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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Focus 2018. 5. 9

| 박소연 | [email protected] |

Dynamic Korea: 한반도 데탕트

다이나믹스가 돌아온다: 북핵 타결은 한국시장 재조명 계기

6월 북미 정상회담: 네 가지 시나리오

투자 아이디어: 건설/조선, 유틸리티, 운송, 전선, 경협 테마주

1. 6월 북미 정상회담: 네 가지 시나리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예정에 없던 경협에 대한 논의가 화두

에 올랐고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방북 약속 등 성과가 많았다. 그

러나 6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주식시장

에 막연한 기대감이 무성한 상태라, 현실적인 밑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 이후 추진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정책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오쩌둥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한 뒤 '어차피 써먹

지 못할 물건이다. 미국이나 소련이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

고 말했고 1975년 방중한 김일성에게는 '석유와 원자탄이 제일 중요하다. 그 것

두 개만 있으면 어디 가도 큰소리칠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국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북한이 추구한 핵 미사일 개발 모

델은 중국의 양탄일성(兩彈一星) 정책을 모방한 것이다. 중국은 원자탄과 수소탄

(양탄), 미사일(일성)을 함께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1960년에 완성한 후 1972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데탕트 시대를 열었다1.

[그림 1] `1964년 핵실험 성공을 알리는 중국 인민일보 [그림 2] 1972년 마오쩌둥과 닉슨 정상회담

자료: 인민일보, 심천일보 재인용 자료: 워싱턴포스트

1 2018년 4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 "김정은의 사석 작전...핵무기 대마 버리고 체제 보장 얻을까" 발췌

6월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양탄일성과 미중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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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북한이 꿈꾸는 미래에 미국이 동참할 의사가 있냐는 것이다. 1972년 마오

쩌둥과 닉슨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핑퐁 외교 등 스포츠 교류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며 미국 내

반전(反戰) 분위기가 조성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1961년대 미소(美蘇) 정상회담 당시처럼 서로간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당시 흐루시초프 소련 서기장과 임

기 2년차였던 케네디가 만났지만 이듬해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졌다.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처럼 북한 정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

한 채 북한에게 경제적 보상만 안겨주게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영화 '강철비' 내용처럼 김정은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노선에 반대하는 군부 강경

파들의 반발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 유화적으로 접근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을 50% 이상의 확률로 본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고, 김정은은 경제제재 극복이 시급하다. 트럼프가 이란 핵 협상을

앞두고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

든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는 전략이다. 의외의 파격적 결과도 가능하다고 본다.

북미 정상회담 네 가지 시나리오

미국 유화적 미국 강경론

북한

유화적

- 양쪽 모두 협상의지 높아 유화적

-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종료. 구체적 이행사항

합의하고 성명서 발표

- 중장기적인 화해과정 시작. 북한은 비핵화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 중국/베트남 개혁개방, 동/서독 통일 시나리오

- Korea discount 대폭 축소

- 미국보다 북한이 유화적. 대북 제재와 공습 우

려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함

- 김정은은 베트남, 미얀마, 쿠바처럼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

- 그러나 김정은의 비핵화는 차후 군부 강경파

들의 쿠데타 촉발 가능성 존재

- 영화 '강철비' 시나리오

- Korea discount 과거 수준으로 축소

북한

강경론

- 북한보다 미국이 유화적.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외교적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모

색

-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겠지만 북한

실질적 변화 이끌어내지 못해. 북한은 경제적

보상 받지만 핵 폐기는 하지 않음

- 2000년, 2007년 등 과거 정상회담 패턴

- Korea discount 현 수준 유지

- 북미 정상회담 성과없이 종료. 김정은도 핵 포

기 의사 없고, 미국도 양보없이 최후통첩

- 김정은 ICBM/핵실험 재개, 미국은 군사행동을

준비하며 동북아시아 전반 혼란의 소용돌이

-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시나리오

- Korea discount 확대, 원화 자산 대규모 매도

촉발

정리: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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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에는 다르다: 달라지는 북한

회의론은 여전하다. 미국과 북한은 큰 틀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빅딜에

합의했지만, 비핵화 범위와 개념 등을 놓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볼튼은 여전히 '선(先) 핵폐기, 후(後) 관계 정상화'를 기본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

법을 고집한다. 얼마 전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핵 폐기 조건을 '완

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불가

역적 비핵화(PVID)'로 바꾸면서 북한이 불만을 표현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북

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리비아, 이란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그만큼 비핵화 검증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공화당 인사들은 북한에 25년간 속았다

는 불신이 뿌리깊다. 이러한 복잡한 실타래는 단 번에 풀리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경협 역시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본격 가동이 어렵다.

UN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

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오해를 사게 되면 더 곤란하다.

미국이 2016년 2월 단독으로 발효한 대북제재 강화법도 문제다. 이 법은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만을 겨냥해 만든 제재 법안으로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관한 전방

위적 제재가 골자다. 완전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감자의 전원 석방, 자유

로운 정치활동 허용 등 인권 문제까지 해결되어야만 의회 승인을 거쳐 대북 제재

가 해제된다. 쿠바도 2015년 미국과 수교를 맺었지만 경제적 봉쇄를 가하는 쿠

바 민주화법이 남아있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회의론을 반영한다. 우리나라 내부적

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경협 논의까지 진전되는 모양새지만

CDS 프리미엄은 큰 변화가 없다. 외부인들의 시각은 아직 회의적인 것이다.

[그림 3] 한국의 CDS 프리미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답보 상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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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17 Apr-17 Jul-17 Oct-17 Jan-18 Apr-18

Korea 5yr CDS

(BP)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 미국 내 강경론,

UN 및 미국의 경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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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시각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첫째, 회담의 당사자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었다. 북한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

로 알려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정은의 나이가 의사 결정에 있어 아

버지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은이 아버지의 반 개혁

적이고 보수적인 노선을 따른다 할지라도 현 체제가 앞으로 40~50년을 버틸 가

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30대인 김정은은 개혁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이다. 어떤 암환자가 수술을 받아 완치될 확률이 30% 정도이고,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을 경우 5~7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나이가 많은 환자는 화학요법을

선택하겠지만 젊은 환자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한국 모두 정권 초기 국면이다. 예전에는 클린턴(민주당)에서 부시

(공화당)로, 노무현(진보)에서 이명박(보수)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회담이

이루어져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2000년 7월에 1차 남북정상회담

이 열렸지만 2001년 2월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2007년 10월에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2008년 2월

보수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화가 차단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문재인과 트

럼프 대통령 모두 임기 2년차로 비교적 초기이다. 정책의 연속성이 높다는 장점

이 있다. 지속적 압박과 대화 병존을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일시 장소 회담자 비고

1차

남북 정상회담 2000.6.15 평양

(北) 김정일

(南) 김대중

2001년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하며 미국

정권 교체, 북한 핵개발 가속화

2차

남북 정상회담 2007.10.4 평양

(北) 김정일

(南) 노무현

2008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 정권

교체. 북한 핵개발 가속화

3차

남북 정상회담 2018.4.27 판문점

(北) 김정은

(南) 문재인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임기 2년차로 정권 연속성

높다는 장점

정리: 한국투자증권

셋째,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의 욕구다. 정확하게 가늠하긴 어렵지만 북한 경제가

예전보다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했는데

이는 1980년대 말 동구 공산권이 붕괴된 후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이 줄어들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는 매년 평균 1.5%

씩 성장했고 북한의 대중 수출도 2011년 이후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2016년에는 무려 3.9%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젊은 김정은, 미국과 한국

모두 정권 초기 국면,

북한의 경제발전 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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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2년 6월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생

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 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었는데 이

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자

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협동 농장의 생산단위 규모를 기존(10~25명)에서

세분하여 3~5명으로 축소했고 해당 생산단위가 일정 규모의 경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담당 책임제를 도입했다. 목표량을 초과한 생산물은 전량 농민들이 가져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크게 감소했다

는 조사가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겨우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북한 경제가

UN 제재로 타격을 입은 것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최대 우방이었던 중국의 제재

동참, 남한과의 관계 경색으로 인한 대북 지원 중단은 이를 더욱 부추겼다.

[그림 4]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5] 북한의 수출입 규모 추이

자료: 통일부, 한국투자증권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대북지원 현황 [그림 7] 남북회담 개최 현황

자료: 통일부, 한국투자증권 자료: 통일부,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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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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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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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식량차관

민간차원(무상) 총액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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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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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남북회담 개최 횟수

(개)

이명박 정부 집권

박근혜 정부 집권

2012년 이후 자유시장

경제 체제 성공적 도입:

그러나 UN 제재 후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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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수준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휴대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24시간 배송 시스

템을 갖춘 업체도 등장했다. 2017년 기준 휴대폰 사용자가 전체 인구 2,500만명

중 약 400만명에 이르러 약 1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북한 인구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인트라넷 '옥류'에선 장식품,

화장품, 의약품, 가구, 식품 등을 팔기 시작했고 '날개'라는 선불카드로 계산한다.

평양에는 2개의 지하철 노선도 운행된다. 1968년 착공, 1973년 9월 6일 개통된

1호선인 천리마선과 1975년 국경절에 개통된 2호선 혁신선 등 총 2개 노선이

있는데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2002년 북한

화폐로 2원(한화 약 20원)에서 최근 5원(한화 약 5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전

력난으로 인해 매우 불규칙적으로 지하철 운행되고 평상시 열차 내 조명을 최소

한으로 켜놓고 운행해 어두운 지하철 객실의 모습이 해외 외신에 소개되었다.

[그림 8] 스마트폰을 보여 대화하는 북한 여고생 [그림 9]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

자료: Wall Street Journal 자료: abc News

[그림 10] 평양 지하철 노선도 [그림 11] 평양 지하철 객실 내 모습

자료: 바이두 지식백과(百科) 자료: CNN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북한

경제: 휴대폰 보급과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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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협상의 균형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각각 어디까

지 양보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맥도널드

햄버거가 진출해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맥도널드의 상

징인 노란색 M자 조형물에 빗대 황금아치 평화론(Golden Arches Theory of

Conflict Prevention)으로 불린다. 실제로 유고 내전을 제외하고는 맥도널드가

진출한 국가 간에 발생한 전쟁이 없었다. 수없이 충돌했던 인도와 파키스탄도

1996년, 1998년 맥도널드가 입점한 뒤 충돌하지 않았다2.

때문에 인도의 케이스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

아 있고 파키스탄이 핵 개발에 나서면서 핵 보유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이에 인도는 1974년 최초 핵실험 이후 1998년 핵 무장을 완성한다. 문제는 인

도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172호를 명백하

게 위반한 것이나 미국은 이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인도와 파키스

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회원국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는 '중국 봉쇄

하기'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결국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고, 얼마나 미국의

이익에 근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본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였

던 미제'를 우방국으로 받아들이고, 세계화와 미국 자본주의를 수입할 준비가 되

어있는가. '황금아치 평화론'은 맥도널드로 상징되는 세계화와 미국 자본의 힘이

그 나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트럼프타워가 대동강에 들어서고, 맥도널드가

평양 시내에 입점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림 12] 맥도날드 황금아치 평화론: 맥도널드 입점국 vs. 비입점국

자료: BME, 한국투자증권

2 2018년 5월 3일자 매일경제 칼럼, 김기철 "맥도널드 평양점 그리고 오트 피낭스”

협상의 균형과 인도 케이스:

중국의 견제, 미국의 이익.

황금아치 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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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추구하는 CVID는 허상이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 (발췌 요약)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2018년 4월 9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 칼럼

조만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처음으로 만난다. 문제는 북

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고집을 꺽

고,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엄청난 반전이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북한은 미

국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핵 억지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 그들에

게 핵무기는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핵무기가 없으면 이라크,

우크라이나, 리비아처럼 최악의 케이스가 닥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한 화두지만 정권 자체의 생존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

떠한 경제적 이득을 약속하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진 못할 것이다.

적대적이던 김정은이 갑자기 친밀하고 외교적으로 바뀐 이유는 두 가지다. 북한은

트럼프가 군사력 동원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황 증거

들이 나타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국의 경제제재가 이제 막 회복하기 시

작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지도층은 경제가 망가지

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사살되기도 원치 않는다.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거래를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위장을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점진적 비핵화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점진적이고 호혜주의적'인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도 이런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

하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번 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

재 자체가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

해 정상회담 이후 국경 통제를 완화했다. 상업적 거래와 무역이 풀렸다. 이것은 이

것은 중국이 이웃나라의 핵 야망을 용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이징의 정책 입안자

들이 무리한 시도가 되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중국이 옳다. 지금 우리는 백악관이 부분적이지만, 잠정적 타협점을 찾길

고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실패하면 군사행동이 개시될 것이고, 북한은 반격하는

것 말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동아시아 전체가 싸움터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도 재앙이다. 베트남 전쟁 이후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분쟁에 연루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좋은 딜이다. 냉소적으로 포장되

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라벨이 붙여진 부분적 거래겠지만 이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

다. 완벽한 거래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하고, 현실적 대안은 훨씬 더 나쁜 결과

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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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장 가시성 높은 사업: 제 2 개성공단과 인프라

국내외 통일 관련 연구는 대부분 독일 사례를 연구하는 데에서 출발하지만 동서

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은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크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역사

가 독일보다 긴데다 6.25 전쟁 등 수 차례의 무력충돌로 국민 감정의 골이 깊고

한 쪽은 민주주의, 한 쪽은 일당독재로 체제 자체가 너무도 상이하다. 또한 당시

서독에 비해 남한의 경제적 위상과 재정적 여력이 약하고 당시 동독에 비해 북한

의 산업화 정도와 국민소득은 크게 뒤쳐진다.

그러나 통일 자체를 '향후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인 교류 확대와 상호협력 과정'

이라고 본다면 관점은 달라진다. 국채 발행과 같은 대규모 재원 확충과 세부담 증

가보다 협력 증진에 따른 물류 확대, 구체적인 협업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

이다. 아직 UN 제재 등이 남아있고 '판문점 선언' 역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

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당장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UN 제재 완화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UN 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추진될 ▲ 제 2 개성공단 사업과 ▲ 철도,

도로 등 SOC 인프라 건설 등은 가시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남북한 비교 통계자료 : 인구는 2배, GDP는 45배 차이

남한 북한 남한/북한(배)

인구(천명) 51,246 24,897 2.1

국내총생산(명목 GDP, 십억원) 1,641,786 36,103 45.5

1인당 국민총소득(만원) 3,212 146 22.0

경제활동 참가율(%) 63 71 0.9

쌀 생산량(정곡, 천M/T) 4,197 2,224 1.9

감자 생산량(생서, 천M/T) 555,670 1,698,511 0.3

고구마 생산량(생서, 천M/T) 341,225 436,873 0.8

돼지 사육 마릿수(천마리) 10,367 2,034 5.1

소 사육 마릿수(천마리) 3,381 568 6.0

수산물 어획량(천M/T) 3,257 1,009 3.2

자동차 생산량(천대) 4,229 4 1057.3

석탄 생산량(천M/T) 1,726 31,060 0.1

철광석 생산량(천M/T) 445 5,249 0.1

조강 생산량(천M/T) 68,576 1,218 56.3

발전전력량(억kWh) 5,404 239 22.6

수력발전 전력량(억kWh) 66 128 0.5

화력발전 전력량(억kWh) 3,523 111 31.7

1차 에너지 소비(천TOE) 294,654 9,910 29.7

석탄에너지 소비(천TOE) 81,872 4,280 19.1

석유에너지 소비(천TOE) 118,108 1,170 100.9

무역총액(조원) 90,161 653 138.1

기대수명(2040년 남자) 85 70 1.2

인구 100명당 전화 가입자수(명) 56 5 11.2

도로 총연장(Km) 108,780 26,176 4.2

철도 총연장(Km) 9,364 5,226 1.8

자료: 북한정보포털, 한국투자증권

동서독 통일과 남북 통일은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아

10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교류의 대표적 사례다. 최초 2000년 8월에 현대아산과 북

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고 2005년 18개의 입주 기업이 1,491만 달러 규모의 물

품을 생산하며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8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

성공단 잠정중단 및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하면서 위기를 겪고 2016년 2

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재차 전면 가동 중단되었다.

2년 3개월간 폐쇄되었던 공단을 재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UN 제재도 완화되

어야 하고 대규모 수리비와 해외 바이어 설득, 경협보험금 반환, 북한 근로자 임

금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1) 공단 국제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

성 보장, 2) 파주 등 남측에 제2 개성공단을 조성해 경공업에 국한되었던 기존

공단의 단점을 보완하고 UN 제재의 돌파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한 UN 제재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예외 사업이 인프라다. 미국과 UN

등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 예외사항으로 공공 인프라 시설 확충을 적시하고 있다.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만큼은 예상 외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UN

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모든 사업비용과 건설을 지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경의선과 동해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남북 간 연결이 가능한 노선은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4

개 노선인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경의선과 동해선만 언급되었다. 경의선은

2007년부터 1년간 총 222회의 화물열차가 운행되는 등 남북 철도가 이미 연결

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측에서 노반이나 궤도 등을 점검하고 보수작업을 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하다. 동해선의 경우도 남측 강릉~제진 110.2㎞ 구간이 단절되

어 있어 우리측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 보수되면 UN 제재와 관계없이 건설이

가능하다.

[그림 13]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도 [그림 14] 제2 개성공단 후보지인 파주 장단면

자료: 뉴스1 자료: 연합뉴스

제2 개성공단 파주에 추진

UN 제재 예외는 공공

인프라 건설

11


4. 투자전략: 다이나믹스가 돌아온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문제해결 의지가 매우 강한 상태다. 이란과 시

리아 이슈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워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외교적 성

과를 내려면 북한과의 핵 협상이 중요하다.

실제로 공화당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 연초 Kaiser Family

Foundation이 집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헬스케어였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의 주 관심사는 북한 문제, 이민, 경제 순이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경합주로 여겨지는 지역의 유권자들도 북한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꼽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되는 셈이다.

이는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전 대통령들이 못한 것을 자

신은 해내기 직전이라는 의미를 여러 번 내비쳤다. 지난 3월 28일에는 ‘과거 여

러 행정부에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진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는 내용을 트윗했고, 올해 1월에도 '남북 간의 대화 재개는 자신의 성과'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림 15] 11월 중간선거 경합주 유권자 관심사: 북한 2위 [그림 16] 공화당 유권자 관심사: 북한 1위

자료: Kaiser Family Foundation(Jan 16-21), 한국투자증권 자료: Kaiser Family Foundation(Jan 16-21), 한국투자증권

금융시장도 우려보다는 긍정적 기대감을 반영 중이다. 우선 작년 대북 리스크가

강화되며 확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올해 들어 소폭이지만 축소되고 있다. 외

환시장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NDF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단기물 대

비 장기물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

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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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

상황

이민 헬스케어정부부채 세제

개편

환경

Registered Vo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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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황

이민 경제 세제

개편

정부부채헬스케어 환경

Republican Democratic

(%)

연말까지 남북관계 기대감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

금융시장은 긍정적 기대

반영 중: CDS 프리미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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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사라졌던 역동성(dynamics)이 회복되는 계

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한국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

락함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중국과 신흥국의 부상, 노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규제 리스크 등

으로 인해 과거 한국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였던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것

이다. 이는 한국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늘 역동성과 변화, 성장에 대한 기회를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다. 중간중간 굴곡은 있겠지만 2018년 한반도 데탕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프

리미엄으로 진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17] 원달러 NDF 스프레드: 장기물 하락폭 확대, 원화 강세 기대감 반영


[그림 18] MSCI Korea PER: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폭 축소


** 이 자료는 5월 9일자로 발간된 < Dynamic Korea: 한반도 데탕트 >의 요약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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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17 Apr-17 Jul-17 Oct-17 Jan-18 Ap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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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Discount vs MSCI EM

(%)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 계기될 것

dynamic korea: 한반도upload.stock.naver.com/upload/research/invest/1525838477357.pdf ·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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