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5일 목요일6 (제6642호)사회

생활이 어려워 생필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

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택과 가게에 들어

가 생필품과 현금을 훔친 홍모(47)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일 밤 11시25분

께 서구 금호동 한 장어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시가30만원 상당의 갈비, 생선 박

스를 절취한 혐의다. /주재홍기자jujae84@kjdaily.com

생계형빈집털이 40대남성검거

● 투데이 사건사고

자신이 국정원에서 일했다고 속여 취업을 시

켜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일 ‘국정원에서 일 했

었다’는 거짓말로 취업사기를 벌인 김모(58)씨

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22일

께 동구 한 찻집에서 ‘아들을 대기업 지역 공장

에 취업시켜주겠다’며 A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내가 국정원에 다닌

적이 있다. 취직이 안될 경우 받은 돈을 돌려주

겠다’며 A씨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

인 후 받은 돈을 경마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

러났다. /이정민기자genius@kjdaily.com

‘전직국정원직원인데…’ 돈가로채●투데이사건사고

목포경찰서는 24일 낚시어선에 투자해 돈

을 벌자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3)씨를 구

속했다.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60·여)씨에게

“낚시어선으로 돈을 벌자”며 A씨가 낚시어선

구입자금을 대고 자신이 이 배를 운용하는 방

법을 제의, 지난달 10일께 A씨로부터 3억7천90

0만원을 받아 9.7t짜리 낚시어선 1척을 구입했

으나 곧바로 이 어선을 몰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있다.

문씨는 어선을 몰래 매각하고 받은 3억6천만

원 가운데 3억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

하고 현금 6천만원을 자신의 차량에 숨겨뒀다

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목포=강효종기자

“낚시어선으로돈벌자” 투자금꿀꺽●투데이사건사고

현금 인출기에 놓아둔 지갑을 가져간 60대 여

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ATM기 위에 박모

(43)씨가 놓아둔 지갑을 훔쳐간 김모(64·여)씨

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밤 7시40분

께 서구 한 농협 지점에서 현금 인출기 위에 놓

여진 박씨의 지갑과 현금7만 4천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과가 없는 김씨가 순간 욕심

이 나 지갑을 훔쳤다”고 밝혔다.

/주재홍기자jujae84@kjdaily.com

은행서지갑주워간 60대여성검거●투데이사건사고

●간통죄 위헌이후 이혼 추이 변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지 오는 26일로 1년이 되는 가운

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 파탄과 이

혼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

와 달리 지난해 광주·전남의 이혼소송

은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24일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장재윤)

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광주·전남의

재판상 이혼신청 사건은 3천401건으

로 2014년 3천479건으로 2.25% 감소했

다.

이는 광주가정법원과 광주지법 목

포·장흥·순천·해남지원 통계를 합산

한 것이다.

지난해 2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

정이 나온 뒤 이혼소송 건수는 2월 223

건에서 3월 30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4월 297건, 5월에는 241건으

로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이혼을 합의해 신고만 하는 협의이혼

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광주·전남의 지난해 협의이혼 신청

사건은 2014년도보다 15건이 적은 총

7천11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0.22%가

감소해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도

헌재 결정이 나온 2월에는 446건에서

이후인 3월에는 68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

후에도 전국에서 가정이 파탄돼 협의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내는 일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 폐지 이전에 이미 간통

죄가 사문화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법원이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기존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7대 6으로 ‘유책주

의’ 판례를 고수하면서 ‘파탄주의’(현

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를 인

정할 경우 이혼을 당한 상대 배우자나

자녀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

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혼 전문 변호

사인 김혜민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

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

에서 말하는 ‘간통’보다 훨씬 더 포괄

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

돼서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파

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

구할 수 없다는 기존 유책주의의 입장

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

지됐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쉽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

다”며 “실무에서 체감하기에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혼소송이 급감하거나

폭증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 다만 간통

죄가 폐지되다보니 부정행위의 양 당

사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

기보다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

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

다. /오경은기자white@kjdaily.com

간통죄폐지1년븣광주·전남이혼소송줄었다작년 이혼소송 2.25%븡협의이혼 0.2% 감소 변화 미미

가정파탄증가우려빗나가븣대법 ‘유책주의’입장 고수

법조계 “상대방 부정행위 이유 이혼 못하는 경우 없다”

구분 이혼소송 협의이혼

2014년 3천479건 7천127건

2015년 3천401건 7천112건

문화재화재신속진압훈련 광주북구와북부소방서는24일오후매곡동광주시민속자료제3호인김용학가옥에서문화재화재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해합동소방훈련을실시했다.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설립동의

서 매매 의혹 등 사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을 열고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장, 동의서 취합을 대행한 A업체 대

표, A업체로부터 취합 작업을 재하도

급 받은 B업체 대표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

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합설립동의

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현금 10만-20만원을 대가로 건네고,

동의서 매매행위를 부추겼다”며 “이

러한 방식으로 불법 수집한 주민동의

서는 700-1천장에 이르며 이와 별도로

100여장의 동의서는 B업체 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작성했다”

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

와 처벌을 통해 조합동의서·서면결의

서 매수행위와 위·변조행위가 근절되

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주 서부경

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

업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의

서 매매 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사

실 여부를 떠나 조합과는 무관한 일”이

라며 “용역사의 직원들이 동의서를 음

성 거래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은 조합이 아닌 당사자”라고 주

장했다. /주재홍기자jujae84@kjdaily.com

재개발주민동의서매매의혹수사의뢰

광천동재개발반대비대위

순천경찰서는 24일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을통해고질적인관리비횡령

과공사업체로부터금품수수후일감몰

아주기등비리를저지른아파트관리소

장 등 1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 이번 아파트 관리비리로

입건된 사람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

직원 4명, 입주자 대표회장 1명, 거래업

체관계자8명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소장 서

모(70)씨는 2008년 1월 25일부터 지난

해 3월 31일까지 아파트 운영비 통장에

서 73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인출해

횡령하고 6개 공사업자로부터 공사 수

주 대가로 27회에 걸쳐 3천200만원을 받

은혐의를받고있다. /순천=남정민기자

순천경찰,아파트관리비횡령무더기적발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

금 수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

던 어촌계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4일 어

업권 보상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

무상횡령)로 전 어촌계장 장모(52)씨

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2년

전남도가 발주한 신안군 하의도와 신

의도를 잇는 연도교 개설 공사와 관련

해 신안군으로부터 하의면 어촌계 어

업권 소멸·피해 손실보상금 14억5천

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 중 4억8천만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어민들에게 개별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어촌계 복지사업 등의 용

도로 조성한 공동발전기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 조사결과 연도교 공사로 인한

어촌계 어업권 소멸 및 피해에 따른 손

실보상금은 마을면허지에 직·간접 피

해에 따른 보상금 성격으로 어촌계원

들의 복지사업 등 처우개선을 위해 사

용돼야 함에도 일부 어촌계장들이 개

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장씨는 기금 횡령 직후인 2013년 10

월 베트남으로 달아나 2년간 체류하다

가 지난해 10월 한국에 돌아와 건설현

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어촌계원들

의 무지를 이용해 이와 같이 신뢰관계

를 저버리는 범행을 함으로써 어촌계

공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 전남경찰은 이와 같은 어촌계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례가

여전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부패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성수기자star555@kjdaily.com

어업 보상금 챙겨 베트남 도주

신안前어촌계장 3년만에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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