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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 화요일6 경 제

제주 항만운송업체 절반 영업 정지되나

도내 항만운송사업체 중 절반이 지난 1년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DB

제주지역 항만운송사업체 중 절반

가량이 지난 1년간 사업 실적이 없

어 영업을 정지당할 상황에 놓인 것

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서귀포

항, 전국 무역항에 등록된 89곳 항만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사업을 하지 않은 업체

가 전체의 53%에 달하는 47곳인 것

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사업

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다. 등록만 하고 사업체를 방치하는

곳을 가려내 업체 난립을 막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 실적이 없는 47곳 중에는 선

박에 설치된 밧줄을 항구 밧줄걸이

에 묶고 푸는 작업을 하거나 화물 고

정, 선박 청소 소독 등을 하는 이른

바 항만용역업체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을 항구에 내리거

나 배에 싣는 항만 하역업체(8곳),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품, 소모품 등

을 공급하는 선용품공급업체(7곳),

선박연료공급업체(4곳) 순이었다.

47곳 중 7곳은 등록한 지 1년이

채 안돼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

다. 또 주로 크루즈를 상대로 영업하

는 선용품공급업체 7곳에 대해서는

중국발 크루즈 입항 금지 조치로 심

각한 경영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경

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33곳은 앞으로 진

행될 청문에서 사업 미이행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3

개월 처분을 받는다고 제주도는 밝

혔다. 이중에는 국내 물류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 2곳과 도내

모 수협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도내 항만운송사업체 중

절반 가량이 행정 처분 대상에 오른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무

실적 을 이유로 9곳이 행정처분 대

상에 포함됐던 지난 2017년(당시 등

록업체 86곳)과 비교해도 그 수가 5

배 가까이 급증했다.

항만운송업계는 지난 1년간 실적

이 없었던 이유로 상당수 업체가 항

만 하역 용역사업을 직영에서 위탁

으로 전환한 점과 서귀포항에 등록

된 업체의 경우 항만 특성상 물동량

자체가 저고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

자재 물량까지 급감하는 등 영업 환

경이 악화된 점을 꼽았다.

처분 대상에 오른 A업체 관계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하역 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 고 말했고, B업

체 관계자는 모래, 철근 등 건설 자

재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항에는 입항하는 선박 자체가

드물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실정

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환경 악화 이유

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영

업권을 확보한) 사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했다는 것은 사업 의지가 없다

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이어 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시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현

행법도 개선해야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제주농업이 토양과 기후적 특성상

감귤 무 마늘 등 3개 작물에 편중,

자유로운 품목 전환이 어려운 작형

의 경직성 과 품목 집중의 불가피

성 을 감안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사진)은 한국농업경영학

회와 제주연구원의 주최한 제주도

농업 농촌의 특별 심포지엄 의 농

정대전환과 제주 농업 농촌의 미래

라는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

다. 심포지엄은 8일 라마다프라자 제

주호텔에서 개막, 9일까지 이어진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농업

의 소멸위험지

수는 주의단계

인 0.86으로 경

기(1.18)에 이

어 전국 9개 도

단위에서 두번

째로 높다 며

특히 제주는

2010년 대비, 하락폭이 이들 광역자

치단체 중 가장 컸다 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농업이 소멸되면 농림

축산식품부를 비롯 수많은 농업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은 물론 농협마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며 이를

극복하려면 농정당국의 자성과 구조

적으로 변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고 조언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제주는 전체 경작

하는 작물의 80%에 이르는 감귤, 무,

마늘 등 3개 작물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됐다 며 이는 제주농업이 토양

과 기후에 따라 특정작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적 제약을 지

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이

와 관련 제주는 밭직불제가 적용돼

쌀에 비해 50% 수준의 낮은 보조금

을 받는다 며 쌀이나 밭작물 모두

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

제 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고 피

력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

극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경영비 압박,

농업보조금 격차, 유통비 증가 등 제

주농민들이 처한 불공정성과 급증하

는 농가부채에 대해 농정당국의 대

책 마련도 주문했다. 백금탁기자

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

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 말

(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

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고 8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

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

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

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가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

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30일까지 각 지자체 수산업무

부서에 문의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11~12월경 피

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거래된 아파

트 가운데 최고 매매거래가격이 지

난해 하반기 보다 상승한 면적 비중

은 전국 최하위권인 31.6%에 그쳤

다. 충북(29.8%) 다음으로 낮고 이

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상승

률 33.8%에 견줘 2.2%p 하락했고, 1

년 전 44.8%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더 크다.

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주)직방

이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전국 아파

트 매매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최고 거래가 경

신 면적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 비율

56.2%에서 36.6%로 크게 떨어졌다.

그 이유는 정부의 수요안정책 영향

으로 풀이된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거래된 같은 단

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를 비교 조사

한 내용이다. 직전 조사에서는 전체

10건 가운데 약 6건이 최고 매매가

를 경신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0

건 거래 중 약 4건 가량만 최고 매매

가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제주의 경

우는 10건 중 약 3건 가량만 호전된

매매가를 보였다.

제주를 포함한 지방은 올 상반기

최고가 상승 아파트 비중이 줄어든

지역이 늘어나고 절반 이상이 이전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호황을 보였던 지역도 안정세로 돌

아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금탁기자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대상

품질연구원 무료 법률 자문

한국품질재단 품질연구원(이하 품질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환

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사업자나 개인을 대상

으로 무료 법률 자문서비스를 11월

중순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거래 과정에

서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행위 대

응 방안 등을 알려준다.

품질연구원에 신청서를 내면 신청

자에게 전문 변호사, 변리사 및 산업

전문가를 매칭시켜주고, 해당 전문

가가 직접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

으로 법률 자문이 실시된다. 무료 법

률 자문서비스 신청은 전화(724-

4300)나 이메일(gksquf9852@kfq.

or.kr)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민기자

제주맥주 업사이클링 라인

이니스프리 4개 상품 출시

이니스프리가 제주맥주의 부산물인

맥주효모와 맥주박 등을 활용, 두피

와 바디케어에 도움을 주는 제주맥

주 업사이클링 라인 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맥주 업사이클링 라인 은 이

니스프리의 두번째 업사이클링 뷰티

프로젝트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을 통한 향장품 원

료로 재탄생시키는 업체의 노력이

더해졌다. 이니스프리는 지난해 9월

커피박 추출물을 활용한 커피 업사

이클링 라인 에 이어 올해에는 제주

의 환경 이슈를 공감하는 기업인 제

주맥주와 만나 맥주를 만들고 남은

보리, 밀 등의 부산물을 공급받아 원

료로 활용한다.

출시되는 상품은 모두 4가지다. 두

피와 바디의 노폐물, 각질 케어에 효

과적인 맥주박 추출물이 제주맥주

업사이클링 라인으로 재탄생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