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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11일 목요일 13(제5782호) 경제

이달 100원 넘게 오른 액화석유

가스(LPG) 공급가격이 다음 달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LPG 업계에 따르면 10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의 국제가

격이 t당 1천25달러, 965달러에 각

각 결정됐다. 이는 지난달보다 55

달러, 35달러씩 오른 것이다.

국제 LPG가격이 10월에도 상승

세를 지속하면서 11월 국내 공급가

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LPG 수입업체는 사우디아라비

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결

정하는 국제가격을 반영해 다음 달

국내 공급가를 책정한다. 국제가격

이 국내 유통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크다.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는 9월

국제가격이 전달에 비해 대폭 상승

함에 따라 10월 공급가를 ㎏당 105

원(ℓ당 61.32원), 102원(ℓ당 59.5

6원) 각각 인상한 바 있다.

11월 인상액은 이달 말 최종 결

정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가격인상 요인을 고려하면 50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

세하다.

최근 4개월간 프로판 수입가격

추이를 보면 575달러(7월)→775달

러(8월)→970달러(9월)→1천25달

러(10월)로 상승곡선이 가파르다.

부탄도 620달러→775달러→930달

러→965달러로 비슷한 흐름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급가는 정부의 물

가안정 시책 등이 고려돼 최대한

인상이 억제돼왔다.

추석 연휴가 낀 9월 가격은 8월

가격에서 동결됐고, 10월에는 업계

에서 추산한 가격 인상요인의 절반

만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는 “9월에 이어 10월

에도 국제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

면서 11월 국내 가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제 LPG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국제유가 강세와 함께 계절적

요인에 따른 난방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때문으로업계는분석한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이런 추세

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어서 가격

인상을 놓고 업계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로판은 주로 가정 난방용으로,

부탄은 택시 등 차량 연료로 많이

쓰여 이른바 ‘서민연료’로 불린다.

이달 현재 LPG 충전소에서는 프

로판이 ㎏당 1천507.16원, 부탄(자

동차용)은 ㎏당 1천71.69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LPG값또오른다븣겨울난방비상국제가격프로판55븡부탄 35달러상승세영향

이달말국내공급가결정븣인상50원이상전망

男,컨템퍼러리룩에반하다 광주신세계 7층 킨록에서 캐주얼과 비즈니스로 입을 수 있는 트렌치코트, 모직재킷, 양

가죽등의컨템퍼러리룩을선보여남성고객들의눈길을끌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못

받은 국세 체납액이 6조원에 달

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의 수와 체납액은 3년만에 각각

2배, 3배로 늘어 국세 체납액을

줄이려면 철저한 고액체납자 관

리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현미(통합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미

정리 체납액은 5조9천566억원으

로 작년말(5조4천601억원)보다

9.09% 늘었다. 건수로는 141만8

천430건이다.

체납발생액은 전년 이월과 신

규발생(10조379억원)을 더해 15

조4천980억원에 이르렀으나 국

세청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을 가동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활

동을 강화해 9조5천414억원을

받아냈다.

미정리 체납액은 서울청(2조4

천520억원)과 중부청(2조2천59

0억원)관할이 대부분이다.

기간별로는 1년 미만 체납이 3

조7천635억원으로 가장 많고 1

년 이상-2년 미만도 1조4천702

억원에 달한다. 3년 이상 세금을

못내 떼일 가능성이 있는 악성

체납액은 전체의 5.98%인 3천56

4억원이다. 체납기간 2년 이상-3

년 미만은 3천665억원이다.

체납은 개인 3조9천835억원,

법인 1조9천731억원이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국세

청의 고액체납자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

회, 출국규제 등 제도를 점검하

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연합뉴스

븮못받은세금6조원븯고액체납자관리구멍

국세청,작년比 9%늘어

참여연대는 10일 이동통신 단말

기의 가격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기 제조업체

들과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휴대전화기의 명목상 가격을 해

외 시장보다 높게 책정해 두고 고

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내 업계

의 관행은 불법행위라는 게 참여연

대의 주장이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구조

는 제조사가 출시한 대부분의 단말

기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비자들

에게 판매되는 방식을 띠고 있다.

제조사는 이통사에게 단말을 제

공하는 공급가를, 이통사는 다시

대리점에 단말을 판매하는 출고가

를 각각 정하는데,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말의 가격은 제조사가

보조하는 장려금, 통신사의 장려

금,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보조금을 제외한 선에서 형성

된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제조사

와 이통사가 협의를 통해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

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

말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을 싸게 구입

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고 주장하

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조·이통사에 대해 시

정명령을 내린 점을 들며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신하고 있다.

국내 판매되는 단말의 판매가와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

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

었다.

방통위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

원(KISDI)이 지난 7월 발표한 ‘이

동통신 시장 단말기 가격형성 구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SK

텔레콤 기준 애플 아이폰 4S(32G

B)와 갤럭시S2의 출고가는 해외

평균가보다 2-3배 가량 높았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

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

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는게 업계의 반박이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지난 8월에

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한다며

‘휴대전화 보조금 제재에 대한 집

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서로 협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급가와 출고가를 높

였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통신요금이 비싼 이

유에 대해 상대방 탓이라고 비난하

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보조금논쟁법원간다

참여연대,제조사븡이통사상대손배소송제기

지난해 아이폰4를 구입해 사용

중인 김모씨는 통신사로부터 “최

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주겠다”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통신사 TM(Telemarketi

ng)의 전화를 받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교체시 현

금 3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내

용의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소비자 의사에 관계없이 최신 스

마트폰으로 교체하라고 권유하는

이동통신사의 불법 텔레마케팅(T

M)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이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일반 가입자에게 요

금 절감법을 알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

레콤·KT·LG유플러스는 ‘LTE 플

러스 할인’, ‘스마트 스폰서’ 등 요

금할인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난 가

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요금 고지서에 할인기간 만료 사

실을 기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안내다.

2-3년간의 요금할인 적용 기간

이 끝난 가입자는 다시 ‘약정 요금

할인제’ 등 다른 할인제도에 새로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

용자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이전보다 많은 요금을 내고 있

다. /연합뉴스

불법TM이통사,요금절약안내는‘인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국, 중국,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 한

븡중븡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

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블룸버그통

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통

화스와프 확대조치를 연장하지 않

은데 대해 “보다 깊은 경제협력이

정치적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10일 기재

부가 전했다.

또한 동북아 영토분쟁에도 3국

간 FTA 협상 개시 선언이 다음 달

20일 프놈펜에

서 열리는 동아

시아정상회의

(EAS) 때 예정

대로 이뤄질 것

임을 시사한 것

이다.

박 장관은 올해 경기와 관련, “3

분기가 바닥이 되고 4분기는 이보

다 낫겠지만 회복세는 약할 수 있

다”고 전망했다.

오는 12월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현

실적인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며

하향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상원기자swp@kjdaily.com

“한중일FTA협상내달개시선언”

박재완기재부장관

18종으로 분산된 부동산 공적장

부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

합한 ‘부동산 일사편리’ 시스템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11-12월 시범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서울 코엑스

에서 열리는 디지털국토엑스포에

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이 시

스템의 단계적 준비 상황을 보고했

다.

국토부는 전국 6개 권역별로 현

장확산팀을 조직해 이달 말까지 전

국 230개 시·군·구에 부동산 일사

편리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 정

보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12월까지는

기존 부동산 공적장부와 일사편리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 시스

템 안정화를 거쳐 내년 초부터 전

국에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부, 행정안

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담

당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

장은 “2013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과 기술

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

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은행,

구청 등에 제출하는 복잡한 공적장

부가 줄어들어 민원시 사용하는 종

이량이 30% 감축되고, 민원도 쉬워

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동산공적장부하나로통합

국토부, 18종정리븮일사편리븯븣내달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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