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2호 2019. 12. 2. - keei...제19-42호 2019. 12. 2. 주요 단신 • 국제 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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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2호2019. 12. 2.
주요 단신• 국제 석유･가스 가격 추이
• 이스라엘, 2025년까지 석탄발전 비중 0% 목표 조기달성 전망
• 유럽 기업들의 수소에 대한 관심 증가
• 중국 재정부, 2020년 11개 省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대폭 삭감 계획 발표
• 일본, 저탄소전원 보급 등으로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 5년 연속 감소
• 인도네시아, 국내 석탄과 전력 가격 안정을 위해 석탄가격 상한제 유지 계획
현안 분석
IEA의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2019~2040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주요 단신
국제 p.21 • 국제 석유･가스 가격 추이
• UNEP, 제25차 UNFCCC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노력 권고
중동아프리카
p.25 • 이스라엘, 2025년까지 석탄발전 비중 0% 목표 조기달성 전망
유럽 p.27 • 유럽 기업들의 수소에 대한 관심 증가
• 프랑스 의회, 친환경성 의심을 받는 팜유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결정
중국 p.30 • 중국 재정부, 2020년 11개 省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대폭 삭감 계획 발표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 민간과 외국 자본 개방 프로젝트 12개 발표
• 중국 CSG, 광둥,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항만전력생태권 구축 추진
일본 p.34 • 일본, 저탄소전원 보급 등으로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 5년 연속 감소
• 법인사업세 과세 방식 개정을 둘러싸고 전력･가스업계와 지자체 간 갈등
• 경제산업성,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인가심사기준 강화
아시아호주
p.38 • 인도네시아, 국내 석탄과 전력 가격 안정을 위해 석탄가격 상한제 유지 계획
제19-42호2019.12.2.
현안 분석
p. 3IEA의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2019~2040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2019년
11/21 11/22 11/25 11/26 11/27
Brent
($/bbl)63.97 63.39 63.65 64.27 64.06
WTI
($/bbl)62.13 63.74 63.43 63.10 63.69
Dubai
($/bbl)58.58 57.77 58.01 58.41 58.11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2019년
11/21 11/22 11/25 11/26 11/27
천연가스
($/MMBtu)2.57 2.67 2.53 2.47 2.50
석탄
($/000Metric ton)58.90 59.30 59.15 59.00 60.20
우라늄
($/lb)26.05 26.00 26.00 25.90 26.15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2월 선물가격; 11월 27일부터 1월 선물가격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9년 증 감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101.6 100.6 101.4 0.8 0.5
OECD 48.5 48.1 48.3 0.2 0.1
비OECD 53.0 52.3 52.9 0.6 0.5
세계 석유공급 101.5 100.3 101.5 1.2 -0.7
OPEC 35.2 34.1 34.7 0.6 -2.9
비OPEC 66.2 66.1 66.9 0.8 2.3
세계 재고증감 -0.2 -0.3 0.1 0.4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계 석유수요’에는 수송망(파이프라인 등)에 잔류되어 있는 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0.2백만b/d)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9년 11월호, p.2
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3
IEA의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2019~2040년, World Energy Outlook 2019)1)
해외정보분석팀 김성균 연구위원([email protected])
김수현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정책 시나리오(CPS), 제안 정책 시나리오(STEPS) 및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SDS)에
기초하여 에너지수요를 전망하고 있음. 이번 ‘World Energy Outlook 2019’에서는 STEPS를 기준전망으로
설정하여, 현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집행 계획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SDS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1차에너지 수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에너지 수요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인도와 같은 신흥국이 이를 견인할 전망임.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며, 특히
204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원이 총 에너지 증가량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임.
▶ (원별 수요) 석유화학과 수송부문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로 2040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세계 천연가스 교역에서 LNG의 비중이 확대될
것임. 동 기간 세계 석탄 수요는 중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감소하지만, 인도 등 아시아에서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석탄 사용이 확대될 전망임.
▶ STEPS 시나리오는 파리협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제안된 기후변화 정책 및 조치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 신규 인프라 및 설비 구축과 기존
시스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망 기간 동안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배터리 저장 기술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됨.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정책 수립･시행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1. IEA의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
▣세 가지 에너지수요 전망 시나리오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매년 세계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보고서 ‘World Energy Outlook’를 발표해오고 있음. 세 가지 정책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전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함.
‒ 제안 정책 시나리오(Stated (Energy) Policies Scenarios, STEPS)는 2018년까지
신정책 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 NPS)라고 불렸던 시나리오인데 발표된
에너지 정책의 계획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하였음. STEPS가 ‘World Energy Outlook 2019’의 기준전망임.
･ 각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조치에 더하여 개별 국가들이 발표한
1) 본 현안분석은 IEA가 최근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19 ’을 번역, 정리하였음. 2040년까지
세계의 에너지수요를 전망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들이 원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추가 분석을 담았음.
“IEA는 ‘World Energy Outlook’을 통해 ▲현정책 시나리오,▲제안 정책 시나리오 및 ▲지속가능발전 시나리오 제시”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제시한 NDC 공약
등), 이미 확정된 계획(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 등), 상용화가 임박한 에너지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망함.
･ STEPS를 기준전망으로 삼은 취지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고, 현재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집행 계획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임. 특히 지속가능 시나리오(SDS)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
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임.
‒ 현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 CPS)는 흔히 BAU(business as usual)라고 통용되는 시나리오인데 IEA는 2019년 중반까지 이미 법제화되어
발효 중인 정책과 조치들의 영향력만을 고려한 시나리오임. 개별 국가가 미래에도 현존하는 에너지 정책만을 추진한다고 가정함.
‒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는 앞의 두
시나리오가 상향식(bottom-up)으로 에너지수요를 전망한 것과는 달리 지속가능
목표(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에너지 평등의 달성 등)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수요의 경로를 하향식(top-down)으로 전망한 시나리오임.
･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수요의 경로를 보여줌.
▣세계 1차에너지수요 전망2)
¡ (전 세계) 세계 1차에너지수요는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1% 증가하여, 기간 중 23% 이상 증가할 전망임. 증가 속도는 감소하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함.
‒ 에너지수요 증가는 소득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인도와 같은 신흥국이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견인할 전망임.
‒ 2000년 이후 1차에너지수요의 증가율이 연평균 2%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요의 증가율은 크게 감소할 전망임.
‒ 204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원이 에너지 증가량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인데, 2017~2018년 에너지 증가량 중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은 약 30%였음.
･ 특히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원 발전용량 증가로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이 증가함.
‒ 2040년까지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5년 이후 석유 수요의 증가 속도는 늦춰지고 2030년대에는 거의 증가가
2)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전망자료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 정책 시나리오(STEPS)”에
기반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별도 표기하였음.
“‘World Energy Outlook 2019’의 기준전망인 STEPS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현재 정책결정자들의 계획에 따른 결과 도출이 용이하며 SDS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정책 필요성 평가 가능”
“2018~2040년 기간 동안 전 세계 1차에너지수요는 소득 및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등으로 23% 이상 증가할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5
없을 전망임. 이는 2020년대 후반에 승용차의 석유 수요가 정점을 기록하는
데서 오는 영향이 있음.
‒ 2040년의 석탄 수요는 오늘날의 소비 수준보다 약간 낮을 전망인데, 2030년경에
전체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스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임.
‒ 가스 수요는 산업 부문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35%가량 증가할 전망임.
¡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수요 증가는 전망 기간 중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견인할 전망임.
‒ (인도) 인도의 에너지수요는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임.
･ 2018년 인도의 에너지수요는 중국의 30% 미만에 불과하지만 2040년에는 중국
에너지수요의 45%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임.
‒ (중국) 전망 기간 동안 중국은 최대 에너지수요국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증가율은 크게 감소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임.
･ 중국의 석유 수요는 2030년 이후 정체하는데, 1인당 수요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의 에너지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 2000년 기준 유럽과 북미지역은 세계 에너지수요의 4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선진국, 특히 유럽의 수요 감소와 에너지수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 증가로
인해 2040년에는 그 비중이 25%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수요는 냉방과 탈염(desalination) 수요를 중심
으로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2040년 에너지수요는 2018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할 전망임.
자료 : IEA(2019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 에너지수요 변화와 GDP 증가율(2018~2040년) >
“전망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 중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세계 에너지수요의 증가를 견인할 것이며,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은 감소할 전망”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수요는 냉방과 탈염 수요 증가로 지속 성장 전망”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파리협정을 포함 현재까지 공약된 기후변화 정책과 조치를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STEPS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나타나지 않음.
‒ 경제와 인구의 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가 요인이 현재의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 감축 노력을 능가하기 때문임.
‒ SDS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효율 개선과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유도하는 더욱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에너지원실적치 STEPS* SDS* CPS*
2000 2018 2030 2040 2030 2040 2030 2040
･ 석탄 2,317 3,821 3,848 3,779 2,430 1,470 4,154 4,479
･ 석유 3,665 4,501 4,872 4,921 3,995 3,041 5,174 5,626
･ 가스 2,083 3,273 3,889 4,445 3,513 3,162 4,070 4,847
･ 원자력 675 709 801 906 895 1,149 811 937
･ 재생에너지 659 1,391 2,287 3,127 2,776 4,381 2,138 2,741
･ 수력 225 361 452 524 489 596 445 509
･ 현대식 바이오에너지 374 737 1,058 1,282 1,179 1,554 1,013 1,190
･ 기타 60 293 777 1,320 1,109 2,231 681 1,042
･ 고체 바이오매스** 638 620 613 546 140 75 613 546
총계 10,03 14,314 16,311 17,723 13,750 13,279 16,960 19,177
･ 화석연료 비중 80% 81% 77% 74% 72% 58% 79% 78%
･ CO2 배출(Gt) 23.1 33.2 34.9 35.6 25.2 15.8 37.4 41.3
주 : * STEPS: 제안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DS: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CPS: 현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
** 전통적 땔감과 현대식 취사용 연료 포함
자료 : IEA(2019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p.38.
< 시나리오별 세계 원별 1차에너지수요 전망(2030, 2040년) >
(단위 : Mtoe)
“경제와 인구 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가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 감축 노력을 능가하여 STEPS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지속 증가 전망”
“SDS에서는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과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 유도 필요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7
구 분 2000 2018STEPS* SDS* 변동량
2018-2040
2030 2040 2030 2040 STEPS SDS
･ 북미 2,678 2,714 2,717 2,686 2,337 2,087 -28 -627
- 미국 2,271 2,230 2,214 2,142 1,942 1,687 -89 -544
･ 중남미 449 660 780 913 669 702 253 42
- 브라질 184 285 342 397 299 312 112 27
･ 유럽 2,027 2,000 1,848 1,723 1,689 1,470 -277 -530
- 유럽 연합 1,692 1,613 1,414 1,254 1,311 1,101 -359 -512
･ 아프리카 489 838 1,100 1,318 698 828 480 -10
- 남아공 108 134 133 139 112 107 5 -27
･ 중동 365 763 956 1,206 802 880 443 117
･ 유라시아 742 934 980 1,031 858 807 97 -127
- 러시아 621 751 767 786 680 635 35 -116
･ 아시아･태평양 3,012 5,989 7,402 8,208 6,232 6,085 2,218 96
- 중국 1,143 3,187 3,805 3,972 3,226 2,915 785 -271
- 인도 441 916 1,427 1,841 1,143 1,294 925 378
- 일본 518 434 387 353 349 300 -80 -134
- 동남아시아 383 701 941 1,114 797 858 413 157
･ 국제 벙커유 274 416 528 639 425 420 223 4
총계 10,037 14,314 16,311 17,723 13,750 13,279 3,409 -1,035
주 : * STEPS: 제안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DS: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자료 : IEA(2019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p.40.
< 세계 권역별, 시나리오별 1차에너지수요 전망(2030, 2040년) >
(단위 : Mtoe)
2. 세계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세계 석유 수요 전망
¡ (수요) 2040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는 1억6백만b/d에 달할 전망이며, 석유 수요
증가는 주로 석유화학과 수송부문에 발생함.
‒ 세계 석유 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1백만b/d 증가하겠으나, 2030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연평균 0.1백만b/d 오름.
※ 세계: 96.9백만b/d(’18) → 105.4백만b/d(’30) → 106.4백만b/d(’40)
‒ (개도국 對 선진국) 2018~2030년 개발도상국 석유 수요는 연평균 0.9백만b/d 증가하는 반면 선진국 수요는 연평균 0.4백만b/d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중국에서 석유화학산업과 항공운송산업이 발달하면서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으로 올라설 것이며, 석유 수요는 2030년대 초반 정점(15.7백만b/d)을
찍고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12.5백만b/d(’18) → 15.6백만b/d(’30) → 15.5백만b/d(’40)
“석유화학과 수송부문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로 2040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공급) 2018~2040년 석유 공급의 증가는 미국, 브라질, 가이아나 등이 견인할
것이며, 2040년 OPEC 공급량은 40.1백만b/d(2018년 37.4백만b/d), 非OPEC 공급량은 63.4백만b/d(2018년 58.0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미국의 타이트오일(tight oil) 생산은 2018년 6백만b/d에서 2035년 최고치인
11백만b/d에 달할 것으로 보임. 2030년 미국의 석유 생산은 세계 생산 증가분의
85%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생산량 전망치는 향후 기술개발, 가용자원량, 환경문제 등 변수에 따라
2백만b/d 이상 오차가 날 수 있음.
‒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로 브라질 석유 생산은 현재의 2.7백만b/d에서 2040년
4.7백만b/d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생산 증가량이 두 번째로 큰 국가가 될 전망임.
‒ (가이아나) 가이아나에서는 최근 대규모 심해유전이 발견되었음. 현재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나, 2025년 0.8백만b/d, 2040년 1백만b/d로 상승할 전망임.
‒ (OPEC･러시아) 2030년까지 세계원유 생산에서 OPEC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겠으나(2000년대 중반 55% → 2035년 47%), 두 지역은 석유
공급과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2030년 이후 비중이 점차 상승할 전망임.
¡ (석유화학 부문) 석유화학 원료(feedstock)로써 석유 수요는 2018년 18.6백만b/d에서 2040년 24.3백만b/d로 5.7백만b/d가량 증가하며, 석유화학부문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2025년까지 미국, 중국,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설비가 신･증설되면서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 부문 석유 수요 전망은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재 세계 재활용률은 약 15%이나, 재활용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중심
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2040년 재활용률은 20%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임. 재활용률을 최대치인 35%로 가정할 시, 석유화학 부문의 석유
소비는 3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수송 부문) 휘발유 소비는 2020년 정점에 도달한 후 2040년 현재 대비 1.2백만b/d 감소함. IMO2020 발효에 따른 해상부문 황 함유량 규제 강화로, 중유(heavy fuel oil) 소비가 줄어들 전망임.
‒ (육상수송) 화물차의 석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2040년 현재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반면, 승용차의 석유 수요는 2020년대 후반 정점에 도달 후 하락할 것
으로 보임.
･ (화물차) 화물차 연료를 ▲전력, 천연가스, 바이오연료로 대체 시 1.5백만b/d의
석유 수요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며, ▲연비효율 개선 시 4.5백만 b/d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음.
“2018~2040년 기간 동안 미국, 브라질, 가이아나 등이 석유 공급 견인 전망”
“수송부문에서 휘발유 소비는 2020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이며, 해상부문 황 함유량 규제 강화로 중유의 소비도 감소할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9
･ (승용차) 2040년까지 승용차 대수는 70% 증가하겠으나, ▲내연기관 승용차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전기자동차 사용 증대 등으로 인해 연료 수요는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함.
※ 2040년 세계 전기자동차 대수는 3억3천 대(세계 자동차 대수의 약 15%)에
달할 것임. 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는 현재보다 25% 향상될 것으로
추정됨.
‒ (항공수송) 항공부문 석유수요는 2040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며, 2040년 전체
석유 수요의 10%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연료가 석유를 대체하여 2040년 항공연료 수요의 5%를 담당하게 됨.
‒ (해상수송)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규제로 고유황선박유(high sulfur fuel oil, HSFO) 소비는 2020년부터 2백만b/d 감소하나, 2018~2040년 전체 해상부문 석유 소비는 1.5백만b/d 증가할 전망임.
･ 선박용 경유(marine gasoil)와 초저유황선박유(very low sulfur fuel oil, VLSFO)는 각각 1백만b/d 증가할 것이며, 선박용 LNG(liquified natural gas)와 바이오연료
소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IMO 2020: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까지 선박용 연료에서 황 함유율을
0.5%로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추진할 계획임.3)
¡ (산업 부문) 산업 부문에서 석유 소비는 6백만b/d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 부문의 석유 소비는 화학공업에서의 증기 및 열 생산, 제조공정에서의
장비 전원공급 등 주로 연료로 투입되는 경우에 한함. 원료로 소비되는 경우는
‘석유화학 부문’으로 별도 분리하여 전술하였음(p.8).
¡ (발전 부문) 발전 부문에서 세계 석유 수요는 2040년까지 40% 감소할 예정임.
‒ 단기적으로는 해상수송 부문에서 남는 중유가 발전 부문에 투입되면서 발전용
석유 소비가 늘겠으나,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하면서 발전 부문 석유 소비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부문) 2040년까지 농업, 석유시추 및 석유정제 산업, 비에너지(아스팔트, 윤활제 등) 부문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는 1백만b/d를 약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3) 인사이트, 제18-43호, 2019.12.10., p.7.
“IMO의 해상연료 규제로 2020년부터 고유황선박유의 소비가 감소하나, 2040년까지 전체 해상부문에서의 석유 소비는 증가할 전망”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부문별 세계 석유 수요 연평균 증가량(2000~2040년) >
(단위 : 백만b/d)
자료 : IEA(2019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세계 천연가스 전망
¡ (수요) 세계 에너지수급에서 천연가스는 가장 빠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는 화석
연료로,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2018년의 3,952bcm 대비 2040년 5,404bcm으로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1차에너지원 수요 중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3%에서
2040년 25%가 될 것이며, 2030년에는 석탄 비중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됨.
※ 세계: 3,952bcm(’18) → 4,720bcm(’30) → 5,404bcm(’40)
‒ (미국) 세계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인 미국은, 자국 내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로 2020년 후반까지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 2030년대 들어 전력과 산업 부문 개편과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미국: 860bcm(’18) → 947bcm(’30) → 957bcm(’40)
‒ (중국･아시아) 향후 20년간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두 배 이상 증가(+370bcm)할 것이며, 이는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 증가분을 합한 것보다 큰 규모임.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2040년까지 천연가스 증가분의 절반을 담당하겠으며, 세계 천연
가스 생산량의 1/4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가정과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함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임.
※ 중국: 282bcm(’18) → 533bcm(’30) → 655bcm(’40)
※ 아시아(중국 포함): 815bcm(’18) → 1,218bcm(’30) → 1,522bcm(’40)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에 1차에너지 수요 중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석탄을 능가할 전망”
“2040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1/4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소비될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11
¡ (공급) 2018~2025년은 미국 비전통가스 개발이 공급 증가를 주도하겠으나, 2025~2040년은 중동과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통가스로 공급의 중심이 이동함.
‒ (미국)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개발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 증가분의 40%가량을 담당할 것임.
･ 마셀러스(Marcellus)와 우티카(Utica) 가스전이 현재 미국 셰일가스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200bcm의 셰일가스가 추가 생산될 전망임. 퍼미안(Permian) 가스전은 수반가스(associated gas)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될
전망임.
※ 미국: 1,083bcm(’18) → 1,336bcm(’30) → 1,376bcm(’40)
¡ (LNG) 세계 천연가스 교역에서 LNG가 무역 확대를 주도하겠으며, LNG 교역량은
매년 3% 이상 증가해, 2018년 352bcm에서 2040년 729bcm으로 두 배가량 확대
될 전망임.
‒ LNG 교역은 ▲현물거래 시장 확대, ▲도착지 제한 완화(destination flexibility)로, 기존의 장기계약 중심에서 시장거래 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보임.
‒ IMO 환경규제로 LNG가 고유황선박유(HSF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단, 선박용 연료로 LNG 사용 시 탄소배출량이 상당해, LNG의 시장진입 및 확대
기회는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 권역별 천연가스 수요 및 공급 연평균 증가율(2017~2040년) >
(단위 : %)
자료 : IEA(2019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세계 석탄 전망
¡ (수요) 2018~2040년 석탄 수요는 중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감소
하여 2040년 약 5,400백만 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중국(-9%), 미국(-40%), 유럽연합(-73%)은 석탄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인도
“전 세계 가스 교역에서 LNG가 무역 확대를 주도할 것이며, LNG 교역은 현물거래 시장 확대, 도착지 제한 완화 등으로 시장거래 형태로 변모할 예정”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97%)와 동남아시아(+90%)는 수요가 증가해 감소분을 상쇄함.
‒ 세계 석탄 수요 감소는 ▲세계적인 脫석탄 추세, ▲재생에너지 확대, ▲천연가스 전환, ▲높은 탄소배출가격에 기인하며, 중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정책이 수요
감소에 기여함. 한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
하기 위해 석탄 사용이 확대됨.
※ 세계: 5,458Mtce(백만 석탄환산톤)(’18) → 5,498Mtce(’30) → 5,398Mtce(’40)
‒ (중국) 중국의 석탄 소비는 연평균 0.4% 감소하겠으나, 중국은 2040년까지 제1의
소비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미 1,000GW가 넘는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 2,834Mtce(’18) → 2,845Mtce(’30) → 2,568Mtce(’40)
‒ (미국·EU) 미국은 천연가스가 부상하면서 석탄 소비가 2018년의 약 60% 수준
으로, 유럽연합은 脫탄소 정책에 의해 현재의 27% 수준으로 대폭 떨어짐.
※ 미국: 451Mtce(’18) → 314Mtce(’30) → 272Mtce(’40)
※ 유럽연합: 319Mtce(’18) → 157Mtce(’30) → 87Mtce(’40)
‒ (동남아시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석탄 소비가 증가하여, 2020년
중반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올라설 전망임. 인도네시아 또한
증가하는 전력 수요의 40%를 석탄이 담당하며 소비가 크게 늘어남.
※ 인도: 586Mtce(’18) → 938Mtce(’30) → 1,157Mtce(’40)
※ 인도네시아: 72Mtce(’18) → 114Mtce(’30) → 148Mtce(’40)
¡ (공급) 현재 석탄 공급은 5,566Mtce 규모이며, 2040년까지 중국의 석탄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인도의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최대 공급국인 중국의 석탄 생산은 2020년대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겠으나, 이후 중국이 소규모·비효율 석탄광 정리에 들어가며 생산량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는 연료탄(steam coal) 위주로 공급을 늘려, 세계 석탄 공급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에서 2040년 16%로 크게 확대될 것임.
▣세계 전력 전망
¡ (수요) 204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는 연평균 2.1% 상승하여,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은 2018년 19%에서 2040년 24%에 달할 전망임.
※ 세계: 11,755TWh(’18) → 15,198TWh(’30) → 18,898TWh(’40)
‒ (선진국) 선진국에서는 난방 및 수송 부문 전력화(electrification)와 산업 부문
전자화(digitalization)에 따라 전력 소비가 증가하겠으나, 에너지효율이 향상
되면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 소비가 감소하겠음.
“2018~2040년 중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석탄 수요가 지속 감소할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脫석탄 추세,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확대 등에 기인”
“동 기간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석탄 수요 증가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13
‒ (개도국) 개발도상국의 전력 수요는 2000년 대비 세 배 증가하여 204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90%를 담당함. 이중 2/3가 아시아 국가에서의 전기
자동차 확대, 전기 냉･난방 보급에 기인할 것으로 보임.
¡ (공급) 2040년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26%에서
44%로 늘어나는 반면, 화석연료 비중은 61%에서 47%로 감소될 전망임. 원자력
발전 비중은 감소하겠으나 전체 전력 공급량이 늘어나므로 발전량은 증가함.
‒ 석탄발전 비중은 2018년 38%에서 25%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2040년까지 제1전원으로 기능하게 됨. 천연가스 발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겠으나, 2040년까지 비중(23%)은 현재(22%)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됨.
구 분실적치 STEPS* SDS* CPS*
2000 2018 2030 2040 2030 2040 2030 2040
･ 석탄 5,994 10,123 10,408 10,431 5,504 2,428 11,464 12,923
･ 천연가스 2,750 6,122 7,529 8,899 7,043 5,584 8,086 10,186
･ 원자력 2,591 2,718 3,073 3,475 3,435 4,409 3,122 3,597
･ 재생에너지 2,863 6,799 12,479 18,049 15,434 26,065 11,627 15,485
총 발전량 15,427 26,607 34,140 41,373 31,800 38,713 34,988 42,824
전력 수요량** 13,152 23,031 29,939 36,453 28,090 34,562 30,540 37,418
주 : * STEPS: 제안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DS: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CPS: 현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
** ‘전력 수요량’ = ‘총 발전량’ - ‘자가소비’ - ‘송배전 손실’
자료 : IEA(2019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 시나리오별 세계 원별 발전량 전망(2025, 2040년) >
(단위 : TWh)
3. 2018년 IEA 에너지수급 전망의 시사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
¡ STEPS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는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와 설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현존하는 발전소, 공장, 수송선 등 인프라와 설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해결
해야만 하는데, 특히 현재 에너지 부문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 신설된 석탄화력 발전 설비용량의 90%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수명은 12년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음.
“2040년까지 전력공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나 화석연료의 비중은 감소 전망”
“STEPS에서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신규 인프라 및 설비 구축과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기존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음.
‒ 화력발전소에 탄소 포집, 이용,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시설을 설치하거나, 바이오매스를 혼소하거나(retrofitting),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거나 조기 폐쇄하여 좌초 자산화(stranded asset) 하는 것임.
･ 화력발전소를 전력 계통에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
(repurposing)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SDS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현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총 용량
2,080GW)의 대부분에 이 3가지 방안을 적용하였음.
자료 : IEA(2019년), World Energy Outlook 2019
< 석탄화력발전소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과 감축방안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의 가스 공급망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나 바이오메탄과
같은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린수소 또는 저탄소수소는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를 의미함.
바이오메탄은 유기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메탄가스임.
‒ 가스 공급망은 전력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력망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용이함.
‒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기존의 오염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공급망을 활용하여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천연가스 공급망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로 그린
수소와 바이오메탄 가스를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가 높지만, 앞으로 기술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면 단가가 급속히 하락할 수 있음.
･ 공급망을 통해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수소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이 공급
기술의 규모를 확대하고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기존 화력발전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CCUS 설치, ▲바이오매스 혼소 및 ▲발전소의 좌초자산화 방법 존재”
“기존 가스공급망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나 바이오메탄 등의 저탄소에너지원 공급 방안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15
･ 바이오메탄으로 현재 가스 수요의 약 20%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바이오메탄은 온실가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이오메탄의 적절한 포집과 활용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이 점을 바이오메탄
생산과 활용의 비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최근 태양광과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대규모 보급이 가능해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초기 정책과 재정 지원이 중요함.
‒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효율 개선, CCUS, 그린수소, 원자력
등을 포함해 에너지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만 함.
･ 정부는 시민사회, 기업,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줌으로써 에너지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결정짓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와 함께 잉여 전력의 활용과 수요 관리가 필요
¡ STEPS에서는 전력 수요가 전체 에너지 수요 상승보다 두 배나 빠르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였는데 인류의 경제 활동의 동력이 기존 화석연료에서 전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 증가는 가정용 가전제품과 냉방, 전기자동차 등이 주도하
는데, 특히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며 2040년 최종소비에서 전력 비중이 석유보다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함.
¡ STEPS에서는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서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전원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중이 석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함.
‒ 2040년까지 저탄소 연료가 전체 전력 발전의 50%를 공급함.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수력(15%)과 원자력(8%)의 비중도 상당함
¡ 재생에너지 가운데 해상풍력의 기술적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해상풍력은 간헐성이 있지만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 설비이용률이 더 높은
장점이 있음. 더 큰 터빈으로 안정적인 풍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 혁신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보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 감출을 위해 정부의 초기 정책과 재정 지원 중요”
“STEPS에서는 전력 수요가 총 에너지수요 상승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하여, 경제 활동의 동력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전력으로 이동 중”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중요”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SDS에서는 해상풍력이 장차 유럽의 전력부문을 완전히 탈탄소화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았음.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배터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 STEPS에서는 배터리 비용의 하락으로 204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120GW의
저장 설비가 건설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규모의 경제 구현이나 화학 기술에서의 혁신을 통해 2040년까지 배터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40%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배터리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태양광과 대규모 배터리 저장설비(ESS)를 결합한 발전소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장점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의 증가는 석유 수요를 전력으로 대체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형 승용차에 대한 선호는 이러한 장점을 상쇄할 수 있음.
‒ STEPS에서 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세는 2025년 이후 둔화되다 2030년대에 멈춤. 장거리 화물, 해운, 항공용 석유 수요와 석유화학 원료용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
하는 반면, 전기자동차의 도입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개선으로 석유
수요는 20202년 후반에 정점을 기록할 전망임.
‒ 전기자동차 배터리 비용이 하락하고 총 소유비용이 하락하면서 전기자동차의
비용경쟁력이 기존 내연기관차량보다 높아지면서 빨라질 수 있음.
‒ 소비자들의 SUV에 대한 선호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계 석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SUV는 전기자동차로 만들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SUV 선호도
증가는 석유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내연기관 SUV는 중형자동차보다 km당 25%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함. 최근의 동향처럼 SUV에 대한 선호가 상승한다면 2040년 세계의 석유 수요는 200만b/d 높아질 수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불안정해
지면서 효율의 개선이 둔화되었음.
‒ 난방, 냉방, 조명, 기타 에너지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추진력이 불안정해지면서 2018년 세계 경제의 에너지원 단위 개선이 1.2%에 그쳤음. 이는 2010년 이후 평균 개선율의 약 50%에 불과함.
‒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 공통으로 새로운 에너지효율 정책의 도입과 기존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의미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간헐성 극복과 저장 배터리의 중요성 부각”
“최근 몇 년 동안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이 추진력을 잃으면서 효율 개선 둔화”
“SDS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의 빠른 개선 필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17
¡ “첫 번째 연료”라고도 불리는 에너지효율의 빠른 개선은 SDS의 경로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효율 개선을 위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회를 모두 사용하면 세계 에너지
원 단위를 매년 평균 3% 이상 개선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플라스틱과 같이 생산과정에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업종에서 효율적인 설계와 이용, 재활용 촉진 노력이 필요함.
‒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스마트그리드를 들 수 있는데 전력 수요를 배출 집약도가
낮은 시간대로 이동시켜 소비자의 전력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에너지안보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
¡ 전망기간 동안 미국의 셰일자원 생산 확대로 OPEC 회원국과 러시아의 비중이
축소되지만 세계는 여전히 중동産 석유와 가스에 크게 의존할 전망임.
‒ 미국의 셰일자원 생산량이 장기간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가스 시장과 교역의
흐름, 에너지안보 환경이 재편될 수 있음.
･ STEPS에서 2030년까지 세계 석유 생산 증가분의 85%와 가스 생산 증가분의
30%를 미국이 생산함. 2025년까지 미국의 셰일자원 총 생산량은 러시아의
총 생산량을 앞지를 전망임.
･ OPEC 회원국과 러시아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55%에서 2030년에 47%로
축소되어 석유 시장의 독점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전망기간 동안 중동은 세계의 최대 석유 공급자이자 주요 LNG 수출국
으로 남을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중요한 교역로로 기능할 것임.
¡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에너지전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동시에 에너지안보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
‒ STEPS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증가하는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SDS에서는 거의
전부를 공급하게 되어 있음.
‒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기존 전력망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면서 에너지
안보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제한 송전이 그 사례임. 전력망을 안정적이고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전력 시장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함.
참고문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9.
“전망기간 동안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OPEC 회원국과 러시아의 비중이 축소되지만, 여전히 중동産 석유･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예상되어 호르무즈 해협은 중요한 교역로로 기능할 전망”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 문제가 에너지안보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21
국제
<유가 동향(2019년 11월 18일~11월 22일)>
¡ 국제유가(Brent유)는 11월 셋째 주에는 등락을 거듭하여 11월 22일에 $63.39/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0.14%($0.09) 상승하였음.
‒ WTI유 가격도 11월 셋째 주에 등락을 거듭하여 11월 22일에 $57.77/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0.09%($0.05) 상승하였음.
‒ Dubai유 가격은 11월 셋째 주 초반 하락하다 주 후반 상승하여 11월 22일에 $63.74/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2.92%($1.81) 상승하였음.
< 유가 변동 추이(2018.11.22.~2019.11.22.) >
(단위 : $/bbl)
유종
월Brent WTI Dubai
유종
일Brent WTI Dubai
2019년 2월 64.43 54.98 64.59 11/11 62.18 56.86 61.15
3월 67.03 58.17 66.94 11/12 62.06 56.80 62.16
4월 71.63 63.87 70.94 11/13 62.37 57.12 61.48
5월 70.30 60.87 69.38 11/14 62.28 56.77 62.47
6월 63.04 54.71 61.78 11/15 63.30 57.72 61.93
7월 64.21 57.55 63.28 11/18 62.44 57.05 62.84
8월 59.50 54.84 59.13 11/19 60.91 55.21 61.86
9월 62.29 56.97 62.13 11/20 62.40 57.11 60.45
10월 59.63 54.01 59.38 11/21 63.97 58.58 62.13*11월 62.41 56.98 61.53 11/22 63.39 57.77 63.74
주 : * 11월 22일까지의 평균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19.11.25.)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가스 가격 동향(2019년 11월 18일~11월 22일)>
¡ Henry Hub 선물가격은 11월 셋째 주 초반 하락하다 주 후반 상승하여 11월 22일에
$2.67/MMBtu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0.86%($0.02) 하락하였음.
‒ NBP 선물가격은 11월 셋째 주 지속 상승하여 11월 22일에는 $5.42/MMBtu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2.41%($0.13) 상승하였음.
‒ JKM 선물가격은 11월 셋째 주 초 안정세를 유지하다 주 후반 등락을 거듭하여 11월 22일에
$5.93/MMBtu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2.55%($0.16) 하락하였음.
< 가스 가격 변동 추이(2018.11.22.~2019.11.22.) >
(단위 : $/MMBtu)
지표가격*
월
Henry
HubNBP** JKM
지표가격*
일
Henry
HubNBP** JKM
2019년 7월 2.30 3.77 4.51 11/11 2.64 5.35 6.08
8월 2.17 3.92 4.45 11/12 2.62 5.24 6.02
9월 2.52 4.60 5.09 11/13 2.60 5.17 6.08
10월 2.35 5.29 6.10 11/14 2.65 5.21 6.08
***11월 2.68 5.37 6.09 11/15 2.69 5.29 6.08
11/18 2.57 5.15 6.08
11/19 2.51 5.18 6.08
11/20* 2.56 5.27 5.95
11/21 2.57 5.31 5.89
11/22 2.67 5.42 5.93
주 : * 12월 선물가격; JKM은 11월 20일부터 1월 선물가격
** NBP 선물가격의 단위는 GBp/therm에서 US$/₤ 환율(종가)을 적용하여 산출함.
*** 11월 22일까지의 평균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데이터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홈페이지(http://www.keei.re.kr/insight) 참조
자료 : 1)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2) UK NBP Natural Gas Calendar Month Futures;
3) LNG Japan-Korea Marker Futures;
4) CME Group 홈페이지, https://www.cmegroup.com(검색일 : 2019.11.2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23
▣UNEP, 제25차 UNFCCC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노력 권고
¡ UN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연간 ‘배출량 간극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세계 온실가스배출이 매년 7.6%씩 감소해야 한다고 권고
하였음(2019.11.26.).1)
‒ 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파리협정 하의 의무 조항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평균기온은 세기말까지 3.2℃ 상승할 전망이며,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5배
많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함.
･ 2020년대에 현재 수준보다 적극적인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설정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지 않는다면, 2030년이 되기도 전에 1.5℃ 목표
달성 실패가 확실해질 것임.
‒ 또한, 보고서는 2018년의 온실가스 순배출은 55.3GtCO2e(산림과 토지이용변화(LULUCF) 포함)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5%씩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하였음.
¡ 보고서는 G20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 20개 국가 중 15개
회원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음.2)
※ G20 국가에는 대한민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EU의장국이 포함됨.
‒ G20 국가 중 현재 정책 하에서 비조건부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6개국으로, 중국, EU, 인도, 멕시코, 러시아, 터키가 있음.
･ 이 중 인도, 러시아, 터키 등 3개국의 탄소배출량은 NDC를 통해 제시한 목표수준보다 15% 낮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들 3개국이 NDC 목표를 보다 전향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 반면, 일본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은 각국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UNEP은 일본의 경우 최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NDC 목표를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고도 언급하였음.
※ 일본의 NDC목표는 2030년까지 전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임.
‒ 형평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빠르게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1) UNEP Press Release, 2019.11.26.
2) UNEP, Emissions Gap Report 2019, 2019.11.26.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한편,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기후･환경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며 가까운 장래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발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NewCimate Institute의 창립자 Niklas Höhne는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탄소중립 목표나, 100% 재생에너지원 발전과 같은 목표가 세계로 퍼져나가자,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중공업
업계의 제로배출 목표 설정과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작은
움직임의 시작이 중요함을 언급하였음.
‒ John Cristensen UNEP DTU 파트너십의 대표는, “지난 10년간 발간된 ‘배출량 간극 보고서’에서 지적된 기후와 관련된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해서 증가
해왔고 근시일 내 정점에 다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언급하였음.
‒ 한편, UNEP 이외에도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Oxford Economics 등에서도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과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였음.
･ IEA는 ‘World Energy Outlook 2019’를 통해, 각국의 정부가 2040년까지 현재까지 각 국가들이 제안해온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유지할 경우(전망 기준 시나리오인 STEPS), 204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은 지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2019.11.13.).3)
･ Oxford Economics도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2050년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의 GDP가 2.5%에서 7.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4)
3) Financial Times, 2019.11.13.
4) Bloomberg, 2019.11.1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25
중동･아프리카
▣이스라엘, 2025년까지 석탄발전 비중 0% 목표 조기달성 전망
¡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총 발전량 중 석탄발전
비중 0%를 달성한다는 기존 목표를 5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음(2019.11.13.).5)
※ 이스라엘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2018.12월)하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음.
‒ 이스라엘 정부는 ‘Energy Economy Objectives Plan for 2030’을 수립하여(2018.10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 및 가스발전소로의 전환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0%로 하고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7%로 확대하고자 함.6)
･ 동 계획은 2022년까지 Hadera시에 위치한 Orot Rabin 석탄발전소 1~4호기를 폐지한 후 가스
복합발전소로 전환하고자 하며, 2023년까지는 Ashkelon시에 위치한 Rutenberg 석탄발전소
1기를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고, Rutenberg 석탄발전소의 나머지 3개 발전기와 Orot Rabin 석탄발전소 5･6호기도 폐지할 예정임. 이후 203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0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 Orot Rabin 석탄발전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1~4호기는
각각 350MW, 5･6호기는 각각 575MW 규모임.7) Rutenberg 석탄발전소 1･2호기는 각각
575MW, 3･4호기는 각각 550MW로, 총 2,250MW 규모임.
‒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이스라엘의 석탄발전량은 지속 감소하였으며, 에너지부 장관은 조만간
Leviathan 가스전의 생산이 개시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전면 폐지하여 석탄발전 비중 0%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스라엘의 석탄발전량은 2015~2018년 기간 연평균 10.4% 감소하여 총 발전량 중 석탄의
비중은 2015년 45.4%(29.2TWh)에서 2018년 30.4%(21.0TWh)로 줄었음. 반면, 재생에너지
(수력 포함)의 비중은 2015년 1.8%(1.2TWh)에서 2018년 2.8%(1.9TWh)로 증가하였음.8)
･ Leviathan 가스전은 이스라엘 최대 가스전으로, 확인매장량은 22Tcf에 달하며, 2019년 4분기에
생산개시 예정임.9)
‒ 장관은 이스라엘 전력청(Israeli Electricity Authority)의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쳐 석탄
발전소의 전면폐지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기존 계획에서의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음.
5) Xihuanet, 2019.11.13.; Smart Energy, 2019.11.18.
6) State of Israel Ministry of Energy, Energy Economy Objectives for the Year 2030: Executive Summary, 2018.10.7) NS Energy, https://www.nsenergybusiness.com/projects/orot-rabin-modernization-project/(검색일 : 2019.11.26.)
8)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2019.9) IHS Markit, “Competition for East Mediterranean gas”, 2019.6.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이에 따라 2022년까지 Ashkelon시에 위치한 Rutenberg 석탄발전소의 1기를 폐지하고 나머지
3기의 발전기는 2024년까지 가스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임.
¡ ‘Energy Economy Objectives Plan for 2030’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 국부창출 및 에너지안보를
위해 수립(2018.10월)되어, 전력부문에서 2030년까지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가스로, 나머지
20%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산업부문에서는 95% 이상을
가스로 충족하고자 함.10)
※ 동 계획의 목표 달성 시 환경･재정적으로 2040년까지 493억 셰켈(약 16조 7,0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 계획은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과 함께 수송부문의 연료를 기존 휘발유에서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혹은 전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포함함.
･ (승용차) 2022년까지 2만 7,000대, 2025년까지 17만 7,000대, 2028년까지 66만 5,000대, 2030년까지 140만 대의 신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임.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100%로 확대하고자 함.11)
･ (대형 차량) 2030년까지 신규 화물차 중 3.5톤 이상 화물차의 60%, 3.5톤 미만의 경우 20% 이상이 CNG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 버스의 경우 25%는 CNG 버스로, 나머지 75%는 전기
버스로 전환될 계획임.
자료 : IEA(2019년),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를 토대로 재구성
< 2018년 이스라엘의 전원믹스(발전량 기준) >
10) State of Israel Ministry of Energy, Energy Economy Objectives for the Year 2030: Executive Summary, 2018.10.11) Hamoda, 2018.10.2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27
유럽
▣유럽 기업들의 수소에 대한 관심 증가
¡ 최근 유럽 기업들이 ▲그린수소(green hydrogen) 생산, ▲수소와 천연가스 혼합연료 공급(파이프
라인), ▲수소를 이용한 가스발전 등에 관심을 두고 있음.
‒ 그린수소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생산한 수소임. 현재로는 생산과정이 어렵고
생산비용이 높으나, 추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비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12)
･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생산한 ‘개질수소’나 정유공정의 나프타 분해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
하는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크고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됨. 반면, 재생
에너지 발전 전기를 활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의 경우,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음.13)
※ 개질수소와 부생수소 등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는 ‘그레이수소’로 분류됨.
‒ 유럽에서는 그린수소 관련하여 다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의
Verbund社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험 프로젝트인 H2FUTURE를 진행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EU로부터 1,800만 유로 규모의 투자를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Verbund社 이외에도 Voestalpine社, Siemens社, Austrian Power Grid社, K1-MET社, TNO社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하여 진행 중임.
‒ 최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이 가스를 비롯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융자를 중지하였지만, 수소, 바이오가스 등 청정 가스체와의 혼합연료나 가스 인프라 구축에는
예외를 두었음.
¡ 이탈리아와 프랑스 기업들은 가스 산업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천연가스 혼합
연료 공급에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해 정부에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가스배관망 운영사 Snam은, 자사가 수송하는 가스에 최대 10%의 그린수소를
혼합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하였음(2019.11.21.)14)
･ Snam社의 CEO Marco Alvera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수소가,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12) Euractiv, 2019.11.16.
13) Bloomberg, 2019.11.25.
14) Reuters, 2019.11.21.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Snam社는 올해 이탈리아 남부 가스배관망에서 10%의 그린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 공급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5% 수소 혼합연료 공급 시험은 Salerno 지역에서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음(2019.10.11.).15)
･ 이탈리아 남부지역은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의 효익이
있는 지역으로 꼽힘.
‒ 한편, 프랑스의 가스배관망 운영사들은, 10%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를 공급하는 2030년
목표를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2019.11.16.).
･ GGRTgaz社, GRDF社, Elengy社 등 프랑스의 가스배관망 운영사들은, 프랑스 정부가 천연
가스에 혼합되는 수소의 비율을 최초 6%, 2030년 10%, 이후 20%까지 늘려나가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 현재 프랑스는 석유나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음. 프랑스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수소 생산 방식은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함.
‒ 프랑스 정부도 수소 생산 및 이용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산업용 수소
생산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움.
･ 산업용 수소 생산의 탈탄소화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수송부문 수소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억 유로의 예산을 마련해 두었음.
¡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의 Verbund社는 수소를 이용해 가스화력발전소의 터빈을 시험 가동하는
Hotflex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성공한다면 상업발전시설에 수소를 활용한 첫 사례가 될
것임.16)
‒ Verbund社가 수소로 가동하고자 하는 발전소는 2012년 최초 운영을 시작한 Mellach 가스
화력발전소(838MW)이며,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의 발전소임.
‒ Hotflex 프로젝트에서는, 미활용 전력으로 발전소 내부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한 뒤 이를 천연
가스와 혼합해 발전소의 터빈을 가동할 수 있는지 시험할 예정임.
･ 현재 Graz 공대와 독일의 청정에너지기업 Sunfire社가 합작해 수소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고온전해조와 고온연료전지를 개발 중인데, 개발 완료 시 발전소 내부에서 40Nm3/h의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 의회, 친환경성 의심을 받는 팜유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결정
¡ 프랑스 의회는 2020년 1월 1일부로 중단하려던 팜유(Palm Oil)에 대한 조세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표결처리하였음(2019.11.15.).17)
※ 프랑스는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세제 및 살충제 사용, ▲채광 및 채석과정의 오염물질
15) Reuters, 2019.10.11.
16) Powe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3.29.
17) Reuters, 2019.11.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29
배출, ▲오염물질 판매 관련 활동 등에 대해 ‘오염 활동에 대한 세금(General Tax on
Polluting Activities, TGAP)’을 부과하고 있으나, 팜유를 비롯한 바이오연료에는 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어왔음.
‒ 프랑스에서는 팜유에 조세감면을 중단하고 팜유를 바이오연료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으나, 이번 조세감면 연장 결정은 석유･가스 기업이 시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린 결정임.18)
･ Total社는 지난 2015년, 프랑스 남부 La Mède 지역의 정유공장에 3억 유로를 투자하여
바이오디젤 정제시설을 설치하였음.19) 프랑스 의회가 팜유를 바이오연료에서 제외하고 조
세감면 혜택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자(하단 내용), Total社는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동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되었음(2019.10월).
‒ 의회는 팜유의 바이오연료 재지정에 관한 안건도 논의했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최종 부결돼, 팜유는 바이요연료로 재지정되지는 않았음.20)
¡ 2018년 12월, 프랑스 의회는 팜유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삼림이 파괴되므로, 2020년부터 팜유를 바이오연료에서 제외하고 일반디젤연료로 분류하며, 팜유에 적용되던 조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1)
‒ 프랑스 의회는 해당 사안 발표에서, 팜유 농장을 확대하는 것이 열대지역의 삼림파괴를 가속화
한다고 강조하였음.22)
‒ 프랑스의 결정은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EU의 요구
와도 맞닿아 있음.
･ 2019년 3월 신설된 EU의 규정에 의하면, 팜유가 토지이용변화 없이 생산되거나 소규모
영농업자가 생산한 경우에만 팜유로부터 정제한 바이오디젤이 청정연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해당 규정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적용되고 있음.
※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Indirect land use change impact of biofuels, ILUC)은
팜유생산을 위하여 기존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기름야자나무를 심는 등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함. EU는 ILUC를 청정연료의 기준으로 삼음.23)
18) Euronews, 2019.11.15.
19) 인사이트, 제19-21호, 2019.6.18., p.27.
20) DW, 2019.11.16.
21) 인사이트, 제19-4호, 2019.1.28., p.23.
22) Euractiv, 2019.1.18.
23) 인사이트, 제19-30호, 2019.8.26., p.28.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중국
▣중국 재정부, 2020년 11개 省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대폭 삭감 계획 발표
¡ 중국 재정부는 전력가격 보조금의 재원 부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그리드 패리티 달성 예정
등의 이유로 2019년 11개 省 지방전력망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30% 삭감한 ‘2020년 재생
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2019.11.20.).24)
‒ 재정부는 11개 省 지방전력망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을 2019년 81억 위안에서
2020년 57억 위안으로 30% 삭감하였으며, 재생에너지원별로는 풍력발전 약 29억 6,700위안, 태양광발전 약 21억 5,800만 위안, 바이오매스발전 약 7,300만 위안,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
599만 위안을 배정함.
※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장 활발한 11개 省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 81억
위안 가운데 풍력발전은 42억 4,000만 위안, 태양광발전은 30억 8,000만 위안, 바이오매스
발전은 1억 위안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은 6억 8,000만 위안이 배정되었음.
지역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공공
재생
에너지
계낙후지역 자가발전
발전소
및 상공업
분산형
네이멍구 289,656 206 199,931 7,314 599 497,706
지린 680 6 686
저장 1 1 426 428
광시 6 433 439
충칭 55 55
쓰촨 8074 8,074
윈난 1,240 1,562 2,802
산시(陜西) 5,824 1,917 2,695 8,308 25 18,769
간쑤 6,434 6,434
칭하이 23,821 23,821
신장 8,328 8,328
게 296,720 2,603 3,390 209,808 7,339 47,682 567,542
자료 : 中國財政部
< 2020년도 재생에너지원별 및 省별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표 >
(단위 : 만 위안)
･ 이 중 네이멍구의 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이 풍력발전 약 29억 위안, 태양광발전 약 20억
위안, 바이오매스 약 7,300만 위안으로, 원별 보조금에서 각각 87.7%, 76.2% 및 99.7%를
차지하면서 11개 省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받음.
24) 界面新聞, 2019.11.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31
‒ 2020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태양광발전 낙후지역, 자가발전용 분산형 태양광발전,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 등 민생 관련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임.
‒ 동 보조금 57억 위안은 네이멍구, 지린, 저장 등 11개 省의 지방전력망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
전력망, 남방전력망, 기타 지방전력망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은 향후 다시
발표될 예정임.
※ 중국은 재생에너지 보조금 재원인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수입예산에 따라 당해연도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출예산을 결정하며, 지급대상은 국가전력망, 남방전력망, 지방전력망임. 2019년은
866억 위안이었으며, 2020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중국 정부는 발전단가가 전통에너지보다 높은 재생에너지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가격+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조금 재원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에너지연구소 재생에너지발전센터 부주임은, 2018년 말 기준 재생
에너지발전 보조금 재원부족 규모가 2,00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힘.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 민간과 외국 자본 개방 프로젝트 12개 발표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는 민간자본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혼합소유제 개혁’의 일환으로
초고압(UHV) 송전망과 저장에너지 등 12개 주력 대상 사업을 발표하였음(2019.11.19.).25)
※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개혁’이란 중국이 국영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간항공, 통신, 군수 등 7개 부문에서
국영기업의 국가자본 비중을 줄이고 국내외 민간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일종의 국영
기업 민영화 정책임.
※ SGCC가 발표한 12개 사업은 UHV 송전망, 저장에너지, 최고성능 설비제조, 금융, 일반항공
등으로 전력망과 관련 없는 사업도 포함함.
‒ 그중 UHV 송전망 사업은 약 2,193km 길이의 바이허탄(白鶴灘)-저장(浙江) ±800kV 초고압
직류(UHVDC) 송전망 프로젝트로, UHV 송전망 혼합소유제 사업으로는 두 번째임.
※ SGCC는 2018년 12월 처음으로 칭하이-허난 ±800 UHVD 송전망 혼합소유제 사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투자규모는 226억 위안에 달함.
･ 이번 UHV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전력 발전 13.5계획’의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쪽의
전력을 동쪽으로 전송)’ 사업의 일환이자 바이허탄 수력발전소를 연결하는 2개의 ±800kV UHVDC 송전망 중 하나임.
※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허탄 수력발전소의 총설비용량은 16GW, 총투자규모는 약 1,786억
위안으로, 빠르면 2021년에 전력망 연계를 완료할 예정임. 바이허탄 수력발전소를 연계하는
다른 하나의 ±800 UHVDC 송전망 사업은 바이허탄-장쑤 프로젝트임.26)
※ SGCC는 ‘국가전력망공사 13.5계획 전력망 발전 계획’을 통해 13.5계획 기간 동안 서전동송
전력규모를 기존 110GW에서 310GW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27)
25) 證券日報, 2019.11.19.
26) 界面新聞, 2019.11.20.
27) 인사이트, 제16-10호, 2016.3.18., p.26.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한편, 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3~2017년 혼합소유제 민간자본 투자규모는 1조 1,000억 위안에 달함.
‒ 베이징재산권거래소(北京產權交易所)의 경우, 올해 10월 말 기준 총 95개의 국유기업이
베이징재산권거래소를 통해 혼합소유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자본 유치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한 262억 위안이었음.
※ 베이징재산권거래소는 베이징市 인민정부의 비준으로 설립된 종합재산권거래기관으로, 주로
기업의 재산권 거래를 진행함.
･ 그중 전력, 통신, 군수 등 7개 주력 부문 기업들은 총 23개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실시하였
으며, 민간자본 유치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한 약 39억 위안이었음.
･ 또한, 신에너지, 신소재, 집적회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혼합소유제 프로젝트는 총 67개로
급증하였으며, 민간자본 유치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한 약 198억 위안이었음.
▣중국 CSG, 광둥,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항만전력생태권 구축 추진
¡ 중국남방전력망공사(CSG)는 올해 ‘CSG 항만전력 발전 실시 방안’을 발표하여 ‘광둥-홍콩-마카오
지역 항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전력생태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28)
※ 중국은 2017년부터 항만전력 관련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국가전력망공사(SGCC)와 중국남방
전력망공사(CSG)는 국가 정책에 기반하여 항만전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29) 중국의 전력
공급은 주로 SGCC(26개 省, 市, 自治區)와 CSG(5개 省, 市, 自治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전력공급은 해당 지역의 전력기업이 담당하고 있음.30)
‒ CSG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자가용 경유발전기로 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대량의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남부지역 항만에 전력설비를 구축하여 선박에 육상전력을 공급하는 항만전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선박이 항만에서 자가발전(發電)할 때, 항만의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40~70%에
해당하는 대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이에 따라 항만과 주변 도시의 대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교통운수부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선박용 경유엔진의 연료유 소모량은 220~250g/kWh
이며, 경유 1㎥ 연소 시 이산화탄소 약 2,617kg, 이산화질소 약 9kg, 이산화황 약 10kg,
미세먼지 약 2kg이 발생함.
･ 항만전력 프로젝트는 항만전력 공급시스템, 전력케이블 관리시스템, 선박 수전시스템 등 세
부분으로 나뉘며, 고압변전소의 교류전력을 주파수 변환 및 변압하여 케이블 드럼, 선박용
변압기, 전기 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에 전력을 공급함.
･ CSG는 2016년 12월, 주하이(珠海)市 가오란(高欄)항에 첫 번째 고압 항만전력 프로젝트를
착수하였고 이후 산터우(汕頭)市 광아오(廣澳)항, 광저우항, 선전(深圳)市 다찬(大鏟)항
28) 中國能源報, 2019.11.20.
29) 中國電力報, 2019.3.21.
30) 인사이트, 제12-42호, 2012.11.9., p.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33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남부지역 항만전력배치 선석(berth) 목표수량은 총 129개이며, 현재 목표의 약
81%를 달성함.
･ 2019년 11월 말 현재 CSG가 직접 투자하여 건설한 항만전력설비는 71개, 선석은 46개, 건설
중인 선석은 25개(2019년 말 모두 완공 예정)이며, 그중 광둥지역에 건설된 선석은 35개, 건설 중인 선석은 9개임.
‒ CSG는 11월 12일 개최한 설명회에서, 항만전력생태권 구축의 일환으로 광둥省 교통운수청, 광저우 전력국(供電局), 선전 전력국(供電局)과 ‘광둥省 항만전력 건설 및 발전전략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고 광둥省 항만의 친환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 또한, 공동으로 항만발전(岸電發電)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항만발전의 표준화, 대규모
건설, 항만발전기술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중국은 항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전력설비 건설을 추진하여 왔음.
‒ 2017년 ‘항만전력 배치 방안’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주요 항만에 구축되어 있는 컨테이너, 크루즈, 자동차 운반선, 3톤급 이상의 여객선, 5만 톤급 이상의 화물선 등 5종류의 선석 50%에
항만전력 공급 설비를 갖추도록 함.31)
‒ 2018년 ‘항만 프로젝트 건설관리규정’을 발표하여 신규 부두에 항만전력을 설치하도록 함.
‒ 올해 1월 중국 교통운수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NEA), 국가
전력망공사(SGCC) 및 CSG는 ‘선박 정박 시 항만전력 사용 촉진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항만전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함.
･ 이후 3월 광둥省 교통운수부는 ‘광둥省 항만전력 건설 및 사용 종합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친환경 항만을 건설하기로 함.
･ SGCC는 13.5계획 기간에 15TWh의 연료대체 전력을 항만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환보하이(環渤海), 동남연안, 징항(京杭) 대운하, 장강 연안 등에 대용량 고압 전력, 대용량 저압 전력, 저압 통합 전력, 직류 전력 등 다양한 항만전력 설비를 구축하고 있음.
31) 中國電力報, 2019.3.21.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일본
▣일본, 저탄소전원 보급 등으로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 5년 연속 감소
¡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2018년 에너지 수급실적을 공표하였음(2019.11.15.). 2018년에는 1차에너지 공급과 최종에너지 소비 모두 감소하였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화석연료 비중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CO2 배출량이 연속 감소함.32)
‒ (1차에너지 공급) 2018년 1차에너지 공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9,709PJ을 기록하였음.
※ 단위 환산 참고 : 1PWh = 3,600PJ
･ 1차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은 2013년 이후 계속 감소
하여 전년 대비 4.1% 감소한 16,850PJ을 기록하였음.
･ 1차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연료 비중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859PJ을 기록하였음.
･ 에너지자급률(IEA 기준)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하여 11.8%가 되었음.
‒ (발전량) 2018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047.1TWh를 기록하였음. 석유･가스･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은 증가함.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177.3TWh를 기록하였
으며,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97.3% 증가한 64.9TWh를 기록함.
･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2년(10.0%)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16.9%까지 확대되었음.
‒ (최종에너지 소비)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13,088PJ을 기록하였음.
･ 원별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44PJ을 기록한 반면, 석탄(전년 대비 –2.0%), 석유(전년 대비 –4.1%), 도시가스(전년 대비 –1.7%) 등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
･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정부문은 기온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한 1,833PJ을 기록
하였으며, 상업부문은 경제활동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철강과 에틸렌의 생산량 감소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여 8,190PJ을 기록하였음. 또한, 수송
부문도 전년 대비 1.2% 감소해 3,065PJ을 기록하였음.
32)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平成30年度（2018年度）エネルギー需給実績(速報)”, 2019.11.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35
< 전원별 발전량 추이(’10~’18년) >
(단위 : 억kWh)
발전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원자력 2,882 1,018 159 93 0 94 181 329 649
석탄 3,199 3,058 3,340 3,566 3,537 3,551 3,452 3,472 3,262
천연가스 3,339 4,113 4,320 4,432 4,549 4,253 4,337 4,218 4,025
석유 983 1,583 1,885 1,578 1,175 1,023 1,020 889 761
수력 838 849 765 794 835 871 795 838 810
태양광 35 48 66 129 230 348 458 551 627
풍력 40 47 48 52 52 56 62 65 75
지열 26 27 26 26 26 26 25 25 25
바이오매스 152 159 168 178 182 185 197 219 236
총발전량 11,495 10,902 10,778 10,848 10,587 10,408 10,526 10,605 10,417
자료 :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2019.11.15.), “平成30年度（2018年度）エネルギー需給実績(速報)”
¡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전원의 보급 확대로 화석에너지의존도가 하락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CO2 배출량은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33)
※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에너지 부문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탈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집계함.
‒ 화석에너지의존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가동중지의 영향으로 2010년 81.2%에서
2012년 91.5%까지 확대되었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 85.5%까지 하락함.
※ 화석에너지의존도 = (화석에너지 공급)/(1차에너지 공급)
‒ 에너지 부문의 화석연료 연소 기원 CO2 배출량은 화석에너지의존도가 91.2%였던 2013년에
약 12.4억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13년 대비 14.2% 감소한 10.6억 톤을 기록하였음.
< 2018년 에너지 부문 하위 부문별 CO2 배출량 >
(단위 : MtCO2, %)
상업부문 가정부문 수송부문 에너지전환부문
593(-4.2) 166(-11.1) 210(-1.4) 91(-0.5)
주 : 괄호 안 수치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자료 :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2019.11.15.), “平成30年度(2018年度) エネル
ギー需給実績(速報)”
▣법인사업세 과세 방식 개정을 둘러싸고 전력･가스업계와 지자체 간 갈등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2020년 세제 개정을 앞두고 에너지 업계의 요청을 반영
하여 전력･가스회사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사업세 과세 방식의 개정을 요구하였음.34)
※ 법인사업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하며,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및 공공
시설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가 과세하는 세금임.
33) 環境ビジネス, 2019.11.19.
34) 朝日新聞, 2019.11.21.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 일반 기업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이윤 등에 근거하여 과세함. 반면, 전력･가스
회사의 경우는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타 업종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짐.
※ 전력･가스회사는 지역독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는 다른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있음.
･ 후쿠이현의 경우, 징수하는 법인사업세에서 전력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3%로 가장
높으며, 후쿠시마현 18.3%, 시마네현 17.3%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35)
‒ 전력･가스회사 등 에너지 업계는, 2016년과 2017년에 시행된 전력･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신규 시장참여자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타 업종과 다른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였음.36)
･ 2019년 7월 기준 전체(특고압･고압･저압) 판매전력량 중 신전력사업자 비중은 약 15.6%임.
･ 2019년 7월 기준 전체(가정･상업용) 판매가스량 중 신규 가스사업자의 비중은 13.7%임.
‒ 이에 정부는 전력･가스회사 대상의 법인사업세 과세 방식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였음.
･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정안은 가정을 제외한 기업 등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전력･가스회사에 대해 매출이 아닌 비용 등을 제외한 이윤에 과세하는 방안임. 해당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에너지 업계 내 연간 200억~300억 엔 규모의 감세가 기대됨.
¡ 한편, 법인사업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는, 세수의 대폭 감소를 우려하여 이러한 경단련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현행 과세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37)
‒ 지방재정심의회는, 전력･가스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사업세제를 개정할 경우, 원전 등의 발전원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500억 엔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경쟁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세수를 보장하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음.
▣경제산업성,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인가심사기준 강화
¡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발전 사업계획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여 10kW 이상 5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을 강화하였음. 해당 기준은
2019년 11월 20일 이후 인가 신청부터 적용될 것임(2019.11.19.).38)39)
‒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의도적으로 10kW 이상 5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분할하여 인접한 곳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별개 사업으로 인가를
35) 毎日新聞, 2019.10.16.
36)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電力･ガス小売全面自由化の進捗状況について”, 2019.11.6.37) NHK, 2019.11.20.
38)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事業計画の認定における設備の設置場所について｣ の更新について”, 2019.11.19.
39)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事業計画におけ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設置場所について”, 2019.11.1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37
신청한 경우가 있음. 이를 분할사업이라고 함.
･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계통접속 과정도 단순함.
‒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인가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데, 2018년 말 기준 전체 인가 신청의 약 35%가 분할사업으로 의심되며, 1~1.5년 전 등기부상의
토지소유권자를 확인해본 결과 동일한 경우가 상당하였음.
‒ 이에 경제산업성은, 인가 신청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중 분할사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기
부상의 토지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기간을 인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서 2014년까지로
확대하였음. 토지소유권자가 동일한 경우 분할사업으로 판단하여 인가하지 않을 예정임.
¡ 분할사업이 증가하면, 전신주, 계량･계측기 등 불필요한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하고, 일반송･배전사업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설비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40)
‒ 2017년에 분할사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장소가 인접한 경우
및 발전사업자 혹은 등기부상의 토지소유권자(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할사업으로 판단하고 사업 계획을 인가하지 않았음.
40) 環境ビジネス, 2019.11.21.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아시아·호주
▣인도네시아, 국내 석탄과 전력 가격 안정을 위해 석탄가격 상한제 유지 계획
¡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2020년에도 국영전력회사인 PLN社에게 판매하는 내수용 석탄
가격의 상한을 기존의 톤당 70달러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2019.11.19.).41)
‒ Reuters 통신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내수용 석탄 및 전력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0년에도
기존의 내수용 석탄 도매가격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3월 국내 석탄 공급자의 對 PLN社 도매가격(6,322kcal/kg GAR(총 발열량)의 내수용 석탄가격 기준)을 1톤당 $70로 설정하였으며, 열량에 따라 차등상한을
적용하였음. 동 규제는 2019년 말까지 유지된 후 재검토될 예정이었음.42)
･ 동 규제는 PLN社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세계 석탄가격의
상승으로 PLN의 발전단가도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전력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발전단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도 전가할 수 없었기 때문임.43)
･ 인도네시아의 연료탄 지표가격(HBA, Harga Batubara Acuan)이 상한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상한가격으로 판매되지만, HBA가 상한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판매가가 HBA와 연동됨.44)
※ 열량이 6,322kcal/kg GAR 기준인 인도네시아의 연료탄 지표가격인 HBA는 매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책정하고 있음. HBA는 2017년 6월(톤당 75.46달러)부터 지속 상승하여
2018년 3월 101.86달러에 달했으며, 2019년 8월까지 톤당 70달러를 초과하였음.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톤당 70달러 아래로 하락하여 9월 HBA는 톤당 65.79달러, 10월은 전월 대비
1.5% 하락한 톤당 64.80달러를 기록하였음.
열량
(kcal/kg GAR)
가격상한
(USD/ton)
PLN 소비 비중
(%)
>6,000 70 0.8
4,500~6,000 43 63.1
<4,500 37 36.1
계 100.0
자료 : Indonesia-Investments(2018.7.29.), Coal Mining Policies in Indonesia:
Coal Price Cap to Be Removed?
< PLN社의 석탄공급가격 >
41) Reuters, 2019.11.19.
42) 인사이트, 제19-7호, 2019.2.25., p.39.; IHS Markit, “Indonesia Coal Profile”, 2019.10.43) 한국광물자원공사, ｢세계 석탄시장 동향 정보제공 월간지 COAL+｣, 2018.3.44) Hellenic Shipping News, 2019.10.9.; IHS Markit, “Indonesia Coal Profile”, 2019.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42호 2019.12.2. 39
¡ 한편, 인도네시아는 ‘국내공급의무(Domestic Market Obligations, DMO)’ 규정을 통해 국내
석탄수요를 우선 충족하고자 석탄생산회사들의 생산량 25% 이상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수출량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동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45)
※ DMO 규정은 2009년 제정된 광물석탄법을 근거로 전통석유･가스광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산물분배계약(PSC)(MEMR Regulation No.8/2017) 제도의 일환으로서, 개발･생산 활동의
촉진을 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의존도 상승 및 석탄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국내 석탄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DMO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석탄회사에 대해 생산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2018년 실적 기준 국내공급 비중은 21.7%에 그쳤으며, 수출은 전년(3억 8,900만 톤) 대비 10.3% 증가한 4억 2,900만 톤에 달했는데, 그중 중국(30%), 인도(26%), 한국(9%) 및
일본(7%)으로의 수출이 72%를 차지하였음.
45) 인사이트, 제19-7호, 2019.2.25., p.39.; IHS Markit, “Indonesia Coal Profile”, 2019.10.
단위 표기
Mcm: 1천m³
MMcm: 1백만m³
Bcm: 10억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MBtu: 1백만Btu
b/d: barrel per day
MMb/d: 1백만b/d
Mcf: 1천ft³
MMcf: 1백만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
에너지국제협력센터 해외정보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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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ei.re.kr/insight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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