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와 시장 균형가격 및 수요량 추정* ·...

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와 시장 균형가격 및 수요량 추정 안병일sdot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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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is paper estimates ex-ante demand of the GAP-certified rice and simulates equilibrium prices as well as quantities based on the estimated demand and various scenarios regarding the cost in producing GAP rice While this paper adopts the methodology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ies in estimating the ex-ante demand of GAP rice it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s empirical results is ground on the estimations us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that is conducted

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와 시장 균형가격 및 수요량 추정Ex-ante Estimations of Demand Market Price and Equilibrium Quantity for the GAP-certified Rice

안병일sdot최지현1)Ahn Byeong-IlsdotChoi Ji-Hyun

ABSTRACT 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Ⅲ GAP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 추정

Ⅳ GAP인증 쌀의 시장 균형가격 및 균형물량에 대한 사전적 추정Ⅴ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목 차

본 논문은 201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탁연구보고서 985172위해요소사전관리스템(GAPsdotHACCP)의무화 방안연구985173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고 논의를 보완한 것임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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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is paper in a theoretically more improved way The analyt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expanding the market of GAP rice is reducing the cost of production

Key Words ex-ante demand GAP simulation equilibrium price rice market

Ⅰ 서 론

현재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GAP)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 농산물의 약 4 미만이 GAP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GAP인증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시설 역시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비중이 적은 이유는 GAP 인증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GAP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였을 경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나 소비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GAP 농산물 수요에 대한 정보 부족은 생산자 혹은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확신을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GAP 농산물 시장 확대에 대한 제약점의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본 연구에서는 GAP 농산물의 생산 혹은 유통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AP인증 쌀을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수요함수를 사전적으로 추정하고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GAP 농산물 공급확대가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적인 수요를 추정한 선행연구는 사공용(2006a 2006b)과 안병일(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사공용(2006a 2006b)은 소비경험이 없는 수입쌀에 대한 사전적인 소비비중함수와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수입쌀에 대한 시판 가격을 예측하였으며 안병일(2008)의 경우 아직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동물복지형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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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되는 비중이 매우 적은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수요함수 추정에 필요한 소비자들의 지불의향 금액 조사 내용을 직접 설계하지 않고 기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차별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동일 품목 내에서 품질 차에 따른 대체관계 즉 일반 농산물과 GAP 농산물의 상호 대체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GAP 농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이 수요이론에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추정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GAP인증 쌀 공급의 각 조건에 대해서 시장균형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 쌀 대비 GAP쌀의 가격이 x배(예를 들어

11배) y배(예를 들어 12배) 등의 수준일 때 소비자들의 GAP인증 쌀 구입의향을 설문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lt그림 1gt에서 묘사한 방법을 통해 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lt그림 1gt에서 D(P)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일반 쌀에 대한 수요곡선이다 만일 초기에 일반 쌀에 대한 가격과 소비량이 a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즉 가격은 P 수요량은 Q)

GAP인증 쌀이 시판되지 않는다면 GAP인증 쌀의 소비량은 0이 되기 때문에 GAP인증 쌀 수요를 묘사하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수요의 균형은 arsquo점으로 묘사된다 반면 GAP인증 쌀이 시판되어 가격이 일반 쌀과 같은 수준(즉 P)으로 판매된 다면 모든 소비자들은 일반 쌀 대신 GAP인증 쌀을 구매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GAP인증 쌀 수요를 묘사하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drsquo점으로 균형이 달성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소비자들은 모두 GAP쌀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일반 쌀의 소비량은 0이 되므로 일반 쌀 수요의 균형점은 왼쪽 그래프에서 d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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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그림 1gt 일반 쌀과 GAP인증 쌀 수요 간의 대체관계

만일 GAP인증 쌀이 시판되어 일반 쌀의 x배 수준으로 판매된다고 할 때(즉 GAP인증 쌀의

가격이 Pgrsquorsquo = xP 수준으로 판매된다면)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하는 GAP인증 쌀의 양이 Q2라고 한다면 이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균형점 brsquo로 표시할 수 있고 이러한 GAP인증 쌀로의 수요 전환은 일반 쌀에 대한 수요량을 Q985103Q2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에서 일반 쌀에 대한 수요 균형점은 b로 표시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GAP인증 쌀이 시판되어 일반 쌀의 y배 수준으로 판매된다고 하면 GAP인증 쌀 수요에 대한 균형점은 crsquo 일반 쌀에 대한 수요 균형점은 c로 표시할 수 있다

GAP인증 쌀이 시판되기 이전 일반 쌀에 대한 초기 균형가격과 균형소비량이 Pn 및 Qn

이었다고 한다면 GAP인증 쌀이 시판되어 가격이 일반 쌀에 비해 1배 y배 x배 수준이 될 경우 이에 대응되는 GAP인증 쌀 수요 균형은 hrsquo grsquo frsquo가 되고 이때 일반 쌀의 수요 균형은 각각 h g f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일반 쌀의 특정한 가격수준에 대해 GAP인증 쌀의 상대 가격수준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와 일반 쌀에 대한 수요량의 합계는 변함이 없다는 강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에서 쉽게 관찰되지 않는 GAP인증 쌀에 대해 사전적으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부득이한 가정이자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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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사전적 수요를 추정한 선행연구(안병일 2008)에서도 이와 같은 강한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GAP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 추정

본 연구에서는 lt그림 1gt에서 묘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조사는 그림에서 d c b 및 h g

f와 같은 균형점들을 도출하는데 이용되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lt표 1gt과 같으며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소비자 547명의 가정주부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이며 2012년 3월 30일부터 2주일간 온라인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소비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한 대표 통계치는 lt표 2gt와 같다

lt표 1gt GAP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 추정을 위한 설문내용1)

구 분 구입하겠다 반반이다 구입하지 않겠다일반쌀과 가격이 비슷한 경우 GAP인증 쌀을 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5 비싼 경우 GAP인증 쌀을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10 비싼 경우 GAP인증 쌀을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15 비싼 경우 GAP인증 쌀을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20 비싼 경우 GAP인증 쌀을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25 비싼 경우 GAP인증 쌀을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30 비싼 경우 GAP인증 쌀을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35 비싼 경우 GAP인증 쌀을일반쌀에 비해 가격이 40 비싼 경우 GAP인증 쌀을

1) 이와 같은 형태의 설문형태는 가상가치평가법(CVM)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closed-ended format과는 다르고 이 점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점을 밝혀둔다 Closed-ended format을 따른다면 1명의 소비자가 쌀을 소비할 때 일반쌀과 GAP인증 쌀 가격(상대가격)은 하나만 제시되고 그 가격(상대가격)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형태로 설문이 제시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안병일 2008)의 예를 따라 lt표 1gt과 같이 설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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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족 수 월소득(백만원) 맞벌이여부1) 연 령 학 력2)

평 균 371 41703 051 4413 212

표준편차 093 18112 050 744 089

lt표 2gt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한 대표 통계치

주1) 맞벌이는 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2) 고졸 이하는 1 전문대졸은 2 대졸은 3 대학원 이상 졸업은 4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조사대상 전국의 소비자 547명을 대상으로 위의 설문내용에 덧붙여 각 소비자 가구에서의 1인당 월별 쌀 소비량 월별 가구당 소득을 추가로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 추정식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 (1)

여기서 는 개별 소비자 가 GAP인증 쌀 가격 수준이 (즉 일반 쌀에 비해 5sim40 각

각 높은 수준 다시 말하면 일반 쌀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105 110 115 등등으로 제시된 가격)일 때 소비하고자 하는 GAP 쌀 물량(월 기준) 는 개별 소비자 의 월평균소득이다 식(1)의 추정에는 조사대상 547명에서 GAP인증 쌀 구입의향을 묻는 설문에 대한 8가지 응답결과인 총 4376(5478)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소비자들이 일반 쌀에 비교한 각 GAP 쌀 가격수준에서의 GAP인증 쌀에 대한 구매의향을 1970년부터 2011년까지의 42개년에 대해 일반 쌀 가격과 쌀 소비량을 이용해 생성하고 이들 데이터와 함께 42개년도의 1

인당 소득 및 쌀과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의 가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 추정식을 설정하였다

ln ln ln ln ln Model 2 (2)

여기서 는 년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 된 GAP인증 쌀의 가격(즉 해당년도 일반 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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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5sim40 각각 높은 가격 수준) 는 년도의 1인당 소득 는 년도의 일반 쌀 가격

는 년도의 밀가루 가격 는 추세이다 는 일종의 가상적인 1인당 연간 GAP인증

쌀 소비량으로 만일 해당 년도에 GAP인증 쌀이 소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GAP인증 쌀 가격이 일반쌀 가격에 비해 5 10 등등으로 높을 경우 GAP인증 쌀을 어느 정도나 구매할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일반 쌀 대비 GAP인증 쌀 가격이 5 10 등등으로 높을 경우 전체응답자의 몇 가 GAP인증 쌀을 구매할지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된 구매의향 비율을 해당년도 1인당 쌀 소비량에 곱하여 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은 물론 소비자들이 쌀 구매에 대한 여건이 2012년과 동일하다는 매우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함수를 사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정보의 제약 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소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생각되며 2012년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ltModel 1gt의 추정결과와 상호 비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식(2)의 추정을 위해서는 42개 년도에 대한 GAP 쌀 가격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 8가지를 고려한 316(428)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Model 1을 통해 추정한 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 추정결과는 lt표 3gt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GAP인증 쌀 가격과 소득 제곱항의 추정계수는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항에 대한 추정계수는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수 추정계수 Std Error t-Statistic Prob 상수항 11374 0214 53240 0000

GAP 쌀 가격 9851030080 0002 98510353354 0000

소 득 9851030001 0000 9851032514 0012

소 득2 128E98510306 451E98510307 2833 0005

lt표 3gt Model 1으로 추정된 GAP인증 쌀 수요함수

주R2 = 03689

이러한 GAP인증 쌀의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자료의 평균값에서 GAP 쌀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를 계산한 결과 98510364565로 도출되었다 즉 GAP인증 쌀 수요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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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64565가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매우 탄력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Model 2를 통해 추정된 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 추정결과는 lt표 4gt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체가격에 대한 탄성치가 9851038466으로 매우 탄력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GAP인증 쌀 수요에서 가장 밀접한 대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쌀 가격에 대한 교차탄성치 역시 매우 높은 8313으로 추정되어 일반 쌀 가격의 등락 여부에 따라 GAP인증 쌀의 수요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변 수 추정계수 Std Error t985103Statistic Prob 상수항 4483 0206 21736 0000

ln(GAP인증 쌀 가격) 9851038466 0099 98510385742 0000

ln(일반 쌀가격) 8313 0190 43829 0000

ln(밀가루 가격) 0164 0057 2849 0005

ln(소득) 0619 0157 3953 0000

추세 9851030007 0001 9851035477 0000

lt표 4gt Model 2로 추정된 GAP인증 쌀 수요함수

주R2 = 09599

Ⅳ GAP인증 쌀의 시장 균형가격 및 균형물량에 대한 사전적 추정

앞서 추정한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급조건하에서의 GAP인증 쌀에 대한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물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GAP인증 쌀에 대한 시장 균형 모형은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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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 쌀에 대한 공급곡선 (3)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곡선 (4)

GAP인증 쌀에 대한 가격관계 (5)

여기서 는 생산자 가격 은 소비자 가격 는 쌀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는 쌀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은 쌀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간의 차이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균형을 묘사하는 데에서의 문제는 GAP인증 쌀에 대한 공급곡선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 쌀에 대한 생산비용보다 GAP인증 쌀의 생산비용이 더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lt그림 2gt에서와 같은 일반 쌀의 공급곡선 대비 GAP인증 쌀의 공급곡선이 더 우상향해서 위치한다는 점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lt그림 2gt GAP인증 쌀의 시장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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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lt그림 2gt에서 Dgap는 앞서 추정한 GAP인증 쌀의 수요곡선이며 P(Qs)는 일반 쌀의 공급곡선이다 이 때 GAP인증 쌀의 공급곡선은 일반 쌀의 공급곡선보다 일반적으로 위에 위치할 것이므로 Pgap(Qs)로 나타낼 수 있다 만일 GAP인증 쌀에 대한 공급곡선이 일반 쌀에 대한 공급곡선과 동일하다면 GAP인증 쌀에 대한 시장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물량은 P와 Q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물량은 곧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쌀 가격 (P)과 일반 쌀의 판매물량(Q)과 같다고 할 수 있다 GAP인증 쌀에 대한 공급곡선이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 쌀의 공급곡선 위에 위치하게 된다면 GAP인증 쌀에 대한 시장균형가격과 균형물량은 Pgap와 Qgap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초기균형점을 일반 쌀에 대한 가격과 균형물량으로 하고 lt그림 2gt에서와 같이 일반 쌀에 비해서 GAP인증 쌀 공급곡선이 어느 정도나 우상향한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추적해서 초기 균형 값 대비 새로운 균형 값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다면 GAP인증 쌀의 균형 가격은 일반 쌀에 비해서 몇 정도 높은 수준이고 GAP인증 쌀의 균형물량은 일반 쌀에 비해서 몇 정도 낮은 수준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식(3)sim(5)를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전미분하고 왼쪽 변수로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은 로그 변화분(log-differential)으로 표현되는 모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6)

(7)

(8)

식(6)sim식(8)은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최종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10)


11

(11)

위 방정식체계에서 및 는 각각 해당 변수의 변화율로써

및 를 나타내며 파라미터 는 각각 수요의

가격 탄성치 수요의 수요곡선 이동요인에 대한 탄성치 공급의 가격 탄성치 공급의 공급곡선 이동요인에 대한 탄성치이다 또한 파라미터 는 초기 균형상태에서의 쌀 생산자 가

격의 소비자 가격에 대한 비율(

)이다

식(9)sim식(11)의 방정식체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식(10)은 앞서 추정한 수요함수로부터 파라미터를 구하여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식(9)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는 사전적으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쌀의 공급함수를 가정하고 GAP인증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예를 들어 일반 쌀에 비해 만큼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면 식(6)은

로 수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을 바탕으

로 한 변형된 식(9)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ime primeprime (9rsquo)

여기서 prime 및 prime는 각각 일반 쌀 공급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와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대한 탄성치이다 또한 는 일반 쌀에 비해 GAP인증 쌀을 공급(생산)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다 따라서 는 lt그림 2gt에서 Pgap(Qs)와 P(Qs)의 차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GAP인증 쌀의 시장균형은 식(9rsquo) 식(10) 식(11)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행렬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prime

prime prim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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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를 통해 표현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서는 쌀 공급탄성치(prime)와 수요탄성치() 및 파라미터 값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쌀 공급 탄성치로 전영서(2004)의 02698

와 허신행sdot최정섭(1982)의 057 두 탄성치 값의 평균치 041을 사용하였으며 파라미터 에 대한 값으로는 2012년도 산지와 소비지 가격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086을 적용하였고 GAP 쌀에 대한 수요탄성치는 앞의 Model 1과 Model 2 각각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일반 쌀에 비해 GAP인증 쌀 생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및 은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한 lt표 5gt는 GAP인증 쌀 수요탄성치가 9851038466일 경우 GAP인증 쌀 생산비용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서 GAP인증 쌀 수요공급 량 및 가격을 추정한 결과이다 GAP인증 쌀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반 쌀 생산의 한계비용보다 4가 높다면

GAP인증 쌀 수요(공급)량은 현재 소비되는 일반 쌀 수요(공급)량의 약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은 현재의 일반 쌀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의 약 104

와 1034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만일 GAP인증 쌀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반 쌀 생산의 한계비용보다 10가 높다면 GAP인증 쌀 수요(공급)량은 현재 소비되는 일반 쌀 수요(공급)량의 약 2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은 현재의 일반 쌀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의 약 110와 1086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GAP인증 쌀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반 쌀 생산의

한계비용 보다

GAP인증 쌀 수요공급량 전망치

GAP인증 쌀 생산자 가격 전망치

GAP인증 쌀 소비자 가격 전망치

현시점 일반 쌀 수요공급량의

현시점일반 쌀 가격의


40

높은 경우

696 1040 1034

60 543 1060 1052

80 391 1080 1069

100 239 1100 1086

120 87 1120 1103

130 11 1130 1112

140 00 985103 985103

lt표 5gt 수요탄성치가 -8466일 경우 생산비용 조건에 따른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공급량 및 가격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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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5gt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GAP인증 쌀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반 쌀 생산의 한계비용보다 14가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사실상 GAP인증 쌀에 대한 유효수요가 형성되지 않아서 GAP인증 쌀의 균형 수요공급량과 균형가격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비록 일부의 소비자는 GAP인증 쌀이 일반 쌀 가격에 비해서 30 혹은 40가 높다고 응답을 하였지만 이는 일부 소비자들의 지불의향 금액일 뿐이지 시장에서 공급곡선과 만나는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표 5gt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GAP인증 쌀의 생산비용이 일반 쌀의 생산비용과 견주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야 저렴한 조건으로 GAP인증 쌀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그러한 조건에서라야 소비자들이 GAP인증 쌀을 수요하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lt표 6gt은 GAP인증 쌀 수요탄성치가 9851036457일 경우 GAP인증 쌀 생산비용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서 GAP인증 쌀 수요공급 량 및 가격을 추정한 결과이다 lt표 5gt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lt표 3gt과 동일한 생산비용조건이라면 lt표 6gt의 추정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GAP

인증 쌀에 대한 수요량이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계비용 보다







40

높은 경우

778 1040 1034

60 667 1060 1052

80 556 1080 1069

100 445 1100 1086

120 334 1120 1103

140 223 1140 1120

160 112 1160 1138

180 01 1180 1155

200 985103 985103 985103


lt표 6gt의 추정결과에서는 GAP인증 쌀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반 쌀 생산의 한계비용보다 20가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사실상 GAP인증 쌀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지 않아서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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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쌀의 균형 수요공급량과 균형가격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lt표 5gt와 lt표 6gt의 결과로 볼 때 GAP인증 쌀에 대한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GAP인증 비용 혹은 GAP인증 쌀 생산비용을 크게 낮추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GAP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얻고자 GAP인증 쌀을 예를 들어 사전적으로 수요를 추정하고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형성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GAP 농산물은 안전성 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품질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매할 의도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던 목표와는 달리 GAP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그간 가장 빈번히 지적되어 온 것은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이었다 또한 GAP제도가 처음 시작된 유럽에서는 민간 유통업체가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해 스스로 도입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GAP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GAP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지불의향 금액과 GAP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생산비 사이의 괴리가 주요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였으며 이를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현재의 소비자의 지불의향 금액을 고려할 때 GAP인증 쌀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쌀 생산에 비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생산비를 현격하게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방법론을 차용하였지만 이론적으로 보다 발전된 논의를 거쳐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의향을 조사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형은 시장에 소개되지 않는 재화의 가격을 사전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분석방법으로써 이 또한 관련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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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시장에 소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나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많은 가정과 정교한 분석모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합치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쌀 시장을 단순화 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쌀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 요인들은 분석모형에 감안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제 GAP인증 쌀의 공급조건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합치하는 상황으로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GAP인증 쌀에 대한 시장 가격은 다른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현 상태 수준에서의 일반 쌀과 GAP인증 쌀 간의 대체 관계를 분석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과 모형의 단순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사공용a ldquo수입 시판될 쌀 소비자 가격의 사전적 추정rdquo 985172농촌경제985173 29(1) 2006

사공용b ldquo소비경험이 없는 상품의 소비비중함수 추정985103수입쌀을 중심으로rdquo 985172농업경제연구985173 47(1) 2006

안병일 ldquo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 추정rdquo 985172농업경영sdot정책연구985173 35(3)

2008

전영서 ldquo농산물시장 개방화와 사회후생변화 985103 쌀시장을 중심으로rdquo 985172한국경제연구985173 13(4)

2004

최지현sdot송우진sdot황윤재sdot이동소 985172위해요소사전관리스템(GAPHACCP)의무화 방안연구9851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탁연구보고 C201298510317

허신행sdot최정섭 ldquo주요농산물의 공급반응분석rdquo 985172농촌경제985173 5(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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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is paper in a theoretically more improved way The analyt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expanding the market of GAP rice is reducing the cost of production

Key Words ex-ante demand GAP simulation equilibrium price rice market

Ⅰ 서 론

현재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GAP)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 농산물의 약 4 미만이 GAP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GAP인증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시설 역시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비중이 적은 이유는 GAP 인증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GAP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였을 경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나 소비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GAP 농산물 수요에 대한 정보 부족은 생산자 혹은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확신을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GAP 농산물 시장 확대에 대한 제약점의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본 연구에서는 GAP 농산물의 생산 혹은 유통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AP인증 쌀을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수요함수를 사전적으로 추정하고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GAP 농산물 공급확대가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적인 수요를 추정한 선행연구는 사공용(2006a 2006b)과 안병일(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사공용(2006a 2006b)은 소비경험이 없는 수입쌀에 대한 사전적인 소비비중함수와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수입쌀에 대한 시판 가격을 예측하였으며 안병일(2008)의 경우 아직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동물복지형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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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쌀 가격 9851030080 0002 98510353354 0000

소 득 9851030001 0000 98510325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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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쌀 가격 9851030080 0002 98510353354 0000

소 득 9851030001 0000 98510325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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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AP인증 쌀 가격) 9851038466 0099 98510385742 0000

ln(일반 쌀가격) 8313 0190 43829 0000

ln(밀가루 가격) 0164 0057 2849 0005

ln(소득) 0619 0157 3953 0000

추세 9851030007 0001 9851035477 0000


주R2 = 0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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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prime

prime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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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보다







40

높은 경우

696 1040 1034

60 543 1060 1052

80 391 1080 1069

100 239 1100 1086

120 87 1120 1103

130 11 1130 1112

140 00 985103 9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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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보다







40

높은 경우

778 1040 1034

60 667 1060 1052

80 556 1080 1069

100 445 1100 1086

120 334 1120 1103

140 223 1140 1120

160 112 1160 1138

180 01 1180 1155

200 985103 985103 985103



第31卷第2號 2014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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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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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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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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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696 1040 1034

60 543 1060 1052

80 391 1080 1069

100 239 1100 1086

120 87 1120 1103

130 11 1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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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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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778 1040 1034

60 667 1060 1052

80 556 1080 1069

100 445 1100 1086

120 334 1120 1103

140 223 1140 1120

160 112 116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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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696 1040 1034

60 543 1060 1052

80 391 1080 1069

100 239 1100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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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778 1040 1034

60 667 1060 1052

80 556 1080 1069

100 445 1100 1086

120 334 1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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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43 1060 1052

80 391 1080 1069

100 239 1100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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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1040 1034

60 667 1060 1052

80 556 1080 1069

100 445 1100 1086

120 334 1120 1103

140 223 1140 1120

160 112 116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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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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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696 1040 1034

60 543 1060 1052

80 391 1080 1069

100 239 1100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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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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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778 1040 1034

60 667 1060 1052

80 556 1080 1069

100 445 1100 1086

120 334 1120 1103

140 223 1140 1120

160 112 116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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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778 1040 1034

60 667 1060 1052

80 556 1080 1069

100 445 1100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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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와 시장 균형가격 및 수요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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