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
TRANSCRIPT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2015. 12.
감 사 위 원 회감 사 담 당 관( )
- 1 -
시내버스 재 지원금 운영실태 감사
Ⅰ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
〃
- 2 -
〃
〃
〃
〃
〃
〃
〃
〃
〃
〃
- 3 -
m
m
m
- 4 -
m
m
- 5 -
1) 울시 버스업체가 운송 입 공동 리 입 분 고 자분 재 지원 는 민 식 버스체 ,
계개편 사업임
2) 월 회계법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산 용역 보고 는 운송원가에 여 부분 실‘14 3 “ ” ’12●●
운송원가 자료 평균 여 는 실 운송원가는 업회계 에 재 보 용 고 그 시내, ,
버스 운 과 없다고 단 마 버스 등 겹업 용 자산상각 등 고 실 운송원가 집계, , .
3) 말 울시 시내버스 가 2012
m
m
- 6 -
m
m
- 7 -
m
m
m
인가대수
대(7,485 ) =운행차
대(6,975 ) +예비차
대(510 )
- 8 -
4) 울시 버스업체가 운송 입 공동 리 입 분 고 자분 재 지원 는 민 식 버스체 ,
계개편 사업임
m
m
m
m
- 9 -
5) 운송 산 임에 라 소 산분 미포 2014
6) 공 시행 고 있는 역시 경우 차량에 여 차량보험료 감가상각 차고지 만 지 , , ◆◆
- 10 -
m
m
m
m
- 11 -
m
m
m
- 12 -
7) 울시 버스업체가 운송 입 공동 리 입 분 고 자분 재 지원 는 민 식 버스체 ,
계개편 사업임
8) 버스 잘 랬 니 보 만 ... (20 스 송15. 5.18, )◎◎◎◎
- 울시는 시내버스회사 여곳에 버스 당 사 명 도 는 걸 매 60 100 15 억 원 도 보 지500
- 여객 재 명 뿐 지만 명 보 고 있00 15 23
m
정비업무 범주 ▸
정비업무 주기 확정▸
정비업무 표본 매뉴얼 , ▸
차랑별 정비내역 및 사▸용 품 료
▸ 정비업무 범주별 업무수행 데 터 확보
▸데 터베 스 검색 통한 주 정비 업무 수행현황 검토
▸사고발생 시 정비 력 검토 통한 원
결과 피드백 체▸계 확립
m
m
- 13 -
m
m
m
m
m
- 14 -
m
기간동안 정비직 건비는 직 건비는 상 54%, 47% ※
m
m
- 15 -
9) 울시 버스업체가 운송 입 공동 리 입 분 고 자분 재 지원 는 민 식 버스체 ,
계개편 사업임
10) 동 간 임원 여는 임 여는 상 었 33%, 38% ◇◇◇◇◇ ◆◆◆◆◆◆
m
m
m
m
- 16 -
m
m
- 17 -
m
m
m
m
- 18 -
m
m
m
- 19 -
- 20 -
m
m
- 21 -
m
- 22 -
년 년 전체 버스 사 복 생비 한 초과 금액 단 백만원 ‘12 ~’13 ( : )【 】
년 보험료 지급한 및 정산금액 단 백만원 ‘13 4 ( : )【 】
◇◇m
- 23 -
- 24 -
m
m
m
m
m
- 25 -
m
- 26 -
m
m
m
m
- 27 -
11) 울시 도시가스 공 규 용 규 회사 울특별시장 시장 라 다 허가 공 권역내 3 ( ) ( " " )｢ ｣
가스사용자 요자 가스시 시공자에게 용 다, .
12) 송용 도시가스 요 단가 원 충 량 보 계 가 평균열량 식 계산 ‘ ( /MJ)× (VCF)× (MJ/Nm³)’ .
13) 충 소 건 운 가 등에 충 소 입 도시가스가 버스에 충 는 과 에 내 자연손실 생 CNG 1% ,
14) 액 추 에 불과 므 참고만 있고 등 근거 사용 는 어 움 .
m
➁
- 28 -
m
m
매 충전CNG ▸
개 충전 용46▸ 충전
버스 충전 및 정▸
버스 회사별 비용청 월회( 1 )▸비용
청구
매월 충전 에 비용 지급▸
버스정책과 정산 청▸정산
청구
가정산(70%)▸
월정산 표 정산( )▸
격월 확정정산실비정산( )▸
m
m
- 29 -
m
m
m
- 30 -
m
m
- 31 -
m
m
m
m
- 32 -
m
m
m
- 33 -
m
m
m
- 34 -
15) 울 내 개 도시가스회사루 부 출 도시가스사 충 소 가스 공 량 자료 충 소 부 출 충 5
량 자료 결과 아래 처럼 씨앤지충 소 경우 월 등 개월간 충 량 2014 4 5 6 7 9 10 11 7◎◎◎◎ ‧ ‧ ‧ ‧ ‧ ‧ ◇
부 공 도시가스량 보다 많 것 나타남 도시가스사에 충 소 가스가 입 어 압축 거쳐 . ◇◇◇◇
차량 가 충 는 과 에 내 자연손실 생 에 차량에 충 량 충 소 입 CNG 1% CNG
가스량보다 작 것 상 므 충 량 많 것 가능 큼.
년 2014※ ◎◎◎◎씨앤지충 가스 유입량 충 량 현황
자료 : 씨앤지충 출자료 재 ◎◎◎◎
Nm³)
Nm³)
16) 자동 울 분동 등 분동 다 가스미 량 것에 다 도미 경 , 2. (E1 ), ( 1,000 /h ), (㎥
것에 다 미 경 것에 다 미 경 것에 다350 ), ( 350 ), ( 100 ), ㎜ ㎜ ㎜
주 자동차 주 용에 다 요소 미 자동차 주입용에 다 미 자동차 충 용 경 것( ), ( ), LPG ( 40 ㎜
에 다 새 탱크 거래용에 다 산열량계 경 것 열매체가 액체 것에 다), ( ), ( 350 ), ㎜
량계 등 종 포 마다 검사 상임12 2 .
17) 계량에 법 상 는 별 에 종 주 고 있는 충 는 돼 있39 [ 18] CNG .｢ ｣
18) 공사에 가스 계량 시 사용 는 식 충 량계 장 연결 여 실 버스 CNG ( )◆◆◆◆
에 충 후 충 계량 량계 는 식임.
19) 차가 값 경우 실 충 량보다 작 양 계량 는 것 고 값 경우 실 충 량보다 큰 값 계량 ‘-’ , ‘+’
는 것 어 값 경우 과다 산 는 경우임‘+’ .
20) 계량 허용 차는 계량에 법 동법 시행 별 액체용 계량 주 미 LPG 37 , 32 [ 17], ( , LPG｢ ｣ ｢
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임, ) ( 2014 282 ) 3.4 3.5 ±1.5% .｣ –
21) 단 운 경우는 산지 과 달리 실 충 량 아닌 도시가스사 충 소 가스공 량 산 청 고 있 , ○○
m
➀
➁
➂
- 35 -
므 는 편 상 운 산 청 량 버스충 량과 같다고 가 후 추<4> .○○
22) 운 충 소는 충 가 므 충 량 나 후 실 차 에 허용 차 뺀 값 CNG 3 3 (4.53%) (1.5%)○○
곱 여 계산 .
23) 공차운행거리가 복 상 어 공차거리보 시 상 는 울시 경우 4km ( 50%, 50%)
리과에 사 에 악 차량 실 충 했는지 여부 충 소 부 출 아 후 지 고 있CNG .
24) 차 연 에 미 는 향 역시 연 담당 울시내버스 회사 신여객 연 분 결과 크 ( ) ◆◆
지 않 것 나타남.
25) 운 자 운 행태는 연 리 변 가 아닌 리 상 므 별도 고 상 아님 .
26) 역시 연 개요 ◆◆
용 자 : 2008. 5. 1 ~➀
연 별 차량 태별 연료별 연 : , , ➁
내 용 차량 태별 종 집계 별 연 평균속도 당 승객 에 여 상 계 분 연 산 식 마 : (8 ) Km , ➂ ․ ․
연료 사용량 용단가 경 주단 월단 = × ( _ , CNG_ )➃
사용량 운행거리 연 = ÷ ＊
용단가 도시가스 고시가격에 부가 포 고시가 : => ×1.1＊ □□
27) 연 개 도
연 개 도 ➀
평가 간 평균연 ( /∙ ㎞
)ℓ=
평가 간 용거리
평가 간 사용량 경 상버스( , CNG , )
연 개 (%)∙ =
당 연도 회사별 평균 연 도 회사별 평균 연- × 100
도 회사별 평균 연
용거리 당 연도 용거리 도 용거리 = + ※ 누 연비 평가 과거년도 년 년 연비 개 도 수 평가에 : (‘09 ~’13 ) ➁연 리 매 얼 시내버스 회사 연 리 경운 운 사 사 등 : ➂
28) 차종 아래 같 버스가 상버스보다 연 가 좋 므 역시 경우 상버스 버 , CNG ( 2.0km/Nm³, CNG◆◆
스는 상버스 높 회사에 연료사용량 많게 나타남2.4km/Nm³) .
노 호 스회사
차 현황 차 현황
대형 상 중형 년 이상4 년 미만4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5 50% 5 50% 0 0% 10 100% 0 0%
18 100% 0 0% 0 0% 16 89% 2 11%
1 20% 4 80% 0 0% 0 0% 5 100%
19 73% 7 27% 0 0% 9 35% 17 65%
14 48% 15 52% 0 0% 27 93% 2 7%
6 55% 5 45% 0 0% 1 9% 10 91%
4 31% 9 69% 0 0% 12 92% 1 8%
22 71% 9 29% 0 0% 28 90% 3 10%
20 87% 3 13% 0 0% 21 91% 2 9%
7 100% 0 0% 0 0% 6 86% 1 14%
0 0% 10 100% 0 0% 7 70% 3 30%
30 94% 2 6% 0 0% 28 88% 4 13%
12 100% 0 0% 0 0% 12 100% 0 0%
4 57% 3 43% 0 0% 7 100% 0 0%
0 0% 0 0% 4 100% 4 100% 0 0%
0 0% 0 0% 19 100% 0 0% 19 100%
29) 회당 연료량 차 회당 연료사용량 많 횟 곱 값임 .
- 36 -
m
m
m
30) 재생타 어 매 버스 책과 추진 사
시내버스 신품타 어 체에 버스회사 사 시달 ① 과( -10537, 2013.6.14.)○○○○
월 신품타 어 공동 매 추진 공동 매 시 - ‘13.6 , (’13.7.1. )부 재생타 어 매 지과 버스운송사업 에 회신 공 ② ○○○○ (’13.6.28)
시 재생타 어 매 지 요청에 불허 회신 - 신품타 어 공동 매 개 안 검토보고 (③ ○○○○과-12381, 2013.7.10.)
버스회사별 공동 매 버스 공동 매 버스업체 개별 재생타 어 매 지 - , 시내버스 특별안 검검 결과 후속 사 통보 ④ 과( -12457, 2013.7.11.)○○○○
신규 재생타 어 매 는 없도 요청 -
- 37 -
m
m
m
m
단 원 ( : )
m
m
분 계약상 자 계약 간 량 단가 규격 고
차 계약1 역㈜□□□ ‘13.9.3~.’14.8.31. 16,500±⍺ 312,400 11R22.5
차 계약 2연장계약( )
역㈜□□□ ‘14.10.1.~’15.3.31. 8,592±⍺ 312,400 11R22.5
■■■■■ 주식회사 ‘14.10.1.~’15.3.31. 8,592±⍺ 312,400 11R22.5
차 계약 3연장계약( )
역㈜□□□ ‘15.4.1.~’15.9.31. - 310,200 11R22.5
■■■■■ 주식회사 ‘15.4.1.~’15.9.31. - 312,400 11R22.5
31) ○○○○과 공동 매 검토 보고신품타 어 공동 매 개 안 검토보고 ① 과( -12381, 2013.7.10.)○○○○
단계 버스 타 어 공동 매 월 시행 1 : 7
단계 상버스 타 어 공동 매 2 : 월(9~10 ) 시행
신품타 어 공동 매 추진 보고 ② 과 ( 2013.10.1.)○○○○
상버스 후( · ) 버스 ( ) 타 어 공동 매 검토
- 38 -
m
m
단 본 만원 ( : , )
출처 감사 상 출자료 재: ※
분
버스 상버스
후 후
개 액 개 액 개 액 개 액
‘12 6,618 2,346 21,957 4,727 1,850 766 8,729 1,834
‘13 6,098 2,067 16,057 4,022 1,662 671 10,211 2,165
‘14 5,871 2,000 14,929 4544 2,583 1,048 9,902 2,051
평균 6,195 2,137 17,647 4,431 2,031 828 9,614 2,016
32) 신품타 어 시 매 가격 단 원 ( : )
출처 감사 상 출자료 재 : ※
분
■■■■■ ▼▼▼▼▼
고시내버스 상버스 시내버스 상버스
후 후 후 후
‘12 379,500 379,500 456,500 456,500 352,000 363,000 407,000 407,000 연도말
‘13 374,000 374,000 451,000 451,000 352,000 357,500 429,000 429,000 연도말
‘14 368,500 368,500 434,000 434,500 341,000 352,000 418,000 418,000 연도말
‘15 363,000 363,000 429,000 440,000 352,000 352,000 418,000 418,000 월 재‘15 5
- 39 -
33) 타시도 공동 매 본 결과 재 역시 에 버스 상버스 후 타 어 ·◁◁ ◀◀◀◀◀◀◀
에 공동 매 실시 고 있다.
34) 산 감 추 산 연도별 타 어 매 버스 상버스 타 어 매 액과 버스 : “ ” · · 상
버스 타 어 공동 매 상단가 버스 타 어는 후 타 어 공동 매 단가 용 원 상( : 310,200 , 버스는
타 어 시 가격에 버스 후 타 어 낙찰 용 원(88%) : 367,840 ) 계산 상 매 액과 차액 산
- 40 -
m
m
m
m
- 41 -
m
m
❍
- 42 -
❍
- 43 -
m
m
m
- 44 -
m
m
- 45 -
- 46 -
m
m
m
- 47 -
35) ●●●●●●●● 시내버스 돌출 번 고사업 행계약 간 만료에 라 차 에 ‘14.5.23. ’15.1.29.
걸쳐 씨티 주 재계약 체결( )◎◎
●●●●●●●●
- 48 -
m
m
m
m
◀◀
- 49 -
36) 시내버스 내부 고 개 추진계획 과 에 울시 사 승 없 임 계약 간 연장 ( -842, 2013.1.15.) ○○○○
불법 계약 규 했
37) 시내버스 부 고는 경쟁입찰에 계약 체결 고 있 재 부 고 , 고( )는 커뮤니㈜▽▽ 사(
–▼▼▼)과 계약 체결 연간 약 억 고300 매체사용료( ) 생 고 있
38) 시내버스 내부 고는 부 지 고매체별 모든 계약 계약 계속 체결 어 었고 ‘07 ’12 ,
여 울시 승 없었 것 후 월에 러 야 버스 내부 고 개 본계획, ‘12.4 “ 과(○○○○
-5869,’12.4.12) 시내버스 개 추진 계획”, “ 과( -842,‘2013.1.15.)○○○○ 립 내부 고 공개경쟁 입찰 ”
극 검토가 루어
39) ●●●●●● 에 는 계약상 자 새 변경계약 등 체결‘13 여 계약 간 단축 매체사용료 생
나 변경계약 등도 재계약 태 사실상 계약임 ,
쇄 고 애드컴 차 도어포 고 변경계약체결 계약 간 - ( , ) : -‘13.10.15,, - ◀◀ 매체사용료 연 억원‘13.1.1.~‘17.12.31, - 5
고 소 안내 송 변경계약체결 계약 간 - ( , ) : -‘13.10.15,, - ◆◆ 매체사용료 연 억원‘13.1..1.~‘17.12.31, - 5
상 고- ( TV◎◎◎◎ 송 채택 매체사용료 월 천만원, TV ) : -‘14.10.20. - 1
연 번 고종 고 고 업체 계약 간 계약 법 고
1 쇄 고 차 도어포 ◀◀애드컴 ‘07.3.15~’17.12.31 연장계약( ) 계약‘13.1.1~‘17.12.31
변경계약 체결( )
2 상 고 버스TV TV/◎◎◎◎ ◇◇ ‘11.3.18~’20.12.31 연장계약( ) 계약 변경계약 미체결
3 고 소 안내 송 ◆◆ ‘10.7.16~’20.12.31 신규계약( ) 계약‘13.1.1~‘17.12.31
변경계약 체결( )
4 쇄 고 사실명 애드□□ ‘11.5.1.~’12.12.31 계약 계약만료
5 쇄 고 도 애드■■■ ‘11.5.1~’12.12.31 계약 계약만료
6 쇄 고 상단 업사△△ ‘11.1.1~’12.12.31 계약 계약만료
7 쇄 고 시트커버뒷 ◀◀애드컴 ‘07.3.15~’12.12.31 계약 계약만료
8 쇄 고 요 안내 ◀◀애드컴 요 상시‘12.2.25~ 계약 계약만료
m
◀◀
- 50 -
m
- 51 -
m
m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m
m
- 52 -
m
m
m
- 53 -
40) 울시 버스업체가 운송 입 공동 리 입 분 고 자분 재 지원 는 민 식 버스체 ,
계개편 사업임
m
m
m
- 54 -
m
m
년 월 개 업체 과 년 월 개 업체 에 대한 회계점검 실시2007 10 (20 ) 2011 1 (10 )※
m
m
- 55 -
41) 울특별시 보 리 가 울특별시 지 보 리 부개 (2015.5.14.)
42) 운송원가는 월 공 시행 후 개월분 악 어 있는 연도별 분 산 2004 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