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40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 과연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만일 좋은 정의가 현실적 실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론의 발전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는 실로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없다. 본 논문은 인텔리전스에 대한 공식적 정의 및 학자들의 정의를 수 집∙분석하고, 이러한 다양한 정의로부터 인텔리전스의 핵심요소를 보는 서로 다른 3 가지 관점을 도출한다. 닌자(忍者) 관점에 의하면 정보(information)라기보다는 비밀(secrecy)이 인텔리전스의 정의의 핵심이며, 따라서 인텔리전스는 당연히 상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간자(間者) 관점 에 의하면 인텔리전스는 의도적 행위자간의 투쟁에서 정보를 다루는 부분과 관련되 있고, 따라서 정보와 비밀이 인텔리전스를 정의하는 요소가 된다. 학자(學者)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영남대학교) Ⅰ. 서론 Ⅱ. ‘intelligence’란용어의번역 문제 Ⅲ. 인텔리전스의 개념 1. 인텔리전스의 어원 2. 인텔리전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Ⅳ. 인텔리전스의 본질과 범위 1. 인텔리전스의 본질에 대한 3가지 관점 2. 인텔리전스의 범위와 그 변화 Ⅴ. 결어 【차 례】 국문요약

Upload: others

Post on 13-Apr-2020

0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 과연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만일 좋은 정의가 현실적 실천에도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이론의 발전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는 실로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인텔리전스에 한 공식적 정의 및 학자들의 정의를 수

집∙분석하고, 이러한 다양한 정의로부터 인텔리전스의 핵심요소를 보는 서로 다른

3 가지 관점을 도출한다. 닌자(忍者) 관점에 의하면 정보(information)라기보다는

비 (secrecy)이 인텔리전스의 정의의 핵심이며, 따라서 인텔리전스는 당연히 상

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 에게 향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간자(間者) 관점

에 의하면 인텔리전스는 의도적 행위자간의 투쟁에서 정보를 다루는 부분과 관련되

어 있고, 따라서 정보와 비 이 인텔리전스를 정의하는 두 요소가 된다. 학자(學者)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 준 표

( 남 학교)

Ⅰ. 서 론

Ⅱ. ‘intelligence’란 용어의 번역

문제

Ⅲ. 인텔리전스의 개념

1. 인텔리전스의 어원

2. 인텔리전스에 한 다양한 정의

Ⅳ. 인텔리전스의 본질과 범위

1. 인텔리전스의 본질에 한

3가지 관점

2. 인텔리전스의 범위와 그 변화

Ⅴ. 결어

【 차 례 】

국문요약

Page 2: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관점에 의하면 인텔리전스는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다룬다. 이러한 세 관

점을 소개한 후, 본 논문은 이 세 관점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 논하고, 인텔리전

스의 핵심 요소로서의 비 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 나아가 안보환경 및 역사

적 경험의 변화에 응하여 미국의 인텔리전스의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 는

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intelligence”를“정보”로,

“information”을“첩보”로 번역하는 우리의 번역 관행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

적한다.

인텔리전스, 첩보, 비 , 닌자관점, 간자관점, 학자관점

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주제어

Page 3: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Ⅰ. 서 론

‘intelligence’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2002년의 한 논

문의제목이“Wanted: A Definition of “Intelligence””라는점에서짐작하

듯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워

너(Michael Warner)는‘intelligence’란용어에 한수용된정의가아직도

없으며‘intelligence’가무엇인지에 한명확한생각없이는이에 한이

론이 발전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1) 미 국

가정보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과 랜

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2005년 6월 15일 워싱턴디시

(Washington, D.C.)에서공동으로주최한‘intelligence’이론에관한워크

숍에서도‘intelligence’의정의에 한다양한논쟁이벌어졌다.2)

이논문은미국의‘intelligence’의개념에 한이러한논쟁의핵심적쟁

점이 무엇이며, 이 개념이 국가안보환경(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의변화및미국의역사적경험에따라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intelligence’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미국

의정보기관들이실제수행하는활동과 접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에, 이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활동방향에 해서도 체적 윤곽을 잡을 수

있고, 이는 또한 우리 정보기관의 역할과 활동에 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information’및‘intelligence’의 번역과 관련

9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1) Michael Warner, “Wanted: A Definition of Intelligence,”Studies in Intelligence,

Vol. 46, No. 3(2002): pp.15-22.

2) 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에 해서는 Gregory F. Treverton, Seth G. Jones,

Steven Boraz, and Phillip Lipscy, Towards a Theory of Intelligence:Workshop

Report(Santa Monica: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RAND Corporation,

2006) 참고.

Page 4: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한 현재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국가정보학분야의이론정립및발전을위해서도‘intelligence’의개

념에 한연구가필요한것은더언급할필요가없을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information’을 첩

보, ‘intelligence’를 정보로 번역하는 데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논문에서는‘information’을 정보로 번역하고‘intelligence’는 인텔리

전스로번역할것임을알린다. 제3장에서는인텔리전스라는용어의어원과

그의미의시기별변화에 해간략히언급하고, 인텔리전스에 한다양한

정의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닌자관점’, ‘간자관점’, ‘학자관점’이라는

인텔리전스의 본질에 관한 3 가지 시각을 상호비교하고, 나아가 국가안보

환경의변화및미국의역사적경험에따라인텔리전스의범위가어떻게변

화하 는지를고찰한다. 제5장에서는본논문의함의를간략히제시한다.

Ⅱ. ‘intelligence’란 용어의 번역 문제

‘intelligence’란 어 용어는 앞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어권에서는

크게 보아 개별 정보기관 혹은 이들의 집단인 정보기구(들), 정보기구의 정

보수집을 비롯한 각종 활동, 그리고 정보활동의 생산물이란 3가지의 의미

로 사용된다.3) 국내의 경우‘intelligence’를 주로 분석을 거친 최종생산물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정보(情報)라 번역하고 정보 산출에 필요한

투입요소인‘information’을첩보(諜報)라번역하는관행이굳어져있다. 이

1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3) 정보(information), 과정(process), 임무(missions), 조직(organizations) 등의4 가지의

미로 사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Lock K. Johnson, Secret Agencies: U.S. Intelligence

in a Hostile World(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6), pp.2-5.

Page 5: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는 아마도 소위“정보순환과정”혹은“정보주기”에서의 투입요소인

‘information’을 이를 분석∙정제한 산출요소로서의‘intelligence’와 구

분할 필요가 있어 적절한 번역어를 찾던 중,4) 투입요소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정보기관과관련된경우결국첩자등에의해비 스러운방법으로수

집된 정보(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는 첩보이고, 이 첩보를 분석하고 가

공한것이‘intelligence’이므로‘information’을첩보, ‘intelligence’를정

보로번역한것에서유래하는것이라고짐작된다. 이는다음과같은첩보와

정보에관한사전적정의에서어느정도확인할수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용어번역은‘information’이 통상 정보로 번역되는 것

과도맞지않을뿐더러다른여러가지문제를안고있다. 첫째, 정보순환과

정(intelligence cycle)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말에서 은 히 수집한 정보

(information) 혹은비 정보(secret information)를의미하는첩보외에도

공개정보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information’을 첩보로 번역하는 것

11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4) 정보순환과정(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서울: 박 사, 2006), p.36) 및정보주기(문정

인편, 「국가정보론」(서울: 박 사, 2002), p.41)는‘intelligence cycle’을번역한용어다.

정보순환과정의개념및그에 한통상적이해의문제점에 해서는후술할것임.

5)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검색일: 2009. 1. 8)

첩보(諜報) : [명사]

상 편의정보나형편을몰래알아내어보고함. 또는그런보고. ≒첩정(諜呈).

정보(情報) : [명사]

1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

한지식. 또는그자료.

2 <군사>일차적으로수집한첩보를분석∙평가하여얻은, 적의실정에관한구체

적인소식이나자료.

3 <컴퓨터>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나 상태의 총량. 정보 원천에

서 발생하며 구체적 양, 즉 정보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동화 부문이나 응용 언어

학분야에서도쓰인다.5)

Page 6: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은문제가있다고할것이다.6) 둘째, 정보순환과정에한정하지않고이를넘

어‘information’이 통상적 의미(정리한 자료, 지식)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첩보로 번역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947년에 제정된 미국의「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제3조(Section 3)는“foreign intelligence”를“information relating

to the capabilities, intentions, or activities of ……”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를“ 외정보”는“……의 능력, 의도, 혹은 활동에 관련된 첩보”를 의

미한다고번역할경우최종생산물이라할정보(intelligence)가거꾸로분석

을거치지않은첩보가되어버린다. 결국이경우의“information”은정보

순환과정에서의‘intelligence’가 되기 전의‘information’이 아니라

‘intelligence’를 포함하는 통상적 의미의‘information’인 것이다.7) 마찬

가지로 방첩(counterintelligence)의 경우에도 적국이 습득해서는 안 되는

자국에 한사실이라할‘information’은첩보가아니라통상적의미의정

보이다.8) 셋째, ‘intelligence’의번역어인우리말의“정보”는자료혹은지

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활동(혹은 과정)이나 활동의 단위 혹은 주체를

지칭할 수는 없는데 비해, 어‘intelligence’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

보기구나조직, 그조직의활동, 그활동의생산물등의크게3 가지의미로

1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6) 정보순환과정에서의 최종생산물인‘intelligence’를“정보”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면(필자

역시그럴수밖에없다고생각하나), 그투입요소인‘information’은우리와유사한문제

를안고있는일본과같이“정보자료”로번역하거나, 정보(intelligence)가되기전의원료

라는뜻의“생정보”(raw intelligence)로번역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도있을것이다.

7) 그렇다고 하여“정보(intelligence)는 무엇 무엇에 관한 정보(information)다”라는 식으

로번역하는것도괄호안에 어를넣지않을경우혼란을피하기어렵다. 중국어의경

우에는intelligence는情報(dingba`o), information은信息(xinxi)으로구별되기에번역

과관련된어려움이적다. 한편, 중국어의첩보, 즉諜報(die、ba`o)는 어로“intelligence

report”로번역되고있고, intelligence가비 스런민감한부분을포함한다는것을감안

하면, 제 로뜻을전달하는데는intelligence를첩보, information을정보로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국가정보원”이“국가첩보원”이 된다는 것

은현재받아들이기어려운선택일것이다.

` �

Page 7: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사용되고 있어 1:1 응이 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로웬설(Mark M.

Lowenthal)의 저서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3rd edition,

2006) 중, ‘intelligence’의 실무적 개념(a working concept)은 다음과 같

이번역되어있다:

어의‘intelligence’가 정보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고 읽는 경우라서

그 로읽고이해할수있을지는몰라도“정보는방첩을뜻하기도(지칭하기

도) 한다”혹은“정보는 공작의 수행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서는이상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우리말로는결국생산물, 그중에도지

적 생산물로서의‘intelligence’만을 정보로 번역하고,10) 활동으로서의

‘intelligence’는 정보활동, 조직으로서의‘intelligence’는 정보조직, 정보

기구, 혹은정보기관등으로번역하는것이자연스러운것이다.11) 여기서특

13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8) 이점을감안하여방첩분야에서information을정보로번역한예로는신유섭역, 『국가

정보의 이해 : 소리없는 전쟁』(Abram N. Shulsky and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2002)(서울: 명인문화사, 2007), p.204 참고. 하지만아마도‘information’을

첩보로 번역하는 관행이 너무 굳어져 있어 신유섭교수 역시 이러한 번역방침을 일관하

여관철하지는못하고있다.

9) 김계동 역, 『국가정보 : 비 에서 정책가지』(Mark M. Lowenthal, Intelligence:From

Secrets to Policy, 2006)(서울: 명인문화사, 2008), p.12.

10) 후술하는바와같이이생산물역시학자에따라서는‘information’외의것을지칭할

수 있어, 지식 혹은‘information’으로서의‘intelligence’만을 정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 같은 취지로는 전웅, “탈냉전시 의 국가정보학: 학문적 기원, 위상, 그리고 한계,”「국

제정치논총」, 제46집 4호(2006), 주 2 참고. 하지만미국의 경우후술하듯이법적인 측

면에서는‘national intelligence’는 지식만이 아니라 방첩 등의 활동도 포함하는 용어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national intelligence’도“국가인텔리전스”로 번역

을하게된것이다.

정보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특정 유형의 첩보들이 요구, 수집, 분석되어 정책결

정자에게제공되는과정이다. 또한정보는이러한과정의생산물을의미하기도한

다. 그리고 정보는 이러한 과정과 첩보를 보호하는 방첩을 뜻하기도 한다. 마지막

으로정보는합법적인권위체가요청한공작의수행을의미하기도한다.9)

Page 8: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히강조해야할것은여기서말하는지적생산물로서의‘intelligence’는별

다른 분석을 거치지 않은“수집한 정보”(information collected) 역시 포함

할수있다는것이다. 슐스키(Abram N. Shulsky)는“정보로서의인텔리전

스(intelligence information)는 일반적으로 첩보활동(espionage)이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생자료”(raw data)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한 분

석과 평가도 포함한다”라고 하여,12)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정보수집

(human intelligence: HUMINT), 기술정보수집(technical intelligence:

TECHINT), 공개출처정보수집(open-source intelligence: OSINT) 등 정

보수집방법과 관련된 용어들의 사용 역시 수집된 정보가‘intelligence’에

포함됨을 보여준다. 물론 로웬설과 같은 학자는“수집은‘intelligence’가

아니라‘information’을 산출한다”(collection produces information, not

intelligence)고 하면서‘intelligence’와‘information’을 구분하고 있지

만,13)‘처리’(processing)와‘개발’(expolitation)을 거친‘information’은

(‘분석’(analysis)이나 그 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intelligence’로 간

주될수 있다고함으로써분석을거친 최종생산물이아닌‘information’도

‘intelligence’로 부를 수 있다는 견해와 모순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14)

1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12) Abram N. Shulsky and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New York: Brassey’s, 2002), p.2.

13) Mark M. Lowent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Washington D.C.: CQ

Press, 2000), p.40.

14) 위의 책, p.40 및45. 로웬설은“기술적수단에 의해수집된인텔리전스”(intelligence

collected by technical means)는“바로이용할수있는형태”(ready-to-use form)가

아니기때문에, 복잡한신호를 상등으로바꾸는처리과정및그다음단계인, 상일

경우분석하고신호일경우해독하고번역하는, 개발과정을거쳐야‘intelligence’로변

환된다고 한다. 위의 책, p.45. 여기서“기술적 수단에 의해 수집된 인텔리전스”의 ’인

텔리전스‘는로웬설의의미에서는’information’이지만언어적용법은이도‘인텔리전

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말은 뒤집어보면 인간정보(HUMINT) 등

(정책결정자가) 바로이용할수있는형태의‘information’의경우, 바로‘intelligence’

가될수있다는뜻으로해석될수도있다.

Page 9: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로웬설의경우는분석자에게넘겨줄수있는상태의정보(information)를

‘intelligence’라고부르고있는것이다.15)

이렇게 볼 때, 정보순환과정에서의‘information’과 ’intelligence’의 구

분하기위해선택한‘첩보’와‘정보’라는번역용어도문제가있지만, 이용

어를 정보순환과정을 넘어 모든 곳에서‘information’과‘intelligence’의

번역어로사용하는것은더큰문제라고하지않을수없다.16)

이 연구의 목적이 미국에서 사용되는‘intelligence’개념에 한 고찰이

므로, 이논문에서는앞으로위에서언급한번역상의문제를피하기위하여

‘intelligence’는“인텔리전스”로 번역하고‘information’은“정보”로 번역

하고자한다. 물론이는순전히이논문작성의편의를위한것이며, 앞으로

이 용어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해서는 국가정보학계의 진지한 논

의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Ⅲ. 인텔리전스의 개념

1. 인텔리전스의어원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의 라틴어 어원은 사이 혹은 내부라는 의미의

15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15) 이는‘intelligence’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여러 종류의 수집된‘intelligence’를,

희망하기로는,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고서로 전환시킬 수 있

는, 분석자들(analysts)에게넘겨지지않으면그이전단계는의미가없다”는표현에서

확인할수있다. 위의책, p.41.

16) 신유섭교수는슐스키가여러곳에서‘information’과‘intelligence’를분명하게구분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유섭 역(2007), p.163.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리

번역의문제를보여주는증거이지, 슐스키가언어적용법을제 로지키지못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된다.

Page 10: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inter’와 가져오다, 모으다, 선택하다, 눈으로 포착하다, 읽다라는 의미의

‘legere’가 결합된 동사‘intellegere’에서 찾을 수 있다.17)‘intellegere’는

행간을읽는다, 사이에서선택한다, 즉분별하거나이해한다는의미이기에,

인텔리전스는 14세기말까지는 이해력(faculty of understanding)을 의미

했다. 그러다가 15세기말에는 사건에 관한 지식, 다른 사람에 의해 전달되

거나다른사람으로부터얻은지식, 즉정보(information), 뉴스, 소식의의

미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스파이나 다른 비 요원의 서신

(communications)에 적용되었다. 17세기에는 인쇄기의 발명으로 소식지

(newsletter)와 공적인 신문이 출현하면서 인텔리전스는 오늘날의 뉴스(소

식)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인텔리전서(intelligencer)는 스파이뿐만 아니라

뉴스라는의미의인텔리전스를전달하는통신원, 여행자, 상인등에무차별

적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인텔리전스가 뉴스와 거의 동일한 의

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1800년경에 창간되어 1867년에 폐간되었지만 워

싱턴디시(Washington D.C.)에서 당시 가장 향력이 있었던 신문의 이름

이“National Intelligencer” 고, 현재도 발간되고 있는 해리스버그

(Harrisburg, Pennsylvania)의“The Pennsylvania Intelligencer”, 시애

틀(Seattle)의“Post-Intelligencer”등의 신문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

다.18) 하지만18세기말부터 규모의제도화된조직으로서의현 적신문들

이등장하면서뉴스라는의미에서의인텔리전스라는용어는뉴스라는용어

로 체되었고,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는 스파이의 서신, 적에 관한 뉴스, 그

16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17) 이하 논의는 주로 Thomas F. Troy, “The Correct Definition of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Vol. 5, No. 4(1991),

pp.433-437에서인용하 음을밝힌다.

18) 한편, 미국의“전직 정보기관 종사자들의 모임”(Association of Former Intelligence

Officers)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이름 역시“The Intelligencer”이다. Lock K.

Johnson, Secret Agencies: U.S. Intelligence in a Hostile World(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6), p.212.

Page 11: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리고 궁극적으로는 비 정보기관(secret service)이라는 의미로 살아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의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는 당시 비 정보기

관, 즉 스파이조직의 규모가 작고 그 활동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

문에 그리 활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는 19세기까지는

체로 이해력, 지능이라는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로 제한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근 국가의발전과더불어19세기에제도화된정보기관이나타나

면서 스파이의 서신, 적에 관한 뉴스라는 의미에서의 인텔리전스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의 경우 1873년 전쟁성에 정보국

(War Office Intelligence Branch)이 창설되었고,19) 미국의 경우에는 1882

년에 해군정보국(Office of Naval Intelligence)이 창설되었고, 1947년에

CIA가 창설되면서 스파이의 서신, 적에 관한 뉴스라는 의미의 인텔리전스

가더욱부각되게된것이다. 이런식으로정보기관의이름에스파이(spy)라

는 용어 신 인텔리전스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1) 인텔리전스가

이해력, 지능등의긍정적인의미를지닌“우아한단어”(elegante worde)인

데 비해, 스파이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용어이고, (2) 스파이행위(spying)

자체가 아니라, 스파이행위의 과실(fruit of spying)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

며, (3) 인텔리전스가 동사형이 없는 명사임에 반해, 스파이는 명사로서는

거의 유용성이 없는 동사로서 스파이행위의 과실을“spy-stuff”, “spy-

news”, “spy-take”등으로 지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뉴스”가 이

용 가능한 가장 중요한 체어이지만, 이 용어는 이미 신문에 의해 광범위

하게사용되고있기에인텔리전스를사용할수밖에없게된것이다.20)

17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19) Michael Herman, Intelligence Power in Peace and Wa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17.

20) Troy(1991), pp.436-437.

Page 12: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2. 인텔리전스에 한다양한정의

인텔리전스의본질및그변화에 한본격적인논의를하기위한준비단

계로서여기서는인텔리전스의정의에 한법적규정, 관련정부기관의공

식적견해및 표적인몇몇학자들의견해를알아보고자한다.

가. 법적규정과공식적정의

국가안보법 : 1947년에제정된「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제3

조(Section 3)는 인텔리전스 및 그와 연관된 용어를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있다.21)

(1)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는 외정보(foreign intelligence)와 방첩

(counter -intelligence)을포함한다(includes).

(2) “ 외정보”란 용어는 외국정부나 그 구성요소, 외국 조직, 혹은 외국

인의능력, 의도, 혹은활동에관련된정보(information)를의미한다.

(3) “방첩”이란 용어는 외국정부나 그 구성요소, 외국조직, 외국인, 혹은

국제테러조직들에 의하거나 이들을 신하여 행해지는 첩보활동

(espionage), 여타의 정보활동(intelligence activities), 태업

(sabotage), 암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와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의미한다.

(4)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란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5) “국가인텔리전스”(national intelligence)와“국가안보에 관련된 인텔

리전스”(intelligenc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란(두) 용어는

1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21) 50 U.S.C. 401a.

Page 13: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A) 각각 (미국)정부의 하나를 초과하는(more than one) 부처

(department)나 기관(agency)의 관심사와 관련되는 인텔리전스를

지칭하며;

(B) 중앙정보장(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과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에 의해 합의된 절차에서 규정되거나 이 법에

서명시적으로규정된범위를제외하고는, 연방수사국(FBI)에의해

수행되는방첩이나법집행활동을지칭하지는않는다.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 2004년의「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IRTPA) 제1012조(Section 1012)

는위「국가안보법」제3조의5항(Paragraph 5)을다음과같이수정하 다.

(5) “국가인텔리전스”(national intelligence)와“국가안보에 관련된 인텔

리전스”(intelligenc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란 용어는 출처를

불문하고, 그리고 미국 내 혹은 밖에서 수집된 정보(information)를

포함하여, 다음의모든인텔리전스를의미한다:

(A) 통령에의해내려진어떠한지시(guidance)와도일치하게결정

된 것으로 하나를 초과하는(more than one) 미국정부 기관과 관

련되고; 그리고

(B) 아래사항을수반한다(involves)

(ⅰ) 미국, 미국국민, 재산, 혹은이익에 한위협들;

(ⅱ) 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 확산,

혹은사용; 혹은

(ⅲ) 미국의국가혹은국토안보와관련된여타사항.

후버위원회 및 에스핀-브라운위원회 : 1955년의 후버위원회(Hoover

Commission)는“인텔리전스는행동을시작하기전에미리알려져야할모

19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Page 14: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든 것을 다룬다”고 했고,22) 1996년의 에스핀-브라운위원회(Aspin-Brown

Commission)는“인텔리전스를 (미국) 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로 하는“ 외적인 것”(things foreign) - 사람, 장소, 사물, 사건들 -에

관한 정보로 단순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며,

“일반적으로 말하여, 인텔리전스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부에게 이용가능

하지않는“ 외적인것”에관한정보, 다시말하여“비 스런”(secret) 혹은

은 한(clandestine) 방법으로수집된정보를의미한다. 하지만인텔리전스

(정보활동)라는 일은 또한 다른“비 스런”방법으로 수집된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것을포함한다”라고하고있다.23)

WMD위원회 : 2005년 3월 31일의 WMD위원회 보고서의 부록 C에서는

인텔리전스는“문민 지도자들이나 군지휘관들이 더욱더 정보에 입각한

(informed) 의사결정을하고잠재적이고부상하는미국의이익에의위협에

비하고 응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관한 지식

(knowledge)이다. …… 이런 정보자료의 일부는 공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만, 그 부분은 그것이 비 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정부나 조직(예를 들어

테러리스트)에의해은폐된다. 따라서그러한정보는전형적으로은 한방

법으로 수집된 인간 혹은 기술적 출처(sources)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거

부되는(denied)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공동체의 기본적 책무(key

responsibility)이다”라고기술하고있다.24)

IC 홈페이지 : 16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미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IC)의 홈페이지에서는 인텔리전스를“문민 지도자들이나 군

2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22) Troy(1991), p.440에서재인용.

23) http://www.gpoaccess.gov/int/int004.html(검색일: 2009. 1. 10)

Page 15: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지휘관들이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선택 안들과그 안선택의결과들

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한 지식

(knowledge)과 선지(foreknowledge)”이며, “증거(evidence)와 (정보)소비

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획득되고 제공되는 그러한 증거에서 끄집어내는 -

종종 획득자에 의해 사용되리라고 의도되지 않는 정보에서 도출되는 - 결

론들(conclusions)”이라고정의하고있다.25)

군사 및 관련 용어 사전 : 미국방부의 가장 최근(2008년 10월 17일)에 수

정된「군사 및 관련 용어 사전」(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은인텔리전스를“외국, 적 적혹은잠재적으로적 적인세력이나

요소, 실제 혹은 잠재적 작전 지역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집, 처리,

통합, 평가, 분석 및 해석에서 기인하는 생산물(product)”이라고 정의하고

“이용어는또한이생산물로귀착되는활동(activity)과이러한활동에종사

하는조직(organizations)에도적용된다”라고한다.26)

나. 학자들의견해

켄트 : 켄트(Sherman Kent)는자기의저술에서다루고자하는인텔리전

스(즉, strategic intelligence)를“우리의 고위직 문민 및 군인이 국가 복지

(welfare)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져야만 하는 지식(knowledge)이다”라고 언

급한 후, 인텔리전스란 용어는 이러한 지식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러한 지

식을생산하는조직을지칭하기도하고, 이런조직이수행하는활동을지칭

하기도한다면서,27) 그각각의측면을그의저술의3편(part)에서하나씩다

21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24) http://www.fas.org/irp/offdocs/wmd_appc.pdf(검색일: 2009. 1. 13)

25) http://www.intelligence.gov/ic_in_a_nutshell/sld007.htm(검색일: 2009. 1. 13)

26) http://www.dtic.mil/doctrine/jel/doddict/data/i/02701.html(검색일: 2009. 1. 15)

Page 16: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루고 있다. 켄트는“전략적 인텔리전스”(strategic intelligence)를“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한 고차원적(high level) 국가정책이 근거하는 지식

(knowledge)”으로서, “고차원적∙ 외적∙적극적 인텔리전스(high-level

foreign positive intelligence)”를의미한다고한다.28)

여기서고차원적인텔리전스는전술적(tactical) 혹은그이하의인텔리전

스와 비되며, 외(foreign)는 국내(domestic)에 비되는 개념으로서 이

둘은 정보활동(intelligence activity)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정보활동

의 목표물(targets)에 의해 구분되며, 적극적 인텔리전스는 기본적으로 경

찰기능의 배후에 있는 방첩을 포함하는“보안 인텔리전스”(security

intelligence)와 비되는 개념이다.29) 요컨 켄트는 인텔리전스를 기본적

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로 보고 있으

며, 전략적 인텔리전스는 유용한 것을 넘어 국가의 생존에“치명적이며”

(vital), 그 규모도 엄청나다는 점 등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활용되는 인텔

리전스와구분된다고한다.30)

로웬설 : 로웬설(Mark M. Lowenthal)의인텔리전스에관한실무적개념

(a working concept)은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이 실무적 개념의

바탕이되는과정, 생산물, 그리고조직으로서의인텔리전스의개념을살펴

보면다음과같다.

2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27)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 vii-ix.

28) 위의책, p.3.

29) 위의책, p.3 및209-211.

30) 위의책, p. vii-viii. 켄트는이와같이가정주부의행위, 의사의진료행위, 전화번호부

업종광고에서적절한수리공을찾는것등도인텔리전스라고언급함으로써(위의책, p.

vii), 다른학자들로부터인텔리전스의비 성의측면을무시한다는비판을받게된다.

31) Lowenthal(2000), p.8.

Page 17: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로웬설의 인텔리전스에 관한 정의 중, 과정으로서의 인텔리전스는 소위

정보순환주기(intelligence cycle)와 관련이 있다. ‘intelligence cycle’은 좁

게는 생자료(raw data) 및 생정보(raw intelligence)로서의“정보자료”

(information)가“최종정보”(finished intelligence)로 산출되고 환류되는

정보(지식)로서의인텔리전스와관련된것이지만, 넓게는방첩과정, 비 공

작과정등을포함하는용어로볼수있다. 로웬설이위에서특정유형의비

공작이계획되고수행되는방법을언급한것도이런이유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헐닉(Arthur S, Hulnick)은매우명시적으로방첩과정, 비 공작

과정에 한‘intelligence cycle’에 해 언급하고 있다.32) 한편, 로웬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의 산물인 생산물로서의 인텔리전스는 최종정보

(finished intelligence)인 분석물뿐만 아니라 특정 비 공작 및 방첩활동

그자체도포함하고있는개념임에유의해야한다.33)

23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32) Arthur S. Hulnick, “What’s Wrong with the Intelligence Cycle,”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21, No. 6(2006), pp. 968-978.

33) 김계동교수의번역은“정보는이러한과정의생산물즉, 분석과정보활동자체의생산

물로서생각될수있다”라고하여(김계동역(2008), p. 12), 이점이분명하게드러나지

못하고있다.

과정(process)으로서의 인텔리전스 : 인텔리전스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특정 유형의 정보들이, 요구, 수집, 분석, 배포되는 방법

(the means)이고; 그리고 특정 유형의 비 공작(covert action)이

계획되고수행되는방법(the ways)으로생각될수있다,

생산물(product)로서의 인텔리전스 : 인텔리전스는 이러한 과정

의 생산물, 즉 분석물(analyses) 및 정보활동들 자체(intelligence

operations themselves)로생각될수있다.

조직(organization)으로서의 인텔리전스 : 인텔리전스는 다양한

기능을수행하는단위체들로생각될수있다.

Page 18: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슐스키 : 슐스키와 슈미트(Abram N. Schulsky and Gary J. Schmitt,

이하슐스키) 역시인텔리전스가정보(지식), 활동, 조직이란의미로사용된

다고 하면서, 정보로서의 인텔리전스를“국가안보상의 이익(national

security interests)을 증진하기 위한, 그리고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적

자(adversaries)의 위협에 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

된 정보를 지칭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적 자의 의미는 예를 들어 협상에

서유리한위치를차지하려는평소우호적인정부를포함할만큼넓은의미

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34) 슐스키는 나아가 이러한 정보로서의 인

텔리전스를 수집∙분석하고 적 자가 자국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의 방첩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으로서의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인텔리전스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슐스키는 인

텔리전스를 기본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

련이있는것으로보므로, 여러현실적인이유로정보기관이실제비 공작

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수단인 비 공작은 이론적 관점에서 인텔리

전스로보기어려다고한다.35)

랜덤 : 램덤(R. A. Random, 필명임)은“인텔리전스는 외정책을수립하

고집행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외국에 한정보를공적이고비 리에

(official, secret) 수집및처리하는것이며, 또한 외정책의집행을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비 활동(covert activities)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36) 이 인텔리전스 개념의 핵심은 비 을 수반하는 국가활동

이라는점이다.

2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34) Shulsky and Schmitt(2002), p.1.

35) 위의책, p.97.

36) H. A. Random, “Intelligence as a Science,”Studies in Intelligence, Vol. 2, No.

2(1958), p.76.

Page 19: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워너 : 워너(Michael Warner)는“인텔리전스는 외적 실체(foreign

entities)를 이해하거나(to understand) (그 실체에) 향력을 행사하려는

(to influence) 비 스러운국가활동이다”라고말한다.37) 빔포트(Martin T.

Bimfort, 필명임)는 앞에서 언급한 램덤의 정의에 따르면 인텔리전스는 방

첩을 포함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서“과정 및 생산물과 관련된 사람들과 조

직뿐만 아니라 이 과정 및 생산물을 허가받지 않은 노출(unauthorized

disclosure)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램덤의 정의에 추가했다.38)

워너는 이러한 추가(addition)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를 워너는

25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37) Warner(2002), p.21.

38) 램덤의 정의에 한 빔포트의 비판은 이 정의가 방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1) 수집은공적이지않은경우도있고, (2) 꼭비 스럽게만행동하는것이아니며, (3)

외국뿐만아니라개인이나조직도포함하며, 외정책의수립및집행뿐만아니라국가

안보를 위한 국내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4) 비 활동(covert

activities)에서“covert”의의미는그활동이숨겨진다는의미에서의비 (secret)이아

니라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게 한다는(non-attributable) 의미라는 4 가지가 있다.

Martin T. Bimfort, “A Definition of Intelligence,”Studies in Intelligence, Vol. 2,

No. 4(1958), p.77.

39) 워너는외국스파이에 한보안(security)과수사(investigative work)는스파이나그

소속단체에 경고를 줄까 우려되어 비 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방첩”이 된다고

한다. Warner(2002), p.20. 본연구가특별히방첩에 한것은아니나, 인텔리전스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인텔리전스에 포함되는 방첩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여기서

강조해둘필요가있다. 예를들어인텔리전스를“적 자간의(예를들어서경제적경쟁,

외교적책략이나협상, 혹은군사력에의한위협이나사용등과구분되는) 정보를둘러

싼투쟁”으로파악하는슐스키의경우(Shulsky and Schmitt(2002), p.2), 정보가누출

되지않도록하는모든활동이방첩에포함될수있지만, 인텔리전스의비 성을특히

강조하는 워너나 상당한 정도로 강조하는 로웬설의 경우에는 슐스키가 방첩으로 파악

하는(위의책, pp.99-108) 정보의분류(classification), 인원및물리적보안(personnel

and physical security) 등은 인텔리전스로서의 방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이다. 한편, 인텔리전스를비 성을무시하지는않지만그보다는유용한정보라고보는

입장이라할수있는켄트의경우에는방첩도인텔리전스이긴하나‘보안인텔리전스’

(security intelligence)로서, ‘전략적 인텔리전스’(strategic intelligence)와 실제 명확

히구분할수없는경우도있지만(Kent(1966), pp.216-217), 본질적으로는그의관심이

라할(전략적) 인텔리전스는아니다.

Page 20: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램덤이 인텔리전스를 공적이고 비 스런 활동이라고 정의했을 때, 당연히

빔포트는 인텔리전스가 이 활동을 비 로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활동도 포

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했으며, 위 구절을 더함으로써 인텔리전스가 방첩

을넘어통상의보안(security) 및법집행까지포함하게되기때문이라고설

명한다.39) 따라서 워너의 입장에서는 비 공작(covert action)은 물론 방첩

도 인텔리전스에 포함되나, 이 역시 비 이 핵심이다. 즉, 워너에게 있어서

인텔리전스 개념의 핵심은 비 로서, “비 이 없으면 그것은 인텔리전스가

아니다”(Without secrets, it is not intelligence).40)

워너는이렇게비 을중심으로인텔리전스를파악하기때문에인텔리전

스는 상 를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을 넘어 향력을 행사하는 것

(influencing)을포함하는개념이되는것이다.

Ⅳ. 인텔리전스의 본질과 범위

1. 인텔리전스의본질에 한3가지관점

제3장 2절에서 인텔리전스의 개념에 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왜

이렇게서로다른정의가나타날수있을까? 여기서는인텔리전스의본질에

한 서로 다른 시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 음을 밝히고자 한다. 켄트는

가정주부, 의사등모든사람들이일상적으로인텔리전스활동을한다고주

장한다.41) 슐스키는“인텔리전스의 전통적 범위”(traditional scope of

intelligence), 즉 정부의 국가안보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와 활동에 한정하

26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40) Warner(2002), p.20.

41) Kent(1966), p. vii.

Page 21: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여 논의하고 있지만, 그도 역시 기업활동, 정당활동, 선거운동의 역에서

도 인텔리전스란 용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42) 이렇게 국가뿐만 아

니라 개인이나 조직도 인텔리전스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인텔

리전스라고부를것인가? 여기서인텔리전스의본질혹은근본적성격이란

슐스키가 말하는 인텔리전스의 전통적 범위를 넘어 어떤 것을 인텔리전스

라할때, 왜그것이인텔리전스인가를결정하는보편적기준을지칭한다고

생각할수있다.43)

인텔리전스에 한 다양한 개념 규정은 분석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크게

보아 인텔리전스를 (1) 비 성 중심으로 파악하는 시각 (2) 정보

(information) 혹은 지식(knowledge)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라

는 두 시각으로 양분할 수 있고, (2)의 시각은 다시 (2-1) 정보의 비 성을

강조하는시각과(2-2) 비 성을특별히강조하지않는시각으로양분할수

있다. 제3장2절에서든학자중램덤과워너의경우가뚜렷하게(1)의시각

을가지고있다면로웬설은암묵적으로(1)의시각을가지고있다고할것이

다. 이에 비해, 슐스키는 (2-1)의 시각을, 그리고 켄트는 (2-2)의 시각을 가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의 논의가 그 그럴듯함을 보여주겠지만, 이 세

시각의특성을좀과장하여각시각속의인텔리전스종사자의이미지를희

화해보면 (1)은 닌자(忍者), (2-1)은 손자병법 속의 간자(間者), (3)은 사회과

학을하는학자(學者)로생각할수있다. 따라서이하에서는편의상(1)의시

각을‘닌자관점’, (2)의시각을‘간자관점’, (3)의시각을‘학자관점’으로부

27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42) Schulsky and Schmitt(2002), p.3. 워너의경우이미언급한것처럼인텔리전스를국

가활동으로한정하고있다. 하지만, 워너의경우에도최소한국가외의개인이나조직

의 특정한 활동만을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그는 어떤 활동을 인텔리전스라

고부를것인가라는질문은당연히할수있다.

43) 예를들어인텔리전스란용어는심리학이나컴퓨터공학에서도사용되고있으나, 이런

분야에서의 인텔리전스 개념은 국가정보학에서 말하는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포괄할

수없다. 따라서인텔리전스의본질이라고하여인텔리전스라고불리는모든것에공통

되는성격을찾는것은물론아니다.

Page 22: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르기로하자.

닌자관점에서는 인텔리전스는 정보습득을 통해 상 를“이해”

(understanding)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 공작 등을 통해 상 에“ 향”

(influence)을미치는것도포함된다. 실제워너는이렇게비 중심으로인

텔리전스를규정함으로써CIA에서양자(step-child) 취급을받아온비 공

작에확고한제도적뒷받침을제공할수있다고말한다.44) 워너는스파이

화, 소설, 만화 속에 익숙해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텔리전스의 본질인

비 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간자관점은 비 공작이 인텔리전스

가 아니라 정책집행(policy execution)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슐스키의 경우, 비 공작은 (결정된) 외교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행동하는것이므로,45) 비 공작을인텔리전스의한부분으로받

아들이기가어렵다고한다.46)“이해”를강조하는학자관점혹은간자관점에

서는 intelligence가 지식(knowledge), 조직, 활동이나,47) 정보

(information), 활동, 조직의3 가지의미로사용된다고말하는것이자연스

럽지만,48) 이들 관점에서 언급하는 지식이나 정보 외에도 닌자관점에서는

비 공작 등 정보활동의 다른 결과물이 있으므로 그 신 로웬설과 같이

생산물(product)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닌자

2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44) Warner(2002), p.21.

45) Schulsky and Schmitt(2002), p.75.

46) 물론 슐스키는 비 공작이 현실적으로 정보기구(intelligence agency)의 전형적 기능

임을인정하고있다. Shulsky and Schmitt(2002), pp.95-96. 따라서여기서의쟁점은

본질적 의미에서 과연 비 공작이 인텔리전스에포함되어야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지에 한것이다.

47) Kent(1966), p. ix.

48) Schulsky and Schmitt(2002), p.1. 켄트가 지식을 언급하고 슐스키는 정보를 언급하

여둘사이에차이가나는이유는켄트가분석을강조하는입장임에비해, 슐스키는, 소

위“전통적”견해에서는“첩보활동(espionage)이 인텔리전스의 중심이다”라는 언급에

서보듯이(Schulsky and Schmitt(2002), p.159), 상 적으로수집을강조하는입장이

라는데서찾을수있다.

Page 23: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관점에서도 정보 혹은 지식으로서의 인텔리전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49)

따라서 인텔리전스가“지식인가(혹은 생산물인가), 활동인가, 조직인가”

라는질문은인텔리전스의본질을규명하는데는그리유용하지않으며, 문

제의핵심은어떤성격의지식(생산물)이며활동인가를규명하는것에달려

있다고할것이다.50)

슐스키는 인텔리전스에 관한“국가간의 투쟁과 관련되는 비 정보를 획

득하고, 보호하고, 활용하는것을강조하는“전통적”(traditional) 견해와제

이차세계 전이후형성되어온미국적이라고할‘보다새로운견해’(newer

view) 혹은“새로운 미국적 견해”(new American view)를 조하면서, 인

텔리전스는 무엇보다도 비 의 발견과 보호에 관한 것이라며 전통적 견해

를 옹호한다. 슐스키는 1940년 말 켄트에 의해 형성된 이‘새로운 견해’

는 (1) 정보수집보다는 공개출처정보에 근거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중심이

며, (2) 기술정보수집(TECHINT)이 간첩활동(espionage)보다 우월하다고

29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49) 예를 들어 워너는 로웬설의‘실무적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고 하면서도 그가 정보, 과

정, 활동으로서의 인텔리전스를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한다. Warner(2002),

p.18.

50) 이길규교수는“정보는지식인가, 활동인가, 조직인가”라는질문을던지고, 정보는지식

인동시에활동이고조직이라는말이타당성을갖는다고한다. 이길규, “정보의개념에

관한소고,”『국가정보연구』, 제1권2호(2008), pp.23-28. 이길규교수는문정인교수를

비롯한여러학자가정보를지식으로파악하는입장이라고하나(위의 , p.10), 문정인

교수 역시 정보의 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가 로웬설이라고 하면서“정보

란첩보의수집, 분석, 배포의과정과그결과물, 그와관련된일련의방첩및공작활동,

그리고이러한업무에관련되어있는조직을통칭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라고한

다. 문정인편(2002), p.25. 이길규교수가언급한다른학자들의저술을검토하지는않

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문정인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지식으로서의 인

텔리전스를논의한것이지, 인텔리전스라는 어용어자체가지식외에도활동이나조

직도지칭한다는것을부인한것은아닌것같다. 여기서도우리의번역관행에의해인

텔리전스라는 용어의 활용문제와 인텔리전스의 본질문제에 한 논의가 잘 구분되지

않고있음을알수있다. 필자의생각으로는이길규교수는인텔리전스의본질에 해서

는비 성을강조하는닌자관점에가깝다.

Page 24: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생각하며, (3) 방첩을 경시하고, (4) 국가간 투쟁을 넘어 경제, 마약 등의

역으로 인텔리전스를 확 해나가고, (5) 인텔리전스의 수요자의 범위를 증

가시키는 특징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51) 이 두 견해 중 전통적 견해는 간

자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견해는 학자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슐스

키가 전통적 견해를 옹호하면서 손자병법을 인용한 사실과 새로운 견해가

공개출처정보에 근거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강조한다는 것은 (2-1)이 간자,

(2-2)가학자이미지라는비유의근거가된다. 비 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

는닌자관점도간자관점과마찬가지이므로, 간자관점과학자관점의근본적

차이에 한 아래의 논의는 닌자관점과 학자관점의 차이에도 그 로 적용

된다고할것이다.

간자관점에서는왜비 성이강조되는가? 이는기본적으로인텔리전스가

의도적 행동을 할 능력을 갖춘 개인, 조직, 국가 등의 실체(entity)에 한

정보이기때문이다. 내가상 에 해어떤정보를가졌다는사실이상 의

행동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은 히

행해야만 한다. 어떤 상 가 내가 자신에 해 가진 정보 때문에 불리해지

고, 따라서내가자신에 한정보를갖는것을방지하려고할것인가? 아마

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군사적 위협으로서의 적(enemy)일 것이다. 적

은자기를알려고하는나의노력을거부하고나아가나를속일수있다. 그

러므로 은 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내가 그에 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비 로해야유리한경우가많다.52) 트로이가인텔리전스를“적에

한 정보”(knowledge of the enemy)라고 한마디로 정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53) 하지만 비록 적은 아니지만 나와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현

3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51) Schulsky and Schmitt(2002), Chapter 7.

52) 때로는내가알고있다는사실을밝히는것이유리할수도있음은물론이다.

53) Troy(1991), p.433.

Page 25: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재있든지혹은장래에발생할수있는상 의경우에도, 비록그정도는다

르지만, 마찬가지로 비 이 요구된다. 슐스키가 적(enemy)이 아니라 현실

적이거나잠재적인적 자(adversaries)를언급하고이적 자의개념을넓

게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더 나아가 제3장 2절에서

언급한 인텔리전스가 외적인 것에 관한 정보라는 에스핀-브라운 위원회

의 정의 역시 오늘의 친구도 나와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내일은 심

지어적으로변할수있다는측면에서보면그렇게빗나간정의는아니라고

할 수 있다.54) 즉, 적, 적 자,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상 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보다 인텔리전스의 비 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인텔리전스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되기에, 간자관점은

비 성을강조하는것이다.

학자관점을 단순화시켜 인텔리전스를 켄트가 그의 책 서문에서 밝힌

로단지의사결정을위한유용한정보로이해하는입장이라고생각하면, 이

미 언급한 로 가정주부가 살림에 한 정보를 얻는 것이나 의사가 청진기

로환자의상태를진찰하는것도인텔리전스에해당할수있다.55) 이입장에

서는또한자연에 한지식도인텔리전스가된다.56) 이렇게비 과전혀무

관하게 인텔리전스를 정의하는 이 입장은“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

다”든가“무명의 헌신”이란 말에서 나타나는 인텔리전스에 한 우리의 인

식과도 크게 어긋난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라는 인텔리전

스의 정의를 국가의 의사결정(정책결정 혹은 작성)이라는 맥락에서 적용해

보면, 유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은 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해

야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특히 과거 소련과 같은 적 국에 한 유용한 정

31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54) 왜 외적인것만을포함했는지에 해서는후술할것임. 물론, 제3장2절의여러정의

중 슐스키가 표하는 간자관점에 가장 가까운 공식적 정의는 WMD위원회 보고서의

부록C의정의라고할것이다.

Page 26: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보는 체로비 스런방법으로수집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따라서켄트

역시 스파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언급을 군데군데서 하고 있다.57) 하지

만 켄트가 인텔리전스의 비 성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슐스키가 켄

트를 잘못 이해했다는 피크(Hayden B. Peake)의 주장은, 이렇게 개인에게

까지적용될수있는인텔리전스의본질로까지내려와분석을해보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58) 필자의 생각으로는 켄트에게 있어서 비 성은 인텔리전

스의본질이아니라유용성에따르는인텔리전스의부차적성격일뿐이기때

문이다. 하지만켄트도인텔리전스의비 성을중시했다는이런변론이옳지

않더라도이런변론을한다는것자체가인텔리전스의비 성을인정하는것

이미국에서는보편적인시각이라는것을보여주는증거라고할것이다.

여기서학자관점이특히강조하는공개출처정보의중요성과관련하여간

자관점에서강조하는비 성의의미에 해잠시살펴보자. 켄트는더쉽고

더 보상이 큰 공개출처정보를 놔두고 비 정보기관(clandestine

intelligence)이 더 어렵고 보상이 작은 출처를 활용한 역사적 기록이 존재

한다면서 공개출처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59) 실제로도 정보분석

(intelligence analysis)에 사용되는 정보(information)의 약 90%가 공개된

3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55) 물론간자관점에서도인텔리전스가의사결정을위한유용한정보이지만, 비 성이다른

정보와 인텔리전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광의의개념으로국가의정책결정(policy-making)도의사결정에해당한다.

56) 이에비해간자관점에서는“자연과의투쟁”은단지은유일뿐이고, 자연은인간의노력

에 무관심하며 인간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Shulsky and Schmitt(2002), p.172), 자연에 한 지식은 그 자체로는 인텔리전스가

되지않는다. 그러나기후나지형등에 해아는것이상 와의투쟁에서유리한고지

를점령하기위해필요하다면이에 한지식역시인텔리전스가될수있다.

57) 예를들어Kent(1996), p. xxii 및215.

58) Hayden B. Peake, “Views of Intelligence,”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5, No. 3(1991), pp. 335-336.

59) Kent(1966), p.168.

60) Lock K. Johnson, “Preface to a Theory of Strategic Intelligence,”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16, No. 4(2003), p.648.

Page 27: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원천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60) 하지만 인텔리전스의 비 성은 상 가 그

정보를 비 로 하려고 노력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행동의

은 성(clandestinity), 그리고그결과로서궁극적으로는상 가과연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의미에서의 비 성이 더욱 중요

하다.61) 공개출처정보는 상 의 비 (secrets)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

텔리전스는 분명히 상 가 비 로 생각하는 정보라는 의미에서의 비

(secrets)에관한것에한정될수는없다.62) 그러나여기서중요한것은과연

내가그정보를가졌는지를상 가아는지여부이다. 예를들어제이차세계

전에서일본이미국신문에주목하 더라면미국이자신들의암호를이미

해독했다는것을알수있었을것이고이에따라암호를변경했을것이다.63)

심즈(Jennifer Sims)는 실제로는 인텔리전스가 필연적으로 비 과 관련된

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위 일본의 예와 아울러

나치 독일의 암호 기계인 에니그마(Enigma machine)의 한 원형(protype)

이 독일의 무역박람회에서 전쟁 전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다는 사실을 들

었다.64) 하지만, 미국이 만일 이 공개출처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해독에 성공

했다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을 해보면, 미국은 이 정보에 접근

한사실및암호를해독했다는사실을비 로했을것이라는점에서공개출

처정보에 있어서도 또 다른 의미의 비 성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텔리전스에 있어서 비 성은 추구하는 정보의 성

격과도 관련되지만 무엇보다도 행동의 은 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이

33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61) 공개출처정보가아니라상 가정보노출을거부(deny)하는경우, 즉상 가비 로생

각하는정보의경우에도결국은 한행동으로이를파악해야한다는점에서비 성의

핵심은행동의은 성이다.

62) 물론공개된정보도내가여기에접하기전에는나에게는비 과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상 도이것이이미공개되어있다는사실을모르는경우도존재한다.

63) Treverton et al.(2006), p.23. Jennifer Sims가세미나에서발표한내용임.

64) 위의책.

Page 28: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미언급한“음지에서일한다”라는표현에서매우잘드러난다.

2. 인텔리전스의범위와그변화

이 장 제1절에서는 개인수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의 본질적

개념에관해주로논의하 다. 본연구가궁극적으로관심을갖는국가수준

에서의 인텔리전스는 정보활동의 주된 행위자가 국가기관이며, 그 목표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혹은 국

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라는점에서개인수준혹은회사등의조직수준

에서의 인텔리전스와 구분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 무엇이 이러한 국가

수준에서의 인텔리전스에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가? 국가수준의

인텔리전스의 현실적 범위(scope), 즉 인텔리전스의 상과 목적, 공급자

및수요자는어떻게변화되어왔는가?

인텔리전스의 본질에 해 워너와 같이 닌자관점을 취하는 경우 인텔리

전스의 범위에 비 공작까지 포함이 되고, 슐스키와 같이 간자관점을 취하

는 경우 방첩이 포함되고, 켄트와 같이 학자관점을 취할 경우 방첩마저 경

시하기쉽다는것은이미제1절에서언급하 으므로, 여기서는이러한서로

다른 시각이 이론적 측면에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인텔리전스,

즉 정보로서의 인텔리전스의 범위에 관하여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간

략하게 정리해보고, 인텔리전스의 범위에 한 미국의 시각이 이론이 아니

라현실적차원에서는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비 을강조하는닌자관점과간자관점은당연히학자관점에비해정보의

분석보다는 상 적으로 수집을 중시한다. 한편 비 의 강조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 내지는 적 성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정보활동

(intelligence activity)에투자할자원이한정되어있다는것을감안하면, 닌

자관점 및 간자관점의 경우가 상 적으로 학자관점보다 상 역이라는

3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Page 29: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차원에서의인텔리전스의범위를한정하려하는경향이있다. 즉, 닌자관점

및 간자관점에서는 군사적 혹은 물리적인 국가안보에 한 정보가 가장 중

요하며, 경제라든지 환경 등의 여타 분야는 인텔리전스의 범위를 벗어난다

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다.65) 이는 닌자관점 및 간자관점이 인텔리전스를

상 와의 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

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 기반해 있고, 켄트로 표되는 학자관점은 이에 비

해 상 적으로 투쟁 혹은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인텔

리전스를 본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것과도관련되어있다.

그렇다면현실에있어서미국의인텔리전스의범위는어떠했으며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우선 냉전기간 동안을 보면 이 시기 미

국 인텔리전스의 기본 목적은 소련을 봉쇄(containment)하는 데 있었고,

비록미국의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IC)와그구성기관을처

음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한 레이건 통령의 1981년 12월 4일‘ 통령령

12333’(Executive Order 12333)이 정보공동체 각 기관(agencies)은 방첩,

테러 및 마약활동을 포함하는“ 외관계의 수행과 국가안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66) 테러 및 국

제마약 활동에 한 정보를 인텔리전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는 있었으나

이는오직주변적관심사에지나지않았다. 냉전기간동안방첩을제외하면

인텔리전스의 범위는 제3장 1절에서 언급한「국가안보법」제3조 2항의

35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65) 슐스키는전략적인텔리전스에 한켄트의정의가평화시인텔리전스에요구되는것

에중점을두어작전(operational) 혹은전술적(tactical) 수준의인텔리전스를논의에서

제외한 것과 국가안보에의 위협이 국내에서 올 수도 있는데도 국내정보(domestic

intelligence)를 논의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한다. Schulsky and Schmitt(2002),

p.170. 이런비판을감안하면여기서 상 역이라는차원에서의범위의문제는정확

하게는넓고좁음의문제가아니라 상 역의성격에관련된문제라고할수있다.

66) 정준표, “탈냉전기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사회과학연구』, 제24집 3호(2008),

p.251.

Page 30: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외정보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법 제3조 5항에서 국가인텔리전스가

연방수사국(FBI)에의해수행되는방첩이나법집행활동을지칭하지는않는

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정보를 국내정보(domestic

intelligence) 및 법집행활동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외정보만을 인텔리전

스로보는것은미국의역사적경험과시민문화와 접하게관련되어있다.

예를들어국내적으로수차례에걸쳐테러에시달려왔던 국과는달리미

국은 테러의 경험이 거의 없었고, 미국이 자유와 안보의 균형에 관한 논란

에서 국보다는 자유에 무게를 두기 쉬운 민주적 전통 및 제도를 가지고

있는것이다.67)

냉전의 종식은 소련이라는 강력한 위협을 제거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종

36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67) 보다 상세한 논의는 Todd Masse, “Domestic Intelligence in the United Kingdom:

Applicability of the MI-5 Model for the United States,”CRS Report

RL31920(May 19, 2003) 및이상현, “21세기안보환경의변화와국가정보기관의새로

운 역할,”『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2008), pp.99-100을 참고하라. 외정보와 국내

정보를엄격히구분하는것외에 국의시각과비교한인텔리전스에 한미국적시각

은수집보다분석을강조하고, 인간정보에비해기술정보를더강조하고, 인텔리전스와

정책(policy)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텔리전스를 보는 미

국의 시각의 독자성에 관해서는 Philip H. J. Davies, “Ideas of Intelligence:

Divergent National Concepts and Institutions,”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24, No. 3(Fall 2002), pp.62-66 및 Michael A. Turner, “A Distinctive U.S.

Intelligence Identity,”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17, No. 1(2004), pp.44-56을참고. 이러한차이는국력, 문

화, 역사적 경험, 정치제도 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진주만에서의 정보실패

(intelligence failure)가분석의실패인데비해, 국의보어전쟁에서의정보실패는수

집의실패라는역사적경험의차이가있기에미국은상 적으로분석을강조하고 국

은 수집을 강조하는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인텔리전스에 한 미국적시각은 보

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전스에

한 비교적 관점이 꼭 필요하다. 비교적 관점의 필요성과 비교의 요소에 관해서는

Kevin O’Connell, “Thinking About Intelligence Comparatively,”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11, No. 1(2004), pp.189-199를참고하라.

68) 실제이러한위협이나타나기도했지만, 미국정보공동체의입장에서는냉전종식후의

정보예산삭감시도에맞서이러한위협을강조할유인도존재했다.

Page 31: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류의위협을부각시켰고,68) 이에따라미국의정보활동이한정된자원의제

약하에서다양한위기와쟁점에걸쳐엷게퍼지게되었다. 이시기에나온

에스핀-브라운위원회의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보기구의 임무로 다음을 열거하

고있다:

(1) 미국외교지원

(2) 조약과그외협약의준수여부감시및제재지원

(3) 군사작전지원

(4) 국방계획수립지원

(5) 경제정보

(6)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해외 활동 저지 : 이에는 테러, 마약, 량살상

무기(WMD)의확산, 국제조직범죄등의초국가적활동이포함됨

(7) 범죄수사및규제기관지원

(8) 환경정보의수집과분석

(9) 세계보건문제에관한정보수집과분석

(10)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 국가, 집단, 혹은개인이정보시스

템에침투하여자료를수집혹은조작하거나시스템자체를다운시키

거나이러한활동을방어하기위하여취해지는행동.

이중(1)에서(4)까지는전통적인정보기구의임무이고, (6)과 (10)은에스

핀-브라운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

고, (5), (7), (8), (9)는 민간 역량을 활용한다든지 많은 자원을 활용하지 않

는다는 전제에서 주저하면서 임무로 열거한 것이다.69) 이 같이 탈냉전시기

37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69) 정준표(2008), pp.4-5.

Page 32: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는국가안보개념이전통적인개념의핵심인국가의생존과보존을넘어경

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 등을 포함하는‘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곧 인텔리전스의 범위는 확 되었지

만 깊이가 얕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6)에서 보듯이 비국가적 행위자

(non-state actor)에의한 규모파괴행위의가능성은9.11 사태이전에도

이미여러번제기되었지만, 인텔리전스를보는미국의시각에별다른변화

를가져오지는못하 다.

하지만 2001년의 9.11 사태는 인텔리전스를 보는 미국의 시각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 다. 첫째, 제3장에서 언급한 법적 정의에서 보듯이 인텔리

전스의 범위에 중 한 변화가 일어났다. 상의 측면에서 본 인텔리전스의

범위가 외정보만이 아니라 국내정보도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물론 아직도 그 개념이 모호하지만, “국토안보정보”(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라는새로운인텔리전스개념도나타났다.70)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에 의해 새로 수정된「국가안보법」제3조 5항에

따르면 통령은 예를 들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가 관리하는

땅에서하는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실험에관한정보도인

텔리전스(즉, 국가인텔리전스 혹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인텔리전스)로 간주

할 수 있다.71) 인텔리전스의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분명

히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의 제도화 역시

외정보와국내정보의구분을어렵게만들고있다. 2001년의애국법(USA

3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70) 이 개념 및 이 개념과 외정보 및 국내정보와의 구분에 해서는 Todd Masse,

“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 Perceptions, Statutory Definitions, and

Approaches,”CRS Report RL33616(Aug. 18, 2006) 및 Michael W. Studeman,

“Strengthening the Shield: U.S. 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0, No. 2(2007), pp. 195-

216을참고하라.

71) William M. Nolte, “American Intelligence After the 2008 Election,”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1, No. 3(2008), p.442.

Page 33: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PATRIOT Act) 제203조(Section 203)는 배심(grand jury) 정보의 공유,

전자, 유선 및 화의 감청 정보의 공유 등 범죄수사정보의 공유권에 해

규정하고 있다.72) 이러한 정보공유의 제도화로 인해 외정보와 국내 및 범

죄수사정보사이의벽(wall)이점차허물어져가고있는것이다. 셋째, 정보

의 공급자 및 수요자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 의 정보의 수

요자는 켄트가 말했듯이“고위직 문민 및 군인”으로 한정되었으나, 테러리

즘에 한 정보의 수요자는 일반국민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

안보정보(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의 경우에는 기존의 16개의 조

직으로구성된정보공동체(IC)와유사하게이들정보공동체의구성원, 국가

비확산센터(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 NCPC), 국가 테러센

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NCTC) 등의국가센터, 기타주및

지역차원의“정보융합”(intelligence fusion) 센터들등으로구성된“국토안

보정보공동체”(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 Community: HSIC)를구

성하고 이 공동체에 주(state),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 인디언부족

(tribal sector), 나아가 사적 부문(private sector)이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있기에,73) 정보의공급자도연방정부조직에한정할수없게된다.74)

넷째, 이같은국내정보및정보공유가중시되는안보환경의변화및정보

화 시 에 걸맞게 정보기관의 구성도 기존의 계서적(hierarchial) 조직에서

39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72) 정보공유의제도화에 한보다상세한논의로는신유섭, “9.11 테러사건이후미국정

보계 개혁의 성격과 전망,”『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2003), pp.90-94, Richard

A. Best, “Sharing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The

Congressional Role,”CRS Report RL33873(Feb. 13, 2007) 및우정, “9.11사태이후

정보패러다임변화고찰.”『국가정보연구』, 제1권1호(2008), pp.121-126을참고하라.

73) Masse(2006).

74) 국을 관한 것이지만 비정부적 인텔리전스의 가치에 해 논한 로는 Alex Martin

and Peter Wilson, “The Value of Non-Governmental Intelligence: Widening the

Field,”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3,

No. 6(2008), pp.767-776을참고할수있다.

Page 34: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위기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좀 더“편평한”(flattened) 네트워크화된

조직으로바뀌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75)

Ⅴ. 결어

이상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관련 용어 번

역의문제점이심각하다는것을인식하고, 전문가들이함께모여이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그렇지않고서는국가정보학의

이론적 발전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인텔

리전스에 한 미국의 시각 및 경험에서 물론 우리가 배울 것도 많지만 인

텔리전스에관한미국의시각이보편적이라기보다오히려예외적인측면이

많을수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궁극적으로개별국가가어떤정보활동

을할것인지그리고각각의정보활동에얼마나많은자원을할당할것인지

는그국가가어느정도의자원을가지고있고, 어떤국가목표를추구하고,

어떤위협을느끼느냐에달려있기때문이다.76)

4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75) Nolte(2008), p.443.

76) Johnson(2003), pp.639-641.

Page 35: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참고문헌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 사, 2006.

김계동역. 『국가정보:비 에서 정책까지』(Mark M. Lowent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2006). 서울:명인문화사,

2008.

문정인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 사, 2002.

신유섭역. 『국가정보의 이해:소리없는 전쟁』(Abram N. Shulsky and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2002). 서울: 명인문화사,

2007.

신유섭.“9.11 테러사건이후미국정보계개혁의성격과전망.”『국제정

치논총』, 제43집4호(2003), pp.81-100.

우 정.“9.11사태 이후 정보패러다임 변화 고찰.”『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2008), pp.111-130.

이길규.“정보의 개념에 관한 소고.”『국가정보연구』, 제1권 2호(2008),

pp.7-34.

이상현.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국가

정보연구』, 제1권1호(2008), pp.91-109.

전 웅.“탈냉전시 의국가정보학: 학문적기원, 위상, 그리고한계,”『국

제정치논총』, 제46집4호(2006), pp.7-32.

정준표.“탈냉전기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사회과학연구』, 제24집 3

호(2008), pp.249-272.

Best, Richard A. “Sharing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The Congressional Role.”CRS Report

41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Page 36: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RL33873(Feb. 13, 2007).

Bimfort, Martin T. “A Definition of Intelligence.”Studies in

Intelligence,Vol. 2, No. 4(1958), pp.75-78.

Davies, Philip H. J. “Ideas of Intelligence: Divergent National

Concepts and Institutions.”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24, No. 3(Fall 2002), pp.62-66.

Herman, Michael. Intelligence Power in Peace an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Hulnick, Arthur S. “What’s Wrong with the Intelligence Cycle.”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21, No. 6(2006),

pp.959-979.

Johnson, Lock K. Secret Agencies: U.S. Intelligence in a Hostile

World.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6.

Johnson, Lock K. “Preface to a Theory of Strategic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16, No. 4(2003), pp.638-663.

Kent, Sherman.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Lowenthal, Mark M.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Washington D.C.: CQ Press, 2000.

Martin, Alex and Wilson, Peter. “The Value of Non-Governmental

Intelligence: Widening the Field.”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3, No. 6(2008),

pp.767-776.

Masse, Todd. “Domestic Intelligence in the United Kingdom:

Applicability of the MI-5 Model for the United States.”CRS

4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Page 37: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Report RL31920(May 19, 2003).

Masse, Todd. “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 Perceptions,

Statutory Definitions, and Approaches.”CRS Report

RL33616(Aug. 18, 2006).

Nolte, William M. “American Intelligence After the 2008 El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1, No. 3(2008), pp.429-447.

O’Connell, Kevin. “Thinking About Intelligence Comparatively.”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11, No. 1(2004), pp.189-

199.

Peake, Hayden B. “Views of Intelligence.”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5, No.3(1991),

pp.333-337.

Random, H. A. “Intelligence as a Science.”Studies in Intelligence,

Vol. 2, No. 2(1958), pp.75-79.

Shulsky, Abram N. and Schmitt, Gary J.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New York:

Brassey’s, 2002.

Studeman, Michael W. “Strengthening the Shield: U.S. 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0, No. 2(2007), pp.195-216.

Treverton, Gregory F., Jones, Seth G., Boraz, Steven, and Lipscy,

Phillip. Towards a Theory of Intelligence: Workshop

Report.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RAND

Corporation, 2006.

Troy, Thomas F. “The Correct Definition of Intelligence.”

43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Page 38: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5, No. 4(1991), pp.433-454.

Turner, Michael A. “A Distinctive U.S. Intelligence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17, No 1(2004), pp.42-61.

Warner, Michael. “Wanted: A Definition of Intelligence.”Studies in

Intelligence, Vol. 46, No. 3(2002), pp.15-22.

http://krdic.naver.com(검색일: 2009. 1. 8)

http://www.gpoaccess.gov/int/int004.html(검색일: 2009. 1. 10)

http://www.fas.org/irp/offdocs/wmd_appc.pdf(검색일: 2009. 1. 13)

http://www.intelligence.gov/ic_in_a_nutshell/sld007.htm

(검색일: 2009. 1. 13)

http://www.dtic.mil/doctrine/jel/doddict/data/i/02701.html

(검색일: 2009. 1. 15)

4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Page 39: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 the United States

Joon-Pyo Jung

(Yeungnam University)

What is intelligence? Even in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means many things to many people. If a good definition is a

prerequisite for a good theory as well as good performance,

this is a very worrisome situation. This paper collects various

official and scholarly definitions of intelligence, analyzes

them, and derives three distinct perspectives on the key

elements of intelligence from them. According to the Ninja

perspective, secrecy rather than information is the key to the

definition of intelligence and therefore intelligence by

definition includes not only understanding others but also

influencing others. According to the Spy perspective,

intelligence is concerned with that component of the struggle

among intentional entities that deals with information and

therefore information and secrecy are the two defining

elements of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Scholar

perspective, intelligence deal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Having introduced these three perspectives,

the paper then discuss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se perspectives and clarifies what secrecy as a key element

45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 ▷▷정준표

Page 40: 미국의‘Intelligence’개념고찰C1%A4%C1%D8%C7%A5.pdf · 2015-05-08 · 인텔리전스(intelligence)란과연무엇인가? 미국의경우에도 인텔리전스는많은 사람들에게여러가지를의미한다

of intelligence means. The paper also looks into how the

scope of intelligence in practice has changed responding to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and historical

experiences of America. In so doing,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re are big problems in our customary translation of the

word “intelligence”into “jeongbo”(정보) and of the word

“information”into “cheopbo”(첩보).

46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intelligence, information, secrecy, Ninja perspective, Spy perspective,Scholar perspective

Key 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