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서 - news.kbs.co.krnews.kbs.co.kr/datafile/2019/10/univ/432.pdf · - 6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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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5 민간연구용역과제 참여 학생연구원 학사 운영 부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
5항【별표2】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제2조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
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학사과정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원, 박
사과정 월 2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
어 있고, 「목포해양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제
22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연구기
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직위구분 및 지급단가에서 정한 금액(위 규정
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 같음)으로 하고,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하면서 정부연구과제에 한하도록 단서를 두었으며,
「목포해양대학교 학칙」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
우 그 교과목의 등급은 ‘F'로 처리하고,「목포해양대학
교 교학규정」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매 시간
마다 학생의 출석사항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기재하여
학기말에 학생의 수험자격 및 성적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는 2012. 3. 1. ‘목포해양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하면서 민간연구용역과제에 대
해서는 정규수업의 지장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존치한 사실이 있고,
※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
◦ 경징계
- 항해학부 교수 ○○○
◦ 경고
-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수 ○○○
-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조교수 ○○○
- 항해학부 부교수○○○
-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 개선
- 학생연구원의 민간용역과제 참여율이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을 개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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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연구원들의 민간연구용역과제 참여율을 국가연구개발과제 기준대비 최대 373.04퍼센트를 초과 수행토록 함으로써 정규수업 참여에 지장을 주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또한,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해상교통안전
진단사업단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수 ○○○은 2013.
5. 31. ‘입찰서 제출’ 등 민간연구용역과제 업무 출장
으로 정규수업(선박최적설계특론Ⅱ)에 결석한 위 ○○○에
대하여 해당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붙
임】“정규수업 불참자 출석 처리 현황”과 같이 2013.
5월부터 2016. 5월까지 위 ○○○ 등 교수 6명이 민간
연구용역과제 업무 수행 등으로 정규수업에 결석한 위
○○○ 등 학생연구원 3명에 대하여 해당 수업에 정상
출석(총24회)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특히, 위 사업단 항해학부 교수 ○○○은 2015학년도
2학기 ‘항법수학특론’ 교과목 수업시수의 4분의 1(11
시간)을 초과하여 결석(12시간)한 위 ○○○에 대하여
‘F’학점 처리해야 함에도 위 결석시수 12시간 중 9시간
(민간연구용역과제 출장)을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A+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통보
- ‘항법수학특론’교과목에서 수업시수의 4분의 1을초과하여 결석한○○○의 학점을관련 규정에 따라‘F'로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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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정규수업 불참자 출석 처리 현황
연번
연구과제 출장내역 연구과제 출장 중 대학원 수강내역이전결석시수
총결석시수
성적학점취소여부성명 출장목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소속 직위
담당교수
교과목명 수업일수업교시
수업시간
출결상황
출석부 실제결석시수
1
○○○
입찰서제출 ‘13.5.31 ‘13.5.31 광양항해정보시스템학
부교수 ○○○
선박최적설계특론Ⅱ‘13.5.31 5,6,7 13~16 출석 불참 3
6/45 A+2 입찰서제출 ‘13.6.11 ‘13.6.11 동광양 '13.6.11 5,6,7 13~16 출석 불참 33 보고회참석 ‘15.4.21 ‘15.4.21 대산
해양레제개발론‘15.4.21 1,2,3 9~12 출석 불참 3
6/45 A+4 최종보고회 참석 ‘15.6.19 ‘15.6.19 거제 '15.6.19 4,5,6 12~15 출석 불참 3
5
○○○ 선박통항로 안전평가 연구용... ‘15.11.25 ‘15.11.27 통영
항해정보시스템학
부조교수 ○○○
선체구조정비특론Ⅱ ‘15.11.27 4,5,6 12~15 출석 불참 3 3/45 B+
6선박검사론Ⅱ
‘15.11.25 4,5,6,7,8,9 12~18 출석 일부
불참 33 9/45 B+
7 '15.11.27 7,8,9 15~18 출석 불참 3
8○○○ 해양환경안전학회
참석 ‘16.4.28 ‘16.4.29 서천 항해학부 부교수 ○○○ 선박조종시뮬레이션‘16.4.28 1,2,3 9~12 출석 불참 3
6/45 A+9 '16.5.26 1,2,3 9~12 출석 불참 3
10○○○
해양환경안전학회참석 ‘16.4.28 ‘16.4.29 서천 국제해사
수송과학부
교수 ○○○통계확률과정론 ‘16.4.29 3,5,6 11~12,
13~15 출석 불참 3 3/45 A+
11 2016 선박통항로 안전평가... ‘16.5.18 ‘16.5.18 오송역 계류안전평가론 ‘16.5.18 2,3,4 10~13 출석 불참 3 3/45 A+
12
○○○
해상교통특성평가 설명회 참석 ‘13.11.5 ‘13.11.5
마산지방해양항만
청
국제해사수송과학
부교수 ○○○
선박내향성특론Ⅰ ‘13.11.5 1,2,3 9~12 출석 불참 3 3/45 A+
13 논문연구 ‘13.11.5 5,6,7 13~16 출석 불참 3 3/45 A+
14 업무협의 등 '14.6.17 ‘14.6.18 대산, 부산 통계확률과정론 ‘14.6.18 2,3,4 10~13 출석 불참 3 3/45 A+
선박신뢰성공학 ‘14.9.1 1,2,3 9~12 출석 불참 3 3/45 A+15 사업설명회 참석 '14.9.1 '14.9.1 부안
16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실무... '15.4.24 '15.4.24 부산
특수과제‘15.4.24 7,8,9 15~18 출석 불참 3
6/45 A+‘15.6.19 7,8,9 15~18 출석 불참 317 최종보고회 참석 '15.6.19 '15.6.19 거제
18○○○
선박조종시뮬레이터포럼참석 ‘15.10.28 ‘15.10.28 여수
항해학부 교수 ○○○ 항만공학특론‘15.10.28 6,7,8 14~17 출석 불참 3
4/45 A+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용역... ‘15.11.25 ‘15.11.27 통영19 ‘15.11.25 6,7,8 14~17 출석 일부
불참 1
20
○○○
해상교통안전진단착수보고회 ‘15.10.15 ‘15.10.15
대산지방해양수산
청항해학부 교수 ○○○ 항법수학특론
‘15.10.15 1,2,3 9~12 출석 불참 3
3 12/45 A+ 학점취소‘15.11.26 1,2,3 9~12 출석 불참 3선박통항로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15.11.25 ‘15.11.27 통영21‘15.12.17 1,2,3 9~12 출석 불참 322 업무협의 ‘15.12.17 ‘15.12.17 세종
23○○○
보고회참석 ‘13.11.26 ‘13.11.27 포항, 부산 국제해사수송과학
부교수 ○○○
해상교통류시뮬레이션 ‘13.11.27 6,7,8 14~17 출석 불참 3 3/45 A+
24 업무협의 ‘14.5.20 ‘14.5.20 평택 해상교통환경평가특론Ⅰ ‘14.5.20 1,2,3 9~12 출석 일부불참 2 2/4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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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6 연구비 도서 등록․관리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제38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연구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와 건별 5백만원 미만 도서 구입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도서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고 도서등록
내역서를 출력하여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장
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은 2014. 6.
20. 연구과제 ‘○○○지원(연구기간 : 2014. 4. 1.~2015. 3. 31, 연구
비:118,800천원)’을 수행하면서 ‘인공지능의 기초’ 등 도
서 6권을 연구비로 구입하고도 연구비관리시스템(또는
도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붙임1】
“2013~2015년도 연구비 구입도서 관리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위 ○○○ 등 교수 24명이 연구비에서
총 438권(구입금액 합계 35,071,696원)의 도서를 구입하고도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은 2014년도에 연구과제
“○○○ 개발”을 수행하면서 구입한 도서 75권 중 29
권(Marine Diesel Engines 등 29권, 구입도서 합계 1,360,020원)
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붙임2】“연구비 구
입도서 미보관 현황”과 같이 위 ○○○ 등 교수 5명
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구비에서 구입한 도
◦ 경고
- 기관시스템공학부교수 ○○○
◦ 주의
- 해양컴퓨터공학부교수 ○○○
- 기관시스템공학부교수 ○○○
-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조교수○○○
◦ 통보
-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 총 438권에대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에등록하고, 미보관도서(붙임2 참조)
36권에 대해서는「도서관 규정」등 자체규정에 따라 ○○○ 등 교수 5명으로 부터변상받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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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서 438권 중 36권(구입금액 합계 1,534,520원)을 2016. 7.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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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3~2015년도 연구비 구입도서 관리시스템 미등록 현황
(단위 : 권, 원)
순번 교수명소속부서
(직위)연구과제
도서구입 내역
구입일자 수량 금 액
1 ○○○해양컴퓨터공학과
(교수)
2014.6.20. 4 60,0002015.3.22. 1 30,0002015.3.24. 1 28,800소계 6 118,800
2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
2015.7.27. 3 283,6102015.7.31. 5 459,9002015.9.15. 8 479,2002015.10.5. 5 128,900소계 21 1,351,610
3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조교수)2015.12.31. 27 620,200
4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조교수)2015.6.25. 4 70,996
5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2013.1.18. 5 303,6402013.2.25. 1 170,0002013.4.20. 1 39,000
2013.5.9. 2 39,6002013.6.14. 4 275,529
2013.7.4. 1 26,4102013.7.26. 1 47,1802013.9.23. 1 138,530
2013.10.15. 3 98,0002014.2.26. 2 40,0002014.3.21. 4 505,7902014.10.9. 2 228,400
2014.11.17. 4 554,0102014.11.24. 4 609,7802014.12.29. 6 181,800
2015.4.4. 4 704,1602015.4.9. 1 155,9002015.7.7. 1 236,120소계 47 4,353,849
6 ○○○환경생명공학과
(교수)2014.11.6. 1 195,750
7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조교수)215.12.24. 12 337,000
8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조교수)2015.11.2. 8 173,147
9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2014.4.23. 1 30,0002014.4.24. 6 893,930
2015.3.9. 22 571,0002015.4.15. 23 2,641,2102015.4.20. 1 167,4902015.4.17. 8 1,529,440
2015.11.18. 2 184,4702015.11.5. 12 1,797,030소계 75 7,814,570
10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2015.7.16. 3 47,000
2015.11.9. 5 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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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수명소속부서
(직위)연구과제
도서구입 내역
구입일자 수량 금 액
2015.11.10. 2 38,000소계 10 181,700
1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2013.1.17. 1 288,0002013.1.20. 2 55,0002013.1.29. 7 109,8002013.1.30. 3 61,2002013.2.12. 5 119,4002013.2.13. 8 198,7502013.2.14. 4 74,1002013.2.28. 1 32,000
2013.4.9. 5 137,0002013.4.25. 32 1,144,151
2013.7.1. 54 1,338,6902013.8.19 1 34,000
2013.8.28. 4 66,8802014.2.5. 5 94,300
2014.4.30. 1 86,3002014.5.1. 3 106,000소계 136 3,945,571
12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2015.11.11 5 658,947
13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2015.8.11. 1 80,0002015.12.31 1 35,000
소계 2 115,000
14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부교수)2015.11.3. 4 120,500
15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2013.7.25. 1 95,4872013.10.10 1 170,198
2015.3.5. 1 28,0002015.9.11. 1 155,9702016.2.12. 5 108,340소계 9 557,995
16 ○○○조선해양공학과
(교수)2016.1.28. 8 849,200
17 ○○○해양플랜트건설공학과
(교수)
2013.2.7. 1 321,7962013.3.18. 2 47,0502013.6.14. 1 17,035소계 4 385,881
18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2015.3.19. 1 81,800
19 ○○○조선해양공학과
(조교수)2014.10.7. 6 132,350
20 ○○○해양메카트로닉스학
부(교수)
2013.1.16. 2 38,000
2014.3.17. 10 413,250
소계 12 451,250
2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2014.10.2. 4 34,480
2014.11.10. 1 61,932
2015.11.23. 3 10,200,000
2015.12.23. 4 1,2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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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수명소속부서
(직위)연구과제
도서구입 내역
구입일자 수량 금 액
2016.3.3. 3 333,290
소계 15 11,837,830
22 ○○○해양플랜트건설공학과
(교수)2013.6.13. 1 12,000
23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조교수)
2012.9.3. 1 25,0002013.1.6. 3 77,000
2013.1.14. 2 249,5502013.2.23. 3 67,000
2013.10.11. 8 179,400소계 17 597,950
24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조교수)2015.11.10. 7 107,800
합 계 438 35,07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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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연구비 구입도서 미보관 현황
(단위 : 권, 원)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연구
책임자 도서구입일 도서명 저자 책수 단가 금액
12014.05.01-2015.04.30
○○○ 2014-04-24Marine Diesel Engines
Ayub, Akber 1 170,890 170,890
22014.05.01-2015.04.30
○○○ 2014-04-24Introduction to Practical Marine Engineering
Alan L. Rowen 1 174,890 174,890
32014.05.01-2015.04.30
○○○ 2014-04-24Clean Fuels in theMarine Sector
EnvironmentalProtecti
1 163,410 163,410
42014.05.01-2015.04.30
○○○ 2015-03-09재료의 거동과 파손
최덕기, 문영훈 1 26,000 26,000
52014.05.01-2015.04.30
○○○ 2015-03-09 표면공학 김선규 1 23,000 23,000
62014.05.01-2015.04.30
○○○ 2015-03-09 합금도금(2판) 원국광, 최태규 1 14,000 14,000
72014.05.01-2015.04.30
○○○ 2015-03-09 최신 배관공학 김동우, 황선교 1 20,000 20,000
82014.05.01-2015.04.30
○○○ 2015-03-09 열 시스템 설계 엄인용 1 23,000 23,000
92014.05.01-2015.04.30
○○○ 2015-03-09 방식 및 표면처리 박준규 1 28,000 28,000
102014.05.01-2015.04.30
○○○ 2015-03-09 선박동력장치개론 정노텍 1 8,000 8,000
112014.05.01-2015.04.30
○○○ 2015-03-09 선박설계 이창억 1 50,000 50,000
122014.05.01-2015.04.30
○○○ 2015-03-09손에 잡히는 기계공작법
윤병주 1 25,000 25,000
132014.05.01-2015.04.30
○○○ 2015-03-09 유공압시스템 김도태, 유영태 1 25,000 25,000
142014.05.01-2015.04.30
○○○ 2015-03-09 열전달(7판)Incropera, Dewitt Bergman, Lavine
1 40,000 40,000
152014.05.01-2015.04.30
○○○ 2015-03-09기초전기전자공학(8판)
Thomas L. Floyd, David M. Buchla
1 39,000 39,000
162014.05.01-2015.04.30
○○○ 2015-03-09 공업열역학MichaelF.Moran,HowardN.shapiro,DaisieD.
1 37,000 37,000
172014.05.01-2015.04.30
○○○ 2015-03-09 유체역학(8판)
Robert W. Fox,Alan, rDonald,Phillp J. Pritchard
1 37,000 37,000
182014.05.01-2015.04.30
○○○ 2015-03-09 전기공식활용집 편집부 1 7,000 7,000
192014.05.01-2015.04.30
○○○ 2015-03-09 최신제강공학조수연, 김종찬,이상기, 이천우
1 18,000 18,000
202014.05.01-2015.04.30
○○○ 2015-03-09 메인터넌스공학 차홍식, 서창길 1 22,000 22,000
212014.05.01-2015.04.30
○○○ 2015-03-09최신비파괴검사개론
이형준, 노명수,서동만
1 27,000 27,000
- 10 -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연구
책임자 도서구입일 도서명 저자 책수 단가 금액
222014.05.01-2015.04.30
○○○ 2015-03-09 선박재료학김옥삼, 양현수,채기병
1 20,000 20,000
232014.05.01-2015.04.30
○○○ 2015-03-09 선체도면해독 김경년 1 15,000 15,000
242014.05.01-2015.04.30
○○○ 2015-03-09실무에유용한기계설계데이터북
테크노공학기술연구소
1 30,000 30,000
252014.05.01-2015.04.30
○○○ 2015-03-09ME C HA N I C A LMETALLURGY
George E. Dieter, David Bacon
1 37,000 37,000
262014.05.01-2015.04.30
○○○ 2015-04-15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Trainee
Rudamn, jack 1 46,340 46,340
272014.05.01-2015.04.30
○○○ 2015-04-15 내연기관(양장본) 문성수, 황성일 1 15,000 15,000
282014.05.01-2015.04.30
○○○ 2015-04-15선박용 디젤엔지 및 가스터빈(제9판)
POUNDER 1 51,000 51,000
292014.05.01-2015.04.30
○○○ 2015-04-20Advanced EnginePerformance Diagnosis
Halderman, James D.
1 167,490 167,490
소계 29 1,360,020
302014.04.01-2014.03.31
○○○ 2014-06-20 인공지능의 기초 고바야시 이치로 1 15,000 15,000
소계 1 15,000
312013.05.01-2014.04.30
○○○ 2013-05-09 노벨상강의얒와사이언스연구소저/강신규역
1 13,500 13,500
322013.05.01.-2014.04.30
○○○ 2014-02-26 대학물리학 김경헌 1 20,000 40,000
소계 2 53,500
332012.09.01-2013.08.31
○○○ 2013-01-20 선박계산 대한조선학회 1 25,000 25,000
342012.09.01-2013.08.31
○○○ 2013-01-20 선박해양공학개론 대한조선학회 1 30,000 30,000
352012.09.01-2013.08.31
○○○ 2013-01-20MATLAB프로그래밍(공학도를 위한)
STEPHEN CHAPMAN
1 25,000 25,000
소계 3 80,000
362012.03.01-2013.02.28
○○○ 2013-01-06VISUAL C++ MFC 윈도우프로그래밍
성윤정 1 26,000 26,000
소계 1 26,000
합계 36 1,534,520
- 1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7 인쇄물 용역계약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제39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 임차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용역계약
요청을 하여야 하고, 다만, 건별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수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를 지급신청 하여야 하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은
2015. 3. 23. ‘○○○ 용역(연구기간 : 2014.7.1.~2015.3.27, 연
구비 : 49,500천원)’을 수행하면서 계약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 매뉴얼(용역금액 합계 9,900천원)’ 등의
인쇄 용역에 대하여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붙
임】“5백만원 이상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내역”과 같
이 2015. 3. 23부터 3. 26.까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
상인 인쇄용역(총 5건, 합계 49,500천원)에 대하여 산학협
력단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
하여 연구비 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
음.
◦ 주의
-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 12 -
【붙임】5백만원 이상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연구책임자
소속/직급
연구과제 연구기간 인쇄명계약
업체명계약금액
계약일자 지출일자결제방법
○○○(교수)
국제해사수송과학부
2014.7.1.~2015.3.27
9,900 2015.3.23 2015.4.13연구비카드
(교수)
9,900 2015.3.24 2015.4.13연구비카드
(교수)
9,900 2015.3.26 2015.4.13연구비카드
(교수)
9,900 2015.3.26 2015.9.25계좌이체
(산단)
9,900 2015.3.26 2015.9.25계좌이체
(산단)
합계 49,500
- 1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8 연구기자재 관리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검수를 완료한 물품은 목포해양대학교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관 물품에 대하여 정기
재물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1. 12. ‘○○○ 연
구’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조교
수 ○○○으로부터 ㈜애플시스템에서 구매한 ‘안전관
리 데이터 장치(구입금액 2,257,200원)’의 기자재취득신고
서를 제출받고도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붙임】“연구기자재 미등록 현황”과 같이 위 ○○
○ 등 교수 12명으로부터 기자재취득신고서 37건(기
자재 구입비 합계 157,206천원)을 제출받고도 자산으로 등록‧관리하
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 감사일 현재까지 연
구기자재 등 소관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의
- 전 산학협력단
행정사무관 ○○○(퇴직으로 불문)
- 전 산학협력단
행정사무관 ○○○(현 전남대학교)
- 전 산학협력단
행정사무관 ○○○(현 군산대학교)
- 산학협력단
행정사무관 ○○○
- 전 산학협력단
행정주사 ○○○(현 사무국 행정사무관)
- 전 산학협력단
행정주사 ○○○(현 학생지원처)
- 14 -
【붙임】
연구기자재 미등록 현황(단위 : 원)
연번연구
책임자소속 직급 연구과제명 과제기간 품명 제작사
수량
금액 구입일취득신고일
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조교수2015.4.1.~2015.10.27.
안전관리 데이터 장치
애플시스템
1 2,257,200 2015.7.3. 2015.7.7.
2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2013.6.1.~2014.05.31.
FILR 열화상카메라
FILR 1 17,490,000 2014.4.2. 2014.4.2.
3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2013.9.1.~2014.8.31.
해양안전정보 수집/대응/전파 시스템
(유)하선드림
1 8,470,000 2014.2.11. 2014.2.11.
2013.9.1.~2014.8.31.
선박충돌위험도평가시스템
(유)에이치지티
1 6,700,000 2014.3.15. 2014.4.15.
2013.9.1.~2014.8.31.
GPS플로터㈜삼영이
엔씨1 5,610,000 2014.6.30. 2014.6.30.
2013.9.1.~2014.8.31.
항해정보융합알고리즘 개발장치
(유)에이치지티
1 2,200,000 2014.6.19. 2014.6.20.
2013.9.1.~2014.8.31.
SG-1020W시스템베이스주식
회사1 1,056,000 2014.6.24. 2014.6.27.
4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2015.3.31.~2015.12.25.
노트북 ㈜지엠티 2 3,120,000 2015.8.12. 2015.10.12.
2015.3.31.~2015.12.25.
AIS 수신기 ㈜지엠티 2 2,400,000 2015.8.12. 2015.10.12.
2014.7.8.~2014.9.30.
컴퓨터 (데스크톱)
HP 1 1,200,000 2014.7.14. 2014.7.14.
2015.3.31.~2015.12.25.
프린터 ㈜지엠티 2 400,000 2015.8.12. 2015.10.12.
5 ○○○기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2014.12.22.~2015.8.31.
소프트웨어펩스코리
아1 5,000,000 2015.6.15. 2015.6.15.
2014.12.22.~2015.8.31.
소프트웨어펩스코리
아1 5,000,000 2015.6.15. 2015.6.15.
2015.1.1.~2015.12.31.
Ansys Academic Research HPC Workgroup 64(1 Year Lease)
ANSYS 1 5,000,000 2015.5.26. 2015.5.26.
2015.1.1.~2015.12.31.
Ansys Academic CFD Turbo and Meshing Tools(1 Year Lease)
ANSYS 1 5,000,000 2015.5.26. 2015.5.26.
6 ○○○조선해양공학과
교수2015.7.1.~2016.4.30.
데스크톱컴퓨터
Wans 1 7,000,000 2015.11.3. 2015.11.13.
7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2015.2.27.~2015.12.31.
아티브 북8 삼성전자 1 2,050,000 2015.5.4. 2015.8.18.
2013.6.1.~2014.4.30.
Optical Detector
남영무역㈜ 1 788,700
2014.10.21.
2014.10.17.
- 15 -
연번연구
책임자소속 직급 연구과제명 과제기간 품명 제작사
수량
금액 구입일취득신고일
2015.2.27.~2015.12.31.
삼성모니터 삼성전자 1 299,000 2015.5.4. 2015.8.18.
2015.2.27.~2015.12.31.
외장SSD 삼성전자 1 281,500 2015.5.4. 2015.8.18.
8 ○○○전자공학과 교수
2014.6.1.~2015.5.31.
절 연 파 괴용 내압시험장치
BAUR 1 7,000,000 2015.4.1. 2015.4.1.
2014.6.1.~2015.5.31.
자연순환식오븐
㈜아이넥서스
2 3,902,000 2015.3.27. 2015.3.12.
2015.6.1.~2016.5.31.
COMSOL㈜알트소
프트1 2,990,000 2016.3.8. 2016.3.8.
2015.6.1.~2016.5.31.
COMSOL㈜알트소
프트1 1,490,000 2016.3.8. 2016.3.8.
2013.6.1.~2014.5.31.
진공기㈜대한화이즈랩
1 1,471,800 2014.4.14. 2014.3.19.
9 ○○○ 항해학부 교수
2015.6.26.~2016.5.31.
상황 반응 측정장치
브로드컴㈜ 1 19,992,100 2016.1.12. 2016.1.12.
2015.6.26.~2016.5.31.
자료 수량화 구축장치
브로드컴㈜ 1 19,937,300 2016.1.12. 2016.1.12.
10 ○○○ 항해학부 교수
2014.3.22.~2015.4.30.
스 와 로 비전(망원경)
스와로브스키
1 2,250,000 2015.1.2. 2015.1.5.
2014.3.22.~2015.4.30.
스와로비전트래블러
스와로브스키
1 2,250,000 2015.1.2. 2015.1.5.
11 ○○○해사운송시스템학부
조교수
2013.4.1.~2013.12.31.
AIS송수신기에덴커뮤니케이션
1 5,000,000 2013.6.27. 2013.7.
2013.4.1.~2013.12.31.
노트북㈜컴퓨터프라자
2 3,000,000 2013.5.29. 2013.7.
12 ○○○해사운송시스템학부
조교수2013.5.1.~2014.4.30.
ChemimerticSoftware
가람교역 1 6,600,000 2013.10.2. 2013.9.24.
합계 37 157,205,600
- 1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9 국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국유재산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
산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는 2015. 1. 1.부터 3. 31.까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대표자:○○○)’
업체에 대한 3개월분 임대료 28,090원을 징수하지 않는
등 【붙임】“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미징수
내역”과 같이 위 ○○○○○○ 등 16개 업체로부터
2015년도 임대료 합계 1,177,18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의
- 전 사무국 행정사무관 ○○○(현 전남대학교)
- 전 사무국 행정주사 ○○○(현 산학협력단)
◦ 시정(회수)
- 2015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미 징수금액 1,177,180원을 ○○○○○○(○○○)등 입주자 15명으로부터 징수하여 관련회계에세입조치하기 바람
- 17 -
【붙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미징수 내역
(단위 : 원, ㎡)
연번입주업체(대표자)
입주기간물건표시
면적단위당재산가액
허가사무실재산가액
임대료 비고
12015.1.1.~
2015.3.31.(3개월)건물 77.00 120,000 9,240,000
28,090 퇴거 부지 23.99 83,200 1,995,991
22015.5.13.~
2015.12.31.(8개월)건물 77.00 120,000 9,240,000
74,900 부지 23.99 83,200 1,995,991
32015.1.1.~
2015.12.31.(1년)건물 77.00 120,000 9,240,000
112,360 부지 23.99 83,200 1,995,991
42015.1.1.~
2015.12.31.(1년)건물 77.00 120,000 9,240,000
112,360 부지 23.99 83,200 1,995,991
52015.1.1.~
2015.12.31.(1년)건물 77.00 120,000 9,240,000
112,360 부지 23.99 83,200 1,995,991
62015.1.1.~
2015.5.29.(5개월)건물 77.00 120,000 9,240,000
46,810 퇴거 부지 23.99 83,200 1,995,991
72015.2.5.~
2015.12.31.(11개월)건물 77.00 120,000 9,240,000
102,990 부지 23.99 83,200 1,995,991
82015.7.6.~
2015.12.31.(6개월)건물 77.00 120,000 9,240,000
56,180
부지 23.99 83,200 1,995,991
92015.1.1.~
2015.12.31.(1년)건물 77.00 120,000 9,240,000
112,360
부지 23.99 83,200 1,995,991
102015.1.1.~
2015.12.31.(1년)건물 77.00 120,000 9,240,000
112,360 부지 23.99 83,200 1,995,991
112015.1.1.~
2015.12.31.(1년)건물 77.00 120,000 9,240,000
112,360 부지 23.99 83,200 1,995,991
122015.1.1.~
2015.12.31.(1년)건물 35.00 120,000 4,200,000
51,070 부지 10.90 83,200 907,268
132015.1.1.~
2015.12.31.(1년)건물 25.20 120,000 3,024,000
36,770 부지 7.85 83,200 653,233
142015.1.1.~
2015.2.6.(1개월)건물 35.00 120,000 4,200,000
4,250 퇴거 부지 10.90 83,200 907,268
152015.2.4.~
2015.12.31.(11개월)건물 35.00 120,000 4,200,000
46,810 부지 10.90 83,200 907,268
162015.1.1.~
2015.12.31.(1년)건물 37.80 120,000 4,536,000
55,150 부지 11.78 83,200 979,850
합계 1,177,180
- 1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0 연구년 교수 연구결과 관리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연구교수규정」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연구교수의 연구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는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국내 연구년제 연구
과제 ‘○○○ 관리’를 수행하면서 연구결과보고서를
2016. 7.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붙
임】“연구결과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1. 1.부터
2016. 7. 현재까지 교수 ○○○ 등 11명은 짧게는
834일부터 길게는 1,564일까지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경고-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11명(‘경고’ 처분대상자명단 : 별지와 같음)
- 19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
2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퇴직(사망)으로
불문
3 오션파워·해양안전학부 교수 ○○○ 퇴직으로 불문
4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교수 ○○○
5 항해학부 교수 ○○○ 퇴직으로 불문
6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7 교양과정부 교수 ○○○
8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9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
10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
11 해양컴퓨터공학과 교수 ○○○
- 20 -
【붙임】
연구결과 미제출 현황
(단위 : 일)
연번 학부(과) 직급 성명 연구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제출기한기한경과일수*
1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2011. 9. 1.
~2012. 8.31.
2012. 9. 30. 1,380
2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 2011. 3. 1. ~2012. 2.28. 2012. 3. 30. 1,564
3 오션파워·해양안전학부 교수 ○○○ 2011. 9. 1. ~2012. 8.31. 2012. 9. 30. 1,380
4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교수 ○○○2012. 3. 1.
~2013. 2.28.
2013. 3. 30. 1,199
5 항해학부 교수 ○○○2012. 3. 1.
~2013. 2.28.
2013. 3. 30. 1,199
6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2012. 9. 1.
~2013. 8.31.
2013. 9. 30. 1,015
7 교양과정부 교수 ○○○2012. 9. 1.
~2013. 8.31.
2013. 9. 30. 1,015
8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2012. 9. 1.
~2013. 8.31.
2013. 9. 30. 1,015
9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2013. 2.25.
~2014. 2.24.
2014. 3. 26. 838
10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2013. 3. 1.
~2014. 2.28.
2014. 3. 30. 834
11 해양컴퓨터공학과 교수 ○○○2013. 3. 1.
~2014. 2.28.
2014. 3. 30. 834
* 기준 : ’16. 7. 11.(감사일)
- 2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1 겸직 미허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
◦「국가공무원법」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조교 ○○○는 2013.
6. 17.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 연구용
역(연구기간 : 2013.6.17.~2013.8.16, 연구비 : 77,272천원)’ 과제
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등【붙임】“겸직 미허
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 현황”과 같이 2013. 3월부터 20
15. 6. 30.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조교 4명이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13개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음 .
◦ 기관주의
- 22 -
【붙임】
겸직 미허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참여구분
과제명연구책임자(소속)
총 연구비
지원기관연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1국제해사수송과학부
조교 ○○○연구보조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77,272여수광양항만공사
2013.6.17 2013.8.16
2해상운송시스템학부
조교 ○○○연구보조원
○○○(항해학부)
286,000 (주)세일종합기술공사
2013.2.18 2015.6.30
3 새유달호 조교 ○○○연구보조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50,000㈜한아해양
자원2013.3.1 2013.8.3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50,000 ㈜혜인이엔씨 2013.4.1 2014.1.3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65,000 ㈜혜인이엔씨 2013.6.1 2013.12.17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20,000동부엔지니어링(주)
2013.6.3 2014.7.3
○○○(국제해사수송과학부)
49,500
㈜혜인이엔씨/㈜한국항만기술단/㈜한국종합기술공사
2013.11.29 2014.7.30
4국제해사수송과학부
조교 ○○○연구보조
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50,000㈜한아해양
자원2013.3.1 2013.8.3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50,000 ㈜혜인이엔씨 2013.4.1 2014.1.3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18,800㈜세광종합기술단
2013.4.1 2014.1.3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65,000㈜혜인이엔
씨2013.6.1 2013.12.17
○○○(국제해사수송과학부)
120,000동부엔지니어링(주)
2013.6.3 2014.7.3
○○○(국제해사수송과학부)
55,000㈜항도엔지니어링
2013.9.1 2013.12.31
- 2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2 계약물품 임의변경 및 검사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마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같은 법률 시행령」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목포해양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제41조 내지 제43조에 따르면 기자재,
비품, 소프트웨어, 시작품 등 비소모품은 반드시
검수를 하여야 하고, 검수담당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등 납품조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 7. 27. 해상운송
시스템학부 교수 ○○○으로부터 2015년 연구과제
◦ 경고
- 해상운송시스템공학부
교수 ○○○
◦ 주의
- 산학협력단 행정
사무관 ○○○(현 군산대학교)
- 산학협력단 전화상담
운영서기 ○○○(현 보건복지부)
- 24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진단(연구기간 : ‘15.2.1.~‘16.1.31, 연구비 : 2억2천
만원)’ 수행에 필요한 ‘항로평가 및 분석시스템’ 구입
을 요청받고, 2015. 9. 7. ㈜○○○와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9. 24. 실제 납품 내역을 검사하지 않고 검
사조서에 서명만 하여 물품대가(1,430천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ㆍ특히, 위 교수 ○○○은 2015. 7. 27. 산학협력단에
계약 요청한 노트북 사양(LG전자 울트라 PC 그램
14Z950-GT50K)을 산학협력단 계약담당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애플 맥북에어 MJVE2KH/A)하여 노트북을
수령한 뒤, 2015. 9. 24. 계약 당시 요청한 품목 그대로
납품받은 것처럼 납품확인서 및 영수증에 서명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 25 -
【참고】
노트북 컴퓨터 견적 비교 내역
(단위 : 원)
견적 업체명*
(등록번호)
당초 계약 물품
(LG전자 울트라 PC 그램14Z950-GT50K)
실제 납품 물품
(애플 맥북에어 MJVE2KH/A)
디지털세상
(411-05-23741)1,298,000
▲최저 견적가900,000
창영컴퓨터
(411-04-34602)1,380,000 990,000
㈜디유전자유통
(411-81-36667)1,420,000 1,100,000
▲최고 견적가
* 목포시 총판 3개 업체
※ 위 두 물품(LG전자 울트라 PC 그램, 애플 맥북에어) 모두 조달청 나라장터 미등록 물품임
※ CPU, RAM 등은 업체별 시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음
- 2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3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지급 부적정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12조에 따르면 산학
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목포
해양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 ’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을 말하고, 전문가 활용은 연구
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
으로 과제에 참여케 하는 외부의 비참여연구원에
한하며 , 예외적으로 목포해양대학교 타학과 및
타전공 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 평가연구(연구책임자 : 국제해사수송
과학부 ○○○ 교수)’ 과제를 수행하면서 2013. 11.
16. ~ 2013. 12. 1. 총 3회에 걸쳐 ‘선박조종 시뮬레
이션 보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한 해양수산주사
○○○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434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전문가 활용비(자문료) 부적정 지급 현
황”과 같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
○○○ 등 5명의 공무원에게 연구과제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35,956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경고
-실습선 해양수산주사
○○○
-실습선 해양수산서기
○○○
-실습선 해양수산서기보○○○
-마린시뮬레이션센터
방송통신주사○○○
◦ 주의
-실습선 통신운영주사
○○○
◦시정(회수)-전문가 활용비 명
목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합계 35,956
천원을 당사자들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 27 -
【붙임】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부적정 지급 현황(단위 : 천원)
연번
과제명(과제코드)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전문가 활용비 부당 수령인
소속 직급 성명자문
시작일자문
종료일자문내용 수령액 수령일
1 ○○○㈜항도엔지니어링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3.11.16. 13.11.17.선박 시뮬레이션 보조
1,434 13.12.20.13.11.23. 13.11.24.
13.11.30. 13.12.01.
2 ○○○동부엔지니어링(주)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4.06.07. 14.06.08.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 기록 분석
2,390 14.12.2.
3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4.04.21. 14.04.23.
안전진단 수행의 적정성 검토 · 검증 및 사업 안전영향서 대한 검토
478 15.1.14.
4 ○○○㈜해천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4.08.15. 14.08.18.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 기록 분석
1,912 15.1.19.
5 ○○○
㈜세광종합기술단,데코컨설턴트(주)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3.10.03. 13.10.03.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 기록 분석
2,868 15.1.19.
13.10.05. 13.10.06.
6 ○○○㈜혜인이엔씨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3.04.12. 13.04.13. 해상교통조사 자료 검토, 정리 및 분석
2,868 15.2.27.13.04.19. 13.04.20.
7 ○○○㈜한일고
속실습선
해양수산주사
○○○ 15.12.18. 15.12.18.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분석
956 16.4.12.
8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5.04.15. 15.04.16.항해계획 수립,선박운항 방안 수립 및 지원
286 15.4.21.
9 ○○○진도군
청실습선
해양수산주사
○○○ 15.09.06. 15.09.06.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및결과 기록 분석
1,434 15.6.8.
10 ○○○해양수산부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5.07.20. 15.09.20.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실시
3,824 15.9.23.
11 ○○○㈜대우건설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5.04.15. 15.04.16.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1,912 16.1.06.
12 ○○○씨월드고속훼리(주)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5.12.28. 15.12.28.
15,000 G/T급 여객선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956 16.2.29.
13 ○○○씨월드고속훼리(주)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5.12.29. 15.12.29.
15,000 G/T급 여객선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956 16.2.29.
14 ○○○ 지에스 실습선 해양수 ○○○ 16.02.11 16.02.11 선박조종시뮬레 956 16.3.23.
- 28 -
연번
과제명(과제코드)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전문가 활용비 부당 수령인
소속 직급 성명자문
시작일자문
종료일자문내용 수령액 수령일
건설 산주사 이션 수행
15 ○○○지에스건설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6.02.12. 16.02.12.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956 16.3.23.
16 ○○○지에스건설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6.02.15. 16.02.15.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478 16.3.23.
17 ○○○㈜혜인이엔씨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3.11.01. 13.11.01.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및 분석
573 16.3.29.
18 ○○○㈜혜인이엔씨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3.11.12. 13.11.12.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및 분석
1,147 16.3.29.
19 ○○○㈜혜인이엔씨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3.11.13. 13.11.13.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및 분석
1,147 16.3.29.
20 ○○○㈜한일고속
실습선해양수산주사
○○○ 15.12.21. 15.12.21.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분석
956 16.4.12.
소 계 28,487
21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실습선통신운영주사
○○○ 15.04.15. 15.04.16.항해계획 수립,선박운항 방안 수립 및 지원
286 15.4.21.
소 계 286
22 ○○○해양수산부
실습선해양수산서기
○○○ 15.07.20. 15.09.20.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실시
1,912 15.9.23.
23 ○○○㈜대우건설
실습선해양수산서기
○○○ 15.10.05. 15.10.06.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수행 보조
956 16.1.16.
24 ○○○씨월드고속훼리(주)
실습선해양수산서기
○○○ 16.01.02. 16.01.02.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 분석 및 정리
956 16.2.29.
소 계 3,824
25 ○○○씨월드고속훼리(주)
실습선해양수산서기
보○○○ 15.12.18. 15.12.18.
15,000 G/T급 여객선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478 16.2.29.
26 ○○○씨월드고속훼리(주)
실습선해양수산서기
보○○○ 15.12.21. 15.12.21.
15,000 G/T급 여객선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수행
478 16.2.29.
27 ○○○㈜한일고속
실습선해양수산서기
보○○○ 15.12.18. 15.12.18.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보조
150 16.4.12.
28 ○○○㈜한일고속
실습선해양수산서기
보○○○ 15.12.21. 15.12.21.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보조
150 16.4.12.
- 29 -
연번
과제명(과제코드)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전문가 활용비 부당 수령인
소속 직급 성명자문
시작일자문
종료일자문내용 수령액 수령일
29 ○○○㈜한일고속
실습선해양수산서기
보○○○ 15.12.28. 15.12.28.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보조
669 16.4.12.
소 계 1,925
30 ○○○㈜세일종합기술공사
마린시뮬레이션센터
방송통신주사
○○○ 16.03.12. 16.03.12.해상교통안전성 평가
1,434 16.3.29.
소 계 1,434
합 계 35,956
- 3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4 여비 중복 수령
◦「공무원 여비 규정」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2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은
‘○○○ 건조(연구기간 : ‘15.8.1.~‘16.7.31, 연구비 : 2억4천8백만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5. 11. 11. ~ 13. ‘한국부식
방지학회 참석 및 발표’를 위해 부산·김해로 출장을
가면서 일비·식비 등 여비 합계 189천원을 연구비
에서 수령하고도, 대학회계에서 동일 건으로 여비 합계
100천원을 별도로 수령하는 등【붙임】“여비 중복 수
령 현황”과 같이 2014. 5월부터 2016. 7월까지 위 ○○
○ 등 6명은 여비 합계 612,800원을 연구비 또는 대
학회계에서 중복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주의
-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
-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
-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연구원 ○○○
- 항해학부
교수 ○○○
- 항해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 ○○○
◦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한
여비 합계 612,800원을교수 ○○○ 등 당
사자들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 31 -
【붙임】
여비 중복 수령 현황
(단위 : 원)
연번
연구과제명(지원기관)
연구기간소속, 직위 및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출장비
정상지급액
중복지급액산단회계
(연구비) 대학회계 계
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5.8.1~2016.7.31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
학회참석및
발표
2015.11.11~2015.11.13
부산,김해
189,000 100,000 289,000 189,000 100,000
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5.8.01~2016.7.31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
학회참석및
발표
2015.11.11~2015.11.13
부산,김해
200,000 100,000 300,000 200,000 100,000
3
(교내과제)2015.1.1~2015.12.31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연구업무협의및자료수집
2015.4.3~2015.4.5
성남(분당)
140,300 - 140,300
200,300 140,300
(해양수산부)2015.04.1~2015.10.27
2015.4.3~2015.4.5
성남(분당)
200,300 - 200,300
4
(한국연구재단)2014.5.1~2015.4.30 국제해사
수송과학부
연구원 ○○○
선박보안자료조사
2014.11.28~2014.11.28
서울 33,300 - 33,300
78,000 33,300
(해양경찰청)2014.11.4~2015.1.13
수상레저업무협의
2014.11.28~2014.11.28
서울 78,000 - 78,000
5
(교내과제)2015.1.1~2015.12.31
항해학부
교수 ○○○
연구협의
2015.06.26~2015.06.27
부산 100,000 - 100,000
214,561 100,000
(해양수산부)2015.6.16~2015.10.14
2015.6.26~2015.6.27
부산 214,561 - 214,561
6
(국회사무처)2015.7.1~2015.11.30 항해정보
시스템공학부
교수 ○○○
연구협의 및
연구자료 수집
2015.11.10~2015.11.11
부산 144,200 - 144,200
144,200 139,200
(교내과제)2015.1.1~2015.12.31
2015.11.10~2015.11.11
부산 139,200 - 139,200
소 계 1,438,861 200,000 1,638,861 1,026,061 61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