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변화의모델: 독일의에너지전환

Internal Max Planck Research School on Earth System Modeling

Research Unit of Sustainability and Global Change, Uni. Hamburg

Doctoral Candidate

Hyung-Sik CHOI

(hyung.choi@zmaw.de)

2013.03.02 재독과협 2지역세미나

목차

� 배경소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 독일의모델

� 한국에대한시사점

� 마무리

기후변화의위험 (climate change risk)

� 시작 : 19세기초반, 온실효과및이산화탄소효과발견

� 이산화탄소농도와온도상승의관계 (Keeling curve, Vostok ice sampling)

� Water, temperature cycle change -> 농업, 에너지, 건강, 질병, -> 생태계,

경제시스템기반의위험

� 2003년유럽열파, 2010년러시아열파, 산불2012년미국가뭄, 태풍샌디

�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and 사전예방의법칙 – changes from one stable

state to another stable state, it’s irreversible for centuries.

에너지안보의위험(Energy security risk)

� 허버트 (1956), 오일정점이론 (Peak Oil)

� 오일사태 (Oil crisis)

� 1970’s : 1973 미국발, 1979 이란발� 2008 : 미국발 , 달러의약세, 투기꾼들

� IEA 2005 년 : 전통적인방식오일생산량은정점을지났다

� 최근추세� 석유는고갈되지않는다. 대신대체될것이다� 미국발 세일가스붐

지속가능과녹색성장은메타포(methaphor)

� 지속가능성 : 물리적인문제 (��

��= 0)

� 어떻게지속가능성을측정할것인가?

� 녹색성장 : 녹색과성장의공존?

� New economy : 제로성장, 순환경제, 행복지수

독일모델 (Status)

온실가스배출과성장의디커플링(decoupling)

독일모델 (Status)

재생에너지는원자력보다많은전기를생산

독일모델 (Status)

재생에너지의기저부하역할, 화석연료는보조역할

독일모델 (Status)

독일은여전히에너지수출국이다

독일모델 (Status)

� 현재 : 전력생산 ~ 23 % (2012 년)

� 풍력(8%), 바이오매스(6%), 태양광(5%)

(* 기록(May 2012), 태양광 22GW/hr = 20 핵발전소 )

� 재생에너지의베이스로드화

� 원자력의폐지 (2020년초반)

� 에너지저장과그리드확충의문제

� 일자리창출현황 (2012년현재약 40 만개)

재생에너지산업전체 GDP의 ?%

독일모델(주요정책)

� EEG (Erneuerbare-Energien-Gesetz, 재생에너지법제정2000), SPD&Green

�정책 : Feed in Tariff (surcharge fee) vs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12 년, 3.6 cents/kwh ~ 10 euros/month

– 2013 년, 5.3 cents/kwh (47% up)

�독일의높은전기요금 : 0.30 USD /kwh (2010 년, 한국의3배)

�재생에너지비율 목표 2020 년 40%, 2050년, 80%

독일모델(주요정책)

� 근거

– 높아지는화석연료가격, 낮아지는재생에너지가격, 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는경제적환경적으로이득

– 에너지수입줄어듬 (총수입 87조유로, 6.7 조유로재생에너지로대체)

– 온실가스감축

– 재생에너지기술의발전및가격인하

– 핵에너지위험으로부터탈출

– 에너지안보향상

– 지역경제의활성화, 사회정의향상

독일모델

�정치사회적배경– 높은환경의식 (산업화경험 200년, 세계대전, 68혁명)

– 1970’s 반핵운동– 1986년,체르노빌사고– 자원부족 (오일사태인식)

�위험성 :

– 고비용문제, 최근 FIT 지원금줄이는방안고려중– 화석연료가격의안정, 쉐일가스생산, 기후변화영향일시적감소– 독일의경제적불안정

한국의시사점

� 원자력과화력의큰베이스로드는재생에너지성장을방해할것이다

� FIT 제도를위하여 surcharge를부과하는방법고려 (Peak time 전기가격변경,

다소비자추가부담)

� 에너지전환은전국민의관심과참여가중요

마무리

� 독일의 “Energiewende” 는좋은모델로주목받지만, 기타국가에는정치, 사회적인문제로도입이쉽지않을것이다

� 기후변화클럽 (기후변화무역동맹)

� 향후 7년은에너지, 기후변화의정책의 tipping point가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