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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 양현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연구보조 : 박건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서 문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압축성장을 거쳐 국내총생산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행복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발전의 방향이 옳은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수준과 행복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보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문화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복연구에 따르면 국민소득 1만불이 이상이 되는 사회에서 행복은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문화는 다양한 가치들을 통해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그동안 인식이 부족하였던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역할을 확대하고 문화로 행복한 사회를 일구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9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송 재 호

연구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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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이 연구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문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규명하고자 함

○ 연구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사회발전목표의 재정립: 부에서 삶으로-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는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수행되었으며,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분석과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였음

2.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행복 관련 국제조사에서 소득 대비 낮은 순위 기록○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이 되는 사회에서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함께 충족시켜야만 행복 증가- (경제적 요인) 높은 소득, 낮은 소득불평등, 풍부한 일자리, 낮

은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요인) 정신적⋅신체적 건강, 높은 교육수준, 풍부한

사회자본, 원만한 가족관계, 청정한 환경, 의회 및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 등

- (문화적 요인) 돈보다 문화적 가치 중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신념체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균형 등

○ 이제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있어서 물질적 발전관이 갖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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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인식하고 사회발전목표를 부(wealth)에서 삶(Life)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는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이므로 사회발전목표의 재정립시 문화의의 위상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문화는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지지하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특성을 보임

- 이러한 방향으로 문화가 형성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사회발전목표의 재정립 : 부에서 삶으로

○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웰빙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지표 개발 대두

- 주요 선진국에서 GDP와 같이 경제 발전만 측정하는 지표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이나 개인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는 데 부족하다는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되어 있음

- 새로운 사회지표 개발의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부에서 삶으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발전의 목표를 부에서 삶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이에 적합한 사례로 5가지 종류의 사회지표들을 고찰해 보았음

- 캐나다와 뉴질랜드 사례가 문화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한국웰빙지표(KIW)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동의하는 웰빙의 정의와 그 결정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전제 하에서 새로운 사회발전지표 개발의 기본방향은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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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웰빙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하고 지표를 선정

- (2) 객관적 웰빙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 포함

- (3) 나열식 지표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방향을 드러내는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지표를 선정

- (4) 국가 수준의 지표는 국제통계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국제적인 성취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5) 지역 간 성취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역 수준의 지표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6)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 누구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7) 지수화 하는 방식은 지표의 타당성과 가중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 후에 단계적으로 고려

4.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문화경제학자인 아르조 클레이머(Arjo Klamer)는 문화의 가치를 문화적(내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

- 문화의 세 가지 가치들은 서로 고유한 차원을 갖고 있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돌할 수도 있음

○ 문화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문화 효과 연구 발전. 문화의 효과는 문화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구분

- (문화적 효과) 문화자본 증가, 정체성 강화, 문화적 가치관 확산

- (경제적 효과) 소득 증대, 고용 창출, 마케팅 강화, 투자 촉진, 성장잠재력 제고, 사회적 비용 감소

- (사회적 효과) 건강 증진, 인적자본 제고, 사회적 자본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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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력 제고,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복합적 효과) 문화의 다양한 효과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포용정책이나 지역재생 정책에 문화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문화가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고유한 성격 외에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문화정책에서 문화의 내재적 가치에서 경제적 가치로 인식이 확대되어 왔으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

- 문화의 내재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조화로운 발현을 위한 인식 확대 필요

○ 문화의 제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필요- 문화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하여 창의와 다양,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고용과 성장,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신뢰와 화합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 자체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5.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개인들, 그룹들, 공동체들, 사회들 간의 신뢰, 우정, 사랑, 정체성, 공감 등의 가치들이 증진되는 데에 있어서 각 단위들의 다양한 문화적 습속, 제도, 신념, 활동과 산물들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말함

○ 문화의 사회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건강 증진, 인적자본 제고, 사회적 자본 및 사회응집력 제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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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는 그 자체로서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

-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효과에 근거하여 행복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였음

- 문화와 사회통합- 문화와 건강- 문화와 교육

1) 문화와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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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와 건강

3) 문화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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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 1제1절 연구목적 ························································································ 3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4

제2장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7제1절 행복담론의 확산 ············································································ 9제2절 한국의 행복지수: 소득에 비해 낮은 행복 ································ 11

1. 국제 조사결과··············································································· 112. 국내 조사결과··············································································· 16

제3절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과 경제,사회,문화의 관계 ····················· 181. 행복연구의 이론적 근거······························································· 182.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203.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21

제4절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28

제3장 사회발전목표의 재정립 : 부에서 삶으로 ···························· 35제1절 사회발전목표 재정립의 필요성 ·················································· 37

1. 사회발전지표로서 GDP가 갖는 유용성과 한계··························· 372. 새로운 사회발전지표의 대두 : 부에서 삶으로···························· 38

제2절 GDP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발전지표 사례 ····························· 401. 조사대상························································································ 402. Human Development Index(HDI) ·············································· 403. OECD Social Indicators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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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 485.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 ························ 516.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 55

제3절 새로운 사회발전지표 개발의 기본방향과 향후과제 ·················· 581. 사례연구의 시사점········································································ 582. 한국웰빙지표(Korea Index of Wellbeing)의 구성방향과

향후과제 ······················································································ 60

제4장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65제1절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 67제2절 문화의 개념 ················································································ 68

1. 협의의 문화와 광의의 문화························································· 682.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703. 문화와 문명·················································································· 714.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문화의 적극적 기능·································· 725. 주체성의 왜곡과 문화적 재충전·················································· 736. 문화적 역능과 다중지능······························································· 76

제3절 문화의 가치 ················································································ 781. 가치의 개념과 가치들의 상대성 및 복수성 ······························· 782. 가치들과 문화가 갖는 가치의 여러 차원···································· 823. 문화적 주체 : 개인과 집단 ··················································· 864. 문화의 사회적 가치 ···································································· 895. 문화와 자본의 충돌을 넘어서 ···················································· 94

제4절 문화의 효과 ················································································ 981. 문화효과 연구의 흐름·································································· 982. 문화효과의 정의··········································································· 983. 문화효과의 분야 : 예술의 효과, 스포츠의 효과······················· 1004. 문화효과의 영역 :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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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의 경제적 효과···································································· 1046. 문화의 사회적 효과···································································· 1067. 문화의 복합적 효과 ·································································· 108

제5절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1101.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 1102. 문화정책의 위상 재정립····························································· 1133. 문화정책 영역의 재정립····························································· 116

제5장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121제1절 왜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가 ······································ 123

1. 행복의 사회적 결정요인····························································· 1232. 문화의 사회적 가치 ·································································· 1253.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126

제2절 문화와 사회통합 ······································································· 1281. 사회적 배제의 정의···································································· 1282. 사회적 배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1293. 우리나라 사회적 배제 현황 및 문제점····································· 1314. 문화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1355. 정책현황 및 문제점···································································· 1406.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정책 ······················································· 142

제3절 문화와 건강 ·············································································· 1521. 건강의 정의················································································ 1522. 우리나라 건강 현황 및 문제점·················································· 1533. 문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554. 정책현황 및 문제점···································································· 1615. 건강을 위한 문화정책································································ 1626. 해외 사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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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화와 교육 ·············································································· 1751.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752. 새로운 교육이념 및 원리로서 문화교육···································· 1783. 정책현황 및 문제점···································································· 1804.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문화교육정책으로 전환 ······················· 181

참고문헌 ································································································ 188

Abstract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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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관련 국제조사에서 한국 순위······································ 11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 13 평균행복(Average Happiness) 1995-2005 ····················· 14 행복하게 산 기간(Happy Life Years) 1995-2005 ·········· 14 주요국가의 HPI ····································································· 15 성, 연령, 교육, 결혼, 소득에 따른 행복도 ························ 20 GDP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발전지표 사례의 비교분석···· 58 문화지표를 포함한 웰빙지표 사례 ······································ 59 ‘e-나라지표’의 도입 취지 ·················································· 61 유럽사회조사 및 복지측정시스템 개발방향 ······················· 62 캐나다와 뉴질랜드 웰빙지표의 영역 및 지표 비교 ··········· 63 다중지능 ·············································································· 77 예술의 효과 ······································································· 101 스포츠의 효과 ···································································· 102 문화의 효과 : 문화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103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기업에 주는 경제적 효과···· 105 문화정책 목표와 문화의 가치 ··········································· 119 클레이머의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125 사회적 배제가 개인, 시민, 경제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 손실 ··········································································· 131 IMD의 사회적 자본 평가 (59개국)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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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 12[그림 2-2] 한국인의 행복도와 10년 뒤 행복에 대한 전망 ················ 16[그림 2-3] 세계 10대 도시 시민 행복도 ············································· 17[그림 2-4] 생활만족도의 분포 ····························································· 17[그림 2-5]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 ······················································ 22[그림 2-6] 연간노동시간과 행복 ·························································· 24[그림 2-7] 의회에 대한 신뢰와 행복 ··················································· 25[그림 2-8] 사회적 자본과 행복 ···························································· 26[그림 2-9] 문화적 가치와 행복 ···························································· 27[그림 2-10] 가치변화에 따른 인간발전모델 ········································ 29[그림 2-11] 개인과 사회의 문화(가치관) 유형 ·································· 31[그림 2-12] Inglehart-Welzel의 세계문화지도 ·································· 32[그림 3-1] HDI의 변형지수들 ······························································ 43[그림 3-2] 연도별 OECD Social Indicator ········································· 47[그림 3-3] OECD 결과와 비교한 뉴질랜드의 사회적 웰빙 ················ 54[그림 3-4]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결과···························· 57[그림 4-1] 문화와 경제의 의미 관계망 ··············································· 74[그림 4-2] 평가의 스펙트럼 ································································· 99[그림 4-3] 문화의 가치들 간의 관계 ················································· 111[그림 4-4] 문화정책의 복합적 성격 ·················································· 114[그림 4-5] 문화 분야 콘텐츠의 분류 ················································· 117[그림 4-6] 문화 분야 유통체계의 분류 ············································· 117[그림 4-7] 문화정책 영역 ·································································· 118[그림 5-1] 행복의 결정요인 ······························································· 124[그림 5-2] 문화의 사회적 효과 ························································· 126[그림 5-3]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행복 ············································· 127[그림 5-4] 사회적 배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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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사회적 배제가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 ············· 135[그림 5-6]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정책 :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 143[그림 5-7] 연계협력 틀 사례 : 지역사회통합형 사회투자우선지역··· 145[그림 5-8] 시민의 문화적 표현 촉진 정책 기본방향 ························ 150[그림 5-9] 예술과 건강의 관계모형 ·················································· 159[그림 5-10] 건강을 위한 문화정책 :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 163[그림 5-11] Society for the Arts in Healthcare의 지원사업 ········· 169[그림 5-12] Hospital Arts Programme 실행 전과 실행 후

병원의 모습······································································ 170[그림 5-13] Hospital Arts Programme ·············································· 171[그림 5-14] Me Myself I 포스터······················································· 172[그림 5-15] Dance for Life ································································ 173[그림 5-16] Touch ··············································································· 173[그림 5-17] 최근 전시회를 소개하는 NIAD의 홈페이지···················· 174[그림 5-18] 문화교육정책 :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 182

제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은 10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의 임무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정책담당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음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경제발전이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임

- 행복경제학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이스털린 패러독스가 나타남

- 매슬로우(Abraham Maslow)가 규명했듯이 욕구 자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행복의 결정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의 비중이 커지게 됨

○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재검토에 착수

-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경제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

-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지표 개발

○ 행복연구 결과와 선진국의 동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소득과 행복의 역설적

4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여전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사회, 문화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절대적 투자 부족

○ 이 연구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문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규명하고자 함

- 사회발전에 문화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문민정부에서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관련 정책 본격화

- 참여정부에서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문화정책을 수행하였으나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형성되지 못했음

- 그러나 유럽에서는 1990년대 이후 문화의 경제적 가치만큼이나 문화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관련 정책이 증가하는 추세

-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인식이 미흡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정책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제1장 서 론 5

-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행복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사회발전목표의 재정립: 부에서 삶으로) 소득과 행복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사회발전 패러다임과 이를 반영한 사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제시

-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문화의 개념 및 문화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규명을 통해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영역을 규명하고 향후 문화정책이 추진해야 할 과제 제시

○ 연구는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수행되었으며,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분석과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였음

제2 장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2장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9

제1절 행복담론의 확산

○ 2006년 6월, SBS가 기획한 미래한국리포트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를 통해 행복 담론 시작

- SBS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행복도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주장

-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이 되면 소득만으로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제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안

○ 2006년 후반, 영국에서 실시된 행복조사에서 한국이 102위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면서 행복 담론 증폭

- 영국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실시한 행복행성지수(Happy Planet Index)에서 한국 102위 기록

- 영국 레스터대학이 실시한 세계행복지도(World Happiness Map)에서 한국 102위 기록

○ 2007년 1월,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세계 10대 도시민의 행복도 조사’에서 서울이 최하위 기록. 지자체로 행복 담론 확산

- 서울은 행복도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교육, 복지, 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도시행정, 공동체생활, 건강, 자부심 등 전체 11개 조사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최하위 기록

- 서울시장을 비롯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의지 표명


○ 2007년 2월,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아시아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발전지표 개발 필요성 제기

- 국내총생산(GDP) 같은 전통적 경제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

- 기존 경제사회지표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발전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2007년 3월, 롤프 옌센(Rolf Jensen) 드림컴퍼니 대표가 문화관광부 주최 ‘글로벌 문화포럼’에서 일반행복지수(General Happiness Index) 도입 제안

- 롤프 옌센은 한국도 이제 물질주의 시대에서 탈 물질주의 시대로, 즉 경험경제, 꿈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진단

- 탈물질주의 시대에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물질척도가 아닌 일반행복지수로 국가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행복지수 도입 제안

○ 2007년 5월,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종합사회조사’결과를 토대로, ‘행복연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발표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급진전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빈곤을 소득수준으로 정의하여 물질적인 측면만 보상하는 현금이전 위주의 정책 실시

- 그러나 행복연구를 통해 현금이전 위주의 단순한 소득보장이 빈곤층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

- 현금이전과 함께 양육, 교육, 주거, 고용, 보건의료, 문화, 환경 등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


제2절 한국의 행복지수: 소득에 비해 낮은 행복

1. 국제 조사결과

○ 한국은 행복1) 관련 국제조사에서 소득 대비 낮은 순위 기록

조사명 (연도) 조사기관 한국/전체Social Indicators (2006) OECD 23 / 26

World Value Survey (2005)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49 / 82World Database of Happiness

(2005)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46 / 95Happy Planet Index (2006) New Economy Foundation 102 / 178

행복 관련 국제조사에서 한국 순위

가. OECD 사회지표(2006)

○ OECD Social Indicators(2006)에서 한국의 ‘삶의 만족’ 지수는 26개국 중 23위 기록

- OECD 사회지표는 1986년 개발되어 2001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 조사결과 발표(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은 사회결속(Social Cohesion)을 측정하는 하위지표로 2005년과 2006년에 포함

- 삶의 만족은 응답자에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10점 척도로 측정. World Value Survey의 4기(1999년～2004년) 데이터 사용

- 삶의 만족 지수는 OECD 26개국 평균이 0.69이나 한국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0.45로 23위 기록

1) 행복은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또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0.38

0.39

0.45

0.45

0.48

0.52

0.59

0.66

0.66

0.66

0.66

0.69

0.69

0.73

0.74

0.74

0.77

0.79

0.79

0.80

0.82

0.82

0.83

0.85

0.85

0.86

0.90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터키

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 출처 : OECD,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2006 [그림 2-1]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나. 세계가치조사(2005)

○ World Value Survey(2005)에서 한국의 '주관적 웰빙' 지수는 82개국 중 49위 기록

-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은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의 네트워크로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

- World Value Survey는 1981년부터 2004년까지 4기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한국은 1982년, 1990년, 1996년, 2001년에 조사


-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삶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life)의 하위지표 중 행복과 삶의 만족 점수를 결합하여 산출

- 행복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에서 ‘매우 행복하다’까지 4점 척도로, 삶의 만족은 ‘불만족’에서 ‘만족’까지 10점 척도로 측정

- 4기(1999년～2004년) 조사에서 한국은 82개국 중 49위 기록. 한국은 1.12로, 전체 평균 1.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하위 그룹에 속함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푸에르토리코 4.67 사우디아라비아 3.01 남아프리카 1.86 에스토니아 0.24

멕시코 4.32 싱가포르 3.00 크로아티아 1.55 세르비아 0.21덴마크 4.24 영국 2.92 그리스 1.45 탄자니아 0.13

아일랜드 4.16 서독 2.67 페루 1.32 아제르바이잔 0.13아이슬란드 4.15 프랑스 2.61 중국 1.20 몬테네그로 0.06

스위스 4.00 아르헨티나 2.61 한국 1.12 인도 0.03북아일랜드 3.97 베트남 2.59 이란 0.93 리투아니아 -0.07컬럼비아 3.94 칠레 2.53 폴란드 0.84 마케도니아 -0.14네덜란드 3.86 필리핀 2.32 터키 0.84 파키스탄 -0.30캐나다 3.76 대만 2.25 보스니아 0.82 라트비아 -0.70

오스트리아 3.69 도미니크 2.25 모로코 0.74 알바니아 -0.86엘살바도르 3.67 브라질 2.23 우간다 0.67 불가리아 -0.87베네수엘라 3.58 스페인 2.13 알제리 0.57 벨로루시 -0.92룩셈부르크 3.52 이스라엘 2.08 방글라데시 0.54 조지아 -1.11

미국 3.47 이탈리아 2.06 이집트 0.52 루마니아 -1.30호주 3.46 동독 2.02 헝가리 0.41 몰도바 -1.63

뉴질랜드 3.39 슬로베니아 2.02 슬로바키아 0.40 러시아 -1.76스웨덴 3.36 우루과이 2.02 요르단 0.39 아르메니아 -1.80

나이지리아 3.32 포르투갈 1.99 우크라이나 -1.81노르웨이 3.25 일본 1.96 짐바브웨 -1.88벨기에 3.23 체코 1.94 인도네시아 -2.40핀란드 3.23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 출처 : World Value Survey, 2005


다.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2006)

○ World Database of Happiness(2006)에서 한국은 ‘평균행복’에서 95개국 중 56위～57위, ‘행복하게 산 기간’에서 46위 기록

- World Database of Happiness는 Erasmus University Rotterdam의 사회학과가 1980년부터 현재까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 ‘평균행복(average happiness)’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95개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0부터 10까지 11점 척도로 산출

- ‘행복하게 산 기간(happy life years)’은 평균행복(0-1로 변환)과 기대수명을 곱하여 산출

- 한국은 ‘평균행복’이 5.8로 95개국 중 56위～57위 기록. ‘행복하게 산 기간’은 43.8년으로 46위 기록. 모두 중위권에 속함

상위(> 7,7) 중위(± 6,0) 하위( 60년) 중위 (± 40년) 하위(


라. 행복행성지수(2006)

○ New Economics Foundation의 Happy Planet Index(2006)에서 한국은 178개국 중 102위 기록

- New Economics Foundation은 1986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음

- Happy Planet Index는 ‘생태를 보존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회’를 변별해낼 수 있는 지수임

- 지표는 삶의 만족, 기대수명, 생태소비(ecological footprint)이며, 지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 HPI= 삶의만족×기대수명생태소비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삶의 만족과 기대수명은 높으나 생태소비가 많아 대부분 낮은 순위 기록

- 한국은 HPI 지수 41.1로 178개국 중 102위 기록. 행복하게 산 기간(삶의 만족x기대수명)과 생태소비에서 모두 중위권에 속함

국가명 GDP 순위 HPI 순위 HPI 지수 삶의만족 기대수명 생태소비미 국 1 160 28.8 7.4 77.4 9.5중 국 2 31 56.0 6.3 71.6 1.5일 본 3 95 41.7 6.2 82.0 4.3인 도 4 62 48.7 5.4 63.3 0.8독 일 5 81 43.8 7.2 78.7 4.8영 국 6 108 40.3 7.1 78.4 5.4프 랑 스 7 129 36.4 6.6 79.5 5.8이탈리아 8 66 48.3 6.9 80.1 3.8브 라 질 9 63 48.6 6.3 70.5 2.2러 시 아 10 172 22.8 4.3 65.3 4.4캐 나 다 11 111 39.8 7.6 80.0 6.4한 국 12 102 41.1 5.8 77.0 3.4

주요국가의 HPI

※ 출처 : New Economics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2006


2. 국내 조사결과2)

가.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2006)

○ SBS⋅한국갤럽이 공동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 실시

- ‘한국인의 행복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88%였던 것이 2005년 74%로 10년 사이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전망’에 대해 60.2%가 앞으로 ‘더 불행할 것이다’라고 응답

※ 출처 : SBS,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2006[그림 2-2] 한국인의 행복도와 10년 뒤 행복에 대한 전망

나. 세계 10대 도시민의 행복도 조사(2006)

○ 서울시⋅서울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세계 10대 도시민의 행복도에 대한 비교 조사 실시

- 비교대상 10개 도시 중 서울시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국내에서는 행복의 시계열적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최근 몇 가지 조사가 시도되었을 뿐임


63.6%

67.8%

69.0%

69.5%

72.9%

73.9%

76.7%

78.3%

80.0%

80.1%

0% 20% 40% 60% 80% 100%

서울

베이징

도쿄

밀라노

베를린

파리

런던

뉴욕

토론토

스톡홀름

※ 출처 : 서울시[그림 2-3] 세계 10대 도시 시민 행복도

다. 한국종합사회조사(2006)3)

○ 생활만족도(5점 척도)를 불만족, 중간, 만족의 세 단계로 재분류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38%에 불과

불만족21%

만족38%

중간41%

※ 출처 : 이동원, ‘행복연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7[그림 2-4] 생활만족도의 분포

3)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표본조사로서 한국인의 주요 가치,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생활 양태 등을 조사


제3절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과 경제,사회,문화의 관계

1. 행복연구의 이론적 근거4)

○ 행복연구는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에 기반하고 있으며 약 1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

- 이들은 행복의 계량적 측정 및 결정요인 연구에 근거하여 정부 정책목표가 부(wealth)가 아닌 삶(life) 전체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

- 행복은 기쁨, 행운, 만족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대신 ‘주관적 웰빙(SWB :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 사용

○ 행복경제학의 등장배경- 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행복을 통해 웰빙을 측정해 왔으나

경제학자들은 최근 들어서야 이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 벤담, 밀, 스미스 등 초기 경제학자들은 행복을 경제학의 주제

로 다루었으나 경제학이 보다 엄밀해지고 계량화 되면서 효용을 소득에만 한정하여 고찰하게 됨

- 그러나 소득만으로는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학 내에서 기존 경제학의 편협한 가정에 도전하는 다양한 흐름이 형성됨

- 현대경제학자 중에서는 리차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이 1970년대 초에 행복을 경제학의 주제로 처음 다루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행복경제학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됨

○ 이스털린 패러독스(The Easterlin paradox)4) 하랄드 빌렌브록, 배인섭 옮김, 행복경제학, 미래의 창, 2006, pp.225-302

; Carol Graham, The Economics of Happiness,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http://www3.brookings.edu/views/papers/graham/2005graham_dict.pdf 참조


- 행복경제학의 중심 문제인 이스털린 패러독스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함

- 이스털린이 1974년 발표한 논문“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에서 제기되었음

- 이스털린 패러독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소득 증가과 함께 욕망도 커지면서 추가 소득이 가져다주는 효용을 무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임

- 이스털린 패러독스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행복경제학의 중심 주제로서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음

○ 행복경제학의 접근방법- 행복경제학은 소득으로 웰빙을 측정하는 방식을 대체하는 것

이 아니라 웰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보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행복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해온 방법론에 심리학자들이 사용해온 방법론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행복조사는 우선 개인에게 “전체적으로 당신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행복) 또는“당신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삶의 만족)라는 질문을 던지고 4점 내지 10점 척도로 대답하게 함

- 그리고 이러한 응답결과가 다양한 변수들 - 소득, 교육, 결혼, 고용, 환경 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들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

- 예들 들면, Blanchflower and Oswald(2004)는 이혼은 행복에 10만 달러, 실업은 6만 달러 상당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수년간 여러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복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상당히 일관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2.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 OECD Social Indicator(2006)에서 행복과 연령, 성, 교육, 결혼, 소득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행복한 사람은 다음과 같았음

-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남성- 고소득자- 청소년(25세 미만)과 노인(65세 이상)- 기혼자- 직업이 있는 사람-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사는 사람

성 연령 교육 결혼 소득남 여


- (교육) 삶의 만족은 교육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건강이 더 좋고, 소득이 더 높으며,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는 등 교육이 다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결혼) 삶의 만족은 기혼자가 이혼한 사람이나 사별한 사람, 독신보다 높게 나타남. OECD 평균에서는 이혼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이 비슷한 행복지수를 보였으나 한국은 이혼한 사람의 삶의 만족이 매우 낮게 나타남

○ 삶의 만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 (소득) 소득을 3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삶의 만족 간 차이는 소득 격차보다 적었음

- (고용) 실직한 사람은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삶의 만족이 매우 낮게 나타남. 실업은 높은 재정적 압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 사회적 관계의 감소, 심각한 정신적 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임.

○ 행복은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뢰) 삶의 만족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의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플레이션율, 노동시간) 삶의 만족은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노동시간이 적은 나라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 경제적 요인

○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초과 시 행복에 대한 결정력 감소


- 소득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1만 달러 수준까지는 행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

- 그러나 소득이 1만 달러 이상 되는 국가들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이스털린 패러독스가 나타남

- 한국은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

- 소득 2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전략 수립 필요

※ 출처 : Roland Inglehart and Hans-Dieter Klingermann,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IT Press, 2000, p.168

[그림 2-5]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


○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행복 감소-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이 되는 사회에서는 소득규모보

다 소득분배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높은 소득이 높은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소득

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동원, 2007)- 미국보다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 소득불평등이

행복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0.283에서 ’06년 0.303으로 상승하면서 소득분배 악화(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7)

나. 사회적 요인

○ 실업은 부유한 나라에서 행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줌- 실업은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유한 나라에서 행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줌- 가난한 나라에서 실업이 행복을 낮추는 이유는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임- 부유한 나라에서 실업은 복지혜택이 있어 물질적인 것은 문제

가 되지 않으나 자존감의 감소, 사회적 관계의 축소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임

-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체감실업률이 '02년 6.1%에서 '05년 7.0%로 5년 연속 악화. 비정규직이 '01년 26.8%에서 '06년 35.5%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동구조 양극화(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6)

○ 노동시간과 행복은 반비례-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1975년에서 1997년 사이에 미국과 프랑스는 1인당 국민소득

이 각각 49%와 42% 증가. 그러나 노동시간은 미국이 4% 증가한데 반해 프랑스는 14% 감소(Rafael Di Tella and Robert MacCulloch, 2005)

- 이 연구결과는 미국이 프랑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더 적은 소득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은 1인당 노동시간이 연간 2천305시간으로 조사대상 52개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국제노동기구, 2007)

- OECD(2006)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노동시간은 가장 길고 삶의 만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OECD,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2007 ; 한국자료 추가

[그림 2-6] 연간노동시간과 행복

○ 의회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행복- 신뢰할만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가진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부정부패 수준이 낮으며 효율

적인 법률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OECD,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2007[그림 2-7] 의회에 대한 신뢰와 행복

○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일수록 행복-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돕는 사회

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남- 친구가 많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즉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에 대해 11개 유형의 단


체에 대한 참여율을 비교해 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노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단체 활동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음

-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시민들이 사회적 자본을 주로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종교활동 등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New Economics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2006[그림 2-8] 사회적 자본과 행복

다. 문화적 요인

○ 돈보다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더 행복- European Social Survey(2004)에 따르면, 삶의 만족은 가치

관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됨-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강한 정부, 부, 안전보다 모험, 성

실,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주의와 물질적 소비를 강조하는 가치관은 삶의 만족을 저


해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가치관은 증진시킴

- 특히 물질주의는 사회적 관계를 저해하고 소득과 물질적 욕망 간의 격차를 벌리기 때문에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 국내조사에서도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행복이 낮으며 종교, 가족, 여가를 중시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으로 조사(이동원, 2007)

※ 출처 : New Economics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2006[그림 2-9] 문화적 가치와 행복

○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 - 종교적인 사람이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서 종교란 제도화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관된 신념체계를 의미함


- 종교적 믿음이 실업, 낮은 소득, 사별 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제4절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중심의 성장을 통해 행복이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국가 정책을 펴 왔음

- 그러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행복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어디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음

○ 행복연구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임

-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태도이나 주위 환경, 즉 국가와 사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기점으로 다르게 나타남

- 1만 달러까지는 소득이 행복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1만 달러가 넘어서면 소득 외에도 사회적 유대나 개인적 선택의 자유 같은 비물질적 가치의 비중이 높아짐

-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사회에서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행복은 경제적 소득의 증가와 함께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여건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높아질 수 있음

- (A) 국가의 번영이 - (B) 개인에게 보다 풍부한 자원 - 더 많은 물질적 수단, 더 높

은 지적 능력,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고- (C) 안전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 안에서 - (D) 개인이 창조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때 - (E) 개인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이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 출처 : Christian Welzel, A Human Development View on Value Change Trends (1981-2006), 2006

[그림 2-10] 가치변화에 따른 인간발전모델


○ 국가의 번영이 개인의 행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중요

- 국가의 번영이 개인에게 보다 풍부한 자원 - 더 많은 물질적 수단, 더 높은 지적 능력,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해소와 교육이 중요함

- 안전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함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있어야 함

- 개인의 창조적 잠재력의 실현은 개개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

○ 이와 같은 행복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국가정책목표가 부(wealth)가 아닌 삶(Life)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행복연구는 경제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비판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행복연구의 정책적 의미를 반영하여 국가정책목표를 부가 아닌 삶으로 전환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경제 중심의 발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행복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때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은 더 이상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며,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발전지표로서 한국웰빙지표(Korean Index of Wellbeing: KIW)의 개발이 필요함


○ 문화는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이므로, 국가정책목표의 재정립과 새로운 사회발전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행복연구에서 문화는 우리가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시적인 문화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문화, 즉 가치관을 의미함

-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복이 다르게 나타남

-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문화는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문화로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지지하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특성을 띠고 있음

※출처 : Christian Welzel, A Human Development View on Value Change Trends (1981-2006), 2006.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그림 2-11] 개인과 사회의 문화(가치관) 유형


○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기표현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음

- 세계문화지도에 따르면, 사회와 개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행복을 높이는 문화임

- 이러한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화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문화가 약화되었으나, 개인의 자기표현과 관련된 시민적⋅정치적 자유, 공공적 표현, 다양성, 자율성, 인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Ronald Inglehart, Inglehart-Welzel Cultural Map of the World,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그림 2-12] Inglehart-Welzel의 세계문화지도


○ 그렇다면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문화정책은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문화를 완화하면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공공적 표현, 다양성, 자율성, 인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이러한 방향으로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제3 장 사회발전목표의 재정립 : 부에서 삶으로


제3장 사회발전목표의 재정립 : 부에서 삶으로 37

제1절 사회발전목표 재정립의 필요성

1. 사회발전지표로서 GDP가 갖는 유용성과 한계

○ GDP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

- 이 지표가 갖는 장점은 거의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에 따라 분기별로 측정하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임

○ 그러나 GDP는 진정한 사회발전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GDP는 생산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나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없음5)

- 예를 들면, GDP는 범죄나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오염을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경제적 소득으로 간주하는 반면,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비시장 경제를 무시6)

○ 또한 행복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 GDP가 행복을 높이는데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나타남

- 1인당 국민소득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1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GDP는 더 이상 삶의 질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다른 사회문화적

5) http://www.un.org/esa/sustdev/natlinfo/indicators/isdms2001/isd-ms2001 economicA.htm

6) http://en.wikipedia.org/wiki/Gross_domestic_product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웰빙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GDP는 경제지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늠하는 절대적 지표로서 위상을 갖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과거 경제중심의 발전과정에서 절대적인 선으로 여겼던 물질주의적 발전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임

○ 그러나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200배 풍요로워진 만큼 사회적으로 성숙해 졌는지, 국민이 그만큼 행복해졌는지 반추해 보면 매우 회의적

- 한국의 GDP는 2006년도에 8,882억 달러로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은 18,392 달러로 세계 34위를 기록함(IMF, 2007)

- 1인당 국민소득으로만 보면 한국은 1960년 76달러에서 2006년 18,392달로 200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일례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되었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으며 아직도 지불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데 이는 그만큼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낮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임

○ 이제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있어서 물질적 발전관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발전목표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새로운 사회발전지표의 대두 : 부에서 삶으로

○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웰빙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지표 개발 대두- 1980년대 중반부터 GDP를 넘어서서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측

정하기 위한 사회지표 개발 노력 가시화- 이러한 노력은 GDP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GDP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사회지표 개발의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부에서 삶으로’

라고 할 수 있음- OECD Social Indicators와 UN의 Human Development Index

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제기구 차원에서 개발한 사회지표 사례

- OECD Social Indicators는 1986년 첫 번째 사회지표를 개발한 후 수차례 지표를 갱신해 오고 있음

- UN의 Human Development Index는 1990년부터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형지수들을 개발해 오고 있음

○ 행복경제학 등장 이후에는 웰빙을 객관적 웰빙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바라보기 시작

- 국제기구에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항목을 사회지표에 포함하는 경향이 나타남

- OECD Social Indicators는 2005년부터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사회지표에 포함

- European Commission은 이미 1973년부터 Eurobarometer라는 사회의식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행복과 삶의 만족을 하위지표로 포함

○ 국가 단위에서 주관적 웰빙만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보다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가 대표적인 사례임


○ 국가 단위에서 객관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을 함께 포괄하면서도 사회발전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사회지표가 개발되고 있음

- 기존의 사회지표가 단순히 사회통계의 나열에 그치는 점을 반성하면서 사회발전의 방향을 드러내는 지표의 선별 및 체계화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이 대표적인 사례임

제2절 GDP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발전지표 사례

1. 조사대상

○ 사회발전의 목표를 부에서 삶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이에 적합한 사례로 다음의 사회지표들을 고찰해 보고자 함

- UN Human Development Index- OECD Social Indicators- Canadian Index of Wellbeing-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2. Human Development Index(HDI)7)

가. 도입 배경

○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량 빈곤, 광범위한 불평등, 정치적 소외 등 이러한 진보에 동참하지 못한 인구가 여전히 많은 상태

7) 특별한 인용이 없는 한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2006에서 발췌한 내용임.


에 대한 반성○ 1980년대 말부터 인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간개발

의 중요성이 증대○ 실제적인 기회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건강, 교육, 소득

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나. 지수 개발 과정

○ 1990-94년까지 진행된 연구를 통해 개발○ 그 후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음○ 2006년 보고서는 UN 가입국 중 17개를 제외한 175개 국가의

2004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각 나라별 결과는 웹상에서 확인 및 비교가 가능함

다. 지수 구성 요소

○ 3개 영역으로 구성- 건강(가중치=1/3): 평균기대 여명- 교육(가중치=1/3): 성인 문자해독률(가중치=2/3), 초⋅중⋅

고교 등록률(가중치=1/3)- 소득(가중치=1/3): 1인당 국내총생산(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

○ 점수 계산하는 방식-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분모로, 측정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분자로 대입하여 계산- HDI 총점은 해당 가중치를 곱한 지표값의 합으로 구함.

다. HDI의 변형

○ HDI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다른 산출 방식의 지수


를 도입 ([그림 3-1] 참고)○ HPI-1(Human Poverty Index): 3영역의 박탈 정도를 측정

- 건강(P1): 출생 후 40세 이전 사망 확률- 교육(P2): 성인 문맹률- 소득(P3):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 비율, 저체중 어

린이 비율- 계산 식 = [1/3(P13+P23+P33)]1/3

○ HPI-2: 4가지 영역의 박탈 정도를 측정- 건강(P1): 출생 후 60세 이전 사망 확률- 교육(P2): 성인 문맹률- 소득(P3): 중간값의 50% 미만 소득 인구 비율- 사회 배제(P4): 12개월 이상 실업자 비율- 계산 식 = [1/3(P13+P23+P33+P44)]1/4

○ GDI(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

- 평가 지표는 HDI와 같음- 다만 지표값을 남녀에서 따로 구한 뒤, 가중치를 부여해 지표

값을 단일화○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 기회에 초점

- 정치 참여: 여성 국회의원 비율- 경제 참여: 여성 법조인, 고위 공무원, 임원 비율, 여성 전문직

비율- 경제력: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남성과 여성의 소득

마. 장단점

○ 장점- 단순하여 받아들이기 쉬움


-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함○ 단점

- 전반적인 웰빙을 측정하기에는 지표가 부족함. 인권, 민주주의, 불평등 지표가 없음

- 지표 간 가중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객관적 웰빙 중심으로 주관적 웰빙에 대한 고려가 없음

[그림 3-1] HDI의 변형지수들


3. OECD Social Indicators8)

가. 도입 배경

○ 절대적 결핍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이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였으나,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가 달성된 뒤에는 경제 성장과 웰빙개선은 비례하지 않게 됨. 따라서 경제 성장 측정도구인 GDP 외에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게 됨

○ OECD의 사회 지표의 목적- 사회 발전(social development) 관점에서 OECD 국가의 진보

정도를 파악-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의 효과성을 파악

나. 지표 개발 과정

○ 두 개 축으로 지표 영역을 구성- 지표의 본질(nature): 사회 배경(social context), 사회 상황

(social status), 사회적 반응성(societal response)- 사회정책의 목적: 자족(self-sufficiency), 형평, 건강 수준, 사

회 응집○ matrix에 따른 지표 선택

-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 각 국가에서 산출 가능한 지표- 연령, 성, 가족 형태 등에 따라 분해가 가능한 지표

○ 1986년 첫 번째 사회 지표를 발표한 후, 수차례 지표를 갱신- 연도별 지표([그림 3-2] 참고)

8) 특별한 추가 인용이 없는 한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6. 2007에서 발췌한 내용임.


다. 지표 구성 요소(2006년)

○ 일반 배경 지표(GE)- GE1: 일인당 국민소득- GE2: 연령 의존비(Age dependency ratio)- GE3: 출산율- GE4: 이주- GE5: 결혼 및 이혼

○ 자족 지표(SS)- SS1: 고용- SS2: 실업- SS3: 근로 모- SS4: 육아비용- SS5: 노동 관련 조세(Tax wadge on labour)- SS6: 실업 수당- SS7: 학생의 지적 수준(Student performance)

○ 형평 지표(EQ)- EQ1: 물질 결핍(Material deprivation)- EQ2: 소득 불평등- EQ3: 성별 소득 격차- EQ4: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 EQ5: 공공 사회 지출- EQ6: 총 사회 지출- EQ7: 가난 지속정도(Poverty persistence)- EQ8: 주택 비용

○ 건강 지표(HE)- HE1: 기대 여명- HE2: 보건의료비


- HE3: 저체중 출생아- HE4: 질병 휴직 기간- HE5: 장기요양 수령인- HE6: 건강 불평등

○ 사회 응집 지표(CO)- CO1: 투표- CO2: 재소자- CO3: 자살- CO4: 산업재해- CO5: 파업- CO6: 정치권에 대한 신뢰- CO7: 삶에 대한 만족도

라. 장단점

○ 장점- 다양성과 포괄성

○ 단점- 각 지표에 대한 통계치만 산출하고, 지수 형태처럼 하나의 값

으로 전환하지는 않음- 지표가 많아 이를 다 구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 적용에 많은 제

약이 있음


[그림 3-2] 연도별 OECD Social Indicator


4.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9)

가. 도입 배경

○ GDP와 같은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표만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웰빙을 측정하는 데 부족하다는 사회적 여론

- 캐나다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실제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함- 자연 환경과 관련된 내용, 빈부 격차, 시간에 쫒기는 스트레스

등은 무시됨- 따라서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 물질 자본의 감가상각은 고려해왔지만 인적 자원, 자연의 감가상

각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성- 수목 자원의 손실, 수산 자원의 감소, 토양의 파괴 등 자연 자

원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았음- 건강 불평등 증대에 따른 건강 수준의 하락, 교육 수준의 감소

등 인적 자원의 손실은 결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이들 자원 역시 재개발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

○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 환경 등 국민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을 도입하고자 함

○ CIW의 목표- 캐나다 사회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중요한 사회, 건강, 환경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정책 의제화- 정책 개발과 정책 실행- 결과적으로 웰빙 증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

9) 특별한 추가 인용이 없는 한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Canadian index of wellbeing: Measuring what matters, 2007에서 발췌한 내용임.



○ 1960년대부터 캐나다에서 사회 진보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음. 하지만 많은 공감을 형성하지는 못했음

○ 1990년대에 전반적인 웰빙 측정에 대한 학계, 연구계, 출판계의 관심이 새롭게 시작됨.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를 활용한 연구가 지역단위, 주단위로 시행됨

○ 사회, 경제, 건강, 환경의 진보를 측정해야 한다는 국가적 여론이 강력해지면서, 2002년에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이 국가적 원탁회의를 구성함- 원탁회의에는 경제, 건강, 지역사회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전문

가가 참여함(GPI 연구자, 삶의 질 연구자,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등)

○ 2004년 5월에 Foundation은 전문가, 활동가(practitioner), 정부, 학계, 지역사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 회의를 개최하고, CIW 개발을 위한 범 캐나다 네트워크를 구성함. 아울러 CIW를 실질적으로 개발할 CIW 팀(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 Group)이 구성됨- 정부기관: 통계청(Statistic Canada), 보건위원회(Health council

of Canada), 생활수준연구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Living Standards), 사회개발위원회(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Environment Canada State of the Environment,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Quality of Life Indicator

- 8개 대학, 7개 주, 6개 비정부 연구 기관(ACF, 2005)○ 2007년 10월 첫 번째 보고서 발간 예정


다. 지수 구성 요소

○ 7개의 모니터링 영역을 선정- 생활수준(living standard): 고용 안정, 적절 소득, 저소득률,

빈부 격차, 식품 안전, 안락한 주거- 시간 배분(time allocation):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균형, 시

간 활용에 대한 재량, 업무 스트레스- 건강(healthy population): 주관적 건강, DALY(장애보정 기대

여명), 육체적 건강(저체중 출생아, 천식, 비만, 당뇨, 우울, 사고, 흡연),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환경(ecosystem health):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숲⋅토양⋅해양 환경, 온실가스 배출, 쓰레기 재활용, 지속 가능성

- 교육(educated population): 문맹률, 교육 성취도,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의 질

- 지역사회 활성화(community vitality): 안전한 지역사회, 응집력, 신뢰도, 소속감, 정체성, 네트워크, 참여, 다양성, 안정성,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사회 참여(civic engagement, governance): 공공 문제에 대한 참여

라. 장단점

○ 장점- 웰빙에 대한 비교적 종합적인 영역과 지표를 제시함-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균형 지표 포함

○ 단점-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표가 없음- 아직 어떤 형태의 단일 수치로 환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없음


5.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10)

가. 도입 배경

○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의 비전을 사회 개발(social development)로 상정(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01)

- 뉴질랜드 국민은 기회의 평등, 공동체 소속감을 국가 발전의 주요한 방향으로 생각

- 국민들은 소속에 따른 권리, 혜택, 책임감을 원했고, 사회적 배제를 가족, 공동체, 경제 개발 모두에 해로운 것으로 여김

○ 이러한 국가의 방향을 평가하고, 뉴질랜드의 wellbeing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01년에 Social Report를 Ministry of Social Policy 주관으로 발간(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01)

○ Social Report의 목적- 경제적, 환경적 지표를 통해 wellbeing과 삶의 질을 정기적으

로 측정- wellbeing 측정 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 토론을 활성화- 계획 및 정책 결정 등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이슈와 영역을 규명

하는 데 도움


○ 웰빙의 정의- 개인의 행복, 삶의 질,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사회가 전반적

으로 동의하는 삶의 측면

10) 특별한 추가 인용이 없는 한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The social report 2006: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 2006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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