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권 영 국

연구보고서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관한 연구

요약문…ⅰ

요 약 문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KOSHA 18001과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체계를 조사하여 국제적 인증체계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굴하여 최대한 국제적인 인증체계와 유사하게 개선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렇게 개선된 KOSHA 18001을 국제적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개선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은 공단이 단독 수행하여 왔으며 이는 국제적인 인증체계(Scheme)와는 차이가 있음 - ‘13년 인증사업장수가 1200개소에 이르는 등 날로 사업장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이 보급․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조사

- 사업 시행 14년인 이 시점에서 보편적이며 국제적인 Scheme에 부합하는 인증체계의 확립과 기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필요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규격과

ⅱ…요약문

제도 등을 문헌조사하고, KOSHA 18001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규와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주요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된 개선안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의 타당성도 검증하였다. ○ 선진국의 품질, 환경, 식품안전, 정보보안 등 각종 인증기반의 경영

시스템 인증체계 실태조사 ○ 인정기구, 인증기관, 교육․컨설팅기관, 시험․자격관리기관간의 상호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l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방안 모색l KOSHA 18001의 문제점의 파악과 운영 개선방안 모색

3.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약91%가 여전히 KOSHA 18001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9%는 OHSAS 18001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K-OHSMS 18001을 중복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17% 가량 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약52%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자가 대부분(87%) 응답하였다. 근무년수는 10년 미만(약30%)과 5년 미만(약26%)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응답한 화사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이 약44% 1000명 미만이 35%, 300명 미만이 22%였다. 규모가 클수록 응답율이 좋았다. 직위는 과장급이 44%와 대리급이 30%로 가장 많았다. 아마도 안전관리자의 직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는 회사가 약78%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문항에 약70%에서 90%까지의 반응이

요약문…ⅲ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에 관심을 보인다는 설문에는 약91%로 높게 나타났다. 아마도 안전관자들이 대부분 응답하여 이러한 매우 긍정적 답변이 유도된 것같다. 반면에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는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약5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경영진이 최종결정 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라는 질문에는 약6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국내외 인증시스템은 자체적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운영하는 KOSHA 18001의 미래는 어떻게 빨리 현재의 체재에서 벗어나 얼마나 빨리 국제적인 틀을 갖춘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 미래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현재 폭주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국제적 기준의 ISO와 유사한 형태로 시스템의 재정비가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할 것이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의 국제적 인증체계와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절차와 운영을 선진국 형으로 개선운영을 기대한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업장 활용 및 사업장이 바라는 인증시스템의 방향 파악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산업안전경영시스템의 수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고 국제적 인증체계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국제적 인증체계와의 차이점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적 기술기준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차례

차 례Ⅰ. 서론 ················································································································1

1.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1

1) 연구의 필요성 1

(1) 개정내용 2

(2) 법률개정과 개선책 필요성 2

2) 연구의 목표 2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4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1) 기대효과 7

2) 활용방안 8

Ⅱ. 국내·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9

2.1 국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9

2.1.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9

2.1.2 국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0

2.2 국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1

2.2.1 미국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1

2.2.2 영국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2

2.2.3 일본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4

차례

2.2.4 ILO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4

2.2.5 각국 민간 인증기관들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5

2.2.3 기타 다른 나라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6

2.3 국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헌연구 18

2.4 국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헌연구 20

2.5 국내 통합 경영시스템의 성공사례 26

2.6 국외 통합 경영시스템의 성공사례 33

Ⅲ. 국내외 인증제도 분석 ············································································37

3.1 국내 인증제도 분석 37

1) 한국제품인정기구 37

3.2 국외 인증제도 41

3.2.1 유럽의 인증제도 41

1) 유럽연합 인증제도의 제정 배경 및 발전 배경 42

2)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의 역할 46

3.2.3 해외 인증제도 분석 53

IV.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57

4.1 빈도분석 57

4.2 실태분석 115

4.3 평균분석 119

4.4 다중비교 평균분석 122

차례

4.5 회귀분석 136

4.6 신뢰성분석 138

4.6 요인분석 138

Ⅴ. KOSHA 18001의 운영 개선방안 ·····················································145

5.1 ISO의 운영방안 145

5.2 KOSHA 18001의 인증 실태 145

5.3 KOSHA 18001의 운영 실태 150

5.4 KOSHA 18001의 현재 발전 방안 151

5.5 KOSHA 18001의 운영 방안 153

5.6 KOSHA 18001의 운영 개선 방안 155

Ⅵ. 결론과 토론 157

6.1 결론 157

6.2 토론 159

참고문헌 161

Abstract 163

<부록> 참고자료 166

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관한 설문 조사 167

2. 실제 웹 온라인 설문 조사지 173

3. ISO/IEC Guide 65에 대한 KAS Guidance 179

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설문지 외국문헌연구1 211

5.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설문지 외국문헌연구2 222

차례

표 차 례

<표 2-1> 국내의 K-OHSMS 18001 인증 사업장과 분야 ················ 11<표 2-2> 국·내외의 주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도 비교 ················· 12<표 2-3> 호주 및 아시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 17<표 3-1> 위원의 종류와 역활 ·································································· 39<표 3-2> 평가시의 종류와 역할 ······························································ 40<표 3-3>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 42<표 3-4> 유럽 인증제도의 발달 경과 ···················································· 44<표 4-1> 지역별 빈도분석 ········································································ 57<표 4-2> 연령별 빈도분석 ········································································ 58<표 4-3> 직책별 빈도분석 ········································································ 58<표 4-4> 근무년수별 빈도분석 ································································ 59<표 4-5> 근로자 수별 빈도분석 ···························································· 59<표 4-6> 직위별 빈도분석 ········································································ 60<표 4-7> 도입여부별 빈도분석 ································································ 60<표 4-8> 다른 시스템 도입여부 빈도분석 ············································ 60<표 4-9> 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 빈도분석 ······························ 61

차례

<표 4-10> 안전관심별 빈도분석 ···························································· 116<표 4-11> 안전타협별 빈도분석 ···························································· 116<표 4-12> 진지참여별 빈도분석 ···························································· 117<표 4-13> 충분장비별 빈도분석 ···························································· 117<표 4-14> 안전인지도별 빈도분석 ························································ 117<표 4-15> 행동만족별 빈도분석 ···························································· 118<표 4-16> 규칙만족별 빈도분석 ···························································· 118<표 4-17> 중진만족별 빈도분석 ···························································· 119<표 4-18> 7가지 항목별 독립표본 평균분석 ····································· 119<표 4-19> 47개 항목별 독립표본 평균분석(유의한 항목들) ········· 120<표 4-20> 경영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2<표 4-21> 훈련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2<표 4-22> 참여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3<표 4-23> 소통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3<표 4-24> 규칙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3<표 4-25> 증진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4<표 4-26> 행동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4<표 4-27> 안전관심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5<표 4-28> 안전타엽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5

차례

<표 4-29> 아차사고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5<표 4-30> 충분훈련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6<표 4-31> 위험요소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6<표 4-32> 의견경청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6<표 4-33> 안전위원회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7<표 4-34> 참여장려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7<표 4-35> 정규의견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7<표 4-36> 진지참여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8<표 4-37> 위험보고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8<표 4-38> 성과전달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8<표 4-39> 정책운영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9<표 4-40> 안전토의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9<표 4-41> 의사소통 다중비교 평균분석 ·············································· 129<표 4-42> 사고예방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0<표 4-43> 충분장비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0<표 4-44> 정규점검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0<표 4-45> 관행유용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1<표 4-46> 성과긍정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1<표 4-47> 안전보상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1

차례

<표 4-48> 안전인지도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2<표 4-49> 보고결과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2<표 4-50> 장비사용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2<표 4-51> 최상확인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3<표 4-52> 안전확인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3<표 4-53> 안전실용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3<표 4-54> 위험도움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4<표 4-55> 문제알림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4<표 4-56> 추가노력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4<표 4-57> 자발수행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5<표 4-58> 안전격려 다중비교 평균분석 ·············································· 135<표 4-59> 훈련만족 유의항복 회귀분석 ·············································· 136<표 4-60> 행동만족 예측 회귀분석1 ··················································· 137<표 4-61> 행동만족 회귀분석의 분산분석 결과 ································ 137<표 4-62> 행동만족 예측 회귀분석2 ··················································· 137<표 4-63> 신뢰도 분석 ············································································ 138<표 4-64> 요인 분석(9요인) ································································· 139<표 4-65> 요인 분석(7요인) ································································· 139<표 4-66> 수정 요인 분석(7요인) ······················································· 139

차례

<표 4-67> 요인 분석(회전된 성분행렬) ·············································· 141<표 4-68> 수정 요인 분석(타 도입회사) ············································ 142<표 4-69> 재수정 요인 분석(타 도입회사) ········································ 143

차례

그 림 차 례

[그림 1-1] 안전경영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추진체계 ············· 3[그림 1-2] 연구의 순서 ················································································· 5[그림 2-1] 폴란드의 인증과 검사 조직 ··················································· 21[그림 2-2] 스페인의 직장 안전보건시스템의 조직구조 ······················· 22[그림 2-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정보의 배분에 대한 프레임워크 ······· 23[그림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 23[그림 2-5] 작업환경에서 위험성이 있는 3부분 ····································· 24[그림 2-6] 친환경적 변화와 조직의 관계 ··············································· 25[그림 2-7] ANSI Z10에서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의 사이클 ·············· 27[그림 2-8] 네덜란드의 의무적 인증시스템과 검사기관의 관여요인 · 27[그림 2-9] 통합경영시스템의 개념 ··························································· 33[그림 3-1] 영국 표준화 기구간 관계 ······················································· 55[그림 3-2] 프랑스의 표준·인증 업무 조정 시스템 체계도 ·················· 55[그림 3-3] 독일 관리운영체계 ··································································· 56[그림 4-1] 안전순위 빈도분석 ··································································· 61[그림 4-2] 안전규칙 빈도분석 ··································································· 63

차례

[그림 4-3] 불안전관행 빈도분석 ······························································· 64[그림 4-4] 안전관심 빈도분석 ··································································· 65[그림 4-5] 안전중요도 빈도분석 ······························································· 66[그림 4-6] 안전모임 빈도분석 ··································································· 67[그림 4-7] 안전타협 빈도분석 ··································································· 68[그림 4-8] 아차사고 빈도분석 ··································································· 69[그림 4-9] 보호장비 빈도분석 ··································································· 70[그림 4-10] 충분훈련 빈도분석 ································································· 71[그림 4-11] 적절훈련 빈도분석 ································································· 72[그림 4-12] 우선순위 빈도분석 ································································· 73[그림 4-13] 비상훈련 빈도분석 ································································· 74[그림 4-14] 훈련참석 빈도분석 ································································· 75[그림 4-15] 위험요소 빈도분석 ································································· 76[그림 4-16] 의견경청 빈도분석 ································································· 77[그림 4-17] 안전위원회 빈도분석 ····························································· 78[그림 4-18] 참여장려 빈도분석 ································································· 79[그림 4-19] 정규의견 빈도분석 ································································· 80[그림 4-20] 진지참여 빈도분석 ································································· 81[그림 4-21] 위험보고 빈도분석 ································································· 82

차례

[그림 4-22] 정책운영 빈도분석 ································································· 83[그림 4-23] 안전토의 빈도분석 ································································· 84[그림 4-24] 성과전달 빈도분석 ································································· 85[그림 4-25] 의사소통 빈도분석 ································································· 86[그림 4-26] 절차준수 빈도분석 ································································· 87[그림 4-27] 사고예방 빈도분석 ································································· 88[그림 4-28] 충분장비 빈도분석 ································································· 89[그림 4-29] 정규점검 빈도분석 ································································· 90[그림 4-30] 관행유용 빈도분석 ································································· 91[그림 4-31] 성과긍정 빈도분석 ································································· 92[그림 4-32] 안전보상 빈도분석 ································································· 93[그림 4-33] 안전인지도 빈도분석 ····························································· 94[그림 4-34] 건전경쟁 빈도분석 ································································· 95[그림 4-35] 보고결과 빈도분석 ································································· 96[그림 4-36] 장비사용 빈도분석 ································································· 97[그림 4-37] 안전작업 빈도분석 ································································· 98[그림 4-38] 최상확인 빈도분석 ································································· 99[그림 4-39] 안전확인 빈도분석 ······························································ 100[그림 4-40] 위반안함 빈도분석 ······························································ 101

차례

[그림 4-41] 안전실용 빈도분석 ······························································ 102[그림 4-42] 위반안함 빈도분석 ······························································ 103[그림 4-43] 문제알림 빈도분석 ······························································ 104[그림 4-44] 추가노력 빈도분석 ······························································ 105[그림 4-45] 자발수행 빈도분석 ······························································ 106[그림 4-46] 안전격려 빈도분석 ······························································ 107[그림 4-47] 경영만족 빈도분석 ······························································ 108[그림 4-48] 훈련만족 빈도분석 ······························································ 109[그림 4-49] 참여만족 빈도분석 ······························································ 110[그림 4-50] 소통만족 빈도분석 ······························································ 111[그림 4-51] 규칙만족 빈도분석 ······························································ 112[그림 4-52] 증진만족 빈도분석 ······························································ 113[그림 4-53] 행동만족 빈도분석 ······························································ 114[그림 4-54] 스크리(scree) 도표 ···························································· 140[그림 4-55] 회전공간의 성분 도표 ························································ 140[그림 4-56] 수정 스크리 (scree) 도표 ················································ 142[그림 5-1] KOSHA 18001의 인증현황 ················································· 146[그림 5-2] KOSHA 18001의 인증사업장 재해율 ······························· 146[그림 5-3] ISO 형식의 인증체계 ···························································· 153

차례

[그림 5-4] 한국형 인증체계 ····································································· 154[그림 5-5] 수정 개량형의 인증체계 ······················································· 155

Ⅰ. 서론 … 1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 필요성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재해율의 감소는 물론 기업의 가치를 위한 각종 규

제 및 법규에 대한 대응,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연장으로서의 안전에 대한 고려, 산업재해에 대한 각종 소

송에 대한 대응,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측정 및 모니터링, 기업인의 의무, 글로

벌 대중관계, 이해자 집단(NGO)에 대한 책임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차 증

대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99년 7월부터 시행하였던 KOSHA 2000 프로그

램을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BS8800, DNV ISRS 등)

규격과 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발 및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도입 이후, 2001년 6월 공포된 ILO Guideline과 1999년 OHSAS 18001을 참조

하여 2003년 3월 KOSHA 18001로 개칭하고, 2003년부터 제조부문과 건설부문

으로 나누어 실행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길수, 20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KOSHA 18001과 선진국에서 사용

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체계를 조사하여 국제적 인증체계와의 차이

점과 유사점을 발굴하여 최대한 국제적인 인증체계와 유사하게 개선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렇게 개선된 KOSHA 18001을

국제적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개선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2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은 공단이 단독 수행하여 왔으며 이

는 국제적인 인증체계(Scheme)와는 차이가 있음

- ‘13년 인증사업장수가 1200개소에 이르는 등 날로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보급․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

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조사

- 사업 시행 14년인 이 시점에서 보편적이며 국제적인 Scheme에 부합하는

인증체계의 확립과 기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필요

2) 연구의 목표

KOSHA 18001과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체계를 비

교 및 분석한 후 최대한 국제적인 인증체계에 보다 잘 맞도록 개선하는 데에

이 연구의 1차적 목표가 있다. 아울러 이렇게 개선된 KOSHA 18001을 국제적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2차적 목표가 있다.

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내외 인증체계 실태조사

- 국내외 문헌 조사 및 분석

- 선진외국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관련 문제점 도출

②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설문조사를 통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현황 분석

- KOSHA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개선방향 검토

1.2 연구 내용 및 방법

Ⅰ. 서론 … 3

1) 연구내용

본 연구내용과 범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선진국의 품질, 환경, 식품안전, 정보보안 등 각종 인증기반의 경영

시스템 인증체계 실태조사

○ 인정기구, 인증기관, 교육․컨설팅기관, 시험․자격관리기관간의 상호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본 연구는 아래의 [그림 1-1과 1-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림 1-1] 안전경영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추진체계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규격과

제도 등을 문헌조사하고, KOSHA 18001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규와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한다. 또한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어떻

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설문 및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분야별 각 계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

여 마련된 개선안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의 타당성도 검증하였다.

○ 국내외의 인증체계 실태조사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인증관련 기관간의 상호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제시

-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

- 필요시 전문가 회의 개최 또는 의견조사 실시

(가) 문헌조사 및 분석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규격과 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한다.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규격과 제도에 관한 선진 외국의 사례와 국

내외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나) 법규⋅제도 조사 및 분석

①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규격과 제도의 개선안과 관련한 법

규 및 제도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Ⅰ. 서론 … 5

1단계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관련된 국내․외 제도체계 조사 및 분석

■ 국내․외의 문헌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검토

■ 외국 선진국의 자료 획득 및 분석

⇩2단계 : 설문조사와 웹을 통한 개선방향 설문조사

■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

■ 개별질문 항목의 완성

■ 질문의 순서결정 및 초안 작성

■ 설문지의 완성과 웹에 올려 인터넷 설문 실시

⇩3단계 : 현장과 웹상의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 응답된 설문을 분석과 현황 파악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주관식 응답을 통한 애로사항 수집 및 대책의견 수립

⇩1차와 2차 심의회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그림 1-2] 연구의 순서


(다) 설문⋅실태 조사

① 국내외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규격과 제도의 개선안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작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

행한다.

① 1단계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

전준비 단계

- 수집정보의 확인: 본 연구에서 수집된 회사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국내외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규격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한다.

- 개념의 조작화 : 수집될 각 정보에 대해서 응답이 가능한 내용으

로 질문을 체계화한다.

- 응답자의 접촉방법의 결정 : 설문조사의 방법으로는 우편과 방문

으로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시간과 인력의 한정

된 자원으로 인하여 방문조사에 많은 비중을 두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

하여 우편으로 배포하거나 전자 메일로 배포할 예정이다.

② 2단계 : 개별질문항목의 완성

- 예비조사를 통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터뷰와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질문을 완성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 후에 설문항목을 구성한다.

③ 3단계 : 질문의 순서결정 및 초안 작성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질문의 순서는 항목의 중요도

순으로 결정하며, 내부 검토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질

Ⅰ. 서론 … 7

문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설문지의 신회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과 협의 하여 검증한다.

④ 4단계 : 설문지의 완성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검증된 설문지를 최종 설문지로

확정한다.

(라) 설문분석⋅결과정리

통계 패키지인 SPSS V18로 설문지를 분석한 후에 그 자료의 성격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다.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체계 문제점 해결 및 개선 방안

제시

→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의 국제적 인증체계와

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절차 및 운영 등이 선진 안

전보건경영시스템과 큰 차이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관련 국외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수요

자의 욕구 충족


▶ 기술적 기대효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업장 활용 및 사업장이 바라는 인증

시스템의 방향 파악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

재 실행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산업안전경영시스템의 수요에 지속

적으로 부응하고 국제적 인증체계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산업현장의 요구(Needs)

를 반영하고, 현재 선진국의 국제적 인증체계와의 차이점 비

교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적 기술기준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다.

2) 활용방안

▶ 기업 : 국제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한 세계 수준의 경쟁력 유지,

사업의 효율성과 비용의 최소화,

▶ 정부 : 국제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보완 및 개선, 효율성 상승

▶ 학계 :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업데이트, 수정⋅

보완 및 교육 등을 이용하여 유용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통한

범용적인 국제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 공단 :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의 소개

와 홍보, 선진 인증체계 확보를 통한 효율성과 범용성 확보

II. 국내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9

II. 국내·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2.1 국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2.1.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근로자, 하청업자 및 방문자

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

직, 책임, 절차를 규정(문서화)하여 조직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이란 “소정 업무의 완수 또는 특정 결과

를 유지하거나 성취하기 위하여 인력, 자산, 방침, 절차 등의 구성요소가 조직

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체제” 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사

업주가 능동적으로 사업장의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

으로 자체 평가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투자 예방순위를 결정하는 등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필히 지켜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침,

절차 등을 구비하고 이를 전략, 관리, 운영의 각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안전보건부분의 경영시스템 구축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첫째,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문제를

경영차원의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안전보건의 관점

에서 초래되는 기업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최고경영자의 관리 통제 하에

둠으로써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셋째, 사고위험성, 작업손

실의 감소 등으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근로자 복지 개선 등


에 기여할 수 있다.

2.1.2 국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18001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KOSHA 2000 프로그램은 선진국

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기법인 영국 BS 8800, DNV의

ISRS(International Safety Rating System),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한국화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도입 이후 2001년 국제노동기구(ILO)와 1999년 국

제 인증기관 협의체의 OHSAS 18001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여

2003년 2월 KOSHA 18001로 개칭하여 국내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인증현황은 대기업 대부분이 KOSHA 18001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약

1200개소에 달하고 있다. 1999년 2월8일에 공포된 산업안전법 제4조에

서 정부의 책무중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18001은 산업안전법에 기초하여 사업장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의 확립의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연구

개발하여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하나이다.

2) 한국인정원의 K-OHSMS 18001

1999년 OHSAS 18001 규격 제정에 참여한 13개 외국계 국제인증기

관의 국내 인증이후, 산업자원부 및 한국인정원에서도 국내의 산하 인

증기관들과 공동으로 K-OHSMS 18001을 2001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K-OHSMS는 OHSAS 18001과 동일한 규격과 운영절차를 갖고


분 야 사 업 장화 학 제 품 제 조 업 (주)LG화학, LG석유화학(주), 금호석유화학(주), (주)

한화, 한화석유화학(주) 등

전자제품제조업삼성전자(주), 삼성전기(주), LG전자(주),LG마이크론

(주), (주)하이닉스 반도체 등수송용 기계기구제

조업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대한항공(주),(주)만도,

한라공조(주) 등기계기구제조업 케리어엘지(유), 포철산기(주), 린나이코리아(주) 등전기가스 및 상수

도업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기 타 한국석유공사, 삼성에버랜드(주), 인천지하철공사

건설업삼성물산(주) 주택사업, 롯데건설(주), (주)태영, (주)포

스코건설, 한국도로공사 등

있다. 2003년 10월 32개 국내 기업이 K-OHSMS 18001 인증을 받았다.

<표 2-1> 국내의 K-OHSMS 18001 인증 사업장과 분야

우리나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며, 영국과 독일을 벤치마크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통합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다.

2.2 국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2.2.1 미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1982년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사협의체의 적절한 역할을 찾고자 미국산업안전보


건청이 인증하는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 (VPP;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VPP)이 있으며, 인증과 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국산업위생학협회(AIHA;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의 지침인 1996년에 개발된 산업안전경영시스템(OHSM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이며, 협회 차원에서 개발된

지침이다.

2.2.2 영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영국에서는 1991년 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HSE)의 지침으로 개

발된 성공적인 안전보건경영지침(HS(G)65; Successfu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Practical Guide; HS(G)65)이라는 HS(G)65와 1992

년도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장 안전보건경영규정(Management of

Health & Safety at Work Regulation, 1992)이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과 규정을 바탕으로 1996년에 ISO 14001인 환경

경영시스템을 접목한 BS8800이라는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지침

(Guide)을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영국

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개발하였다. 그

후 BSI를 주축으로 여러 인증기관들이 1999년 OHSAS 18001을 개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의 일부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표 2-2> 국·내외의 주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도 비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p.105)


국가 규격 및

제정연도

규격

제정기관

규격의

성격비 고

한국

KOSHA 18001

(2003년)

노동부산하

산업안전공단

인증

기준

- BS 8800을 모델로 개발

- 노동부산하 산업안전공단에서 제

정한 규격으로 인증업무 수행

- KOSHA 2000을 2003년에

KOSHA 18001로 개명

일본 OHSMS

(안전위생경영시

스템) (1996년)

중앙노동재해

방지협회평가

- 일본적인 자체 모델로 개발

-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제정 규격

- 평가업무 수행 (노동성)

영국 HS(G)65

(1991년)

산업안전

보건청

(HSE)

지침

-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

- HSE에서 제정한 지침

- 사업장의 자율 제공 지침

BS 8800

(1996년)

영국표준협회

(BSI)지침

- HS(G)65,ISO14001 참조로 개발

- 영국표준협회에서 개발한 지침

- 기업이 원할 경우 평가업무 수행

미국 VPP

(1982년)

산업안전보건청

(OSHA)인증

- OSHA 자체 개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는 약간의

차이로 Index에 가까움

- 인증과 법적인 인센티브 부여

OHSMS

(1996년)

미국위생학협회

(AIHA)지침

- AIHA 자체 개발

- 안전보건관련 협회 개발 지침

- 지침의 성격

기관 OHSAS

18001

(1999년)

BSI 등 13개의

다국적 인증기관

인증

규격

- ISO9001과 14001을 기초로 개발

- 다국적 인증기관들의 인증위한

규격

- 인정기관은 없으나 각 인증기관


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함

2.2.3 일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일본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 1997년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새

로운 기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JISHA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

평가기준」을 책정하고, 사업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레벨을 재해건수, 도수

율, 강도율 등 수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장의 현황 등을

평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구조 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준을 평가하고, 사업장에 개선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책정하였다. 그 후 1999년「노동안전위생경

영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노동성 고시 제53호로 공표하였으며, 2003년

3월부터「JISHA 방식 적격 OSHMS 인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운영

하고 있다.

2.2.4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노동기구(ILO)도 2000년 상반기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에

대한 각국 정부 및 노사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여 2000년 10월

지침 및 초안을 작성, 2001년 6월 이사회 승인 및 공포를 통해

“ILO-OSH 2001 (Guidelin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Guidelines on OSH-MS)”를 제정하였다.

ILO-OSH 2001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위한 국

가의 체계와 둘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구분된다. 가급적


국가 법규와 규정으로 지원토록 하고, 필요한 국가지침과 세부시행지침

을 개발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2.5 각국 민간 인증기관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각국의 여러 인증기관들의 인증규격인 OHSA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이하 OHSAS라 함) 18001은 BS 8800

을 지침을 마련한 BSI를 중심으로 아일랜드 국가표준 기관, 남아프리카

공화국 표준기관, BVQI(Bureau Veritas Quality International),

DNV(Det Norske Veritas), 로이드(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NQA(National Quality Assurance), SGS(SGS Yarsley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ervices), ICS(International Certification

Services) 등 국제적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들이 안전보건평가시

리즈(OHSAS) 인증규격(Specification)과 이 규격을 수행하기 위한

18002 지침서를 마련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평가 및 인증을 필요로

하는 조직을 위해 만들어진 규격이다.

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은 ISO 등에서 국제 규격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채택되기 이전에 인증시장 활성화와 사업을 위해 만들어

진 규격이다. OHSAS 18001 규격은 품질, 환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통합 운영이 용이하도록 ISO 9001(품질,1994)와 ISO 14001(환경,1996)

규격을 바탕으로 개발된 규격이다. 이 OHSAS 규격은 안전보건경영시

스템 규격이 국제 규격화되거나 통합 규격안이 나오기 전까지 ISO

9001이나 ISO 14001과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으로 지속적인 적

합성 유지를 위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OHSAS 18001이란 조직의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위험성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전체 경영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여기에는 조직의

안전보건방침을 개발, 실행, 달성, 검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

조, 계획 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고정 및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보

건경영시스템은 기존 경영시스템(ISO9000 또는 ISO14001)과 통합시스

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

로 다른 경영활동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조직의 크기와 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이 가능하다. OHSAS

18001 규격의 구성은 제1항(적용범위), 제2항(참조규격), 제3항(용어의

정의), 제4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소)으로 구성된 본문과 부속서 A에

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및 9001 품질경영시스템과의 연계, 참고

문헌과 OHSAS 18002 참조로 구성되어 있다. 규격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OHSAS 18001 국내 인증현황은 BSI와 DNV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외의 인증기관에서도 인증서를 발급하여 많은 국내

사업장들이 이 인증을 받았다. 회사가 원할 경우 인증할 수 있는 인증

규격이다. 하지만 이 규격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자발적인 규격이다.

2.2.6 기타 다른 나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화 인증기준이 제정되

지 않음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 전문단체별, 인증기관별로 다

양한 형태의 인증기준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자국내 사업장에 대해 도

입 의무화 또는 자율적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 및 아시

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를 요약하

면 아래 <표 2-3>과 같다.


국가규격 및

제정연도규격제정기관

규격의

성격비 고

호 주

뉴질랜드

AS/NZS

4804

(1997년)

JAS-ANZ 지침

- 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국제

조직 설립

- 특징 : 많은 주에서 OSHMS 모

델이나 지침개발

AS/NZS

4801

(2000.3월)

JAS-ANZ 인증

호 주 5-Star

NSCA

(안전보건협

회

인증- OSHMS의 일종

- 참가사업장 약 450개소 (2001.06)

중 국

OSHMS

시행기준

(1999.10월)

국가경제

무역위원회인증

- OSHMS 인정기관 인증위원회

(무역위원회가 인증기관의 인정 실

시, 감사자 등록 등 감독, 관리

-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안전생

산국의 감독에 의해 실행

싱가폴

조선업/건설

공사안전규

칙

(1994년)

노동부

(OSHRHK)인증

- 조선업/건설공사/노동부지정사업

자는 OSHMS 도입 의무화

- 감사규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감사자의 종류나 빈도를 규정.

- 구성항목 : 안전보건방침(책임

과 권한포함)각종 안전보건절차, 위

험유해요인의 분석, 긴급시 대응

<표 2-3> 호주 및 아시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2.3 국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헌연구

1) 대한설비건설협회 (KOSHA18001, OHSAS18001 -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

스템; 국내 인증 비교, 설비건설, pp.262, 53-57, 20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재해예방과 기업손실 감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로서, 이 인증 취득을 통해 기업은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국내에서 통용되는 KOSHA18001과 국외에서 통용되는 OHSAS18001

을 취득해 건설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2) 이관석과 오새롬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품질 안전 보건 통합시스템 개발

한국품질경영학회,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0권 0호.

pp.227-231, 2010)

ISO 9001, ISO 14001, KOSHA 18000, GAP, ISO 22000을 분석하여 각 시스

템의 공통점을 찾아본 연구이다. 서로 많은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간

략히 정리한 논문이다.

3) 박동준, 김호균과 정현석(조선 기자재업체의 품질, 환경, 안전보건 통합경

영시스템의 설계, 대한산업공학회,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6권 0호. pp.1-8, 2006)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산업체를 대상으로 총 280개 업체에 설

문을 의뢰하여 응답자의 소속부서, 업체의 기능별, 연매출액 등등 비교적 다양

하게 분포된 제조 현장으로부터 61개 업체의 회신 설문자료를 근거로 IMS에

관한 인식과 조선기자재 업체의 IMS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경영시스템은 QMS, EMS, HSMS의 순으로 보급되어 있었고 HSMS의 실행


정도가 가장 엄격히 운영되고 있었으며, 업체의 85%가 외부기관의 지도를 통

한 추천으로 경영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었다. 업체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EMS 및 HSMS가 필요한지 일원배치법으로 분석한 결과, EMS는 기능별로 유

의하게 나타지 않았으나, 금속제품, 화학제품, 용접재료, 주단제품 등을 주로 생

산하는 선체부가 기관부나 전기, 전자부보다 HSMS를 매우 유의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MS은 매출액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으나, 500억 이상 의 연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그렇지 못한 업체들에 비해서

HSMS가 매우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HSMS의 필요성에 따른 각 통

합추진단계가 꼭 필요한지 일원배치법으로 분석한 결과, HSMS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그렇지 못한 업체보다 “전 직원의 교육훈련”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MS의 필요성에 따라 통합시스템 추진 시 어떤 장점들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인지 분산분석을 한 결과, EMS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그렇지 못

한 업체보다 “부서간의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HSMS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그렇지 못한 업체보다 “회사의 긍정적인 위상”

“부서간의 의사소통의 활성화” “이해관계자로부터 긍정적 이미지” “위험관리”

“법적요구의 충족” 항목들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IMS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경영요인으로서는 “리스크”인 “위기관리”가 가장 필

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최재욱, 윤석준, 이신재, 김형수, 양혁승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활성화 방

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선진국과 한국 인증기관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교분석을 제시하고, 자

체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품질 및 환경경영과 통합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의 효과 부분에서 경영자(안전의식 향상)이 약40%, 시스

템적 접근(효율적인 현장 안전보건관리)이 약39%로 응답했지만 로자(안전의식


향상)은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는 사고예방이라고 응답한 회사가 가장 많았다.

이는 뒤의 5장의 공단의 통계자료와도 일치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응답자들은 산재보상보험과 연계하여 산재보험요율의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미지 개선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2.4 국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헌연구

1) Danuta Koradecka and Helena Dryzek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Poland,

Journal of Safety Research, No. 32, pp.187-208, 2001)

폴란드에서 산업 안전 보건 (OSH)의 시스템은 먼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그것은 국가의 정치, 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에 직면하였다. 1)사회 경제적 변화와 2)폴란드의 유럽 연합에 대한 계획된 가

입 두 가지는 산업 안전 보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산업 재해 및

질병의 통계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 문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후자

는 EU의 법률 및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틀(frame)

내에서, 국가 전략 프로그램인 “근무 환경에서의 산업 안전 및 건강 보호” 프

로그램은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EU와 폴란드의 관

계속에서 안전과 건강 보호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2) Albert Sese, Alfonso L. Palmer, Berta Cajal, Juan J. Montan˜o, Rafael Jime´nez,

Noelia Llorens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Spain, Journal of Safety

Research, No. 33, pp.511-525, 2002)

스페인에서의 직업 안전 및 보건은 지난 십 년간 대부분 새로운 안전 문화의

총괄적 개념을 통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림 2-1] 폴란드의 인증과 검사 조직

산업 안전, 위생, 정신사회적 요인 의 중요한 변화는 스페인의 미래에 대한 좋

은 비젼을 제시하였다. 이 일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융합 프로그램

에 따라 , 스페인의 재해통계는 여전히 좋은 안전 결과와 멀었다. 1997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모든 유럽 연합(EU) 국가의 치명적 산업 재해에 대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었고, 사망 사고는 3번째로 높았다. 이 논문은 스페인 국

가 시스템의 조직 구조를 요약하였다. 연구진은 3번째 스페인 국립 조사(1997)

에서 얻은 직장환경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발견이 스페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환경, 사람과 조직 요인을 통합하는 평

가와 중재 모델을 개발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 프레임워크와 법규 제정 (Schulte, 2003)

☞ 직업안전보건을 향상시키고 저하시키는 요인과 활용에 대한 분석


[그림 2-2] 스페인 직장 안전 및 보건 시스템의 조직구조

☞ 최근 작업환경의 변화와 성격 변화

--> 직업/환경 안전/건강정보에 대한 법규와 규제가 필요

--> 이에 대한 정보는 강제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 노동력의 변화, 신입 근로자, 노동자의 문맹력에 대한 정보반영해야 함.

☞ 다양한 법과 규제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의 정보의 배포를 권장함.

☞ 안전보건경영 정보의 배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그림 2-3&4]에 제시

- 이러한 정보를 만들고 받고 이용하는 측면을 다룸


[그림 2-3]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보의 배분에 대한 프레임워크

[그림 2-4]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4) 산업안전보건경영의 기능적 모델의 발전 (Linda J. Bellamy, 2006)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그림 2-5 참조]

--> Major Accident Hazards Regulations (COMAH)을 정함

☞ 인간요소, 안전관리와 조직의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모델 제시

--> 중요 위험 요소를 잘 정리하여 중요한 화학 사고를 줄일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관련사고의 패턴을 알 수 있도록 함


5) 건강안전경영시스템의 디자인 (Walker and Tait, 2004)

☞ 영국에서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연구

☞ 안전보건정책도입과 적절한 통제절차의 개발을 통한 위험평가가 필요

☞ 실제 이러한 정책과 위험평가는 매우 효과적이었음

☞ 필요한 규제 내지는 간섭은 이러한 안전경영시스템에 효과적이다.

[그림 2-5] 작업환경에서 위험성이 있는 3부분

6) 제조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경영 (Eduardo and Burke, 2005)

☞ 기존연구들은 인간의 실수가 66% 이상의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함.

☞ 거시적 관점 접근이 필요

- 조직계층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안전문화의 개발 가이드라인

- [그림 2-6]의 거시적 관점, 즉 사회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믿게 하라

② 안전이 중요한 곳을 적절하게 알리도록 하라

③ 안전실수에 대한 토의와 문서화를 격려하도록 하라

④ 다각도의 안전해결 방법을 모색하라

⑤ 직원들을 훈련시켜 안전사고에 대하여 대비하도록 하라

[그림 2-6] 친환경적 변화와 조직의 관계

7) S. Torpa and B.E. Moen (The effect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on work environment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Applied

Ergonomics, No.37, pp.775–783, 2006)

노르웨이의 내부 통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산업 보건 및 안전 (H &

S)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연구는 작업 환경에서 보건 및 안전 관

련 행동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건강과 관련된 직업 보건 및 안전 관리


를 개선하거나 보완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주관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1년간의

코호트 연구는 226곳의 자동차 수리 차고에서 일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행

해졌다. 1559명의 근로자중에서 721명의 근로자는 2차 실험에 응하겠다고 답변

하여, 이런 721명의 근로자들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들 근로자들은 1차에서 2

차 실험을 하는 동안 모든 226곳의 자동차 수리 차고에서 증가된 만족을 보고

하였으며, 개선된 보건 관련 지원과 관리를 받았으며, 그리고 보건 및 안전 활

동의 증가된 참여를 보고하였다.

8) John Palassis, Paul A. Schulte, Charles L. Geraci (A new American management

systems standar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ANSI Z10) - [그림 2-7]

Gerard I.J.M. Zwetsloot a,b,⇑ , Andrew Hale c,d, Sander Zwanikken (Regulatory risk

control through mandator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certification and

testing regimes (CTRs), Safety Science, No. 49, pp.995-1006, 2011) - [그림 2-8]

산업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의 ANSI Z10 공인 표준위원회는 2004년에

표준을 완성하고, 미국 표준 협회가 2005년에 승인하였다. 이 표준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용자가 산업 안전 보건 세련 변화의 조직에 유용한

정보를 읽고 쉽게 찾을 찾아내고, 그러한 표준이 도움이 된다면 조직은 산업

안전 보건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된다.

2.5 국내 통합 경영시스템의 성공사례

안전·보건·환경과 품질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여 적

용한 사례로는 캐나다의 이카 화학회사, 국내 LG 칼텍스 정유와 삼성

종합화학의 사례를 들 수가 있다.


[그림 2-7] ANSI Z10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사이클(PDCA)

[그림 2-8] 네덜란드의 의무적 인증시스템과 검사기관의 관여요인


비록, 통합에 따른 계량적 가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각각의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 비하여 월등히

유리함을 쉽게 알 수가 있다.

1) 삼성종합화학 성공사례

삼성종합화학(주)에서는 1993년부터 시행된 품질경영시스템과 1995년

에 수행한 공정안전관리시스템 및 1996년에 수행한 환경경영 시스템의

통합을 위하여 18개월 간에 걸쳐 노력한 끝에 1999년에 이들 시스템을

통합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이익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

었고, 이들 3명중 2명은 더욱 전문화되어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

게 됨.

- 비효율 간접비 및 제경비의 63%가 절약됨.

- 관리조직이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됨.

- 관리지침이 명확하고 단순화됨.

- 조직 및 책임의 한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 의사결정이 매우 빠름.

2) LG 칼텍스 정유의 성공사례

LG-Caltex정유는 4년 동안, 통합된 SHE&Q 관리시스템을 CIMS

(Complex Integrated Management System)라고 하는 정보 데이터베이

스로 발전시켰다.

LG-Caltex 정유가 CIMS를 개발한 목적은 품질경영(ISO9002), 환경


경영(ISO14001) 및 안전·보건경영(PSM)등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합

수행하는데 있다 할 수 있다.

LG-Caltex 정유는 CIMS 이행을 위한 P-D-C-A

(Plan/Do/Check/Action)를 실행하고, 이로 인한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 공장에서 모든 작업수행의 내용을 문서화 할 수 있게 함.

- 공장에서 작업수행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부서간 정보의 중복이나 생략을 피할 수 있도록 함.

- KPI (Key Performance Index)를 측정 가능하게 함.

- 근로자와 하청업자의 위험도를 감소시킴.

- 불안전한 요소를 쉽게 찾도록 함.

결론적으로, LG-Caltex에서의 SHE&Q 통합경영시스템은 비용면에서

매우 유익했고, 2000년도부터는 3-zero (Nonconformity of quality /

Safety & Environmental incident/ Sudden equipment failure)에 목표를

두고 기업경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3) 한국 가스공사 SHE&Q 통합관리시스템의 사례연구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어 기업의 경쟁이 곧 국가간 경쟁으로

인식되는 현 시점에서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활동 참여확대에 따라 기업 스스로의 능동적인 윤리경영 및 안전경

영, 환경친화경영 등의 시스템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기업

들이 ISO 경영시스템 등 국제기준의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의 사업영역에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ISO 품질 및 환경 경영 등 각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따라 각 규

격들이 요구하는 절차 준수 및 시행에 따른 행정업무가 과다 발생하여


방침, 목표관리, 내부감사 등 유사문서 남발에 따른 중복운영으로 비효

율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운영

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IMS(Integrated Management

System) 통합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SHE&Q 통합경영시스템의 모델링은 다양한 산업의 기업에서 적용

하여 SHE&Q 통합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의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 사회적 책임경영과 기업의 위기관리체계의 정비, 그리고 SHE&Q

통합경영시스템 모델링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1) 외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

평가에 대한 업무절차, 적용범위, 책임과 역할 등이 포함된 절차서 제정

이 필요하다.

2) 외부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검토 작업의 범위, 효율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의 업무 절차서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SHE&Q 목표

및 성과지표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3) 제조 공정에 대한 공정안전성 감사를 시행하여 문제점을 시정 조

치하도록 절차서를 정비하고, 해당 감사를 위한 인적자원의 관리가 필

요하다.

기업경영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귀착이 되

는 게 현재의 경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ㆍ환경ㆍ품질에 의한

손실의 최소화와 이해관계자와 함께한 사회적 공헌 및 체계적인 위기관

리를 통하여 기업의 내재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이 필수적이다.


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효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부서간의 분쟁을 줄이고 서로의 관계를 원

만하게 하며, 서류의 보관과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 문서관리를 용

이하게 한다.

2) 작업 중 실수나 부서간 견해 차이를 줄이고 품질안정으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거래처의 신뢰성 향상

과 기업 이미지지 개선을 한다.

3) 전원 참가로 종업원 전체의 품질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직장

의 개선활동을 용이하게 하며, 협력회사와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효과이다.

4) 세계화된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처가 ISO 인증을 거래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제고로 매출증대 및 수출장벽 극복

에 기여한다.

5) 업무체계가 정비되어 신뢰도가 높아지고 체계화된 직원들의 교

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

6) 중복업무 및 누락업무의 발굴 또는 조정이 가능하고, 개별고객

으로부터의 중복 심사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7) 예방활동의 극대화로 실패율을(품질비용 절감 → 이익 증대 )감

소시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통합경영시스템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통합경영시스템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손

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구매, 생산, 연구, 개발 등

모든 경영활동에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적

용함에 있어 각 시스템간의 중복성, 상호 모순성, 비능률성 등 영향

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각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비대해진 시스템을 통합하지 않으면 기업 내에 여러 가지 비효율성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또한, 통합경영시스

템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최고경영자로부터 사원들까지

전 조직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이익

과 경쟁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효율적인 시스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이

를 위하여 통합경영시스템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통합경영시스

템의 기본방향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경영시스템의 공통되는 사

항을 통합하여 시행하자는 것으로, 통합모델의 구조는 지속적 개선을

위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통합경영시스

템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목적을 조

직의 체질 개선과 시스템화된 프로세스의 성과 관리 등으로 명확하

게 하는 것이다. 목적달성에 시스템 또는 시스템 구성요소가 부적합

한 경우 내외부의 경영환경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시스템을 변경하

여 현실성 있는 조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통합경영시스템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업무분장

경영자의지

방침 및 목표

책임과 권한조직구성

표준작성표준작성

이행 및 보완

ISO요건 조사업무반영

기록관리기록관리

내부감사

간단명료알기 쉽게

경영자검토 최고경영자 주관하에 실시

문제점의 지속적인 보완

Filing System 도입

ISO 요구사항

경영자 역활

전사원 임무

•내부감사원•관련부서


현황파악

문제점보고

대책/개선

업무분장

경영자의지

방침 및 목표

책임과 권한조직구성

표준작성표준작성

이행 및 보완

ISO요건 조사업무반영

기록관리기록관리

내부감사

간단명료알기 쉽게

경영자검토 최고경영자 주관하에 실시

문제점의 지속적인 보완

Filing System 도입

ISO 요구사항

경영자 역활

전사원 임무



현황파악

문제점보고

대책/개선

[그림 2-9] 통합경영시스템의 개념

2.6 국외 통합 경영시스템의 성공사례

① 이카화학(캐나다)

- 기존 시스템의 구조를 활용(SHE/TQ)

- 통합관리시스템의 적정모델 개발(EHSQ 통합)

- 문서의 간소화, 훈련과정의 합리화

- 관리시스템의 단순화, 효율화

- 이해할 사항 명확화, 실천에 초점, 종합적 정보교류 가능

② Exxon

- 1992년부터 OIMS를 전 사업장에 적용

(Operations Integrity Management System)

- Exxon에서 개발한 OIMS는 ISO 14001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

- Exxon의 통합경영시스템(OIMS)는 안전, 보건, 환경경영의 핵심


- OIMS는 PDCA Cycle 구조로 운영되며 11개의 Element로 구성

Element 1: Management Leadership, Commitment, and Accountability

OIMS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 전 직원의 책임,

Leadership의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항

Element 2: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보건․안전․환

경 위험을 식별하고 심각성을 평가하여 개선과 경

영이 필요한 업무․공정 등을 파악한다.

Element 3: Facilities Design and Construction Facility를 설계

및 건설시 보건․안전․환경 경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유지함으로서 손실을 최

소화할 수 있다.

Element 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보건․안전․환경

경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 및

문서화의 방법, 문서의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Element 5: Personnel and Training 직원의 교육훈련 사항

Element 6: Operations and Maintenance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 운전조건유지 및 예방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

Element 7 : Management of Change 모든 설비, 공정 및 작업

방법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전에 파악.

변경 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

Element 8: Third-Party Services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협력

에 관한 사항


Element 9: Incid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사고의 재발 방지

를 위한 효율적인 사고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Element 10: Community Aware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비상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lement 11: Operations Integrity Assessment and Improvement

시스템을 감사하고 지속적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Phillips

- 1994년 PSEE(Proces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Excellence)로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 1996년 환경경영 추가

- 조직의 전 사업부문에 안전, 환경경영 요소를 통합 프로세스

- 사후관리일정의 개선,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절감

- PSEE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17 Elements로 구성되며, 각

Element는 10개의 Progressive 단계가 있다.

Element 1. 책임과 권한

Element 2 교육(Training) : 전 종업원의 직무에 필요한 교육실시

Element 3. 산업위생 및 보건: 현재 및 미래의 종업원, 고객, 지역

단체의 위생과 보건관련 사항

Element 4. 종업원 주주(Employee Ownership) : SHE프로그램에


전 종업원의 참여

Element 5. 불안전한 행위 개선(Behavior Modification) : 위험요

인의 최소화 및 경감

Element 6. 지역단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Element 7. 측정(Measurements): SHE목표에 진척상황을 추적

Element 8. 감사(Audit): 성과를 문서화 및 개선사항을 파악

Element 9. 제품관리(Product Stewardship) : 제품의 설계, 제조,

마케팅, 사용, 폐기에 대한 Life cycle

Element 10. 사고조사(Incident Investigation) : 잠재 위험성의 확

인, 산출, 제거 및 정보교류

Element 11. 법규 준수(Regulatory Assessment and Advocacy):

해당 법규사항에 대한 개발 촉진 및 지원

Element 12. 문서화(기준, 절차 Standards and Procedures): 위험

성의 인식, 관리, 제거

Element 13. 협력업체 관리(Contractor Performance)

Element 14. 엔지니어링 설계(Engineering Design) : 예기치 못한

사고 방지를 위한 완전한 기술과 장비 설계

Element 15. 오염예방(Pollution Prevention) : 조직이 사용하는 원

료에 대한 폐기물 경감 및 최소화

Element 16. 설비보전(Mechanical and Operating Integrity) :

Element 17. 위험성평가(Risk Management) : 잠재 위험성을 확

인, 평가 및 대책

Ⅲ. 국내외 인증제도 분석 … 37

III. 국내·외 인증제도 분석

3.1 국내 인증제도 분석

3.1.1 한국제품 인정기구 (KAS: Korea Accreditation System)

WTO 체제 이후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무역상대국

과의 상호인정협정(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은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의 효율적 수단이다. 국제무역에 있어 기술장

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이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실질적이

고 강력한 무역장벽이므로 이러한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국가간 상호인

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의한 제품인정기구 설치 및 제품인

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간 상호인정의 최종 목표는 제품으로써 기술표준원내에 제품인증

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 Korea

Accreditation System)를 설치하여 내실있는 제품인정체제를 확립하고,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태평양지역

인정협력기구(PAC: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등 국제협력에

의 능동적 대응으로 국제동향에 면밀히 대처하고 세계 각국과의 제품분

야 상호인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KAS는 국제기준(ISO/IEC Guide 61)에 의한 제품분야 국내 유일의

인정기구로서 제품인증기관이 국제기준(ISO/IEC Guide 65)에 따라 적

합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증(인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제품의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내에 한국제품인정기구(KAS :

Korea Accreditation System)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장은

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업무를 총괄한다. 기술

표준원내의 적합성평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인정기구의 사무국

장으로서 인정기구의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2) KAS의 업무

O 인정기구의 품질시스템 구축 및 운영

O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

O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O 인증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

O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분

O 평가사의 등록 및 관리

O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O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화

O 기타 인증기관 인정업무 수행

O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3) 운영기준

“국가표준기본법” 및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

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

한 “인증/등록기관의 평가 및 인정을 위한 일반요구사항”과 국제인정협


종 류 역 할

인정심사위원회

O 인증기관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O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O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정제도운영위원회

O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O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관한 사항O 평가사 자격부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O 평가사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O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훈련운영위원회

O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O 교육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O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O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O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위원회 O 분야별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O 인정분야의 세부분류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O 기타 현장평가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의회(IAF)에서 정한 지침문서와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으로 운영

한다. 인정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품질문서와 방침 및 절차를 유지·관리

한다.

4) 위원회 구성

인증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인정

기구의 장 소속으로 인정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5) 위원회 종류 및 역할

<표 3-1> 위원의 종류와 역할


종 류 역 할

선임평가사(Lead

Assessor)

평가팀의 구성원 선정작업 지원,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반 리드, 평가수행과 관련한 최종결정을 하며,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제출하는 평가사를 말한다.

운영위원회는 인정제도운영위원회와 교육훈련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한다. 기술위원회는 제품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전 및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다.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정과 관련된 세부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6) 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

O 인정기구 운영과 품질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

O 이 요령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해석기준 또는 지침

O 공통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 기술기준 또는 지침

O 인정기구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에 관련된 지침

O 기타 인증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지침

7) KAS 평가사

인정업무를 원활히 처리위해 인정기구 사무국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충분한 공무원을 확보해야 한다.

8) 평가사의 종류 및 역할

<표 3-2> 평가사의 종류와 역할


평가사(Assessor)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인정신청자의 제품인증 시스템 및 시험·검사 등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사를 말한다.

기술전문가(Technical

expert)

해당분야 평가사로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특수분야에 대한 기술 자문을 위하여 참여하는 평가팀 구성원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전문가는 반드시자격을 갖춘 평가사와 동행하여야 한다.

3.2 국외 인증제도

3.2.1 유럽의 인증제도

유럽은 각국이 국가별로 개별 규격을 국가표준기관(National Standards

Body)에서 개발하여 운영함에 따라, 서로 다른 15개 국가의 표준관련 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서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5년, EC 의사회는 각국별로 차이가 큰 신체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규제 방안을 채택하였

다.

EU 집행위원회는 제품에 대한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ment)만을 지정

하는 EC 지침(Directive)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CEN, CENELEC, ETSI

3개의 유럽규격 표준화기구에서 지침과 부합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93년 사람․물건․재화․서비스 유통의 자유화를 위하여

시장을 통합하면서 유럽 단일 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각국의 상이한 기술 장

벽을 제거하고자 안전, 환경, 품질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EU

지역 내의 통일된 유통 허용 마크로서 CE마킹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각 국에

서는 통일된 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에 CE 마킹을 하여 역내에

서 자유로이 유통되게 하고 있다.


1) 유럽연합 인증제도의 제정 배경 및 발전과정

유럽연합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장벽제거를 골자로 하는 단일시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단일시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은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의 제30조부터 제36조 사이에 명시되어 있다.

① 전통적 접근방식 (Old Approach)

② 새로운 접근방식 (New Approach)

③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

⑴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주요 내용, 제정과정 및 강제력

의 정도는 다음의 <표 3-3>와 같다.

구분 지침 규칙 결정 권고/의견

성격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입법사항

모든 회원국

에 공통적으

로 규정할 입

법사항

특정한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규정할 입법사항

EU 차원에서 제

정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여

겨지는 일상적인

행정조치

강제

력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

-집행위원회는 가

이드라인 제시.

실행은 회원국

위임

-모든 회원국

에 구속력

-저촉하는 개

별회원국 국

내법은 무효

-특정 대상(국가,

기업 및 개인) 일

때만 구속력

-법적 구속력이

필요치 않음

-향후 규칙, 지침,

결정으로 대치가

능

<표 3-3>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⑵ 인증제도의 발달사

이러한 인증 제도의 발달 경과를 아래의 표 <3-4>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7년 로마조약 체결에서부터 1992년 유럽연합의 출범과 1998년 21개 분야의

규범(Directives) 제정까지를 정리하였다.

(3) EU 인증기관의 체계

각 EU 회원 국가는 그 국가의 사법권 하에 있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CB)들 중에서 인증지정기관(Notification Body: NB)을 지정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지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들 인증지정기관들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시되고, 공시된 기관들은 Decision 93/465/EEC에 규정된 원칙들과 지침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인증지정기관(NB)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기술적

인 역량과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실증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별로 인증지정기관의 감독, 인허가 기관인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AB)을 통해 인증지정기관(NB)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인정기관에 관한 정책의 결정, 인증지정기관 등록관리 등 EU 인증지정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는 EU 집행위원회1)에서 실시한다.

인증지정기관(NB)은 인정기관(AB)으로부터 EN45011에 따른 인증지정기관

(NB) 요구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감사를 받게 되는데 특히 시험소(Test

Laboratory)를 운영하는 경우 EN45001, EN45002에 따른 시험소 요구사항에 대

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 취

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때에는 EU 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이 통보됨과 동

시에 유럽관보에 공포되게 되므로 인증지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없

게 된다. 또한 인증지정기관이 시험소와 특정분야 검사기능이 없는 경우 시험

1)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인증기관 관련업무 이외에 유럽규격(EN)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CEN (비전기분야) 과 CENELEC (전기전가분야)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유럽관보 (Official Journal)의 발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나 검사를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당해 시험, 검사

기관도 EN45000 시리즈에 적합한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년도 주요 경과

1957

◦ 로마조약 체결 - 유럽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한 조약

- 어느 한 나라의 인증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 (제 30조)

- 단, 안전 및 보건에 관해서는 개별 국가 규제 인정 (제 36조)

* 각국의 기술 및 안전수준 차이로 실질 시행 부진

(전원 만장일치 원칙)

1967 ◦ EC 출범

1968 ◦ 관세동맹 결성

1985

◦ New Approach 결의

- 시장 통합 실현 인증의 새로운 개념 도입

- 의사 결정을 다수결 의결 원칙으로 전환

1987◦ 단일 유럽법 발효

◦ 통일된 품질 관리 시스템 제정 (EN29000 시리즈)

1989

◦ Global Approach 결의 (2개 규범 제정)

- 인증, 검사에 관한 포괄적 접근방법 합의 (8개 모듈) :

CE 마킹 도입

- 인증, 검사, 시험기관의 절차 합의 : 상호인정, 중복검사 배제

1992 ◦ EU 출범, EU 조약 제정 및 본격 단일 시장 돌입

1993

◦ 유럽 조약 발효, 단일 시장 구성

- EU 시장 통일 및 일치를 위한 규범 (Directives) 제정 공표

- EU 역내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분야 회원국 법령과

행정을 통일할 것을 명시

1994 ◦ EC를 EU 로 개명, 15개국으로 확대

1998 ◦ 21개 분야별 규범 (Directives) 제정

<표 3-4> 유럽 인증제도의 발달 경과

시험인증기관협의회(EOTC: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는 EU 및 EFTA 18개 회원국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고


1992년 이후 역외국과의 상호 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 기술적 조건을 설정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유럽 인증제도 개발,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

정 협약 체결

② 비규제 분야 품목에 대한 부합성 평가 기능 수행

③ 규제 대상품목에 대한 EU와 EFTA 국가들의 입법 활동

및 기술지원 제공

④ 역외국과의 상호인정 협약 체결을 위한 기술적 조건 설정

(4) EU 인증 절차

유럽연합의 제품 인증은 유럽연합이 정한 제품별 모듈 A∼H에 의하여 제

조자 자체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통한 시험 인증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CE마크를 부착한다.

• 적용되는 EU 지침의 파악

• 제품의 모든 필수사항에 대하여 평가

• 규정된 적합성평가절차의 선택(모듈)

• 적용 가능한 규격과 시험방법의 선택

• 적합성평가기관(인증지정기관; NB)의 선택(필요시)

•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의 설정

• Test Sample 제작

• 기술문서 준비 및 시험의뢰(시험기관)

• 하나의 공식 언어로 된 선언서 및 기술문서 작성


• 인증기관 승인

• 적합성 선언

• CE마크 부착

(5) 유럽표준(European Standards)과 인증제도

유럽표준(ES)이 개발된 이유는 큰 시장, 산업, 또는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

우에 유럽표준이 개발된다. 시장은 만들어진 표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유럽표준은 시민의 보건, 안전과 환경의 보

호를 돕는다. 표준은 유럽지역사회에 걸친 협력과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문제

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게다가 표준은 소비자 복지, 환경보호, 무

역과 단일 시장에 대한 중요한 지역사회의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

다.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에 의해 취급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제조자에 의해 자

체인증(self-certification)이 가능하며, 인증기관의 개입이 필요없다. 증명(proof)

은 제조자가 따라야 하는(compile) 기술파일(technical file)을 제공하면 가능하

다. 자체인증이 되지 않는 높은 위험을 가진 특정제품들은 검사를 해야 하며,

EEA내의 인증기관의 검사가 필요하다.

인증지정기관(NB)은 EU회원국에 의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

인 시험기관, 실험실과 제품인증 공인기관이다.

2)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New Approach Directives)의 역할

표준은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New Approach Directives)라고 불리우는 일

련의 법규들의 지원에 의해 단일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럽법규는 제품이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핵심요구조건을 설정


하여 유럽연합전체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는 자세한 기술적인 것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넓은 안

전요구를 포함한다. 제조자는 그러므로 이런 넓은 핵심적 요구조건을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조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중의 하나는

유럽표준으로 개발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을 조화표준

(harmonized standard)이라고 부르며, 지침서에 부합하는 적합성을 가졌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www.newapproach.org)

유럽연합은 보다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 새로운 접근법(the New

Approach)의 지침서(directives)를 만들어 내었으며, 여러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지침서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에서 역할을 하는 유럽표준은 조화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조화표준의 사용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즉, 제조업

자는 조화표준을 사용하든가 미국표준과 같은 비조화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조화표준을 사용한다면 제조업자는 법에서 정한 적합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

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증명은 제3자의 인증에

의한 기술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을 만드는 단체인 유럽위원회와 유럽표준기관이 조화표준을 만들기 위

해 협력한다. 표준이 완성되고 위원회의 요구(mandate) 조건이 만족되면, 위원

회는 유럽지역사회의 공식저널에 완료공고를 출판해야 한다. 일단 공고가 출판

되면, 표준이 적합성 구조(mantle)의 충족(presumption)을 이룬다. 그러므로 설

계나 생산에서 조화표준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이 충

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증지정기관 (Notified Bodies)인 NB의 목록은 유럽지역사회의 공식저널에

위원회가 발행하며, 일정하게 갱신된다.

지침서와 적합성평가와 같이 표준의 조화(=조화표준)는 유럽에서 기술적 규


정(regulations)을 상당히 단순화시켰다. 조화 전에는 유럽 15개의 나라가 각국

의 표준에 의한 자체표준을 개발하였다.

유럽표준의 대부분은 위원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규제되지는 않지만, 핵심

적 요구사항이 없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은 유럽표준 또는

조화표준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유럽표준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인지도

(recognition)이다.

새로운 접근법(the New Approach)의 핵심(heart)은 필수적인 보건과 안전

요구조건이다. 유럽에서 새로운 접근법(the New Approach) 지침서의 핵심은

지역적 법률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전체적 접근법(The Global

Approach)에 새로운 절차(scheme)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통합되는데 첫째는

모듈 결정(the module decision) 도입과 2) CE마크의 규정(the regulation on

CE marking)이다.

(1) 적합성 평가

기술적 조화(Technical Harmonization)에서의 적합성 평가는

ISO와 IEC Guide 2:1996에 의해 정의되었다. 적합성 평가의

활동은 샘플링, 검사(testing), 검열(inspection), 평가, 확인

(verification), 적합성보증(assurance), 인증(certification), 등

록, 인정(accreditation), 승인(approval) 등이다.

적합성 평가에서 모듈의 결정(90/683/EEC)은 새로운 접근법

에서 사용되었던 적합성 평가절차에 표준과 지침을 제정한다

(set out).

모듈(Modules)은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에서 사용되었던 적

합성평가절차가 어떻게 구성되는 지를 보여준다. 만일 제품이

조화표준을 따르도록 생산되었고, 위험이 높지 않다고 한다면

제조자는 자체생산점검을 할 수가 있다.


만일 위험이 높고 조화표준이 사용될 수 없다면, 모듈은 제3

자(third party)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유럽에서 제3자는

정부당국(authorities)에 의해 지정되며 인증지정기관(NB)이라

고 불린다. 각 지침서는 가능한 모듈선택을 제공하나, 모듈이

지정되지 않으면 선택사항이 없게 된다.

(2) CE마크(CE Marking)의 의미

CE마크(CE marking)는 유럽수출제품에 대한 여권으로 불린

다. CE마크 (유럽공동체마크) 제도는 유럽연합(EU)이 EU의

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괒어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규격제

도로 말미암아 EU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

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켜서 만들어진 EU 규격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 CE마크

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유럽수출

제품들에 대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권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만일 제품이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directives)의 하나에 해당

한다면 그것은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CE마크는 제품이 새

로운 접근법의 지침서와 일치한다는 표시이며, 제품이 중요한

보건과 안전의 요구조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3)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에 의해 취급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제

조자에 의해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이 가능하며, 인증기관

(CB)의 개입이 필요없다. 증명(proof)은 제조자가 따라야 하는

(compile) 기술파일(technical file)을 제공하면 가능하다. 자체

인증이 되지 않는 높은 위험을 가진 특정제품들은 검사를 해


야 하며, EEA내의 인증기관의 검사가 필요하다.

(4) 인증지정기관 (Notified Bodies: NB)의 역할

인증지정기관(NB)은 EU회원국에 의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시험기관, 실험실과 제품인증공인기관이다.

NB는 회원국이 임명하며, 지침서에서 지정된 검사나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미국의 시

험기관들이 NB의 하청계약자(subcontractor)로 활동하고 있다.

NB에 부연하여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지침

서는 매우 특이하며, EMC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책임기관

(Competent Bodies)에 신용조회(reference)를 한다. EMC 지침

서에 의하면, 설계나 생산에 조화기술을 따르지 않는 제조업자

들은 책임기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제조자의 기

술파일은 기술보고서를 포함하거나 책임기관에 의해 취득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책임관청 (Competent Authorities: CA)인 CA는 EEA회원국

의 지역정부의 부서(minister)이다. CA는 시장에 존재하는 제

품과 시장에 대한 감시에 책임이 있다.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

는 강제적인 제3자의 개입보다는 자체선언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부합하게 자체선언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는 제조자가 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에

부합되게 완성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5) 정당성 문서(the written justification)의 작성 (=기술파일)

기술파일(Technical File)은 제품이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는

정당성 문서(the written justification)이다.

CE마크를 부착해야하는 제품들이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이


정당성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기술파일에는 지침서의 요구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인 기초

를 보여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제조자는 이 기술파일을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부터 10년간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

기는 5년간임).

기술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사람은 지역

감시관청(National Surveillance Authorities; NSA)의 요청에

의해 1) 기술파일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언급하고, 2) 즉각

적으로 기술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6)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의 요구

대부분의 새로운 접근법은 제품의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요구한다. 설계자는 유럽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후 적어도 십년동안(의료기기는 5년동안) 설계의 안전측면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계(EN 1050)와 의료기기(EN 1441)의 위험성평가에서 제조

자를 지원하는 두 개의 조화표준이 개발되었다. 어떤 제조자는

설계표준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에 접근하기도 한다. 표준에

대한 적합성은 잘못된 설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표준에 대한 적합성은 지침서의 안전요구에 적합하다

는 추정을 제공할 뿐이다.

어떤 제조업자는 문서화된 설계검토를 꺼려하기도 한다. 이

것은 제조품책임소송(PL)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하지만 더 강력한 방어는 제조자가 위험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위험이 설계, 보호와

지침에 의해 사용자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7) 적합성선언의 발급(issuance)

중요한 설계검토를 수행한 후에, 제품설계에 대해 수정을 가

하는 것이 부상의 위험성을 줄여줄 것이며 기술파일을 작성하

고,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을 준비하게 된다.

새로운 접근법 지침서는 제조자에 의한 적합성선언의 발급

(issuance)을 요구하고 있다. 적합성의 선언은 감시관청

(Surveillance Authorities)에게 적용된 지침서의 핵심적 요구사

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이다.

비록 적합성선언은 지역 감시관청의 요청에 의해 요구되지

만, 각 선적마다 적합성선언을 포함하는 것이 더 낫다.

적합성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품 (이름, 모델번호나 종류, 로트, 배치나 시리얼 번

호)

②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③ 지침서에서 요구되었다면, 인증지정기관(NB)의 이름과

인식번호

④ 지침서에 부합되는 증명하기 위해 적용한 다른 정규문

서나 표준

⑤ 발행날짜

⑥ 서명과 타이틀

(8) 감시관청 (Surveillance Authorities)의 역할

유럽연합 회원국의 감시관청 (Surveillance Authorities)은 시

장감시의 목적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접근법의 법집행에 책임


을 가지게 된다. 시장감시의 목적은 유럽연합에 적용된 지침서

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관청은 회원국의 보건

부, 산업부, 노동부와 공인된 회원국의 검사기관이 될 수 있다.

사고의 경우, 감시관청은 제조자의 적합성선언 문서와 기술

파일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게 된다. 제조자는 감시관청의 요청

날짜로부터 7일에서 10일이내에 기술파일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나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하다고 CE마크를

부착한 제품들은 지역법률에 의해 벌금이나 투옥을 할 수가

있다.

감시관청은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조사

한다.

① 일정하게 상업적, 산업과 저장 시설을 방문한다.

② 제품이 서비스되거나 사용되는 작업장이나 다른 시설을

방문한다.

③ 불규칙적으로 조사를 행한다.

④ 제품의 샘플을 수거하여 시험이나 검사를 행한다.

⑤ 모든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

3.2.3 해외 인증제도 분석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요건 및 평가제도를 국제기준으로 부합화시켜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역할을 하고, 외국과의 MRA(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시험 및

인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등이 외국의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럽 등의 사례에서 보면, 인증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인정기관이 있고(유

럽: EU집행위원회 - 각국 인정기관, 중국: AQSIQ - CNCA), 인증기관, 시험소

등에 대한 공통적 요구조건이 있다. (유럽 등: ISO/IEC 17021, ISO/IEC 17025,

ISO Guide 65)

또한, 이러한 기준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상호인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구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유럽: EOTC).

1) 영국

표준이 영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년에 약 25억 파운드로 추

정되고,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표준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표준인증제도에 개입하고 자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을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1 참조]

⦁ 표준화는 정부 그 자신의 효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음

⦁ 표준화가 영국 경제와 사회를 위한 최적의 효과를 창출

NSSF의 임무는 표준이 기업, 정부,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표준의

이용에 대해 이해를 한 수준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바탕으로 비전

을 제시하고 있다.

⦁ 표준화는 경쟁우위의 창출, 최고사례의 전파, 새로운 시장

으로의 진입 그리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영국 기업에 의해

전략적으로 사용

⦁ 표준화는 공공정책, 규제 그리고 사회적 목적으로 만족시

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

⦁ 표준화는 그것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동등한 하부구조에 의해 지원됨


[그림 3-1] 영국 표준화 기구간 관계

2) 프랑스

프랑스 표준의 개념은 1984년 1월26일 정부령에 의해 정의되었다. 즉 표준

이란 경제, 사회, 기술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생산품,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

하는 상업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해주는 공통적인 참조의 기준이라고 정의한

다. [그림 3-2 참조]

[그림 3-2] 프랑스의 표준․인증 업무 조정 시스템 체계도


프랑스 표준협회는 국가표준․인증업무의 실행 전략으로 2005년 2006∼2010

표준전략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표준인증제도에 부합되는 국

내표준인증제도 개선,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셋째, 기업경영활동의

촉진을 위해 공통적 표준인증기준을 제정하여 표준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의 난

맥상 제거, 넷째, 표준체계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정확한 표준체계를 제시함으

로써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독일

표준화는 독일의 향 후 주도적인 산업 선진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기

여하고, 전략적 수간으로 표준화는 사회 및 경제 발전에 뒷받침하며, 표준화는

탈규제의 수단 표준화와 표준화 기구는 기술분야의 수렴화를 촉진시키며, 표준

화 기구는 효율적인 절차와 수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3 참조]

[그림 3-3] 독일 관리운영체계

Ⅳ.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 57

지역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서울 21 13.0 13.7 13.7경기도 35 21.7 22.9 36.6인천 7 4.3 4.6 41.2충청도와 대전 28 17.4 18.3 59.5전라도와 광주 27 16.8 17.6 77.1경상도와 대구 14 8.7 9.2 86.3부산과 울산 14 8.7 9.2 95.4강원도 7 4.3 4.6 100.0합계 153 95.0 100.0결측 시스템 결측값 8 5.0합계 161 100.0

IV.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로 KOSHA 18001 인증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받아서 우편으로 부록에 설문지를 보내었다. 반송율이 저조할 것을 대비하여

웹상으로도 설문지를 제작하여 우편, 팩스, 전자메일, 웹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설문을 해 주기를 부탁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700통 이상을 발송

했으나 이사나 주소변경으로 반송된 우편물도 60여통이나 되었다. 최종 우편으

로 80통, 팩스로 40통, 전자메일로 20통, 웹상으로 23통 모두 163통을 수거하여

이중 161통을 SPSS 버전 18로 분석하였다.

4.1 빈도분석

지역, 연령, 직책, 근무년수, 근로자수, 직위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여

부, 7개 요인의 설문 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표 4-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가 22%로 제일 많고, 충정도와 전라도가 각 1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 지역별 빈도분석


연령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20대 14 8.7 8.7 8.7

30대 84 52.2 52.2 60.940대 35 21.7 21.7 82.650대 28 17.4 17.4 100.0합계 161 100.0 100.0

직책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감독자 7 4.3 4.5 4.5

안전관리자 140 87.0 90.9 95.5기타 7 4.3 4.5 100.0합계 154 95.7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7 4.3합계 161 100.0

<표 4-2>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22%

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 연령별 빈도분석

<표 4-3>의 직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관리자들이 응답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대부분 3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회사들이 응답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같다.

<표 4-3> 직책별 빈도분석

<표 4-4>의 근무년수를 살펴보면, 10년 미만과 5년 이상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5년 미만과 1년 이상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근무년수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1년미만 7 4.3 4.3 4.3

5년미만 42 26.1 26.1 30.410년미만 49 30.4 30.4 60.915년미만 21 13.0 13.0 73.920년미만 14 8.7 8.7 82.620년이상 28 17.4 17.4 100.0합계 161 100.0 100.0

근로자수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300명 미만 35 21.7 21.7 21.7

1000명 미만 56 34.8 34.8 56.51000명 이상 70 43.5 43.5 100.0합계 161 100.0 100.0

<표 4-4> 근무년수별 빈도분석

<표 4-5>의 근무자수를 살펴보면, 1000명 이상이 43%를 차지하고 있고, 1000

명 미만과 300명 이상이 35%를 차지하고, 300명 미만과 50명 이상이 22%를 차

지하고 있다. 100통 이상 보낸 50명 이하의 회사에서는 아마도 답할 적당한 인

원이 없었던지 모두들 응답을 하지 않았다.

<표 4-5> 근로자 수별 빈도분석

<표 4-6>의 직위를 살펴보면, 과장급이 44%를 차지하고 있고, 대리급이 30%

를 차지하고 있다.


직위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사원 21 13.0 13.0 13.0

대리 49 30.4 30.4 43.5과장 70 43.5 43.5 87.0차장 14 8.7 8.7 95.7기타 7 4.3 4.3 100.0합계 161 100.0 100.0

도입여부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아니오 7 4.3 4.3 4.3예 147 91.3 91.3 95.7도입예정 7 4.3 4.3 100.0합계 161 100.0 100.0

다른 도입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아니오 63 39.1 39.1 39.1

예 98 60.9 60.9 100.0합계 161 100.0 100.0

<표 4-6> 직위별 빈도분석

<표 4-7>의 KOSHA 18001의 도입여부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회사가

92%를 차지하고 있고,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4%와 도입 예정인 회사가 4%

(즉 재도입 거부당한 회사가 8%)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의 받은 회사 명부는

모두들 처음에는 KOSHA 18001을 인증받은 회사들이었다.

<표 4-7> 도입여부별 빈도분석

<표 4-8>에는 KOSHA 18001이외의 다른 시스템 도입여부를 살펴보면, 그렇

다고 응답한 회사가 61%나 되었다.

<표 4-8> 다른 시스템 도입여부 빈도분석

<표 4-9>에는 KOSHA 18001이외의 다른 시스템은 OHSAS 18001이 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K-OHSMS 18001이 17%를 차지하였다.


타 스시템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OHSAS18001 63 39.1 64.3 64.3

K-OHSMS18001

28 17.4 28.6 92.9기타 7 4.3 7.1 100.0합계 98 60.9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63 39.1합계 161 100.0

<표 4-9> 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 빈도분석

[그림 4-1]에서 [그림 4-53]까지는 자료의 성격을 일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과 2) 안전교육

훈련에 관한 문항 6문항, 3)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6문항, 4) 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에 관한 5문항, 5) 안전규칙과 안전절차에 관한 4문항, 6) 안전 증

진 절차에 관한 문항 5문항, 7) 안전행동에 관한 문항 12개, 총4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의 요인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는 7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에 나오는 요인분석의 결과는 초기해법은 9개의 요인

으로 쪼개어 졌으나, 이를 다시 7개의 요인으로 재실행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4-1]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경영진은 안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둔다.”라는 질문1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4분의 3에 조금 못 미치

는 약78%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22%였다.

[그림 4-1] 안전순위 빈도분석: 경영진은 안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그림 4-2]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경영진은 엄격하게 안전규칙

과 절차를 따른다.”라는 질문2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4분의 3 정도인

약74%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13%였다.

[그림 4-2] 안전규칙 빈도분석: 경영진은 엄격하게 안전규칙과 절차를

따른다.


[그림 4-3]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경영진에게 불안전한 관행을

말하면 항상 시정 행동이 수행된다.”라는 질문3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4

분의 3정도인 약74%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13%였다.

[그림 4-3] 불안전관행 빈도분석: 경영진에게 불안전한 관행을 말하면

항상 시정 행동이 수행된다.


[그림 4-4]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경영진은 안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둔다.”라는 질문4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

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4] 안전관심 빈도분석: 작업장에서 관리자나 상관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심을 보인다


[그림 4-5]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경경영진이 안전을 생산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고려한다”라는 질문5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3분의 2

를 약간 넘는 약67%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22%였다.

[그림 4-5] 안전중요도 빈도분석: 경영진이 안전을 생산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림 4-6]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경영진이 안전모임에

참석한다.”라는 질문6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4분의 3을 조금 넘

는 약78%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22%였다.

[그림 4-6] 안전모임 빈도분석: 경영진이 안전모임에 참석한다.


[그림 4-7]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경영진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안전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질문7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과반수인 약52%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30%였다.

[그림 4-7] 안전타협 빈도분석: 경영진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안전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림 4-8]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아차사고를 보고하면, 경영

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빨리 대응한다.”라는 질문8에 긍정적으로 응답

한 회사가 4분의 3정도인 약76%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

22%였다.

[그림 4-8] 아차사고 빈도분석: 아차사고를 보고하면, 경영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빨리 대응한다


[그림 4-9]의 1) 경영자의 헌신에 관한 9문항중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충

분한 안전보호장비를 제공한다.”라는 질문9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6%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9%였다.

[그림 4-9] 보호장비 빈도분석: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보호장비를 제공한다


[그림 4-10]의 2)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6문항중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문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제공한다.”라는 질문1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7%를 차지하였

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9%였다.

[그림 4-10] 충분훈련 빈도분석: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문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제공한다.


[그림 4-11]의 2)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6문항중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를 터득하기 위해 적절히 훈련을 받는다.”라는 질

문2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하였고, 부정

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11] 적절훈련 빈도분석: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를 터득하기 위해 적절히 훈련을 받는다.


[그림 4-12]의 2)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6문항중 “훈련 프로그램에서 안

전 문제는 우선 순위가 높다.”라는 질문3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에 조금 못 미치는 약78%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

사는 약4%였다.

[그림 4-12] 우선순위 빈도분석: 훈련 프로그램에서 안전 문제는 우선

순위가 높다


[그림 4-13]의 2)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6문항중 “회사에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라는 질문4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

다.

[그림 4-13] 비상훈련 빈도분석: 회사에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


[그림 4-14]의 2)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6문항중 “경영진은 안전훈련 프

로그램에 근로자들이 참석하도록 장려한다.”라는 질문5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3%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

는 없었다.

[그림 4-14] 훈련참석 빈도분석: 경영진은 안전훈련 프로그램에

근로자들이 참석하도록 장려한다.


[그림 4-15]의 2)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6문항중 “직장에서 받은 안전훈

련이 직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는데 충분하다.”라는 질문6에 긍정적으

로 응답한 회사가 4분의 3정도인 약74%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

답한 회사는 약13%였다.

[그림 4-15] 위험요소 빈도분석: 직장에서 받은 안전훈련이 직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는데 충분하다.


[그림 4-16]의 3)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6문항중 “안전관련 문제에서 경

영진들은 언제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라는 질문1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약6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17%였다.

[그림 4-16] 의견경청 빈도분석: 안전관련 문제에서 경영진들은

언제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림 4-17]의 3)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6문항중 “직장에 경영진과 근로

자들로 구성된 안전위원회가 있다.”라는 질문2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

사가 대다수인 약95%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다.

[그림 4-17] 안전위원회 빈도분석: 직장에 경영진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림 4-18]의 3)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6문항중 “경영진은 안전관련 문

제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라는 질문3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

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7%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

사는 없었다.

[그림 4-18] 참여장려 빈도분석: 경영진은 안전관련 문제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그림 4-19]의 3)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6문항중 “경영진은 직장 안전보

건 문제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눈다.”라는 질문4에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4분의 3을 조금 넘는 약77%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9%였다.

[그림 4-19] 정규의견 빈도분석: 경영진은 직장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그림 4-20]의 3)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6문항중 “근로자들은 안전문제

를 파악하는데 진지하게 참여한다.”라는 질문5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

사가 과반수 정도인 약56%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22%였다.

[그림 4-20] 진지참여 빈도분석: 근로자들은 안전문제를 파악하는데

진지하게 참여한다.


[그림 4-21]의 3)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6문항중 “사고 발생 전에 근로

자들이 위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직장의 위험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질문6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4분의 3정도인 약74%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13%였다.

[그림 4-21] 위험보고 빈도분석: 사고 발생 전에 근로자들이

위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직장의 위험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림 4-22]의 4) 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에 관한 5문항중 “경영진

은 안전문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라는 질문1에 긍정적

으로 응답한 회사가 3분의 2를 조금 못 미치는 약64%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9%였다.

[그림 4-22] 정책운영 빈도분석: 경영진은 안전문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그림 4-23]의 4) 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에 관한 5문항중 “회의에

서 안전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다룰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질문2에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4분의 3를 조금 넘는 약78%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9%였다.

[그림 4-23] 안전토의 빈도분석: 회의에서 안전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다룰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림 4-24]의 4) 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에 관한 5문항중 “직장에

서의 안전수행 성과에 대한 목표와 대상이 근로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

된다.”라는 질문3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

83%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24] 성과전달 빈도분석: 직장에서의 안전수행 성과에 대한

목표와 대상이 근로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된다


[그림 4-25]의 4) 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에 관한 5문항중 “작업장

내에서 안전규칙이나 절차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질문4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에 조금 못 미치는 약78%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25] 의사소통 빈도분석: 작업장 내에서 안전규칙이나 절차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림 4-26]의 4) 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에 관한 5문항중 “경영진

이나 직속상사는 항상 안전작업 절차가 지켜지도록 노력한다.”라는 질

문5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7%를 차지


[그림 4-26] 절차준수 빈도분석: 경영진이나 직속상사는 항상

안전작업 절차가 지켜지도록 노력한다.


[그림 4-27]의 5) 안전규칙과 안전절차에 관한 4문항중 “직장의 안전규

칙과 안전절차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질

문1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2%를 차지


[그림 4-27] 사고예방 빈도분석: 직장의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하다.


[그림 4-28]의 5) 안전규칙과 안전절차에 관한 4문항중 “안전부서에는

직장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라는 질문2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과반수를 조금 넘는 약

59%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13%였다.

[그림 4-28> 충분장비 빈도분석: 안전부서에는 직장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


[그림 4-29]의 5) 안전규칙과 안전절차에 관한 4문항중 “정규적으로 안

전점검을 실시한다.”라는 질문3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29] 정규점검 빈도분석: 정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림 4-30]의 5) 안전규칙과 안전절차에 관한 4문항중 “직장의 안전절

차와 관행은 유용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질문4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


사는 약4%였다.

[그림 4-30] 관행유용 빈도분석: 직장의 안전절차와 관행은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그림 4-31]의 6) 안전 증진 절차에 관한 문항 5문항중 “회사에서의 안

전성과는 승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질문1에 긍정적으로 응

답한 회사가 과반수 정도인 약52%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31] 성과긍정 빈도분석: 회사에서의 안전성과는 승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림 4-32]의 6) 안전 증진 절차에 관한 문항 5문항중 “회사는 안전위

험요소를 보고하면, 이에 대한 보상(고마움 표시, 금전이나 기타 보상, 사내소식지에 기재 등)을 한다.”라는 질문2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

가 과반수를 조금 넘는 약59%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

는 약23%였다.

[그림 4-32] 안전보상 빈도분석: 회사는 안전위험요소를 보고하면, 이에 대한 보상(고마움 표시, 금전이나 기타 보상, 사내소식지에 기재

등)을 한다.


[그림 4-33]의 6) 안전 증진 절차에 관한 문항 5문항중 “경영진이 주관

하는 안전주일이나 기타 다른 안전활동이 근로자들의 안전인지도를 높

이는 데에 효과적이다.”라는 질문3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3분의

1을 조금 넘는 약39%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39%였다. 이 결과는 대부분 70%를 넘는 다른 반응들과 비교해 볼 때에 상

당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여진다.

[그림 4-33] 안전인지도 빈도분석: 경영진이 주관하는 안전주일이나 기타

다른 안전활동이 근로자들의 안전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림 4-34]의 6) 안전 증진 절차에 관한 문항 5문항중 “불안전한 상황

과 행동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것에 근로자들 사이에서 건전한 경쟁이

있다.”라는 질문4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약6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26%였다.

[그림 4-34] 건전경쟁 빈도분석: 불안전한 상황과 행동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것에 근로자들 사이에서 건전한 경쟁이 있다.


[그림 4-35]의 6) 안전 증진 절차에 관한 문항 5문항중 “나의 직속 상사

는 근로자들이 우리구역 내에서의 불안전한 상황과 행동을 발견하고 보

고해도 기분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질문5에 긍정적으로 응

답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3%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

답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35] 보고결과 빈도분석: 나의 직속 상사는 근로자들이

우리구역 내에서의 불안전한 상황과 행동을 발견하고 보고해도

기분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림 4-36]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안전장비를 사용한다.”라는 질문1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

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다.

[그림 4-36] 장비사용 빈도분석: 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장비를 사용한다.


[그림 4-37]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작

업을 수행한다”라는 질문2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1%

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다.

[그림 4-37] 안전작업 빈도분석: 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4-38]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올바른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를 따른다.”라는 질문3에 긍정적으

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4%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

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다.

[그림 4-38] 최상확인 빈도분석: 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올바른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를 따른다.


[그림 4-39]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

안 최상의 안전수준을 확인한다.”라는 질문4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2%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9%였다.

[그림 4-39] 안전확인 빈도분석: 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최상의

안전수준을 확인한다


[그림 4-40]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바쁜 시간과 업무 부담에

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안전한 작업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질문

5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4분의 3가 조금 못 미치는 약70%를 차

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9%였다.

[그림 4-40] 위반안함 빈도분석: 바쁜 시간과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안전한 작업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4-41]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 작업을 하는 동안,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를 따르는 것이 항상 실용적이다.”라는 질문7에 긍정

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약6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13%였다.

[그림 4-41] 안전실용 빈도분석: 작업을 하는 동안,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를 따르는 것이 항상 실용적이다.


[그림 4-42]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비록 작업이 익숙하더라

도, 올바르고 안전한 작업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질문8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

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다.

[그림 4-42] 위반안함 빈도분석: 비록 작업이 익숙하더라도, 올바르고

안전한 작업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4-43]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나는 직장 내에서 안전관

련 문제를 알게 된다면, 항상 경영진에 알려준다.”라는 질문9에 긍정적

으로 응답한 회사가 5분의 4에 조금 못 미치는 약78%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13%였다.

[그림 4-43] 문제알림 빈도분석: 나는 직장 내에서 안전관련 문제를 알게

된다면, 항상 경영진에 알려준다.


[그림 4-44]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나는 작업장의 안전을 향

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라는 질문10에 긍정적으로 응답

한 회사가 5분의 4를 조금 넘는 약87%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

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44] 추가노력 빈도분석: 나는 작업장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


[그림 4-45]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나는 작업장의 안전을 향

상시키는 작업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라는 질문11에 긍정적

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다.

[그림 4-45] 자발수행 빈도분석: 나는 작업장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그림 4-46]의 7) 안전행동에 관한 12문항중 “나는 동료근로자들에게 안

전하게 작업하도록 격려한다.”라는 질문12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6%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약4%였다.

[그림 4-46] 안전격려 빈도분석: 나는 동료근로자들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격려한다.


[그림 4-47]의 7개의 항목별 만족도에 관한 “경영자의 헌신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라는 질문1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


사는 없었다.

[그림 4-47] 경영만족 빈도분석: 경영자의 헌신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그림 4-48]의 7개의 항목별 만족도에 관한 “안전교육훈련이 안전보건


사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

다.

[그림 4-48] 훈련만족 빈도분석: 안전교육훈련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그림 4-49]의 7개의 항목별 만족도에 관한 “근로자의 참여가 안전보건



사는 없었다.

[그림 4-49] 참여만족 빈도분석: 근로자의 참여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그림 4-50]의 7개의 항목별 만족도에 관한 “안전의사소통과 지속적 개

선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라는 질문4에 긍정적

으로 응답한 회사가 대다수인 약91%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다.

[그림 4-50] 소통만족 빈도분석: 안전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그림 4-51]의 7개의 항목별 만족도에 관한 “안전규칙과 안전절차가 안

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라는 질문5에 긍정적으로 응

답한 회사가 전체인 100%를 차지하였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다.

[그림 4-51] 규칙만족 빈도분석: 안전규칙과 안전절차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그림 4-52]의 7개의 항목별 만족도에 관한 “안전증진절차가 안전보건


사가 대다수인 약96%를 차지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회사는 없었

다.

[그림 4-52] 증진만족 빈도분석: 안전증진절차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그림 4-53]의 7개의 항목별 만족도에 관한 “안전행동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라는 질문7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회사가

전체인 100%를 차지하였다. 이 항목도 예외없이 모든 회사가 동의하였

다.

[그림 4-53] 행동만족 빈도분석: 안전행동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4.2 실태분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전체의 약91%가 KOSHA 18001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중 39%는 OHSAS 18001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K-OHSMS 18001을 중복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17% 가량되었다. 영국

의 BS 8800을 중복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과 같이 반응하지 않은 회사나 단체들은 KOSHA 18001이

자신들의 조직의 목표와 잘 맞지가 않아서 더 이상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친절하게 응답하기도 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약52%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87%) 응답하였다. 근무년수는 10년 미만(약30%)과 5년 미만(약26%)

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응답한 화사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이 약44%

1000명 미만이 35%, 300명 미만이 22%였다. 규모가 클수록 응답율이

좋았다.

직위는 과장급이 44%와 대리급이 30%로 가장 많았다. 아마도 안전

관리자의 직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는 회사

가 약78%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문항에 약70%에서 90%까지의 반응이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에 관심을 보인다는 설문

에는 약91%로 높게 나타났다. 아마도 안전관자들이 대부분 응답하여

이러한 매우 긍정적 답변이 유도된 것같다. 반면에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는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약

5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경영진이 최종결정 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라는 질문에도

약6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안전관심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그렇지않다(-1) 7 4.3 4.3 4.3

판단유보(0) 7 4.3 4.3 8.7그렇다(+1) 105 65.2 65.2 73.9매우그렇다(+2) 42 26.1 26.1 100.0합계 161 100.0 100.0

안전타협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전혀아니다(-2) 14 8.7 8.7 8.7

그렇지않다(-1) 35 21.7 21.7 30.4판단유보(0) 28 17.4 17.4 47.8그렇다(+1) 63 39.1 39.1 87.0매우그렇다(+2) 21 13.0 13.0 100.0합계 161 100.0 100.0

<표 4-10> 안전관심별 빈도분석

<표 4-11> 안전타협별 빈도분석

“근로자들은 안전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진지하게 참여한다”라는 질문

에는 과반수인 약5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응답에 비해

다소 낮은 의외의 반응이었다. 안전부서에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있다

라는 응답에도 약61%(표 4-13)만이 긍정적 응답을 제시하였다. 경영진

주관 활동이 안전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질문에는 단지 약

3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진지참여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전혀아니다(-2) 7 4.3 4.3 4.3


충분장비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그렇지않다(-1) 21 13.0 13.0 13.0

판단유보(0) 42 26.1 26.1 39.1그렇다(+1) 70 43.5 43.5 82.6매우그렇다(+2) 28 17.4 17.4 100.0합계 161 100.0 100.0

안전인지도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전혀아니다(-2) 14 8.7 8.7 8.7


<표 4-12> 진지참여별 빈도분석

<표 4-13> 충분장비별 빈도분석

<표 4-14> 안전인지도별 빈도분석


행동만족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그렇다(+1) 98 60.9 60.9 60.9

매우그렇다(+2) 63 39.1 39.1 100.0합계 161 100.0 100.0

규칙만족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그렇다(+1) 98 60.9 60.9 60.9

매우그렇다(+2) 63 39.1 39.1 100.0합계 161 100.0 100.0

만족도의 조사에서는 7가지 요인 모두가 약85%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

내었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요인은 “안전행동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와 “안전규칙과 안전절차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라는 질문에 100% 다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만족도가 높은 요인은 “안전증진절차가 안전보건 경

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라는 질문에 약95%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안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주

요 요인들은 1)안전행동과 2)안전절차가 핵심 요소이고, 그 다음 3)안전

증진절차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5> 행동만족별 빈도분석

<표 4-16> 규칙만족별 빈도분석


증진만족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유효 판단유보(0) 7 4.3 4.3 4.3

그렇다(+1) 126 78.3 78.3 82.6매우그렇다(+2) 28 17.4 17.4 100.0합계 161 100.0 100.0

항목Levene

의등분산검정 (F)

p-value

(유의확률)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평균차

경영만족 11.662 .001 .129 105.735 .898 .016훈련만족 7.127 .008 8.250 143.731 .000 .667참여만족 .285 .594 3.084 130.515 .002 .341소통만족 5.475 .021 4.976 157.734 .000 .452규칙만족 6.530 .012 9.977 115.700 .000 .635증진만족 40.912 .000 4.687 111.398 .000 .333행동만족 11.575 .001 3.459 122.890 .001 .270

<표 4-17> 증진만족별 빈도분석

4.3 평균비교 분석 (t-검정 )

두 번째 시도는 KOSHA 18001이외의 시스템(OHSAS 18001 또는 K-OHSMS)

을 도입하려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간의 독립평균 t-검정을 실시해 보았

다. <표 4-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영만족 요인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

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표 4-18> 7가지 항목별 독립표본 평균분석

<표 4-19>에 제시한 바와 같이 7개의 요인에 대한 47개 문항에 대한 평균비

교에서는 1)경영자의 헌신 요인 9개 문항에서는 8번째 아차사고와 9번쨰 보호

장비 문항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2)안전교육훈련

요인 6개 문항에서는 1번째 충분훈련과 4번째 비상훈련 문항을 제외하고는 유


7개의 요인

(아니오 대 예)의 평균문항수 개별 설문 번호 유의확률 p

1) 경영자의 헌신

(4.44 대 4.43) NS

9개 문항

(22% 예측)

8) 아차사고

9) 보호장비

0.002

0.0002) 안전교육훈련

(4.67 대 4.00) S

6개 문항

(33% 예측)

1) 충분훈련

4) 비상훈련

0.009

0.0013) 근로자들의 참여

(4.56 대 4.21) S

6개 문항

(17% 예측)3) 안전위원회 0.026

4) 안전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

(4.67 대 4.21) S

5개 문항

(80% 예측)

1) 정책운영

2) 안전토의

4) 의사소통

5) 절차준수

0.011

0.005

0.000

0.000

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3)근로자들의 참여 요인 6개 문항에서는 3

번째 안전위원회 문항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4)안전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 요인 5개 문항에서는 1번째 정책운영과 2번째

안전토의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5)안전규

칙과 안전절차 4개 문항에서는 1번째 사고예방과 2번째 충분장비와 3번째 정규

점검과 4번째 관행유용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

었다. 6)안전증진절차 5개 문항에서는 2번째 안전보상, 3번째 안전인지도, 4번째

건전경쟁과 5번째 보고결과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7)안전행동 12개 문항에서는 1번째 장비사용, 3번째 최상확인, 9번째 문제알

림, 10번째 추가노력과 12번째 안전격려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47개 문항중 과반수 미만인 2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약47%)를 나타내었다.

<표 4-19> 47개 항목별 독립표본 평균분석 (유의한 항목들)


5) 안전규칙과 안전절차

(4.78 대 4.14) S

4개 문항

(100% 예측)

1) 사고예방

2) 충분장비

3) 정규점검

4) 관행유용

0.004

0.018

0.001

0.002

6) 안전증진절차

(4.23 대 4.00) S

5개 문항

(80% 예측)

2) 안전보상

3) 안전인지도

4) 건전경쟁

5) 보고결과

0.023

0.022

0.000

0.005

7) 안전행동

(4.56 대 4.29) S

12개 문항

(56% 예측)

1) 장비사용

3) 최상확인

9) 문제알림

10) 추가노력

12) 안전격려

0.000

0.001

0.000

0.000

0.000

KOSHA 18001의 연구에서 4)안전의사소통과 지속적인 개선(80%), 5)

안전규칙과 절차(100%)와 6)안전증진절차(80%)가 각 요인들의 항목들을 85%이상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Vinodkumar and Bhasi (Safety Science, 2011)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뒤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9>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

들과는 좀 다르게 1)경영자의 헌신에 해당하는 1.안전순위, 6.안전모임, 7.안전타

협의 3가지 항목들과 2)안전교육훈련 요인에 해당하는 2.적절훈련 항목과 3)근

로자의 참여에 해당하는 1.안전위원회, 4.정규의견, 5.진지참여의 3항목들과 4)안

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에 해당하는 2.안전토의, 5.절차준수의 2항목들과 5)

안전규칙과 안전절차에 해당하는 2.충분장비 항목과 6)안전 증진 절차에 해당

하는 2.안전보상, 5.보고결과의 2항목들과 7)안전행동에 해당하는 2.안전작업, 3.

최상확인, 8.위험도움과 12.안전격려의 3 항목들 등의 16개의 설문항목들이 7가

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만족근로자수 N 집단군1 2 3Duncana,b 1000명이상 70 4.201000명미만 56 4.50300명미만 35 4.80유의확률 1.000 1.000 1.000

훈련만족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35 4.001000명이상 70 4.301000명미만 56 4.38유의확률 1.000 .531

4.4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세 번째 시도는 근로자수에 의한 ANOVA를 사용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사용한 비교방법은 던칸(Duncan) 방식에 의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1) 근로

자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2)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 1000명 이상의 3

그룹에 의한 다중비교였다. 50인 미만의 회사들은 상당한(아마도 100통 정도)

숫자의 설문지를 보냈음에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다. <표 4-21>에 제시한 바

와 같이 경영만족 요인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표 4-20>에서 경영만족은 근로자 수에 의한 3집단 모두가 다른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표 4-21>에서 훈련만족은 300명 미만과 300명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0> 경영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21> 훈련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참여만족근로자수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이상 70 4.20

1000명미만 56 4.38 4.38300명미만 35 4.60유의확률 .208 .106

소통만족근로자수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이상 70 4.301000명미만 56 4.38 4.38300명미만 35 4.60유의확률 .560 .081

규칙만족근로자수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35 4.201000명미만 56 4.38 4.381000명이상 70 4.50유의확률 .071 .196

<표 4-22>에서 참여만족은 300명 이상 두 집단이 같고, 300명 미만과 1000

명 미만 두 집단은 같고, 앞 집단과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3>에서

훈련만족은 300명 이상 두 집단이 같고, 300명 미만과 1000명 미만 두 집단이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4>의 규칙만족도 같은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표 4-22> 참여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23> 소통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24> 규칙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증진만족근로자수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35 4.00

1000명미만 56 4.001000명이상 70 4.30유의확률 1.000 1.000

행동만족근로자수

N집단군

1Duncana,b 1000명미만 56 4.38300명미만 35 4.401000명이상 70 4.40유의확률 .814

<표 4-25>에서 증진만족은 300명 미만과 1000명 미만 두 집단이 같은 그룹

이고, 1000명 이상 회사 규모 그룹과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6>에서 행동만족은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3집단 모두가 같은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25> 증진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26> 행동 만족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27>에서 안전관심 설문항목은 100명 미만 집단과 300명 미만과 1000

명 이상 두 집단이 다른 그룹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8>에서 안전타협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과 3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9>에서 아차사고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관심근로자수

N집단군

1 2Duncana,b 1000명미만 42 4.001000명이상 49 4.43300명미만 28 4.50유의확률 1.000 .446

안전타협근로자수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17300명미만 28 3.50 3.501000명이상 49 3.86유의확률 .199 .169

아차사고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3.501000명미만 42 4.001000명이상 49 4.14유의확률 1.000 .424

<표 4-27> 안전관심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28> 안전타협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29> 아차사고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0>에서 충분훈련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과 300명 미만 그룹과 300

명 미만과 1000명 이상 집단 두 그룹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1>

에서 위험요소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과 3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2>에서 의

견경청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과 3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

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충분훈련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83300명미만 28 4.00 4.001000명이상 49 4.29유의확률 .309 .082

위험요소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001000명이상 49 4.14300명미만 28 4.25유의확률 1.000 .427

의견경청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50300명미만 28 3.75 3.751000명이상 49 3.86유의확률 .101 .480

<표 4-30> 충분훈련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1> 위험요소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2> 의견경청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3>에서 안전위원회 설문항목은 세 그룹 모두가 다른 형태를 나타내

고 있다. <표 4-34>에서 참여장려 설문항목은 300명 이상 그룹과 300명 미만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5>에서 정규의견 설문항

목은 세 그룹 모두가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위원회근로자수N

집단군1 2 3Duncana,b 1000명미만 42 4.17

1000명이상 49 4.57300명미만 28 5.00유의확률 1.000 1.000 1.000

참여장려근로자수

N집단군

1 2Duncana,b 1000명미만 42 4.001000명이상 49 4.14300명미만 28 4.75유의확률 .187 1.000

정규의견근로자수 N 집단군1 2 3Duncana,b 1000명미만 42 3.831000명이상 49 4.29300명미만 28 4.50유의확률 1.000 1.000 1.000

<표 4-33> 안전위원회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4> 참여장려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5> 정규의견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6>에서 진지참여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

명 이상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7>에서 위험보고 설문

항목은 300명 미만과 1000명 미만 그룹과 10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8>에서 성과전달 설문항목은 세 그룹 모두가 가

기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진지참여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2.831000명이상 49 3.86300명미만 28 4.00유의확률 1.000 .420

위험보고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3.501000명미만 42 3.671000명이상 49 4.14유의확률 .381 1.000

성과전달근로자수N 집단군1 2 3Duncana,b 300명미만 28 3.501000명미만 42 3.831000명이상 49 4.57유의확률 1.000 1.000 1.000

<표 4-36> 진지참여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7> 위험보고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8> 성과전달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39>에서 정책운영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과 300명 미만 그룹과 300

명 미만과 10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40>에서 안전토의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

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41>에서 의사소통 설문항목은 1000명 미

만과 300명 미만 그룹과 10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운영근로자수N


300명미만 28 3.75 3.751000명이상 49 4.00유의확률 .171 .171

b. 유의수준= .05.

안전토의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3.501000명미만 42 4.171000명이상 49 4.43유의확률 1.000 .138

의사소통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3.751000명미만 42 3.831000명이상 49 4.43유의확률 .631 1.000

<표 4-39> 정책운영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0> 안전토의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1> 의사소통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2>에서 사고예방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과 300명 미만 그룹과 300


4-43>에서 충분장비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 그룹과 1000명 미만 그룹과 1000명

이상의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44>에서 정규점검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사고예방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67300명미만 28 4.00 4.001000명이상 49 4.29유의확률 .103 .161

충분장비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3.501000명미만 42 3.671000명이상 49 4.14유의확률 .334 1.000

정규점검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4.001000명이상 49 4.571000명미만 42 4.67유의확률 1.000 .578

<표 4-42> 사고예방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3> 충분장비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4> 정규점검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5>에서 관행유용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

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46>에서 성과긍

정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의 그룹 두 집단

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47>에서 안전보상 설문항목은 1000명 미

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관행유용근로자수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67300명미만 28 4.251000명이상 49 4.29유의확률 1.000 .819

성과긍정근로자수N


300명미만 28 3.751000명이상 49 3.86유의확률 1.000 .626

안전보상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00300명미만 28 4.001000명이상 49 4.14유의확률 1.000 .484

<표 4-45> 관행유용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6> 성과긍정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7> 안전보상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8>에서 안전인지도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49>에서 보

고결과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과 100명 이상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

상의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0>에서 장비사용 설

문항목은 10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결과근로자수N


1000명이상 49 4.00 4.00300명미만 28 4.25유의확률 .344 .157

장비사용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4.001000명이상 49 4.43300명미만 28 4.50유의확률 1.000 .563

안전인지도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2.67300명미만 28 3.501000명이상 49 3.71유의확률 1.000 .310

<표 4-48> 안전인지도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49> 보고결과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0> 장비사용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1>에서 최상확인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과 1000명 미만 그룹과 300


4-52>에서 안전확인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

의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3>에서 안전실용 설문

항목은 10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

태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확인근로자수

N집단군

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67300명미만 28 4.001000명이상 49 4.00유의확률 1.000 1.000

안전실용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3.17300명미만 28 3.501000명이상 49 4.00유의확률 .063 1.000

최상확인근로자수

N집단군

1 2Duncana,b 1000명미만 42 4.00300명미만 28 4.25 4.251000명이상 49 4.43유의확률 .086 .218

<표 4-51> 최상확인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2> 안전확인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3> 안전실용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4>에서 위험도움 설문항목은 10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미만과 1000

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5>에서 문제알

림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이상의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6>에서 추가노력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과 1000명 미만

그룹과 10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 그룹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위험도움근로자수N 집단군1 2Duncana,b 1000명미만 42 4.00300명미만 28 4.501000명이상 49 4.57유의확률 1.000 .563

문제알림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3.501000명미만 42 4.171000명이상 49 4.43유의확률 1.000 .212

추가노력근로자수N


1000명미만 42 4.17 4.171000명이상 49 4.43유의확률 .253 .074

<표 4-54> 위험도움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5> 문제알림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6> 추가노력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7>에서 자발수행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 그룹과 300명 이상 그룹의

두 집단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8>에서 안전격려 설문항목은

300명 미만과 1000명 미만 그룹과 1000명 이상과 1000명 미만 그룹의 두 집단

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격려근로자수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4.001000명미만 42 4.33 4.331000명이상 49 4.43유의확률 .053 .578

자발수행근로자수 N 집단군1 2Duncana,b 300명미만 28 4.001000명이상 49 4.431000명미만 42 4.50유의확률 1.000 .582

<표 4-57> 자발수행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58> 안전격려 다중비교 평균분석 (ANOVA)

<표 4-21>에서 경영만족 요인과 정규의견(경영진은 직장 안전보건 문제에 대

해서 정규적으로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항목과 성과전달(직장에서의 안전

수행 성과에 대한 목표와 대상이 근로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된다) 항목은 근

로자의 수에 따라 모두가 다른 형태를 나타내었다. 근로자의 수, 즉, 회사의 규

모에 따라 정규의견과 성과전달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행동만족 요인은 근로자의 수 3가지 형태가 모두 같은 형태를 나타

내었다. 즉, 행동만족요인은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중요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는 1)경영자의 헌신 요인

인 1.안전순위, 6.안전모임, 7.안전타협의 3가지 항목들과 2)안전교육훈련 요인인

2.적절훈련 항목과 3)근로자의 참여 요인인 1.안전위원회, 4.정규의견, 5.진지참

여의 3항목들과 4)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 요인인 2.안전토의, 5.절차준수

의 2항목들과 5) 안전규칙과 안전절차요인인 2.충분장비 항목과 6)안전 증진 절

차 요인인 2.안전보상, 5.보고결과의 2항목들과 7)안전행동 요인인 2.안전작업,

3.최상확인, 8.위험도움과 12.안전격려의 3 항목들 등의 16개의 설문항목들이 7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a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1 (상수) .311 .000 2.129E7 .000안전순위 -.062 .000 -.110 -2.717E7 .000안전모임 -.060 .000 -.128 -3.441E7 .000안전타협 .034 .000 .076 3.237E7 .000적절훈련 -.229 .000 -.263 -8.898E7 .000안전위원회 .211 .000 .249 7.842E7 .000정규의견 -.284 .000 -.284 -7.681E7 .000진지참여 .055 .000 .098 4.412E7 .000안전토의 .184 .000 .298 9.540E7 .000절차준수 .804 .000 1.107 3.110E8 .000충분장비 -.105 .000 -.160 -8.263E7 .000안전보상 .029 .000 .058 2.419E7 .000보고결과 .154 .000 .230 9.729E7 .000안전작업 .541 .000 .402 1.198E8 .000최상확인 -.422 .000 -.530 -1.630E8 .000위험도움 -.139 .000 -.160 -4.996E7 .000안전격려 .227 .000 .331 8.066E7 .0002 (상수) 4.176 .047 88.469 .000a. 종속변수: 훈련만족

4.5 회귀 분석

네 번째 시도는 7가지 요인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로 어

떤 항목이 회귀방정식에 포함될 것인 가를 입력(Enter)과 제거(Remove) 방법을

실시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59>에서 훈련만족 유의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안전순위, 안전모

임, 안전타협, 적절훈련, 안전위원회, 정규의견, 진지참여, 안전토의, 절차준수,

충분장비, 안전보상, 보고결과, 안전작업, 최상확인, 위험도움과 안전격려 등의

16개의 설문항목들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6가지 요인의 회귀

분석 결과도 훈련만족과 같은 16개의 항목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훈련만족 유의항목 회귀분석

<표 4-60>에서 행동만족을 예측하기 위하여 6개의 만족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으로 변량의 77%를 설명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이 만들어졌다.


계수a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1 (상수) .443 .310 1.431 .155경영만족 .318 .057 .464 5.608 .000훈련만족 -.272 .101 -.338 -2.690 .008참여만족 .166 .058 .238 2.850 .005소통만족 -.018 .073 -.024 -.251 .802규칙만족 .344 .102 .344 3.354 .001증진만족 .374 .080 .343 4.680 .000a. 종속변수: 행동만족

모형 요약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표준

오차1 .772a .595 .580 .3172 .674b .455 .444 .365

a. 예측값: (상수), 증진만족, 경영만족, 규칙만족, 참여만족, 소통만족, 훈련만족 b. 예측값: (상수), 증진만족, 규칙만족, 소통만족

계수a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1 (상수) 1.361 .299 4.553 .000소통만족 .320 .056 .421 5.663 .000규칙만족 .102 .073 .102 1.396 .165증진만족 .285 .086 .261 3.319 .001a. 종속변수: 행동만족

y1 = .44 + .31행동 -.27훈련 + .17참여 - .02소통 + .34규칙 + .37증진 이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4)안전의사소통, 5)안전규칙과 절차, 6)안전증진의 3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이 3가지 요인으로 회귀분석을 재실행하였

더니 안전행동의 변량 예측은 <표 4-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6%로 줄어들었

다. <표 4-62>의 안전행동 예측방정식 y2 = 1.361 + 0.320소통만족 + 0.102규칙

만족 + 0.285증진만족 요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 4-60> 행동 만족 예측 회귀분석1

<표 4-61> 행동만족 회귀분석의 분산분석 결과

<표 4-62> 행동 만족 예측 회귀분석2


신뢰도통계량

Cronbach의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960 .962 46

4.6 신뢰도 분석

<표 4-63>에 제시한 바와 같이 161개의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하 알파의 값이 0.96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하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200개가 되지 않은 샘플이지만 요인분석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표 4-63> 신뢰도 분석

4.7 요인 분석

161개의 자료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7개의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들이

<표 4-6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모

두 9개로 나뉘어 졌다. 그래서 원래가 7요인이라 <표 4-65>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다시 7개의 요인으로 나누었지만 원래 7개의 요인에 포함된

항목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표

4-66>에 보이는 바와 같이 OHSAS 18001과 같은 다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에 의한 재분류를 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더니 결과

가 조금 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총분산성분 초기고유값 회전제곱합적재값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1 18.305 39.795 39.795 16.577 36.037 36.0372 4.704 10.227 50.021 4.638 10.082 46.1203 4.114 8.944 58.966 4.497 9.777 55.8964 3.758 8.169 67.134 3.919 8.520 64.4165 3.624 7.877 75.012 3.733 8.116 72.5336 2.957 6.428 81.440 2.867 6.234 78.7667 1.870 4.065 85.505 2.210 4.804 83.5708 1.573 3.419 88.923 2.092 4.548 88.1189 1.271 2.764 91.687 1.642 3.569 91.687

설명된총분산성분 초기고유값 회전제곱합적재값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1 18.305 39.795 39.795 16.926 36.796 36.7962 4.704 10.227 50.021 4.841 10.525 47.3213 4.114 8.944 58.966 4.279 9.302 56.6234 3.758 8.169 67.134 4.019 8.737 65.3605 3.624 7.877 75.012 3.802 8.266 73.6256 2.957 6.428 81.440 3.236 7.034 80.6607 1.870 4.065 85.505 2.229 4.845 85.505

성분 초기고유값 추출제곱합적재값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1 19.889 43.238 43.238 19.889 43.238 43.238

2 7.080 15.391 58.629 7.080 15.391 58.6293 5.932 12.896 71.526 5.932 12.896 71.5264 4.346 9.448 80.973 4.346 9.448 80.9735 2.366 5.143 86.116 2.366 5.143 86.1166 2.164 4.705 90.822 2.164 4.705 90.8227 1.637 3.558 94.380 1.637 3.558 94.380

<표 4-64> 요인 분석 (9요인)

<표 4-65> 요인 분석 (7요인)

<표 4-66> 수정 요인 분석 (7요인)


[그림 4-54]에 강제로 7개의 요인으로 나눈 스크리 도표와 [그림 4-55]

에 <표 4-69>의 재수정한 7개의 요인에 의한 3차원 회전공간의 성분도

표를 제시하였다.

[그림 4-54] 스크리 (scree) 도표

[그림 4-55] 회전공간의 성분 도표


성분 (회전된 성분행렬a)1 2 3 4 5 6 7추가노력 .936 .025 .159 .070 .056 .063 -.093문제알림 .882 -.151 .270 -.053 .086 .201 .026아차사고 .877 -.041 .252 -.056 .127 .111 .052의사소통 .874 .191 .036 -.091 .178 .314 -.031안전토의 .873 -.026 -.086 -.041 -.127 .104 -.024정책운영 .862 .353 -.166 -.064 -.085 .148 .038위반안함 .832 .164 -.100 -.135 .152 -.127 .273안전실용 .811 .450 -.277 -.047 -.025 -.121 .046성과전달 .791 .259 .238 .055 -.013 -.091 -.038안전규칙 .746 -.094 -.387 .110 .064 -.422 -.123불안전관행 .729 -.114 -.466 .212 -.129 -.267 -.192안전중요도 .714 .000 .336 .166 -.221 -.327 -.063자발수행 .713 -.492 -.017 .026 .142 .106 .077안전순위 .703 -.086 -.615 .108 -.162 -.019 .034안전모임 .682 -.134 -.248 .200 -.013 -.331 -.060적절훈련 .680 .036 .312 .256 -.168 .126 -.427위험보고 .671 .187 .175 -.153 .029 -.519 -.286우선순위 .655 .158 .252 .624 -.104 .231 .004안전확인 .650 .205 -.317 -.168 .434 .278 .157사고예방 .607 .020 .426 .279 .080 -.265 .348의견경청 .604 .193 -.355 -.033 .153 .463 .126충분장비 .603 .324 .238 -.304 -.218 -.269 .148안전격려 .575 -.147 -.424 -.417 .375 -.023 -.109비상훈련 .565 .005 .456 .327 .119 .401 .095위험도움 .514 -.019 .123 .252 .424 -.320 .396정규의견 .484 .438 -.103 .335 .111 -.388 -.018안전타협 .453 -.288 -.128 .287 .295 .130 -.194진지참여 .284 .864 .008 .153 -.005 .133 -.285성과긍정 .347 .838 .105 .231 -.019 .129 .180안전인지도 .545 .730 -.038 .094 -.139 .051 .249위험요소 .149 .704 -.095 -.047 .454 -.302 -.302관행유용 .456 .651 .280 -.007 .083 .380 -.139정규점검 .307 -.117 .829 -.104 -.102 -.268 -.050절차준수 .594 .086 .707 .074 .057 .189 .214보호장비 .495 -.120 -.655 .065 .019 -.063 .151참여장려 .241 .260 .118 .875 -.067 .175 -.030훈련참석 .549 -.139 -.173 .693 -.062 .010 -.006안전위원회 .089 .074 -.260 .669 .287 -.374 .199안전관심 .536 .253 -.031 .601 .370 .179 -.026안전보상 .458 .434 -.083 .490 -.114 -.196 .229장비사용 -.042 -.027 -.119 .085 .923 .060 .221최상확인 .436 -.049 .023 -.015 .782 .157 .304안전작업 .324 .065 .254 .026 .729 -.267 -.197충분훈련 .306 .393 -.114 -.382 .516 .209 -.424건전경쟁 .494 .266 -.066 .211 .029 .714 .048보고결과 .246 -.115 -.010 .120 .304 .220 .770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있는퀘티멕스.)

비상훈련 .565 .005 .456 .327 .119 .401 .095위험도움 .514 -.019 .123 .252 .424 -.320 .396정규의견 .484 .438 -.103 .335 .111 -.388 -.018안전타협 .453 -.288 -.128 .287 .295 .130 -.194진지참여 .284 .864 .008 .153 -.005 .133 -.285성과긍정 .347 .838 .105 .231 -.019 .129 .180안전인지도 .545 .730 -.038 .094 -.139 .051 .249위험요소 .149 .704 -.095 -.047 .454 -.302 -.302관행유용 .456 .651 .280 -.007 .083 .380 -.139정규점검 .307 -.117 .829 -.104 -.102 -.268 -.050절차준수 .594 .086 .707 .074 .057 .189 .214보호장비 .495 -.120 -.655 .065 .019 -.063 .151참여장려 .241 .260 .118 .875 -.067 .175 -.030훈련참석 .549 -.139 -.173 .693 -.062 .010 -.006안전위원회 .089 .074 -.260 .669 .287 -.374 .199안전관심 .536 .253 -.031 .601 .370 .179 -.026안전보상 .458 .434 -.083 .490 -.114 -.196 .229장비사용 -.042 -.027 -.119 .085 .923 .060 .221최상확인 .436 -.049 .023 -.015 .782 .157 .304안전작업 .324 .065 .254 .026 .729 -.267 -.197충분훈련 .306 .393 -.114 -.382 .516 .209 -.424건전경쟁 .494 .266 -.066 .211 .029 .714 .048보고결과 .246 -.115 -.010 .120 .304 .220 .770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있는퀘티멕스.)

<표 4-67>에는 회전된 성분의 47개의 설문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표 4-67> 요인 분석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초기고유값 추출제곱합적재값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1 19.889 43.238 43.238 19.889 43.238 43.238

2 7.080 15.391 58.629 7.080 15.391 58.6293 5.932 12.896 71.526 5.932 12.896 71.5264 4.346 9.448 80.973 4.346 9.448 80.9735 2.366 5.143 86.116 2.366 5.143 86.1166 2.164 4.705 90.822 2.164 4.705 90.8227 1.637 3.558 94.380 1.637 3.558 94.380

<표 4-68>에 수정된 요인분석 결과로 전체 변량의 약94%를 7개의 요

인이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림 4-56]에는 7개의 요인이 나타나 있다.

<표 4-68> 수정 요인 분석 (타 도입회사)

[그림 4-56] 수정 스크리 (scree) 도표


성분1 2 3 4 5 6 71불안전관행 .924 .231 -.205 .100 -.022 .171 -.0921안전순위 .921 -.102 -.155 -.094 .142 .110 -.0871안전규칙 .916 .181 -.278 .083 -.027 -.020 .0797안전격려 .908 -.228 .020 -.114 -.045 -.064 .0881보호장비 .867 -.068 -.099 .243 .106 -.155 .0147안전확인 .851 -.052 .463 .110 .057 -.080 .1327자발수행 .814 .343 -.233 .232 -.059 .313 -.0957위반안함 .811 .401 .122 .253 .157 -.100 .0914안전토의 .799 .481 .107 -.031 -.161 -.017 .1157안전실용 .786 .304 .472 .065 .050 -.157 .0924정책운영 .780 .339 .454 -.200 -.044 -.130 .0414의사소통 .754 .364 .468 -.159 -.036 .073 -.1303의견경청 .728 -.078 .526 -.215 .277 -.027 .0561안전모임 .694 .180 -.234 -.189 .219 .552 .1857문제알림 .689 .680 .100 -.052 -.150 .002 -.1267추가노력 .674 .632 .164 .061 -.243 .170 -.1197최상확인 .653 .049 .338 .540 .242 -.309 -.0461안전타협 .505 .022 .048 .291 -.167 .435 -.3414절차준수 .055 .939 .261 .010 .072 -.057 .0505정규점검 -.183 .901 -.131 -.033 -.177 -.045 .2535사고예방 .099 .846 -.049 .349 .304 -.055 .0851안전중요도 .270 .840 -.129 -.186 .154 .344 .0983위험보고 .473 .816 .097 -.011 -.214 -.133 .0402우선순위 .218 .783 .403 .110 .107 .352 -.1525충분장비 .345 .762 .173 .074 -.042 -.105 .2882적절훈련 .279 .719 .202 -.347 -.235 .168 -.1952비상훈련 .227 .704 .390 -.117 .272 .176 -.1771아차사고 .664 .684 .139 -.131 .098 -.162 -.0043진지참여 -.062 .131 .959 -.218 -.078 -.017 .0656성과긍정 -.099 .268 .884 .091 .245 -.089 .0835관행유용 .092 .351 .859 -.104 -.237 .181 -.0826위험요소 .086 -.088 .829 .342 -.289 .137 .2216안전인지도 .243 .416 .754 .167 .206 -.160 .0942충분훈련 .473 -.044 .684 .036 -.475 -.254 -.0456건전경쟁 .405 .092 .644 -.237 .279 .201 -.4681안전관심 .332 .262 .577 .455 .133 .105 -.4257안전작업 .349 .278 .490 .250 .197 .291 .3093안전위원회 .039 -.044 -.004 .932 .004 .091 .1707장비사용 .275 -.392 .372 .727 .230 -.129 .0322훈련참석 .478 .437 -.101 .635 -.110 .098 -.3597위험도움 .323 .300 -.040 .624 .439 .412 -.0296보고결과 .323 .033 .049 .232 .888 .073 .0856안전보상 .036 .424 .476 .462 .538 -.269 -.0813참여장려 -.278 .331 .489 .334 .093 .657 -.0723정규의견 .263 .282 .401 .162 .146 .014 .754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있는퀘티멕스.

4성과전달 .413 .757 .308 .091 .081 -.148 -.308

<표 4-69> 재수정 요인 분석 (타 도입회사)


<표 4-69>에는 수정 요인분석에 의한 보다 나은 결과인 회전된 성분

의 47개의 설문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표 4-68>의 결과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원래의 항목들이 제대로 표현(왼쪽 숫자가 요인번호)되어 있지

는 않다. 1인자(factor)에는 1, 4와 7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고, 2인자에

는 2, 4, 5요인이 혼재, 3인자에는 2, 3, 5, 6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4인

자에는 2, 3, 7요인이 혼재, 5, 6, 7인자에 3, 6, 7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원래의 대조 논문인 Vinodkumar and Bhasi (2011)의 결과와 대조하려

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회사의 명단을 구하지 못해 대조그룹을 만

들지 못하였다. 원문의 논문에서는 OHSAS 18001 인증시스템은 산업재

해의 제어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ISO 9001은 근로자의 만족

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OHSAS 18001 인증시스템은 안전훈련(safety

training)이 다른 인증(ISO 9001) 시스템 집단과 차이점을 나타낸다고 주

장하였다. 6개의 안전관리 관행중 4개(경영자의 헌신, 안전훈련, 의사소

통과 안전규칙과 절차)는 안전행동(safety behavior)을 예측하는데 유의미

하다고 주장하였다. 안전경영시스템은 안전촉진정책과 융합되어 있으며,

안전인식의 증가에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의 안전관리

관행과 안전행동의 수준은 OHSAS 18001을 인증받은 회사들이 다른 인

증을 받은 회사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안전규칙과 절차의 강화

가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안전촉진정책은 OHSAS

18001을 받지 않은 사고율이 높은 인증받지 않은 회사들에게서 높게 나

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안전촉진정책은 단일요소보다는 좋은 안전경영시

스템(안전훈련, 의사소통, 안전규칙과 절차, 근로자들의 안전기여도와

경영자의 헌신 등)과 융합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KOSHA 18001의 연구에서도 4)안전의사소통과 지속적인 개선(80%), 5)

안전규칙과 절차(100%)와 6)안전증진절차(80%)가 각 요인들의 항목들을 85%이상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V. KOSHA 18001의 운영 개선방안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인증 이후의 관리

방법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국제기준(ISO)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내 KOSHA 18001의 관리 방법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사용자 현장 실무교육

중심으로 개선시켜나간다면 대부분 OHSAS 18001이나 K-OHSMS 18001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5.1 KOSHA 18001의 합리적 운영 방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KOSHA 18001은 아래의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인증업체가 12000개소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할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한정된 수로는 관리불능의 상

태가 조만간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

율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KOSHA 18001의 운영이 절실

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5.2 KOSHA 18001의 인증 실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KOSHA 18001은 다른 인증시스템과 달리 면담절

차가 추가되어 있어서 한국형 인증시스템으로서의 강점과 면모를 드러

내고 있다.


[그림 5-1] KOSHA 18001의 인증현황

[그림 5-2] KOSHA 18001의 인증사업장 재해율

Ⅴ. KOSHA 18001의 운영 개선방안 … 147

1) 안전보건활동

(1) 작업장의 안전조치 ㅇ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방지와 안전통로 구분, 정리정돈, 안전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 및 점검 등적절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ㅇ 운반기계별 운반기준이 적합하게 정해져 이행되고 있어야 한다.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ㅇ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ㆍ사용하고 예비품을 비치하는 등 보호구

착용 및 지급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4)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ㅇ 기계·기구, 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 하고

잠재위험이 없도록 보수ㆍ점검 등 실시해야 한다.

(5) 안전검사 실시 ㅇ 안전검사 대상을 파악하고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6)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ㅇ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조치가 이루어지고,

보수점검 계획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대피요령을알고 있어야 한다.

(7) 전기재해 예방활동 ㅇ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전기기계기구 및 가설전기설비에

방호조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예방활동을시행한다.

ㅇ 전기설비 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기준에 적합하도록 등급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8)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ㅇ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직업병예방

위해 적절한 조치와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ㅇ 취급 유해물질을 목록화하고 MSDS를 비치 또는 게시하고

관련규정을 이행한다. ㅇ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위해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를 정기적 작업환경측정 하고 적절한개선조치 해야 한다.


(9)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ㅇ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다. ㅇ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분진작업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 산소결핍, 유해가스 장소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 소음작업 : 청력보존 프로그램 - 근골예방 :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 생활습관 프로그램 - 건강장해예방 :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 교대작업자 관리

(10)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지원 ㅇ 협력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관리 하고 있어야 한다. ㅇ 중금속취급 유해인자, 제조·사용허가 대상물질 취급작업 등을

도급시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1) 안전·보건관리자 역할과 활동 ㅇ 안전·보건관리자 규정에 적합하게 선임/지정되야 하고 - 시스템의 실행 및 운영활동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ㅇ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 안건을 의결하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3) 산업재해조사 활동 ㅇ 사업장(협력업체 포함)에서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ㅇ 재해통계분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익년도 안전보건

활동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관계자 면담

(1) 경영층이 알아야 할 사항 ㅇ 안전보건 경영방침 ㅇ 당해년도 안전보건활동목표 ㅇ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기본조직 구성현황과 자원 ㅇ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내용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절차와 적용 후 예상효과

(2) 중급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 (팀장, 부/과장, 대리) ㅇ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절차와 예상효과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상의 담당자의 역할 ㅇ 해당공정의 위험성평가 방법과 내용 ㅇ 해당공정의 중요한 안전작업지침서 내용 ㅇ 유해위험작업공정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장소를 파악 ㅇ 비상조치 사항 ㅇ 최신 기술자료의 보관장소와 관리방법

(3) 현장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 (기사, 직장, 조반장) ㅇ 자사의 재해율과 안전보건 목표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상의 담당자 역할 ㅇ MSDS 등 공정안전자료의 활용과 비치장소 ㅇ 해당공정의 잠재위험성과 대응방법 ㅇ 예정되지 아니한 정전시의 조치사항 ㅇ 안전보건 기술자료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ㅇ 비상조치계획에서 담당 역할 ㅇ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주기 ㅇ 현장에서의 유해위험물질 취급방법 ㅇ 가동전 안전점검 사항

(4) 현장작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ㅇ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보건수칙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절차 ㅇ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ㅇ 취급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정도와

취급절차 ㅇ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사항 ㅇ 개인보호구 착용기준과 착용방법

(5)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 ㅇ 법정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내용과 실행효과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목표 ㅇ 내부심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내용 ㅇ 위험도 평가방법 및 조치내용

(6) 협력업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 ㅇ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해야 할 사항 ㅇ 현장에서 위험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조치방법 ㅇ 비상시 행동요령 ㅇ 개인보호구 지급기준과 착용방법 ㅇ 위험작업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와 절차


5.3 KOSHA 18001의 운영 실태

따라서 합리적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KOSHA 18001의 운영이 절실

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인증 위원회의 운영

고용부, 공단, 대학, 한노총, 경총, 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인력풀32명)

매월1회 정기회의 개최(인증 및 취소 결정) 위원 9명 소집, 출석 위원 2/3 찬성시 의결

2) KOSHA 18001 심사원

(1) 심사원 응시 자격 - KOSHA 18001 심사원 양성 교육 이수 - 기술사, 지도사, 기사7년, 산업기사 9년, 석사5년, 박사2년, 실무

10년 - 심사원 시험합격자는 10일 이상 현장OJT 완료후 등록 - 공단 내부심사원 245명, 외부심사원 47명 * 전문기술위원실 소속 심사원 23명

(2) 심사원의 역할 - KOSHA 18001 심사 또는 컨설팅 * 청렴의무이행서약서 제출

(3) 외부심사원 심사 수당 (예산: 2억원) - 기술사 : 319,299원 - 특급기술자 : 245,203 - 대중교통여비 지급

3) KOSHA/OHSAS 18001 공동인증

(1) 공동인증 기관 현황DNV인증원, BVQI인증원, BSI인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품질보증원, 한국선급, 한국표준협회, KSR인증원, UL KOREA, LRQA KOREA, SGS KOREA, CERMET

(2) 사후심사 대행 위탁 : 공동인증사업장 108개소


(3) 매분기 공동인증기관협의회 개최 : 발전방향과 현안사항을협의한다.

5.4 KOSHA 18001의 현재 발전 방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KOSHA 18001이 발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단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정

인증유지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유예 혜택 등 부여

2)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연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과 연계 추진(‘13년

목표 : 4만 개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운영 : http://kras.or.kr (가상체험, 따라하기)

3) 대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과 연계 - 대기업이 사내외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기술 및 재정 지원시 KOSHA 18001을 구축 지원을 포함 * 한솔제지, SK에너지, 롯데호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등

4) 안전보건 리더그룹 산재예방사업과 연계 - 자동차산업, 철강업, 조선업, 화학산업, 전자업 등 제조업리더그룹과 연계 추진

5) 공기업 및 대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공기업 및 대기업 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위사업장 및 협력 회사의 인증 취득 유도 * 한국전력, 코레일, GS칼텍스, 기아자동차, 지방자치단체 시설공단


6) KOSHA 18001 인증 구축 비용 지원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컨설팅 비용 국고지원(최대 10MD)

7) 노사정 공동 추진 - 노총, 경총 등 노사가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도입을권고하 는 단체협약 지침을 회원사에 시달

8) KOSHA 18001 외부심사원 활용 - 외부심사원을 양성하여 공단과 공동으로 KOSHA 18001 인증 심사 수행 * 2MD 이상 KOSHA 18001 심사시 외부 심사원(47명) 참여('13년도 340회 정도)

9) 공동인증기관을 활용한 인증 활성화 - 공단과 공동인증 협정을 체결한 공동인증기관 13개소를 활용하여인 증을 활성화

10) 대기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한 정보공유 - 매년 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의 하나로 대기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 최 - 대상(장관상) 1개소 200만원, 우수상(공단 이사장상) 2개소 각100만 원, 장려상(공단 이사장상) 3개소 각 50만원 시상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Scheme에 부합되는 인증체계의 확립과 기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12) 산재보험요율제 연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경우 산재보상보험요금 감면

13) 화재보험 등 민간보험과의 연계 - 화재보험협회 또는 민간 보험회사의 각종 보험에 안전보건경영시스 템 인증 사업장 혜택 부여(보험료 감면 등)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

한 그림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인정기구로 거듭나


기 위한 체제개편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심사원

수의 부족과 인증해야 할 사업체의 증가로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5 ISO의 운영방안

국제적인 ISO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은 없지만, 다른 경영시스템이나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에서 살펴보면 바람직한 국제적인 기본 틀은

ISO/IEC Guide 65를 참조하여 다음 [그림 5-3]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

을 것이다.

[그림 5-3] ISO 형식의 인증체계

ISO/IEC Guide 65의 기준에 의하면, 인증심사와 컨설팅을 분리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5-4]에 제시한 것처럼 국제 심사원 시


[그림 5-4] 한국형 인증체계

스템과 같은 선임심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선임 심사원을 중심으로 심사

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도하고 있다. 심사원보에서 심사원, 그리고 선임

심사원으로 승격하는 등급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심사원과 컨설턴트

에 대한 윤리규정과 심사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의 개발도 필요하

다.

한국형 인증시스템은 기술표준원이 인정기구(A/B)의 역할을 맡고, 이 기구에

인정심사 위원회와 인정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왼쪽 산하에 공단이 운

영하는 인증기관(C/B)을 두어 공단이 여기서 신청업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보

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산하에 연수기관으로 교육원을 활용하거나 확대

및 재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교육훈련 운영위원회를 가동시키면 될 것

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ISO 규격의 시스템은 10년 뒤의 미래형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5.6 KOSHA 18001의 운영 개선 방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KOSHA 18001을 국제기준의 ISO

수준의 인증시스템에 유사하게 맞춘다면, 현재 이미 12000개소에 달하

며, 앞으로 한층 폭증할 인증업체의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

을 것이다. 인정심사 위원회(인정 및 취소 여부)에서 인정심사 운영위원

회(인정 절차)의 역할까지를 함께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한국형 인증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아래의 [그림 5-5]와 같은 절충안이 현재로서

는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림 5-5] 수정 개정안의 인증체계

수정개정안의 개량형 인증체계에서는 공단이나 기술표준원이 인정기구(A/B)

의 역할을 맡고, 그 기구에 인정심사 위원회와 인정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

고 그 왼쪽 산하에 공단이 담당하는 인증기관(C/B)을 두어 공단이 여기서 신

청업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산하에 연수기관으

로 교육원을 활용하거나 확대 및 재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교육훈련


운영위원회를 가동시키면 될 것이다. 현재의 폭주하는 신청업체를 소화하려면

과도기적으로 개정안으로 위 [그림 5-5]처럼 다수의 연수기관을 만들어, A연수

기관에서는 공단내부의 심사원을 교육시키고, 다른 B의 연수기관에서는 양성교

육과 컨설팅을 위임시키거나 임시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정기구의 오른쪽 산하에 심사원 시험관리원을 신설하여 과도기적으로 심사원

에 대한 자격시험과 관리를 맡기면 될 것이다.

Ⅵ. 결론과 토론…157

VI. 결론과 토론

6.1 결론

국내외 인증시스템은 자체적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

안전공단이 운영하는 KOSHA 18001의 미래는 어떻게 빨리 현재의 체

재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틀을 갖춘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 흥망성쇠

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현재 폭주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국제적 기준

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그림과 같이 인정기구의 역할을 기술표준원이나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이 하고, 그 산하에 인정심사 위원회와 인정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왼쪽에 공단이 인증기관을 역할을 하고, 신청업체를 인증하도록 하면 될 것이

다. 그 인정기구 아래에 내부와 외부 심사원을 교육시키는 연수기관들(복수의

교육기관들)을 오른쪽에 두고, 컨설팅 심사원을 교육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외

부로 독립을 시키면 ISO의 기준(교육기관의 컨설팅같은)을 맞출 수가 있을 것

이다. 보조 심사원은 2년 이후에 보수교육을 거쳐서 정식 심사원으로 만드는

것과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심사원 시험관리원을 주어서 심사

원의 관리 및 자격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자격시험과 발급은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인증기관과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관성의 유지를 위해서 인정기구과 인증기관의 역할은 과도기에 해당하는

10년 정도는 공단이 맡거나 아니면 인정기구는 기술표준원이 인증기관은 공단

이 맡아서 한다면 공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

직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그림과 같

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인정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체제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심사원수의 부족과

인증업체의 증가로 지금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이

다. 체제개편과 개혁은 조직에 약간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정

안의 골격은 공단이 독자적인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KOSHA

18001은 공단이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많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며, 미래의 폭주하는 수요에도 신축

성있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2 토론

고용노동부는 KOSHA 18001을 위험성 평가와 연관시켜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반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그 방향보다는

KOSHA 18001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약간 수정하여 반영시켜서

이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시장의 규모를 키워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은 근로자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른 적용 방안의 모색도 필

요할 것이다. 그리고 업종의 다양화 (조선업과 같은)에 따른 적용 방법

에 따른 고찰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KOSHA 18001의 장점은 사업장에 대한 면담으로 특화된 서비스가

OHSAS 18001과 차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런 장점에 따른 보완과 개선으로

사업장의 현장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인증 시의 문제점을

기록해 두었다가 컨설팅 회사에 기록을 이전하는 방안과 컨설팅 회사와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 인증기관과 MOU를 13개 정도를 체결하고 있는 것과 상호인증

이 20-30개로 추정되고 있는 데, 이런 조치는 보다 넓게 본다면 보다 나은 개

Ⅵ. 결론과 토론…159

선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사후심사, 재인증과 신규인증은 현재 공단의 인력

부족문제로 공단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앞선 그림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단이나 기술표준원이 인정기구(A/B)에 인

정심사 위원회와 인정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왼쪽 산하에 인증기관

(C/B)j 공단이 여기서 신청업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오

른쪽 산하에 연수기관으로 교육원을 활용하거나 확대재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교육훈련 운영위원회를 가동시키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ISO 규격

의 시스템은 10년 뒤의 미래형으로 두고, 현재의 폭주하는 신청업체를 소화하

려면 과도기적으로 개정안으로 제안한 것처럼 다수의 연수기관을 만들어, A연

수기관에서는 공단내부의 심사원을 교육시키고, 다른 B의 연수기관에서는 양성

교육과 컨설팅을 위임시키거나 임시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인정기구의 오른쪽 산하에 심사원 시험관리원을 신설하여 과도기적으로 심

사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관리를 맡기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는 10

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감독기구인 감시관청(surveilance authority)의 역할을

맡기게 하는 유럽연합의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미래지향적으로는 폭주

하는 인증 건수에 대비하여 인증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수요를 감당할 수 있

게 하는 혜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KOSHA 18001을 개정하여

두는 것보다는 공단법의 6조인 사업을 수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심사원의 자격도 공단법에 포함시켜 재

심사와 보수교육을 가느,d하게 수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개선 방안인 수정안은 ISO 국제규격과 현재 규격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무엇이던지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조직의 동요나

반대를 잠재우고 큰 변화의 물결로 나가가는 좋은 방법일 것으로 사료된다. 현

재의 공단의 업무는 인증과 교육에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려 있다. 미래지향적

인 방법은 공단은 인증업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그 역할 모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단지 컨설팅과 교육만은 분리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국제

적 추세이며, 건설업에서 시공과 감리를 동시에 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할의 정립과 분담에 대한 점진적 계획이 필요하다. 임시적으로 내부

심사원을 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외부심사원은 외부교육기관이 전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임시적으로 한정된 시간내에는 두 가

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은 KOSHA 18011과 OSHAS 18001,

ISO 9000 시리즈와 ISO 14000 시리즈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인증자격시험은

인력공단에 시험을 위임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거기에 위임하여도 좋

을 것이다.

미래의 국제적 규격을 10년 뒤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과도기에 해당하는 기

간에는 결과 뒷 부분의 앞선 그림들에서 제시된 업무틀(framework)에 대한 청

사진과 같이 공단법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모두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2008년에 개정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의 제6조 사업에 관해 추가적으

로 인증업무와 인정기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약간의 수정을 하여 제5조 정

관에 정관의 변경을 하여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는 방법과 부칙에 이와 유사

한 안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의 허가없이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

다.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지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제6조는 10개

의 항목이 있는 데, 여기에 11번재의 항목을 추가하여 신설할 수가 있을 것이

다.

참고문헌 … 16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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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업안전보건법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law.go.kr/DRF/

MDRFLawService.jsp?OC=molab&ID=1766 (정보마당 법령)


Abstract

Study for Fairness and Efficiency of Certification System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Young-Guk Kwon and Chan-O Kim

1. Research Objectives

From the literature review of an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OSHMS), the current KOSHA 18001 system

need to be developed comparable to ISO recommendation or guideline

to achieve a better and enhanced performance to next level. The

main objective was to accomplish an efficiency and fairness of

certification of KOSHA 18001.

2. Research Contents

○ Review of various cert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 in quality,

environment, food safety and information security of industrial

advanced countries.

○ Review of mutual fairness and efficiency among accreditation (or

authorization) body, certification (or authentication) body (or notified

body), education and consulting organization, examination and

qualification control organization

○ Review of certification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bstract…165-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consulting

○ Provide a recommendation or guideline for mutual fairness and

efficiency among certification-related bodies

○ Recognization of the problem and an enhancement method for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HMS)

○ Recognization of the problem and an enhancement method of an

operation for a KOSHA 18001 system

3. Research Results: Survey and Review

Survey was conducted for 161 companies using a modified survey

form from a paper of Vinodkumar and Bhasi (2011).

When companies adopt KOSHA 18001, 39% of them are also

adopted a OHSAS 18001 and 17% of them are adopted K-OHSMS.

Response from those companies, 52% of them are thirties and 87%

are safety managers. Experience with less then five years are 26%

and with less than ten years and more than five years are 30%.

The size of companies with less than three hundreds are 22%,

with less than one thousand and more than three hundreds are 35%

and with more than one thousand are 44%.

The most response was very highly positive around 70% to 90%.

The question for an attention of a safety of workers was highly

positively responded around 91%. This is due to the majority of

responses from the safety managers. However, the question for no

compromise with safety to increase a production was that only 52%

of workers showed positive responses. The question for listening to


the opinion from top managements before deciding a final decision

was only 60% which is considerably low than other highly positive

responses.

4. Conclusions

KOSHA needs to be adopted for a ISO-like or international

guideline. The KOSHA 18001 needs to adopt a international

framework within a near future. Otherwise the current expanding

demand cannot be take care of a current problem. The drawing of a

new framework was provided in the end of result section.

5. Utilization plan/Expected contribution

- to adopt an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r guideline for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 to increase capability of KOSHA 18001 for the companies.

- to expect a better service for adopting KOSHA 18001 system.

6. Keywords

KOSHA 1800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HSAS 18001, certification system, accreditation body, efficiency

부록 … 167

부록: 참고자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관한 연구>

168 … 부록

[부 록 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관한 설문조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지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KOSHA 18001)’의 연구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평

소의 생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에 의하여 익명으로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으로 귀

하께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3.09.

❋ 평가방법: 각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하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곳에 체크(V) 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경영자, 관리·감독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는 자신의 행동및 입장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체크(V) 해 주시면 됩니

다. ❋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응답은 우편보다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http://www.surveymonkey.com/s/KOSHA18001 로 접속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지가 필요하시면, 학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면, 설문지를 답장으로 보내 드

릴테니 거기에 체크해서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셔도괜찮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인간공학연구실 (02)970-6380, 010-8637-5835, [email protected] 연구자: 권영국과 김찬오 교수

부록 … 169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장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연령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대 이상

3귀하의 학력

(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학교졸(2년제) ④대학교졸(4년제) ⑤ 대학원졸 이상

4귀하의 직책

( )① 사업주(경영자) ② 현장소장 ③ 관리·감독자

④ 안전관리자 ⑤ 기능직(현장) 종사자 ⑥ 기타

5귀하의 근무년수

( )

① 1년 미만 ② 1년~5년 미만 ③ 5년~10년 미만

④ 10년~15년 미만 ⑤ 15년~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6귀사의 근로자수

( )① 0~49명 ② 50~299명 ③ 300~999명 ④ 1000명 이상

7귀하의 직무

( )

① 토목 ③ 건축 ③ 플랜트

④ 전기 ⑤ 사무 ⑥ 기타

8귀하의 직위

( )① 사원 ② 주임 ③ 대리

④ 과장 ⑤ 차장 ⑥ 부장 ⑦기타

9. 귀사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 18001을 도입하고 계십니까? ( )

① 아니오 ② 예 ③ 도입 예정

10. KOSHA 18001 이외의 다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도 도입하고 계십니까? ( )

① 아니오 ② 예

11. 만일 예라고 답하셨다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십니까? ( )

① OHSAS 18001 ② K-OHSMS 18001 ③ BS 8800 ④ 기타

(강한 부정:1(-2), 부정:2(-1), 판단유보:3(0), 긍정:4(+1), 강한 긍정:5(+2)으

로 표해 주십시오)

-2 -1 0 +1 +2

170 … 부록

No ⓵ 경영자의 헌신 (9문항)전혀그렇지않다

-1그렇지않다

판단유보

+1그렇다

매우그렇다

1 경영진은 안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 )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진은 엄격하게 안전규칙과 절차를 따른다. ( ) ① ② ③ ④ ⑤

3경영진에게 불안전한 관행을 말하면 항상 시정 행동이

수행된다. ( )① ② ③ ④ ⑤

4작업장에서 관리자나 상관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심을 보

인다. ( )① ② ③ ④ ⑤

5경영진이 안전을 생산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경영진이 안전모임에 참여한다. ( ) ① ② ③ ④ ⑤

7경영진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안전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 ( )① ② ③ ④ ⑤

8아차사고를 보고하면, 경영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빨리 대응한다 ( )① ② ③ ④ ⑤

9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보호장비를 제공한

다.

( )

① ② ③ ④ ⑤

No ⓶ 안전교육훈련 (6문항)전혀그렇지않다

-1그렇지않다

판단유보

+1그렇다

매우그렇다

10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문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제공한다. ( )① ② ③ ④ ⑤

11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를 터득하기

위해 적절히 훈련을 받는다. ( )① ② ③ ④ ⑤

12훈련 프로그램에서 안전 문제는 우선순위가 높다. (

)① ② ③ ④ ⑤

13

회사에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훈련을 받는

다.

( )

① ② ③ ④ ⑤

14경영진은 안전훈련 프로그램에 근로자들이 참석하도록

장려한다. ( )① ② ③ ④ ⑤

15직장에서 받은 안전훈련이 직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다. ( )① ② ③ ④ ⑤

(강한 부정:1(-2), 부정:2(-1), 판단유보:3(0), 긍정:4(+1), 강한 긍정:5(+2)으로 표하세요)

-2 -1 0 +1 +2

부록 … 171

No ⓷ 근로자들의 참여 (6문항)전혀그렇지않다

-1그렇지않다

판단유보

+1그렇다

매우그렇다

16안전관련 문제에서 경영진들은 언제나 최종 결정을 내

리기 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 )① ② ③ ④ ⑤

17직장에 경영진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안전위원회가 있

다. ( )① ② ③ ④ ⑤

18경영진은 안전관련 문제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장려한

다. ( )① ② ③ ④ ⑤

19경영진은 직장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근

로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 )① ② ③ ④ ⑤

20근로자들은 안전문제를 파악하는데 진지하게 참여한다.

( )① ② ③ ④ ⑤

21사고 발생 전에 근로자들이 위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직장의 위험보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① ② ③ ④ ⑤

No ⓸ 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 (5문항)전혀그렇지않다

-1그렇지않다

판단유보

+1그렇다

매우그렇다

22경영진들은 안전문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정책을 운영한

다. ( )① ② ③ ④ ⑤

23회의에서 안전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다룰 기회가 충분

히 있다. ( )① ② ③ ④ ⑤

24직장에서의 안전수행 성과에 대한 목표와 대상이 근로

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된다. ( )① ② ③ ④ ⑤

25작업장 내에서 안전규칙이나 절차에 대해 자유롭게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 )① ② ③ ④ ⑤

26경영진이나 직속상사는 항상 안전작업 절차가 지켜지도

록 노력한다. ( )① ② ③ ④ ⑤

No ⓹ 안전규칙과 안전절차 (4문항)전혀그렇지않다

-1그렇지않다

판단유보

+1그렇다

매우그렇다

27직장의 안전규칙과 안전절차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

방하기에 충분하다. ( )① ② ③ ④ ⑤

28안전부서에는 직장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 ( )① ② ③ ④ ⑤

29 정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① ② ③ ④ ⑤

30 직장의 안전절차와 관행은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 ) ① ② ③ ④ ⑤

172 … 부록

No 6개의 항목별 만족도 설문문항 (12개)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않다

판단유보

+1그렇다

매우

그렇다

48⓵경영자의 헌신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 )① ② ③ ④ ⑤

49⓶안전교육훈련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

족도에 기여한다. ( )① ② ③ ④ ⑤

50⓷근로자들의 참여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 )① ② ③ ④ ⑤

51⓸안전 의사소통과 지속적 개선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 )① ② ③ ④ ⑤

52⓹안전규칙과 안전절차가 안전보건 경영시스

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 )① ② ③ ④ ⑤

53⓺안전증진 절차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에 기여한다. ( )① ② ③ ④ ⑤

54⓻안전행동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만족도

에 기여한다. ( )① ② ③ ④ ⑤

-2 -1 0 +1 2

No ⓺ 안전 증진 절차 (5문항)전혀그렇지않다

-1그렇지않다

판단유보

+1그렇다

매우그렇다

31회사에서의 안전성과는 승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① ② ③ ④ ⑤

32회사는 안전위험요소를 보고하면 이에 대한 보상(고마움

표시, 금전이나 보상, 사내소식지에 기재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경영진이 주관하는 안전주일이나 기타 다른 안전활동이

근로자들의 안전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4불안전한 상황과 행동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것에 근로자

들 사이에서 건전한 경쟁이 있다. ( )① ② ③ ④ ⑤

35

나의 직속 상사는 근로자들이 우리구역 내에서의 불안전

한 상황과 행동을 발견하고 보고해도 기분나빠하거나 화

를 내지 않는다. ( )

① ② ③ ④ ⑤

III. 아래 항목을 강한 부정:1, 부정:2, 판단유보:3, 긍정:4, 강한 긍정:5으로 안전행동과 각각 만족도를 표시해 주

십시오.

-2 -1 0 +1 +2

부록 … 173

-2 -1 0 +1 +2

No ⓻ 안전행동 설문문항 (12개)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않다

판단유보

+1그렇다

매우

그렇다

36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장비

를 사용한다. (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 ) ① ② ③ ④ ⑤

38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올바른 안전규칙

과 안전절차를 따른다. ( )① ② ③ ④ ⑤

39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최상의 안전수준

을 확인한다. ( )① ② ③ ④ ⑤

40

바쁜 시간과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바르

고 안전한 작업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

① ② ③ ④ ⑤

41

비록 작업이 익숙하더라도, 올바르고 안전한

작업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

① ② ③ ④ ⑤

42작업을 하는 동안,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절차

를 따르는 것은 항상 실용적이다. ( )① ② ③ ④ ⑤

43나는 동료근로자들이 위험하거나 불안전한 상

황에서 일할 때 그들을 도와준다. (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직장 내에서 안전관련 문제를 알게 된다

면, 항상 경영진에 알려준다. (

)

① ② ③ ④ ⑤

45나는 작업장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적인 노력을 한다. ( )① ② ③ ④ ⑤

46나는 작업장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 )① ② ③ ④ ⑤

47나는 동료근로자들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격려한다. (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자에게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의 바람직한 변화나 희망사항이나 고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뒷장에 작성

해 주십시오.

174 … 부록

[부 록 2] 실제 웹 온라인 설문 조사지(http://www.surveymonkey.com/s/KOSHA18001)

부록 … 175

176 … 부록

부록 … 177

178 … 부록

부록 … 179

180 … 부록

부록 … 181

1.1 이 가이드는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제3자(3rd party)가 자

격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서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이라는 용어는 제품인

증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된다. ”제품(product)"이라는

단어는 절차들과 서비스를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표준(standard)"이라는 단어는 시방서와 기술기준들과 같은 기타 참

고문서를 포함한 것을 언급하는데 사용된다.

1.2 인증기관이 사용하는 인증 시스템은 다음 사항의 한가지 또

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ISO/IEC 가이드 53에 서

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자 품질 시스템의 평가 및 감독 혹은 생

산감독과 연계할 수 있다.

(a) 형식시험 및 검사

(b) 시장 시료 또는 제조자의 재고 혹은 이들 둘의 조합에서 취한 시

료의 시험 및 검사

(c) 신제품이든 이미 사용 제품이든 관계없이 모든 제품 및 특정제품

의 시험 및 검사

(d) 일괄 시험 및 검사

ISO/IEC Guide 65에 대한 KAS Guidance

1. 적용 범위

1.1 조항에 대한 KAS 지침

G.1.1 아래의 지침은 주로 유형의 제품에 대한 인증을 위한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정에서의 최종 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에도 적

용될 수 있다.

[부 록 3] ISO/IEC Guide 65에 대한 KAS Guidance

182 … 부록

(e) 설계평가

비고 1 제3자 제품인증시스템 모델에 대해서는 ISO/IEC 가이드 28

을 참고할 수 있다.

KS A 8402: 1997(ISO 8402:1994)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 - 용어

KS A ISO 10011-1: 1997(ISO 10011-1:1990) 품질시스템 심사 지

침

- 제1부:심사

ISO/IEC 가이드 2: 1996, 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대한 일반 용어 및

정의

ISO/IEC 가이드 7: 1994, 적합성 평가의 사용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

지침

ISO/IEC 가이드 23: 1982, 제3자 인증시스템에 대한 표준의 적합성

을 표시하는 방식

ISO/IEC 가이드 25: 1990, 교정 시험소와 시험소의 자격에 대한 일

반요건

ISO/IEC 가이드 27: 1983, 적합성 마크를 오용(誤用)할 경우 인

증기관이 취해야할 시정조치의 지침

ISO/IEC 가이드 28: 1992, 제품에 대한 전형적인 제3자 인증시스템

의 일반규정

ISO/IEC 가이드 39: 1988, 검사기관의 승인에 대한 일반요건

ISO/IEC 가이드 53: 1988, 제3자 제품인증에서 제조자의 품질시스


G.1.2 제품인증시스템은 인증기관의 설계 평가, 평가보고서, 검사계획, 체크

리스트, 시험보고서에 의한 평가목적을 위해 필요한 작업문서를 포함해야 한

다.

2. 인용 규격

부록 … 183

템의 활용에 대한 접근 방식

KS A 12062: 1998, 품질시스템의 평가 및 인증/등록 업무를 운영하

는 기관의 일반요건

동 가이드의 목적 상 ISO/IEC Guide 2 및 KS A 8402에 제시하고

있는 용어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3.1 제조자(supplier): 제품이 인증의 기본요건에 부합하고 해당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을 담당한 당사

자

3. 용어 정의

3 조항에 대한 KAS 지침

G.3.1 다음의 정의가 본 문서에 기술된 KAS 지침에 적용된다.

l 표준문서(Normat4e document) : 활동 또는 그것들의 결과물에 대한 룰, 가이드라인

또는 지표(ISO/IEC Guide 2)

l 규격(Standard) :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그것의 결과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룰, 가이드라인 또는 지표를 위해 제공된, 인정된 기관의 승인과 합의에 의해 발간된 문서(ISO/IEC Guide 2)

l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 : 인증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와 management에 대한 자체적 룰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ISO/IEC Guide 2) 인증 스킴(Certification Scheme) : 동일한 특정 규격과 룰, 그리고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특정 제품에 관련된 인증시스템(ISO/IEC Guide 2) 부적합(Non-conformity) : 규정된 요구사항이 결여된 제품, 또는(만일 제품인증시스템이 공급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요구되는 시스템 운영요소중 하나 이상이 결여되었거나, 그 이행 및 유지를 실패하였거나, 또는 객관적인 증거나 평가에 근거할 때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의 적합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있는 상황.ISO/IEC Guide 2와 8402에서 KAS가 발전시켰음.)

제품감독(Production Surveillance) : 인증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지

속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ISO/IEC Guide 2)

184 … 부록

4.1 일반규정

4.1.1 인증기관을 운영하는 방침 및 절차와 이들의 시행은 차별

이 없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 가이드에 제

시된 것을 제외하고 인증 신청자(applicant)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해서는 안된다.

4.1.2 인증기관은 지정된 업무수행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신청자가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전적으로나 기타조건

으로 부당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제조자

의 규모 또는 모든 협회 또는 그룹의 회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기 발행된 인증서의 숫자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된다.

4.1.3 제조자의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규정 표준에 요약하고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기준에 대한 요건을

ISO/IEC 가이드 7에 포함하고 있다. 특정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러

한 문서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기술적 능력이 있

으며 관련성이 있는 공정한 위원회에 의해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기관이 이를 발행해야 한다.

4.1.4 인증기관은 요건, 평가 및 인증에 대한 결정을 고려대상의 인

증범위와 특정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

4. 인증기관


G.4.1 인증기관은 신청의 처리에 있어서 급한 처리 또는 지연에 의한 비

공개적인 차별 등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G.4.2 제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증신청자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부록 … 185

4.2 조직

인증기관의 조직은 그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함양할 수 있게끔 되어

야 한다. 특히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공정해야 한다.

(b) 인증의 승인, 유지, 정지 및 취소와 인증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c)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 책임이 있는 경영인(위원회, 그룹

또는 개인)을 지정해야 한다.

1) 이 가이드에 규정된 시험, 검사, 평가 및 인증의 이행

2) 인증기관의 운영에 관한 방침 사안의 수립

3) 인증의 결정

4) 방침 이행에 대한 감독

5) 기관의 재정 감독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

다.(3.1조항 공급자 정의 참조)

G.4.3 4.1.3조항에 언급된 제품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 적용 가능한 경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은 신청자와 대중이 입수 가능하여야 한

다. 이것들에는 국가/지역/국제규격 또는 결합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적

절한 샘플링, 시험, 검사 그리고 평가와 같은 활동을 정의하는 표준문서 및

제품요구사항의 실현을 설명하는 문서들의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인증

기관에 의해 개발된 문서들은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고려한 공정을

이용해야 한다. 이 문서들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공급자와 인증기관 그리

고 제품요구사항의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적

용 가능한 경우, 경영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G.4.4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될 경우, 인증기관은

G.4.3조항에 의거하여 설명자료를 문서로서 제시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요구사항과 관련 인증 결정의 일관되고 동일한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186 … 부록

6) 인증기관을 대신해서 정해진 활동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 또는 개인에게 권한의 위임

7) 인증을 수여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

(d) 인증기관이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보유해야 한다.

(e) 인증기관 운영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 공정성

을 보호하는 문서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 구조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인증시스템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 방침 및 원칙의 개

발에 관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f) 평가를 수행했던 사람과 상이한 인원(들)이 인증결정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보장

(g) 인증 활동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함

(h) 기관의 운영 및/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적

절한 협정을 보유해야 한다.

(i) 인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과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j) 운영 책임자의 아래에, 수행할 인정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

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는 충분한 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k) 제품 인증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l) 제품인증과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기타 모든 활동을 구별하는

방침과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m) 기관의 고급경영간부 및 직원 모두 인증절차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업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n) 인증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위원회의 임명과 운영에 대한 공식적

인 규정 및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인증결정에 영향

부록 … 187

을 줄 수 있는 상업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조

화된 이해 관계를 제공토록 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이 규정을 만족시

키는 구조로 간주될 것임

(o) 관련 기관의 활동이 인증기관의 인증의 기밀성, 객관성 및 공정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인증할 제품을 공급하거나 설계함

2) 요청한 인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증 신청자에게 조언을 하

거나 자문 서비스를 함

3) 인증절차와 결정의 기밀성, 객관성 및 공정성에 해를 미칠 수 있

는 기타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

(p) 인증과 기타 모든 사안의 취급과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제기한 불만, 이의제기 및 분쟁의 해결에 대한 방침과 절차

를 갖고 있어야 한다.


G.4.5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은 ISO/IEC Guide 65의 4.2의 d)에 규정한 바

와 같이 법인체에 한정되어야 하며, 지정된 범위의 인증활동에 국한한다.

인증활동이 모 기관에 소속된 법인체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 지침서 G.4.21

부터 G4.23에 규정된 대로 그 모기관의 다른 계열기관들과의 관련성을 명

확하게 밝혀야 하며, 그들 기관들간에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없음을 입증

해야 한다. 모 기관의 다른 계열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유관

정보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G.4.6 인증기관이 ISO/IEC Guide 65의 4.2의 d)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인체임을 증명한다는 것은 만일 인증기관이 더 큰 규모의 법인체내의 일개

부서인 경우 지정은 더 큰 법인체 명의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

황에 있어서, 당해 법인체의 관련기능은 인증기관에 대한 특정한 심사기록

을 남기고 아울러/또는 그 인증기관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188 … 부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 인증기관인 법인체의 부분은 특유의 명칭으로

매매할 수 있다.

G.4.7 ISO/IEC Guide 65의 4.2. d)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부

또는 정부부처인 인증기관은 그들 정부의 지위에 근거하여 법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한 기관들의 지위와 구조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그

기관들은 ISO/IEC Guide 65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G.4.8 인증기관과 그 기관의 고객 모두 정부의 일부일 경우, 이 두 기관들은

그들 둘에 대하여 운영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직접 보고

할 수 없다. 인증기관은 공정성 요건의 준수측면에서 인증기관과 그 기관의

고객이 정부의 일부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

야 한다.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어떠한 이득도 받지 않으며, 공정성이 보장된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G.4.9 인증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세 가지 단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전략 및 정책

∙ 인증에 대한 결정

∙ 평가

G.4.10 ISO/IEC Guide 65의 4.2. a)에 규정된 공정성은, “인증시스템의 내

용 및 운용에 관한 정책 및 원칙의 개발에 상당히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Guide 65의 4.2. e)에서 요구하는 조직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G.4.11 만일 전체적인 관리기능이 ISO/IEC Guide 65의 4.2. e)에서 요구

되는대로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 또

는 그룹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성 보장을 위해 ISO/IEC Guide

65의 4.2. e)에서 요구되는 조직은 ISO/IEC Guide 65의 4.2. c)의 요건에

맞게 구성된 경영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부록 … 189

G.4.12 ISO/IEC Guide 65의 4.2. e) 조항은 인증기관의 소유주가 일관되고

기술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막기 위한 상업적 또는 기타

고려를 허용하려는 하는 경향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이 조항의 준수는 특

히 인증기관의 설립을 위한 재정이 주식 소유자 및/또는 이사회에서 지배력

을 가진 특정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G.4.13 ISO/IEC Guide 65의 4.2. e)는 인증기관의 문서화된 조직이, 상당한

관련을 가진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한 규정 내에 기술되는 것을 요구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일종의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설립된 조

직은 인증기관의 문서화된 정관에 기술되어야 하며, 아울러 인정기관에 통보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

G.4.14 ISO/IEC Guide 65의 적용은 해당 시스템에 모든 상당한 관련을

가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 모든 식별가능

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기회를 부여받고 특정한 단일 이해관계자가

지배력을 갖지 않는 이해의 균형이 성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구성원들

은 최소한 제조업체 또는 공급자, 사용자, 적학성평가 전문가 등의 대표들로

부터 일반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는 구성원의 수를 제한할 수

도 있다.

G.4.15 ISO/IEC Guide 65의 4.2. e)에 언급된 위원회 또는 동등한 조직의

요구에 따라, ISO/IEC Guide 65의 4.2.c)에 기술된, 각종 기능에 대하

여 책임을 지는 경영진은 인증에 관한 모든 결정 및 조치의 사유, 특정한

활동에 책임있는 인물의 선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그 위원회 또는

동등한 조직에게 제공하여 적절하고 공정한 인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

다. 만일 동 위원회나 동등한 조직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권고를 경영진이

존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나 동등한 조직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여기에는 인정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190 … 부록

G.4.16 인증기관은 책임있는 관리자(4.2. c) 5.)에 의해 이루어진 그 기관의

재정 관리가 4.4.i)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는 활동을 포함되었다는 것을 입

증할 수 있어야 한다.

G.4.17 만일 ISO/IEC Guide 65의 4.2.n)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발행

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결정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객의 대표를 포함하는

위원회에 의해 취해진다면, 그 인증기관의 운영절차는 이들 대표들이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예를 들

어, 투표권 및 기타 동등한 수단의 분배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G.4.18 ISO/IEC Guide 65의 4.2. o)는 두 개의 별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인증기관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1), 2) 및 3)에 기술된 서비스를 제

공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비록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해당 인증기관의 기밀유

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G.4.19 관련기관 및 인증에 의한 ISO/IEC Guide 65에 의거한 활동들은 함

께 거래되어서는 안 되며, 두 활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어떠한

문서 또는 구두의 마케팅 도구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언급되어서는 안된다.

G.4.20 인증기관은 ISO/IEC Guide 65의 4.2. o)에 의거한 어떤 특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증이 더 간단해지거나 쉬워지거나 또는 경비가 절

감된다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

G.4.21 ISO/IEC Guide 65의 4.2. o)에 규정된 관련기관이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주 또는 이사진이거나, 상호 계약관계에 있거나, 기관의 명

칭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상호 비공식적인 양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

관련기관이 어떠한 인증 결정에 있어서 이익을 보장받았다거나 또는 그 과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소유한다거나 하는 기타의 방법

으로 인증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을 말한다.

부록 … 191

G.4.22 인증기관은 인증의 제공과 관련된 이해의 상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또한, 관련기관 및 활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밀성,

객관성 또는 공평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활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G.4.23 인증기관은 실제 이해의 상충을 제거하고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인증사업 및 기타 활동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실증하여야

한다. 동 실증에는 인증기관의 내부에서 발생하거나 관련기관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을 포괄하여야 한다. 인정기관은 인증

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심사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능한 한

실제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까지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대상인 활동에

대하여 인증기관 및 관련기관의 활동 모두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 심사의 범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인증기관의 공정한 인

증행위에 관한 과거의 기록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공정성 유지의 실패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에 대한 통제의 재확립을 보

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까지 심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G.4.24 ISO/IEC Guide 65의 4 및 5.2.2의 요건은, 경영자를 포함한 개인은

지난 2년간 해당 공급자 및 공급자와 관련된 모든 기관(G.4.21참조)에게

ISO/IEC Guide 65의 4.2. o)에 기술된 활동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평가에 고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자의 소유주 또는

이전에 공급자와 관련이 있던 자가 평가 대상인 공급자의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인증 과정 중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그러한 상황을 규명하고 평가함으로써 공정성이 타협되지 않도

록 책임과 임무를 부여할 책임을 진다.

G.4.25 ISO/IEC Guide 65의 4.2. c). 1)은 시험, 검사, 평가, 인증을 구분하

고 있다. ISO/IEC Guide 65의 4.2. f)는 인증에 있어서 각각의 결정은 평가

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요구하고 있

다. 다른 것들 중에서 검사는 평가 업무이다. 따라서 인증 결정은 인증의

192 … 부록

부분으로 여겨지는 검사활동을 수행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G.4.26 ISO/IEC Guide 65의 2.1.2에 언급된 고위간부, 임원 및 직원은 상근

일 필요는 없으나, 공정성을 타협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G.4.27 인증기관은 모든 평가관련 외주협력기관 및 외부 심사원들이 지침

G.4.19 및 G.4.20에서 요구하는 바에 상응토록 4.2. o)에 의거한 어떠한

활동도 판매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G.4.28 인증기관은 관련기관, 외주협력기관 또는 외부 심사원/평가자들이 그

들이 서약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G.4.29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설명하고/또는 심사기준의 요건을 명확히 하

여야 하되 심사의 일부로써 처방적인 권고나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

것은 고객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일반적인 정보교환을 방해하지는 않는

다.

G.4.30 4.2. p)에 언급된 정책 및 절차는 모든 분쟁 및 불만이 건설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의 운용

이 문제를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제안된 절차가 불만 제기

자 또는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게 불만족스러울 경우, 인증기관의 절차는 이

의제기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의제기절차는 다음사항을 제공하

여야 한다.

∙ 항소인이 자신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

∙ 이의제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요소 또는 기타의 수단

의 제공

∙ 항소인에게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이의제기의 결과를 문서로 제공

인증기관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의제기 및 후속절차의 존재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부록 … 193

4.3 운영

인증기관은 특정 제품인증시스템의 요건에 의거해서 해당 제품기준

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조

항 참조).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샘플링, 시험

및 검사 요건과 같은 해당 표준 또는 이 표준의 일부와 기타 모든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인증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인증기관은 해당하는 경우에 ISO/IEC 가

이드 25,39와 62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험, 검사와 인증/등

록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개인(들)의 적정성 및 자격에 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4.4 위탁계약

인증기관이 예를 들어, 시험 또는 검사와 같은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기밀유지

(confidentiality)와 이행상층(conflict of interest)을 포함한 적절하게

문서화된 양자간의 협약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음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그러한 위탁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인증의 승인, 유

지, 정지 및 취소와 인증범위의 확대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

다.

b) 위탁기관은 동 가이드와 시험, 검사 및 기타 기술적 활동에 관련


G.4.31 제품의 묶음 단위 시험/검사에 근거한 제품 인증은 공인된 신뢰수준

으로 입증된 기술들을 통계적으로 이용하는 규정된 샘플링 계획대로 해야

한다.

샘플링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지정함에 있어서, 인증기관은 추적성을 보장

하기 위해 샘플의 선택과 통제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94 … 부록

한 기타 표준과 가이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제2조항 참조)

공평성에 해를 주지 않을 방식으로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해 직

접적으로 또는 개인의 고용주를 통해 관련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

히 해야 한다.

c) 인증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고 2 인증 신청 전에 인증관련 업무에 착수했을 경우에 그 기관은

4.4.a)에서 상술하고 있는 책임을 질 수 있으며 4.4.b)에 상술한 사

안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고 3 인증기관이 협정을 체결한 다른 인증기관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여 그 자체의 인증을 승인할 경우에 4.4.a)와 b)에서 제시한

요건을 확장해서 적용한다.


G.4.32 외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ISO/IEC Guide 65의 모든 관련요건, 가

능한 경우 4.3 조항에 근거하여 ISO/IEC Guide 25, 39 및 62의 요구사항

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인증기관은 그 기관에 의해 수행된 외주계

약이 체결된 활동(예를 들어, 검사 또는 시험)에 근거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G.4.33 인증기관은 외주계약이 체결된 제품의 시험/검사에 대한 적절한 계

약상의 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요구되는 시험/검사를 명

확히 해야 하며, 시험/검사 기관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기

관이 지침 G.2.1.36에 의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인증기관은

외주계약기관의 ISO/IEC Guide 65의 모든 관련조항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

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보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외주업체의 지정에 근거한다면, 지정범위에는 인증 스킴에 따라 수행되는 활

동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증기관은 외주업체의 지정 요건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G.4.34 외주계약이 체결된 기관이 실시한 활동들은 인증기관 자신이 실시

부록 … 195

4.5 품질시스템

4.5.1 품질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executive responsibility)을 갖고

있는 인증기관의 경영자는 품질방침과 품질목표와 품질에 대한 공약

(commitment)를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경영자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 방침이 이해, 시행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

장해야 한다.

4.5.2 인증기관은 동 가이드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고 수행하는

업무의 유형, 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효과적인 품질 시스템을 운영

해야 한다. 이 품질시스템이 문서화되어 인증기관의 직원이 이 문서

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절차

및 지침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른 책임

한 활동들과 동등한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의 평가 및 인증 여

부의 결정은 오로지 해당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공동 평가가 실시된 경

우, 각 인증기관들은 평가범위 전체가 능력있는 인원에 의해 만족스럽게 실

시되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G.4.35 독립적인 시험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인증기관은 공급자의 시

험기관에 대한 규정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기관들이 적절히 관리되

고 있어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G.4.36 비고 2는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의 활동을 신뢰하는 상황에 대해 기

술하고 있다. 그러한 믿음은 수행되는 활동의 기술적 평가가 뒷받침될 필요

가 있다. 그러한 평가는 인증기관에 의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3 역시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의 활동을 신뢰하는 상황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한 평가 정보가 적절히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96 … 부록

사항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해진 권한을 갖고 있고 최고경

영인과 직접적으로 접촉 가능한 개인을 임명해야 한다.

a) 이 가이드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수립,시행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함

b) 품질시스템 개선의 자료로 기관의 경영자에게 검토를 위해 품질

시스템의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

4.5.3 품질매뉴얼과 이와 관련된 품질 절차서에 품질시스템을 문서

화해야 하며 매뉴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거나 언급되어져

야 한다.

a) 품질방침에 대한 서술

b) 인증기관의 소유주의 이름과 기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한 인증기관의 법적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서술

c) 내부와 외부의 선임자와 기타 인증직원의 이름, 자격사항, 경험

및 신원

d) 선임자로부터 할당된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나타내는 조직

도

e) 4.2.c)에 규정된 경영자(위원회, 그룹 또는 개인)의 상세한 사항,

그 정관, 신원 및 절차규정을 포함한 인증기관의 조직에 대한 서술

f) 경영검토를 수행하는 방침 및 절차

g) 문서관리(document control)를 포함한 행정절차

h) 모든 관계자들이 상호간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알 수 있도록

품질과 관련한 운영 및 기능상의 책임 및 업무

i) 인증기관 직원의 채용, 선정 및 훈련과 이 직원들의 성과를 모니

터하는 절차

j) 승인된 위탁기관의 목록과 이 위탁기관의 성과를 평가, 기록하고

모니터하는 절차

부록 … 197

k) 부적합 사항의 처리절차와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

l)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제품을 평가하고 인증절차를 시행하는 절차

1) 인증문서의 발행, 보관 및 폐지 조건

2) 제품의 인증에 사용하는 문서의 활용 및 적요에 대한 관리

m) 이의제기, 불만사항 및 분쟁을 다루는 방침 및 절차

n) ISO 10011-1의 규정에 기초한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절차

4.6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 및 절차

4.6.1 인증기관은 인증을 승인, 유지 및 정지하는 조건과 인증을 부

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4.6.2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a) 인증을 승인, 유지, 취소하고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정지함

b) 인증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함

c) 제품의 설계 및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또는 제

품 인증대상의 기준의 변경사항 또는 제조자의 소유주, 구조 및 경영


G.4.37 ISO/IEC Guide 65의 4.5.3. i)는 인증기관이 자신의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모니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른 모니터링 방법과 더불어, 가능한

경우, 공급자와 외주계약업체의 현장에서 인증기관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G.4.38 ISO/IEC Guide 65의 4.5.3. e)에서 요구하는 설명에는 각 위원회의

개별 위원, 그룹 또는 개인이 어느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을 대표하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198 … 부록

자의 관계, 해당하는 경우 제품이 인증 시스템의 요건에 더 이상 부

합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재평가함

4.7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4.7.1 인증기관은 품질시스템이 시행되고 이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포함한 내부감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의 결과를 통보받아야 함

b)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함

c) 감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함

4.7.2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인증기관의 경영자는 품질 시스템이

동 가이드의 요건과 선언된 품질방침과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서 그 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주기(충분히 짧은 간격)로 그 품질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G.4.39 인증의 취소가 아닌 정지 시, 인증기관은 인증정기 기간 동안, 공급

자가 인증 상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인증정지가 결정된 시점부터 생산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이는 것을 중지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적절하다면,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인증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말 것.

∙ 잠재적 결함이 있는 인증된 제품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제품회수를 포함한

수정 활동을 할 것


부록 … 199

4.8 문서화

4.8.1 인증기관은 발간물, 전자매체 및 기타 수단을 통해서 다음 사

항을 제공, 정기적으로 경신하고 요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a) 인증기관을 운영하는 권한에 대한 정보

b) 인증을 승인, 유지, 정지 및 취소와 인증범위의 확대를 포함한 그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제품 인증시스템의 문서화된 서술

c) 각각의 제품 인증시스템과 관련한 평가절차와 인증절차에 대한

정보

d) 조직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수단에 대한 서술과 인증 신청자와

인증 제품의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일반정보

e) 인증기관의 로고사용과 승인한 인증을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요

건, 제한 및 한계 사항을 포함한 인증신청자와 인증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서술

f) 불만사항, 이의제기 및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

g) 인증대상 제품 및 제조자의 디렉토리

4.8.2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데이터를 관리

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제정,개

정하여 발행되기전에 적절한 권한과 능력을 갖춘 자에 의해 검토되

고 승인되어져야 한다. 개정된 문서의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

기관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G.4.40 ISO/IEC Guide 65의 4.7에서는 인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대하여 내

부감사 및 경영자검토가 얼마간의 간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

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기관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및 경영자검토

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루어져야 한다.

G.4.41 내부감사와 경영자검토에 대한 기록은 인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제공되어야 한다.

200 … 부록

인증 기관의 직원 및 제조자들이 해당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

든 문서의 배포를 관리해야 한다.

4.9 기록

4.9.1 인증기관은 그 특정상황에 부합하고 기존의 규정에 적절

한 기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은 인증을 승인, 유지, 정지

및 취소와 인증범위의 확대에 관련해서 특히 신청양식, 평가보고서,

사후관리 활동 및 기타 문서에 대해서 인증절차가 효과적으로 수행

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은 절차의 성실성과 정보의

기밀유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파악, 관리되고 처리되어야 한

다. 최소한 한차례의 인증 사이클 또는 법률에서 필요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신뢰성이 입증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4.9.2 인증기관은 계약, 법률 및 기타 의무사항과 일관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방침 및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증

기관은 4.10.1에 일관성있게 이러한 기록의 활용에 대한 방침


G.4.42 ISO/IEC Guide 65의 4.8.1. c)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ISO/IEC

Guide 65의 1.2. d)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요소들에 의거한 인증의 정확한

근거를 자세하게 나열해야 한다.

G.4.43 해당 인증기관이 ISO/IEC Guide 65의 4.8.1. d)에 언급된 재정적

인 지원을 얻는 수단에 대하여 기술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예를 들

어, 회계보고서)에 의해 해당기관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실증하여야 한다.

G.4.44 ISO/IEC Guide 65의 4.8.1. g)에 언급된 문서는 제품과 공급자 리스

트의 나열과 함께, 어떤 제품이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포함해

야 한다(ISO/IEC Guide 65 12.3. b) 2) 참조).

부록 … 201

및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4 기록 보관의 기간의 문제는 법적 상황과 승인협정1)의 측면

에서 특정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4.10 기밀유지

4.10.1 인증기관은 위원회와 위원회를 대신해서 외부기관 및 개

인들을 포함해서 조직의 모든 단계에서 인증 활동의 과정에서 취득

한 정보의 기밀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법률과 일치한 적정 규정

이 있어야 한다.

4.10.2 동 가이드 또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정 제

품 또는 제조자에 대한 인증활동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조자

의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3자에게 정

보를 제공할 것을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제조자는 법률이

승인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5.1 개요

5.1.1 인증기관의 직원은 필요한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판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적절해야 한다.

5.1.2 직원은 직원들의 임무 및 책임을 명확하게 문서화된 지침

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침서는 경신(更新) 관리해야 한

다.

5.2 자격요건

5.2.1 평가와 인증이 효과적이고 획일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은 직원의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관련 요

건을 정해야 한다.

5. 인증기관의 직원

202 … 부록

5.2.2 인증기관은 인증절차에 관련한 직원들이 다음사항에 대한

결의를 하는 계약서 및 기타 문서에 서명토록 할 것을 요구해야 한

다.

a) 기밀유지와 상업상과 기타 이해관계의 독립성과 관련한 것들을

포함해서 인증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 인증기관의 직원이 담당한 평가 및 인증에 대해 그들 자신

혹은 고용자의 입장에서 평가 혹은 인증받을 제품의 설계자나 제조

자와의 협력이 이전이나 현재에도 없었다는 것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자체에서 모든 위탁 직원 및 있는 경우 고용주

의 측면에서 동 가이드에서 요약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

키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문서화해야 한다.

5.2.3 인증기관은 인증과정에 관련한 각각의 직원의 자격사항, 훈련

및 경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해

서 훈련과 경험에 대한 기록을 경신 관리해야 한다.

a) 이름과 주소

b) 적(籍)과 직위

c) 교육 자격 사항 및 전문적 상태

d) 인증기관의 능력과 관련된 각 분야의 경험과 훈련

e) 기록을 최신 경신한 일자

f) 업무평가(performance appraisal)


G.5.1 인증기관은 제품인증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원을 보유해야

한다(ISO/IEC Guide 65의 4.2. j) 참조). 여기에는 해설서, 샘플링, 시험 및

검사 요구사항, 경영시스템 도구/품질시스템 평가 및 인증 등과 같은 제품

의 명확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춘 인원을 포함한다.

인증기관은 제품 및 공정을 평가하고 검사 및 시험 결과를 포함한, 평가과정

부록 … 203

인증기관은 인증 요건에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을 적시에 통보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의 정확한 형태 및 시행일자(effective

date)를 결정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이 표명한 견해를 고려해야 한

다. 변경요건에 대한 결정과 이에 따른 발간 후에 인증기관은 그 견

해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기간 내에 각각의 제조자가 필요한

모든 조정을 한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7.1 제조자 및 기타 당사자들이 인증기관에게 제기하는 이의제기, 불

만사항 및 분쟁은 인증기관의 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7.2 모든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행해야 한다.

a) 인증과 관련해서 모든 이의제기, 불만사항 및 분쟁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b)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함

c) 취해진 조치와 그 조치의 효과성을 문서화해야 함

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제품을 인증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

술적 능력을 갖춘 인원을 보유해야 한다.

기록은 자격 및 유효기간을 통해 어떤 인원이 임명되었는지 나타내야 한다.

6. 인증요건의 변경

7. 이의, 불만 및 분쟁


G.7.1 경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신청자,

공급자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기관들을 상대로 ISO/IEC Guide 65의 4.2. o)

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는 인원은 어떠한 이의, 불만 또는 분쟁을

조사할 수 없다.

G.7.2 이의, 불만 및 분쟁은 부적합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원천을 의미한

204 … 부록

8.1 인증절차에 대한 정보

8.1.1 인증기관은 개별 인증 프로그램에 적절한 평가 및 인증절차의

경신된 상세한 서술과 인증 요건과 인증 신청자와 인증제품의 제조자

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인증제품을 갖고 있는 제조자의 권한

및 임무를 포함한 문서를 인증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8.1.2 인증기관은 제조자가 다음 사항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a) 인증 프로그램의 해당 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b) 문서를 검토하는 규정과 모든 현장의 접근권, 내부 감사 보고서를

포함한 기록과 예를 들어, 시험, 검사, 평가, 사후관리 및 재평가와

같은 평가를 위한 직원 및 불만 사항의 해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평가의 수행에 대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

c) 인증이 승인된 인증범위의 측면에서만 인증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한다.

d) 인증기관의 평판을 실추시킬 방식으로 제품인증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인증기관이 제품인증에 대해 현혹적이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다. 불만의 접수한 인증기관은 자체적이거나 신청기관의 경영시스템 내부에

내재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불만의 원인에 대한 조치를 계획하고 필요시, 실

행하여야 한다.

G.7.4 인증기관은 그러한 조사를 통해 다음의 대책을 포함하여 보완/시정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부적합 결과의 초소화;

∙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의 조속한 회복;

∙ 부적합의 재발 방지;

∙ 취해진 보완/시정조치의 유효성 평가.

8. 인증 신청

부록 … 205

생각되는 어떠한 서술도 해서는 안된다.

e) 인증을 정지하고 취소할 경우에 인증사실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문

안의 중지와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해야 한다.

f) 제품이 규정된 표준에 부합되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

해서만 인증을 사용한다.

g) 현혹적인 방식으로 인증서 또는 성적서와 이들의 일부분이 사용되

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h) 문서, 소책자 및 광고물과 같은 통신매체상의 제품 인증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인증기관의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야 한다.

8.1.3 소기의 인증범위가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특정 시스템 또는 시

스템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증 신청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

야 한다.

8.1.4 인증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신

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8.2 인증신청

8.2.1 인증기관은 신청자의 적절한 승인을 받은 대표가 서명한 공식

적인 신청양식의 작성을 요구할 것이며 이 양식에는 다음사항을 포

함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a) 희망 인증범위

b) 인증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준수하고 인증을 받을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의했다는 서술

8.2.2 인증 신청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법인체, 이름, 주소 및 법적 지위

b)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제품의 정의, 인증 시스템 및 신청자가

206 … 부록

알고 있다면 각 제품의 인증에 사용되는 기준

9.1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신청을 재검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a) 인증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 문서화하고 이해해야 함

b) 인증기관과 인증 신청자가 이해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을 해결함

c) 인증기관은 소기의 인증범위에 대해서 인증 서비스를 수행할 능

력이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자 운영설비와 언어와 같은 특정

한 모든 요건을 인증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함

9.2 인증기관은 관리 대상의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평가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9.3 인증기관은 특정평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격

을 갖춘 직원을 할당해야 한다. 공정성(impartiality)에 상충할 수 있

는 방식과 기간 내에 그러한 제품의 설계, 공급, 설치 및 유지에 관

련한 조직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원을 배정해서는 안된다.

9.4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를 수행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직원에게 해당 작업 문서(working document)를 제공해야 한

다.

인증기관은 프로그램의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인증기준에 대

해서 그 적용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증범위의 포함대상인 기준과 비

교해서 인증 신청자의 제품을 평가해야 한다.

9. 평가 준비

10. 평가

11. 평가 보고

부록 … 207

인증기관은 그 요구에 부합하는 보고 절차를 채택해야 하지만 최소

한으로서 이러한 절차서는 다음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a)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명된 직원은 인증기관에게 모

든 인증요건과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findings)보고서를 제공해야 한

다.

b) 인증의 모든 요건과 추가적인 평가와 필요한 시험의 정도에 부합

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하는 모든 부적합 사항을 식별하면서 인증기

관에 의해 인증 신청자에게 평가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즉시 보고해

야 한다. 신청자가 규정된 시한 내에 모든 요건을 따르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인증기관은 초기 절차의 필

요한 부분만을 반복해야 한다.

12.1 인증기관은 평가과정에 수집한 정보와 기타 모든 관련정보에

기초해서 제품의 인증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12.2 인증기관은 인증을 승인, 유지, 정지, 최소하거나 인증범위를

확대하는 권한(authority)을 외부 인사 또는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된

다.

12.3 인증기관은 책임을 부여받은 관리자(officer)가 서명한 편지 또

는 인증서와 같은 공식적인 인증문서를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개별

제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인증문서는 다음 사항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인증의 대상인 제품을 공급한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b)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인된 인증범위

1) 제품의 유형 및 범위로 식별할 수 있는 인증취득 제품

12. 인증의 결정

208 … 부록

2) 개별 제품 또는 제품유형을 인증하는 제품기준 또는 기타 지침문

서

3) 해당 인증 시스템

c) 인증의 유효(有效) 일자 및 해당하는 경우 인증 기간

12.4 이미 승인한 인증범위에 대한 수정 신청에 대해 인증기관은 수

정이 이루어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있다면 어떠한 평가절차가 적

절한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G.12.1 인증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여

야 한다.

∙ 인증기관이 인증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 예를 들어, 이의제기의 경우나 차기 활동(다른 심사팀에 의한 것일 가능

성이 큼)를 위한 계획 수립시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적성을 확

보;

∙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의 보장

G.12.2 평가 과정에서 얻어진,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청자 또는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신청자

또는 공급자에게는 그것에 대해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G.12.3 기록들은 평가 및 결정을 지원하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공급자가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문서는 ISO/IEC Guide 65의 1.2에

명시된 대로 적용 가능한 인증시스템을 나타내야 한다.

G.12.4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된 인증과 관련된 활동을 고려할

경우, 인증기관은

G.12.5 인증은 지침 G.3.1에 정의된 부적합사항이 모두 시정되고 인증기

관에 의해 그 시정내용이 검증(현장방문 및 다른 적절한 검증의 방법에 의

해)될 때까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 인증기관은 부적합사항들과 그것들의 해

부록 … 209

13.1 인증기관은 관련 인증시스템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사후

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구비하고 있

어야 한다.

13.2 인증기관은 제조자가 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소기의 수정사항

과 같이 4.6.2.c)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변경사항 또는 관련이 있

다면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변경사항

에 대해서 통보토록 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조자가 선언한 변경사

항이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상

황이라면 제조자는 인증기관이 제조자에게 통보한 연후에 그러한 변

경사항에서 연유하는 인증제품을 방출해야 한다.

13.3 인증기관이 평가를 받은 유형의 제품상에 마크를 지속적으로

결책을 문서화해야 한다.

G.12.6 인증서에는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인증인지, 적용 기준(들) 또는

다른 기준문서(들),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의 명칭 및 관련된 인정기관

또는 기관들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G.12.7 지정된 인증수행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에 의해 발행된 모든 인증서

에는 관련 인정기관의 마크가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공급자가 인정기관의 마

크가 표시되지 않은 인증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인정된 인증서로서 간주되

기 위해서 인정기관의 명칭과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G.12.8 인증기관이 한 개 이상의 인정기관에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

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인증서에는 최소한 한 개의 인정마크가

있어야 한다.

13. 사후관리

210 … 부록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 인증기관은 이를 제품이 지속적으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確認)하기 위해서 마크 표시 제

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G.13.1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된 사후관리는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그들

의 인증의 기준이 된 규범문서의 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ISO/IEC Guide 65의 13.1에서 요구하는 인증시스템에서의 사후관리 절차

는 사후시험, 사후검사 및/또는 신청자의 품질시스템(ISO/IEC Guide 65의

1.2 참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후시험을 위

한 샘플들은 생산품을 대표해야 한다. 샘플은 인증기관이 공장에서(생산

품, 재고) 또는 시장(도매, 소매품)에서 선택해야 한다. 사후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SO/IEC Guide 28의 8, 53, 7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G.13.2 특정 공급자에 대해 실시된 사후관리 활동은 계속되는 변화에 따

른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공급자의 입증된 능력에 따라 다르다. 인증기

관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후관리 활동을 변경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G.13.3 인증기관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데는 많은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

한 기술들은 설계/생산/유통/판매/체인망 이용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점

및 빈도로 수행될 수 있다. 동시에, 특별공정은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

적인 적합성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ISO/IEC Guide

65의 4.2. j)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춘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G.13.4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사후관리는 인증시스템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달성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

부록 … 211

14.1 인증기관은 소유권, 면허의 사용과 게시,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14.2 ISO/IEC 가이드 23에서 인증기관이 승인한 인증서와 마크의

사용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 있다.

14.3 인증 시스템의 부적절한 언급 또는 광고물, 카탈로그 등에서

볼 수 있는 면허, 인증서 또는 마크의 오용(誤用)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루어야 한다.

비고 5 ISO/IEC 가이드 27에서 상기 조치를 다루고 있으며 이 조치

는 시정조치, 인증서의 취소, 위약서의 발행과 필요하다면 기타

법률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 그리고

∙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요소들은 변경될 수 있다.

ISO/IEC Guide 65의 4.2. e)에 맞는 인증기관의 위원회 또는 그와 동등한

그룹은 사후관리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활동

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관계자들의 데이터에 의해 수행되는 기법은 표준이

될 수 있다.

G.13.5 사후관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몇가지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제조, 조립, 유통 또는 시장에서 선택된 인증된 제품의 검사 또는 시험

∙ 생산자에 의해 실시된 제품의 검사 또는 시험에 대한 심사

∙ 제품이 인증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도록 설계된 요소들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의 심사

14. 인증서 및 적합한 마크의 사용


G.14.1 인증기관은 다른 적합성 인증 시스템을 나타내는데 동일한 마크의

사용을 피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인증이 있는 경우 그 인증의 마크를 의미

하는데 있어서 혼동을 피해야 한다. 이는 다른 적합성 인증 시스템을 위해

212 … 부록

인증기관은 인증 취득 제품의 제조자가 다음 사항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a) 해당 기준의 요건과의 제품적합성과 관련해서 제조자에게 통보해

야 하는 모든 불만사항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인증기관이 요

청할 경우 동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b) 인증 요건의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발견되는 불만사항과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함

c) 취한 조치에 대해서 문서화해야 함

다른 마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회사의 로고 사용을 막는 것은 아

니다.

G.14.2 인증기관은 인증 마크의 사용과 인증사실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포함하여 인증기관 마크의 오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증기관이 취해야할 조

치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

G.14.3 인증기관이 인정기관의 사전 허가없이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그

인정 상태를 부정확하게 주장하는 경우, 인정기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증서들을 회수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G.14.1 인증기관은 자신의 고객이 구매자를 현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

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G.14.5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예를들어, 마크의 소유주)에서 부여된 마크

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관과의 합의는 이조항의 모든 부분의 의도에 적합하

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5. 제조자에 대한 불만

부록 … 213

[부 록 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설문지 외국문헌 연구1

A study on the impact of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on safety management

M.N. Vinodkumar a,⇑, M. Bhasi ba School of Engineering, Coch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chi, Kerala 682 022, India

b School of Management Studies, Coch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chi, Kerala 682 022, India

A b s t r a c t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management and safety performance in major accident hazard chemical industry. The perceptions of employees about six important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selfreported safety behaviour are measured with the help of a questionnaire survey administered in eight chemical companies in the state of Kerala in India. One thousand five hundred and sixty six work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ith a response rate of 7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s are found acceptabl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at employees in companies with OHSAS 18001, ISO 9001 and no certification at all perceive different levels of the above safety variables in them and those in OHSAS 18001 organizations a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with the other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our out of six safety management practices predicted safety behaviour in OHSAS 18001 certified organization and three safety management practices were found to predict safety behavior in the other two groups. But, safety rules and procedures (SR) emerged as a common predictor of safety behaviour in all the three model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OHSAS 18001 certification to reduce the accidents and thereby to reduce liability and improve productivity and safety and health of employee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mployees’ perception about the levels of the six safety management practices (management commitment, safety training, workers’ involvement, safety communication and feedback, safety rules and procedures and safety promotion policies) and self-reported safety behavior of employees in the selected companies and to establish their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second purpose was to compare the levels of safety management variables among organizations with OHSAS 18001, ISO 9001 and no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s.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formulated.

H01.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ertified and noncertified firms with respect to each of the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safety behaviour.

214 … 부록

H02.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HSAS 18001 certified and non-certified firms with respect to each of the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safety behaviour.

H03.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HSAS 18001 certified and ISO 9001 certified firms with respect to each of the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safety behaviour.

H04.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SO 9001 certified and non-certified firms with respect to each of the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safety behaviour.

Management commitment (설문지에 사용한 내용)1 Safety is given high priority by the management2 Safety rules and procedures are strictly followed by the management3 Corrective action is always taken when the management is told about unsafe practices4 In my workplace managers/supervisors do not show interest in the safety of workers5 Management considers safety to be equally important as production6 Members of the management do not attend safety meetings7 I feel that management is willing to compromise on safety for increasing production8 When near-miss accidents are reported, my management acts quickly to solve the problems9 My company provides sufficien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for the workers

Safety training (설문지에 사용한 내용)1 My company gives comprehensive training to the employees in work place health and safety issues2 Newly recruits are trained adequately to learn safety rules and procedures3 Safety issues are given high priority in training programmes4 I am not adequately trained to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in my work place 5 Management encourages the workers to attend safety training programmes6 Safety training given to me is adequate to enable to me to assess hazards in work place

Workers’ involvement (설문지에 사용한 내용)1 Management always welcomes opinion from employees before making final decisions on safety related matters2 My company has safety committees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management and employees3 Management promotes employees involvement in safety related matters4 Management consults with employees regularly about work place health

부록 … 215

and safety issues5 Employees do not sincerely participate in identifying safety problems

Safety communication and feedback (설문지에 사용한 내용)1 My company doesn’t have a hazard reporting system where employees can communicate hazard information before incidents occur2 Management operates an open door policy on safety issues3 There is sufficient opportunity to discuss and deal with safety issues in meetings4 The target and goals for safety performance in my organization are not clear to the workers5 There is open communications about safety issues in this work place Safety rules and procedures1 The safety rules and procedures followed in my company are sufficient to prevent incidents occurring2 The facilities in the safety department are not adequate to meet the needs of my organization3 My supervisors and managers always try to enforce safe working procedures4 Safe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regularly 5 The safety procedures and practices in this organization are useful and effective

Safety promotion policies (설문지에 사용한 내용)1 In my company safe conduct is considered as a positive factor for job promotions2 In my company employees are rewarded for reporting safety hazards(thanked, cash or other rewards, recognition in news letter etc.)3 In my company safety week celebration and other safety promotional activities arranged by the management are very effective in creating safety awareness among the workers4 There exists very healthy competition among the employees to find out and report unsafe condition and acts5 Our supervisor becomes very unhappy and angry when employees find out and report unsafe conditions and acts in our section

Safety behavior (설문지에 사용한 내용)1 I use all necessary safety equipments to do my job2 I carry out my work in a safe manner3 I follow correct safety rules and procedures while carrying out my job4 I ensure the highest levels of safety when I carry out my job5 Occasionally due to lack of time, I deviate form correct and safe work Procedures6 Occasionally due to over familiarity with the job, I deviate from correct and safe work procedures7 It is not always practical to follow all safety rules and procedures while

216 … 부록

doing a job8 I help my co-workers when they are working under risky or hazardous conditions9 I always point out to the management if any safety related matters are noticed in my company10 I put extra effort to improve the safety of the work place11 I voluntarily carryout tasks or activities that help to improve workplace safety12 I encourage my co-workers to work safely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the studied variables were first analyz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verify the unidimensionality,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ix safety management practices (management commitment, safety training, safety communication, workers’ involvement, safety rules and procedures and safety promotion policies) and safety behavior scales. One-way ANOVA tests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es advanced.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were run to test the predictive capacity of safety management practices on safety behaviour in the three groups of organizations. AMOS 4.0 software was used to perfor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PSS 10.0 software was used for the remaining analys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help of a questionnaire survey in the year 2003, among the workers in eight large chemical industrial units in Kerala, which is a southern state in India. Even though Kerala has twelve major chemical factories with safety infrastructure like separate safety

부록 … 217

departments, only eight companies granted permission for this study. Out of these, two companies had OHSAS 18001 certifications and three had ISO 9001 certifications at the time of study. The remaining three had no certification at all. One thousand five hundred and sixty six workers responded to our study with a response rate of 72%. The data collection was completed in about eight month’s time. A detailed presentation of the population and sample can be found in Vinodkumar and Bhasi (2009).The mean age of the sample was 43.22 years and the mean experience of the respondents was 17.27 years. Among the respondents, 20% belonged to the age group of 20–35 years and 56% belonged to the age group of 36–50 years. Twenty one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less than 10 years of experience and 45% had 10–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respective companies.Forty-two percent of them were found to have high school level education and only 5% had a degree in some discipline. The remaining 53% had intermediate level of education. The female participants constituted only 4% of the sample. Out of the total sample, 37% reported to have accident experience while working in the company and only 6% reported that they had accident experience in the previous year, i.e., in the year 2002.

218 … 부록

Description: The findings that the levels of safety behaviour (SB), management commitment (MC) and safety promotion policies (SP) in non-certified firms and ISO 9001 certified firms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re quite revealing. This means that when employees in non-certified firms

부록 … 219

perceive lower levels in four crucial factors in safety management, namely, safety training (TR), safety communication (CO), workers’ involvement (WI) and enforcement of safety rules and procedures (SR), they perceive same levels in management commitment (MC), safety promotion policies (SP) and safety behaviour (SB) compared with ISO 9001 certified firms. This clearly testifies the practice of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in noncertified organizations. This finding is in tune with the observation of Herrero et al. (2002) who opined that, in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safety is taken care of by motivating the workers using prizes and incentives to help them to work in a safer way. In this approach, rewards are given to those workers or departments that meet the pre-set safety objectives (Smith, 1996), and this method of managing safety by concentrating on the final target may enable organizations to cut costs in safety related infrastructure and management. This can fail at any instant as it does not seriously improve the safety knowledge and morale of the employees, which are imparted by safety training and through safety communication and involvement of workers in safety related discussions and decision making. Weinstein (1996) pointed out that the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programmes (as used by non-certified firms)do not always improve the results of safety because they are centered exclusively on the technical requirements and on obtaining short-term results. Fig. 1 testifies that, in spite of better levels of safety promotion policies (SP) in non-certified firms, this method of safety management is not successful in reducing accidents.

OHSAS 18001 has been developed compatible with ISO 9001. The compliance requirements in document control and recording of OHSAS 18001 are similar to those of ISO 9001. But, OHSAS 18001 is a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ndard whereas ISO 9001 is a quality management standard. When OHSAS 18001 is directed at the pro-active

220 … 부록

control of occupational risk enabling the organization to improve its safety and health related performance, ISO 9001 is geared towards customer satisfaction (Matias and Coelho, 2002). Even though programmes of quality and programmes of safety have the same components and the elimination of defects include the elimination of practices of unsafe work (Dumas, 1987), organizations with OHSAS 18001 certifications are found to have better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lesser accidents.In order to improve the results of safety,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safety before the accidents happen (Krause and Hidley, 1989). The two most important tools used to ensure the quality of safety management are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audits (Salazar, 1989). OHSAS 18001 with its elements such as OH&S policy,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checking and corrective actions, management reviews and continual improvement effectively do the above safety inspection and audit successfully. An example to suggest as a typical difference found in OHSAS 18001 certified organizations compared to other organizations is safety training, which forms part of a continuous programme, providing repeated training and exposure for employees in various aspects of safety.Out of the six safety management practices considered in this study, four of them (management commitment-MC, safety training-TR, safety communication-CO and safety rules and procedures-SR) were found to predict safety behaviour in OHSAS 18001 certified organizations. The absence of workers’ involvement in safety (WI) in the model might be due to the lower than desired reliability coefficient of the measure. In OHSAS 18001 certified organizations where safety management is integrated with

부록 … 221

the rest of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the practices such as safety promotion policies (SP) might be used mainly to increase the general awareness about safety among the employees, than as contributors to safety behaviour (SB). This justifies its absence in the model predicting safety behaviour (SB).Management commitment (MC), safety rules and procedures (SR), and safety communication and feedback (CO) are found to predict safety behaviour (SB) in ISO 9001 certified organizations.The absence of workers’ involvement in safety (WI) and safety promotion policies (SP) can be justified the way it was argued in OHSAS 18001 certified firms. But, the absence of safety training (TR) as a predictor of safety behaviour (SB), is quite revealing and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In non-certified firms, safety training (TR), safety promotion policies (SP) and safety rules and procedures (SR) are found to predict safety behaviour (SB). The last two predictors (SP and SR) give clear evidence of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practices in these organizations.

5. Conclus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trong empirical support for the theoretical model that antecedents and components of safety performance are closely associated. The study demonstrat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ix perceived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safety behaviour. The levels of these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safety behaviour in organizations grouped on the basis of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s were compared and OHSAS 18001 certified firms were found to have distinct advantage over the others. The predictive capacity of the six safety management practices on safety behaviour was investigated in each of the three groups of organizations. Enforcement of safety rules and procedures (SR) was found as the common predictor in all the three groups.Safety promotion policies (SP) have been found to be comparatively high in non-certified organizations, were accident rate is considerably high. This testifies that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methods targeting short term benefits are not successful in safety management. Safety promotion policies (SP) should not stand alone but should be integrated with good quality safety management programmes such as safety training, safety communication, safety rules and procedures, workers’ involvement in safety, management commitment etc. These findings provide valuable guidance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for identifying the mechanisms by which they can improve safety of workplace.

It is also worth noticing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n unstudied population in India, which is a developing country. The findings being meaningful indicate that employees’ awareness and priority for safety in

222 … 부록

India are reasonably good, opening avenues for more research in the field of safety.

부록 … 223

224 … 부록

[부 록 5]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설문지 외국문헌 연구2

제목: Safety climate in OHSAS 18001-certified organizat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fety behavior

저자: F.M. Beatriz and M.P. Jose Manuel, V.O. Camilo Jose

출처: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No.45 (2012), pp.745-758.

요약: The current work aims to analyze the safety climate in these organizations,

identify its dimensions, and propose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will

help determine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ployees’ safety behavior.

The authors carry out an empirical study using a sample of 131 OHSAS

18001-certified organizations located in Spain.

[1] 경영진의 헌신

헌신1. 매니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한다.

헌신2. 매니저는 회사의 핵심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헌신3. 근로자가 작업관련 부상을 보고했을 때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헌신4. 근로자는 경영진이 안전행동에 가치를 둔다고 믿는다.

헌신5. 회사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

한다.

헌신6. 최고경영진은 안전한 근무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작업장을 방문한

다.

헌신7. 매니저는 종종 안전문제를 근로자들과 면전에서 토의하기 위해 작업장

을 방문한다.

헌신8. 경영진은 안전은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보상 (incentive)

보상1.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작업하였을 때에 칭찬받거나 보상을 받는다.

보상2. 안전한 행동은 근로자들을 승진을 시킬 때 고려되는 점이다.

부록 … 225

보상3. 근로자들은 그들의 제안에 보상을 받는다.

[3] 작업 압박 (pressure)

압박1. 근로자들은 빨리 작업을 마치기 위해 많은 압력에 직면한다.

압박2. 근로자들은 직장 스트레스를 받고 나타낸다.

[4] 상호의견교류 (communication)

교류1.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안전문제에 대한 좋은 상호의견교류

가 있다.

교류2. 매니저는 안전분야의 원칙과 지시사항을 종종 전달하기 위해, 주기적으

로 토의를 하거나 캠페인을 개최한다.

교류3. 매니저는 작업절차나 생산변경 전에, 규칙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한다.

[5] 안전행동[5-1] 안전 부합도 (compliance)

부합도1. 근로자들은 비록 작업완수가 어렵더라도 항상 안전절차와 규칙을 준

수한다.

부합도2. 작업자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부합도3. 작업자들은 작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보고한다.

[5-2] 안전 참여 (participation)

참여1.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작업자의 안전

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근로자는 관여할 수가 있다.

참여2. 근로자들은 위험성평가, 안전검사와 사고조사에 참여한다.

참여3. 근로자들은 작업장에서의 경영시스템의 효율성을 토의하고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할 수가 있다.

[6] 작업 수행도 (performance)

[6-1] 안전 수행도

226 … 부록

수행도1. 근로자의 부상이 적다

수행도2. 제품 손상이 적다.

[6-2] 근로자 만족

만족1. 근로자 만족이 높다.

만족2. 결근 (absenteeism)이 적다.

만족3.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불평이 적다.

만족4. 근로자의 회사 이직 시도가 적다.

[6-3] 회사 경쟁심 (competitiveness)

경쟁심1. 제품 품질이 높다.

경쟁심2. 생산성이 높다.

경쟁심3. 고객 만족이 높다.

경쟁심4. 이미지와 평판이 높다.

경쟁심5. 혁신을 장려한다.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권영국 (교 수, 공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 구 원 : 김찬오 (교수, 공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용덕, 이주형, 류수연

연구상대역 : 김 기 식 (안전경영정책 연구실)

<<연 구 기 간>>

2013. 6. 23. ~ 2013.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3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산업안전실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관한 연구

2013-연구원-1257

발 행 일 : 2013년 10월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 헌 기연구책임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 영 국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주 소 :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전 화 : (032)5100-607F A X : (032)512-8852Homepage : http://oshri.kosha.or.kr

연구보고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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