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반복연장관광개발사업제동pdf.ihalla.com/sectionpdf/20181126-77447.pdf제주지방법원형사1단독송재윤판...
TRANSCRIPT
서귀포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50대 요
양보호사 B씨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행정당국이 조
사에 나섰다.
서귀포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입원
해 치료를 받고 있는 A(78) 할머니의
가족은 지난 17일 오전 요양보호사 B
씨가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멍
이 드는 등 폭행을 했다 고 주장했다.
20일 요양원 측의 연락을 받고 할머
니 멍 자국을 확인한 가족들은 21일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의 가족은 기저귀를 가는 과
정에서 B씨가 할머니의 팔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뺨을 때리고, 이어 휠체어에
옮길 때도 폭행했다 며 이런 사실을
사흘이 지난 뒤에야 가족에게 연락하
는 등 사건을 숨기고 넘어가려 한 것
같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요양원 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요양원 측은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대도 사고가
발생했다 며 어떠한 이유로든 폭행을
한 것은 잘못으로, 피해 할머니 가족에
게 수차례 사과를 했고 마땅히 도의적
인 책임도 질 것 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가족에게 연락이 늦은 건 징
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보호사를
격리조치하기 위해서였다 라며 사건
발생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징계위
를 열어 조치한 뒤 다음날인 20일 오전
가족에게 연락을 드렸다 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예방센터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고, 관련 사
건을 조사했다 며 피해자 가족이 경
찰에 신고,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로 노인요양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흥준기자
납품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 수천만원
을 편취한 사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
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
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
(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홍모(54)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석씨 등과 짜고 기계를 납품한 냉동
설비업체 대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씨와 홍씨는 서귀포시의 한 초콜
릿 제조업체의 실제 운영자와 등기상
대표이사로 지난 2014년 제주도가 시
행하는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에 응모해 자부담 30
00만원과 국비 4500만원 포함 총 7500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후 이들은 김씨와 짜고 2014년 12
월 1840만원 상당의 칠러 냉각기 시스
템 1대를 82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납
품 단가를 부풀렸다. 또한 2015년에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 에 응모해 초콜릿분쇄기 1
대 구입 금액을 부풀려 2대를 챙기기
도 했다.
송은범기자 [email protected]
타인의 과수원에서 인부를 시켜 밀감
을 훔친 40대 상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남의 과수원에 열려
있는 밀감을 따 절취한 혐의(절도)로
A(49)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
전 8시부터 13일 오후 5시 사이에 서귀
포시 하원동 소재 밀감과수원에서 관
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부들을 동원해
과수원에 열려있던 시가 400만원 상당
의 밀감 4000㎏을 따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밀감상인인 A씨는
훔친 밀감을 자신이 거래하는 선과장
에서 선과 후 출하했다고 진술한 것으
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
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조흥준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어선까지
확대돼 모두 2척의 어선이 전소된 뒤 4
시간여 만에 꺼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
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8분쯤 한
림항에서 정박중이던 29t급 연승어선
어선 A호에서 시작된 불이 옆에 계류
중이던 다른 29t급 어선 B호에 옮겨
붙었다. 불은 두 척의 배를 모두 태우
고 오후 7시38분쯤 진화됐다.
A호는 한림항 방파제에 직접 계류
돼 있어 그 자리에서 진화작업이 이뤄
져 1시간30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
다. 하지만 B호는 A호와 연결됐던 줄
이 불에 타 끊겨 한림항 안을 표류하게
됐다. 해경은 다른 배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한림항
외항으로 B호를 예인했다.
소방당국과 해경에 따르면 인명피해
는 없었으나 선박 A, B호가 완전히 불
에 타 22억원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집계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추가적인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내에 남아
있는 유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하
는 한편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
정이다. 홍희선기자 [email protected]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만나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에
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자치 시
대의 흐름에 맞도록 교육부가 시행하
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개
선안도 제안했다. 또 자치와 자율에 근
거한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
가 폐지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원능력평가에 대
한 토론 속에서 교원평가의 부작용과
학교 현장의 혼란에 공감하며,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라 주장했다. 필요한 경우 교원
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등
을 교육청이 자체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 휴직자 처우에 관하
여 교육공무원법에 의할 것과 학교장
이 교원의 임용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법인 임원과 사
립학교 사무직원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적용할 것,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
자 포상 적용이 되도록 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
련해 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
적 중립성을 지녀야 하며, 정책형성의
기능을 갖고, 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육
전문가 17명 등 30명으로 구성하고, 임
기는 6년으로 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오은지기자 [email protected]
공사에 착수한 이후 사실상 사업기간
연장만 반복하던 제주도내 50만㎡ 이
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이 걸
렸다.
올해 사업기간이 끝나는 대규모 개
발사업 4곳을 심사한 결과 팜파스 종
합휴양 관광단지사업이 사실상 사업승
인 취소 수순을 밟게 됐고, 올해 신규
로 사업승인을 받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은 재검토 결정
이 내려졌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발
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기간이 끝나는 ▷팜파
스 종합휴양 관광단지 ▷신화련 금수
산장 관광단지 ▷묘산봉 관광단지 ▷
에코랜드 등 4건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이는 올 2월 통과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추진되는 면적 50만㎡ 이상의 개발사
업의 경우 개발사업심의를 받아야 함
에 따른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안건 중 팜파스 종합
휴양 관광단지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
렸다. 사업진척이 저조하고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현
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올해말 사업기간이 끝
나는 팜파스 종합휴양 관광단지는 사
업승인 취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공정이 5%에 불과한 팜파스 휴양단
지는 지난주 사업비를 기존 8775억원
에서 2조 49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올해말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
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낸 바
있다.
신규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묘산봉 관광단지의 경우 재검토 결정
이 내려졌다. 심의위원들은 올해 신화
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자에게 자
금조달계획을 보완하고 양돈장 폐업
또는 이설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협
의사항을 제출할 것을, 묘산봉 관광단
지 사업자에게는 2021년 완료 기준으
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이 45%에 달하는 에코랜드의 경
우 1년 이내 사업계획 변경 및 투자계
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고할
것 을 단서로 조건부 통과됐다.
한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중 올해 사업기간이 만료되
는 8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사업의 경우 서류를 보완 제출
할 경우 심의 안건에 포함된다.
채해원기자 [email protected]
사 회2018년(단기 4351년) 11월 26일 월요일4
사업기간만 반복 연장 관광개발사업 제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통령과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남의 과수원서 밀감 훔친 40대 남 검거
교육국무회의 도입 제안
24일 한림항에 정박중이던 어선 A호에서 불이 나 2척의 어선이 전소됐다. 홍희선기자
제주 한림항 정박 중 어선에 불… 2척 전소
요양원에서 요양사가 치매 노인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