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국가정책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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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2년 6월 22일(금) 9:30-18:30

◆ 장소 | 숙명여자 학교 명신관(제1캠퍼스)

◆ 주최 | 한국정책학회, 감사연구원

◆ 주관 | 한국정책학회

◆ 후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국회예산정책처, 산림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LH공사,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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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글

안녕하십니까? 어느덧봄이지나가고초여름으로들어선가운데본격적인무더위가시

작되고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지속가능한 국가정책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합니다.

여러분도잘아시는바와같이최근그리스에이어스페인의재정위기가심화되는등유

럽발재정위기로인해국내외적으로경제상황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경기침체가상당기

간지속될것으로우려되고있을뿐아니라대통령선거가다가옴에따라각종선심성정책

이제시될것으로예견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경기부양정책을 비롯하여 복지지출 확대,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지방자치단체의부채급증, 지방공기업의부채증가, 공적연금의잠재적부채

증가등으로인해정부재정의건전성이위협받고있을뿐아니라보건복지정책과자유무

역협정(FTA) 대응책, 에너지정책등각종정책의지속가능성에관한관심이고조되고있

습니다.

지속가능한국가사회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정책의지속가능성에관한평가와함께지

속가능한정책이추진되기위한전략적해법이강구될필요가있습니다.

정책의지속가능성문제는다양한정책분야에복합적으로연계되어있기때문에지속

가능한정책을추진하기위한전략적해법도보다더통섭적이고상생발전의시각에서모

색되어야할것입니다.

이번하계학술대회에서는재정건전화전략을비롯하여복지정책, 건강보험재정정책, 사

회서비스정책, 산림정책, 자유무역협정과농업정책, 광해관리정책, 성과관리정책, 과학기

술정책, 방송통신융합정책, 인적자원정책, 일자리 창출정책, 규제정책, 환경 및 에너지정

책, 여성문화정책등을중심으로33개분과에서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과정책현장의고

위실무자들이참여하여지속가능하고실현가능한정책대안을제시하기위한심도있는발

표와토론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

여러가지업무로바쁘시겠지만이번하계학술대회에꼭참석하시어고견을제시해주

시기를삼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6월

한국정책학회회장 유금록

감사연구원원장 문호승

3

시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제5분과 제6분과 제7분과 제8분과 제9분과

317호 319호 322호 320호 321호 313호 420호 421호 414호

개회식개 회 사: 한국정책학회장축 사: 감사연구원장기조연설: 기획재정부장관

프로그램

등 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오찬 (꽃산달)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전략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세미나<국가정책과

지방세제>

감사연구원기획세미나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획세미나

<광해관리정책과전략>

국가혁신정책

성과평가

원로 정책학자 세션<노화준교수님>

여성문화정책

규제정책방송통신융합정책

환경 및에너지정책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획세미나<과학기술과통령학>

한국농촌경제연구원기획세미나(산업/통상

정책연구회)<FTA와

농업정책>

증거기반정책과

과학기술정책

ICT 생태계구축을위한미래

전략체계

사회연결망분석

성과관리및 평가

지방정부정책결정과민간위탁

산림청기획

세미나<차기

산림정책과제>

규범과공공정책

도시/지역/

부동산정책

정책 및거버넌스사례연구

공공정책의

창조성과전자정부

모형

준실험정책평가(성향점수

응법)

일자리창출정책

공학교육인증정책

권한위임과 고위직여성참여<인적자원정책연구회>

복지국가와사회적돌봄

건강보험재정과

보건정책결정

국가정책과거버넌스

신진학자세션

패널자료분석

사회복지조직과 제도주의

제1회의

10:00-11:30

제2회의

13:10-14:40

제3회의

15:00-16:30

제4회의

16:50-18:20

11:30-12:10

9:30-10:00

12:10-13:00

휴 식14:40-15:00

휴 식16:30-16:50

권혁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초청 만찬 (꽃산달)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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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화 전략

사회: 최 광(한국외 )

발표: 박기백(서울시립 ),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평가

이성규(안동 ), 지속가능한 재정준칙과 재정정책위원회

류덕현(중앙 ),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분석

토론: 강 욱(KDI국제정책 학원) 김정완( 진 ) 김 진(서울시립 )

제2분과: 권한위임과 고위직 여성참여 <인적자원정책 연구회>

사회: 박천오(명지 )

발표: 김철우(한국행정연구원), 리더의 권한위임이 조직구성원의 독립적 사고에 미치는 향

안석기(한국국방연구원), 공공부문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김복태(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경호(국민 )/문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위관리직 여성참여 확 를 위한

해외사례와 시사점: 고위공무원과 기업 임원단을 중심으로

토론: 이정욱(연세 ) 이근주(이화여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김 미(상명 ) 진종순(명지 )

제3분과: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사회: 목진휴(국민 )

발표: 안미 (국민 ), 변화하는 케어타임 다이아몬드: 한국의 사회적 돌봄 확

목진휴/김인수(국민 ), 돌봄정책 예산의 결정요인: 논리와 인식

김혁만(국민 ), 메타데이타를 이용한 사회과학 자료의 표현

토론: 구철회(청주 ) 허만형(중앙 ) 이민수(이화여 )

제4분과: 건강보험재정과 보건정책결정

사회: 권순만(서울 )

발표: 신 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 재원 확보 방안

류창욱(가천 ),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건의료정책결정 양상에 관한 연구

토론: 문상호(성균관 ) 문지은(국회예산정책처)

제5분과: 국가정책과 거버넌스

사회: 박병식(동국 )

발표: 이민호/이광희/윤수재/류현숙/윤광석(한국행정연구원), 국가정책지표 구축방안 연구: 거버넌스체계를 중심으로

최석현/양지윤(한국고용정보원), IT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고용행정서비스 국제비교 분석

조형석/신민철(감사연구원), 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의 감사원의 역할 모색

토론: 홍형득(강원 ) 윤수재(한국행정연구원) 문광민( 전 )

제6분과: 신진학자 세션

사회: 박경귀(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발표: 조문석(연세 ), External Sources of Government Scope and Size

김동현/김희석/박형준(성균관 ), 개인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이 경찰조직 성과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조경훈(성균관 ), 과학기술정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토론: 정의룡(연세 ) 권자경(연세 ) 서정욱(연세 )

9:30등 록

제1회의 10:00 ~ 11:3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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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분과: 패널자료분석

사회: 오철호(숭실 )

발표: 한치록(고려 ), 패널자료를 이용한 정책분석평가

토론: 이석환(한양 ) 김태은(한국교통 )

제8분과: 사회복지조직과 제도주의

사회: 권기헌(성균관 )

발표: 박광덕(세명 ), 사회복지조직의 성장과 탄력성에 관한 연구: 제도주의 관점에서

강 숙(군산 ), 사회복지조직의 확 : 조직의 이점인가?

토론: 주재현(명지 ) 백선정(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개 회 사: 한국정책학회장

축 사: 감사연구원장

기조연설: 기획재정부장관

제1분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세미나 <국가정책과 지방세제>

사회: 이 희(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이상훈/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 서민취약계층에 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토론: 조임곤(경기 ) 허명순(감사연구원)

제2분과: 산림청 기획세미나 <차기 산림정책 과제>

사회: 이종열(인천 )

발표: 최병암(산림정책과장), 제5차 산림계획 변경방향에 따른 새로운 산림정책 과제

허철행( 산 ), 국유림의 관리개선 방안

토론: 김복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석희(가톨릭 )

남기범(성결 ) 이상익(산림자원과장)

제3분과: 규범과 공공정책

사회: 정순관(순천 )

발표: 강은숙/김종석(한국해양 ), 사회적 규범과 정책의 성공가능성

이동규(동아 )/서인석/양고운(성균관 ), 공적개발원조 정책결정은 규범의 선택인가? 또는 이해관계의 산물인가?

김연수(건동 )/허진호( 구가톨릭 박사과정), 인식론적 지식체계의 범위에 관한 방법론적 탐색

토론: 고길곤(서울 ) 김태은(한국교통 ) 하호수(한림성심 )

제4분과: 도시/지역/부동산정책

사회: 변병설(인하 )

발표: 김수연/채은주/변병설(인하 ), 기후변화에 비한 탄소포인트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기정훈(명지 ), 국립공원주변의 바람직한 도시계획 방향 연구

최현선(명지 )/이은지(명지 석사과정), 커뮤니티 개발에 기반한 도시재생정책

토론: 김진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동원(국립공원관리공단) 김동한(국토연구원)

개회식 11:30 ~ 12:1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오찬 12:10 ~ 13:00

제2회의 13:10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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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정책 및 거버넌스 사례연구

사회: 임도빈(서울 )

발표: 김진 /정문기(성균관 ), 지방의제 21의 활성화 요인분석: 시흥시 에너지저감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 (성균관 )/오재록(전주 ), 새만금간척사업에 나타난 갈등사례 연구

조경훈(성균관 )/오철호(숭실 ),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사례분석

토론: 배수호(성균관 ) 하현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기식(한중 )

제6분과: 공공정책의 창조성과 전자정부 모형

사회: 황성돈(한국외 )

발표: 한세억(동아 ), 공공정책과 창조성

류광택/이용건/조성배(한국정보화진흥원),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서의 미래 전자정부 모델에 관한 소고

토론: 오재록(전주 ) 안석기(한국국방연구원)

제7분과: 준실험 정책평가(성향점수 응법)

사회: 최강식(연세 )

발표: 김태일(고려 ), 성행점수 응법의 이론적 고찰

김 규(전자부품연구원), 성향점수 응법의 적용방법

토론: 이석원(서울 ) 박상현(고려 )

제8분과: 일자리 창출정책

사회: 천 윤(경 행정전략연구원)

발표: 이석민(서울 )/원시연(국회입법조사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연구

원숙연/이동선(이화여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향: 남녀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최조순/강병준(서울시립 ), 조직유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토론: 김동열(현 경제연구원) 류은 (동아 )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제9분과: 공학교육인증정책

사회: 송병주(경남 )

발표: 송효진(서울시립 ), 여성 IT인력 과소공급해결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학교육인증

신동주/김학진(서울시립 ), 정부의 융합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공학교육인증제도와의 관점 비교

토론: 김철우(한국행정연구원) 황성원(군산 )

제1분과: 감사연구원 기획세미나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사회: 공동성(성균관 )

발표: 유승현/신민철/오창석(감사연구원),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태분석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와 개선방향

토론: 신상훈(감사원) 이석환(국민 )

이강호(기획재정부) 이환성(국회예산정책처)

제2분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사회: 김태일(고려 )

발표: 양재진(연세 ), 한국복지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소득세의 저부담과 증세정치 전망

조임곤(경기 ),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 추계

토론: 유범상(한국방통 ) 민효상(덕성여 )

휴 식 14:40 ~ 15:00

제3회의 15:00 ~ 16:30

7

제3분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획세미나 <과학기술과 통령학>

사회: 노화준(서울 )

발표: 곽재원( 과연 변인), 통령학 속에서의 과학기술: 국내외 사례와 과제

이장재(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과 통령의 국정방향

토론: 민철구(STEPI) 임덕순(InnoPolis)

이병택(전남 ) 최 훈(광운 )

제4분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세미나(산업/통상정책 연구회) <FTA와 농업정책>

사회: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발표: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와 농업분야 정책방향

임정빈(서울 ), 스위스의 농산물 시장개방 응정책

안병일(고려 ), FTA가 농업부문에 미친 향 사후평가

토론: 서진교( 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동덕여 ) 송주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5분과: 증거기반정책과 과학기술정책

사회: 이윤식(숭실 )

발표: 황용수(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평가관심과 증거의 활용

오철호(숭실 ), 증거기반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한 시사점

이석원(서울 ), 과학기술정책평가에 있어서 정책평가방법론의 적용

토론: 김준현(부경 ) 이석민(서울 ) 윤지웅(경희 )

제6분과: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체계

사회: 안문석(고려 , 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장)

발표: 송희준(이화여 ),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체계

토론: 김희섭(조선일보) 박정훈(서울 ) 이세한(GT&T)

정태명(성균관 ) 박광국(가톨릭 )

제7분과: 사회연결망분석

사회: 최 출(충북 )

발표: 최창현(관동 ), 사회연결망분석의 기법과 적용사례: 조직연결망을 중심으로

권기석(경일 )/박한우( 남 )/한승환(한국연구재단), 한국 행정학/정책학 연구의 구조와 동향: 공동저술에

한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박형준(성균관 ) 이인원(단국 )

제8분과: 성과관리 및 평가

사회: 박희정(감사연구원)

발표: 이혜인(서울 ),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평가: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한 기초연구개발사업 평가

강황선/김미선(건국 ), 정책확산 향요인에 한 실증적 연구

토론: 최성락(동양미래 ) 강 철(경찰 )

제9분과: 지방정부 정책결정과 민간위탁

사회: 이성우(한성 )

발표: 유동상(인천 ), 지방의회 정치안정성과 지방정부 정책결정

김주애(서울 ),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근(한성 ), 치안수요가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토론: 임정빈(성결 ) 이철주(고려 ) 한승주(고려 )

휴 식 16:30 ~ 16:50

제1분과: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획세미나 <광해관리정책과 전략>

사회: 유민봉(성균관 )

발표: 신 열(목원 ), 우리나라 광해관리정책의 변화와 과제

우재 (농협중앙회), 지역경제활성화 요인으로서의 지역매력도 향상방안

이진수(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시장의 확 및 공단의 역할

토론: 남승하(숙명여 ) 황명철(농협경제연구소) 김선준(한양 )

제2분과: 국가혁신정책 성과평가

사회: 김현준(고려 )

발표: 윤지웅(경희 ), 국가 R&D 특허성과에 한 실증분석: 특허출원과 등록 사이

박상욱(숭실 ), 개발도상국 국가혁신시스템 성숙도 측정의 효과성 분석

토론: 구교준(고려 ) 권기석(경일 )

제3분과: 원로 정책학자 세션 <노화준 교수님>

사회: 신무섭(전북 )

발표: 최성락(동양미래 ), 노화준 교수님의 정책학 연구 40년 : 한국 정책학에의 기여와 발전

고길곤(서울 ), 노화준 교수님의 학문세계 :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학 연구의 여정

토론: 송희준(이화여 ) 정진우(인제 )

제4분과: 여성문화정책

사회: 고숙희(세명 )

발표: 최미옥(인천 ),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Future Wheel 분석을 중심으로

김미경(상명 )/조재숙( 한신학 학원 ), 시도별 성별 향평가 결과비교

홍수정(상명 )/서동희(꽃동네 ), 여성친화적 문화정책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토론: 이 남(관동 ) 조연숙(서울여성가족재단) 류 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5분과: 규제정책

사회: 최신융(숙명여 )

발표: 박장호(국무총리실 국장), 규제 향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에 한 연구

이종수(중앙 ), 13세기 고려소주 정체성 스토리텔링 마케팅

토론: 이혜 (광운 ) 윤견수(고려 )

제6분과: 방송통신 융합정책

사회: 김동욱(서울 , KISDI)

발표: 최천근(한성 ),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융합산업 및 정책분석

명승환(인하 )/권해수(한성 ), 선진국의 방송통신 융합산업 및 정책분석

토론: 서순복(조선 ) 엄석진(서울 )

이기주(김&장) 오광석(한국정보화진흥원)

제7분과: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사회: 이병렬(우석 )

발표: 최창원(국무총리실 국장)/정윤수(명지 )/이진원(국무총리실 과장)/김월중(국무총리실 사무관),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변화와 재활용 실태분석

이성로(안동 ), 한국의 핵마피아

토론: 문성진(인하 ) 김태진(한국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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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의 16:50 ~ 18:20

권혁인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초청만찬 18:30 ~ 20:00

9

MEMO

10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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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지하철 4호선으로 오실 경우숙대입구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와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10분 정도 걸어오시거나 지선버스0016번, 간선버스 405번을 탑승하여 숙대(정·후문)에 하차

지하철 1호선으로 오실 경우남영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와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10~15분 정도 걸어오시거나 지선버스0016번을 탑승하시어 숙대(정·후문)에 하차

지하철 6호선으로 오실 경우효창공원앞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와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10~15분 정도 걸어오시거나 지선버스 0016번을 탑승하시어 숙대(정·후문)에 하차

▶ 버스

•버스정류장 - 숙명여대 평화문 앞 하차간선 405번 - 마을버스 용산04번

•버스정류장 - 숙명여대앞 하차간선 405번 - 마을버스 용산04번

•버스정류장 - 청파2동 사무소 근방 하차간선 262번 - 마을버스 용산04번

•버스정류장 - 4호선 숙대입구역10번 출구 방향 하차간선 162번, 503번, 505번 - 지선 1711번, 7016번

•버스정류장 - 중앙차선/상하차선포함 하차간선 149번, 150번, 151번, 152번,162번, 421번, 500번, 501번, 502번, 504번, 506번, 507번,605번, 750A번, 750B번, 751번, 752번 - 지선 1711번, 7016번 : 6001번

•버스정류장 -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방향 하차간선 162번, 503번 - 지선 1711번, 7016번, 7024번 - 마을버스 용산02번, 용산03번

•버스정류장 - 신광초교 맞은편 하차간선 262번, 503번 - 마을버스 용산04번

•버스정류장 - 자유문 근방 하차간선 405번

•버스정류장 - 6호선 효창공원역 2번 출구 방향 하차간선 110A번, 405번, 740번 - 지선 0018번, 2016번

•버스정류장 - 한겨례 신문사 근방 하차간선 163번, 261번, 263번, 604번

•버스정류장 - 지혜문 앞 하차간선 405번 - 마을버스 용산04번

▶ 주차

•지혜문(서문) → 행정관

교통안내

www.kaps.or.kr

♣ 문의사항은 한국정책학회 사무실 02)553-5465 / 556-766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연구위원장 이종원, 010-8980-8288 / 김상헌, 010-4752-7077

총무위원장 조임곤, 018-249-9321

찾아오시는 길

숙명여자대학교 주소: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전화: 02-710-9114

평화문

지혜문(서문)

자유문

명신관

꽃산달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