20152015년 년 동구의회 동구의회 의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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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2015년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 연수지역 : 일본(오사카, 고베, 도쿄)
￭ 연수일정 : 2015. 09. 14(월) ～ 09. 19(토) [5박 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인 사 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015년 09월 14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
으로 일본(오사카, 고베, 도쿄)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 앞선 주민복지시설과 의료
복합단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복지, 문화, 전통의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견학과 문화체험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마인드를
넓혀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아보려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공식방문지인 오사카에서 시작된 5박 6일간의 일정 동안 우리지역의
실정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함께 고민하였고, 자료수집․분석·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함께하신 의원님 모두가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가진 뜻 깊은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동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발굴하고 집적된 아이디어가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동구를 일으키는 새로운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연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알찬 연수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09.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허 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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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외연수의 목적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2015년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지식과 기술습득으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 일본의 선진 도시의 주요 현장방문을 통한 새로운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 습득과 정책 개발로 지역주민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고베의 의료복합단지 주변의 발전을 견학하고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비교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원들의 현지시찰을 통해 복지, 환경,
전통재래시장 및 장애인복지 전문분야에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코자 함.
Ⅱ. 연수기간
○ 2015. 09. 14(월) ～ 09. 19(토) [5박 6일간]
Ⅲ. 연수지역
○ 일본(오사카, 고베,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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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연수 일정
일 자 주 요 시 찰 지 역
제1일차
(09/14)
▶ 대구공항 출발 → 일본 관서공항 도착
▶ 오사카시립공민관 방문
▶ 수상버스 아쿠아라이너 체험
제2일차
(09/15)
▶ 오사카 환경국 마이시마공장 방문
▶ 사카이시 자전차 박물관 관람
▶ 재래시장 구로몬시장 방문
제3일차
(09/16)
▶ 고베 의료산업도시 방문
▶ 고베 메리겐파크, 모자이크거리 탐방
제4일차
(09/17)
▶ 신주쿠역방문
▶ 신주쿠구 장애인 복지센터 방문
제5일차
(09/18)
▶ 록본기힐즈 방문
▶ 미나토구의회 방문
제6일차
(09/19)▶ 나라타국제공항 출발 → 김해공항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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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연수 세부일정
월 일 행선지 차 량 내 용 비 고
19/14
(월)
대 구
관서공항
오 사 카
TW 731
0900/1020
전용버스
대구국제공항 1층 티웨이항공 카운터앞(07:00)집결, 출국수속 후
대구국제공항출발/오사카 관서공항도착, 입국수속 후
오사카로 이동
■오사카 시립공민관 방문
http://www.osakasayama-kouminkan.jp/index.html
■오사카 수상버스 아쿠아라이너 체험
http://www.osaka-info.jp/suito/concept/jp/cruise/aqualiner.html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후 휴식
호텔 투숙 (간담회)
29/15
(화)
오 사 카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방문지로 이동
■오사카시 환경국 마이시마공장(쓰레기처리공장) 방문
http://osaka19.com/asobiba/study/kannkyoukyokumaisimakoujou.html
■사카이시 자전차박물관 관람 후
http://www.bikemuse.jp/index.php
▶오사카의 심볼이자,일본 3대 명성중의 하나인 오사카성 관람
▶오사카의 최대 번화가인 신사이바시 및 도톰보리 탐방
▶오사카의 재래시장인 구로몬시장 탐방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후 휴식
호텔 투숙 (간담회)
39/16
(수)
오 사 카
고 베
전용버스호텔 조식 후, 고베로 이동
■일본 최대의 바이오클러스터 고베 의료산업도시 방문
http://www.kobe-bic.org/
■고베 하버랜드 방문
http://www.harborland.co.jp/
▶옛날의 외국인지구인 이진관거리 탐방
▶1995년 고베대지진의 잔해를 그대로 전시해 놓은 곳
고베 메리겐파크,모자이크거리 탐방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후 휴식
호텔 투숙 (간담회)
49/17
(목)
고 베동 경
셔틀버스신 간 센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셔틀버스로 신고베역 이동(7:45 탑승30분소요)
신고베역/동경역 : 신간센 이용 8:36-11:23 탑승소요시간
■신주쿠역 자유견학 및 신주쿠 시내견학
■신주쿠구 장애인 복지센터 방문
www.city.shinjuku.lg.jp/fukushi/file06_06_00004.html
▶동경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신도청전망대(202M) 관람
http://www.yokoso.metro.tokyo.jp/page/tenbou.htm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후 휴식
호텔 투숙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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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금)
동 경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동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자 나카미세로 유명한
아사쿠사관음사 관람
■록본기힐즈 방문
http://www.roppongihills.com/
미래의 신도심 오다이바 이동
▶비너스포트, 레인보우브릿지, 후지TV 등
■미나토구의회 사무국방문
www.city.minato.tokyo.jp/soshiki/gikai.html
■동경 스카이트리 방문 :
http://www.tokyo-skytree.jp/
석식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후 휴식
호텔 투숙 (간담회)
6 9/19(토)
동 경나리타공항부 산
셔틀버스KE732
1120/1245
호텔 조식후,나리타국제공항 이동, (호텔셔틀버스이용)
귀국수속 및 탑승,
나리타국제공항출발/김해국제공항도착, 대구 향발
Ⅴ. 국외연수자 명단
○ 총 원 : 20명(의원 15명, 공무원 5명)
○ 연수자 : 허진구 의장
박소영 부의장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장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
서정해, 차수환, 이재숙, 정인숙
박종희, 김종태, 전영권, 김옥란
노남옥, 권오수 의원
○ 수행원 : 이정섭 의회사무국장 외 직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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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외 연수지역(일본, Japan)
□ 일반현황
○ 국 호 : 닛폰(일본어 にっぽん) 또는 니혼(일본어 にほん)
○ 행정구역 : 일본은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이며 이중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 등의 네 곳의 섬이 일본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도도부현으로 나뉨. 1도(도쿄 도), 1도(훗
카이도), 2부(오사카 부와 쿄토 부), 43현으로 이루어짐
○ 수도 : 도쿄(공용어 : 일본어)
○ 면적 : 377,944㎢(세계61위)
○ 인구 : 약127,960,000명(세계10위)
○ GDP : 4조 617억$(세계4위) * 1인당 GDP: 37,525$(23위)
○ 기후 : 일본열도는 남북으로 5,000km에 이르며 냉대기후에서 열
대기후까지 걸쳐있는 데다가 복잡한 지형과 해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 기후의 차이가 현저하고 훗카이도를 제외한 지역
에서는 6월 초순부터 7월 중순에 걸쳐 고온다습한 장마가 진행
되며 8월부터 10월에 걸쳐 남서부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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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산업체계
○ 일본의 산업체계는 주로 공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으로 은행업,
부동산, 유통업, 교통업, 통신업, 건설업 등이 주를 이룸
○ 대규모 산업 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가
전 제품, 철강, 비철금속, 선박, 화학 물질, 섬유 및 가공 식품
등이 있으며 서비스업이 일본 연간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함.
○ 실업률은 4%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노동시간 대비 1인당 국민
소득은 ‘07년 기준 세계 19위임.
Ⅶ. 주요 방문지 소개 및 견학소감
1. 오사카 사야마 시립 공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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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설명>
○ 시설명칭 - 오사카 사야마 시립 공민관
‣위치 : 오사카 사야마시 잇 쵸메 106번지
‣개설 : 1977년 5월 10일
‣시설내용 : 1층-기계실
2층-어린이방, 공작 실습실, 조리 실습실, 다목적실,
전시 공간, 다도실, 일본식 화실
3층-집회실1, 집회실2, 집회실3, 대회의실, 강습실,
회의실1, 회의실2, 천문관
‣개관 시간 : 오전9시 ~ 오후9시까지
○ 청소년 세미나 표현클럽은
올해로 9년째 사업을 오사카 사야마시 시립 제3중학교 학생들이
오키나와 수학여행에 갔을 때 우루 마시의 중고생 그룹과 교류
한 것이 계기가 된다.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오키나와의 전통
예능을 계승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하여 오사카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시작
○ 공민관이 아이들의 열의를 받아 들여 청소년 세미나를 개강하여
현재 80명 정도의 중고생들이 토요일 월요일 밤에 활동 중이며,
댄스 배우 밴드 미술제작의 장르에서 각각 워크숍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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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내 SAYAKA홀에서 4월에 공연을 하고 있음. 사회 교육
시설의 공민관에서 중고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성인과 연결
되어 지역의 다른 연령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민관만의 사업임.
○ 매년 가을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18일~19일에 개최
공민관 등록 단체 및 주변시설 이용자의 성과 발표의 장이며,
문화와 복지의 장이되고 있음. 2일 동안 10,013명 입장 (공민관
방문자가 5458명) 하였고, 5월부터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거듭, 사용단체 중에서 실행 위원장과 부실행위원장 등을 정하
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방문지 소감>
○ 건물 규모는 소규모로 2층과 3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안내 입간
판도 잘 갖춰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개관하고 있
으며, 주민과 가까이, 주민이 편리하도록 이용 할 수 있는 구조
로 20개의 지정사업을 강좌하고 있음.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을 위한 여러 활동을 준비한 프로
그램이 있음.
○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취미를 살려 여러 가지 활동을 중시
하고 연간 스케줄을 공지하고 신규 사업 제안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시설 설비에 중심을 두지 않고 내
부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학생들의 학교 교육과 공민관에서 체험학습과 병행하여 청소년
들의 세미나 과정을 통하여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고생의 발
표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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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공동 참가 추진센터를 공동 주최지역에서 남성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심감과 다양성을 타인과의 커뮤니케
이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며 또한 정신 장애인이 사회
와의 마주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이색적임.
○ 세대와 격차를 뛰어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과 협력
하여 활동하는 모습도 중요한 점이라 여겨 짐.
2. 오사카시 환경국 마이시마공장(쓰레기처리공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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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설명>
○ 시설명칭 - 오사카시 환경국 마이시마 공장
‣설립 : 1997년 준공
‣면적 : 3만3천㎡, 철근 콘크리트 7층
‣공사비 : 609억엔
‣위치 : 오사카시 고노하나구 호쿠코시라즈 1-2-48
‣운행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
○ 하루 평균 900톤의 쓰레기 소각과 170톤의 대형 쓰레기를 분쇄
최대한의 공해방지와 여열이용 옥상에서 내린 빗물 이용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니크한 건물 외관으로 한신고속 해안선
에서 금색의 탑 쓰레기를 소각할 때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은
너무나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한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장면이며,
이러한 건축물을 디자인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훈데르트비가
만든 것으로 독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해 온 사람임.
○ 건물 벽면에 빨강과 노랑의 스트라이는 공장내부에서 소각하는
불꽃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하고 처음에 오사카 시민들의 반대에
도 과감한 투자와 디자인의 실천함으로 지금은 세계 각 국에서
견학하는 곳 중에 한 곳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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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역으로 소각장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친환경, 친화시설로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도록 참신한
디자인으로 설계함.
<방문지 소감>
○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고 쓰레기로 인한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
갈등 해결과 악취 등 민원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친환경 정
책을 보면서 발전에너지로 하나의 방향제시 함.
○ 마이시마공장 소각시설과 대형 페기물이 설치되어 공해방지 시
설과 완벽한 처리시설 설치, 여과장치,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성 함.
○ 친환경적인 소각장은 관광명소로 학생들의 소풍장소와 견학장
소가 되고 친환경적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여열을 활용한
발전시설에서 발생되는 전기와 온수는 주변에 공급되고 에너지
매각하여 주요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쓰레기처리는 주민기피시설로 입지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로써 최고의 기술을 집약한 친환경적인
설비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하루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재활용에너지만 따뜻한 물
과 전기를 생산하고 소각장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을 실천하는 공정으로 자체 전기와 조
명을 하고 남는 전기는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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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베 의료산업도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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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설명>
○ 일본 고베 의료산업단지 도시는 고베 대지진 이후 침체된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가 직접 의료산업 발전을 준
비하였고, 의료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
정해 국내외 의료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을 집적시켜 제약과
의료기기산업 및 재생의학 등 첨단의료기술 산업이 발전 함.
○ 고베 의료산업도시의 설립은 고베시와 후생노동성, 경제산업
성 및 문부과학성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됨.
1998년 10월 고베 의료산업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이 발표됐고
산․학․연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고베 의료산업도시 구상
연구회가 설립 됨.
○ 첨단의료산업도시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주변도시 형성
의 발전과 인근 지역의 네트워크 사업을 연계해서 주민 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 됨.
○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서 지역의 발전 상황과
고베 주거단지 조성을 볼 수 있는 방향제시 교통인프라와
의료대학 집중화를 통한 의료산업도시의 성공 여부를 벤치
마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고베의료도시의 진출기업은 182개사에 달하며, 의료산업분야
기업들도 계속해서 진출하고 외국회사도 독일계 제약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을 비롯한 7개국 22개사 고용인원 3천700명에
달하는 새로운 도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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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소감>
○ 일본 고베시 최남단에 자리잡은 인공섬 포트아일랜드는 20여
년 간 걸쳐 바다를 메워 800여 ha규모의 경전철 활용한 포트
라이너 통한 의료산업단지내 교통정책을 볼수 있고, 지진피해
지역에서 고베첨단의료산업도시 다양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볼
수가 있었음.
○ 고베 의료산업도시의 임상연구정보센터, 이화학연구소, 과학
연구센터, 의료기기, 개발센터 등 11개 주요시설이 있고 특히
임상시험, 의료기기와 의약품 개발 연구에 다양한 기업과 의
과대학교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고 있었음.
○ 고베 의료산업도시에서 오사카와 고베시에서 간사이 지역의
대학과 이 지역 발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3개
의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벤처 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었음.
○ 고베의료단지는 향후시 진출기업 310회사와 고용인원 만 명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 1천 600억 엔을 전망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 슈퍼컴퓨터 보다 뛰어난 세계 최고
수순의 컴퓨터 시설이 완공되면 메디컬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능력도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봄.
○ 우리 대구시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완공 조성으로 다양한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벤처기업 창업 지원등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많은 인재 육성센터를 전문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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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주쿠구 장애인 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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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설명>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지하층 : 장애인 회복기능 위한 재활시설, 물리치료실
‣지상1층 : 장애인 일 할 수 있는 체험공간
‣지상2층 : 장애인 활동 공간 (요리, 학습 등)
‣지상3층 : 장애인 작업 공간
‣운영시간 : 09:00 ~ 20:00
‣이용인원 : 2천 명 정도 이용
○ 신주쿠 장애인 복지센터도 지역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러한 니즈에 맞게 변용 했는데 장애자 복지센터만 그 책무
를 다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장애자센터의 서비스가
중요하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심신의 장애로 인한 소학교
나 중학교 등의 일반학급에서 지도 교육,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좋은 실천을 몸에 익히며
적응능력과 창조성이 풍부한 과정을 마련한 교육장소 임.
○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의 건강관리, 의료에 필요한 제반시설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재활 서비스에 있어서 인간 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 복지를 이용하는 주체라는
의식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
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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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소감>
○ 신주쿠 거주 인구 35만 명중 장애인 1만3천여 명의 인구가
장애인이며, 그 중에 2천여 명이 시설을 이용 하고 있음.
○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가 있으며 뇌장애, 신체
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시설을 이용함.
○ 시설운영 예산은 국비 50%와 신주쿠구 구청에서 50%를지원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장애자들이 그룹별 활동공간에서 작업하여 얻은 수익금은
장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마사지 수입금 지급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운영 함이 인상적임.
○ 엘리베이터를 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구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에 장애인의
을 위하는 참모습을 볼 수가 있었음.
○ 중증장애인을 위한 숙박 시설을 구비하고 대소변을 보고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동 크레인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
○ 부족한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할 뿐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수익사업을 벌여 부족분을 채워나가며 일부는 민간업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신주쿠의회에서 관심이 많아 의원들이 수시로 시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지원방안들을 체크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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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나토구 의회사무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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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설명>
○ 미나토구 - 동경시 23개구 중 중앙에 위치
‣면적 : 약 20.339㎢
‣인구 : 약 18만 7천명 거주
‣공무원 수 : 2,580명
‣재정규모 : 약 1,440억 엔 (한화 약 14,500억 원)
‣구의회 의원 : 34명
‣수행직원 : 11명 구성
○ 구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며, 만 25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미나토구 안에 48개국의 대사관이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바시자동차, 소니, 후즈쯔, 도시바 등 많은 회사들이 이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임.
○ 다양하게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 운영하고 있음.
○ 교섭단체는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
하고 통상적으로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같은 교섭단체
를 구성하며 직무회의 중심으로 배치하고 정당에 대한 체계
적인 운영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을 이끌어 감.
○ 주민이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을 통해
참여하는 주민권리 강화 방식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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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소감, 질의 응답>
【질의】미나토구 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에 원칙 어떤 방식이 있나요?
【답변】정족수의 원칙, 과반수의결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공개
원칙이 있으며, 그 중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결된 안건에 대
하여 그 회기 주에 다시 심의할 수 없음.
【질의】상임위원회의 구성 방식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하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는
2년 의회운영위원회는 1년 합니다.
【질의】의사사무국 임명권을 의회에서 누가 가지고 있나요?
【답변】의장의 권한으로 국장과 직원들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미나토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몇 번 실시하나요?
【답변】일본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하여 서류 등을 검
역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의 감사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의회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진 않음.
【질의】의장님은 정당이 많아서 조율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힘들
진 않나요?
【답변】무척 힘이 들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 보람도 있음.
【질의】저희 의회는 4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미나토구 의회는 재
선의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미나토구 의회는 최장 5선의원님 계십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주민들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재선을
시켜 주시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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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사카 구로몬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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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설명>
○ 시설명칭 - 구로몬 전통시장
‣장소 : 구로몬 시장 상가진흥회
‣참석 : 야먀모토 요시아키 상가진흥회장
‣내용 : 시장 조성 및 현황설명
‣입점점표수 : 135개소
‣이용객 : 하루 2만명 내외
○ 200년 역사를 가진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으로써
시장 유래는 인근 사찰의 검정색 대문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오사카 주변식당과 협력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370m에 달하는 골목에는 135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생선, 야채, 육류, 잡화점으로 하루 이용자수는 2만 명 정도가
시장을 찾고 있음.
○ 상점의 대부분이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운영하며 이 곳 주차
장 시설이 좋은 여건이지만 민간 주차장을 이용 시에는 할인
권을 주며 운영하고 있음.
○ 아케이트 설치비용은 지방정부로부터 융자받아서 설치 후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권 적립제도를 실시
하여 500포인트가 적립되면 100엔 상당의 교환쿠폰을 지급
하고 구매자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적립 포인트를 주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구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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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소감>
○ 200년 역사를 가진 시장으로서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이며, 특히 공영주차장 시설여건이 매우 놀랍고 고객의 입장
에서 볼 때 재래시장의 청결함과 이용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할인행사, 포인트적립제 활용 등 상인회를 중심
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좋은 것 같다.
○ 요즘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환경과 소비형태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에 상인회의 노력으로 아케이드설치
등 시설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다양한 물건을 구비하고 생선,
야채, 육류, 잡화점등 상인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던 기회임.
○ 일본은 전통시장도 가격 정찰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도 고객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전통
시장에서도 가격의 정찰제 도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문제임.
○ 전통시장의 청결문제와 판매 물건의 정리, 가격 정찰제 및
상인들의 친절마인드가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비교되며,
이에 따라 일본 전통시장의 느낌을 새롭게 받아들여졌으며,
상인들의 친절한 말투와 얼굴에는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통한
정책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었음.
○ 우리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친절교육과 서비스 정신의
주기적인 도입을 위해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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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국외연수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주민체험분야>
○시설투자 보다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중심으로
○노인층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유도
<폐기물처리분야>
○소각장 시설을 친환경에 염두를 두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집약으로 주변공급과 매각하여
시설에 투자하는 방안 모색
<의료산업분야>
○첨단의료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에서 일관된 정책
지원과 투자가 요구되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혜택을 강구
<장애인복지분야>
○복지시설의 알찬 운영을 위해 정부와 민간업체의 지원을 유도하
고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 발굴
○지방정부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
<의회사무분야>
○미나토구 인구규모는 우리구의 절반 정도인데도 의원 수는 두
배가 넘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점이며,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등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도 좋음.
<재래시장분야>
○정부의 간접지원과 상인들의 부담으로 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이
고무적이며,
○재래시장의 청결함과 상인들의 친절함은 우리가 본받을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