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외환/금융위기의 영향에 의한

2000년대 한국경제의 변화

금융산업의 대변혁

대형화

겸영과 합병

외국자본 확대

금융산업의 대변혁

•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산업에 대대적인 변화 발생

• 산업구조조정 과정

-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과정이 빠르게 전개됨

•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확대

• 구조적 변화

- 기업금융은 위축

- 소매금융시장이 크게 확대

• 다양한 금융상품이 새로이 도입

- 국제규격의 자본시장 성장

금융기관의 대형화

• 금융기관의 대형화 현상

- 금융기관의 수는 감소

-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2.5배 정도 증가

• 이유

- 외환위기 직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해산·파산

- 금융기관들 사이에 인수 합병이 많이 진행됨

• 2006년 말

- 총자산액은 1716조원

- 금융기관의 수는 1390개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자산단위(십억)

연도

총자산

총자산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금융기관

연도

금융기관의수금융기관의 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겸업화

• 외환위기 직후 정부에 의한 소극적/수동적인 금융기업의 인수/합병 진행

-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인수/합병

- IMF 등의 외환지원을 위한 조건

- 부실처리와 생존을 목적으로 진행

• 금융기관 사이의 능동적/자발적 인수/합병 진행

-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어가면서 금융시장의 경쟁이 드러남

- 수동적/능동적 인수/합병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늘어남

• 금융산업 사이의 융합/금융기관 사이의 겸업

- 은행+보험+증권 등의 기관/산업분야 사이의 융합현상 발생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지배

•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확대

- 외국자본들이 국내 금융기관으로 많이 유입됨

- 국내 주요 금융기관 주식보유비중이 60~80%에 이름

- 외국자본이 1대주주로써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은행도 늘어남

* 국내 주요 은행들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금융기관 외환위기 당시 2006

국민은행 69.75% 82.42%

부산은행 26.02% 55.75%

외환은행 9.68% 77.47%

대구은행 18.36% 64.62%

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의 의미

• 정부와 기업들이 합의한 5대 과제

- 경영투명성 제고

- 상호 채무보증 해소

- 재무구조 개선

- 핵심사업 설정

- 경영책임 강화

•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

- 재무구조, 사업구조, 지배구조 개선 노력 강화

- 상당부분 성과를 거둠

• 결과

- 1999년 이후 기업의 경영실적 개선/매출액 신장/이익률 개선

• 우량 대기업의 경영성과 확대

-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 미래유망사업의 선점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됨

외국자본기업의 발전

• 외환위기에 따른 외국자본기업의 국내산업진출과 발전

• 외국자본 기업의 발전

- 외환위기 극복 목적으로 외국자본 유치

- 외국자본기업의 국내 진출

- 꾸준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영향력 확대

• 외국자본기업들의 경영전략

- 국내산업진출방식: 직접투자, M&A,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진출방식을 동원

- 안정적인 재무구조 : 높은 수익률/낮은 부채비율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큰 역할

일반적인 기업경영전략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전략도 이전과는 차이

- 경영전략의 방향전환

- 외형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남

- 핵심역량, 핵심인재, 우량고객에게 경영자원을 집중

• 재무정책의 선진화

- 수익 중시, 현금흐름 강조, 직접금융 선호 등의 현상

• 새로운 경영방식이 활발히 전개

- M&A, 아웃소싱(outsourcing), 제휴와 같은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

- 네트워크 경쟁력이 기업의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부각됨

IT/전통 주력산업의 동반성장

•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 외환위기 직후 : IT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전통주력산업의 침체를 보완

- 2000년 하반기 이후 : 반도체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전통산업 발전

- 내수부문 확대/서비스산업도 발전

• 정보통신산업

- 새로운 주도산업으로 발전

-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이동통신 가입자수 등을 배경으로 경쟁력 확보

- 전세계로 활동무대를 넓혀 IT강국으로 올라섬

• 전통산업

- 반도체: 호황과 불황 반복

- 전통주력산업들은 위기 극복 이후 내수회복과 중국시장 개척으로 빠르게 회복세

• 서비스산업

- 유통, 문화, 건설 등의 서비스산업: 내수호조로 지속적인 성장

외환위기 극복 이후 새로운 문제

• 대규모 구조조정의 결과

- 매각과 사업교환을 통한 대규모의 구조조정

- 기업수가 줄어들고 부실기업이 퇴출/해외기업의 국내진출 증가

- 빠른 경기회복으로 구조조정이 주춤하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대한 문제발생

• 중국의 국제경쟁력 상승

- 이미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 기록

• 벤처산업/기업(venture industry)

-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 2000년 초 버블 붕괴와 각종 사건 등으로 존재위기

- 구조조정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

- 신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새로운 벤처산업 출현

잠깐 쉬어요!

한국형 기업구조조정의 내용

외환위기에 따른

한국형 기업구조조정의 특색

부채비율 하락 등의 재무구조 개선

•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 제조업의 부채비율 : 2002년 135%, 2005년 100%(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

- 부채비율 200% 이하인 제조업체 증가 : 1997년 26.3%, 2002년 62.9%

-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 감소 : 1997년 50%이상, 2005년 22%

• 재무구조개선의 원인

-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 : 주식발행,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재무구조 개선

-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기업의 안정성을 추구

1997 1999 2001 2003 2006

부채비율 396.3 214.7 182.2 123.4 100.9

차입금의존도 54.2 42.8 39.8 28.3 22.9

내실위주 경영/수익성의 개선

• 제조업체의 매출액 상승원인

- 원화가치 절감(하락)되면서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개선

- 내수시장 회복

• 2001년 세계경제의 매출증가 둔화

- 한국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다시

기업의 매출 증가

• 기업의 자산 대비 매출의 증가

- 매출이 자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은 제조업체들의 자산활용 효율성이

제고되었다는 의미

-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내실 위주의 경영을 추진한 것

매출액증가율 자산증가율

1997 11.0 22.4

1998 0.7 3.5

1999 8.0 2.8

2000 15.2 -0.8

2001 1.7 -1.8

2002 8.3 3.1

2003 6.1 7.0

2004 17.1 8.0

2005 5.9 9.4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활발

•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에 실패한 많은 기업들이 퇴출/정리됨

- 상당수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기업들

• 대규모 기업집단 사이에도 차별화 진행

- 미래유망사업의 선점 등을 위한 노력

- 핵심역량 기초로 사업구조 개편

-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로는 과감히 포기

• 핵심역량 기초 사업구조 개편

- 삼성 : 반도체

- 현대 : 자동차/중공업

- LG : 전자/LCD

- SK : 통신

• 미래의 유망분야 - 6T

-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생명공학(BT)·문화기술(CT)·환경기술(ET)·우주기술(ST)

- 대기업의 구조조정의 집중 목표

고용구조 변화

실업률의 하락

• 외환위기 전후 실업률

- 1990~1997년 : 연평균 실업률 2.4%로 (경기 호황)

- 1998~1999년 : 실업률 급상승 (외환위기에 따른 많은 기업의 도산 등)

- 2000~ : 실업률 하락 (경기회복과 기업의 구조조정 진전)

2.4

7 6.3

4.4 4

3.3 3.6 3.7 3.7

0

1

2

3

4

5

6

7

8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연도

실 업 률 실업률

청년 실업의 확대

• 20대의 실업률

- 외환위기 이후 1998년 2배 이상 급등

- 30~50대의 실업률은 2~3%수준

-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함

• 기업의 인력채용 관행 변화

- 정기 신입사원 공채 방식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력자 위주의 수시채용 보편화

- 20대의 실업률은 높고 40대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

* 20대 실업률 변화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업률 5.3 11.4 10.1 7.5 7.3 6.6 7.7 7.9 7.7

비정규직 비중 확대

• 비정규직의 비중 확대

- 외환위기 이전 :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50% 상회

- 외환위기와 함께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가원인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 기업 :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임시직 채용을 선호

상용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합계

1997 7282 4236 1886 6122

1999 6135 4255 2274 6529

2001 6714 4726 2218 6944

2003 7269 5004 2130 7134

2005 7917 5056 2212 7268

2003년 신용카드제도의 혼란

신용카드제도 위기의 배경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대한 규제 폐지

금융 기관들의 소비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객 유치

경제 개념 없는 소비자들의 카드사용 촉진

외환금융 위기

위기의 원인과 책임

• 정부

- 정치적 효과를 노린 무리한 경기회복 정책

• 금융기관

- 지불능력을 무시한 무분별한 카드발급

• 개인

-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 하지 않는 비합리적 카드이용

정부

개인 금융기관

건전금융 원칙에 입각한 직업적 책임

채무불량자가 되지 않고 성숙한 소비자가 될 개인적 책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덕적 책임

경제적 영향

• 세금수입 증가

- 2000년 신용카드 사용증대로 인하여 약 10.8조원의 세금수입 증가

• GDP 성장률 과대평가 효과

-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과세대상인 거래 및 소득이 확대되어 통계상 경제 성장이 크게 증가된 것처럼 과장됨

• 신용카드 과소비 버블 효과

- 신용카드 남발과 카드대출 급증은 과소비 현상 유발

- 카드사용 연체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카드사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 과소비도 붕괴

: 경제성장률은 과소비 만큼 버블/과소비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 현금대출에 대한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속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