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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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행사일정 13:30 - 14:00 등 14:00 - 14:10 개회사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4:10 - 14:50 주제발표 발표 1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20분) -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 - 발표 2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분)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14:50 - 15:00 휴 15:00 - 17:00 토 사회자 이기석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토론자 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우종 (경원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과 교수)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7:00 - 17:10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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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행사일정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회사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410 - 1450 주제발표

발표 1 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20분) -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 -

발표 2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분)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1450 - 1500 휴 식

1500 - 1700 토 론

사회자 이기석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토론자 박 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우종 (경원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과 교수)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700 - 1710 폐 회

요 약 본

제1주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과 대응방안

주제발표자 권일(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논점

최근 정부 및 여당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것으로 보임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은 가볍게 처리되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됨 정부가

목표로 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

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

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

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의 목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함 또한 균

형발전수단으로 제시된 정책들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 참여 정부의 대표적 균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적 분석과 국토불균형요인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토불균형 현상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

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

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

인구분포의 지니계수 변화로 본 국토불균형 지수는 시도단위에서는 1960년

02732에서 2000년 06280으로 시군단위로 보면 1960년 04387에서

2000년 08084 심화되었으며 향후 불균형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되었음 즉 2000년 현재 국토의 약 118에 불과한 수도

권에 전 인구의 약 463가 집중되어 수도권은 과밀(過密)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은 과소(過疎)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물

론 이러한 불균형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경부축 지역

과 비경부축 지역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불균형 등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도 있음 그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 보다 집

중도가 훨씬 높음 특히 대전이북지역만을 떼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

에 386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인구밀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임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또

한 매우 심각함

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

화예측 또한 중요함 이 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신행정수도연구단 2003의

결과를 인용)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

고 불균형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해 봄

2030년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전국적인 불균형현상은 수치적으로 미미하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시군단위로 본 지니계수 2000년 08084 --gt 행정도시

건설시 08636 행정도시 미 건설시 08646) 그러나 이는 불균형도의 시계

열적 증가에 비해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전ㆍ충남권 및 충북권의 불

균형문제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됨(대전충남권 지니계수 2000년

06882 --gt 행정도시 건설시 08425 행정도시 미 건설시 08302 충북권

지니계수 2000년 07411--gt 행정도시 건설시 08935 행정도시 미 건설

시 08927)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 지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030년 경부축

(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

그런데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이 추

가적으로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

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

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

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임 행정도시건설은 심장비대라는 수도권문제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보다 더 집중정도가 높은 경부축 지역

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불균형요인 및 대응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

역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

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음

1)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의한 균형발전에 힘을 기

울이고 있음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

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임 국토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또한 분리지향적(도시가 성장

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 행정

구역제도에서 벗어나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 간 소득 재분배 기능

의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음 우리의 국토계획

및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효율성위주의 거점개발방식(성장의 파급효과

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

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

이 심화되었음)을 채택해 왔음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리나라의 국

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에 주력하였음 이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비경부축)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

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3)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됨 즉 거주하

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됨 즉 행정구

역의 명칭을 서열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 지역에 따라 서열화 시키고 있음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

음 즉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임

4)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들 수 있음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관련정책은 결코 가볍고 경솔하게 처리되어서

는 안 됨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

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2주제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자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

수도권과 지방 지방의 권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시책

을 추진하고 있음

균형발전 전략 중에서 기업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 조건이

입지분포를 결정하고 고용 소득 세수 등 지역 내 파급효과를 통하

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점에서 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은 이러한 입지 분포

패턴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산업활동 입지분포의 고착화 경로의존적 발전이 진행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은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lsquo경로 의존적

(path-dependent)rsquo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경북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

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 경제권도 동일 경제권역으로 급속

히 통합되고 있음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진전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lsquo경로 의존적rsquo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정책적 측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곤란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

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

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

이 중요

정책대상으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경제권역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

-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의 문

제를 야기

-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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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요 약 본

제1주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과 대응방안

주제발표자 권일(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논점

최근 정부 및 여당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것으로 보임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은 가볍게 처리되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됨 정부가

목표로 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

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

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

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의 목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함 또한 균

형발전수단으로 제시된 정책들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 참여 정부의 대표적 균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적 분석과 국토불균형요인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토불균형 현상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

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

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

인구분포의 지니계수 변화로 본 국토불균형 지수는 시도단위에서는 1960년

02732에서 2000년 06280으로 시군단위로 보면 1960년 04387에서

2000년 08084 심화되었으며 향후 불균형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되었음 즉 2000년 현재 국토의 약 118에 불과한 수도

권에 전 인구의 약 463가 집중되어 수도권은 과밀(過密)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은 과소(過疎)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물

론 이러한 불균형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경부축 지역

과 비경부축 지역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불균형 등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도 있음 그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 보다 집

중도가 훨씬 높음 특히 대전이북지역만을 떼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

에 386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인구밀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임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또

한 매우 심각함

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

화예측 또한 중요함 이 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신행정수도연구단 2003의

결과를 인용)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

고 불균형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해 봄

2030년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전국적인 불균형현상은 수치적으로 미미하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시군단위로 본 지니계수 2000년 08084 --gt 행정도시

건설시 08636 행정도시 미 건설시 08646) 그러나 이는 불균형도의 시계

열적 증가에 비해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전ㆍ충남권 및 충북권의 불

균형문제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됨(대전충남권 지니계수 2000년

06882 --gt 행정도시 건설시 08425 행정도시 미 건설시 08302 충북권

지니계수 2000년 07411--gt 행정도시 건설시 08935 행정도시 미 건설

시 08927)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 지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030년 경부축

(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

그런데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이 추

가적으로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

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

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

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임 행정도시건설은 심장비대라는 수도권문제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보다 더 집중정도가 높은 경부축 지역

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불균형요인 및 대응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

역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

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음

1)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의한 균형발전에 힘을 기

울이고 있음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

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임 국토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또한 분리지향적(도시가 성장

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 행정

구역제도에서 벗어나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 간 소득 재분배 기능

의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음 우리의 국토계획

및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효율성위주의 거점개발방식(성장의 파급효과

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

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

이 심화되었음)을 채택해 왔음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리나라의 국

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에 주력하였음 이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비경부축)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

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3)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됨 즉 거주하

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됨 즉 행정구

역의 명칭을 서열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 지역에 따라 서열화 시키고 있음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

음 즉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임

4)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들 수 있음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관련정책은 결코 가볍고 경솔하게 처리되어서

는 안 됨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

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2주제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자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

수도권과 지방 지방의 권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시책

을 추진하고 있음

균형발전 전략 중에서 기업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 조건이

입지분포를 결정하고 고용 소득 세수 등 지역 내 파급효과를 통하

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점에서 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은 이러한 입지 분포

패턴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산업활동 입지분포의 고착화 경로의존적 발전이 진행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은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lsquo경로 의존적

(path-dependent)rsquo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경북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

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 경제권도 동일 경제권역으로 급속

히 통합되고 있음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진전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lsquo경로 의존적rsquo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정책적 측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곤란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

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

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

이 중요

정책대상으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경제권역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

-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의 문

제를 야기

-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3: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국토불균형 현상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

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

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

인구분포의 지니계수 변화로 본 국토불균형 지수는 시도단위에서는 1960년

02732에서 2000년 06280으로 시군단위로 보면 1960년 04387에서

2000년 08084 심화되었으며 향후 불균형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되었음 즉 2000년 현재 국토의 약 118에 불과한 수도

권에 전 인구의 약 463가 집중되어 수도권은 과밀(過密)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은 과소(過疎)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물

론 이러한 불균형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경부축 지역

과 비경부축 지역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불균형 등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도 있음 그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 보다 집

중도가 훨씬 높음 특히 대전이북지역만을 떼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

에 386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인구밀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임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또

한 매우 심각함

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

화예측 또한 중요함 이 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신행정수도연구단 2003의

결과를 인용)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

고 불균형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해 봄

2030년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전국적인 불균형현상은 수치적으로 미미하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시군단위로 본 지니계수 2000년 08084 --gt 행정도시

건설시 08636 행정도시 미 건설시 08646) 그러나 이는 불균형도의 시계

열적 증가에 비해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전ㆍ충남권 및 충북권의 불

균형문제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됨(대전충남권 지니계수 2000년

06882 --gt 행정도시 건설시 08425 행정도시 미 건설시 08302 충북권

지니계수 2000년 07411--gt 행정도시 건설시 08935 행정도시 미 건설

시 08927)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 지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030년 경부축

(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

그런데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이 추

가적으로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

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

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

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임 행정도시건설은 심장비대라는 수도권문제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보다 더 집중정도가 높은 경부축 지역

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불균형요인 및 대응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

역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

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음

1)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의한 균형발전에 힘을 기

울이고 있음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

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임 국토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또한 분리지향적(도시가 성장

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 행정

구역제도에서 벗어나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 간 소득 재분배 기능

의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음 우리의 국토계획

및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효율성위주의 거점개발방식(성장의 파급효과

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

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

이 심화되었음)을 채택해 왔음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리나라의 국

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에 주력하였음 이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비경부축)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

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3)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됨 즉 거주하

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됨 즉 행정구

역의 명칭을 서열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 지역에 따라 서열화 시키고 있음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

음 즉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임

4)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들 수 있음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관련정책은 결코 가볍고 경솔하게 처리되어서

는 안 됨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

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2주제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자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

수도권과 지방 지방의 권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시책

을 추진하고 있음

균형발전 전략 중에서 기업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 조건이

입지분포를 결정하고 고용 소득 세수 등 지역 내 파급효과를 통하

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점에서 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은 이러한 입지 분포

패턴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산업활동 입지분포의 고착화 경로의존적 발전이 진행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은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lsquo경로 의존적

(path-dependent)rsquo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경북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

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 경제권도 동일 경제권역으로 급속

히 통합되고 있음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진전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lsquo경로 의존적rsquo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정책적 측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곤란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

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

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

이 중요

정책대상으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경제권역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

-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의 문

제를 야기

-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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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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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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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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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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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

화예측 또한 중요함 이 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신행정수도연구단 2003의

결과를 인용)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

고 불균형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해 봄

2030년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전국적인 불균형현상은 수치적으로 미미하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시군단위로 본 지니계수 2000년 08084 --gt 행정도시

건설시 08636 행정도시 미 건설시 08646) 그러나 이는 불균형도의 시계

열적 증가에 비해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전ㆍ충남권 및 충북권의 불

균형문제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됨(대전충남권 지니계수 2000년

06882 --gt 행정도시 건설시 08425 행정도시 미 건설시 08302 충북권

지니계수 2000년 07411--gt 행정도시 건설시 08935 행정도시 미 건설

시 08927)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 지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030년 경부축

(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

그런데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이 추

가적으로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

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

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

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임 행정도시건설은 심장비대라는 수도권문제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보다 더 집중정도가 높은 경부축 지역

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불균형요인 및 대응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

역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

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음

1)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의한 균형발전에 힘을 기

울이고 있음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

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임 국토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또한 분리지향적(도시가 성장

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 행정

구역제도에서 벗어나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 간 소득 재분배 기능

의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음 우리의 국토계획

및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효율성위주의 거점개발방식(성장의 파급효과

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

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

이 심화되었음)을 채택해 왔음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리나라의 국

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에 주력하였음 이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비경부축)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

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3)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됨 즉 거주하

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됨 즉 행정구

역의 명칭을 서열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 지역에 따라 서열화 시키고 있음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

음 즉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임

4)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들 수 있음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관련정책은 결코 가볍고 경솔하게 처리되어서

는 안 됨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

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2주제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자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

수도권과 지방 지방의 권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시책

을 추진하고 있음

균형발전 전략 중에서 기업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 조건이

입지분포를 결정하고 고용 소득 세수 등 지역 내 파급효과를 통하

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점에서 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은 이러한 입지 분포

패턴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산업활동 입지분포의 고착화 경로의존적 발전이 진행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은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lsquo경로 의존적

(path-dependent)rsquo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경북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

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 경제권도 동일 경제권역으로 급속

히 통합되고 있음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진전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lsquo경로 의존적rsquo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정책적 측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곤란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

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

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

이 중요

정책대상으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경제권역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

-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의 문

제를 야기

-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5: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일부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보다 더 집중정도가 높은 경부축 지역

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불균형요인 및 대응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

역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

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음

1)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의한 균형발전에 힘을 기

울이고 있음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

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임 국토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또한 분리지향적(도시가 성장

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 행정

구역제도에서 벗어나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 간 소득 재분배 기능

의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음 우리의 국토계획

및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효율성위주의 거점개발방식(성장의 파급효과

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

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

이 심화되었음)을 채택해 왔음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리나라의 국

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에 주력하였음 이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비경부축)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

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3)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됨 즉 거주하

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됨 즉 행정구

역의 명칭을 서열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 지역에 따라 서열화 시키고 있음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

음 즉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임

4)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들 수 있음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관련정책은 결코 가볍고 경솔하게 처리되어서

는 안 됨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

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2주제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자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

수도권과 지방 지방의 권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시책

을 추진하고 있음

균형발전 전략 중에서 기업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 조건이

입지분포를 결정하고 고용 소득 세수 등 지역 내 파급효과를 통하

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점에서 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은 이러한 입지 분포

패턴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산업활동 입지분포의 고착화 경로의존적 발전이 진행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은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lsquo경로 의존적

(path-dependent)rsquo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경북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

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 경제권도 동일 경제권역으로 급속

히 통합되고 있음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진전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lsquo경로 의존적rsquo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정책적 측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곤란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

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

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

이 중요

정책대상으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경제권역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

-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의 문

제를 야기

-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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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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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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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Page 6: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이 심화되었음)을 채택해 왔음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리나라의 국

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에 주력하였음 이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비경부축)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

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3)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됨 즉 거주하

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됨 즉 행정구

역의 명칭을 서열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 지역에 따라 서열화 시키고 있음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

음 즉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임

4)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들 수 있음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관련정책은 결코 가볍고 경솔하게 처리되어서

는 안 됨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

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2주제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자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

수도권과 지방 지방의 권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시책

을 추진하고 있음

균형발전 전략 중에서 기업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 조건이

입지분포를 결정하고 고용 소득 세수 등 지역 내 파급효과를 통하

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점에서 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은 이러한 입지 분포

패턴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산업활동 입지분포의 고착화 경로의존적 발전이 진행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은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lsquo경로 의존적

(path-dependent)rsquo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경북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

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 경제권도 동일 경제권역으로 급속

히 통합되고 있음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진전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lsquo경로 의존적rsquo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정책적 측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곤란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

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

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

이 중요

정책대상으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경제권역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

-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의 문

제를 야기

-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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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제2주제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자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

수도권과 지방 지방의 권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시책

을 추진하고 있음

균형발전 전략 중에서 기업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 조건이

입지분포를 결정하고 고용 소득 세수 등 지역 내 파급효과를 통하

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점에서 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은 이러한 입지 분포

패턴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산업활동 입지분포의 고착화 경로의존적 발전이 진행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은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lsquo경로 의존적

(path-dependent)rsquo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경북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

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 경제권도 동일 경제권역으로 급속

히 통합되고 있음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진전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lsquo경로 의존적rsquo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정책적 측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곤란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

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

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

이 중요

정책대상으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경제권역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

-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의 문

제를 야기

-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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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히 통합되고 있음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진전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lsquo경로 의존적rsquo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정책적 측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곤란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

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

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

이 중요

정책대상으로서의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경제권역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

-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의 문

제를 야기

-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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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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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9: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가 필요

-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확보 (micro level)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적인 지역 활성화 역량을 축적하

여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을 촉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에서 기업 활력의 제고에 주력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소

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강화

-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은 RampD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첫 번째이므로 공급자 지향적 공간정책 지양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10: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 유

사한 입지 니즈로 인하여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입지상관계수 094

- 외자유치와 국내 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

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 제공이 필요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11: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 일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 1 인구의 불균형분포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2)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4) 권역별 인구 불균형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지표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권역차원의 불균형 심화 3 국토불균형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1) 정치적지방행정제도적 측면 2) 계획적 측면 3) 행정구역 명칭상의 차별 4) 기타 정책적 측면

Ⅳ 나오며===========================================================================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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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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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 -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이전1) 공공기관의 분산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대부분의 계획전문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개별 정책들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

에 대한 의문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사업들이 자칫 또 다른 국토불균형의 초래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국토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정작 국토공간이 어느 정도

불균형한지 또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토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2)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분석을 통해 국토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과 요인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진단 단계로서

고도성장기(1960-2000년)의 국토불균형 현상을 시계열적ㆍ계량화된 지표로서 파악하고

개략적이나마 불균형에 대한 요인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

토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

든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일변수로서 국토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

1) 2004년 10월 ldquo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rdquo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

시건설로 하고 ldquo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rdquo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국토공간상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정도는 국토공간상에서 도시부의 정의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따라 바뀌게 되어 절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수도권집중도의 경우도 국토공간상의 불균형을 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의 단편

적 지표일 뿐 국토 전반적 불균형 측정지표로 쓰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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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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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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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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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13: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 -

Ⅱ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1 인구의 불균형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는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둘째 경

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셋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넷째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의 불균형문제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불균형 현황과 각

도별인구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 파악해 본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수도권의 면적은 약 99천km2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인구는 1960년 5194천인에서 2000년 21354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1960년 208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인

km2)는 1960년 4591인에서 2000년 18346인으로 약 300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

안 전국의 평균인구밀도가 2535인에서 4643인으로 833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수도

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약 217 포인트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

lt표 1gt 수도권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 구역(km2)

전국 985667 985667 986227 9862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115191

(117)115191

(117) 115531

(117)115557

(117)115557

(117)115856

(117)116330

(117)116399

(117)116399

(117)116399

(117)

인구(천인)

전국 249890 291821 314660 347048 374360 405322 434107 446090 461360 502961

수도권51940

(208)69130

(237)87910

(279)109290

(315)132980

(355)158940

(392)185870

(428)201890

(453)213540

(463)255457

(508)

비수도권 197950 222691 226750 237758 241380 246382 248237 244200 247820 247505

인구 밀도(인

km2)

전국 2535 2961 3191 3519 3796 4102 4373 4489 4643 5061

수도권 4501 6001 7609 9458 11508 13719 15978 17345 18346 21947

비수도권 2274 2558 2604 2731 2772 2825 2833 2783 2825 2821

주 ( )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측

(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수도권지역의 인구변화를 서울의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중심부에서 5km이내의 지역은 197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5-10km지역은 198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10-20km지역

3) 중소도시와 대도시간의 불균형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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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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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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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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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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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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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14: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3 -

에서는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20km이상의 지

역에서는 방향별로 인구변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30km 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그 증가가 심화하였는

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30-40km지역 중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

욱 강하고 나타났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인구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40km이상의

서부 및 남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대 이후 서울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인 경과할수록 감소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지역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울중심부에서 멀어짐

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1960년 19795천인에서 1980년에는 24638천인으로 증가하였으

나 2000년에는 24782천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792에서 2000년 537로

25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0296천인으로 예측되며 이 중 수도권의 인구는

25546천인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도를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1960년

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에 비하여 약 2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65배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보다 수도권지역의 인구밀도가 78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경부축4)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부축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lt표2gt 및 lt표3gt과 같다 lt표2gt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exit)에서 10km이내5)의 시구읍면지역의

1960년 및 2000년의 행정구역면적은 각각 약 83km2 및 약 88km2로 전국토의 약 83

및 86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인구는 1960년 약 6957천인(전국인구의 약278)에서

2000년 25577천인(전국인구의 약 551)으로 40년 사이에 약 268(총수 18620천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인km2)는 1960년 8454인에서 2000년

4) 여기에서는 경부축이라 함은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

(exit)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5) 시구읍면지역이 중심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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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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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15: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4 -

(그림 1) 경부경인호남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역

2917인으로 약 245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2000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의 약 117지역에 전국인구

의 463가 거주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출

입구에서 10km지역은 면적은 수도권보다

좁은 전국토의 8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

국인구의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훨

씬 높은 과집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여 보면 이 지역이 2000년

현재 수도권지역보다 km2당 약 1081인 정

도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1995년 이후 경북축 10km이내 지역

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5km이내지역 및 20km이내지

역 지역에서는 꾸준히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의 완화라기 보

다 광역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

lt표 2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82286

(83)83445

(85)83445

(85)83607

(85)84591

(86)85035

(86)86184

(87)87678

(88)87678

(88)87678

(88)

15km내128331

(130)127502

(129)127942

(130)127970

(130)129407

(131)129383

(131)132894

(134)134377

(135)134983

(136)134983

(136)

20km내173825

(176)174112

(177)174112

(177)174139

(177)174090

(177)174719

(177)175978

(177)176233

(177)176233

(177)176233

(177)

인구(천인)

10km69566

(278)90746

(311)118699

(377)149437

(431)186118

(497)217269

(536)236850

(546)252160

(565)255774

(551)276500

(550)

15km79073

(316)100431

(344)129156

(410)160410

(462)198493

(530)231895

(572)263566

(607)282373

(633)293062

(636)332256

(661)

20km88222

(353)110403

(378)138681

(441)170152

(490)207394

(554)241377

(596)274981

(633)295132

(662)307217

(667)340839

(698)

인구밀도(인km2)

10km 8454 10875 14225 17874 22002 25551 27482 28760 29172 31835

15km 6162 7877 10095 12535 15339 17923 19833 21013 21711 24512

20km 5075 6341 7965 9771 11913 13815 15626 16747 17432 19787

20km외 1991 2235 2167 2178 2056 2016 1949 1847 1879 193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1960-2000년 인구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통계청) 2030 인구 시도별 인구예

측(통계청) 행정구역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을 이용하여 필자 재정리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16: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5 -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10km이내의 지역에서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

지역(인천-서울-대전)의 경우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약 39천km2로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4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386인 17790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4516인km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

4643인km2의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인구 과밀지역이며 수도권의 전체 인구밀도 1834

인km2보다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개발이 추진되었던 역Y축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주변

지역(여기서도 시구읍면지역의 중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과 비슷한 11606km2(수도권

11640km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국의 595(수

도권 463)인 27433인(수도권 21354천인)이 거주하여 수도권집중보다 훨씬 높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6)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이내 지역의

2030년의 인구는 276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0

로 예측된다 이 중 대전 이남을 제외한 대전이북지역(인천-서울-대전축 선상)의 경우

2030년의 인구는 19857천인으로 예측되어 약 3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17790천인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수로는

2066천인이 증가되며 비중으로는 약 09포인트 증가된 수치이다

3)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보면

읍이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1960년 7738km2로 국토의 약 7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20km2로 전국토의 약 236를 차지하게 되어 40년 사이에 약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읍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에 92737천인으로 전국 인

구의 372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57290천인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2000년 현재에는 404546천인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77로 늘어나 불과 40년 사이에 502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 156685천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708천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1960년의 약 40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절대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市급 도시의 경우 km2당 인구밀도가 1960

6) 이글에서 2030년의 시구읍면별 인구의 예측은 먼저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각 시구읍면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한 후 2030년 각 시구읍면 지역의 인구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비율을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예측된 인구를 곱하여

2023년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17: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6 -

년 2212(6대도시의 경우 3451인)인에서 2000년 3809인(6대도시의 경우 5009인)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1960년 약 173인에서 2000년에는 약 741인으로 1960년의

절반이하로 인구밀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

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설들이 지지기

반을 잃어버려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금까지 인구변화추이를 연장해 보면 2030년 읍이상의 도시부의 인구는 462231천인으

로 전국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9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지역인 면부 지역의 인구

는 2030년 40730천인으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lt표 3gt 도시 및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면적(km2)

전국985667

(1000)986679

(1000)987227

(1000)986130

(1000)986225

(1000)988074

(1000)992611

(1000)993718

(1000)993718

(1000)993718

(1000)

6대 도시15158

(15)17023

(17)17023

(17)17163

(17)17207

(17)20587

(21)24324

(29)42383

(30)42383

(41)42383

(41)

시부31625

(32)38313

(39)38313

(39)41567

(42)45773

(46)61820

(63)88659

(89)93216

(94)96366

(97)96366

(97)

읍부45755

(46)51594

(52)53550

(54)74719

(76)104484

(106)135280

(137)125834

(127)135081

(136)137846

(139)137846

(139)

도시부77381

(79)89907

(91)91863

(93)116286

(118)150257

(152)197100

(199)214492

(216)228297

(230)234202

(236)234202

(236)

면부908286

(921)896772

(909)895365

(907)869844

(882)835969

(848)790974

(801)778119

(784)765421

(770)759516

(764)759516

(764)

인구(천인)

전국249786

(1000)291821

(1000)314645

(1000)347048

(1000)374414

(1000)405322

(1000)434107

(1000)446046

(1000)461254

(1000)502961

(1000)

6대 도시52306

(209)73087

(251)99761

(317)119906

(346)155976

(417)183537

(453)195965

(451)213329

(478)212310

(460)211927

(421)

시부69967

(280)97793

(335)129551

(412 )167923

(484)210473

(562)264582

(653)322971

(744)350327

(785)367092

(796)422045

(839)

읍부22790

(91)26664

(91)28608

(91)37234

(107)48558

(130)50517

(125)36153

(83)34841

(78)37454

(81)40992

(80)

도시부92757

(371)124457

(427)158159

(503)205156

(591)259030

(692)315099

(777)359124

(827)385168

(864)404546

(877)462231

(919)

면부157029

(629)167364

(574)156486

(497)141892

(409)115383

(308)90222

(223)74983

(173)60878

(137)56708( 123)

40730( 81)

인구밀도(인

(km2)

전국 2534 2958 3187 3519 3796 4102 4373 4489 4642 5061

6대 도시 34508 42935 58604 69864 90647 89151 80563 50334 50094 50003

시부 22124 25525 33814 40398 45982 42799 36429 37582 38094 43796

읍부 4981 5168 5342 4983 4647 3734 2873 2579 2717 2915

도시부 11987 13843 17217 17642 17239 15987 16743 16871 17273 19736

면부 1729 1866 1748 1631 1380 1141 964 795 741 536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1995년 이후 6대 도시 및 통합시 지역의 읍부와 면부는 시부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lt표2gt와 동일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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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8: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7 -

4) 권역별 인구불균형

1960-2000년까지 우리나라 권역별로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변화를 파악해보면 lt표 4gt과

같다

lt표 4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

(수도권)

A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B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C 249786 291821 314645 347048 374414 405322 434107 446046 461254 502961

D 985667 986679 987227 986130 986225 988074 992611 993718 993718 993718

수도권

(서울시)

A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B 2798 5933 5933 6073 6073 6054 6058 6058 6058 6058

C 51957 69072 88940 109287 133015 158942 185861 201866 213466 255457

D 113124 115190 115530 115557 115557 115856 116530 116399 116399 116399

강원권

(통합원주시)

A 1605 2004 2024 1944 1987 2056 2146 2375 2682 4102

B 8434 8434 8434 8434 8434 8434 8647 8658 8658 8658

C 16300 18321 18648 18614 17913 17260 15804 14662 14868 14868

D 176716 166448 166656 166656 166656 166420 164933 166318 166318 166318

대전충남권

(대전시)

A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B 562 874 874 874 874 1458 5369 5389 5389 5389

C 25263 29007 28604 29493 29560 30016 30635 30390 32123 37227

D 81861 87852 87852 87852 87852 87841 90898 90955 90955 90955

충북권

(청주청원)

A 3163 3521 3481 3920 4266 4921 5924 6435 7026 10070

B 9607 9531 9531 9531 9531 9678 9678 9678 9678 9678

C 13687 15521 14814 15220 14244 13912 13897 13967 14661 14661

D 74328 74332 74332 74332 74332 74775 74733 74434 74434 74434

부산경남권

(부산시)

A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8143 36638 31898

B 2424 3330 3330 3330 4323 4318 5314 7489 7489 7489

C 41787 46050 49996 57328 64818 70350 74705 76599 76563 75072

D 123428 123507 123507 122383 122681 122730 123069 123063 123063 123063

대구경북권

(대구시)

A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4494 24802 24768

B 4405 1797 1797 1797 1797 4554 4586 8855 8855 8855

C 38460 44683 45591 48573 49624 50440 50897 51253 52050 50312

D 189603 198870 198870 198870 198861 198863 199499 199433 199433 199433

광주전남권

(광주시)

A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B 2961 2325 2325 2325 2134 2134 4986 5013 5013 5013

C 35579 40562 40053 39851 37794 37484 36462 33245 33485 32309

D 121593 121453 121453 121453 121260 122169 123938 123965 123965 123965

전북권

(전주익산)

A 4726 5094 5428 6040 6625 7467 8264 8853 9398 11497

B 6612 6222 6222 6222 6222 6273 6940 7130 7130 7130

C 23938 25235 24342 24566 22817 22023 20700 19009 18903 17067

D 86774 80786 80786 80786 80786 81081 80558 80698 80698 80698

제주권

(제주시)

A 680 874 1065 1351 1677 2033 2326 2585 2801 4110

B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2551 2551 2551 2551

C 2815 3370 3655 4117 4629 4895 5146 5054 5135 5612

D 18242 18242 18242 18242 18242 18341 18454 18454 18454 18454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A 수위도시권인구 B 수위도시권 면적 C 권역인구 D 권역면적

한편 lt표 4gt을 기반으로 권역별 수위도시권의 인구와 면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lt표 5gt과 같다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각 권역별 면적 및 인구의 집중을 살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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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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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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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19: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8 -

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2 463 강원권은 원주시가 각각

52 18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59 419 충북권은 청주

청원권이 각각 13 479 부산경남권은 부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61

479 대구경북권은 대구시가 각각 44 477 광주전남권은 광주시가 각각 40

404 전북권은 전주 및 익산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88 497 제주권은 제주

시의 면적과 인구비중이 각각 138 5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권을 제외하

면 수위도시권의 면적은 4-13에 불과하나 인구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강

원권은 백두대간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lt표 5gt 연도별 권역별 인구 및 면적 비중 변화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 국

(수도권)

인구비중 208 237 283 315 355 392 428 453 463 508

면적비중 115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집중도 18 20 24 27 30 33 36 39 40 43

수도권

(서울시)

인구비중 471 549 622 630 629 607 571 507 463 353

면적비중 25 52 51 53 53 52 52 52 52 52

집중도 190 107 121 120 120 116 110 97 89 68

강원권

(통합원주시)

인구비중 98 109 109 104 111 119 136 162 180 276

면적비중 48 51 51 51 51 51 52 52 52 52

집중도 21 22 21 21 22 24 26 31 35 53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인구비중 91 109 145 172 220 289 343 419 426 494

면적비중 07 10 10 10 10 17 59 59 59 59

집중도 132 109 146 173 222 174 58 71 72 83

충북권

(청주ㆍ청원)

인구비중 231 227 235 258 299 354 426 461 479 687

면적비중 129 128 128 128 128 129 130 130 130 130

집중도 18 18 18 20 23 27 33 35 37 53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인구비중 278 310 376 428 488 500 508 498 479 425

면적비중 20 27 27 27 35 35 43 61 61 61

집중도 142 115 140 157 138 142 118 82 79 70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인구비중 176 189 237 270 324 403 438 478 477 492

면적비중 23 09 09 09 09 23 23 44 44 44

집중도 76 209 263 299 358 176 191 108 107 111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인구비중 88 99 126 152 193 242 312 378 404 507

면적비중 24 19 19 19 18 17 40 40 40 40

집중도 36 52 66 80 109 138 78 94 100 125

전북권

(전주ㆍ익산)

인구비중 197 202 223 246 290 339 399 466 497 674

면적비중 76 77 77 77 77 77 86 88 88 88

집중도 26 26 29 32 38 44 46 53 56 76

제주권

(제주시)

인구비중 242 259 291 328 362 415 452 511 546 732

면적비중 139 139 139 139 139 138 138 138 138 138

집중도 17 19 21 24 26 30 33 37 39 53

주 구분의 ( )의 도시는 수위도시권 명칭 임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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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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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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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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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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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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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0: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9 -

(그림 2)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스곡선

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

현실의

인구분포상태

2 지표로 파악해 본 국토불균형

1) 불균형 파악 지표

인구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하고 있

다 균형개발의 정책목표가 국토공간의 균등개발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에서 국토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최근 매우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국토공간상에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간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균등 분포까지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균형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국토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지표로서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 및 규모순위법칙을 이용하여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본다

불균등분포의 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rsquos

Coefficient)가 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기하학적 해석이 명확하다

는 점에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측정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윤주현 19852) (그림 2)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로렌스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면적비율과 누적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평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의 좌

표점들은 직선(대각선-인구의 완전균등분포상태)을 이루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

이 인구분포가 불균형을 보일수록 아래로 처진 굽은 활과 같은 모양의 곡선(현실의 인구

분포상태)을 이루게 된다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G)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된다(구자

흥 2002161)

sdot sdot (1)

지역의 수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i에 대응하는 누적인구비율

식(1)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G)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Zero)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G값은 단위지역의 크

기에 영향을 받는데 단위지역의 수를 n=5 n=10

nrarrinfin로 하여 G값을 비교해보면 지역을 세분화 할

수록 G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구자흥ㆍ이성철 2003 108)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21: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0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불균등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니계수만으로는 불균형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

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8)를 보일 때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형도를

측정하였다

불균형도(K) = 현실에서나타난 지니계수완전순위규모시지니계수

2) 전국적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 즉 격차를 측정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이거나 계획적으로 설정한 권역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획득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행정구역을 단

위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중 제일

큰 시-도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국토의 일부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군-구 동-읍-면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2000년 기간은 직할시 광역시 도농통합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과 분구 분동 같은 행정구역 분할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유사한 규모의 공간단위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측면과 불균형 측정의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섯 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분석으로 9개 도단위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도로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① 9개 권역과 서울 및 1960년 이후 신설된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을 기준 하는 ② 시도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0개에서

2000년 16개로 단위지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와 군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➂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경우 1960년 168개 지역에서

2000년 213개 지역으로 증가 하였다 다음의 공간분석단위는 구가 설치된 시급이상 지

역은 구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중 일반시 지역은 시지역을 단위로 하고 도농통합

시는 동지역 전체를 한 공간으로 하며 기타지역은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는 시 구읍면단위9)로 표현하는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④ 시 구읍면단위는 분석 기간 중 약 1500

7) 지니계수는 분석의 대상별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세분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浜松誠二 200111 서울특별시 2003 재인용)

00-01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인가 인위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01-02 상당히 평등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02-03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임

03-04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을 유발하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음

04-05 격차가 심각함

05-10 격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8) 순위규모분포는 한 국가내의 도시들의 순위와 그 규모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Auerbach(1913)였는데 그는 r번째 도시의 인구규모(Pr)는 첫째 도시 인구(P1)를 그 도시의

순위 (r)로 나눈 것과 유사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P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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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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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22: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1 -

여개로 비교적 일정한 개수를 유지되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단위는 앞에서와 같은

행정구역기준이 아닌 ⑤ 그리드(Grid)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국토를 5 times 5 격자로

구분하여 총 4645개의 그리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를 측정하면 아래 lt표 6gt과 같다

lt표 6gt에서 보는바와 지니계수는 공간단위에 따라 023에서 035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값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lt표 6gt 연도별 공간단위 기준별 지니계수와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9개 권역

a02423

(9)02530

(9)02964

(9)03240

(9)03766

(9)04143

(9)04486

(9)04735

(9)04743

(9)05185

(9)

b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04041

c 0600 0626 0733 0802 0932 1025 1110 1172 1174 1283

시도단위

a02732(10)

03067(11)

03516(11)

03799(11)

04336(11)

05363(13)

06009(15)

06229(15)

06280(16)

06536 (16)

b 04172 04286 04286 04286 04286 0448 04639 04639 04709 04709

c 0655 0716 0820 0886 1012 1197 1295 1343 1334 1388

시군단위

a04387(168)

04685(171)

05307(172)

05763(173)

06607(181)

07180(192)

07665(212)

07994(213)

08084(213)

08646 (213)

b 06553 06563 06566 06569 06594 06626 06678 0668 0668 06680

c 0669 0714 0808 0877 1002 1084 1148 1197 1210 1294

시구읍면

단위

a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b 07477 07475 07476 07476 07478 07480 07487 07489 07487 07489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Grid단위

a05278(4645)

05456(4645)

06028(4645)

06497(4645)

07153(4645)

07599(4645)

07993(4645)

08279(4645)

08366(4645)

-

b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07785 -

c 0678 0701 0774 0835 0919 0976 1027 1063 1075 -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b 완전 순위-규모 분포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지니계수 측정을 위한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지니계수 값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단위지역의 세분화에 따라 지니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①② 공간단위의 지니계수와 시ㆍ구ㆍ읍ㆍ면 등을 기준

으로 하는 ③④ 공간단위와는 연도별로 최소 015에서 최대 030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9) 자료의 구축 및 분석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구를 단위로 일반시지역(구가

설치된 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은 시를 단위로 하였다 통합시와 군지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적으

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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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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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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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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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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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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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23: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2 -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① ②단위 수준인 광역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파악하려는 인구분포의 불균형도가 과소평

가될 우려가 있다

계측된 지니계수를 완전규모-순위 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각 공

간단위에서 불균형의 심화로 볼 수 있는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는 시점을 공간단위로 보

면 ①은 1985 ② 1980 ③1980 ④1990 ⑤ 19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단

위에서 국토불균형이 먼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권역단위 및 시구읍면단위에서 불균형

이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간단위별 2000년 현재 불균형도를 보면 권역별 불균형이나 시구읍면별 불균형보다는

시도단위 및 시군단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주화 지수10)로 본 불균형은 lt표 7gt과 같다 만일 완전 순위규모 분포를 보일때

종주화지수 PI = 1(12+13+14) = 092 가 된다 종주화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

써 도시체계의 변화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60년 이미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주화 지

수는 197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제1의 도시인 서울보다는 2-4위 도시들인 부산 대구 인천의 성장이 1970년대 이후부

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억

제 정책과 더불어 인구성장이 점차 한계에 가까워져 수도권으로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lt표 7gt 6대도시인구 변화 및 종주화 지수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서울 24454 37933 55363 68898 83668 96459 106126 102312 98913 90257

부산 11637 14260 18807 24531 31603 35168 37981 37458 35956 31020

대구 6767 8452 10828 13108 16075 20307 22290 23324 23316 23080

인천 4015 5258 6460 8000 10839 13875 18179 22308 24024 29784

광주 3144 4035 5028 6071 7276 9061 11388 12576 13525 16373

대전 2290 3150 4146 5067 6516 8667 10496 12721 13674 18401

PI 109 136 153 151 143 139 135 123 119 108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광역시내 군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간단위의 일치를 위해

군부 인구는 제외하였음

10) 종주화 지수는 상위 몇몇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도시체계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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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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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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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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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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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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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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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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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24: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3 -

3) 권역 차원의 불균형 심화

불균형의 정도를 권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단위를 ④시 구읍면단위로 하여 살펴보

면 lt표 8gt과 같다

lt표 8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 즉 불균등도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의 지니계수가 이미 06743에 달했

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 083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에는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지니

계수가 수도권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단위수가 작아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공간단위 수에 기인된 결과이다

lt표 8gt 연도별 권역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전국a

04741(1524)

05008(1516)

05694(1521)

06240(1520)

06941(1529)

07470(1537)

07851(1574)

08099(1582)

08204(1572)

08978 (1572)

c 0634 0670 0762 0835 0928 0999 1049 1081 1096 1199

수도권a

06743(212)

07043(207)

07720(211)

07984(212)

08217(218)

08329(222)

08347(232)

08271(232)

08136(232)

08000 (232)

c 1010 1057 1156 1196 1228 1243 1241 1230 1210 1190

강원권a

04711(120)

04727(109)

05183(110)

05487(112)

06010(111)

06347(113)

06725(120)

07178(121)

07438(121)

08774 (121)

c 0741 0750 0822 0869 0952 1004 1058 1128 1169 1379

대전충남권a

03275(173)

03486(181)

03925(181)

04301(181)

05035(182)

05796(181)

05877(180)

06590(181)

06882(181)

08302 (181)

c 0499 0529 0595 0652 0763 0879 0892 0999 1044 1259

충북권a

03456(107)

03346(106)

03710(106)

04184(106)

05018(106)

05773(105)

06574(106)

07112(108)

07411(108)

08927 (108)

c 0550 0533 0591 0666 0799 0920 1047 1130 1178 1419

부산경남권a

05181(244)

05309(239)

05973(239)

06699(236)

07469(238)

07845(241)

08184(244)

08291(247)

08318(246)

08665 (246)

c 0768 0788 0886 0995 1109 1163 1212 1227 1232 1283

대구경북권a

04285(244)

04572(260)

05150(260)

05605(260)

06493(260)

07009(255)

07540(264)

07960(265)

08101(265)

08852 (265)

c 0635 0674 0759 0827 0958 1035 1111 1172 1193 1304

광주전남a

03376(235)

03468(235)

03829(235)

04226(235)

04965(236)

05638(243)

06211(248)

06962(247)

07254(239)

08616 (239)

c 0502 0515 0569 0628 0737 0835 0919 1030 1076 1279

전북권a

04309(175)

04297(165)

04514(165)

04807(164)

05430(164)

05987(164)

06543(166)

07058(167)

07475(166)

08875 (166)

c 0655 0657 0690 0735 0830 0915 0999 1078 1142 1356

제주권a

02620(14)

02815(14)

03185(14)

03533(14)

03799(14)

04022(13)

04456(14)

04911(14)

05226(14)

06902 (14)

c 0574 0617 0698 0774 0833 0898 0977 1076 1145 151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단위지역의 개수임

a 실제 지니계수 c 불균형도

- 14 -

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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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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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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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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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5: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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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시구읍면을 단위로 계측된 지니계수를 이상적 규모순위분포시의 지니계수로 나눈

불균형도로 판단하면 2000년 현재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도가 1이 넘어서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

균형도가 1이 넘어선 시점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이미 불균형도가 1이 넘어

섰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권이 1980년 1이 넘었으며 대구 경북권 및 강원권은 1985년 충

북권이 1990년 광주 전남권 전북권 제주권이 1995년 대전 충남권이 2000년에 각각 불

균형도 1을 넘어섰다

3 국토불균형 현황 요약

1) 국토불균형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행정구역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균형정도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행정구역의 비중으로 나누어 집중

도11)로 비교하면 lt표9gt과 같다

lt표 9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현상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1960년 178에서 2000년 395로 경부축(경인 및 경부

고속도로의 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의 경우는 1960년 333에서 2000년 628로 불균형

이 심화되어 왔다 도시부(읍이상)의 경우는 1960년 473에서 2000년 372로 오히려 감소

하여 오히려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부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이

동하여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면부지역이 읍 또는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행정구역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므로

불균형의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11) 집중도가 1이면 해당지역의 인구밀도가 전국의 평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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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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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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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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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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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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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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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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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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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26: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5 -

lt표 9gt 우리나라 집중도의 비교(인구비중행정구역면적 비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0

수도권 178 203 238 269 303 334 365 386 395 425

경부축

경부 333 367 446 508 580 623 628 641 628 625

경부(대전이북) 453 518 654 751 866 933 956 983 974 989

경부+호남 294 320 377 421 474 505 517 521 516 510

도시도시부 473 468 540 501 454 390 383 376 372 386

시부 873 862 1060 1148 1211 1043 833 837 820 856

주 경부축은 exit에서 직선거리 10km이내의 시구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시부 시부 + 읍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국토전반에 걸친 불균형 중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

식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면부)의 인구밀도 약 75인km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WTO

체제에서 농업 경쟁력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 감소가 문제된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12)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쇠퇴 및 침

체되고 있다 중소도시는 지방농촌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중소도시의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문제이다 우리나라 경부축의 동맥경화는 매우 심각하

다 경부축은 과밀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경부축 지역의 쇠퇴되고 정부

의 발전정책에 소외되고 있어 균형적 공간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단위로 본 불균형의 정도는 권역간 불균형보다는 광역시도간 불균형이 시구읍

면별 불균형보다는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로 보더라도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경남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이 심하며 대전 충남권 광

주전남권 전북권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황병천(1997)은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ldquo우리나라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

방의 도시들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sim20

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rdquo고 기술하였다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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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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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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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27: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6 -

2) 국토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현상은 행정단위별 지역별 그리고 공간적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 확대하여 다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수도권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언필칭 세계적 유래없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러

나 세계 여러 나라는 전체 인구규모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권의 권역설정 등이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문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일본의 동경권과 한국의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동경권이 약 26 한국 수도권이 463로 한국의 수도권이 약 20포인트 높

다 이와 같이 전국인구에 대한 절대적 구성비로 보면 분명 한국의 수도권이 높다 그러

나 전국면적 대비 행정구역면적 구성비의 경우 한국은 117이나 동경권은 35에 불과

하다 따라서 행정구역면적 구성비 대비 인구구성비로 본 집중도의 경우 한국수도권은

395이나 동경권은 741로 일본의 동경권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

중의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구밀도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은 1834인km2인데 비

하여 동경권은 2473인km2으로 동경권의 인구밀도가 609인km2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인구의 구성비만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도시국가의

경우 전국이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으므로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구 약 22466천인 면적 122762km2)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은 면적은 52 인구는 311가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간

의 인구이동이 없는 상태이기 그대로 적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집중이 세계적 유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불균형에 직면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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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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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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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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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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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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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28: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7 -

lt표 10gt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구분 한국수도권(2000) 동경권(1997) 런던권(1999) 파리권(1999)

면적

(km2)

수도권 11640 13279 26976 12072

전국 99372 377873 241752 543965

구성비 117 351 1116 222

인구

(만명)

수도권 2135 3284 1824 1095

전국 4614 12617 5995 5909

구성비 463 260 3043 1853

인구

밀도

수도권 1834 2473 676 907

전국 464 334 248 109

집중도 395 741 273 835

주 동경권은 동경도(東京都)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이 포함됨

자료 한국수도권 인구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지방행정구역편 행정자치부

동경권(1997) 일본통계연감 1998

런던권 및 파리권 세계의 대도시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29: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8 -

(그림 3) 2030 인구분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Ⅲ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분포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인구분포에 미친 영향과 불균형분포 요인과 대응방안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함을 밝혀둔다

1 국토불균형 해소수단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서는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이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수

도권의 인구의 일부를 빼어서 행

정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일

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

포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에 따른 총량적

인구변화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변화예측 또한 중요하다

이글에서는 50만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불균형도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

단해 본다 행정도시의 총량적 인

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없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30: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19 -

인 허재완(2003) 결과13)를 인용하였다 즉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3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파악을 위하여 먼저 2030년 전국의 인구분포를 예

측해 보고 행정도시의 건설이 장래 인구분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글에서

는 행정도시로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만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정

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이동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당해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을 세웠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장래 인구변화예측을 시도하였

다 첫째 비수도권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중력모형에 따라 이동한다(2030A)

둘째 대전과 청주의 경우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모형

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2030B)

이러한 가정 하에 공간단위별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변화를 보면 lt표 11gt lt표 12gt 및

lt표 13gt와 같다 lt표 11gt 및 lt표 1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지니계수

및 불균형도의 완화와 종주화 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 한편 권역별 지니계수와 불

균형도는 대전ㆍ충남권과 충북권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전ㆍ충남권 및 충

북권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lt표 11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불균형 변화

구 분 2000 2030 2030A 2030B

9개

권역

지니계수 04743 05185 05156 05154

불균형도 1174 1283 1276 1275

시도

단위

지니계수 06280 06536 06490 06494

불균형도 1334 1388 1378 1379

시군

단위

지니계수 08084 08646 08634 08636

불균형도 1210 1294 1293 1293

읍면

단위

지니계수 08204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096 1199 1199 1199

lt표 12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종주화지수변화

구분 2000 2030 2030A 2030B

서울 98913 90257 88914 88914

부산 35956 31020 31012 31004

대구 23316 23080 23065 23050

인천 24021 29784 29341 29341

광주 13525 16373 16364 16356

대전 13674 18401 17822 18401

PI 119 108 107 107

주 부산 대구 인천의 군부인구 불포함

13) 허재완(2003)의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에서 주장한 ldquo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 수도권 인구는 38

만명 줄 것rdquo이라는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또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까

지 합쳐 공공부문 종사자 5만명이 옮긴다고 가정하면 충청권 인구는 156만명 늘고 수도권은 122만명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행정도시 건설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전자의 인구변화를 이용하

였다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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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31: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0 -

lt표 13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도 변화

구 분 2030 2030A 2030B

전국지니계수 08978 08977 08978

불균형도 1199 1199 1199

수도권지니계수 08000 08000 08000

불균형도 1190 1190 1190

강원권지니계수 08774 08773 08773

불균형도 1379 1379 1379

대전충남권지니계수 08302 08408 08425

불균형도 1259 1275 1278

충북권지니계수 08927 08919 08935

불균형도 1419 1417 1420

부산경남권지니계수 08665 08665 08665

불균형도 1283 1283 1283

대구경북권지니계수 08852 08852 08853

불균형도 1304 1304 1304

광주전남권지니계수 08616 08616 08616

불균형도 1279 1278 1278

전북권지니계수 08875 08875 08875

불균형도 1356 1356 1356

제주권지니계수 06902 06902 06902

불균형도 1512 1512 15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exit)에서 10km

이내 지역인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

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

주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북지역만을 떼

어서 보면 국토의 약 4지역에 386

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인구밀

도가 약 25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이와

같이 경부축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훨

씬 집중의 정도가 크고 비경부축지역과

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

행정도시건설이 경부축지역의 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lt표 14gt와 같다

lt표 14gt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인구영향

구 분경부 +경인 경부 +경인(대전이북) 경부 +경인 +호남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2030 2030A 2030B

행정구역(km2)

10km내87678 (88)

39343 (40)

116057 (117)

15km내134983 (136)

60388 (61)

180883 (182)

20km내176233 (177)

77232 (78)

242728 (244)

인구(천인)

10km276500

(550)278146

(553)278694

(554)198565

(395)200245

(398)200826

(399)297425

(591)299053

(595)299583

(596)

15km332256

(661)333148

(662)333717

(664)247912

(493)248844

(495)249452

(496)362245(

720)363098(

722)363627(

723)

20km340839

(698)341534

(699)352090

(700)261035

(519)261773

(520)262370

(522382278

(760)382933

(761)383447

(762)

인구밀도(인km2)

10km 31536 31724 31786 50474 50901 51049 25628 25768 25813

15km 24615 24681 24723 41053 41208 41308 20027 20074 20103

20km 19908 19947 19979 33800 33894 33972 15749 15776 15797

lt표 14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 경부축(경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지역의 인구는 각각 27650천인 332255천인 340839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행정도시(대전 청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B형

가정의 경우)가 건설되면 각각 2194 천인 1461천인 1251천인 증가되어 각각 전국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중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 22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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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2: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1 -

다 이에 따라 밀도는 8-25인km2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과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이 글에서 2030년의 인구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된 결과보다는 경부축으로의 집중정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현재의 공간구조상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도시

가 건설되면 서울-행정도시간에 엄청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14)가 발생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이전규모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

울-대전간의 동맥경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레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여 통행수요는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변지역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림 4) 197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그림 5) 200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14) 새로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서울과 행정수도사이에 왕복 6차선고속도로 2개정도를 신설해야 감당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된다(안건혁 전문가 좌담으로 정리해 본 행정수도의 위상과 후보지

선정의 과제 한겨레2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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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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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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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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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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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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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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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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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3: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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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내에서 인구급증지역이 경부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가 경부축 인접지

에 이전될 경우 국토불균형의 해소보다는 서울-행정도시-대전간의 연담화를 가속화시켜

수도권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현재 진행형 사업(on

going project)이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

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매몰

비용(sunk cost)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그림 4)과 (그림 5)에서 보

듯이 지금의 시점은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건설논의 때와는 국토의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불균형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위에서

행정도시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및 대응방안

국토불균형이 심화되면 저개발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상실하게 되고 개발지역은 과밀로 인

한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어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필요하다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분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의 국토불균형 요인은 주로 행정제도적계획적 측면15)으로 한정하

였음을 밝혀둔다

1) 정치적지방행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정부기능 및 권력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16)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기능과 관

15) 이외 다른 요인은 권일(1999 2) 및 권일(1999 8) 참조

16)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

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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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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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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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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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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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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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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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34: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3 -

련이 있는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

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시켜 국토공간상의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 인구유발요인의 이전(移轉)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보다는 이전(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방안은 이전효과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집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였을 경우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

되고 실행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市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보통 인구 100만이상)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道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처럼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

는 도의 재정상태의 급격한 약화이다 광역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

장 집중된 지역으로 道 경제력의 핵심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분리 독립하면서 도의 재정자

립도와 개발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도의 농촌지역의 투자미흡과 지역

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광역시가 도(道)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남도청 경

북도청 전남도청은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

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개 도(道)

의 지리적 인구적 교통적 중심지인 광역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

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를 감수한다 하여도 객

관적으로 현재 광역시 이외의 도청의 입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

치의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

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하여 지역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전국을 도와 광역시가 통합된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 지

방에 필요한 조직 및 인재를 스스로 채용하고 자격부여권한을 가질 때 균형발전에 한걸

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권용우

2003)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35: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4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낙후 및 저개발지역은 자립적 성장기

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지방화의 진

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이

기개발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하고 유도해야 한다

2) 계획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요인 중에 주요 요인으로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기저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익을 얻자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후 우

리나라의 국토정책은 지속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토의 역Y축

개발17)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계획기간 1972-1981년)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점지역은 기

개통된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와 계획기간 초기에 개통18)될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9) 그러나 이 개발축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

될 것이라는 개발론에 입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커짐으로써 성

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외지역은 구조적 저개발상태를 벗어나기 어려

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효과성 위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문제를 도외시한 도시위주의 정부정책을 또한 국토불균형의 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

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도시로의 인구유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문제

17) 우리나라의 경부축은 경부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가 비슷한 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부축을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최근에는 경부고

속전철 등 새로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경부축의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인구가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18)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서울-수원구간은 1968년 개통) 그리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 교통 및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축을 따라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

한 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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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6: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5 -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세

수의 감소 투자재원의 부족 및 시설들의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즉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해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도시

문제 해결 위주 정책도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국토에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형평성 있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

라고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행정구역 명칭상 차별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계층화되어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시민 광역시민 보통시민 군민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서열

화 계층화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계층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또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흡사 신분상승처럼 여기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인구이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와 군(郡)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가이다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은 도시 촌락 이원론적 입장에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여

각각에서의 행정서비스수요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도시와 촌락에서 각각 다

른 특성의 행정서비스수요가 발생하고 그들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체제를 전문화하여 시(市)와 군(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

방자치법」제7조 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市)설치 요건

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소진광 20016)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동의하더라도 전국의 시군지역의 명칭에서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문제가 없을 듯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라고해서 꼭 특별한 명칭20)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도로 정한

다는 것과 수도는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기타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20) 수도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수도로 특별한 명칭을 지닌 시는

東京都 평양특별시 北京直轄市(중국의 上海도 직할시임) 워싱턴DC등을 들 수 있으나 런던 파리 등 세

계 각국의 수도에 대체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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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37: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6 -

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지

가상승에 따른 자산이익을 기대하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우수교육기관의 집중되어 있다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현실에서 지방

의 우수한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관점에서 학생인력의 유출

은 단순한 인력의 유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약화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위정책과 하위의 실천계획의 부조화 및 정책의 일관성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정책목표는 균형개발로 하고 있으나 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불

균형을 조장하는 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의 실기(失期) 및 시

장 메카니즘에 역행하는 인위적 이전정책과 규제정책 또한 빈번하였다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가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이나 수도권 정책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불균형

을 만든 요인에 대해서 치밀한 진단과 그에 적절한 처방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관되고

바람직한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 및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청와대 국토

수석의 신설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38: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7 -

Ⅳ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에 대하여 인구의 불균형 분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

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불균형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균형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보다는 경부축과 비경부

축간의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권역내에서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불

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

의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에 대한 현상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 기초위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국토

불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신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너무 단순하게 비춰진다 또한 최근 정

부 및 여당의 일련의 국토관련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발표되는 듯하다 또한

국토공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또한 살아야 할 공간으로 국토정책이 가볍게 처리되

거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균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균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단기적 유효적

절한 대안(장래 시뮬레이션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건

설(신행정수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기치대로 다

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과 토론을 하고 다른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39: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8 -

lt참고문헌gt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pp 161-162

구자흥 이성철 2003 Prime데모그라피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구의 지역적 편향분포의 지니 계

수적 해석Prime「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 제16권 제2호 pp 103-114

권용우 2003 1 27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대전충청지회 주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권일 19998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 변화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4호 pp7-23

권일 20038 ldquo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현상 및 예측rdquo 월간 국토 국토연구

권일 19992 ldquo고속도로건설이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rdquo 충주

대학교 논문집 34집2호

권일 19992 ldquo우리나라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특성rdquo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논문집

권일∙류상규 20054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

획」 제40권 2호(발행예정)

내무부 1980 1986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박성복 1997 Prime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측정Prime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제31

권 제3호 pp165-185

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서울특별시

소진광 200112 한국 시승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통권36

호) pp 5-23

윤주현 1985「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속성과 감응도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01002ampIDTYPE=3ampA_LANG=1ampFPUB=3ampSELITEM=0)

통계청 1960-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행정자치부 2001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허재완 20037 lsquo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rsquo 신행정수도 연구단

황병천 1997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浜松誠二 200111 lsquo2割の人が9割の所得rsquo とやま經濟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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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0: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29 -

lt부록gt

lt부록 표 1gt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중 대전이북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36500

(37)37310

(38)37310

(38)37470

(38)37470

(38)38680

(39)39802

(40)39343

(40)39343

(40)39343

(40)

15km내55509

(56)55273

(56)55273

(56)56920

(58)55752

(57)57782

(58)58439

(59)60388

(61)60388

(61)60388

(61)

20km내73295

(74)73059

(74)73499

(75)75948

(77)73367

(74)75966

(77)74678

(75)77232

(78)77232

(78)77232

(78)

인구(천인)

10km41916

(168)57249

(196)77860

(247)99021

(285)123206

(329)147977

(365)166412

(383)173661

(389)177901

(386)198565

(395)

15km46943

(188)62694

(215)84317

(268)106361

(306)131993

(353)158153

(390)182992

(422)198270

(444)208752

(453)247912

(493)

20km50964

(204)67149

(230)88706

(282)111257

(321)136790

(365)163797

(404)191066

(440)205997

(462)218065

(473)261035

(519)

인구5(인km2)

10km 11484 15344 20868 26427 32881 38257 41809 44140 45218 50474

15km 8457 11343 15255 18686 23675 27371 31313 32833 34568 41053

20km 6953 9191 12069 14649 18645 21562 25585 26672 28235 3380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lt부록 표 2gt 경인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 추이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30

행정구역(km2)

10km내113079

(115) 113329

(115)113329

(115)113489

(115)114281

(116)115099

(116)115715

(117)115697

(116)116057

(117)116057

(117)

15km내175486

(178)174107

(177)174107

(177)174133

(177)175379

(178)176092

(178)179084

(180)180783

(182)180883

(182)180883

(182)

20km내240744

(244)240483

(244)240923

(244)240949

(244)240880

(244)241321

(244)243247

(245)243235

(245)242728

(244)242728

(244)

인구(천인)

10km84288

(337)107447

(368)136232

(433)168146

(485)205799

(550)238640

(589)261746

(603)270696

(607)278212

(604)297425

(591)

15km98978

(396)122987

(421)152015

(483)184420

(531)223001

(596)258207

(637)290482

(669)309735

(694)321486

(698)362245

(720)

20km113105

(453)138418

(474)166812

(530)199146

(574)236168

(631)271239

(669)305325

(703)325015

(729)337942

(733)382278

(760)

인구밀도(인km2)

10km 7454 9481 12021 14816 18008 20734 22620 23397 23972 25628

15km 5640 7064 8731 10591 12715 14663 16220 17133 17773 20027

20km 4698 5756 6924 8265 9804 11240 12552 13362 13923 1574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에 대한 구성비

자료 lt표 2gt와 동일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1: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30 -

(부록그림 1) 196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2) 197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3) 198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4) 1990년 인구분포 현황

- 31 -

(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2: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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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5) 1995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6) 2000년 인구분포 현황

(부록그림 7) 1960 - 1966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8) 1966 - 1970 인구변화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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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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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3: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32 -

(부록그림 9) 1970 - 197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0) 1975 - 1980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1) 1980 - 198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2) 1985 - 1990 인구변화분포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4: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 33 -

(부록그림 13) 1990 - 1995 인구변화분포 (부록그림 14) 1995 - 2000 인구변화분포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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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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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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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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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5: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SDI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산업활동의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국토공간정책의 과제과제

2005 3 29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seripygseriorg)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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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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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6: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2

목 차

1 문제제기지역간 경제력 격차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 분포주요 기업 기관의 입지 분포

3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클러스터의 공간분포 특성주요 클러스터의 분포

4 시사점 및 정책방향분석결과 주요 정책방향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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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7: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3

지역 불균형

지역간 격차가 지속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

수도권 GRDP는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98년부터 다시 상승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

398

469

480

432

300

350

400

450

5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도권 인구비중

수도권 GRDP비중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8: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4

지역 불균형

지역별 산업생산의 격차

rsquo04년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 104

상위 충남 253 경기 224 경북 148

하위 제주 -58 부산 -22 강원 -09

대도시 산업생산은 전반적 침체 속에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등 국내 주력제품 집적지역의 성장세가 뚜렷

04년 하반기 이후광주지역의 산업생산증가세가 특징적

04년 124 성장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24 200434 200444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49: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5

산업입지 경쟁력

산업활동 입지분포와 지역활성화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분포를 결정

이는 지역 고용이나 소득 세수 등 지역 활성화 성과로 확인

지역활성화는 다시 투입요소의 개선을 가져오고 산업입지의 조건을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입요소

산업활동

입지분포지역 활성화

산업입지 경쟁력

bull 기업환경 개선

bull 투자여력 증대

bull 기업 유치

bull 창업 활성화

bull 고용 소득 세수 증대

bull 산업 클러스터 형성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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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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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0: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6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서울middot수도권 남부지역과 대전 동남권 해안의 분포 벨트 형성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대구 내륙권

부산 주변의 남동권

lt제조업 사업체수gt lt제조업 종사자 비율gt

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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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90~02)

증가 충청권 북부와 대전 주변 대구광역권 울산 마산 창원권

감소 경북 북부 강원영서 서남권 동부지역

경기 북부(의정부 구리) 서울 영등포 전남 남서해안 등에서 집중 감소

제조업 고용창출 (90~02)

수도권 -289p

비수도권 -005p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감소율이 매우 높음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및주변지역(김해 구미)의감소율도 뚜렷

충청권 북서부 대구주변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lt사업체수 증감gt lt제조업 고용창출gt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52: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8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90년 수도권 북서부 동남권

95년 건축허가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서남권 포함)

02년 충청권 북동부 지역에 집중 음성 구미 포항 등 국지적 패턴

lt1990gt lt1995gt lt2002gt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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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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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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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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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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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3: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9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높은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도권 726개(726) 시middot군middot구 평균 110개

서울 도심 강남지역 등 5개 구에 전체의 절반 정도 입지

비수도권 274개 시middot군middot구평균 16개

창원 구미 포항 천안 마산등

lt기업 수 기준gt lt생산액 기준gt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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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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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4: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0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벤처기업 입지분포

벤처기업의 입지패턴이 고착화 되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 추세

제조업 사업체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전축 동남권에 벤처기업 벨트형성

lt1999gt lt2004gt수도권 점유율이658(99년)에서695(04년)로 소폭 상승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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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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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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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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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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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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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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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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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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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55: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1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창업기업의 입지 분포 (04년)

창업기업의 801가 수도권에서 창업

2004년 1~8월 코참비즈넷 등록기업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

lt기업 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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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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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56: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2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외국인 투자기업

총 3180개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 입지

일부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 국지적 집중도가 높음

lt외투기업gt lt민간 연구소gt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총 9789개 중 729인7140개가 수도권 입지

대전지역과 서울-대전축 동남권 등 제조업 집적지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57: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3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산업 클러스터 도출

거래(산출)구조가유사한 산업군 도출

통계적 분석(상응분석) 방법론 활용

총 31개 클러스터 포함된 섹터는 285개

전통산업 분야 14개

신산업 분야 5개

서비스 산업 분야 5개

소비재 산업 분야 7개

산업연관표(404개 기본부문)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요 요인별 산업군 도출(약 80~90여개 요인)

보완 작업(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최종 클러스터 도출(클러스터 포함 섹터 결정)

요인의 해석(naming 섹터의 해석)

분석대상 섹터의 선정(불필요한 섹터의 제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클러스터에 포함된 섹터 대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시도별)

지역별 클러스터 유형화(시도별)

총사업체 통계(시군구별 산업 세분류별)

Ucinet NetDraw

SAS Package

GIS ArcView

요인의 결합 분리 제외

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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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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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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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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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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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3극 집중7석유화학제품15

1극 집중7의료산업14

전국적 산재8과자 및 음료13

전국적 산재11육가공품 및 조미료12

전국적 산재11식료품11

3극 집중13컴퓨터 및 주변기기10

2극 집중7선박9

1극 집중15반도체8

2극 집중11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

1극 집중10종이제품6

3극 집중20섬유직물5

2극 집중14수송용 장비4

전국적 산재11화물운송3

3극 집중33자동차 부품2

전국적 산재14건설자재1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285합 계

3극 집중3영상음향기기31

전국적 산재3유리제품30

2극 집중7기계산업29

2극 집중3담배28

3극 집중3비료산업27

2극 집중3보석제품26

1극 집중3영화 및 공연산업25

3극 집중6제사 및 방적24

2극 집중5플라스틱 화학제품23

2극 집중4항공운수산업22

1극 집중6인쇄산업21

2극 집중5목재산업20

1극 집중6신문 출판19

1극 집중9비금속 광물제품18

2극 집중16금속 및 철강제품17

2극 집중11전기공급장치16

분포패턴섹터수클러스터No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59: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5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총 31개 클러스터 중에서1극 집중 7개 2극 집중 11개 3극 집중 7개 전국적 산재형이 6개

업종 특성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패턴이 상이1극 집중형 클러스터

IT BT 등 신산업 고차원 도시 서비스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예 반도체C 의료산업C 영화 및 공연산업C 등

2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제조업 분야

예 선박C 기계산업C 수송용 장비C 등

3극 집중형 클러스터전통주력산업 중 소비재 경공업 분야

예 섬유직물C 제사 및 방적C 석유화학제품C 등

전국적 산재형소비재 건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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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60: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6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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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61: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7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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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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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62: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8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반도체 클러스터 시도별 집중도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주 전국대비 비중 3 이상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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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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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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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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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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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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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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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63: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19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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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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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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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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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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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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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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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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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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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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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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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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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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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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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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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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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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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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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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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66: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22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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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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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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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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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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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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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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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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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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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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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7: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23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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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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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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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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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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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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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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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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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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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68: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24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섬유직물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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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거래 네트워크 그래프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70: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26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 공간적 분포

lt사업체수 기준gt lt종사자수 기준gt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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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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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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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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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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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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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Page 71: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27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건설자재 클러스터의 시도별 집중도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강원대전충남충북경기인천서울섹터

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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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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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석의 시사점

높은 지역적 편중과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발전 경향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 축은 이미단일 경제권역으로 연결

동남해안 경제권 대구경북 내륙경제권도 동일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이전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 초래

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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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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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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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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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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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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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석의 시사점

산업활동의 경로의존적 입지패턴은 클러스터 형성과 유사한 맥락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

따라서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형성이 곤란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을 제거하여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임(정책적 측면)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입지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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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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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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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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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4: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30

분석의 시사점

산업 클러스터의 범위(정책 대상) 설정의 기준

행정구역이나 산업단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

각 산업의 공간적 분업 특성을 감안 동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범위설정

지금보다는 초광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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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정책방향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rarr그림)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6대 경제 권역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함 (macro level)

산업활동 입지패턴의 확산 즉 경제권역의 확대 추세를 수용 글로벌입지 경쟁력을 확보(micro level)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 소요

입지분포 특성과 클러스터 조건을 고려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개수 추진체계 재원배분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32

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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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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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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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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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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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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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방향

북경천진 한국 수도권

關西지역

關東지역

長江삼각주

珠江삼각주(HK제외)

2430625

23202330

134002311

78601412

23007886

410016439

- 珠江삼각주(홍콩 middot 광주 middot 동완)- 長江삼각주(상해 middot 소주 middot 항주)- 북경천진- 京仁지역(서울 middot 인천 middot 경기)- 關東지역(동경 middot 요코하마 middot 치바)- 關西지역(오사카 middot 교토 middot 고베)

HK포함86003027

CHINA KOREA

JAPAN

GDP(억불)

인구(만)

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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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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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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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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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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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정책방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계획을 통한 새로운 클러스터 창출은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이는 하드 인프라 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소프트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건

입지분포 패턴이 유사한 분야의 정책간 연계

벤처기업과 민간 부설연구소의 입지분포는 거의 유사 (rarr그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성공 조건 RampD 기능과의연계가능성

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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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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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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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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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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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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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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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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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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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요 정책방향

시middot군middot구별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99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과의 입지분포의 상관계수는 043에 불과

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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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50

300

350

0 50 100 150 200 250

(벤처기업)

(기업

부설

연구

소)

35

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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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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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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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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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9: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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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방향

국내 상위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정책의 연계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입지분포는매우 유사

입지상관계수 094

유사한 입지 니즈

외자유치와 국내상위기업과 입지적middot기능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입지규제 완화 및 적정입지제공

lt상위 1000대 기업gt lt외투기업gt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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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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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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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Page 80: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 · 형발전 수단인 행정수도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균형해소 효과의 계량

감사합니다

  • Aacutebrvbar4Egravecedil AacuteoumliquestordfplusmnOtildeCcediluumlsup1szligAgraveuuml AacutecurrenAtildeyenAEligdividemiddotsup3_AgraveUacutemiddotaacuteAacuteyacute(microIcircsup1oslashAcircdegAacuteOumlAacutebrvbar ordmraquosup1reg)pdf
    • 산업활동의 입지분포와 국토공간정책의 과제
    • 목 차
    •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산업입지 경쟁력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방법
    •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도출 결과
    •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반도체 클러스터 (1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기계산업 클러스터 (2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섬유직물 클러스터 (3극 집중)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건설자재 클러스터 (전국적 산재)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분석의 시사점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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