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족늘리는실업급여?… 제도보완을pdf.ihalla.com/sectionpdf/20200727-84291.pdf ·...

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은 제주도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주 요 어종인 갈치, 멸치, 전갱이, 방어 등 34종의 알과 어린 물고기가 분포 하는 수심대가 어종에 따라 다르다 고 26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와 올해 5월 제주도 농남부 해역의 9개 정점 에서 실시한 수심별 정밀조사에 따 르면 가라지, 전갱이, 줄도화돔의 어 린물고기는 주로 수심 10m 이내의 표층에, 앨퉁이는 80m보다 깊은 저 층에 분포했다. 또한 갈치 알은 수심 10~20m 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나 다른 어종과 는 다르게 어린 갈치는 표층에서 수 심 100m의 저층까지 분포하는 것으 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린 갈치는 다 른 치어들보다 입이 잘 발달해 포식 능력이 뛰어나며, 자체 경쟁을 줄이 기 위해 표층부터 저층까지 광범위 하게 분포하는 생존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석기자 종합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3 알바족 늘리는 실업급여?… 제도 보완을 해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실업 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실 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구직 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따르면 올해(1~5월) 제주지역 실업 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간 2회 이 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703명 이다. 이중 2회 수급자가 1534명, 3 회 151명, 4회 18명이며, 수령 금액 각각 61억1700만원, 6억3400만 원, 6200만원으로 총 68억1300만원 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서 직전 3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1561명(52억 3500만원), 2018년 1753명(65억 7500만원), 지난해 2003명(85억 9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이미 지난해 반복 수급자의 85%를 넘어 서고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 제도가 수령 횟 수 제한이 없어 오히려 실업을 부추 기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단기 계약 직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 업급여를 받고 있는 제주도민 이모 (26)씨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편하 게 지내고 싶어 단기 계약직 등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다 주위 친 구들 사이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정 보 공유가 자주 이뤄지고 있고, 실 업급여를 받는 친구들도 꽤 있다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약 한 근로자에게도 2년차 연차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퇴직금 차수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사업주 들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선호하 는 것도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논란 이 일자 정부는 1인당 실업급여 수 령 횟수 제한 및 인정 절차를 강화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 한을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채 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절하 지 않은 시기 라며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석기자 ik 012@ihalla.com 율무 수확 지난 25서귀포시 대정읍 영락에서 농민이 율무 수확쁜 시간을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농촌환경 오염 원인 폐비닐 처리와 수확 후 수거 노 동력 해결, 환경보호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 센터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생분해 성 멀칭비닐을 이용한 단호박 재배 시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실증 시험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폐비닐 처리 해결을 위해 단호박 재배 4농가(1.33ha)를 대상으로 생 분해성 멀칭비닐이 단호박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증시험을 추 진한 결과 생분해성 비닐은 단호박 정식 40~45일쯤 터널피복 제거 이후부터 두둑 측면에서 분해가 시 작됐고, 직사광선 노출과 잡초발생 이 많을수록 물리적 분해가 빨랐다. 또 수확기인 7월 1일에는 20~25% 가 분해됐으며, 수확 완료 후에는 육 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분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농가 평균 단호박 품질 및 수 량 등은 주(株)당 착과수 5개, 1개당 무게 434.2g, 10a당 생산량 999kg 으로 관행 비닐멀칭과 품질 생산성 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실증시험에 참여한 농 가들은 비닐 수거작업 생략으로 노 동력 절감에 따른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일반비닐에 비해 가격이 3배 정도 비싸 경제성 지수는 131로 분 석됨에 따라 농가의 가격 부담은 해 결해야 할 과제다. 박남수 농촌지도사는 농촌 환경 오염 방지와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비닐 이용이 확 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경영 불 안 해소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 등 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수입 보장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의 보 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가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35%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 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 품목은 감귤 참다래 감자 당근 52개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감 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재 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 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마늘 양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시 손실을 보장해주는 업수입 보장보험 에 대한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수입 보장보 험도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양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 외에 농작업 중 보험 대 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 업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농 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보 험 가입 농업인은 농기계 작업 중 파 손된 농기계, 신체 사고, 대인 배상, 대물 배상에 대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마찬가 지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 료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 을 위한 도민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4일 의장실에 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관계단체 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 이날 면담에는 제2공항 반대 대책 위원회, 비자림로 시민모임,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원회, 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좌남수 장을 비롯한 정민구 부의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원철 제2공항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제2공항건설, 비자 림로사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 및 국 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우 려하며 의회 차원에서 조정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연초 도청 앞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시 제주도정의 반인권적 인 행위에 대한 사과와 고소 고발 취 하 등을 요구하며 도의회의 적극적 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좌 의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 주의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제2공항건설갈등해소 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등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 로 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 해 요구한 사안들이 반영되도록 노 력해 나가겠다 면서 천막철거를 위 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해진 사 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 해결될 있도록 노력하겠 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닷속 어린물고기 별분포수심 달라

Upload: others

Post on 21-Aug-2020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알바족늘리는실업급여?… 제도보완을pdf.ihalla.com/sectionpdf/20200727-84291.pdf · 2020. 7. 26. · 알바족늘리는실업급여?… 제도보완을 해마다실업급여반복수급자가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은 제주도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주

요 어종인 갈치, 멸치, 전갱이, 방어

등 34종의 알과 어린 물고기가 분포

하는 수심대가 어종에 따라 다르다

고 26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와 올해

5월 제주도 농남부 해역의 9개 정점

에서 실시한 수심별 정밀조사에 따

르면 가라지, 전갱이, 줄도화돔의 어

린물고기는 주로 수심 10m 이내의

표층에, 앨퉁이는 80m보다 깊은 저

층에 분포했다.

또한 갈치 알은 수심 10~20m 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나 다른 어종과

는 다르게 어린 갈치는 표층에서 수

심 100m의 저층까지 분포하는 것으

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린 갈치는 다

른 치어들보다 입이 잘 발달해 포식

능력이 뛰어나며, 자체 경쟁을 줄이

기 위해 표층부터 저층까지 광범위

하게 분포하는 생존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석기자

종 합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3

알바족 늘리는 실업급여?… 제도 보완을

해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실업

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실

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구직

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에

따르면 올해(1~5월) 제주지역 실업

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간 2회 이

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703명

이다. 이중 2회 수급자가 1534명, 3

회 151명, 4회 18명이며, 수령 금액

은 각각 61억1700만원, 6억3400만

원, 6200만원으로 총 68억1300만원

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서 직전 3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1561명(52억

3500만원), 2018년 1753명(65억

7500만원), 지난해 2003명(85억

9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이미

지난해 반복 수급자의 85%를 넘어

서고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 제도가 수령 횟

수 제한이 없어 오히려 실업을 부추

기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단기 계약

직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

업급여를 받고 있는 제주도민 이모

(26)씨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편하

게 지내고 싶어 단기 계약직 등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다 며 주위 친

구들 사이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정

보 공유가 자주 이뤄지고 있고, 실

업급여를 받는 친구들도 꽤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약

한 근로자에게도 2년차 연차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퇴직금 연

차수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사업주

들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선호하

는 것도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논란

이 일자 정부는 1인당 실업급여 수

령 횟수 제한 및 인정 절차를 강화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며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

한을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채

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절하

지 않은 시기 라며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석기자 [email protected]

율무 수확 지난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서 농민이 율무 수확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농촌환경 오염

원인 폐비닐 처리와 수확 후 수거 노

동력 해결, 환경보호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

센터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생분해

성 멀칭비닐을 이용한 단호박 재배

시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실증

시험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폐비닐 처리 해결을 위해 단호박

재배 4농가(1.33ha)를 대상으로 생

분해성 멀칭비닐이 단호박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증시험을 추

진한 결과 생분해성 비닐은 단호박

정식 후 40~45일쯤 터널피복 제거

이후부터 두둑 측면에서 분해가 시

작됐고, 직사광선 노출과 잡초발생

이 많을수록 물리적 분해가 빨랐다.

또 수확기인 7월 1일에는 20~25%

가 분해됐으며, 수확 완료 후에는 육

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분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농가 평균 단호박 품질 및 수

량 등은 주(株)당 착과수 5개, 1개당

무게 434.2g, 10a당 생산량 999kg

으로 관행 비닐멀칭과 품질 생산성

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실증시험에 참여한 농

가들은 비닐 수거작업 생략으로 노

동력 절감에 따른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일반비닐에 비해 가격이 3배

정도 비싸 경제성 지수는 131로 분

석됨에 따라 농가의 가격 부담은 해

결해야 할 과제다.

박남수 농촌지도사는 농촌 환경

오염 방지와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비닐 이용이 확

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경영 불

안 해소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 등

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수입

보장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의 보

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가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35%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

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

상 품목은 감귤 참다래 콩 감자 양

파 당근 무 등 52개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감

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재

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

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콩 마늘 양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시 손실을 보장해주는 농

업수입 보장보험 에 대한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수입 보장보

험도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양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 외에 농작업 중 보험 대

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

업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농

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보

험 가입 농업인은 농기계 작업 중 파

손된 농기계, 신체 사고, 대인 배상,

대물 배상에 대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마찬가

지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

료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

을 위한 도민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4일 의장실에

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관계단체

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

이날 면담에는 제2공항 반대 대책

위원회, 비자림로 시민모임,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원회, 송

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좌남수 의

장을 비롯한 정민구 부의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원철 제2공항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제2공항건설, 비자

림로사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 및 국

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우

려하며 의회 차원에서 조정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연초 도청 앞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시 제주도정의 반인권적

인 행위에 대한 사과와 고소 고발 취

하 등을 요구하며 도의회의 적극적

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좌 의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

주의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제2공항건설갈등해소

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등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

로 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

해 요구한 사안들이 반영되도록 노

력해 나가겠다 면서 천막철거를 위

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해진 사

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

악 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 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바닷속 어린물고기

어종별 분포 수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