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00～03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 의 철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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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의 중요한 국가목표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평화

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으로 민족공동체 형

성을 위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

례는 중·대만과 동서독이다. 중·대만의 경우는 교류·협력의 활

성화로 양안관계가 발전되고 있고, 동서독의 경우는 교류·협력

의 활성화로 평화적이 통일을 이룩하였다. 남북한도 분단 이

후 상호불신과 반목으로 교류·협력이 단절되어 오다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노력과 경

제난 타개를 위해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공존공영에 대한 인

식을 같이 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논

문은 중·대만과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로 앞으로 추진될 남북

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류·협력의 의의와 의미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궁

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교류·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교류·협력은 인적 교류와 경제 교류와 협력을 포괄적으

로 지칭하고 있다. 이산가족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를 의미하고, 경제

교류는 교역과 투자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민

의 접촉, 왕래, 협력사업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규정은 ｢남북교류

협력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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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만 사례

분단국인 중·대만의 교류·협력은 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정책과 연

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통치하에서는 대만해방이라

는 무력수단으로 대만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강경책을 취했고 쟝저스

(蔣介石) 대만 총통도 삼민주의에 입각한 본토수복 정책을 견지하고

대륙과의 접촉, 담판 및 타협을 거부하는 ｢三不原則｣을 견지하여 팽

팽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실용적인

대내외 정책을 구사하였고, 그 일환으로 대만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를 제시하면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

께 대만에 대해서 정경분리에 의한 ｢三通 四流｣(통신, 통상, 통항과

문화, 예술, 체육 및 과학과 기술교류)에 의한 교류·협력을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국양제는 대만에 고도의 자치를 인

정하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는 방안인 것이다. 중국은 전반적인 국

력우위와 미·중화해를 기회로 대만에 대한 문호개방이라는 인센티브

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만이 분리나 독립 등으로 ｢하나의 중국원칙｣

을 거부할 경우에 무력통일도 감행하겠다는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하

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평화통일 공세에 초기에는 부정적이고 수세적인 자

세를 취했으나 “대만관계법”으로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

만에 대한 안보가 보장되고,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 필요성

과 주민들의 중국방문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대륙정책에서 신축

성을 보였다.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쟝징궈(蔣經國)와 리덩후이(李登

輝) 총통으로 이어지면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대륙정책

에 대한 신축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1992년 국가통일강령을

통해서 단계적인 통일접근 방안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중국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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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나 중·대만관계를 ｢일국양구｣(한 국가의 두 지구)로 정의하여

분리나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나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주장하는 애

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무력사용을 희석시키려는 의

도이다. 한편, 대만은 삼불원칙은 견지하나 그 운용에 있어서 신축성

을 기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인적 교류에 있

어서 대만이 중국방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1987년부터 2000년 2월

까지 15백만의 대만주민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인의 대만방문자는

2000년 2월 현재 62만 9천명에 달하고 있다. 방문 대상자의 범위도

고위 공직자만 제외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경제 교류에 있어서

도 대만의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 등에서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신

장을 보이고 있고, 인적 교류의 증대가 경제 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역면에서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1998년 현재 9.52%이고, 2000년 1월 현재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

는 총 해외투자의 41%에 달하고 있다.

민간의 교류·협력은 1995년 통일문제 등으로 양안간의 대립과 긴장

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대만

의 지도자들이 실리를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 양안관계 발전이라는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2000년 5월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당선된 천수이비엔(陳水扁) 총통

은 야당인 민진당 시절에 대만독립을 주장한 바 있으나 절대다수의

대만주민의 여론과 중국과의 마찰을 회피하가 위해서 국민당이 채택

한 국가통일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소위 “五不

立場”을 천명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2001년부

터 중국과의 ‘3통’을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경제협력의 제한조치도 완

화하겠다고 언급하여 양안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양안간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립은 정부 당국간에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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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관반민의 민간기구가 이를 대신하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되

고 있다. 곧 중국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교류·협력 제의는 대만의

경계와 견제를 극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대만의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양안간의 통합에 미치는 성

과는 복잡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인적 교류의 결과는 대만 주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 주민들은 중국의 권

위주의 통치와 부정부패, 생활수준의 격차로 중국과의 통합보다는 현

상유지, 곧 독립이나 분리가 아닌 현상유지를 바라는 경향이 강화되

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교류·협력이 지속되면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나, 중국의 현대화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만을 압도하지 못할 경우에 중국이 의도하는 평화적인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어려워 질 수 있다.

3. 동서독 사례

동서독 사례는 장기간의 교류·협력으로 단기간의 통일협상을 거쳐

평화적으로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한 사례이다. 분단 이후

서독은 할슈타인원칙을 견지하면서 대동독 봉쇄정책 등 강경정책을

취하였으나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

서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강조하고 동독의 호응을 유도하였다. 전반

적인 국력에서 열세인 동독은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을 우려하여

인적 교류에 대한 차단정책을 실시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를

린 장벽’을 설치였다. 이에 서독은 동독에 대한 강경책을 완화하고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신용공여(Swing) 증대

및 청산결재 등에 합의하여 교역을 증대시키고, 경제지원을 대가로

동독의 차단정책을 완화하였다.

동서독의 교류·협력은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정책에 의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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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변화’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 우선 브란트 수상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으로 내독관계 개선을 위해서 소련의 지원을 얻어

“기본조약”과 “통행협정” 등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여 동독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갔다. 이에 따라 동독은 유엔가입과

서방국들과의 국교 정상화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동독에 대

한 정치적·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이끌어

내서 내독관계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서독

정부는 신동방정책을 지속하여 경제적 지원을 지렛대로 동독과의 관

계를 주도해 나갔다.

소련의 개혁정치와 신사고 외교 및 미·소간의 냉전종식 합의 등 국

제정세의 변화는 동서독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하였고, 당

시 서독 콜 수상의 지도력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콜 서독 수상은 동독의 경제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

는 대가로 동독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동독은 서독의 지원

을 기대하고 여행의 자유화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헌

법개정을 통한 자유선거로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하는 등 개혁

을 단행했으나, 대규모 피난민 발생과 정부의 부정부패로 동독정부의

권위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실추되었다. 특히 내독간의 교류·협력

을 통해서 동독인들이 서독에 대한 동경으로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한편 독일통일에 긍정적인 부시 미행정부

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대처 영국수상의

반대를 설득하고 나토회원국과 EU 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서방국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고르바쵸프 당시 소련대통령의 개혁정

치와 민족자결의 주장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포기를 의미하여 동

독을 포함한 동구권의 개혁과 자유화를 촉진시켰고, 동서독관계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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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고르바쵸프가 독일통일에

대한 양보를 한 이유는 동독이 경제난으로 서독으로 급속도로 흡수

되고 있고 서방측의 결속으로 소련이 고립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

다 또한 고르바쵸프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특히 고르바쵸프는 자

신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개혁정치에 대한 반대파의 저항을 극복하

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방의 경제 및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고르바쵸프는 서독과 서방진영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독일통일에 동의하였다.

4. 중·대만과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

분단국의 교류·협력은 국력우열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방이 이니셔

티브를 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력에서 열세에 있는 상

대방의 견제와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경제적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콜 당시 서독 수상은 “당근과 채찍”의 접근보다는 당근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서독 경우와는 달리 중·대만의 경우처럼 흡수

통일 등 통일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교류·협력을 정부차원에서 제

도화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

러나 분단국에서 교류·협력이 시작되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점진

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당국간의 의

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만큼 단계

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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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교류·협력 실태

중·대만과 동서독 사례는 향후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동서독의 사례는 우리의 모델로,

그리고 중·대만의 사례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한국전을 경험하여 이념적 대립과 감정적인

적개심으로 체제 선전적인 차원의 교류·협력 제의가 있었으나 건설적

인 관계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남북한은 정

권의 정통성 문제와 연계하여 통일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전복하고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으

로 인식되어 상호간의 반목과 대립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전두환 정부 하

에서 북한이 남한의 수재물자 지원을 연계로 1985년에 이산가족 상

봉을 실현시킨 바 있으나 한 차례에 그치고 지속되지 못했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경쟁에서의 열세로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교류가 체제

유지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

례는 북한이 대남지원을 이산가족 상봉에 활용한 전례가 되었다.

냉전종식과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독일통일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과의 잠정협정을

모색하여 노태우 정부와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합의하였으나, 이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정책 모색을 위해 시간을 버는 수단

으로 이용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통일논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왔던 김일성은 제도통일을 후대에 미루자는 제의로 남한에서 연공합

작 정부 수립을 통해 적화통일을 수립하려는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

안에서 일보 후퇴하였다. 북한은 국력의 열세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체제유지에 우선을 두고 핵 문제를 지렛대로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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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획득하려는 노력은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

의 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와

미사일문제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지연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와 김일성의 정상회담이 카터 전 미대통령의 중재로 합

의를 보았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고,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 지속과 식량난의 악화 등으로 아

사자와 탈북자가 증대하고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사태

로 발전되었다.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자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및 상봉을 제3국-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하고 남한과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교역이 증대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단계적 통일방안은 국

력에서 열세에 있는 북한의 경계를 유발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

서 비공식적으로 대두된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은 북한의 ‘통미봉

남’정책을 강화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경연계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취한 대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의미 있는 조치로 현재

까지도 대북 협력을 위한 기본 틀이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냉전구

조 해체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사실상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

을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력에서 열세에 있는 북한이 흡수통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존공영과 민족대화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당

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베를린 선언’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의사를 국제적으로 공약하고 북한의 긍정

적인 반응을 기대하였다. 북한의 김정일 정부도 국제적 고립과 경제

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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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시에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난과 남

한의 IMF체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북한간 교역이 축소되었

으나 남한의 경제회복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

적 교류는 과거에 비해 양적,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인적 교

류의 횟수도 대폭 늘어났고, 남북한간 직접 접촉과 상봉도 늘어났다.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은 경협 분야에서보다는

인적 교류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민족문제

의 자주적 해결,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인도적 문제 해결 및

경제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실천하

기 위한 실무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이산가족이 상

봉하였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

보장 협정 등) 마련에 합의하였고,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사업

의 일환으로 경의선 복원 공사는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남

북한 당국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두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6.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북한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유도하기 위하여 남한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

는 남한이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전개하여 북한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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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은 앞으로도 견지되어야 한다. 둘째, 북

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치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

한의 견제를 극복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정책을 취할 경우 체제안전

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을 비롯한 우방과의 협력과 다양한 다자간 지역협의체(아셈, ARF 및

APEC 등)들을 통해서 북한의 고립을 탈피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 협력과 지원에 있어서 남한은 엄

격한 상호주의 적용보다는 신축적인 상호주의 적용으로 북한의 경제

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

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북 경협과 지원에는 범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재야의 의견 수렴과 여론 조성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야 한다. 넷째, 대북 경협과 지원은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함으

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유엔과 다자간 지역협의

체 및 국제금융기구들의 협력을 동원하는 데 우리의 외교역량을 동

원해야 하겠다. 다섯째,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

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4자회담을 속개하

여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

다. 미국과 중국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북한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미·중에 대한 외교적 설득이 우선되어

야 하겠다. 또한 최근 미국 등 지역국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동

북아 및 아태지역 안보와 상호협력을 위한 다자간 지역협의체 창설

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위기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남북한간 교

류·협력 증진에 대한 협력 획득, 북한의 개방과 개혁 추진 시 다자적

지원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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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

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고, 통일 이후

에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통합을 촉진시키려는 장기적인 목

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 전제에서 남북한간 주민들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은 상호간의 자유왕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

계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대내적으로 법적인 장

애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의 개입을 유도해 이산

가족 교류를 제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상봉의 정례

화(면회소 설치)와 제한적인 서신교환→상봉규모의 확대, 고령자들의

고향방문 및 자유로운 서신교환→송금허용 및 가정사정에 의한 수시

방문→자유왕래와 재결합 등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 분야로

민간차원의 자유 왕래와 접촉을 도출하고, 정부 주도의 정치적 이용

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또한 대북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문화 교류 사업

을 병행하는 것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북 협력사업의 추진과 방북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학술, 예술, 체육

등 분야별 교류와 도시와 민간단체의 자매결연 및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사회문화적 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앞으로 조성될 개성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여 문화재 관련 학술교류, 공

연예술 및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개발하여 교

류·협력을 촉진시킨다. 특히 사회문화 교류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교류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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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협력은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여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

한이 직면한 개방의 딜레마를 해소해 주고,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

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

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국교 수립과 다자간

지역협의체에 북한의 가입을 지원하여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한다. 남북경제공동체 구

상과 연계하여 남북한간의 협의 하에 경제협력을 체계적이고 단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경분리는 지

속하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 북한

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대북 경협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

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간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야 한다.

- i -

- 목 차 -

I . 문 제 제 기 ················································································· 1

I I . 분 단 국 의 교류·협력 사 례 ··················································· 5

1. 중국의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 5

2. 동서독의 교류·협력정책 ················································· 32

3. 시사점 ················································································· 65

I I I . 남북한 교류·협력 실 태 와 평 가 ····································· 69

1.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 69

2. 평가 ··················································································· 135

I V.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139

1.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 139

2.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151

V. 결 론 ····················································································· 1 5 8

- ii -

- 도 표 목 차 -

대만주민의 대륙지구 방문 통계표 ····························· 18

중국인민의 대만방문 통계표 ······································ 21

兩岸 經貿 統計圖 ······················································· 28

중국·대만간 교역과 중국·대만의 대외교역 ················· 29

｢一國兩制｣가 양안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으로 생각하십니까? ············································ 31

통일과 독립? ································································ 31

동서독간의 교역량 ······················································· 37

신용공여한도액수 ························································ 38

동서독 주민의 상호 방문 ············································ 42

동독주민의 서독 탈출 및 이주 관련 통계 ············· 45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 108

사회·문화분야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118

남북한교역 및 위탁가공실태 ····································· 125

북한 무역총액 대비 남북교역 점유율 ······················ 126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주요 내용 ······························· 129

문제제기 1

I . 문제 제기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의 경우 통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

다. 분단국들의 경우에 교류·협력(인적 교류와 경제교류)1)의 활성화

는 상호불신과 반목을 최소화하여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

아가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궁극적

으로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그 예외

는 아니나 냉전체제라는 국제적 여건과 북한의 무력통일 기도로 나

타난 한국전을 통해 상호간에 적대감은 확대 재생산되어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남북간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물론 현재까지 남북한은 통일

방안과 함께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기하였으나 흡수통일

기도로 인식되어 의미 있는 인적 및 경제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진전

되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 추세가 정착되어 국제 및 주변정세가 변

화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체제발전에 선결요건이라는 인식의 변

화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 정상은

분단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남북 공동선언｣(6·15선언)

이 발표되었다. ｢6·15선언｣은 남북한간의 이해증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5개항에 대한 정상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2) 남

1) 본 논문에서 인적 교류는 이산가족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를 의미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민간차원의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교류를 의미한다. 경제 교류는 교역과 투자를 지칭한다.

2) ｢남북 공동선언｣의 5개 합의 사항: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

2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

두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및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였

다.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하여 제3항은 8·15를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의 교환, 비전향 장기수문제 해결 및 인도적 문제를 조속

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제4항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

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제5항은 인적 및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당국간의 실무자회담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간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적십자사는 이산가족상

봉에 합의하여 2000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차 이산가족 상호

방문(방문단은 이산가족 100명을 포함하여 총 151명) 형식으로 서울

과 평양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또한 비전향 장기수 63명 전원의 북

송이 9월 3일 이루어졌다. 앞으로 지속하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교환상봉, 상봉의 정례화 및 면회소 설치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간에 경제교류와 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 장관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

련하여 경의선 복원을 위한 기공식이 남측에서 이미 거행되었고, 인

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차관과 무상지원이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간의 회담은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으로 남

북관계를 호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인적

교류와 경제교류는 상호 병행시키든지 또는 경제교류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제제기 3

하나는 분단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는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개선을

고위급회담과 이에 따른 제반 조치에 대해서 남한측에서도 너무 성

급하게 대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우려의 여론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

측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소위 ‘실패한 국가’로 남북정상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체제

의 위험부담을 우려하여 남측과의 인적 및 경제교류와 협력의 활성

화에 상당한 견제와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남북간의 인적 및 경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상은 앞으

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을

유도하여 남북간의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람

직한 정책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인적 교류와 경제 교류·협력의 범위

와 내용은 남북한 주민의 접촉, 왕래, 협력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3)

3) 본 논문에서 남북한의 인적 교류는 남북한주민간의 접촉, 왕래, 협력사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접촉은 쌍방간에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는 것을, 왕래는 상대방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협력사업은 해당분야에서 상대방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행하는 일련의 연속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2조). 상기 법률에 의하면 접촉은 남북한 주민의 접촉은 회합과 통신 및 기타 방법으로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경우는 접촉에 해당한다(제9조).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3국을 경유한 방문도 남북간 왕래에 해당한다(제9조).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협력사업은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연속성이 있는 협력 행위를 지칭한다.

4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본 논문은 우선 인적 교류와 경제 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하

였거나 실행하고 있는 중·대만과 동서독의 사례를 통일 정책과 연계

하여 연구·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까지의 남북한간 교

류·협력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제I장의 문제 제기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사례 연구로 중·대만과 동

서독의 인적 교류와 경제 교류·협력을 중장기적인 통일정책과 연계하

여 분석하였다. 과거 이산가족문제 등 인적 교류를 비교적 성공적으

로 추진했던 동서독관계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대만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남북관계에 필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중·대만관계는 덩샤오핑의 개방·개혁 정책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통일정책과 인적 교류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동서독의 경우는 대동

독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정책의 전

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제III장에서는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

을 검토하고, 인적 및 경제교류에 대한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을 파악하고자 한다.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냉전종식을

기준으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IV장에서는 분단국의 성공적인

인적 교류정책의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남북한간의 문제점을 바

탕으로 향후 남북간 인적 및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모

색하였다.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5

II.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분단국의 교류·협력은 단순히 교류·협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분

단의 고착과 분리독립을 막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이룩하려는 중

장기적인 통일정책의 핵심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분단국은 상호간

에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평화

적인 통일을 이룩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

진하고 있다. 분단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과 대만관계로 현재 교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동서독은 장기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서 단기간의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이상적인 사례가

되었다.

1. 중국의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마오쩌둥(毛澤東)의 대만해방과 대만의 장쩌스(蔣介石) 국민당 정

부의 삼민주의에 입각한 본토 수복이라는 통일정책의 대립으로 이

두 지도자의 생존시 중·대만관계는 대립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덩샤

오핑(鄧小平)의 개방·개혁정책이 실시되면서 중국이 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하면서 대만에 대한 포용정책과 교류

공세를 취하였고 양안간의 교류·협력이 개시되었다. 현재 중·대만간에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안간의 교류·협력

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의 중·대만의 통일정책과 교

류·협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6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가. 중국의 통일원칙

(1) “하나의 중국원칙”과 “一國兩制”

과거 중국의 국제관계는 주권국가들의 영원한 권력투쟁이라는 세

계관이 지배하였다. 과거 마오쩌둥의 통치하에서는 계급론과 이념이

외교정책결정의 주요 변수로 간주되었으나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이

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은 국제관계를 사회체

제나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요시하는 최초의 지도자로 부상하였

다. 이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국제사회의 상호의존관계를 강

조하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통합에 적극 동참하

고 있다.4) 중국의 이와 같은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대만정

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덩샤오핑은 과거 마오쩌둥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무력수단에 입

각한 ｢대만해방｣을 배제하고 평화통일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1979년

10월 정치협상회의에서 ｢中國統一｣, ｢四個 現代化｣ 및 ｢反覇權｣을 80

년대 국가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5) 중국이 통일정책과 관련, 평화통

일의 구호를 사용한 것은 미·중관계 정상화 이후로 ｢대만해방｣의 구

호가 중단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관계 정상화로 자국의

안보 위협요인이 제거되었고 대내적으로는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통일정책

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보였다.

중국은 평화통일정책으로 ｢하나의 중국원칙｣ 하에 ｢一國兩制｣를

주창하고 대만에 적극적인 통일 공세를 취하였다. ｢一國兩制｣의 개념

4) Yong Deng, “Th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a Quarterly, No. 154 (June 1998), pp. 308～329.

5) ｢人民日報｣, 1980년 1월 15일.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7

은 1978년 12월의 ｢11기 3중전회｣에서 평화통일 방침이 확정되어

1982년의 신헌법에서 특별행정구가 채택되었고, 영국과 홍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一國兩制｣를 채택한 이후 ｢一國兩制｣는 중

국의 대만 통일원칙으로 발전되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던 1979년 1월 1일 全人大

常務委 委員會 명의로 ｢대만동포에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에서 대

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이 성명서는 중·대만간의 적대

감을 종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평화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고, 1958

년부터 시작된 진먼도와 마주도에 대한 포격을 중단할 것을 발표하

였다.6)

1980년 5월에도 중국은 홍콩의 ｢大公報｣를 통해서 대만 측에 통일

의 5개 조건을 제시하고, 사회제도의 불변, 생활방식의 불변, 대외 외

교관계 유지 및 군대와 인사권 보유 등 고도의 자치권을 허용하기로

약속하였다.7) 그러나 중국이 공식적으로 대만의 사회제도와 자치권

의 유지를 전제로 통일 제의를 한 것은 1981년 10월 1일 전인대 상

무위 위원장 예지엔잉(葉劍英)의 ｢평화통일 9개방안｣과 덩샤오핑의

｢조국통일 6개원칙｣이었다. 예지엔잉의 9개방안은 종합적인 통일방안

으로 중국통일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8)

6) Andrew J. Nathan and Robert S. Ross, The Great Wall and the Empty Fortress (New York: W·W·Norton & Co., 1997), p. 208.

7) 刑强國, “一國兩制上中共的策略,” ｢問題與硏究｣, 第14卷 第4號, (1985.1), pp. 7～8.

8) ｢人民日報｣, 1981年 10月 1日. 그리고 박두복, ｢中國·臺灣關係(兩岸關係)의 發展推移와 南北韓關係｣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2), pp. 15～16 참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과 국민 양당의 대등담판을 거행하고 제3차 국공합작의 실행에 의하여 조국통일대업을 완성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대표를 파견하고 상호접촉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다. ② 통신·통상·통항, 친지방문·관광 및 학술·문화·체육교류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유관협의를 달성한다. ③ 국가통일 후, 대만을 특별행정구로 편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게 하며, 대만은 독자의 군대를 보유하고, 중앙정부는 대만지방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④ 대만

8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평화통일 9개방안｣ 중 제3항의 특별행정구는 ｢一國兩制｣의 개념

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1982년 신헌법에 특별행정구에 관한 조문

을 설정하여 대만을 홍콩과 같이 취급한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82년 이후 중국지도자들은 홍콩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一國兩

制｣를 사용하였다. 1983년에는 덩샤오핑이 대만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본토의 군대나 관리들을 대만에 파견하지 않을 것 등을 포함한

보다 전향적이고 신축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9) 1984년에는 ｢一國兩

制｣의 원칙이 대만에 적용된다고 언급함으로써 공식화하였다. 중국이

제안한 ｢一國兩制｣는 대만의 고도의 자치를 약속하고 있으나 국가주

권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정부로 간주하고 있

다.10) 따라서 ｢一國兩制｣는 연방제를 의미하지도 않고 완전한 통일이

의 현행 사회·경제제도 및 생활방식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시키며 외국과 체결한 경제·문화관계도 그대로 유지시키며, 개인재산, 주택, 토지, 기업소유권 및 합리적 계승권, 외국투자에 대한 침범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⑤ 대만당국과 각계대표들이 전국적 정치기구에 대한 참정권 및 국가관리에 대한 참여권을 부여한다. ⑥ 대만지방재정이 곤난할 경우 중앙정부가 보조한다. ⑦ 대만인의 대륙 이주와 자유왕복을 허용·보장한다. ⑧ 대만의 상공계 인사들의 대륙투자, 각종 경제사업건설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합법적 권익과 이윤을 보장한다. ⑨ 대만인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각종제의를 환영한다.

9) 첫째, 통일후, ① 대만의 인사·군사문제에 대한 불간섭, ② 대만의 경제·사회제도, 생활방식과 당·정·군 및 정보조직의 유지, ③ 대만군대의 자위능력의 확보·유지와 이를 위한 대오무기구입의 허용 등을 보장한다. 둘째, 통일후, 대만은 북경과 독립된 기존의 입법권과 법률 및 독립된 사법권과 사법기관을 가지며, 대륙법률의 대만적용을 금지하고 대만법원은 최종심판권을 가진다. 셋째, 대만은 독립된 대외경제관계를 유지하고, 대만인은 대만의 여권과 외국인에 대한 독자적 비자발급을 허용하고 대만의 외국과의 독자적인 협정 체결권도 보장한다. 넷째, 대만은 기존의 국기와 ｢중국 대북｣(국제올림픽 결의 참조)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Deng Xiaoping on China's Reunification,” Beijing Review, Vol. 26, No. 32 (August 8, 1983), pp. 5～6., 또한“中國大陸和臺灣 和平統一的構想” ｢鄧小平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 30～31,참조.

10) 嚴家其,“一國兩制｣和中國統一的途經,” ｢政治學硏究｣(北京), 제2호, 1985년, pp. 1～7.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9

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대만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중국의 문호개방

예지안잉과 덩샤오핑은 대만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정

치적 인세티브 제공과 함께 대만과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해 중국

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평화통일 9개방안｣ 중 제2항은 “三通 四

流”-통신, 통상, 통항과 문화, 예술, 체육 및 과학과 기술교류-에 의

한 중·대만 양안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안을 제기하였다.

또한 제7항과 8항에서는 양안간의 자유왕래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만을 통일을 위한 정치협상에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은 통일을 위한 ｢평화담판｣과 통신, 통항, 통상과 상호교환, 친지방

문, 여행관광, 학술, 문화, 체육교류를 제의하면서 ｢대만특구｣ 설치

의사를 강조하였다.11)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변화는 ‘식사구시’(實事求是)를 중요시하고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려는 덩샤오핑의 대내외 정책이 대만정책

에도 반영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

칙’을 인정하고 독립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에 과거의 대만해방에서

평화통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을 중국이 채택한 이유는 다

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합법성을 부

인하기 위하여 견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三不原則｣-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을 타파하여 대만의 분리 또는 독립하려는 경향을 억제시키

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하여 대만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중국

11) 刑强國, 앞의 글, pp. 7～8.

1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의 시장 개방과 중국여행과 친척방문 허용 등 경제적 및 인적·교류라

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만인의 지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평화

적 통일을 위한 ｢하나의 중국원칙｣과 ｢一國兩制｣에 대한 미국 및 주

변국들의 지지를 얻고, 나아가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로 미국

과 일본 등의 대만분리 지원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평화통일

정책은 정치와 교류·협력을 연계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과 함께

통일방안으로 빚어진 양안간의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대만분리를 견제하기 위한 강경책 병행

중국은 평화통일이라는 ‘미소외교’(微笑外交)와 함께 강경책을 병행

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대만문제 해결에 백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결코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덩샤오핑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에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

권을 양보하지 않았고, 현재 장쩌민 국가주석도 “하나의 중국원칙”과

평화통일원칙을 계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대만정책은 앞

으로도 계속 견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원칙｣ 하에 강경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가 단순히 영토문제와 감정적인 대립이라는 인식 때문만은 아니

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대만통합문제가 실패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 중 군사적으로 지배하지 못

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고 안보적·정치적·경제적 중요성으로 대만의

분리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의 독립이나 분리를 견제하기 위하여 무력사용

위협을 중요한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자국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11

영토에서 군사력 사용은 주권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선언, 대만과 러시아와 화해, 대만 국내불안 악화, 핵

무기 개발 및 통일협상을 ‘장기간 연기’ 할 경우에 대만에 대해 무력

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12) 또한 중국은 1999년 현재 중단거리

미사일 160 내지 200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대만 해협의 푸젠성에

배치하고 있다.13) 장쩌민 국가주석도 평화통일을 주창하고 있으나 무

력위협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

한 ‘2000년 중국의 국방’이라는 국방백서에서 대만이 분리 독립하거

나 통일협상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 무력사용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

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대만 독립은 곧 전쟁 촉발임을 시

사하고 있다.14) 이와 같은 중국의 강경책은 최근 대만에서 민주화와

경제번영을 기반으로 대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

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4) 대만의 단계적 통일정책

(가) 대만의 삼불원칙(三不原則)의 신축적 적용

중국의 통일정책이 ｢대만해방｣에서 ｢평화적 통일｣로 전환되면서 대

만해협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대만은 이에 대응하여 단계적인 통일 방

12) Julian Baum, “New Party Lin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56l. No. 34(26 August 1993), pp. 19～20; George T. Crane, “China and Taiwan: not yet ‘Greater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4(October 1993), pp. 705～723.

13) Brad Roberts, Robert A. Manning, and Ronald N. Montapero,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Vol. 79, No. 4(July/August 2000), p. 56.

14) “China's National Defence in 2000,” http/www.chinadaily.com.cndydb/ 2000/10/d1-6re～1.a17.html, p. 5.

12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안으로 대응하는 한편 ｢三不原則｣의 신축적인 적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 쟝징궈(嶈經國) 총통이 중국의 평화공세에 수동적이고 소극적

인 입장을 견지한 것은 이 중국의 평화공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민심의 동요를 방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려는 의

도였다. 전통적으로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삼불

원칙을 견지하면서 “삼민주의 원칙”에 의한 본토수복을 주장해 왔다.

“삼민주의 원칙”은 대만의 국민당이 견지하고 있는 자유시장체제와

민주주의가 받아지는 경우에 대륙과의 정치협상에 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화해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중

국의 평화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초기의 소

극적인 자세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하여 국공우열비교라는 체제우위론

에 입각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쟝징궈 총통은 대내적으로 ｢국민정부의 대만화｣와 민주화를 추진

하여 야당의 정치활동 규제 철폐(1986.9), 계엄령 해제(1987.7) 및 대

만인의 인재 기용 확대 등 대륙정책에 대비한 정치개혁을 단행하였

다. 대외적으로는 ｢雙重承認論｣을 채택하여 과도기적인 조치로 국가

통일과 외교적 승인을 잠정적으로 분리시켜 서독과 같이 융통성 있

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쟝징궈 총통의 사망과 대만계인 리덩후이 총통의 승계로 대만의

중국과의 교류·협력정책은 질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三不原則｣의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시장 개

척, 중국의 문호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호의적인 여론 및 “대만관계

법”에 의한 미국의 대만 안보보장 등의 요인은 민간차원에서 대륙과

의 접촉과 교류를 허용하는 신축적인 ｢三不原則｣을 적용이 요구되었

다. 또한 대만정부는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신

축적인 대륙정책이 필요하였다. 대만 내에서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

산층의 부상과 대륙계 원로들의 정계은퇴와 신진세력의 부상 등 대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13

만사회구조의 변화는 중국의 실체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토대가 마

련되었으나 대륙과의 급진적인 통합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

근과 협상에 의한 통일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대

만의 국민당정부는 중국의 ｢一國兩制｣에 대한 대응으로 1988년 6월

15일 대륙정책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채택하였는 바, 隔離原則, 特

別法域原則, 間接過渡原則이었다.15) 이에 따라 대만정부는 중국과의

인적 및 경제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나 중국의 흡수통일방안을

거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정치협상을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방

법을 모색하였다.

(나) 단계적 통일론과 교류·협력의 점진적 확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평화통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단계적인 통일방식을 채택하였다. 대만은 1991년 2월 국가통

일강령을 제정하여 ｢하나의 중국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대륙과

대만의 관계를 ｢一國兩區｣(한 국가의 두 지구)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민당의 과거주장과는 달리 대만은 더 이상 중화민국이 아니며, 동

시에 중국도 대만의 정치실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국양구의 채택은 ｢두개의 중국｣이나 ｢대만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취하여 중국의 무력사용 위협을 희석시키면서 대만의

15) 박두복, 앞의 책, pp. 30～34. 이 내용에서 격리원칙은 대륙과의 주권논쟁을 회피하고 기존의 ｢三不原則｣도 정부수준에 국한하고 비정치영역의 교류에는 격려, 협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特別法域原則은 대륙과의 교류증대로 발생되는 법적인 분쟁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臺灣地區와 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를 제정하였다. 間接過渡原則은 대륙과의 교역, 투자 등에서 대륙과의 직접 상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간접적인 접근을 취했다(이 조례에 의거하여 1990년 11월에 대륙과의 교류에 대비하여 海基會(해협교류기금회)를 설치하였다).

14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치적 실체를 인정받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국가통일강령은 평화통일방식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대륙정부를 더

이상 공산반란단체로 보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을 실질적으

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만은 대등한 담판을

위하여 중국 측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위협과 중국의 기본 통치율

인 4항 원칙-맑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공산당 영도, 무산계급

혁명, 사회주의-을 먼저 포기할 것과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배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쌍방은 교류를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 강령은 중국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는 정치협상을 배제

하고 단계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는 바, 단계적 접근은 교류·협력단계

→ 합작단계→ 통일협상단계로 확정하였다.

국가통일강령에 의한 평화통일방식은 현재까지 그 원칙이 지속되

고 있으나 대만의 정치적 민주화 정착과 사회적 다원화, 경제발전에

따른 기업집단과 중산층 대두 등으로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

향이 강화되고 있다 중·대만 양안간의 교류의 활성화도 대만의 정체

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6) 곧 대만인들은 중국 방

문을 계기로 경제적 후진성, 권위주의적인 정치 및 부정부패 등으로

중국과의 통일을 기피하는 여론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만의 분리나 독립도 원하지 않고 종속도

독립도 아닌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여론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리덩후이 전 총통은 1999년 8월 독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중국을 별개의 국가로 대하지 개념상

하나의 중국에 두 개의 구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수한 국가 대 국

가”관계라고 언급함으로써17) ｢一國兩區｣개념을 벗어나 중국과 미국

16) Michael Oksenberg, “Taiwan, Tibet, and Hong Kong in Sino-American Relations”, in Ezra F. Vogel (ed.), Living with China(New York: W.W. Norton & Co., 1997), pp. 71～72.

17) The New York Times, 1999.8.9.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15

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으나, 리덩후이 전 총통의 언급은 많

은 대만인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2000년 3월 18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비엔(陳水扁)

민진당 후보의 당선은 중·대만간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켰다. 민진당

과 천 후보는 야당시절에 대만 독립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

나 천 후보는 중국의 압력과 유권자들의 급진성향에 대한 유보로 선

거 유세기간에 대만의 독립을 헌법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대륙과 언

제든지 평화회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천 후보는 중·대

만간의 관계를 ‘두개의 중국인 국가간의 관계’로 규정하는 유연한 자

세를 취하였다.

지난 5월 20일 천수이비엔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으로 침공할 의사가 없을 경우 독립선언, 국호변경, 양국론 개헌, 독

립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1991년 국민당이 채택한 ‘국가통일강령’

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五不立場’을 밝혔다.18) 천 총통은 중국을 자극

할 수 있는 급진적인 노선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三通’

과 대화재개를 통해 긴장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전제조건이라

고 강조하면서 천 총통의 언행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

다.19) 최근 천 총통은 윌리엄 풀러 아시아재단 이사장과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함으로써20) 작년 여름 리덩후이 前 총통이

중·대만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로 주장한 국민당 정부의 통일

정책을 거부한 셈이나,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면

18) 中華民國第十任總統陳水扁宣誓就職演說全文(2000. 5.20.)에서 "不會宣布獨立, 不會更改國號, 不會推動兩國論立憲, 不會推動改變現想的統獨公投, 也沒有廢除國統綱領與國統會的問題"를 분명히 하였다. http://www. chinatimes. com. tw/moment/890520005.htm 참조.

19) The New York Times., 2000.3.18.

20) The Washington Post, 2000.6.29.

16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서 천 총통의 제안을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대만의 경제적 침체국면을 극복하고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조

치를 취하고 있다. 천수이비엔 총통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과의 ‘3통’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의사를 밝혔고, ‘戒急

用忍政策’의 폐지와 ‘대륙인의 대만 증시 진출’도 허가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탕페이(唐飛) 대만 행정

원장은 진먼(金門), 마주(馬祖), 펑후(膨湖) 등 3개 섬과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의 직항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小三通’을 6개월 내에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21) 따라서 중·대만간의 경제협력은 천 총통 재임 시

대륙과의 三通 실현 가능성 증대와 더불어 대륙에 대한 투자제한조

치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안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만의 경제침체에 돌파구를 마련

하고 양안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현상유지를 지속시키려는 대만

의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3통’의 점진적인 확대추세가 계속된

다면 중장기적으로 대만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발언권을 증대시켜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중·대만 인적 교류 실태

(1) 정치와 인적 교류의 분리

(가) 경쟁적인 인적 교류 활성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은 대만의 분리나 독립이라는 정치

21) ｢동아일보｣, 2000.6.13.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17

적 욕구를 감소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서 중국시장의 개방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더불어 여행

과 친척방문 등 인적 교류를 통해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방법에 대해서 대만 정부와의 입

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인적 교류 및 경협을 분리하여 양안간

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대만은 주민들의 호의적인 반응과

미국의 대만 안보공약을 바탕으로 초기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수용

하여 1987년부터 공식적으로 대륙의 친지방문 허용과 대륙의 출판물

을 개방하면서 양안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중·대만은 체재 경쟁차원에서 인적 교류와 경제교류를 경쟁

적으로 활성화하여 양안간의 교류와 협력은 질적·양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1979년 중국이 제의한 ｢三通 四流｣에 대해서 ｢三不原

則｣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적 실리 추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987

년 7월 계엄령 해제 등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점진적인 개방

조치와 함께 ｢三不原則｣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적 교류를 위해 중국이 취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987년 ‘대만학생의 중국 내 학교진학에 관한 규정’ 발표

1988년 ‘대만우편물의 전송 반출입에 관한 규정’ 공포

1988년 ‘대만동포 투자장려 규정’ 발표

1989년 ‘대만기자의 본토취재에 관한 규정’ 발표

1992년 ‘중국인의 대만지역 왕래관리규정’ 공포

중국정부는 1988년 11월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문병, 문상 목적의

대만방문을 허용하였고, 1990년 8월에는 공산당원을 제외한 중국인의

대만방문이 허용됨으로써 인적 교류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수도

18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증대되었다(참조). 중국은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여 대만

의 독립분위기를 억제하고, 대만의 전면적인 三通분위기를 조성하려

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 주민들에 대한 대륙방문 허용조치를 취하고, 1987년에

대만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대만 주민들의 대륙방문과

대륙에 대한 투자는 급속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 참조).

년 도 단 위 년 도 단 위

1988 430,766 1995 1,265,000

1989 530,534 1996 1,526,000

1990 925,768 1997 1,848,000

1991 995,714 1998 1,653,800

1992 1,511,990 1999 1,852,000

1993 1,541,628 2000.2 290,000

1994 1,150,000 총계 15,521,200

출처: 대만 행정원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statistic/ass_lp/a6.jpg

대만주민의 대륙지구 방문 통계표

(단위 : 명)

대만정부도 1987년 10월부터 대만 국민당 중앙상임위가 대륙의 친

지방문 허용을 공표(1987.10.15)한 이후 대만이 취한 인적 교류 활성

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22)

22) 馬英九, “四年來的大陸政策與兩岸關係,” ｢中國大陸硏究｣, 第34捲 第12期 (1992. 12), pp. 11～12.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19

1987년 대만 적십자사의 중국 내 친지방문 신청 접수

1988년 대만 적십자사의 중국 내 친지에 대한 우편물 발송 중개

중국 내 친지방문 허용 범위를 3촌에서 4촌 이내로 확대

1989년 중국인의 대만 내 친지에 대한 문병·문상 허용

중국체류 전직 대만 군인과 그 가족의 대만 이주 허용

중·대만 주민간 전화·전보 개통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중국 내 친지방문 허용

1990년 일부 중국인에 대한 대만 내 친지방문 허용

각급 민의대표의 중국 내 친지방문 허용

각급 공무원의 중국 내 친지에 대한 문병·문상 허용

언론·문화·체육계 인사의 대만방문 허용

1992년 대만지구·대륙지구인민관계조례

1993년 일부 공산당원의 대만 방문 허용

양안인민관계조례

대만이 공식적으로 대륙방문을 허용하기 전에는 대만거주 이산가

족들이 제3국을 통한 서신왕래나 상봉의 경우가 있었으나 대만인의

대륙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산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대만이

1987년 공식적으로 대륙의 친지방문을 허용하기 전에 이미 매년 약

1만 명 가량의 대만인이 대륙을 방문하였다.23) 그러나 1990년까지 양

안간의 인적 교류는 비교적 꾸준히 증대되어 오다가 대만이 1991년

에 중국을 반란단체로 규정하여 헌정실현을 제약해 왔던 ｢動員勘亂

時期｣의 종식을 선언하고(1991.5), ｢國家統一綱領｣ 발표 및 양안 주

민들의 왕래를 규정하는 ｢臺灣地區·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1992.7, 약

칭 ｢人民關係條例｣) 등을 공포하여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23) 극동문제연구소 편, “중공·대만간의 이산가족 교류,” ｢공산권연구｣ 111(1985), p. 40.

2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대륙정책에 대한 전환을 취한 것을 계기로 대만인의 대륙방문은 급

속히 증대되었고 대륙과의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다변

화되었다( 참조).

대만은 1987년에는 공무원이 아니 민간인을 대상으로 3촌 이내,

1988년에는 4촌으로 확대하였고, 또 학술, 문화, 체육관계자의 대륙방

문을 허용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일부 고위공직자(국민당중앙상무

위원 31명)를 제외한 고위공직자 및 언론 및 학술분야의 인사들의

대륙방문을 허용하였고, 1993년에 설정한 대만의 양안인민관계조례는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만은 대만인의 대륙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데려오는 조치를 취하고 대륙인중 대만인의 직

계혈통과 배우자, 12세 이하 및 70세 이상과 국민당군인의 적을 가진

적이 있는 자들의 대만거주를 허용하였다. 대륙에 거주하는 대만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대만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미성년

자를 포함시켰다.

1994년도에 대만의 개헌으로 1995년 첫 직선제 총통선거가 있을

때 대만의 분리 지향적인 리덩후이 총통의 압도적인 당선을 저지하

기 위해 중국은 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에 미국이

항모를 급파할 정도로 양안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인적 교

류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되었다.

대륙인의 대만 체류 시 취업을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

자 1993년 이후에 대륙인의 중국방문은 급속히 신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친척방문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대

만의 4촌 이내보다 제한적이다. 대만이 대륙인의 대만방문을 허용한

이래 현재까지 총 62만 9천여 명이 대만을 방문하였다. 현재 중국은

20만 대만인이 대륙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

24) The Washington Post, 2000.2.22.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21

년 도 단 위 년 도 단 위

1988 1,283 1995 56,934

1989 5,709 1996 71,800

1990 10,987 1997 91,084

1991 12,651 1998 117,806

1992 17,499 1999 136,586

1993 23,849 2000.5 65,112

1994 31,196 총계 629,768

출처: 대만 행정원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statistic/ass_lp/a6.jpg

중국인민의 대만방문 통계표

(단위 : 명)

대만이 대륙방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이래 1987년 11월부터 2000

년 2월까지 대만인 15백만 5십여 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양안간

의 인적 교류는 1990년대 중반의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

대되고 있으나 대만정부는 아직도 ｢三不原則｣을 견지하고 있어 대만

인의 대륙방문은 아직도 제3국(홍콩이나 마카우는 제3국으로 간주)을

경유하여야 한다.

중국과 대만은 사회·문화 교류를 증대시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대만은 대만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 경험을 대륙에 전파

하여 대륙의 민주화와 자유의 개념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즉 중·대만

은 자신들의 이념·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

고 있다. 그럼에도 양안간의 관계개선과 전반적인 교류와 협력 분위

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2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중국은 문화적인 포용을 강조하여 양안간의 사회문화 협력에 긍정

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대만간의 분야별 교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교류는 제3국과 중·대만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접촉하다가 중국과 대만에서 개최된 회의 등에 참석하는 단계를 거

쳐 발전해 왔다. 학술교류도 대만의 전향적인 조치로 1988년 이후 꾸

준히 증가되고 있다. 리덩후이 총통은 학술교류를 통해 가치관의 차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치적 색채를 배제할 것을 시

사한 바 있다.25) 중국 역시 정치적 요인을 억제하고 농업, 에너지 및

과학기술분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의 학술교류를

장려하고 있다.26)

언론교류와 관련하여 중국은 1989년 3월에 대만기자의 대륙취재를

허용하였고, 대만은 1989년에 대만 언론기관의 대륙취재를 허용하였

다. 또한 대만은 1990년 6월에 대륙의 언론, 문화, 예술, 체육인사의

대만방문 허용을 발표하면서 양안간의 언론교류는 제도화되었다. 중·

대만정부가 언론교류를 제한해 온 각종제한은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

라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양안주민의 상호이해 증진과 중·대만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문화·체육교류는 점진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별다

른 제약 없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대만간의 당국간

접촉도 문화·체육 교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간의 접촉

통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인적 교류에 있어서 대만인의 대륙방문이 대륙인의 대만방문보다

25) “促進兩岸學術交流應超越一切政治鐢籬,” ｢中國時報｣, 1992年 7月 8日.

26) George Wehrfritz, “Hazardous Business: China offers Site for Taiwan Nuclear Wast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5 March, 1993, p. 23.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23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차이와 관광과 사

업을 위한 대륙인의 대만 방문을 규제해 온 것에 기인하고 있다. 대

만의 진수이비엔 정부는 2001년부터 대륙인의 대만 관광과 사업상의

방문을 개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안간의 인적 교류는 더욱 활

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7) 이와 같이 양안간의 다방면의 인적 교류

는 상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대륙을 방

문한 많은 대만인들이 대륙의 정치적·경제적 후진성과 부정부패에 대

한 비판이 증대하자 체제비교에서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대만정부의

역공세의 일환으로 대륙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나) 민간차원에서 인적 교류의 제도화: 왕고회담

1979년 이후 중국은 제3차 국공합작을 위한 중국공산당과 대만 국

민당과 黨 對 黨 회담과 정부간 접촉을 제의해 왔으나 대만은 중국

이 통일을 위하여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

지 않는 한 ｢三不原則｣을 견지하여 당국간의 직접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당국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만 양안간의 인적·경제적 교류가 급속히 활성화되자

비공식적 민간차원에서의 협의만으로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한

계를 느끼게 되었고, 양안간의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접촉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중·대만은 정부간 접촉을 대행

할 수 있는 반관반민 성격의 海協會(중국)와 海基會(해기회)를 설립

하고 이들간에 간헐적인 접촉이 있었다. 199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

지 싱가포르에서 중·대만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 교류증대에 따른 문

제점들을 해결하고 양안간의 교류와 협력을 비정부차원에서 제도화

하기 위하여 海協會와 海基會간에 회담을 개최하였는 바, 이것이 ｢汪

27) ｢동아일보｣, 2000.12.6.

24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辜會談(왕고회담)｣이다. 중국과 대만이 양안간의 민간접촉을 허용한

이래 6년동안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문제점도

많았다. 따라서 海協會와 海基會가 해결해야될 문제들은 공식문서의

검증, 분실된 우편물에 대한 추적 및 보상, 대만 기업가들의 보호조

치, 여행자들의 안전보장, 밀수 및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동단속, 점

증하는 어업분쟁 등이었다. 이 회담에서 대만기업의 투자보장문제와

관련, 중국은 투자보장의 전제로 대만이 전면적인 三通政策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만은 삼통정책의 추진의 선결조건으로 중국의 對

臺灣 무력사용 포기를 요구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대만은 ｢왕고회담｣에서 4가지 사안을 합의하였는 바,

｢대만과 본토 사이의 문서인증에 관한 합의｣, ｢대만과 본토 사이의

분실된 등기우편물의 추적 및 보상에 관한 합의｣, ｢‘海基會’와 ‘海協

會’ 사이의 체계적 인 대화채널 확보에 관한 합의｣, 그리고 ｢왕고회

담의 공동협정｣들이다. “대화채널”의 합의는 두 기관사이의 체계적인

의사소통 및 대화를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해기회와 해협회의 의장

간에 정기 및 비정기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왕고회담은 중·

대만간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나아가서 양안간의 대화채널을 마

련한 셈이다. 대만의 辜振甫 海基會이사장이 1998년 10월 중국을 방

문하여 汪道涵 해협양안관계협의회장과의 회담에서 양안간의 정치,

경제 및 다방면의 포괄적 대화를 진행하고, 양안 동포의 재산과 안전

에 대한 협조 강화, 양안 협의회 책임자들의 교류와 방문 등을 증대

시키고, 중국 汪道涵 ｢海協會｣ 이사장이 적절한 시기에 대만을 방문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양안간의 대립으로 아직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28) 이와 같이 중·대만의 경우에는 민간기구가 양안간의 교류·

협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28) ｢僚望｣, 1998.10.26.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25

(2) 경제 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정경분리

중·대만간의 인적 교류의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분야는 경제협력분

야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대만에 중국시장을

개방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중국을 중

심으로 한 중화경제권에 대만을 묶어두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중

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만 기업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대만은 현재까지도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대

만이 ｢三不原則｣을 견지하여 당국간의 직접협상이나, 전면적인 三通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측의 경제실리를 추구하고,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가) 교역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발표했을 때 홍콩을 통한 중·대만

교역은 7,780만 달러였으나, 1988년에는 27억 2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