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요일제2835호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지식

경제부 국정감사에서 5개 발전공기업

노사문제가 또 불거질 조짐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

규)은‘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

노조 노동탄압 백서’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8일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

에서 개최했다.

8일은 국회가 지경부를 비롯한 각

기관을 상 로 과천정부청사에서 국

정감사를 벌이는 날이었다. 기자회견

에는 홍 표 민주통합당 의원, 김 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전노조는 이 자리에서“327쪽에

달하는 백서를 통해 그동안 노조파괴

에 개입한 청와 , 국무총리실, 경찰,

지경부, 한전과 발전회사의 입체적인

준비와 개입의 과정을 정리했다”며

“특히 발전노조 노동탄압은 2009년 9

월 청와 가 발전노조에 한 강경

응을 주문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됐

다”고 주장했다.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도 했다. 이길구 사장은 민주노총 반

성향의 사측노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사안에 개입해왔다는 의심

을 발전노조로부터 받아왔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함께 나왔다.

이 사안은 17일 한전 본사에서 열리

는 전력그룹사 국감에서도 거론될 전

망이다.

발전5사가 정부로부터 경 실적을

평가받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뒤, 노사갈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에서

다.

전순옥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에 따

라 17일 국감에서 신현규 위원장을 증

인으로 내세운다.

회사친화적 노조를 만들 경우 정부

경 평가에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전순옥 의원은 같은 이유로 김용진

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을 참고인 자격

으로 함께 부르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에 해“근본

원인은 MB정부의 소위 노사관계 선

진화에서 비롯됐다”며“하지만 지난

해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동서발전

이 전력산업계 노사 립의 진앙지인

것처럼 비춰져 쓸하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특히 동서발전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노사문제로 곤욕을 치

룬 바 있다.

황인국 기자<centa19@>

또불거진‘발전5사노사문제’발전노조, 8일‘노동탄압백서’발간…17일 국감엔 증인출석도

특허등록 1건에 평균 21억 지출

5개 발전공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손잡고 추진한 연구과제를 특허등

록하기까지 1건당 평균 21억원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중소기

업에 실제 보탬이 되는 사업화는 전체 과제 중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보면, 2004

년부터 최근까지 9년간 5개 발전공기업들은‘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

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178개 과제를 진행했다. 여기에 들어간 연구비

는 총 525억원이다.

178건 가운데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과제는 29건에 그쳤다.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25건에 머물 다.

이는 발전5사가 특허등록 1건에 21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꼴이라고 홍일표 의원은 설명했다. 연구과제 수행이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고작 11.2%라는 것이다.

기업인 발전5사와 중소 협력사간 성과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발전5사는 중소 협력업체가 연구개발에 성공해 매출을 일으켰을 경

우 판매액의 2.5%를 기술이전료 등의 명목으로 공유키로 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총 32건의 성과공유금은 전무한 것으

로 드러났다.

개발품들이 발전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셈이다.

홍일표 의원은“중소기업 육성과 상생의 모범이 돼야할 발전공기업

들이 관련 사업을 유명무실하게 진행했다”며“앞으로 협력연구과제사

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지경부가 발전5사에 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국 기자

전력거래소 계통운 설비(EMS)

의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펴낸 국정감사 자료집(EMS는 장

식용인가?)에서“전력계통 운 시

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는“EMS가 제 로 작동하지 않아

지난해 9.15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는 전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

다”며 해명자료를 배포, 진화에 나

섰다.

이 사안은 지난 6월 국회 입법조

사처가 펴낸 관련 보고서를 계기로

줄곧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전기학회가 주관한 9.15 순환정

전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전의원은 8일 지경부 국감에서

“동일 시간 의 EMS(계통운 시

스템)와 MOS(시장경쟁입찰시스

템)의 취득자료 값이 서로 달랐다”

며“사람이 수작업으로 뽑은 자료를

합해 운전예비력을 계산하기도 했

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또 ▲EMS의 자동발전

제어(AGC) 종합관리 화면에 나타

난 부하량과 홈페이지상의 부하량

이 서로 다른 점 ▲계통사고 발생상

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

고 있는 점 ▲실제 공급능력을 초과

한 공급능력이 홈페이지에 발표된

점 ▲거래소가 EMS의 가장 중요한

기 능 인 안 전 도 제 약 경 제 급 전

(SCED)을 하지 않고 수동급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전의원은“오는 17일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EMS를 비정상적으

로 운 한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

고,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하겠

다”고 8일 밝혔다.

이에 해 전력거래소는 전의원

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사

실무근을 외치고 있다.

EMS는 2초마다, MOS는 10초마

다 자료를 취득하므로 데이터가 서

로 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기능상의

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운전예

비력은 당초 설정한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한다는 주장도 사실

과 다르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시장운 규칙에 따라 EMS는 송

전단 값을, 홈페이지는 발전단 값을

각각 적용하므로 부하량이 서로 달

리 표시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전의원이 제기

한‘EMS 부실운 ’에 해 한 치

의 의혹도 없이 조사되도록 최 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국 기자

홍석우 장관(왼쪽 첫번째) 등 지식경제부 고위 관료들이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지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며 선서하고 있다.

“발전5사, 中企지원과제 사업화 미흡”

홍일표 의원“11%만 현장 적용”지적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

기 계속운전(수명연장)에 따른 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의 해외관광

비용으로 썼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

이 예상된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교

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원전

관련 시민단체 회원 5명은 한수원

직원의 인솔 아래 5박7일 일정으로

캐나다 여행을 지난달 다녀왔다”며

“1인당 800만원, 총 5500만원의 비용

은 전액 한수원이 부담했다”고 밝혔

다.

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

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상으로

수명을 연장한 해외 원전 현장을 견

학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한수원이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견학

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참을 통

보했으며, 일부 단체 회원들만 이에

응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통역 1명, 인솔직원 1명

을 포함해 모두 7명분 경비로 5538

만8400원을 지출했다. 1인당 800만

원씩 지원된 셈이다.

견학 참가자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 4명과 경주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소속 1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

일부터 8일까지 캐나다 중수로 원전

인 포인트 레프루와 브루스 발전소

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캐나다 원전 2곳 견학

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나이아가

라 폭포 탐방 등 관광코스 일정과 퍼

스트클래스 이상 특급호텔, 가이드

경비, 기념품비, 현지 팁까지 모든

경비를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는 조

건의 외유성 호화관광을 다녀온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측은 이에 해“해외 중수

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에 한 의

구심을 갖는 곳이 많아 정확한 사실

전달과 세계동향 등을 직접 확인함

으로써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기여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라며

“항공요금의 경우 집행예산의 52%

는 이코노미석이었으며 관광은 전

체 일정 가운데 3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김광균 기자<kk9640@>

‘EMS 기능 논란’국감장서 재현

전정희 의원, 8일 자료집 발간‘포문’열자

전력거래소, 해명자료 배포‘진화’에 나서

시민단체‘로비성외유’의혹이용섭의원“월성1호기수명연장반 무마시도”

<전력계통운 시스템>

전정희 민주당 의원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