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78-4960000-000019-14 · 2019-04-05 · 2018. 2018. 9.9. 민선7기 군수...

2018. 9. 2018. 9.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시행계획

Hampyeong County

발 간 등 록 번 호

78-4960000-000019-14

목 차

Ⅰ. 현황 및 여건 ····················································· 3

◎ 함평의 현황 …………………………………… 4

◎ 함평의 위기 …………………………………… 5

◎ 함평의 강점 …………………………………… 5

Ⅱ. 민선7기 비전 및 전략 ······································ 8

Ⅲ. 민선7기 공약체계 ·············································· 9

Ⅳ. 민선7기 공약시행계획 현황 ·························· 15

◎ 공약사업 총괄 …………………………………… 16

◎ 예산 투자계획 …………………………………… 17

◎ 연차별 추진계획(로드맵, 실천계획) …………… 19

◎ 공약지도 …………………………………… 27

Ⅴ. 단위 사업별 시행계획 ···································· 29

◎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 …………… 31

◎ 인구가 늘어나는 부유한 함평 …………… 45

◎ 기술로 승부하는 고소득 농업 …………… 69

◎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함평 …………… 91

◎ 사계절 찾아오는 깨끗한 함평 …………… 121

◎ 희망을 키워가는 고품질 교육 …………… 151

- 3 -

Ⅰ. 현 황 및 여 건

- 4 -

1 함평의 현황

○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나, 감소율은 다소 둔화 경향

- 가임인구 감소로 출산율 저하,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

○ 농축산업 등 1차산업 위주의 열악한 산업구조

- 빛그린 국가산단, 동함평산단 활성화와 함께 취약구조 개선 기대

○ 지역 내 총생산액 규모(GRDP) 도내 18위 수준

- 인접하고 있는 나주시의 1/5, 군세가 비슷한 장성군의 1/2

○ 전체 예산액 3,602억원 중 자체수입 214억원으로 재정자립도 6.34%

- 5 -

2 함평의 위기

3 함평의 강점

- 7 -

Ⅱ. 민 선 7기 비 전 및 전 략

- 8 -

민 선 7기 비 전 및 전 략

① 군 민 이 신 뢰 하 는 공 정 한 행 정

② 인 구 가 늘 어 나 는 부 유 한 함 평

③ 기 술 로 승 부 하 는 고 소 득 농 업

④ 더 불 어 살 아 가 는 안 전 한 함 평

⑤ 사 계 절 찾 아 오 는 깨 끗 한 함 평

⑥ 희 망 을 키 워 가 는 고 품 질 교 육

군 정 비 전 실 현 6 대 핵 심 전 략

- 9 -

Ⅲ. 민 선 7기 공 약 체 계

- 10 -

민 선 7 기 공 약 체 계

1 부서별 공약현황

부서명 공약사업수 부서명 공약사업수

17개부서 65개사업 환경상하수도과 2

기획감사실 4 친환경농산과 6

주민복지실 6 축수산과 3

행정지원과 7 안전건설과 3

투자개발과 6 보건소 3

민원봉사과 1 영농지원과 1

원스톱허가과 1 기술보급과 4

일자리경제과 10 산림공원사업소 2

문화관광체육과 5 엑스포공원사업소 1

6대분야 65개사업

①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 : 6개사업

② 인구가 늘어나는 부유한 함평 : 11개사업

③ 기술로 승부하는 고소득 농업 : 10개사업

④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함평 : 14개사업

⑤ 사계절 찾아오는 깨끗한 함평 : 13개사업

⑥ 희망을 키워가는 고품질 교육 : 11개사업

- 11 -

2 분야별 공약현황

1.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

공 약 명 팀 실과소

1-1 쉽고 빠른 민원소통실 운영 민원봉사과

1-2 원스톱 인허가 제도 개선 원스톱허가과

1-3 4공(공개, 공정, 공유, 공감) 행정 정책 추진 기획감사실

1-4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기획감사실

1-5 보조사업 총괄 관리로 공정한 지원 기획감사실

1-6 순위 공개로 예측가능한 인사 실현 행정지원과

2. 인구가 늘어나는 부유한 함평


2-1 관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투자개발과

2-2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 투자개발과

2-3 빛그린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투자개발과

2-4 동함평-명암-학교농공단지 연계 도로 확충 안전건설과

2-5 맞춤형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 운영 일자리경제과

2-6 창업보육센터 개설 및 근로자 문화시설 확충 투자개발과

2-7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투자개발과

2-8 전통시장 현대화 및 청년상인 육성 일자리경제과

2-9 함평전통시장 금요(夜)시장 운영 일자리경제과

2-10 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소득화 콘텐츠 개발 투자개발과

2-11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및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경제과

- 12 -

3. 기술로 승부하는 고소득 농업


3-1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현대화 친환경농산과

3-2 드론, 무선헬기 방제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산과

3-3 정보통신 기술 융합 축산․과수․원예 시설 확대 축수산과

3-4 기능성 쌀 생산, 쌀가공 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산과

3-5 양파․마늘기계화 확대 및 첨단 농기계 확보 임대 기술보급과

3-6 자연 에너지 활용 난대성 소득작목 재배 기술보급과

3-7 치즈 등 낙농 가공상품 개발 지원 기술보급과

3-8 대도시 로컬푸드(한우, 민물장어 등) 직판장 건립 축수산과

3-9 허니비 산업 육성 기술보급과

3-10 잔디산업 집중 육성 산림공원사업소

4.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함평


4-1 1,000원 버스 운행 일자리경제과

4-2 치매안심센터 조기 완공 보건소

4-3 장애인, 소외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주민복지실

4-4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일자리경제과

4-5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주민복지실

4-6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보건소

4-7 공공기관 통합 직장 어린이집 개설 행정지원과

4-8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주민복지실

4-9 각종 재난 대비 마을별 안전대피소 기능 강화 안전건설과

4-10 우리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보건소

4-11 경로당 중심의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 주민복지실

4-12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주민복지실

4-13 39세이상 결혼 장려금 지원 일자리경제과

4-14 농어가 수당 월 10만원 지급 친환경농산과

- 13 -

5. 사계절 찾아오는 깨끗한 함평


5-1 함평천지한우 육회비빔밥 축제 추진 친환경농산과

5-2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문화관광체육과

5-3 손불지구(함평항, 안악항) 해양관광 개발사업 축수산과

5-4 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개설 투자개발과

5-5 용천사 ~ 영산강을 연결하는 가로숲길 조성 산림공원사업소

5-6 공원별 테마 꽃단지 운영 및 야간관광 상품 개발 엑스포공원사업소

5-7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종합 무대공연 전시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체육과

5-8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문화관광체육과

5-9 대기환경,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환경상하수도과

5-10 전기차, 자연에너지 등 민간 보급 확대 환경상하수도과

5-11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일자리경제과

5-12 재난 재해위험 지구 지속 정비 안전건설과

5-13 건설기계, 대형버스․화물 전용주차장 조성 일자리경제과

6. 희망을 키워가는 고품질 교육


6-1 함평 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체험센터 건립 행정지원과

6-2 함평지역 애국지사 역사체험 교육 추진 주민복지실

6-3 인재양성기금 확대 조성 기획감사실

6-4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행정지원과

6-5 학생 100원 버스 운행 일자리경제과

6-6 미세먼지 없는 교실환경 조성 행정지원과

6-7 고등학생 소질개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정지원과

6-8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 행정지원과

6-9 체류형 테마 학교 운영 농업기술센터

6-10 도서관, 미술관, 예술회관 내 학습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체육과

6-11 군립도서관 내 향토역사 자료관 개설 문화관광체육과

- 15 -

Ⅳ. 민선7기 공약 시행계획 현황

- 16 -

1 공약사업 총괄

① 분야별 공약현황

구 분 계신규/계속 예산/비예산 임기내/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지속

계 (6대 분야) 65 46 19 59 6 58 7

군민이 신뢰하는공 정 한 행 정 6 5 1 1 5 6

인구가 늘어나는부 유 한 함 평 11 9 2 10 1 7 4

기술로 승부하는고 소 득 농 업 10 8 2 10 10

더불어 살아가는안 전 한 함 평 14 6 8 14 14

사계절 찾아오는깨 끗 한 함 평 13 11 2 13 11 2

희망을 키워가는고 품 질 교 육 11 7 4 11 10 1

② 부서별 공약현황

구 분 계신규/계속 예산/비예산 임기내/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완료 지속

계 (17개 부서) 65 46 19 59 6 58 7기 획 감 사 실 4 3 1 1 3 3 1주 민 복 지 실 6 6 6 6행 정 지 원 과 7 4 3 6 1 7투 자 개 발 과 7 6 1 6 1 4 3민 원 봉 사 과 1 1 1 1원 스 톱 허 가 과 1 1 1 1일 자 리 경 제 과 10 8 2 10 9 1문화관광체육과 5 5 5 4 1환경상하수도과 2 1 1 2 2친 환 경 농 산 과 5 4 1 5 5축 수 산 과 3 3 3 3안 전 건 설 과 3 2 1 3 2 1보 건 소 3 1 2 3 3영 농 지 원 과 1 1 1 1기 술 보 급 과 4 3 1 4 4산림공원사업소 2 2 2 2엑스포공원사업소 1 1 1 1

- 17 -

2 예산 투자계획

① 총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69,622 23,847 28,205 63,064 94,725 70,623 59,295 29,863

국 비 119,580 9,865 13,660 22,900 39,907 19,952 9,950 3,346

도 비 5,952 293 805 1,057 1,282 1,349 1,166

군 비 208,042 12,324 12,120 35,720 51,404 46,803 45,316 4,355

기 타 36,048 1,365 1,620 3,387 2,132 2,519 2,863 22,162

② 분야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6대 분야) 369,622 23,847 28,205 63,064 94,725 70,623 59,295 29,863

군민이 신뢰하는공 정 한 행 정 150 50 50 50

인구가 늘어나는부 유 한 함 평 93,032 3,461 8,081 17,714 26,430 21,139 14,056 2,151

기술로 승부하는고 소 득 농 업 27,094 2,696 5,617 4,246 7,365 3,525 3,645

더불어 살아가는안 전 한 함 평 64,946 1,560 4,674 14,617 14,892 14,654 14,549

사계절 찾아오는깨 끗 한 함 평 166,604 11,040 9,419 21,629 44,529 29,793 25,728 24,466

희망을 키워가는고 품 질 교 육 17,796 5,090 414 4,808 1,459 1,462 1,317 3,246

- 18 -

③ 부서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16개 부서) 369,622 23,847 28,205 63,064 94,725 70,623 59,295 29,863

기 획 감 사 실 10,000 5,054 20 420 420 420 420 3,246

주 민 복 지 실 15,248 36 2,683 2,842 2,990 3,207 3,490

행 정 지 원 과 5,803 336 2,818 891 879 879

투 자 개 발 과 76,466 2,894 4,841 14,597 21,233 15,842 16,159 900

민 원 봉 사 과 150 50 50 50

원스톱허가과 0

일자리경제과 26,904 878 2,876 5,336 7,415 7,920 2,479

문화관광체육과 67,254 236 1,595 3,715 18,618 18,624 24,466

환경상하수도과 1,045 16 366 166 221 276

친환경농산과 48,268 1,875 3,677 11,048 11,156 10,176 10,336

축 수 산 과 15,750 1,450 2,500 6,600 3,600 1,600

안 전 건 설 과 78,965 11,040 9,382 15,895 34,869 5,528 1,000 1,251

보 건 소 6,587 1,249 1,658 953 903 912 912

영 농 지 원 과 1,460 1,100 120 120 120

기 술 보 급 과 5,558 821 266 1,291 980 1,120 1,080

산림공원사업소 2,064 314 200 450 550 550

엑스포공원사업소 8,100 450 2,053 2,767 1,460 1,370

- 19 -

3 연차별 추진계획

① 로드맵( 공약추진, 완료후 계속이행)

관리

번호공약명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1-1 쉽고 빠른 민원소통실 운영

1-2 원스톱 인허가 제도 개선

1-34공(공개, 공정, 공유, 공감)행정

정책 추진

1-4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1-5보조사업 총괄 관리로

공정한 지원

1-6순위 공개로 예측가능한

인사 실현

2-1관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2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

2-3빛그린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2-4동함평-명암-학교농공단지

연계도로 확충

2-5맞춤형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 운영

2-6창업보육센터 개설 및 근로자

문화시설 확충

2-7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8전통시장 현대화 및

쳥년상인 육성

2-9 함평전통시장 금요(夜)시장 운영

- 20 -

관리

번호공약명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2-10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소득화 콘텐츠 개발

2-11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및 귀농․귀촌 활성화

3-1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현대화

3-2드론, 무선헬기

방제 시스템 구축

3-3정보통신 기술 융합 과수·원예·

축산 시설 확대

3-4기능성 쌀 생산, 쌀가공

식품산업 육성

3-5양파·마늘 기계화 확대 및 첨단

농기계 확보 임대

3-6자연 에너지 활용

난대성 소득작목 재배

3-7치즈 등 낙농 가공상품

개발 지원

3-8대도시 로컬푸드

(한우, 민물장어 등) 직판장 조성

3-9 허니비 산업 육성

3-10 잔디산업 집중 육성

4-1 1,000원 버스 운행

4-2 치매안심센터 조기 완공

4-3장애인, 소외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4-4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4-5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 21 -

관리

번호공약명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4-6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4-7공공기관 통합

직장 어린이집 개설

4-8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4-9각종 재난 대비 마을별 안전대피소 기능 강화

4-10 우리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4-11경로당 중심의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

4-12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4-13 39세이상 결혼 장려금 지원

4-14 농어가 수당 월 10만원 지급

5-1함평천지한우 육회비빔밥 축제

추진

5-2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5-3손불지구(함평항, 안악항)

해양관광 개발사업

5-4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개설

5-5용천사 ~ 영산강을 연결하는

가로숲길 조성

5-6공원별 테마 꽃단지 운영 및

야간관광 상품 개발

5-7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종합

무대공연 전시 프로그램 개발

5-8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 22 -

관리

번호공약명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5-9대기환경,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5-10전기차, 자연에너지 등

민간 보급 확대

5-11 도시가스 공급 확대

5-12 재난 재해위험 지구 지속 정비

5-13건설기계, 대형버스·화물

전용주차장 조성

6-1함평 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체험센터 건립

6-2함평지역 애국지사 역사체험 교육 추진

6-3 인재양성기금 확대 조성

6-4 중·고등학생 교복 무상 지원

6-5 학생 100원 버스 운행

6-6 미세먼지 없는 교실환경 조성

6-7고등학생 소질개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6-8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

6-9 체류형 테마 학교 운영

6-10도서관, 미술관, 예술회관 내

학습 프로그램 운영

6-11군립도서관 내

향토역사 자료관 개설

- 23 -

② 연차별 실천계획

관리

번호공약명

실천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1-1 쉽고 빠른 민원소통실 운영통합민원실

설치 벤치마킹

제적부 전산화

제적부 전산화

제적부 전산화

제적부 전산화

1-2 원스톱 인허가 제도 개선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1-34공(공개, 공정, 공유, 공감)행정

정책 추진계획수립과제발굴

과제실행 및 평가

신규과제 발굴 및 평가

본격시행 및 시상

우수사례 전파

1-4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정,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1-5보조사업 총괄 관리로

공정한 지원시스템

사용 확행

보조금 심의위 심의

행안부 통합시스템

사용


사용


사용

1-6순위 공개로 예측가능한

인사 실현

순위공개인사예고고충상담





2-1관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지원팀구성조례제정

지원팀운영시설정비 재정지원




2-2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

2단계 조기착공

협의

5개기업 유치

15개기업유치

15개기업 유치

10개기업 유치

2-3빛그린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용역 시행

택지개발계획수립지구 지정

토지보상공사착수

기반공사 준공

2-4동함평-명암-학교농공단지

연계도로 확충

실시설계토지보상

협의공사착공 공정율

30%공정율50%

공정율70%

2-5맞춤형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 운영

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반기1회)

위원회 운영

(반기1회)

위원회 운영

(반기1회)

위원회 운영

(반기1회)

2-6창업보육센터 개설 및 근로자

문화시설 확충타당성 검토

용역 및 조례제정 공사시행 준공 및

개소

2-7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공모선정 용역 및 공사착수

리모델링 추진

상가재생청년창업

등

거점․상가 활성화 추진

2-8전통시장 현대화 및

쳥년상인 육성실시설계

완료

사업 완료 청년점포 3개소

청년점포 5개소

2-9 함평전통시장 금요(夜)시장 운영 계획수립 야시장 운영

야시장 확대 운영

- 24 -

관리

번호공약명

실천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2-10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소득화 콘텐츠 개발

공모선정역량강화

완료


완료

공모선정해보,손불 완료 등

공모선정신광 완료

등


완료

2-11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및 귀농․귀촌 활성화

계획수립200가구400명유치

대상지선정200가구400명유치

공사착공200가구400명유치

단지준공200가구400명유치

단지분양200가구400명유치

3-1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현대화가공센터

준공

유통판매시설

현대화

유통판매교육

3-2드론, 무선헬기

방제 시스템 구축

무선헬기3대, 드론

7대


5대


5대


7대


7대

3-3정보통신 기술 융합 과수·원예·

축산 시설 확대ICT지원(축산9)

ICT지원(축산10,과수1)

ICT지원(축산10,과수1,원예1)

ICT지원(축산10,원예2)

ICT지원(축산10,원예2)

3-4기능성 쌀 생산, 쌀가공

식품산업 육성시범단지

선정

시범단지조성 및 쌀 생산

읍면확대 가공시설

설치사후관리 사후관리

3-5양파·마늘 기계화 확대 및 첨단

농기계 확보 임대

104ha6종35대

구입

114ha6종36대

확보

124ha3종25대

확보

134ha3종25대

확보

150ha3종25대

확보

3-6자연 에너지 활용

난대성 소득작목 재배

아열대작물 연구회 결성

시범지원 1ha

시범지원 1ha

시범지원 2ha

시범지원 2ha

3-7치즈 등 낙농 가공상품

개발 지원홍보 및 교육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

유가공 체험장 및 판매장육성

생산 거점화(3개소)

6차산업 실현

3-8대도시 로컬푸드

(한우, 민물장어 등) 직판장 조성기본계획 용역착수

부지 및 사업비확보

실시설계공사착공

공사완료위탁자선정

운영

3-9 허니비 산업 육성 계획수립 상품화(5종)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자육성

상품 직거래 활성화

벌꿀축제 추진

3-10 잔디산업 집중 육성 생산장비 지원

조례제정생산장비

지원

객토사업 추진

객토사업 추진

생산장비 지원 등

4-1 1,000원 버스 운행 협약체결운행개시 지속운행 지속운행 지속운행 지속운행

4-2 치매안심센터 조기 완공 센터 완공

4-3장애인, 소외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740개 일자리 창출





4-4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예산신청차고지 확보

1대 증차 확대 운영 확대 운영 확대 운영

4-5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연간 40명 지원

연간 40명 지원

연간 40명 지원

연간 40명 지원

연간 40명 지원

- 25 -

관리

번호공약명

실천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4-6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조례제정 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



4-7공공기관 통합

직장 어린이집 개설사전

설문조사

조례제정직장어린이집 선정

위탁 시행 운영 지원 운영 지원

4-8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확대 지정 준비

1개소 확대 지정

2개소 운영 지원



4-9각종 재난 대비 마을별 안전대피소 기능 강화

대피소 전수조사

안내표지판 및 구급품 비치(200)

안내표지판 및 구급품 비치(169)

4-10 우리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계획수립건강관리 3회운영

12회 운영

12회 운영

12회 운영

12회 운영

4-11경로당 중심의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77개소 운영

127개소 운영

145개소 운영

163개소 운영

181개소 운영

4-12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5세대 지원

5세대 지원

5세대 지원

5세대 지원

5세대 지원

4-13 39세이상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개정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지급



4-14 농어가 수당 월 10만원 지급 조례제정 신청 및 지급

신청 및 지급

신청 및 지급

신청 및 지급

5-1함평천지한우 육회비빔밥 축제

추진액자제작 및 전시

시식체험 및 판매

거리퍼레이드 및 축제추진



5-2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관광지 지정

실시설계 용역 사업착공 기반공사

완료

5-3손불지구(함평항, 안악항)

해양관광 개발사업기본계획 용역착수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공사착공 공사완료 운영

5-4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개설예산확보

용천사~광암리

L=2.2km

광암리~대각리

L=2.5km

연암리~서호리

L=2.7km

서호리~대덕리

L=5.6km

5-5용천사 ~ 영산강을 연결하는

가로숲길 조성

숲길개설 및 정비

5km

대동권역 벚꽃길

조성(10km)

용천사↔동강대교꽃길(10개소)

국도23호선 가로수식재(5km)

5-6공원별 테마 꽃단지 운영 및

야간관광 상품 개발

계획수립1차 야간

경관

계절꽃식재야간경관

설계

계절꽃식재야간경관 공사추진


운영


운영

5-7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종합

무대공연 전시 프로그램 개발대표선정 합동공연

2회합동공연

2회합동공연

2회합동공연

2회

5-8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

예산신청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용역 착공 준공

- 26 -

관리

번호공약명

실천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5-9대기환경,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마스크 2,829개 보급

전광판 1식포집기 1식마스크 9,430

포집기 1식마스크 9,430



5-10전기차, 자연에너지 등

민간 보급 확대신재생

10가구지원

전기차20대신재생

10가구지원


10가구지원


10가구지원


10가구지원

5-11 도시가스 공급 확대 용역시행해양도시

가스 업무협약

배관설치1.8km

배관설치3.7km

5-12 재난 재해위험 지구 지속 정비 11개소 정비

12개소 정비

11개소정비

2개소정비신규지구 발굴정비

신규지구 발굴정비

5-13건설기계, 대형버스·화물

전용주차장 조성

유휴지조사 및 협의

계획수립 및

예산신청

공영주차장 조성

6-1함평 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체험센터 건립계획작성

교육원 및 체험센터

건립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6-2함평지역 애국지사 역사체험 교육 추진

4종100명

5종 220명

6종 360명

7종 520명

8종 700명

6-3 인재양성기금 확대 조성 조례 개정 군비 4억 출연

군비 4억 출연

군비 4억 출연

군비 4억 출연

6-4 중·고등학생 교복 무상 지원 지원기준 마련 조례 제정

교복 구입비 지원



6-5 학생 100원 버스 운행 운행계획 수립

시스템변경 및 시행

지속 운행 지속 운행 지속 운행

6-6 미세먼지 없는 교실환경 조성수요파악교육발전위

심의

구입(설치)비 지원

6-7고등학생 소질개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수요파악방안강구

공모 및 사업선정보조금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계속지원

6-8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 운영현황조사

동아리발굴 및 학습

강좌 개설

협의체구성 및 정보망

구축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

6-9 체류형 테마 학교 운영 자료수집예산확보

5회운영200명수료




6-10도서관, 미술관, 예술회관 내

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 4개과정

개발운영6개과정 개발운영

6개과정 개발운영

6개과정 개발운영

6-11군립도서관 내

향토역사 자료관 개설예산신청 착공 및

준공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 27 -

4 공약지도

[손 불 면 ]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4억)

•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58억)

• 손불지구 해양관광 개발

사업(51억)

[신 광 면 ]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59억)

[해 보 면 ]

•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및 가로숲길

조성(97억)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49억)

•도시가스 공급(19억)

•잔디산업 집중 육성(10억)

[월 야 면 ]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

단지 조성(160억)

•도시가스 공급(10억)

•잔디특구 지정(14억)

[나 산 면 ]

•잔디산업 집중 육성

(10억)

[함 평 읍 ] [학 교 면 ]

•창업지원 복합문화센터

건립(18억)



조성(97억)

•함평-명암-학교농공단지

연계도로 확충(60억)

[대 동 면 ]



조성(97억)

•농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시설 현대화(50억)

•함평-명암-학교농공단지

연계도로 확충(60억)

•공공기관 통합 직장어린이집 개설(10억)

•함평영재교육원 및 외국어체험센터 건립(23억)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66억)

•전통시장 현대화 및 청년상인 육성(54억)

•치매안심센터 조기완공(10억)

•함평전통시장 금요(夜)시장 운영(6억)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330억)

•종합 문화예술회관 조성(330억)

•향토역사자료관 개설 (10억)•비빔밥 축제추진(4억)

- 29 -

Ⅳ. 단위사업별 시행계획

- 31 -

1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

1-1 쉽고 빠른 민원소통실 운영

1-2 원스톱 인허가 제도 개선

1-3 4공(공개, 공정, 공유, 공감) 행정 정책 추진

1-4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1-5 보조사업 총괄 관리로 공정한 지원

1-6 순위 공개로 예측가능한 인사 실현

- 32 -

1 -1 쉽고 빠른 민원소통실 운영

○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 조기 해소로 군민 편의 제고

○ 고충, 건의, 질의 등 군민 애로사항 민원 적극 처리

추진방향

○ 상담과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민원부서 민원실 배치

○ 조직구성은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

추진계획

○ 원스톱 통합 민원소통실 운영 : 5개분야 8명 → 6개분야 9명

- 현재 5개 분야 8명 파견근무 중(세무,취업,환경,차량등록,지적측량)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전담 민원창구 추가

○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삼척시, 이천시, 보성군, 영광군 등)

○ 민원팀공무원 역량강화 : 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공간 제공

○ 전산화 직전 종이 호적부(제적부)전산화추진 : 130,000건/ 150백만원

실행목표

최종목표 연도별 목표 진도율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2018 원스톱 통합민원실 설치, 벤치마킹 20%

2019 제적부 전산화, 우수민원시책 추진 40%




- 33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150 50 50 50

국 비 90 30 30 30

도 비

군 비 60 20 20 20

기 타

문제점 및 대책

○ 민원처리기동반 조직구성에 따른 인력확보와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150백만원(국비 90, 군비 60) 확보에 따른 인사 및 예산부서 협조

기대효과

○ 통합민원소통실 운영과 민원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예산담 당 자 정국진(061-320-1612)

임기내 완료

- 34 -

1 -2 원스톱 인허가 제도 개선

○ 인·허가 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담창구 운영

○ 내부자료 확인, 관계부서 간 협조로 민원인의 재방문으로 인한 고충 방지

현 실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각종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

④심의결정

⑤민원인 통보

① 인허가 접수

②관련실과 검토

③관계법령 심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림

-환경 및 도로

-위생업소 등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재심의

-부 결

-인허가 팀

부서에서 조치

-도시계획심의

(투자개발과)

-건축 심의 (민원봉사과)

-경관심의 등 (전라남도)

-건축관련민원

(복합민원일괄송부)

-기타개별민원

(각 실과소의 자체

검토 처리 )

1일 15일 기한 없음 3일 1일

【 문 제 점 】

민원부서는 복합민원에 대해 관련실과 의견을 취합 후 심의대상 민원서류

(도시계획 등)는 별도로 심의요청을 하여야 하고, 민원처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 관계법령 심의로 인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

발생 및 행정신뢰도 저하

개선방안 ⇒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 1팀 5명

〇 개별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개발행위·농지·산림·환경 등은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원스톱(한자리·일괄) 처리

〇 장기간 소요(도시계획 심의 등)은 관련실과에 수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최장 1년 → 3월로 감축)

인·허가 접수 및 검토(허가팀부서)

☞ 관계법령 심의 및 결정(투자개발과 등)

☞ 민원인 통보 (허가팀부서)

7일 기한 없음(90일) 1일

- 35 -

실행목표


민원지연 방지 및

군민불편 해소

2018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4~5명) 100%

기대효과

○ 인허가 민원의 신속·효율적 처리로 민원지연 방지 및 군민불편 해소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원스톱허가과 복합민원팀

비예산

담 당 자 김하나(061-320-1650)

임기내 완료

- 36 -

1 -3 4공(공개, 공정, 공유, 공감)행정 정책추진

○ 군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는 높은 반면 신뢰도는 낮은

실정으로 행정자료 공개와 공정한 처분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 공감도 제고

추진방향

○ 군민이 정책수립에서부터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민과 관의 경계를 허물어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방안 강구

추진계획

○ 4공 행정 추진 기반 조성 : 2018. 7. ~ 12.

- 계획수립, 추진과제 발굴, 지원(추진)그룹 확정

○ 실행 및 확산 : 2019. ~ 2020.

- 군민 중심의 실행 절차 정립 및 실행

○ 본격 시행(정착) : 2021. ~

- 시행에 따른 결과 피드백 및 공개

실행목표


4공 행정 정책 추진으로

군민 중심 행정 구현

2018 실행계획 수립, 추진과제 발굴 4건 이상 30%

2019 발굴 과제 실행 및 평가(취사선택) 50%

2020 신규 과제 발굴 및 평가(취사선택) 70%

2021 본격 시행 및 우수사례 시상 90%

2022 우수사례 전파 100%

- 37 -

투자계획 - 비예산사업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 없음

기대효과

○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시행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투명행정 실현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팀비예산

담 당 자 김경남(061-320-1402) 임기 내 완료

- 38 -

1 -4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설정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믿고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추진방향

○ 참여, 신뢰,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유능한 행정 구현 기반 마련

○ 주요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추진계획

○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 2018. 7.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018. 7.○ 조례 규칙심의회 부의 : 2018. 8.

○ 군 의회 부의 : 2018. 8.

○ 조례안 의결 공포 : 2018. 9.○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2018. 10.

- 구성위원 20명이내(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 부군수 당연직)

- 모집대상: 농업, 임업, 문화관광, 노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 각계 각층

대표자를 공개 모집

실행목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8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0%

2019 위원회 운영




- 39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 없음

기대효과

○ 공무원 역할과 정책 대안 제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 회복

○ 소통을 통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 철학 이행의 첨병 역할 수행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팀비예산

담 당 자 김경남(061-320-1402) 임기 내 완료

- 40 -

1 -5 보조사업 총괄 관리로 공정한 지원

○ 보조사업 총괄관리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공정성·형평성 확보

○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 보조사업 총괄관리 체계 구축으로 공정한 보조사업 절차 확립

○ 보조사업자 선정 형평성 제고로 보조사업 운영 투명성 확보

○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중복·부정 수급 방지

추진현황

○ 함평군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강화 계획 수립(2018.01.)

○ 함평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2018.06.)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전 부서 보조금 전자시스템 사용 확립

- 국 비 :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및 각 부처별 보조금 시스템

- 도·군비 : 군 자체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통합시스템 시행 예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각 부서별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제외

○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근절대책 수립·이행

- 부서별 근절대책 수립 및 정기적인 부정수급 점검 시행

- 41 -

실행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 총괄관리

2018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행 20%

201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심의 40%

2020 행안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시행 60%

2021 행안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정화 100%

2022 행안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정화


○ 보조금 전자시스템(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등) 사용 미숙

⇒ 업무팀자 시스템 사용법 정기 교육 실시로 사용체계 정착

기대효과

○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보조금 전자시스템 운용으로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사업구분

계속 추진부서 기획감사실 예산팀

비예산담 당 자 김희성(061-320-1414)

임기내 완료

- 42 -

1 -6 순위 공개로 예측 가능한 인사 실현

○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신뢰하는 공직문화 정착

○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행정으로 예측가능한 인사 실현

추진방향

○ 공정·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으로 공직자 사기진작 및 신뢰성 확보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추진계획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1월 중 인사운영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시 기 : 연 2회(2월, 8월) ·공개기간 : 5일간

·공개방법 :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사정보)

- 인사운영 사전 예고

·시 기 : 정기인사 5일 전까지

·예고방법 : 새올행정시스템(인사발령 게시판)

·예고내용 : 인사방침, 승진 및 전보기준, 인사시기 등

-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실시

·평정기준일 : 연 2회(6. 30일, 12. 31일)

·근무성적평정 항목별 반영비율

→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45%, 직무수행태도 5%

- 43 -

○ 직원 참여형 인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사고충 상담

- 시 기 : 연중

- 방 법 : 인사행정정보시스템(사이버 인사마당) 및 서면 등

○ 휴직, 파견 등 업무공백 방지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도모

○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확대로 전문 행정인 육성

- 일반 임기제 공무원 업무 성과평가 실시 : 연 1회(5월 중)

실행목표


능력중심의

예측 가능한 인사로

신뢰하는 공직문화

정착

2018 순위 공개 2회, 인사예고, 고충상담 100%

2019 순위 공개 2회, 인사예고, 고충상담





○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 탈피로 지연·혈연·학연 등 인사청탁 우려

⇒ 사이버인사마당에 인사청탁 신고제 운영 도입으로 인사 청탁 근절

기대효과

○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

○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행정팀비예산

담 당 자 이승욱(061-320-1522) 임기내 완료

- 45 -

- 46 -

2 인구가 늘어나는 부유한 함평

2-1 관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2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

2-3 빛그린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2-4 동함평-명암-학교농공단지 연계 도로 확충

2-5 맞춤형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 운영

2-6 창업보육센터 개설 및 근로자 문화시설 확충

2-7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8 전통시장 현대화 및 청년상인 육성

2-9 함평전통시장 금요(夜)시장 운영

2-10 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소득화 콘텐츠 개발

2-11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및 귀농․귀촌 활성화

- 47 -

2 -1 관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관내 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적극적인 맞춤형 현장중심 기업애로 해결로 사기진작과 투자 활성화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 지원단 구성 운영

○ 관내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 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활동 적극 추진

추진계획

○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팀 구성 운영 : 2018. 8

- 구성인원 : 투자유치팀 외 3

- 추진내용

· 주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 기업체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해결

· 공장설립 등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함평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 12

- 관내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육성 법적 근거 마련

-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체계적 지원

○ 관내 기업생산 제품 우선 구매활동 전개 : 년중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물품 구매 시 적극 구매 추진

- 48 -

실행목표


산업단지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2018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팀 구성함평군 기업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70%

2019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팀 운영관내 입주기업 기반시설정비 및 재정지원

100%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3,870 450 500 700 1,100 1,120

국 비 150 150

도 비

군 비 3,720 300 500 700 1,100 1,120

기 타

기대효과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기업 증가 및 세수증대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투자개발과 투자유치팀예산

담 당 자 고연주(061-320-1573) 임기내 완료

- 49 -

2 -2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

○ 사 업 명 : 빛그린 산업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함평군 월야면 외치·영월리 , 광주광역시 삼거·덕림동 일원

○ 사업기간 및 면적

- 1단계(‘09. 9. ~ ’19. 12.) : 2,644천㎡(광주광역시 1,847, 함평군 797)

- 2단계(발주 미정) : 1,427천㎡(함평군 1,427)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비 : 6,059억원

○ 유치업종 :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 첨단부품소재, 자동차 등

추진방향

○ 2단계 공사구간(함평군) 조기 착공 및 준공 적극 추진

○ 대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 추진 체계 구축

○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자동차생산라인 유치 협력방안 마련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 방문 추진현황 파악 및 협조 : 2018. 9

- 관계자 면담 등 2단계 공사구간 조기 착공 및 준공 협조 요청

- 단지 내 우리군 구간 자동차 연관산업 등 기업 유치 공동 협력 협의

○ 산단 내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공동 협력 : 수시

- 빛그린산단 내 행정구역 조정, 정보 공유 등 협력 방안 협의

○ 산단 내 기업유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 2019. 2

- 투자유치 민·관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 빛그린산단 투자유치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빛그린산업단지 자동차 연관산업 등 기업유치 활동 전개 : 년중

- 자동차 관련업체 방문, 기업애로 등 파악 맞춤형 기업 유치

- 출향 중앙부처 인사, 기업인 등을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 추진

- 50 -

실행목표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산업 등 기업 유치

(목표 : 50개 기업)

2018 2단계 구간 조기착공 협의 등 추진 10

2019기업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빛그린산단 기업유치(5개 기업)20

2020 빛그린산단 기업유치(15개 기업) 40

2021 ″ (15개 기업) 70

2022 ″ (10개 기업) 100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 - - - - - - -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 빛그린산업단지는 현재 1단계(광주구간) 공사 추진 중이나 우리군은

외치리를 제외한 대부분이 2단계 구간으로 착공 및 준공 시기 미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기관에 조기 기반시설 완료 건의

기대효과

○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인구증가

○ 빛그린산단 조기완공 및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투자개발과 투자유치팀비예산

담 당 자 고연주(061-320-1573) 임기후 지속

- 51 -

2 -3 빛그린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산업단지 내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으로 관외 인구유출 방지

○ 월야 소재지의 지가 상승으로 주택건설 투자가 위축되어 있으므로

도심지 인근지역의 공용개발을 통해 신규 투자여건 마련

추진방향

○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발굴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개발

○ 택지조성은 공용개발방식로 주택건설사업은 민간 분양방식으로 추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5년간)

○ 위 치 : 월야면 소재지 ~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구간

○ 개발면적 : 약 100,000㎡

- 공동주택용지(60%) : 60,000㎡ (11층이상 공동주택)

- 단독주택용지(20%) : 20,000㎡ (3층이하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공공시설용지(20%) : 20,000㎡ (도로, 공원, 녹지공간 등)

○ 총사업비 : 16,050백만원(보상비 6,050, 공사비 8,000, 용역비 등 2,000)

○ 택지분양 예정가격 : 약 200,000원/㎡ (660,000원/3.3㎡)

○ 추진일정

-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 시행 : 2019. 3. ~ 2019. 8.

- 택지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설계용역 시행 : 2019. 9. ~ 2021. 5.

- 기반시설공사 착수 및 준공 : 2021. 6. ~ 2022. 12.

- 택지분양 및 민간주택건설 사업 착수 : 2023. 1. ~

※ 민간주택건설 투자유치 목표 : 약 2,500호 건립, 인구 6,750명 유입

(공동주택 2,000호, 단독주택 500호)

- 52 -

※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택지조성계획

구 분 개발면적(㎡) 획지수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06,083 341 1,023 2,611

광주광역시 55,230 174 522 1,409

함 평 군 50,853 167 501 1,202

실행목표


기반시설

공사 준공

2019·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 시행

·민간건설사업자 투자 의향 조사20%

2020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40%

2021 ·토지보상, 설계용역, 기반시설공사 착수 70%

2022 ·기반시설공사 준공 100%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6,050 600 3,400 4,050 8,000

국 비

도 비

군 비 16,050 600 3,400 4,050 8,000

기 타

기대효과

○ 빛그린산단 근로자와 가족들의 주거공간 마련으로 인구유입 기대

○ 계획적인 수요 중심의 맞춤형 특화 택지개발로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투자개발과 지역개발팀

예산담 당 자 최주영(061-320-1584)

임기후 지속

- 53 -

2 -4 함평-명암-학교농공단지 연계도로 확충

○ 학교농공단지, 동함평산단(분양중),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공사중)를

연결하는 SOC시설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 도로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운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구간인 바, 연계도로 확충을 통해 안전한 도로 주행여건 조성

추진방향

○ 산업단지 입주 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조기 사업 시행 추진

○ 협소 도로 확장하고 회전교차로 신설로 안전한 도로 여건 조성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7년간)

○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 대동면 향교리 일원

○ 사업규모 : 도로 시설개량 L=4.8km, B=8.0~12.0m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100%)

실행목표


공사

공정율

70%

2018 기본 및 실시 설계, 토지보상 협의 20%

2019 토지보상 완료 및 공사착공 40%

2020 공정율 30% 60%

2021 공정율 50% 80%

2022 공정율 70% 100%

- 54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6,000 749 1,000 1,000 1,000 1,000 1,251

국 비 6,000 749 1,000 1,000 1,000 1,000 1,251

도 비

군 비

기 타

기대효과

○ 도로 시설개량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안전한 도로 주행 여건조성

○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안전건설과 토목팀예산

담 당 자 오주한(061-320-1962)임기후 지속

- 55 -

2 -5 맞춤형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운영

청년·노인·주부 등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과제 발굴 및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함평군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함.

추진방향

○ 청년·노인·주부 등 각 계층별 참여로 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 정책 수립·추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계획

○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근거 :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설치일시 : 2018. 8.한

- 구 성 : 부위원장(부군수)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노인, 주부, 청년 등 계층별 주민 대표

·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등

- 기 능 : 각 계층별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창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운 영 : 반기 1회(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행목표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18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50%

2018 ~ 위원회 운영(반기 1회) 100%

- 56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20 - - 5 5 5 5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20 - - 5 5 5 5

기 타 - - - - - - - -


○ 민간 위원 위촉 시 민간부문 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문제

⇒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청년회의소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및 각 부문에서 선정하여 직능별 대표성 확보

⇒ 학계, 연구기관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 전문성 확보

기대효과

○ 현 정부의 중점 일자리 창출 대상인 청년을 비롯하여 우리 군 주요

일자리 창출대상인 노인, 주부 등에 대한 맞춤형 신규 일자리 정책 제시

○ 정책수혜자의 의견 청취 수단을 마련하여 정책 발굴 전 다양한

의견 수렴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비예산

담 당 자 임동현(061-320-1762) 임기내 완료

- 57 -

2 -6 창업보육센터 개설 및 근로자 문화시설 확충

◯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자문, 경영 등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

◯ 최근 조성된 동함평산단 내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복지 향상

추진방향

○ 예비 창업자에 대한 기술자문, 경영, 법률상담 등 지원

○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회의실 등 복합용도로 건립

추진계획

○ 창업보육 복합문화센터 건립

-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60-1외 1(동함평산단 내)

- 부지면적 : 2,364㎡

- 규 모 : 1동 660㎡(1층 330㎡, 2층 330㎡)

·1층 : 창업지원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관리실 등

·2층 : 대회의실, 공서공간, 정보교류공간 등

- 사 업 비 : 1,800백만원(건축비 1,600, 설계용역비 50, 장비 등 150)

- 운영방법 :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운영

- 주요시설 : 창업지원실, 회의실, 공연장, 헬스공간, 관리사무소 등

- 추진계획

· 건립 관련 자료 조사 및 타당성 용역 : 2018. 9. ~ 2019.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9. 5. ~ 2019. 10.

· 창업보육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 : 2019. 12.

· 창업보육 복합문화센터 설치공사 : 2020. 1. ~ 2020. 12.

· 창업보육 복합문화센터 개소 : 2021. 1.

- 58 -

실행목표


창업보육

복합문화센터

건립

2018 기초자료 조사 및 타당성 검토 20%

2019기본실시설계 용역 창업보육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

40%

2020 창업보육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90%

2021 창업보육 복합문화센터 개소 100%

2022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1,800 50 1,750

국 비 900 900

도 비

군 비 900 50 850

기 타

기대효과

○ 유망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 경영자문 등 지원으로 창업률 제고

○ 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투자개발과 투자유치팀

예산담 당 자 박진아(061-320-1574)

임기내 완료

- 59 -

2 -7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필요

추진방향

○ 함평읍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역할 강화와 주변 농촌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

○ 원도심의 기능회복(중심상가 및 전통거리 활성화)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계획

○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함평군→국토교통부) : 2018. 7.

○ 공모사업 평가 및 선정(국토교통부) : 2018. 7. ~ 8.

○ 함평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2018. 9. ~ 12.

○ 읍면상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리모델링 추진 : 2018. 9. ~ 2022.

○ 함평읍 도시재생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2019. ~ 2022.

○ 함평군 전략계획에 의한 읍ㆍ면지역 도시재생 추진 : 2020. ~

실행목표


￭ 도시재생 추진(116,300㎡)

- 거점재생

- 상가재생

- 주거지재생

2018 공모사업 선정

2019 실시설계용역, 공사 착수 20%

2020 거점재생 대상지 등 리모델링 추진 50%

2021 상가·주거재생, 청년창업, 소상공인 유입 80%

2022 거점·상가·주거 활성화 추진 100%

- 60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5,700 300 3,000 5,000 5,200 2,200

국 비 9,300 1,800 3,000 3,000 1,500

도 비 1,550 300 500 500 250

군 비 4,650 300 900 1,500 1,500 450

기 타 200 200


○ 침체된 읍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근거 미흡

→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하여야할 시책과 보조금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조례 제정

○ 사업지역 내 상공인의 안정적인 보호와 개발로 인한 둥지 내몰림 현상1)

방지가 필요하여 지속적인 민간투자와 개발이 필요함

→ 지속적인 상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 전담

조직 신설과 도시재생대학 등 관련 교육 지원

기대효과

○ 낙후된 함평읍 구시가지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성장 동력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투자개발과 도시경관팀예산

담 당 자 박덕용(061-320-1592) 임기내 완료

1)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젠트리

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

리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까지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

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 잡았다.

- 61 -

2 -8 전통시장 현대화 및 청년상인 육성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시장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청년상인 육성ㆍ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 경쟁력 있는 청년상인 유입 및 육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 도모

추진계획

○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시장길 105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19.

- 사업내용 : 장옥 재건축(상가 4동), 아케이드 설치 등

- 사 업 비 : 5,000백만원(지특 3,500 군 1,500)

○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

- 사업기간 : 2017. 5. ~ 2019. 12.

- 추진방법 : 광주ㆍ전남 7개 지자체 공동 추진

- 사업내용 :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도농 문화예술 교류

- 사 업 비 : 360백만원(국 288 도 22 군 50)

※ 청년상인 :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 49세 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지원사업 기준 적용)

- 62 -

실행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활기찬

전통시장

2018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완료 40%

2019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청년상인 점포 3개소 유치80%

2020 청년상인 점포 5개소 유치 100%

2021

2022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5,360 567 1,981 2,812 - - - -

국 비 3,788 408 1,398 1,982 - - - -

도 비 22 7 7 8 - - - -

군 비 1,550 152 576 822 - - - -

기 타 - - - - - - - -


○ 관내 청년 창업 희망 수요 부재에 따른 군민 참여율 저조

⇒ 사업 홍보 체계 다양화를 통한 참여자 발굴

기대효과

○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활력 있는 청년 문화와 결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예산

담 당 자 천병인(061-320-1733) 임기내 완료

- 63 -

2 -9 함평전통시장 금요(夜)시장 운영

○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축제 연계를 통한 군민 소득 증대

○ 강소상인 유치를 통한 관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도모

추진방향

○ 기존 상점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상인 유치로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 금요(夜)시장 선 실시 정착 후 주간시장으로의 점진적 확대 운영

추진계획

○ 기 간 : 2019. ~ 2021.

○ 장 소 : 함평군 함평읍 시장길 105 함평전통시장 일원

○ 내 용 : 금요시장 조성 및 운영

- 대중친화적 문화예술 공연 및 이벤트 행사 개최

- 특색있는 강소상인 유치

○ 사 업 비 : 768백만원(군비 100%)

실행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활기찬

전통시장

2018

2019 함평전통시장 금요(야)시장 운영 계획 수립 10%

2020 함평전통시장 금요야시장 운영 50%

2021 함평전통시장 금요시장 확대 운영 100%

2022

- 64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576 - - - 192 192 192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576 - - - 192 192 192

기 타 - - - - - - - -

예산소요액

○ 연간 예산소요액 : 192백만원

○ 항목별 세부 내역

- 문화예술공연 개최 : 3,000천원/회*4회/월*12월 = 144백만원

- 이벤트 행사운영 : 3,000천원/회*1회/월*12월 = 36백만원

- 홍보 마케팅 : 1,000천원/월*12월 = 12백만원

기대효과

○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 기틀 마련

○ 강소상인을 기반으로 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담 당 자 천병인(061-320-1733) 임기내 완료

- 65 -

2 -1 0 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소득화 콘텐츠 개발

문화·생태·경관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민의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마을소득화 콘텐츠 개발

추진방향

○ 마을의 자원과 색깔 있는 특색을 발굴하여 향기로운 마을 조성

○ 농촌마을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 소득화 콘텐츠 개발

추진계획

○ 대동면 기초생활 육성사업 선정 및 추진 40억 : 2018. ~ 2022.

○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추진 16개소 선정 및 추진 80억 : 2018. ~ 2022.

○ 농촌중심지 활성화(손불, 신광, 해보) 사업 추진 165억 : 2018 ~ 2022.

○ 시군역량 강화사업 추진 8억 : 2018. ~ 2022.

실행목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2018대동면기초생활거점육성 공모사업 선정마을만들기 및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2018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

20%

2019마을만들기 및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군역량 강화사업 완료

40%

2020마을만들기 및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해보면, 손불면) 완료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군역량 강화사업 완료

70%

2021마을만들기 및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군역량 강화사업 완료

80%

2022마을만들기 및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마을만들기 및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 완료

100%

- 66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30,546 2,894 4,091 8,647 8,683 3,792 1,539 900

국 비 21,241 2,024 2,864 6,053 6,043 2,620 1,042 595

도 비

군 비 9,105 870 1,227 2,594 2,590 1,122 447 255

기 타 200 50 50 50 50


○ 해당없음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투자개발과 농촌개발팀예산

담 당 자 모성환(061-320-1605) 임기후 지속

- 67 -

2 -1 1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및 귀농․귀촌 활성화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관련 시스템구축으로 안정적인 정착 도모

추진방향

○ 우리 군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특화작목을 고려한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주여건 단지 조성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정착 도모

추진계획

1.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 사업추진 계획수립 : 2018. 12.한

○ 사업대상지 물색 및 부지매입 : 2019. 12.한

○ 행정절차 이행 후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21. 6.한

○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분양 : 2022. 7. 1. ~

2. 귀농․귀촌 활성화

○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구축 -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농귀촌 체류형 주거지 조성 : 귀농인의 집 운영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운영 - 정주의향단계 :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박람회참가 - 이주준비단계 : 귀농인 선진농장 견학, 도시민 함평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이주실행단계 : 공가 정보제공, 귀농귀촌인 재능나눔(주택수리) - 이주정착단계 : 귀농관련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귀농귀촌인 페스티벌 및 한마음대회 개최, 모임체 육성 ※ 귀농․귀촌 898가구 1,462명 유치(`12~`17)

- 68 -

실행목표


귀농․귀촌 단지 조성

및 연간 귀농귀촌

200가구 400명 유치

2018 귀농․귀촌 단지 조성 사업추진 계획수립귀농귀촌 200가구, 400명 유치 20%

2019 사업대상지 물색 및 부지매입귀농귀촌 200가구, 400명 유치 40%

2020 행정절차 이행 후 기반시설공사 착공귀농귀촌 200가구, 400명 유치 60%

2021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분양귀농귀촌 200가구, 400명 유치 80%

2022 분양농가 사업시행귀농귀촌 200가구, 400명 유치 100%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3,110 510 1,100 5,700 5,800

국 비 7,400 100 100 3,600 3,600

도 비 102 33 23 23 23

군 비 5,608 377 977 2,077 2,177

기 타


○ 해보금덕지구 전원마을 분양실적 부진으로 우리 군 전원마을 조성

신규 신청 제한(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 일자리경제과 농촌개발사업 업무와 연계 협의추진

기대효과

○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 도시민의 함평 유치로 농촌 활력증진과 지역경제발전 도모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귀농귀촌팀예산

담 당 자 김향진(061-320-1742) 임기내 완료

- 70 -

3 기술로 승부하는 고소득 농업

3-1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현대화

3-2 드론, 무선헬기 방제 시스템 구축

3-3 정보통신 기술 융합 축산․과수․원예 시설 확대

3-4 기능성 쌀 생산, 쌀가공 식품산업 육성

3-5 양파․마늘기계화 확대 및 첨단 농기계 확보 임대

3-6 자연 에너지 활용 난대성 소득작목 재배

3-7 치즈 등 낙농 가공상품 개발 지원

3-8 대도시 로컬푸드(한우, 민물장어 등) 직판장 건립

3-9 허니비 산업 육성

3-10 잔디산업 집중 육성

- 71 -

3 -1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현대화

○ 대량생산, 소비구조에서 맞춤형 소량 소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의 가공품을 생산하여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추진방향

○ 기존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중심으로 시설 보완 추진

○ 생산 중심에서 가공․유통․판매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 조성

추진계획

○ 위 치 :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73-3번지 (동함평산단 내)

○ 부지면적 : 7,746㎡

○ 사업기간 : 2018 ~ 2021

○ 사 업 비 : 5,017백만원 (1,001백만원 기 투자 포함)

※ 기 투자 금액은 부지매입 867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가공․유통․판매시설 현대화

(신축, 개보수, 장비 등), 유통·판매 교육 등

실행목표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개소 신축

- 가공․유통․판매 시설

현대화(3개소)

2018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착공 및 준공 50%

2019 가공․유통․판매 시설 현대화 90%

2020 유통․판매 교육 100%

2021

2022

- 72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4,947 915 2,982 1,000 50

국 비 2,000 9 1,491 500

도 비

군 비 2,547 906 1,491 100 50

기 타 400 400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위치가 동함평산단 내 추진 중으로

유통․판매시설로서 사업 효과 기대가 불투명

⇒ 유통․판매 시설은 가공센터와 연계하되 사업장을 읍내 또는 도시

지역에 분리하여 추진.

기대효과

○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구분 계속 추진부서 친환경농산과 식품산업팀 예산

담 당 자 홍성오(061-320-1883) 임기내 완료

- 73 -

3 -2 드론, 무선헬기 방제 시스템 구축

○ 병해충 공동방제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드론, 무선헬기를

공급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규모화단지 조성 및 공동방제 추진으로 안정적 농작물 생산 도모

추진방향

○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이 심화되어 있어

드론‧무선헬기를 지원(공급)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대규모 단지화 들녘을 조성,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농산물 생산비 절감

추진계획

○ 사 업 량 : 39대

○ 사 업 비 : 3,015백만원

○ 지원대상

- 무선헬기 : 들녘별 벼 50ha이상, 밭 10ha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관련법인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10ha이상, 밭10ha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농업관련법인, 작목반 등

실행목표


○ 무선헬기, 드론 방제

시스템 구축

- 무인헬기 8, 드론 31

2018 무선헬기 3대, 드론 7대 20%

2019 무선헬기 1대, 드론 5대 40%

2020 무선헬기 1대, 드론 5대 60%

2021 무선헬기 1대, 드론 7대 80%

2022 무선헬기 2대, 드론 7대 100%

- 74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3,015 960 655 285 285 335 495

국 비 - - - - -

도 비 383 144 83 31 31 35 59

군 비 1,122 336 244 111 111 132 188

자 담 1,510 480 328 143 143 168 248


○ 해당없음

기대효과

○ 첨단 항공장비 지원(공급)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생산 도모

○ 병해충 방제 등에 무인헬기·드론을 활용하여 농업 기계화율 제고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친환경농산과 식량원예팀예산

담 당 자 박지예(061-320-1873) 임기내 완료

- 75 -

3 -3 정보통신 기술융합 축산·과수·원예 시설 확대

○ 축산 과수 원예 재배농가에 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축산, 과수, 원예재배 농업경영체 지원

○ 축산 ‧과수‧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스마트팜 확산 촉진

추진계획

○ 사 업 량 : 축산 50농가 / 과수․시설원예 7농가

○ 사 업 비 : 축산 7,000백만원 / 과수․시설원예 700백만원

○ 사업내용

- 축산 ICT 시설 : 원격 모니터링,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생산관리 및 경영관리 등

- 과수 ICT 시설 : 온습도 등 생육 모니터링 센서장비, 통합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 시설원예 ICT 시설 : 시설물 자동·원격제어 장비, 차광커튼, 양액시설 등 제어장비

실행목표


○ 축산농가 : 50개소

○ 과수농가 : 2개소

○ 원예농가 : 5개소

2018 ICT시설지원(축산 9) 15%

2019 ICT시설지원(축산10, 과수1) 35%

2020 ICT시설지원(축산10, 과수1, 원예1) 55%

2021 ICT시설지원(축산10, 원예 2) 77%

2022 ICT시설지원(축산11, 원예 2) 100%

- 76 -

투자계획(축산/과수․식량원예)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000/700 1,400/0 1,400/100 1,400/200 1,400/200 1,400/200

국 비 2,100/140 420/0 420/20 420/40 420/40 420/40

도 비 0/21 0/0 0/3 0/6 0/6 0/6

군 비 0/189 0/0 0/27 0/54 0/54 0/54

기 타 4,900/350 980/0 980/50 980/100 980/100 980/100

기대효과

○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상품 생산으로 농업 소득 증대

○ 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시장 개방 확대, 영세한 영농규모, 축산농가

고령화를 극복하여 축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

○ 가축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환경 조성을

하여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축수산과 축산팀

친환경농산과 식량원예팀예산

담 당 자고휘영(061-320-1913)

백선웅(061-320-1874) 임기내 완료

- 77 -

3 -4 기능성 쌀 생산, 쌀 가공 식품산업 육성

○ 현재 쌀은 주식에 머물지 않고 건강상품의 하나로 변화 추세에

있어 기능성 쌀을 가공식품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추진방향

○ 기능성 쌀 생산, 가공을 통한 제품 개발로 국내외 판로 확대

○ 기능성 쌀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원료 안정적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추진계획

○ 사 업 비 : 1,780백만원

○ 규 모 : 생산단지 9개소, 쌀 가공시설 1개소, 판매장 신설

○ 기능성 쌀 활용방법

- 흑미 : 가공품 (샐러드, 떡, 죽)

- 클로렐라쌀 : 분말 가공 (중금속 배출, 아토피 예방, 노화방지 등)

○ 관련부서별 추진사항

- 농업기술센터 : 생산단지 조성 확대 지도

∙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 시범 운영 후 읍면별로 확대

- 민원봉사과 : 위생업소 등 기능성 쌀 활용 제품 개발 지도

- 친환경농산과

∙ 종자대 및 생산장려금 지원, 기능성 쌀 포장재 및 가공시설 지원

○ 판매처 확보방안

- 기능성 쌀 활용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또는 가공지원센터 활용

- 78 -

실행목표


- 기능성 쌀 생산단지

9개소 조성

- 쌀 가공시설 1개소

지원

2018 시범단지 조사 후 선정 10%

2019 시범단지 조성 및 쌀 생산 30%

2020 읍면별 확대 및 가공시설 설치 100%

2021 생산단지 및 시설물 사후관리

2022 생산단지 및 시설물 사후관리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410 70 1,100 120 120

국 비 500 500

도 비

군 비 510 70 200 120 120

기 타 400 400


○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적고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기능성 쌀 생산 농가에 대해 종자대 및 수매 장려금 지원이 필요

하고, 행정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 관리

기대효과

○ 기능성 쌀 생산 식품 가공을 통해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

○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친환경농산과 식품산업팀예산

담 당 자 홍성오(061-320-1883)임기내 완료

- 79 -

3 -5 양파·마늘 기계화 확대 및 첨단 농기계 확보 임대

○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양파 마늘 생력기계화 재배 확대

○ 첨단 생력 농기계 임대보급 확대로 일손부족 및 경영비 절감 추진

추진방향

○ 양파·마늘 생력기계화 확대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 절감

○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생력화 농기계 확보로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

추진계획

○ 마늘 양파 기계화 재배 확대

- 기 간 : 2018년 ~ 2022년 (5년간)

- 대 상 지 : 마늘 양파 기계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 150ha (전체 968ha 중 16%)

- 사 업 비 : 1,707백만원 (국비 300, 도비 56, 군비 751, 자담 600)

- 내 용 : 양파 마늘 파종~수확까지 전 과정 기계화 적용 재배면적 확대

○ 첨단농기계 확보 임대

- 기 간 : 2018. 7. ~ 2022. 6. (5년간)

- 사 업 량 : 임대농기계 26종 146대

- 대 상 지 :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 사 업 비 : 1,571백만원 (군비 1,571)

- 내 용

·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첨단 농기계 임대 확대

· 드론 등 첨단 농기계 사용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 80 -

실행목표


양파·마늘 기계화

확대 및 첨단

임대농기계 확보

2018 기계재배 104ha, 마늘 쪽분리기 외 6종 35대 구입 20%

2019 기계재배 114ha, 드론 외 6종 36대 확보 40%

2020 기계재배 124ha, 양파·마늘 수확기 외 3종 25대 확보 60%

2021 기계재배 134ha, 양파이식기 외 3종 25대 확보 80%

2022 기계재배 150ha, 보행관리기 외 3종 25대 확보 100%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3,278 821 266 661 450 510 570 -

국 비 300 260 40 - - - - -

도 비 56 30 26 - - - - -

군 비 2,322 336 105 591 375 430 485 -

기 타 600 195 95 70 75 80 85 -


○ 임대농기계 농업인 임대수요에 대응한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

⇒ 신형 농기계 구입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지속적 노력

○ 임대농기계의 높은 고장율과 낮은 내구연한으로 운영비용 증가

⇒ 농기계 고장률을 낮추기 위해 농업인 안전사용 교육 강화

기대효과

○ 농촌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력비 76%, 생산비 51% 절감

○ 첨단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기술보급과 품목개발팀예산

담 당 자 권인용(061-320-2481) 임기내 완료

- 81 -

3 -6 자연 에너지 활용 난대성 소득작목 재배

○ 화석연료 저감 자연에너지 활용 난대성 작물 생산비 절감

○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보급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

추진방향

○ 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소득작목 농업인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를 위한 냉·난방시스템 보급

추진계획

○ 사업규모 : 6ha

○ 사업작목 : 감귤류, 백향과, 애플망고 및 베리류 등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열대작물 재배농가 육성

- 안개분무시설 등으로 하우스 내 혹서기 온도 조절

○ 지원내용 : 안개분무시설, 환기팬, 보온·차광커튼 등

○ 사 업 비 : 78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실행목표


자연 에너지 활용

난대성 소득작목

재배(6ha)

2018 아열대작물 연구회 결성 5%

2019 자연에너지 시설 시범 지원 - 1ha 20%

2020 자연에너지 시설 시범 지원 - 1ha 40%

2021 자연에너지 시설 확대 지원 - 2ha 70%

2022 자연에너지 시설 확대 지원 - 2ha 100%

- 82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780 - - 130 130 260 260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390 - - 65 65 130 130 -

기 타 390 - - 65 65 130 130 -


○ 품목별 생산량이 적어 안정적 판매처 확보 애로와 적정 가격 형성에 한계

⇒ 판로개척 : 계약재배, 외국인 식재료상, 인터넷 등

○ 초기 대규모 시설 투자와 유지 관리비 투입으로 경영 부담

⇒ 겨울철 가온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비용 지원 필수

○ 아열대·열대작물 자원 특성, 재배기술 연구 및 기술지도 취약

⇒ 작목이 다양하여, 적응성 평가, 재배기술 확립에 장기간 소요

⇒ 수입확대 대비하여 품질 경쟁력 확보와 가격 안정성 등 차별화 기술 필요

기대효과

○ 자연에너지 활용 저탄소 에너지시책 추진에 참여

○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보급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기술보급과 품목개발팀예산

담 당 자 나경원(061-320-2484) 임기내 완료

- 83 -

3 -7 치즈 등 낙농 가공상품 개발 지원

○ 잉여 우유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자 맞춤형 6차 산업화

○ 한국형 자연치즈 제조기술 보급으로 낙농가의 경영 안정

추진방향

○ 잉여 우유를 활용한 한국형 자연치즈 안정생산 기술보급

○ 목장형 자연치즈 체험장 운영 등 소비자 근접 관광상품 개발

추진계획

○ 기 간 : 2019. 1. ~ 2022. 12.(4년간)

○ 사업규모 : 4개소 (현재 우유가공 농가 : 3농가)

○ 사업대상 : 낙농업(젖소사육) 및 유가공업 허가를 받은 농업경영체, 법인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100, 군비 150, 자담 150)

○ 내 용

- 다양한 고품질 한국형 자연치즈 제조 및 위생관리 기술보급

- 잉여 우유를 활용한 고품질 유가공 제품의 생산기술 보급

- 낙농 체험장 운영 및 축산물 가공 판매 농업경영체, 법인 육성

실행목표


체험형 유가공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업 6차산업 실현

2018 목장형 유가공 농가 홍보 및 교육 20%

2019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

60%

2020 유가공 체험장 및 유통 판매장 육성 80%

2021낙농가들과 연계 목장형 유가공 지역생산 거점화 : 3개소

90%

2022 가공, 체험, 유통, 관광 등 낙농 6차산업 실현 100%

- 84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400 0 200 100 50 50 -

국 비 100 - 100

도 비 -

군 비 150 - 100 50

기 타 150 - 50 50 50 -


○ 2019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확보 필요

⇒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교류 및 인맥관리

기대효과

○ 잉여우유 활용 자연치즈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

- 치즈 : 원유납유 10천원/10kg → 치즈가공 75천원/1kg치즈(약 7.5배)

- 체험관광 : 체험비용 20천원/체험인원×10천명 = 2억원/년

○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및 판매 활성화로 우유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기술보급과 자원기술팀예산

담 당 자 노주영(061-320-2487) 임기내 완료

- 85 -

3 -8 대도시 로컬푸드(한우, 민물장어 등) 직판장 조성

○ 대도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고품질의 먹거리 제공

○ 우리 군 특산물인 한우, 민물장어 등 로컬푸드 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

추진방향

○ 광주권 등 대도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로컬푸드(한우, 민물장어 등)

직판장 조성으로 우리 군 대표 농‧축‧수산물 소비처 확대

추진계획

○ 사 업 명 : 대도시 로컬푸드(한우, 민물장어 등) 직판장 조성

○ 사업주체 : 함평군 또는 민간위탁(농, 축, 수협 등)

○ 위 치 : 1개소(대도시 광주권 등)

○ 면 적 : 약 1,000㎡ ※ 부지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로컬푸드(한우, 민물장어, 농산물) 직판장, 농가레스토랑,

가공센터, 소포장작업장, 함평 홍보관 등 설치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군비 1,500) ※ 부지 확보 비용 별도

실행목표


대도시 로컬푸드

(한우, 민물장어 등)

직판장 조성

201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10%

2019∘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부지확보∘ 사업비 확보

30%

202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건축공사 착공 60%

2021 ∘ 건축공사 완료 ∘ 위탁자 선정 90%

2022 ∘ 운영 100%

- 86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3,000 3,000

국 비 1,500 1,500

도 비

군 비 1,500 1,500

기 타


○ 대도시의 높은 편입 부지비용 부담

⇒ 브랜드 사업주체(함평축협)와 함께 융자지원 확대 방안 강구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국비확보의 어려움

⇒ 연계 가능한 다양한 공모사업(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응모 및 중앙부처,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타당성 조사(사업성 검토 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사업 추진여부 결정

기대효과

○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월야면 소재)과 연계한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확대

○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유통망 구축으로 농어업인 소득 창출 도모

및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

○ 함평 로컬푸드(한우, 민물장어, 농산물)의 체계적 홍보 및 마케팅

으로 함평 먹거리의 신뢰도 구축 및 군 이미지 향상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축수산과 한우육성팀, 해양수산팀예산

담 당 자최명진(061-320-1933)

이수현(061-320-1943) 임기내 완료

- 87 -

3 -9 허니비 산업 육성

○ 친환경 고품질 봉산물 생산ㆍ상품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화

○ 양봉산물 생산부터 유통ㆍ판매까지 전략적인 지원으로 신소득원 정착

추진방향

○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양봉산물 가공 상품개발로 소득창출

○ 봉산물 소량 다품목 브랜드 상품 생산 및 도시민 연계 유통활동 지원

현 황

○ 양봉산업 규모 : 242농가 15,361군

- 실버양봉 : 105농가 2,730군

- 일반양봉 : 137농가 12,361군

○ 소 득(‘17) : 2,214백만원(조수입 3,159)

○ 생산량(‘17) : 162톤(1군당 생산량 : 8kg)

추진계획

○ 기 간 : 2018. 7. ~ 2022. 6. (5년간)

○ 규 모 : 2개소

○ 대 상 : 관내 양봉산물 생산자, 양봉산물 가공상품화 희망자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315, 군비 415, 자담 370)

○ 내 용

- 허니비산업(벌꿀약제, 와인, 쨈, 초콜릿 등) 상품 개발

- 양봉산물 상품 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포장재 지원

- 도시민 연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행사, 홍보, 마케팅 지원

- 허니비산업 기반 확보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와 벌꿀축제 추진

- 고품질 봉산물 생산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교육 지원

- 88 -

실행목표


○ 허니비 제품 상품화 : 5종

○ 허니비 산업 생산자

육성 : 2개소

2018 허니비 상품 시장조사, 세부계획 수립 20%

2019 허니비 제품 상품화 : 5종 50%

2020허니비 상품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자 육성

100%

2021 허니비 상품 직거래 활성화

2022허니비 상품 유통, 판매 활성화: 벌꿀축제 추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100 - - 300 300 300 200 -

국 비 315 - - 105 105 105 - -

도 비 - - - - - - - -

군 비 415 - - 105 105 105 100 -

기 타 370 - - 90 90 90 100 -


○ 허니비 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애로

⇒ 2019 농촌진흥청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신청하여 확보

○ 허니비 산업 육성 밀원식물 기반 부족

⇒ 산림공원사업소 연계 경관 조성용 밀원식물 식재 협력 추진

기대효과

○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

○ 나비ㆍ곤충산업과 연계 허니비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기술보급과 곤충산업팀예산

담 당 자 배철진(061-320-2492) 임기내 완료

- 89 -

3 -1 0 잔디산업 집중육성

○ 전국 잔디 생산량 2위인 함평 잔디의 고품질화로 명품 잔디

생산지로 도약

추진방향

○ 잔디생산기반 강화 관련 사업 지원을 통해 잔디산업 집중육성

○ 함평 잔디산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

○ 잔디 생산장비 및 객토사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도모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 2022.(5개년)

○ 재배면적 : 469ha(2017년도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기준)

○ 총사업비 : 1,464백만원(보조 766, 융자 466, 자담 232)

○ 사업내용 : 장비지원, 토양개량제 및 객토사업, 지원조례 제정 등

- 잔디생산 및 채취용 잔디깍기, 잔디수집기, 비료살포기 지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을 위한 개량제 및 객토사업 추진

- 잔디생산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실행목표


전국 최고의

명품잔디 생산지

구축

2018 잔디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장비 지원 23%

2019 지원 조례 제정 및 생산장비 지원 32%

2020 토양개량제 및 객토사업 추진 54%

2021 토양개량제 및 객토사업 추진 77%

2022 생산장비 지원 지속추진 등 100%

- 9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464 - 314 100 350 350 350 -

국 비 233 - 63 20 50 50 50 -

도 비 - - - - - - - -

군 비 533 - 63 20 150 150 150 -

기 타 698 - 188 60 150 150 150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생산장비 및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나 객토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지침 상 지원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 예상

⇒ 인근 지역과 공동 노력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력

기대효과

○ 잔디 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함평잔디의 고품질화로

경쟁력 제고 및 잔디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도모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조성팀예산

담 당 자 김진실(061-320-2914) 임기내 완료

- 92 -

4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함평

4-1 1,000원 버스 운행

4-2 치매안심센터 조기 완공

4-3 장애인, 소외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4-4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4-5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4-6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4-7 공공기관 통합 직장 어린이집 개설

4-8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4-9 각종 재난 대비 마을별 안전대피소 기능 강화

4-10 우리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4-11 경로당 중심의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

4-12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4-13 39세이상 결혼 장려금 지원

4-14 농어가 수당 월 10만원 지급

- 93 -

4 -1 1,000원 버스 운행

현재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여

추진방향

○ 관내 이동 시 거리에 상관없이 일반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단일요금제 도입

※ 현행기본요금 : 일반 1,300원, 청소년 1,000원, 초등학생 650원

○ 관내에서 승차하여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만 단일요금 적용

추진실적

○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시행 : ‘17. 9.

○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 : ‘18. 3.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계획 수립 : ‘18. 5.

○ 운수회사와 협약서 체결 사전협의(2회) : ‘18. 6.

- 협약서 보완 후 향후 협약 체결키로 협의

향후 추진계획

○ 단일요금제 시행 운행협약 체결(함평군↔운수업체) : ‘18. 8.

○ 단일요금제 시행 : ‘18. 9.

실행목표


1,000원 버스 운행 2018 ㅇ1,000원 버스 협약 체결 및 운행개시 100%

- 94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400 200 400 400 400

국 비

도 비

군 비 1,400 200 400 400 400

기 타


○ 공영터미널 매표 수수료 감소에 따른 보전방안 강구

⇒ 터미널(2개소)의 최근 2년간의 매표 수수료와 단일요금제 시행

후 매표 수수료를 비교하여 차액분 보조

※ 최근 2년간 매표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년 연평균 월평균

계 109,350,035 110,476,520 109,913,277 9,159,439

함평공영터미널 92,146,961 93,891,791 93,019,376 7,751,614

문장공영터미널 17,203,074 16,584,729 16,893,901 1,407,825

기대효과

○ 농어촌버스의 실질적 요금 인하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간편한 버스요금 체계 개선으로 이용자와 운송업체 간 불편 해소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예산

담 당 자 문용경(061-320-1752) 임기내 완료

- 95 -

4 -2 치매안심센터 조기 완공

○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환자 가족의 돌봄·의료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지원

○ 요양․의료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추진방향

○ 치매 예방, 조기발견, 관리, 돌봄 등 통합관리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확립

○ 차질 없는 연내 완공으로「국가치매책임제」적극 이행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10. ~ 2018. 10.

○ 사업장소 : 함평읍 중앙길 54-8(보건소 부지내)

○ 사업규모 : 382㎡ 3층

○ 사업내용 :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사무실 등

실행목표


치매안심센터 완공

2018 치매안심센터 완공 100%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96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985.6 - 985.6

국 비 377 - 377

도 비 47.1 - 47.1

군 비 561.5 - 561.5

기 타 - - -


○ 해당없음

기대효과

○ 치매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 치매 전담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보건소 가족건강팀예산

담 당 자 남궁인정(061-320-2424) 임기내 완료

- 97 -

4 -3 장애인, 소외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장애인, 소외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일자리 확대

추진방향

○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소외계층 차별 해소 및 사회 통합 실현

○ 현재 한시적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일자리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소외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사업대상 : 등록 장애인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희망자

※ 등록장애인 3,857명, 기초연금 수급자 수 – 9,860명

○ 사 업 비 : 13,300백만원(국비 6,650 도비 2,798 군비 3,852)

실행목표

최종목표 연도별 목표(명) 진도율

․ 장애인, 소외계층 일자리

참여자 추가 200명

※ 일자리참여인원(2017년) 701명

- 장애인일자리 59명

- 노인일자리 642명

구 분 당해년도 누계

2018 40 40 20%

2019 40 80 40%

2020 40 120 60%

2021 40 160 80%

2022 40 200 100%

- 98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3,300 2,370 2,500 2,620 2,780 3,030

국 비 6,650 1185 1250 1310 1390 1515

도 비 2,798 496 524 550 585 643

군 비 3,852 689 726 760 805 872

기 타


○ 정책추진으로 인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그칠 우려가 있음

⇒ 장애인능력개발원 등 시설과의 연계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대효과

○ 장애인, 소외계층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공공 및 시장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 확대 및 활성화

사업구분

계속 추진부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예산담 당 자 서영재(061-320-1455)

임기내 완료

- 99 -

4 -4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기여

추진방향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이동편의 제공

○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특별교통수단 확충

추진개요(현행)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함평군 지체장애인협회 위탁 운영

○ 운영내용

- 운행차량 : 3대(휠체어 탑승장치 장착 승합차

- 운행시간 : 08:00 ~ 19:00(연중, 일요일 제외)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

- 운행구역 : 함평군, 전남도내, 광주광역시

- 이용요금 : 일반택시 요금의 30%(기본요금 2km당 1,050원)

○ 운 영 비 : 125백만원(군비)

확대운영 계획

○ 특별교통수단 확충 : 3대 → 4대(1대 증차)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필요(우리 군 1·2급 장애인 수 760명)

- 우리 군 법정대수 : 4대(현 3대로 1대 부족)

○ 특별교통수단 이용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해 권역별 운영(차량 고정 배치)

- 제1권역(함평읍, 학교·엄다·대동면) : 2대(함평군 장애인 지회 배치)

- 제2권역(나산·해보·월야면) : 1대(월야면 달맞이문화센터 배치)

- 제3권역(손불·신광면) : 1대(손불면 노인복지센터 배치)

○ 추가 소요예산 : 90백만원

- 차량구입비 40, 인건비 41, 차량유지비 9

- 100 -

실행목표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2018

ㅇ 특별교통수단 국·도비 예산 신청

ㅇ 권역별 운행에 따른 차량 차고지

및 기사 대기장소 확보

50%

2019ㅇ 특별교통수단 확충

- 법정대수 충족을 위한 1대 증차100%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349 311 125 228 207 228 250

국 비 80 60 - 20 - - -

도 비 40 30 - 10 - - -

군 비 1,229 221 125 198 207 228 250

기 타 - - - - - - - -

운영시기

○ 차 량 구 입 : 2019. 7월 중(국·도비 확보)

○ 운전원 채용 : 2019. 7월 중

기대효과

○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눔의 문화 확산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예산

담 당 자 김경인(061-320-1753)임기내 완료

- 101 -

4 -5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병원진료 동행,직장 출·퇴근 동행, 민원업무보조 등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

○ 동행보조 및 차량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추진계획

○ 운 영 방 법 : 「함평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 및 인력 활용

- 관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 인력 부족 등으로 관외 서비스 제공은 불가

○ 운 영 차 량 : 1대 (12인승 봉고)

○ 서비스 인력 : 3명 (센터장, 사무원, 운전원)

○ 주요서비스 내용

- 병 원 보 조 : 건강검진 및 진료 동행보조

- 민원업무보조 : 관공서, 은행 등 안내 및 동행보조

- 출타 및 귀가 : 취미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출타 및 귀가 보조

- 직장 출·퇴근 : 자립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한 출·퇴근 동행 보조

실행목표

최종목표 연도별 목표(명) 진도율

․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수혜자 200명


2018 40 40 20%

2019 40 80 40%

2020 40 120 60%

2021 40 160 80%

2022 40 200 100%

- 102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700 100 140 140 160 160

국 비

도 비 200 20 40 40 50 50

군 비 500 80 100 100 110 110

기 타


◯ 서비스 제공 차량에 의료장비와 의료지원 인력이 없어 중증환자와 위급을

요하는 환자가 탑승을 원하는 경우 병원 엠블런스를 이용토록 안내

⇒ 활동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각장애인의 가족 동승은 불가

⇒ 주민자치회시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이동편의서비스 홍보물 제작 배포

기대효과

○ 이동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이동편의 등의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예산담 당 자 이정희(061-320-1453)

임기내 완료

- 103 -

4 -6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추진방향

○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첫째·둘째아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증액 지원

○ 주민등록 상 관내 거주하고 취학 통지를 받은 전남도 내에서 출산한

당해연도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및 건강지원금 지원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신생아 양육지원 : 부 또는 모가 함평 관내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3월) : 전남도 내에서 출산하고 당해 연도에

관내 초등학교 입학·재학하는 관내 거주학생

- 초등학생 건강지원금(12월) : 기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관내 거주학생

○ 시행시기 : 2019년부터 시행

○ 추진절차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18. 9월한

- 추경 예산 확보 : 2018. 12월한(3회 추경 및 정리추경 시)

○ 지원내용

-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상향 지원

·첫째아 : 100만원 → 300만원 (현행지원액 대비 200만원 증)

·둘째아 : 150만원 → 400만원 (현행지원액 대비 250만원 증)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 시 3월말 지급(30만원)

- 초등학생 건강지원금 지원 : 입학한 익년도 1월초 지급(30만원)

- 104 -

실행목표


조례 개정 및

양육비 확대 지원

2018 조례 개정 70

2019 예산 확보 및 확대 지원 100

2020 예산 확보 및 확대 지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307 1,249 628 853 853 862 862

국 비 - - - - - - -

도 비 260 75 37 37 37 37 37

군 비 5,047 1,174 591 816 816 825 825

기 타 - - - - - -


○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투입 예산 대비 가임여성 전입과 출산을

결정하는 정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음

⇒ 함평군만의 농촌형 출산·육아 브랜드 구축

○ 분할 지급액 수령이 끝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해 버리는 경우가 많음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위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질 높은 교육 및 정주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 필요

기대효과

○ 자녀의 양육 부담 경감으로 다자녀 가정 확대 및 출산율 제고

○ 대도시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 기대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보건소 가족건강팀예산

담 당 자 임정민(061-320-2426) 임기내 완료

- 105 -

4 -7 공공기관 통합 직장어린이집 개설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양육 지원 환경조성을 통해 저출산 해소와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공공기관과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활용 개설 추진

○ 수급현황 분석으로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과 안정적 운영 도모

○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추진계획

○ 공공기관 통합 직장어린이집 사전조사

- 공공기관 수요현황 조사(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관내 어린이집 수급률과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타당성 조사

- 위치, 시설규모, 보육정원 등 현황 조사

-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정원 및 예산지원 기준 등 협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 관내어린이집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통합 직장어린이집 선정

○ 직장어린이집 위탁 시행

실행목표


공공기관 통합

직장 어린이집 개설

2018 직장어린이집 사전조사 및 설문조사 30%

2019 직장어린이집 관리 운영규정 제정 및직장어린이집 선정 70%

2020 직장어린이집 위탁 시행 100%

2021 계속지원

2022 계속지원

- 106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690 - - - 230 230 230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690 - - - 230 230 230

기 타 - - - - - - - -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요건 미충족(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

⇒ 여성근로자는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하며 정규직·일용직 등

모두 포함 본청 186명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 관내 어린이집 정원 미충족(‘17년 충족율 57%)으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

⇒ 군청, 공공기관, 함평군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정확한 수급조사와 관내 어린이집과의 상생노력 필요

○ 군청 주변 국공립시설 미확보로 기존 국공립시설 활용

⇒ 접근성이 용이한 어린이집 선정 추진

○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지원외의

보조금 지원

⇒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총액의 50%의 운영비 추가 지원

기대효과

○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 제공을 통한 직원 복지 향상

○ 가정 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고 접근성 해소로 출산율 제고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서무단체팀예산

담 당 자 정선이(061-320-1532) 임기내 완료

- 107 -

4 -8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

추진방향

○ 민간ㆍ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장기 무상임차 또는 기부채납 방식

○ 함평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 및 보건복지부의 최종 선정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2. 6월

○ 대 상 : 국공립 전환 희망 민간ㆍ법인어린이집

※ 상시 영유가 11인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시설

○ 사업규모 : 1개소(기존 1개소 → 2개소로 확대)

○ 사 업 비 : 38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내 용 : 건물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지원

실행목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기존 1개소 →

확대 2개소)

2018 대상지 확정 및 지정 준비계획 추진 50%

2019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확대 지정 100%

2020 2개소 운영 지원



- 108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382 120 62 64 68 68

국 비 191 60 31 32 34 34

도 비 96 30 16 16 17 17

군 비 95 30 15 16 17 17

기 타


○ 해당없음

기대효과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 보육여건 개선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환경 마련에 기여

사업구분

계속 추진부서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

예산담 당 자 오윤덕(061-320-1474)

임기내 완료

- 109 -

4 -9 각종 재난 대비 마을별 안전대피소 기능 강화

○ 원자력,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추진방향

○ 최근 잦아지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소 확대 지정

○ 기존에 지정된 안전대피소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 마을별 마을회관에 안전대피소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지정된 대피소에 구급물품 등 필요물품 지속 확대 보급 실시

추진계획

○ 안전대피소 안내표지판 정비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 마을회관 및 경로당 369개소를 마을별 안전대피소로 지정·운영

- 지정된 안전대피소에 구급물품 등의 필요한 물품 보급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방사선 비상대피 구호소를 안전대피소로 운영

- 함평여중, 함평학다리고교, 함평골프고, 손불중교, 신광초교, 신광중교,

해보초교, 해보중교, 월야초교, 전남보건고 등 10개소

실행목표

최 종 목 표 연 도 별 목 표 진도율

마을별 안전대피소

대책 마련

2018 안전대피소 전수조사 실시 10%

2019안전대피소별 안내표지판설치, 구급용품 비치 및 제세동기 보급(200개소)

60%

2020안전대피소별 안내표지판설치, 구급용품 비치 및 제세동기 보급(169개소)

100%

- 110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033 560 473

국 비

도 비

군 비 1,033 560 473

기 타

※ 마을회관 대피소 간판 설치 : 1개소당 30만원 × 369개소 = 111백만원 마을회관 구급물품 구입 : 1개소당 30만원 × 369개소 = 111백만원 (라디오, 양초, 구급낭, 간이산소캔, 랜턴, 삼각건, 압박대, 탄력붕대, 라이터 9종 369세트) 마을회관 제세동기 구입 : 1개소당 220만원 × 369개소 = 811백만원※ 2019년도부터 매년 200개소씩(읍면별 1개 마을회관) 간판설치 및 구급물품 구입실시

문제점

○ 마을회관 369개소 중 일부 무허가 건물 존재 ⇒ 허가 신청토록 안내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마을별 안전대피소 협소 ⇒ 인근 학교시설

등으로 이동 필요

기대효과

○ 군민 최근거리 안전대피소 지정으로 신속한 대피 체계 마련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예산담 당 자 이연상(061-320-1993)

임기내 완료

- 111 -

4 -1 0 우리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실천 생활화 및 만성질환 예방으로 건강증진 도모

추진방향

○ 읍 ․ 면 순회 방문 건강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군민 활력 증진

○ 보건·의료·복지 등 체계적인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기 간 : 연중(매월 둘째주 수요일) * 2018년 10월부터 운영

○ 대 상 : 50개소(읍·면 취약지 마을 경로당)

○ 운 영 팀 : 21명(진료팀 8, 건강관리팀 5, 생활복지팀 5, 농기계서비스 2, 경찰서 1)

○ 운영내용

- 건강 상담 및 교육

․ 건강증진 : 만성질환 예방관리, 금연, 영양 상담 및 교육

․ 감염병 관리 : 계절별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활동

․ 가족건강 : 우울증 및 자살예방 정신상담, 치매상담, 암 검진및지원

- 보건의료 : 진료(일반, 한방, 치과), 물리치료, 골다공증검사,

체지방 측정, 각종검사 등

- 생활복지 : 주민복지실 및 읍·면사무소 연계 추진

(이·미용, 거동불편어르신 집안 청소, 세탁 등)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경운기, 예초기 점검·수리

- 함평경찰서 : 교통안전교육(야광봉 및 반사지, 지팡이 제공)

○ 세부일정 : 09:30 ∼ 14:00 까지

일 시 10월 12일 11월 9일 12월 14일

장 소함평읍 장교1리

산음경로당

손불면 궁산2리

목교경로당

신광면 계천2리

사천경로당

- 112 -

실행목표


맞춤형

건강관리

통합 운영

2018 운영계획 수립 및 통합 건강관리 3회 운영 20%

2019 통합 건강관리 12회 운영 40%

2020 통합 건강관리 12회 운영 60%

2021 통합 건강관리 12회 운영 80%

2022 통합 건강관리 12회 운영 100%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294 - 44 100 50 50 50

국 비

도 비

군 비 294 - 44 100 50 50 50

기 타


○ 예산확보 44,140천원 : 홍보물, 의료 및 구료비 외 6종

⇒ 2018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 확보

기대효과

○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건강관리로 건강형평성 확보

○ 보건·의료·복지 등 체계적인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활력 증진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보건소 진료의약팀예산

담 당 자 김덕례(061-320-2508) 임기내 완료

- 113 -

4 -1 1 경로당 중심의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

○ 경로당 문화교실 지원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제공

○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여가, 건강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경로당 문화교실 지원 확대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여가, 건강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369개소(등록경로당)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2. 6월

○ 사 업 비 : 321백만원(군비100%)

○ 지원내용 : 건강체조교실, 레크리에이션, 비누공예교실, 노인치매및자살예방교육

실행목표

최종목표 연도별 목표(개소) 진도율

․ 2017년 현재 72개소 경로당에 운영중인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109개소를 확대하여 181개소 운영

구 분확대 운영 경로당

당해년도 누계

2018 5 5 4.6

2019 50 55 50.5

2020 18 73 66.9

2021 18 91 83.5

2022 18 109 100

- 114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321 21 43 64 85 108

국 비

도 비

군 비 321 21 43 64 85 108

기 타

○ 년도별 경로당 문화교실 지원 계획 (단위:백만원)

구분합 계

건강체조교실(3개월/주2회)

레크리에이션(3개월/주2회)

비누공예교실(연1회)

노인치매및자살

예방교육 (연1회)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계 693 321 135 163 94 113 225 27 239 18

2018 77 21 9 11 4 5 25 3 39 2

2019 127 43 18 22 9 11 50 6 50 4

2020 145 64 27 32 18 22 50 6 50 4

2021 163 85 36 43 27 32 50 6 50 4

2022 181 108 45 55 36 43 50 6 50 4


○ 해당없음

기대효과

○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선도자의 역할과 여생에 대한 새로운 설계 수립

사업구분

계속 추진부서 주민복지실 노인복지팀

예산담 당 자 문지선(061-320-1462)

임기내 완료

- 115 -

4 -1 2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 경제적인 부담으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친정나들이

지원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이해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도모

추진방향

○ 최근 3년간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중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 선정

○ 매년 선정 세대의(친정) 방문 경비 중 항공요금 지원

※ 지원근거 :「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2. 6월

○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시부모)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친정 방문 항공요금 지원

실행목표

최종목표 연도별 목표(세대) 진도율

․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25세대 지원

(5세대 × 5년)


2018 5 5 20%

2019 5 10 40%

2020 5 15 60%

2021 5 20 80%

2022 5 25 100%

- 116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00 20 20 20 20 20

국 비

도 비

군 비 100 20 20 20 20 20

기 타


○ 해당없음

기대효과

○ 가족 구성원 간 문화의 이해 폭을 넓혀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유도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모국 방문을 통해 다양한 문화 이해 증진

사업구분

계속 추진부서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

예산담 당 자 박소화(061-320-1472)

임기내 완료

- 117 -

4 -1 3 39세 이상 결혼 장려금 지원

○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 장려금을 신설하여

결혼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

○ 미혼남녀의 결혼 장려금 지원을 통해 우리 군 인구증가에 기여

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추진방향

○ 급격한 인구감소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결혼장려

문화를 조성하고 비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 안정 도모

추진계획

○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

【세부 지원기준(안)】

- 혼인신고 전, 부부 중 1인 주민등록상 함평군 내 1년 이상 계속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38세이상 ~ 만49세 이하 초혼남녀

(모두 지원 대상인 경우 부부당 1인만 지원)

- 결혼 후 부부가 모두 계속하여 군 내 거주하는 경우 결혼 장려금

5,000,000원(2년간/3회분할)

w 최 초 지급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000,000원

w 1회차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0,000원

w 2회차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0,000원

- 최초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지급된 장려금 전액 환수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소요예산 확보

- 118 -

실행목표


39세 이상

결혼장려금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

2018 ·세부 지원기준 마련 및 조례 개정 50%

2019 ·결혼장려금 지급 100%

2020 ·계속지원

2021 ·계속지원

2022 ·계속지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600 60 90 150 150 150

국 비

도 비

군 비 600 60 90 150 150 150

기 타

【2016년 함평군통계연보】혼인106쌍 중 39세 이상 초혼자 30쌍 근거(30%)


○ 우리 군 인구증가 기여 및 지역 결혼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취지에 맞도록 실제 거주사실 확인 등 필요

⇒ 주민등록 일제정리조사 시 읍·면 실거주 수시, 정기적으로 확인

기대효과

○ 미혼남녀의 결혼 장려금 지원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기여


담 당 자 박은영(061-320-1736) 임기내 완료

- 119 -

4 -1 4 농어가 수당 월 10만원 지급

○ 농어가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여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농어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들의 자부심 향상 및 농촌 활력 도모

추진방향

○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정급

형태로 균등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19∼2022(4년간)

○ 지원신청 : 읍·면사무소(매년)

○ 지원범위 : 농업,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경영주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균등지원

○ 지원대상 : 8,000명 정도(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 또는 어업면허 허가·신고를

득한 어업인)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씩 연 120만원(함평사랑 상품권)

○ 지원시기 : 연 4회(매분기 말)

○ 사 업 비 : 38,484백만원

- 농어민 수당 : 8,000농가×12월×100,000원×4년 = 38,400,000,000원

- 상품권 제작비 : 192,000매 × 110원 × 4년 = 84,480,000원

- 120 -

실행목표


농어가 수당

지원 실현

(월 10만원)

2018 지원근거(조례) 마련, 세부추진계획 수립 10%

2019 지원 홍보, 신청 및 지급 100%

2020~

2022지원 신청 및 지급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38,484 9,621 9,621 9,621 9,621

국 비

도 비

군 비 38,484 9,621 9,621 9,621 9,621

기 타


○ 해 당 없 음

기대효과

○ 농어민에게 농어가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친환경농산과 농업정책팀

예산 담 당 자 박영희(061-320-1852)

임기내 완료

- 122 -

5 사계절 찾아오는 깨끗한 함평

5-1 함평천지한우 육회비빔밥 축제 추진

5-2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5-3 손불지구(함평항, 안악항) 해양관광 개발사업

5-4 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개설

5-5 용천사 ~ 영산강을 연결하는 가로숲길 조성

5-6 공원별 테마 꽃단지 운영 및 야간관광 상품 개발

5-7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종합 무대공연 전시 프로그램 개발

5-8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5-9 대기환경,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5-10 전기차, 자연에너지 등 민간 보급 확대

5-11 도시가스 공급 확대

5-12 재난 재해위험 지구 지속 정비

5-13 건설기계, 대형버스․화물 전용주차장 조성

- 123 -

5 -1 함평천지한우 육회비빔밥 축제 추진

○ 함평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전국적 규모의 축제와 연계한

함평천지한우 육회비빔밥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추진방향

○ 기존 함평천지 한우 비빔밥 음식 테마거리 중심으로 축제장 마련

○ 관광명소에 걸맞은 먹거리 조성으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조성

추진계획

○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5일시장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2.

○ 행사기간 : 기존 축제 기간 중 3일 이내(국향대전 중심)

○ 사 업 비 : 412백만원

※ 함평생비빔밥 향토사업과 2019년까지 연계 추진

○ 사업내용

- 공연행사

∙ 함평군 색소폰동호회, 함평모듬북 초청 연주회

∙ 각설이 품바공연

- 전시행사

∙ 육회비빔밥 액자 전시

∙ 한우고기와 외국소고기 비교 액자 전시

- 체험참여행사

∙ 함평천지한우 및 비빔밥 ○, × 퀴즈

∙ 비빔밥 만들어 먹기 체험(체험비 부담)

- 관광지 연계한 투어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

- 124 -

실행목표


- 함평천지 한우

비빔밥 축제 개최

2018 육회비빔밥 액자 제작 및 전시 20%

2019 육회비빔밥 시식(체험) 및 판매 60%

2020 육회비빔밥 거리퍼레이드, 축제추진

(관광, 체험, 시식, 판매, 비빔밥요리

경연대회 등)

100%

2021 100%

2022 100%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412 40 72 100 100 100

국 비 90 40 50

도 비 1 1

군 비 321 21 100 100 100

기 타


○ 함평생비빔밥 향토사업단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비빔밥 협의체가

조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흡하며, 별도로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협의체 회원 여론이 부정적임

⇒ 함평나비대축제, 국향대전 시기에 육회비빔밥 이벤트 행사로 개최

하여 호응도 및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후 새로운 함평축제로 승화

되도록 추진

기대효과

○ 농축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친환경농산과 식품산업팀예산

담 당 자 홍성오(061-320-1883) 임기내 완료

- 125 -

5 -2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함평만의 수려한 해양 경관자원과 함께 조성된 관광시설을 연계

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류형

체험 숙박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함

추진방향

○ 서해안 해양관광시대를 대비하여 함평만을 중심으로 해안도로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구축

○ 체험, 숙박 제공 등 복합 휴양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 바지락캐기, 뱀장어잡기 등 갯벌생태체험으로 해양자원을 관광상품화

추진계획

○ 사 업 명 :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 사업위치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 / 4년

○ 사업규모 : 약 270,000㎡

○ 사업내용 : 갯벌체험장, 해변스포츠시설, 숙박․상가시설, 관광편의시설 조성 등

○ 사 업 비 : 33,079백만원(국비 6,000, 군비 5,113, 민자 21,966)

실행목표


1단계 기반공사 완료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편의시설 등)

2018 기본계획 용역 20%

2019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 40%

2020 실시설계 용역 60%

2021 사업 착공 80%

2022 1단계 기반공사 완료 100%

- 126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33,079 30 1,083 1,500 3,000 3,000 24,466

국 비 6,000 900 1,800 1,800 1,500

도 비

군 비 5,113 30 1,083 600 1,200 1,200 1,000

기 타 21,966 21,966


○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2017년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숙박단지, 상가 등 상업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구지정 필요

⇒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함평만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받아

상업시설 기반 마련 및 민간 투자 적극 유치

기대효과

○ 서해안 관광시대를 대비한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위상 제고

○ 함평만의 자연경관과 지역특색이 어우러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개발팀예산

담 당 자 김상훈(061-320-1792) 임기후 지속

- 127 -

5 -3 손불지구(함평항, 안악항) 해양관광 개발사업

○ 함평항 및 안악항은 어업인 및 관광객이 상시 유입되고 있으며

해양관광개발 가능성이 무궁하나, 힐링 체험 등 해양관광시설의

절대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추진방향

○ 함평군 손불지구(함평항, 안악항) 해양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함평만을 탐방하는 관광객의 원활한 해양관광 및

관광편의 제공

추진계획

○ 사 업 명 : 함평 손불지구(함평항, 안악항) 해양관광 개발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학산리 지내

○ 면 적 : 4,800㎡(부지형태 : 국·공유지, 일부 사유지)

○ 사업내용 : 진입로, 광장조성, 에코탐방로, 힐링건강산책로 등

○ 총사업비 : 50.5억원(국비 25, 군비 25.5)

실행목표


함평

손불지구(함평항,

안악항) 해양관광

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여가

휴양공간 제공

201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10%

2019∘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균특 사업비 확보30%

2020∘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공사 착공60%

2021 ∘ 공사 완료 90%

2022 ∘ 운영 100%

- 128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5,050 50 1,000 2,000 2,000

국 비 2,500 500 1,000 1,000

도 비

군 비 2,550 50¹⁾ 500 1,000 1,000

기 타

※ 1) 기본계획 실시용역비


○ 대상지 내부 관광자원의 빈약 및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안악해변과

함평항 해변의 인지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변 정비(광장조성

및 진입도로 정비 필요)

⇒ 함평군에서 추진하는 해안일주도로와 연계하여 해양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기대효과

○ 함평만 해안을 연결하는(영광군~함평군)해양관광 벨트 구성으로

인접 지자체와 상생하는 해양관광지역 조성

○ 천해의 함평만을 관람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구축으로 찾고 싶은

함평 조성과 어업인의 관광소득 증대에 이바지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축수산과 해양수산팀예산

담 당 자 서향수(061-320-1942) 임기내 완료

- 129 -

5 -4 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개설

○ 승용차 이용의 증가로 교통혼잡, 주차난 발생과 에너지 소비증가로 환경오염(미세먼지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관광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체계 구축

추진방향

○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자전거도로 조성

○ 지역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체계적 구축

추진계획

○ 자전거도로 현황 : 47.4㎞

- 신규 조성구간 : 해보면 광암리 ~ 대동면 덕산리 13.0㎞

- 기존 도로구간 : 대동면 덕산리 ~ 영산강변 10개노선 34.4㎞

○ 자전거도로 신설

- 기본 및 실시 계획수립 : 2019. 1. ~ 2019. 6.

- 매년 단계별 신규 조성 : 2019. 6. ~ 2022. 6.

○ 자전거도로 노후시설 정비(매년 3개노선) : 2019. ~ 2022.

실행목표


사이클 로드

개설완료

2018 기본 및 실시계획 예산확보 5%

2019 용천사 ~ 해보 광암리 L=2.2km 20%

2020 해보 광암리 ~ 대각리 L=2.5km 40%

2021 대동 연암리 ~ 서호리 L=2.7km 60%

2022 대동 서호리 ~ 대덕리 L=5.6km 100%

- 130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8,500 1,800 1,700 1,700 3,300

국 비

도 비

군 비 8,500 1,800 1,700 1,700 3,300

기 타


○ 자전거도로 개설에 막대한 군비 투입필요

⇒ 군비투입 최소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 모색

○ 농촌지역의 자전거도로 이용률 저조

⇒ 관광지 및 축제 등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

○ 자전거 도로 조성에 따른 인한 인근 도시지역의 자전거 동호회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관광지와 연계한 친환경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쾌적한 관광함평

홍보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투자개발과 지역개발팀예산

담 당 자 김재열(061-320-1582) 임기내 완료

- 131 -

5 -5 용천사 ~ 영산강을 연결하는 가로숲길 조성

○ 용천사권 관광지와 대동댐, 영산강과 연결되는 녹색축 구축 필요

○ 우리군을 상징하는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추진

추진방향

○ 용천사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쾌적한 숲길조성 및 관리

○ 대동댐을 경유하는 십리벚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수변경관 제공

○ 가로변 소공원 조성 및 기존 가로수의 재정비 추진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구간의 가로수 신규식재 추진

추진계획

○ 위 치 :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외 2개구간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예 산 액 :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90, 군비 210)

○ 사업내용 : 숲길조성, 가로수 신규식재 및 정비, 가로화단 조성 등

실행목표


용천사와 영산강을

연결하는 숲길

네트워크 조성

2019 용천사권 숲길개설 및 정비 : 5km 20%

2020 대동권역 벚꽃길 조성 : 10km 40%

2021 용천사↔동강대교간 꽃길가꾸기 : 10개소 60%

2022 국도 23호선 가로수 식재 : 5km 100%

- 132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600 - - 100 100 200 200 -

국 비 300 - - 50 50 100 100 -

도 비 90 - - 15 15 30 30 -

군 비 210 - - 35 35 70 70 -

기 타 - - - - - - - -


○ 농경지와 연접된 개소의 수목식재에 대한 경작자의 반발 우려

⇒ 농경지 연접 개소에 대하여는 최대한 수고가 낮은 수목으로 식재

○ 학교사거리~동강대교 구간(국도 23호선) 도로 시설개량 추진

⇒ 사업완료 후 신규 가로수 식재와 가로변 경관조성 사업추진

기대효과

○ 용천사 주변에 대한 숲길 조성 및 기존 숲길의 보수 추진으로

증가하는 산행 수용의 충족과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 대동댐을 중심으로 하는 벚꽃길 조성으로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개발

○ 가로변 소공원 조성 및 기존 가로수의 정비추진으로 사계절

볼거리가 넘쳐나는 가로경관 조성

○ 영산강 강변도로 경관개선을 통한 생태계 보전 및 아름다운 경관

창출로 관광자원화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산림공원사업소 공원녹지팀

예산담 당 자

고재호(061-320-2932) 용서현(061-320-2933) 임기내완료

- 133 -

5 -6 공원별 테마 꽃단지 운영 및 야간경관 상품 개발

○ 연중 테마가 있는 꽃 단지 조성으로 공원의 상시운영 추진

○ 야간관광 상품개발로 관광객들이 머물러 가는 생태공원조성

추진방향

○ 연중 계절·장소별 특색있는 꽃단지 거리․정원 조성

○ LED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

추진계획

○ 공원화단과 생태습지 내 계절·장소별 테마 꽃 단지조성(엑스포공원)

○ 단지조성 및 특색있는 테마거리 조성(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공원)

- 나무은행 보유 수종을 이용한 기반조성, 수국 품종 개체 증식

○ 야간경관 조명을 활용 경관조형물 및 경관수목 조성

○ 축제 및 동절기에 엑스포 공원 야간경관 운영

실행목표


테마 꽃단지

조성

엑스포공원

야간 개장

2018·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자연생태)·테마 꽃단지 및 야간경관 계획수립(엑스포)·1차 야간경관(LED 조명) 사업추진

20%

2019·예산확보 및 수종선택, 개체증식(자연생태)·계절별 꽃 식재(엑스포)·야간경관(LED 조명) 설계

40%

2020·테마꽃단지 기본게획 수립(자연생태)·계절별 꽃 식재(엑스포)·야간경관(LED 조명) 공사 추진

60%

2021·테마 꽃단지 기반조성(자연생태)·계절별 꽃 식재(엑스포)·야간경관(LED 조명) 운영

80%

2022·테마 꽃단지 기반조성(자연생태)·계절별 꽃 식재(엑스포)·야간경관(LED 조명) 운영 및 보완

100%

- 134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8,100 450 2,053 2,767 1,460 1,370

국 비 1,980 500 1,210 160 110

도 비

군 비 6,120 450 1,553 1,557 1,300 1,260

기 타


○ 생태습지 관리예산(국비) 지속적 감액으로 생태습지 관리에 애로

⇒ 생태습지 관리예산 군비 확보

○ 꽃 단지 조성에 따른 초화류 구입 및 식재관리비 등 과다투입 예상

⇒ 매년 초화류 구입비 등 군비(1억원/월)확보

○ 상시 개장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부족

⇒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기대효과

○ 계절별 장소별 테마 꽃 단지 조성으로 엑스포공원의 상시운영과

차별화된 깨끗한 관광함평 개발

○ 관광 비수기 신규 관광 수요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신규추진부서

엑스포공원사업소 시설팀

산림공원사업소 공원시설팀예산

담 당 자이수병(061-320-2217)

김택곤(061-320-2856) 임기내 완료

- 135 -

5 -7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종합 무대공연

전시 프로그램 개발

우리지역 문화·예술단체는 30여개 단체로 각각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대표 단체를 선정

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코자 함

추진방향

○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모색

○ 군민의 일상 속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추진계획

○ 문화·예술인단체 대표자 회의개최 : 2018. 09월중

○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 2018. 10. ~ 12.

○ 시행시기(2019년부터)

○ 문화예술단체 합동 공연

- 일 시 : 연 중 2회(매년)

- 장 소 : 엑스포공원, 함평문화체육센터 등

- 방 법 : 대표 문화·예술단체 선정 후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준비

- 예 산 : 200백만원

○ 문화예술의 날 지정 운영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실행목표


문화·예술단체 합동

공연

(연 2회)

2018 문화예술인(단체) 대표 선정 50%

2019 문화·예술단체 합동공연 2회 100%

2020 문화·예술단체 합동공연 2회



- 136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800 2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군 비 800 200 200 200 200

기 타

기대효과

○ 교류와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친목도모와 상생관계 형성

○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예술 감상의 생활화를 통한 군민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예산

담 당 자 정용호(061-320-1776) 임기내 완료

- 137 -

5 -8 종합 문화예술회관 조성

추진방향

○ 최상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군민과 예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

및 다양한 문화욕구 해소

○ 군민 참여 중심의 문화예술 생활 확대 및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018. 01. ~ 10.

○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자치부) : 2018. 08.

○ 사전평가(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2019. 03.

○ 균특예산신청(문화체육관광부) : 2019. 06.

○ 실시설계 용역 : 2019. 05. ∼ 2019. 12.

○ 계약심사 등 행정사항이행 : 2019. 12. ∼ 2020. 02.

○ 착공 : 2021. 04.

【 현 황 】

○ 위 치 : 함평읍 일원(추후결정)

○ 사업기간 : 2018. ∼ 2022. / 5년간

○ 규 모 : 부지 21,795㎡, 건물 8,800㎡

○ 주요시설 : 1층 실내수영장 2~3층 공연장(대․소), 연습실 등

○ 사 업 비 : 33,000백만원(국비 5,600, 군비 27,400)

- 138 -

실행목표


종합 문화예술회관

복합건물 조성

2018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0%

2019- 균특 도 자율편성 사업 예산 신청

- 각종 행정절차 수행40%

2020 실시설계 용역 60%

2021 착공 80%

2022 준공 100%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33,000 200 2,000 15,400 15,400

국 비 5,600 1,000 2,300 2,300

도 비

군 비 27,400 200 1,000 13,100 13,100

기 타


○ 건립사업비 330억원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56억원 지원으로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군비 274억원 확보 애로

⇒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

기대효과

○ 문화시설 확충으로 군민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창달 기여

○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고취와 소외된 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 육성


담 당 자 이승철(061-320-1772) 임기내 완료

- 139 -

5 -9대기환경,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대기질 안내 전광판(측정소 포함) 및 무인 악취 포집기 운영, 환경

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군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추진 방향

○ 신설되는 대기측정망(소)과 연계하여 지역 대기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예·경보를 전파하여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동시에 환경의식 고취

○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로 취약시간대 악취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추진과

축산농가와 주민간 갈등해소로 군민화합 토대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

추진 계획

○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 설치

- 사업목적 : 신설되는 대기측정망(소)과 연계하여 지역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예·경보를 전파함으로써 군민 건강

예방 및 환경의식 고취

- 사업내용 :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 사 업 량 : (W)3.2m×(H)2.5m 전광판 1식

- 사 업 비 : 200백만원 (군비 100%)

- 설치장소 : 함평읍내 1개소

- 표출내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이산화황(SO2) 등

실시간 등급 및 농도

․ 대기오염 주의보․경보 발령 및 발령시 행동요령 안내

- 140 -

- 연차별 보급 계획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 1 0 1 0 0 0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보급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마크스(*KF-80 이상) 보급

- 사 업 량 : 인당 10매 지급

- 사 업 비 : 14,145천원/년 (도비 30%, 시군비70%)

- 대 상 : 영․유아,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 취약계층 현황( ‘18.6월말 기준)

계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

개소수 정원 현원 개소수 정원 현원 개소수 정원 현원

26 1423 943 13 943 501 13 480 442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수 40,549 2,829 9,430 9,430 9,430 9,430

* KF80 : 0.6㎛크기의 먼지를 80%까지 차단, 밀폐도가 높을수록 호흡 방해

○ 악취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 사업목적 : 기압이 낮은 새벽이나 밤 등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해결 및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추진

- 사업내용 : 무인 악취포집기 단계적 설치

- 사 업 량 : (W)517 * (D)433 * (H)200mm 4식

- 사 업 비 : 1대당 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설치장소 : 함평읍, 신광면, 손불면 등

- 141 -

- 표출내용

․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결과 확인, 지점별 월별 악취관리 가능

․ 악취 자동포집 예약가능, 수동·릴레이신호·문자메시지에 의한 포집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 4 0 1 1 1 1

실행목표


·대기질 안내전광판 1식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40,549매

보급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2018 · 미세먼지 마스크 2,829 보급 15%

2019· 대기질 안내전광판 1식 설치· 무인 악취포집기 1식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9,430보급

40%

2020· 미세먼지 마스크 9,430보급· 무인 악취포집기 1식 설치

60%


80%


100%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380 - 4 244 44 44 44

대기질전광판

200 - - 200 - - -

군 비 200 - - 200 - - -미세먼지 마스크 60 - 4 14 14 14 14

도 비 17 - 1 4 4 4 4군 비 43 - 3 10 10 10 10무인

악취포집기 120 - - 30 30 30 30

국 비 60 - - 15 15 15 15군 비 60 - - 15 15 15 15

- 142 -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안내전광판 설치 및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을 위한 예산투자가 저조한 실정임

⇒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군민홍보 및 예산의 실질적 확보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

○ 여름철 가축분뇨관련(돈사, 재활용시설 등) 심야 악취민원이 평일,

주말 관계없이 제기되고 축산농가와 주민 간 다툼이 심화되는 추세임

⇒ 축사 내 탈취제 사용 및 관리철저로 악취저감토록 지도·점검 실시

⇒ 환경관리 및 지도 인력 충원·배치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민·관합동 점검으로

대군민 행정의 신뢰성 및 오염원 발생에 따른 신속대응 필요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

기대 효과

○ 대기상황 실시간 제공으로 군민 건강을 살피고 환경의식을 고취

○ 축산농가와 주민간 갈등이 해소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함께 잘사는 지역 만들기 토대 마련

○ 군, 사업장, 군민 모두 참여하는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로 청결한

지역 이미지 제고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환경상하수도과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예산담 당 자 서정의(061-320-1815)

박영석(061-320-1822) 임기내 완료

- 143 -

5 -1 0 전기차, 자연에너지 등 민간 보급 확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질은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추진방향

○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일환으로 민간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을 보급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확보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20대/년

- 사 업 비 : 110,000천원/년 (도비 10,000 군비 100,000)

- 지원기준 : 최대 17,500천원/대 (차종별 국비 차등지원)

(국비 : 정액보조, 도비 : 500천원, 군비 : 5,000천원)

- 지원대상 : 공고일로부터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함평군민, 기업 등

- 144 -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0 0 20 20 30 40

민간 110 0 20 20 30 40

○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 사업내용 : 태양광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10가구/년

- 사 업 비 : 12,000천원/년 (도비 3,600 군비 8,400)

- 지원기준 : 360천원/kw (3kw이하)

(국비 : 정액보조, 도비 : 108천원, 군비 : 252천원)

- 지원대상 :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단독주택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0 10 10 10 10 10

가구수 50 10 10 10 10 10

실행목표


신재생에너지보급 :

50가구

전기차(민간부분) :

110대지원

2018 신재생에너지 10가구 보급 15%

2019전기차 20대 지원,

신재생에너지 10가구 보급40%

2020전기차 20대 지원






- 145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665 12 122 122 177 232

전기차 605 0 110 110 165 220

국 비

도 비 55 - 10 10 15 20

군 비 550 - 100 100 150 200

기 타

신재생에너지 60 12 12 12 12 12

국 비

도 비 20 4 4 4 4 4

군 비 40 8 8 8 8 8

기 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보급을

위한 예산투자가 저조한 실정임

○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군민홍보 및 예산의 실질적 확보로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기여

기대효과

○ 전기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계속 추진부서 환경상하수도과 환경관리팀

예산담 당 자 서정의(061-320-1815)

임기내 완료

- 146 -

5 -1 1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추가공급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경역제 활성화, 인구유입 기여

추진방향

○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마련

○ 입주업체 및 군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지역 확대

추진계획

○ 사업장소 :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배관 5.5Km 설치

(빛그린산단 내 도시가스 공급배관 연계)

○ 사 업 비 : 2,886백만원

실행목표


월야 및 해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5.5km설치 완료

2018

2019도시가스공급사업 용역수행(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20%

2020해양도시가스 공급검토 협의 및 업무협약

40%

2021 월야면 도시가스 배관설치 : 1.8km 60%

2022 해보면(농공단지) 도시가스 배관설치 : 3.7km 100%

※ 진도율은 연도별로 누적치를 기재

- 147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2,886 - - 20 - 984 1,882 -

국 비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1,453 - - 20 - 492 941 -

기 타 1,433 - - - - 492 941 -


○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회사의 투자기피로 배관

설치 사업비 과다 소요

⇒ 소외지역 도시가스보급 확대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지원예산 확보

기대효과

○ 청정연료 사용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 도시가스 공급으로 서민 생활 안정 및 기업유치 활성화


담 당 자 박재환(061-320-1735) 임기후 지속

- 148 -

5 -1 2 재난 재해위험지구 지속 정비

○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추진방향

○ 도로, 수리시설,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해소에 만전

추진계획

구 분 추 진 중 추 진 예 정(2019년 이후) 비 고

급경사지정비사업 ·수호지구 (‘16~‘18)·해보 금계지구 (도로 위험구간 ③, ④)

토 목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대등, 용호, 보여제 (‘18 ~ ’19)·향교제 (‘16 ~ ’18)·죽사제 (‘18 ~ ’18)

·나산 덕림제, 신광 미출제·대동 연암제, 대동 동암제·신광 연화제, 나산 신평제·함평 대등제, 나산 송암제·손불 사기제, 신광 신기제·엄다 성남제, 해보 구계제·월야 무봉제

농 업기 반

소하천정비사업·내동소하천 (‘17~‘18)·고두소하천 (‘18~‘19)·남악제소하천(‘18~‘20)

·해보 요골소하천·신광 학동소하천·손불 동백소하천

복 구지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해보 구계지구 (‘17~‘20)·나산1지구 (‘18~‘20)

·신광 송사지구, 신광지구·함평 5일시장지구

복 구지 원

※ 재해위험저수지(10개소) : 3개소-위험등급(D등급) 지정완료, 2019년 사업추진 예정.

7개소-정밀안전진단용역 등 지속적인 점검 후 위험등급(D등급) 지정 및 사업추진(행안부)

※ 위험도로정비 : 급경사지정비사업(행안부)에 반영하여 추진하거나 전남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건의·반영하여 사업 추진

- 149 -

실행목표

※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소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구 지속 발굴·추진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71,932 11,040 8,633 14,335 33,396 4,528

국 비 38,241 7,095 4,714 7,290 16,878 2,264

도 비

군 비 33,691 3,945 3,919 7,045 16,518 2,264

기 타

향후 추진계획

○ 노후 또는 파손된 도로, 수리시설, 하천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지속 추진

○ 지정된 재해위험시설 및 지구에 대한 연차적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지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안전건설과 복구지원팀예산

담 당 자 장원영(061-320-1982) 임기내 완료

최종목표 연 도 별 목 표 진도율

재난재해

위험지구

지속정비

2018수호지구 등 2개소 완료 , 대등제 등 7개소 신규추진향교제 등 2개소 계속추진 20%

2019금계지구 등 8개소 신규추진, 고두천 완료남악제천 등 3개소 계속추진 40%

2020금계지구 등 9개소 완료요골천 등 2개소 계속추진 70%

2021 요골천 등 2개소 완료 100%

2022 신규지구 지속발굴추진

- 150 -

5 -1 3 건설기계, 대형버스·화물 전용주차장 조성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에 건설기계, 중기, 대형버스, 대형화물의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구급차, 소방차 이동로 확보로

군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

추진방향

○ 읍 소재지에 공유지 등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립

○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접목하여 주차장에 태양광시설 복합 운영

추진계획

○ 읍 소재지 주요 도로변 불법주차현황 조사(밤샘주차) :‘18. 8.

○ 읍 소재지 국·공유지 및 유휴지 전수조사 :‘18. 9. ~ 10.

○ 대상지 선정 및 관련부서 협의 :‘18. 12.

○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19. 1.

○ 2020년 국도비 예산신청 및 확보 :‘19. 10.

○ 공영주차장 조성 :‘20. 12.

실행목표


공영주차장 조성

2018

ㅇ읍 소재지 주요도로면 불법주차 현황 조사

ㅇ읍 소재지 국·공유지 및 유휴지 전수조사

ㅇ공영주차장 부지 선정 및 관련부서 협의

20%

2019ㅇ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수립

ㅇ국도비 예산신청 및 확보80%

2020 ㅇ공영주차장 조성 100%

- 151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200 600 600

국 비 600 300 300

도 비

군 비 600 300 300

기 타


○ 읍 소재지 국․공유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나 유휴지의 경우 토지구입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 가능한 토지를 파악하여 예산 절감

기대효과

○ 시가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주민의 주차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담 당 자 문용경(061-320-1752) 임기내 완료

- 152 -

6 희망을 키워가는 고품질 교육

6-1 함평 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체험센터 건립

6-2 함평지역 애국지사 역사체험 교육 추진

6-3 인재양성기금 확대 조성

6-4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6-5 학생 100원 버스 운행

6-6 미세먼지 없는 교실환경 조성

6-7 고등학생 소질개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6-8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

6-9 체류형 테마 학교 운영

6-10 도서관, 미술관, 예술회관 내 학습 프로그램 운영

6-11 군립도서관 내 향토역사 자료관 개설

- 153 -

6 -1 함평 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체험센터 건립

○ 학생들의 재능계발을 통해 창의·융합 중심 미래핵심역량 함양

○ 체험중심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유발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2018년도 운영현황(함평교육지원청 운영 中)

○ 전라남도함평영재교육원

○ 함평외국어체험센터

추진계획

○ 사업장소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3-47번지

○ 규 모 : 지상2층, 12실

○ 사업내용 : 함평영재교육원 및 외국어체험센터 건립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교육청1,500,함평군500)

개 원 2007. 9

위 치 함평교육지원청 내

학 급 현 황 4학급(초5/초6/중1/중2)

학생 및 강사현황 71명 /12명

예산현황(2018) 133백만원(교육청93, 함평군40)

운 영 규 정·교육부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전라남도함평영재교육원 운영 규정

개 원 2008.2

위 치 함평초등학교 내

현 황 체험코너 9개소

운 영 인 력 6명(교육청2,전담교사1,강사3)

예산현황(2018) 66백만원(교육청20, 함평군46)

운 영 내 용·정규 영어체험학습 및 캠프운영

·찾아가는 영어체험학습 운영(나산·손불초)

- 154 -

○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영재교육 및 외국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영재교육 학습자료 개발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 지원

- 영어교육 컨설팅을 통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구성

실행목표


함평 영재교육원

외국어체험센터

건립

2018교육행정협의회 협의를 통한 전라남도교육청

지원 건의 및 세부계획 작성 30%

2019 함평 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체험센터 건립 90%

2020 분야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2,300 2,000 100 100 100국 비도 비군 비 800 500 100 100 100기 타 1,500 1,500


○ 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체험센터 건립 후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우리군

특색에 맞는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필요

⇒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

기대효과

○ 함평 영재교육과 외국어 체험교육 활성화로 우리 지역 인재 육성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교육혁신팀

예산담 당 자 김세진(061-320-1552)

임기내완료

- 155 -

6 -2 함평지역 애국지사 역사체험 교육 추진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애국지사 및 유공자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

○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호국 정신 함양

추진방향

○ 역사체험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

○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 여건을 활용한 군민의 애향심 고취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역사체험 교육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사 업 비 : 445백만원(국비 144 도비 152 군비 127 자부담 52)

○ 사업내역 : 나라사랑 교육 및 체험 행사

- 나라사랑 교육 : 호국정신 함양 교육, 함평의 애국지사 바로알기 교육

- 체험행사 : 남일 심수택 추모식, 의병 체험행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및 체험행사, 낙영재 제례행사 등

실행목표


․ 역사체험 교육

참여인원 700명

구 분 프로그램(종) 참여인원(명)

2018 4 100 14.3%

2019 5 220 31.4%

2020 6 360 51.4%

2021 7 520 74.3%

2022 8 700 100%

- 156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445 36 52 77 82 94 104

국 비 114 9 9 24 24 24 24

도 비 152 7 15 25 30 35 40

군 비 130 16 19 19 19 26 31

기 타 49 4 9 9 9 9 9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체험교육 참여 필요

⇒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연계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기대효과

○ 함평은 호남의 대표적인 의병장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호국의

고장으로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 제공으로 호국정신 함양

사업구분


예산담 당 자 박은정(061-320-1455)

임기내 완료

- 157 -

6 -3 인재양성기금 확대 조성

○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온 인재양성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우수 인재 발굴․지원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동량 육성

추진방향

○ 저금리 시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감안하여 조성 목표액 설정

○ 기금 조성 확대를 위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추진계획

○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 2018. 12.한

- 2024년까지 70억원 조성 ⇒ 2030년까지 100억원 조성

○ 인재양성기금 기탁 홍보: 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분기별)

- 지역민 대상(자치회보 게재)및 지역 기업 대상 홍보(서한문 발송 등)

○ 군비 출연금 적기 확보 : 매년 12월(본예산 편성)

- 2019 ~ 2030년: 49억원(군비출연 47억원, 기부금 등 2억원)

실행목표


조례 개정 및 연간 군비

출연금 증액 편성

(연 4억원)

2018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70%

2019 군비 출연 4억원 100%

2020 군비 출연 4억원



- 158 -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10,000 5,054 20 420 420 420 420 3,246

국 비

도 비

군 비 9,068 4,368 400 400 400 400 3,100

기 타 932 686 20 20 20 20 20 146


○ 없음

기대효과

○ 인재양성기금 확대 조성으로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 동력원 확보

○ 기금 조성을 위한 각계 각층의 자율 참여로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팀예산

담 당 자 김경남(061-320-1402) 임기 후 지속

- 159 -

6 -4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교복구입비 지원

추진계획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기준안 선정

○ 「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

○ 예산(사회보장적 수혜금)확보 및 지원 접수

실행목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018 ·세부 지원기준 마련 20%

2019 ·「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제정 80%

2020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100%

2021 ·계속지원

2022 ·계속지원

【세부 지원기준(안)】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 신입생

- 지원액 : 1인 296,130원(교육부 상한금액)

· 동복 : 210,900원, 하복85,230원

· 타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외(저소득층, 통·폐합교 대상 학생 등)

· 실제 교복 구입비가 지원 기준액 보다 작을 경우 실제 구입비만 지급

- 신청방법 : 입학하는 학교에서 일괄 신청→학교에서 군으로 송부

→신청서 지정계좌 입금

- 기타 : 학교장 신청으로 입학은 인정하며 교복 착용여부는 학생인권

규정(舊 학칙) 등 확인

- 160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662 0 163 165 166 168

국 비

도 비

군 비 662 0 163 165 166 168

기 타

- 기준 : 2018년도 중·고 신입생 550명 / 1인 교복구입비 296,130원

- 매년 물가상승 2%증가, 학생수 1%감소 반영


○ 전라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 2017. 9월 함평중 개교 시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통폐합 재정지원금 5개년 사용계획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2018. 3월 함평학다리고 개교 시 통·폐합교 학생 등 30여명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지원 제외 기준 마련 및 통합학교 의견 수렴

기대효과

○ 교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생복지 정책 확대로 관외 학생 우리 군 유입촉진 계기마련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교육혁신팀

예산담 당 자 김세진(061-320-1552)

임기내 완료

- 161 -

6 -5 학생 100원 버스 운행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양육하기 좋은 함평군」으로 이미지를 제고

하여 군민들의 행복지수 향상

추진방향

○ 현행 버스요금(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 ⇨ 100원으로 할인

○ 교통카드 사용자만 할인적용하고 현금은 기존요금 적용

○ 관내에서 승차하여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만 할인적용

추진계획

○ 학생 100원 버스 운행계획 수립 :‘18. 10.

○ 단일요금제 손실금 산정 용역시 학생 요금할인 용역 병행 실시 :‘19. 1.

○ 군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19. 3.

○ 군내버스 요금 변경 및 홍보 :‘19. 5.

○ 학생 ‘100원’ 버스 운행 시행 :‘19. 7.

< 관내 학생 현황 > (2018. 3. 1.기준)

○ 학 생 수 : 2,811명(초 1,011명, 중 693명, 고 1,071명)

○ 현재요금 : 초등학생 650원, 중·고등학생 1,000원

○ 소요예산 : 161,260천원

- 초등학생 : 550원×101명×8일(월)×2회(주)×12개월 = 10,665천원

- 중 학 생 : 900원×69명×8일(월)×2회(주)×12개월 = 11,923천원

- 고등학생 : 900원×321명×20일(월)×2회(주)×12개월= 138,672천원

※ 이용일수는 주2회 추정수치로 실 운행 후 재산정 필요

- 162 -

실행목표


학생 100원 버스 운행

2018 ㅇ학생 100원 버스 운행계획 수립 20%

2019ㅇ군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ㅇ군내버스 요금변경 및 시행100%

※ 진도율은 연도별로 누적치를 기재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403 81 161 161

국 비

도 비

군 비 403 81 161 161

기 타


○ 관내 학생들에게 교통카드 사용 정착이 선행되지 않으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운전자 간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함평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교통카드 발급 및

교통카드 사용 협조

기대효과

○ 학생들의 교통비 절감 및 아이 양육하기 좋은 함평군 이미지 제고

○ 교통편익 증진 및 군내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담 당 자 문용경(061-320-1752) 임기내 완료

- 163 -

6 -6 미세먼지 없는 교실환경 조성

○ 관내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구입)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추진계획

○ 관내 학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함평교육지원청 현안사업 파악

○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지원 학교 및 교실 기준(안) 마련

-「학교급식법」제4조의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는 제외되어 있음.

- 학급교실만 지원 또는 학급교실외 돌봄, 방과후, 교과교실까지 지원

○ 지원기준에 따른 학교별 필요 수량 파악

○ 예산(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확보 및 지원

실행목표


관내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구입)비 지원

2018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현안사업

파악(전남교육청,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심의

- 지원학교 및 지원 교실 기준 선정

·학교별 공기청정기 수요량 파악

70%

2019 ·공기청정기 설치(구입)비 지원 100%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279 279

국 비

도 비

군 비 279 279

기 타

※ 산출근거 : 관내 학교 보통교실 279개소(함평군 통계연보) × 1,000,000원

- 164 -


○ 교육부‘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2)(2018.04.06.)’발표 및 전남교육감

‘미세먼지 제로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공약 발표 등 교육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중복

⇒ 교육부 및 교육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행계획 파악

○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실의 공기 질 확인결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고, 미세먼지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sbs뉴스)

⇒ 학교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 보급

○ 일선학교는 설치(구입)비 지원보다 유지관리가 쉬운 임대를 선호하는

실정임

- 임대료 지원 시 : 연 134백만원 소요(279교실 × 40,000원 × 12개월)

기대효과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숨쉴 수 있는 교실환경 조성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교육혁신팀예산

담 당 자 김세진(061-320-1552) 임기내 완료

2) 3년 안에 모든 초등·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

- 165 -

6 -7 고등학생 소질개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 학력 보다는 능력, 졸업 후 진학 보다는 취업(직업)에 대한 학생 수요 증가

○ 고교생의 진로 및 적성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 및 학습환경 지원

추진방향

○ 학생의 희망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학교 설립 취지 및 학교 교육여건에 맞춘 프로그램 우선 지원

관내 고등학교 보조금 지원 현황 ○ 지원대상 : 관내 인문계 인문계 고교(함평고, 함평학다리고)

○ 지원내용 : 외래강사 초빙, 동영상강의, 심화학습 등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 고교 현황 및 ‘18년도 보조금 지원내역 (’18. 7월 현재, 단위 : 명)

추진계획

○ 관내 고등학교 소질개발 및 직업교육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수요 조사

○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공모 및 사업선정

○ 명문고, 중심고 육성 등 추진 중인 고등교육 지원사업과 연계

구 분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지원내용 및 금액

계 4개교 49 1,057

공립

함평학다리고등학교 22 479 ·명문고육성 200백만원

함 평 골 프 고 6 75 -

전 남 보 건 고 9 211 -

사립 함 평 고 12 292 ·명문고육성 100백만원·중심고육성 6백만원(도비)

- 166 -

실행목표


고등학생 소질개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

2018·관내 고등학교 소질개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수요 파악

·기존 명문(중심)고 육성사업 연계방안 강구30%

2019·학교별 프로그램 공모 및 사업선정·교육보조금 지원

100%

2020~2022 ·계속지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1,610 306 326 326 326 326

국 비

도 비 30 6 6 6 6 6

군 비 1,580 300 320 320 320 320

기 타

-도비 : 중심고 육성사업


○ 일반고의 경우 수능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직업교육 보다는

학력향상 심화과정 및 유명 외래강사 특강 선호

⇒ 학생 체험 및 견학형 과정, 학생자치활동 등 대상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범위 선정

○ 일반고의 경우 소질개발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전담 교사가 없음

⇒ 소속 교사 직접 교육이 아닌, 직업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 허용

기대효과

○ 새로운 소질개발 및 직업 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꿈과 끼 탐색 기회 제공

○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디자인으로 학교 브랜드 창출 및 인재육성

사업구분신규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교육혁신팀예산

담 당 자 김세진(061-320-1552) 임기내 완료

- 167 -

6 -8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

○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

○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 증가

추진방향

○ 주민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사회 실현

추진계획

○ 부서·읍면별로 시행중인 평생학습 정보 수집

○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등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라남도 평생교육사업 공모사업 신청

- 함평군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 공모 신청

- 군내 우수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학습동아리’ 공모사업 신청

실행목표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

2018 ·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 5%

2019·평생학습 동아리 발굴·육성·군민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개설

40%

2020·평생교육 협의체 구성·함평군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도 공모)

90%

2021·평생학습 기반구축으로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

100%

- 168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262 30 50 70 57 55

국 비

도 비 12 10 2

군 비 250 30 50 60 55 55

기 타

- 2020년 도비 :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 공모사업

- 2021년 도비 : 학습동아리(2개소) 공모사업


○ 보조사업 공모 신청 시 지방비 대응투자 요구

- 도비 : 20~50%, 국비 : 100% 이상

⇒ 공모신청 및 선정 시 지방비 확보

○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군 기반 부족

- 교육정책에 대한 군민 수요가 증가함에도 함평군 조직내 ‘평생교육’ 또는 ‘교육’

명칭의 조직(팀)이 없음

- 무안(평생교육팀), 영광(평생교육팀), 장성(평생교육센터)

- 교육부 시행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 조건 : 평생교육 사업비 구성이

50% 이상인 전담부서 및 평생교육사 1인 이상 채용

⇒ 조직, 인력, 예산 등 평생교육 추진 기반 조성

기대효과

○ 군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 조성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진흥

사업구분계속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교육혁신팀예산

담 당 자 김세진(061-320-1552) 임기내 완료

- 169 -

6 -9 체류형 테마 학교 운영

○ 도시민 및 예비 귀농인 체류형 농업 현장 교육으로 함평군민 유도

○ 원예, 화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농업인력 양성

추진방향

○ 함평군 농업, 관광 및 문화시설을 연계한 테마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시 소비자 및 예비 귀농인 등 맞춤형 장·단기 교육으로 미래 농업인력 양성

추진계획

○ 기 간 : 2019. 1. ~ 2023. 12.(5년간)

○ 규 모 : 250명(농촌 문화 체험 희망자)

○ 운영방법 : 농업대학 및 플라워푸드 교육기반 연계 추진

○ 사 업 비 : 1,580백만원(국비 500, 군비 1,080)

○ 내 용

-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맞춤형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농장 농업인 양성

- 관내 활용가능한 시설 연계 체류형 체험교육 확대

․ 민박, 스포츠텔, 오토캠핑장, 폐교, 엑스포 및 자연생태공원 등

- 나비곤충, 국화재배 체험으로 도시소비자 체험확대

실행목표


연간 10회 운영,

400명 수료

2018 기초조사, 자료수집, 기획, 홍보 및 예산확보 20%

2019 5회 운영, 200명 수료 40%

2020 7회 운영, 300명 수료 70%

2021 10회 운영, 400명 수료 100%

2022 10회 운영, 400명 수료

- 170 -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2023

~

계 1,460 0 0 1,100 120 120 120

국 비 500 500

도 비 0

군 비 960 0 0 600 120 120 120

기 타 0


○ 체류형 테마학교(신규사업) 소요 예산 미확보

⇒ 2019년 국비 예산 확보로 플라워 푸드 교육기반 활용

○ 신규 사업으로 인한 도시민 교육참여 수요 불투명

⇒ 출향 인사, 동호회 중심 희망자 파악하여 교육추진

⇒ 축제와 연계하여 체류형 테마 학교 운영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기대효과

○ 농촌체험으로 도시민 및 귀농 귀촌 유도로 미래 농업인력 확보

○ 함평군 농업, 문화, 체험, 교육 시설 연계 비용절감

○ 인근 및 원거리 도시민 참여 유도 함평군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영농지원과 인력육성팀

예산담 당 자 심지승(061-320-2474)

임기내 완료

- 171 -

6 -1 0도서관, 미술관, 예술회관 내

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등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속가능한 교육적 가치 실현

○ 적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자아발견 및 지역 인재 육성

추진방향

○ 관내 타 기관 · 단체와 중복되는 강좌를 지양하고, 군민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간 협력을 통한 교육콘텐츠 개발

추진계획

○ 군민맞춤형 프로그램

- 도서관 : 주이용자(학생) 위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미술관 : 큐레이터와의 대화(미술관 직업탐방과 체험, 진로탐색

워크숍), 체험학습프로그램(미술관 경험교육 프로그램 및

경험교육 자료 개발 ‧ 활용) 심화 운영

○ 기관간 협력을 통한 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청 : 중학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공공도서관, 잠월미술관 : 독서·미술 관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추진일정(매년)

- 운영계획 수립(11~12월)

- 기관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1~2월)

- 홈페이지 홍보 및 참여자 모집(3월)

- 교육 실행 및 자료 개발, 보완(4월~11월)

- 운영 결과 보고(12월)

- 172 -

실행목표


군민 맞춤형 4개

프로그램 및 통합

교육프로그램

2개과정 개발 운영

2018 기존 프로그램 운영(도서관, 미술관) 10%

2019 교육자료 개발 및 군민맞춤형 교육프로그램 4개 과정 운영 40%

2020군민맞춤형 교육프로그램 4개 과정 운영 및 통합 교육프로그램 2개 과정 개발 및 운영

100%

2021군민맞춤형 교육프로그램 4개 과정 운영 및 통합 교육프로그램 2개 과정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2022군민맞춤형 교육프로그램 4개 과정 운영 및 통합 교육프로그램 2개 과정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75 6 12 15 18 24

국 비

도 비

군 비 75 6 12 15 18 24

기 타

기대효과

○ 문화기반시설이 지역사회의 지식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고 비영리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교양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

○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자료 개발로 사회적 교육의 전문화 및

관내 기관의 교육적 활용 가치 증대

사업구분

신규 추진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예산담 당 자

박이슬(061-320-2265)

류아라(061-320-1774)임기내 완료

- 173 -

6 -1 1 군립도서관 내 향토역사자료관(향토자료실) 개설

○ 함평의 변화사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지역의 문

화·역사적 정체성 확보

추진방향

○ 향토자료의 수집·정리·활용 등의 과정을 통해 함평 내 향토자료

수집기관으로서의 군립도서관 입지 확보

○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이 자료를 열

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 확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군립도서관 내 곤충생태체험장(숲속의 곤충마을)

○ 사업내용 : 도서관 내 유휴시설인 곤충생태체험장(숲속의 곤충마을)의

일부 면적(240㎡)을 리모델링하여 우리지역에 발간되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수집ㆍ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는

향토자료실 설치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240, 군비 60)

○ 추진방법 :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추진

※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신청 10억원(균특8, 군비2)

- 174 -

실행목표


군립도서관 향토자료실

설치 및 운영

2018 균특 도 자율편성 사업 예산 신청 10%

2019 착공 및 준공 90%

2020 운영 100%

2021

2022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계 300 300

국 비 240 240

도 비

군 비 60 60

기 타

기대효과

○ 함평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립도서관의 기능을 향상․강화


담 당 자 박이슬(061-320-2265) 임기내 완료

발 간 등 록 번 호 78-4960000-000019-14 · 2019-04-05 · 2018. 2018. 9.9. 민선7기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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