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종량제성과평가및발전방안마련연구webbook.me.go.kr/dli-file/096/009/001/5570455.pdf ·...

음식물쓰 종량 성과평가 및 발 방안 마 연구

2013. 12

제 출 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공단으로부터 의뢰 받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사장 임승택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김경철

연 구 원 박대형

연 구 원 백남종

연 구 원 허정훈

연 구 원 곽지선

목 차(Table of Contents)

NO 항목 세부항목 쪽

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절차 및 범위 7

02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1. 음식물쓰레기의 개념 9

2.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제도적 변천 10

3. 음식물쓰레기 정책기조의 변화 11

4. 음식물쓰레기 주요 정책 12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원칙 15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16

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 18

목 차(Table of Contents)

727. 정성적 효과

211. 고찰의 내용과 방법

선행연구 고찰03222. 선행연구별 검토

263. 항목별 검토

304. 선행연구 검토 시사점

321. 개 요

시행 효과 및 성과 분석04

332. 성과평가지표 검토

343.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664. 세대별 비용부담 절감효과 분석

675.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716. 청소 행정여건 및 개선효과

738. IT기반의 선진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759. 종량제 방식별 함수율 비교

8010. 음식물쓰레기 감량 단계

8211. 경제성 분석

8812. 시행 효과 및 성과 분석 종합


목목 차차(Table of Contents)(Table of Contents)

912. 언론 동향

973.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 검토를 통한 문제점

1004. 설문 조사


05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1. 개요 및 방법 90

5. 심층 인터뷰 121

06 개선 및 발전방안

1. 사항별 개선 및 발전방안 156

2. 정책적 추진 방안 167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절차 및 범위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정부 정책 변화 성과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점 도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종량제 효과 검토

• 집중 인터뷰(공무원, 주민, 관리자, 관련 업체)를 통한 실질적인 요구사항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지속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발전방안 마련

목 적

•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발생량

20% 감량 목표

• 2013년 6월 전국 144개 시·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합 성과 분석

• 현장중심의 문제점 확인을 통한 현실적 개선방안 마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감량률

이 정체되거나 낮아지고 있어 배출량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방안 발굴이 필요한 실정임

• 과거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오다 ’13년 6월 전면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종량제 시행효과를

확인하고 사업 전개에 따른 실태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14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현황분석

l 선행연구 및 자료분석

l 144개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l 대표 지자체 심층인터뷰

(담당공무원, 주민, 업체, 관리사무소)

l 핵심이슈 및 시사점 도출

시행효과및

성과분석

l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종량제 방식별

시행효과 분석

l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

(감량효과 분석, 경제성 분석 등)

문제점 및개선사항

도출

l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문제점 및

중점 개선사항 도출

(종량제 방식별, 사안별 등)

개선방안검토

l 종량제 방식별 개선방안 검토

l 최적의 종량제 방식 검토

l 중장기적 발전방안 검토

2. 연구의 절차 및 범위

지자체 담당자

개선방안 제시

주민 수거운반업체

세부세부 연구계획연구계획 수립수립

자료검토 및 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시행

현황분석 핵심이슈 및 시사점 도출

문헌조사문헌조사((선행연구선행연구) ) 및및 관련자료관련자료 수집수집

기기업체

시행효과 및 성과분석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1. 음식물쓰레기의 개념

2.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제도적 변천

3. 음식물쓰레기 정책기조의 변화

4. 음식물쓰레기 주요 정책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원칙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

17

1. 음식물쓰레기의 개념

주) 출처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2011)

• 발생지점, 자원화방법, 자원화용도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명칭

- 생쓰레기(폐기물) : 조리 전 발생하는 쓰레기

- 음식물찌꺼기 : 조리 후 발생하는 쓰레기

- 남은 음식물 : 사료화 대상이 되는 쓰레기

- 젖은 혹은 마른 쓰레기 : 수분함량에 따른 구분

• 폐기물관리법 체계

-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나, 폐기물관리법에 감사기준 및 규제

기준을 설정하면서 법률 용어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용어 사용

• 자치단체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 제2조 제1항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

• 관련 법 및 규정, 연구문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명칭 및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폐기물 보다는 쓰레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문헌이나 연구에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

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나 법률상의 용어를 제외하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신 “음식물쓰레기”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18

2.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제도적 변천

연 도 내 용

1995·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음식물쓰레기 문제 부상

· 환경부 등 8개 기관 참여 음식물쓰레기 관리협의체 구성

1996·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한 조치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1997~2001) 심의 확정

1997 · 수도권매립지 3공구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체제 및 악취대책 수립

1998·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지정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객석면적 100㎡이상 휴게소 및 일반음식점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 작성

2002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 지침서 작성 배표

2004· 음식물류 폐기물의 시설설치 및 운 에 관한 검사기준 고시 제정

·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

2005 · 시도단위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2006 ·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

2007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2008~2010)

2010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2013 · 144개 분리배출 대상지역에 종량제 전면 확산 도입

•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시점은 음식물쓰레기 매립에 의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1994년도에

대규모 식당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도록 유인하면서부터임

• 이를 계기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2-1]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제도적 변천과정

19

3. 음식물쓰레기 정책기조의 변화

정책기조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을 위한 감량 원천적 감량화

정책내용 재활용 발생 이후 무게감소 발생 이전 사전억제

정책방향 처리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감량기기 보급 종량제 전면 도입

중점관리대상 처리시설 발생원 발생원

기반조건 분리배출 강화 - 종량제 도입, 음식문화 개선

접근방식 사후적 접근방법 혼합적 접근방법 사전적 접근방법

•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으로 확대·실시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이래 정부

는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원천

적인 감량과 자원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음

• 1998년 9월에는 자원화시스템의 효율화·다양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반확충, 자원화 제품의 생산 및 이용체계 확

립, 음식물쓰레기 관리 인프라 확충의 내용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하게 됨

• 2005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실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기반을 구축함

• 2007년 12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2008~2010)”을 수립하여 자원순환

사회 구축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은 사전적 접근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단계로서 종량제 전면

도입으로 감량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감량화 전략과 음식문

화 및 사회적 의식개선을 통한 감량화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 이처럼 정부는 초기 “자원화”라는 정책기조에서 “재활용을 위한 감량”으로 접근하였으며, 현재는 발생이전 “원천적 감

량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종량제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표 2-2]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

주) 출처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 시책 도입방안 마련연구(2010)

20


구 분 세부 내용

비 전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과 에너지 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목 표 •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이상 저감(17천톤/일 → 14천톤/일)

추진전략

•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추진

• 범국민 실천운동화로 생활패턴변화 유도

세부 실천대책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환경부)

•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도입(환경부, 보건복지부)

• 소형, 복합찬기 보금 확대(보건복지부)

• 식품 나눔문화 확산(보건복지부)

• 간소하고 품격있는 한식세계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사전 저감(농림축산식품부)

• 분야별 실천 가능한 대책 수립 및 추진

• 생할패턴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부처합동)

• 2010년 2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주요내용

주)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방안(2011)

음식물쓰레기줄이기(FOOD WASTE ZERO) http://www.zero-foodwaste.or.kr

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2010.02)

21


구 분 세부 내용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

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부과는 ’13년 6월 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전용봉투 방식을 ’15년 6월까지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

으로 전환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

•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 선정

기본원칙 외운 시 고려사항

• 수거체계 단순화 및 장비의 공동사용 등 수거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량제방식 선정

•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별 요금부과가 가능한 RFID 등의 종량제방식을 적용하되,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

하여 방식 선정

• 선정된 종량제방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일관성 유지

• 선정된 종량제방식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 하여 전면 확대

[표 2-4]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주요내용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2


[표 2-5] 유형별 종량제방식 권장 우선순위

주) 자료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구 분유 형

비고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도시형① RFID 개별계량 방식② RFID 차량계량방식③ 칩(스티커) 방식

① RFID 휴대용리더기② 칩(스티커) 방식

① RFID 차량계량 방식② 칩(스티커) 방식

도농형① RFID 개별계량 방식② RFID 차량계량방식③ 칩(스티커) 방식

① RFID 휴대용리더기② 칩(스티커) 방식

① RFID 차량계량 방식② 칩(스티커) 방식

농어촌형① 칩(스티커) 방식② RFID 차량계량방식

① 칩(스티커) 방식② 봉투방식

① 칩(스티커) 방식② 봉투방식

구 분‘10년(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일반 시 29.0 50 60 70 80 80 80

도·농통합시 24.6 40 50 60 70 80 80

군 지역 12.0 30 40 50 60 70 80

[표 2-6]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단위 : %)

23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원칙

적용 원칙 내 용

오염자 부담원칙

· 오염자가 자신의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그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환경정책의 제1원칙으로 주창된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하여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

사용자 부담원칙·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사용비용

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

예방원칙· 예방이 치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종량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공급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수

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짐

경제적 유인수단

·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배출부담금, 수수료, 세금이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한 후 회수 시에 되돌려 주는 예치금

제와 보조금제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거·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개념으로 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며,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게 하

는 소비형태 및 배출습관을 변환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 2-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원칙

24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에는 RFID기반, 납부필증(납부칩, 스티커), 전용봉투로 구분할 수 있음

RFID

기반

RFID

기반

• 차량계량방식

- 개별 또는 거점용기 수거 시 수거차량에 탑재된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계량하고, 용기에 부

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후납제)

• 개별계량방식

- 배출자 인식장비, 투입 및 계량장비,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장비, 통합 자료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설비

가 일체 장착된 방식으로 배출자가 전차칩 또는 카드 등으로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음식물류폐기물

을 투입, 계량 후 보관용기에 자동보관하고 통합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선납 또는 후납 선택)

• 휴대용리더기 인식 방식

- 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 PDA 리더기로 배출자를 인식하고 배출횟수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전송하

는 방식으로 수수료는 저장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후납제)

납부필증

(칩,스티커)

납부필증

(칩,스티커)

•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며,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 수수료는 칩이나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전용봉투전용봉투

• 배출자가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채운 후 봉투를 직접 배출하거나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 수수료는 전용봉투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주) 자료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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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방식 장점 단점

전용봉투

· 배출편의성· 음식물쓰레기 외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과

유사하여 주민 적응도가 가장 높음· 봉투판매가격에 수집운반처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배출자가 봉투를 구입하여 이용하게 되므로 정산이 용이하고 체납의 우려가 없음

· 별도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없어 투자비 가장 저렴

· 부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통계자료나 배출량산정 시 정확한 계량화 곤란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배출하는 과정에서 악취발생, 도시미관 저하

· 자료 표준화시스템과의 연계 곤란· 자원화 처리과정에서 공정저해요인 발생 및 봉투

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면 2차 환경오염 야기

납부필증(칩, 스티커)

·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용기에 보관한다는 측면에서위생 및 미관적 측면에서 봉투방식의 단점 개선

· 다양한 수수료 부과방식 적용 가능· 용기 규격화로 기계적 수거 가능

· 전용봉투방식과 같이 부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통계자료나 배출량 산정 시 정확한 계량화 곤란

· 자료 표준화시스템과의 연계 곤란· 배출 후 개별용기를 다시 회수해야 하고, 세척 등

지속적 용기관리의 불편함

RFID 차량계량· 초기투자비가 비교적 저렴· 관리상 어려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세대별종량

제의 차선책으로 단지별종량제 시행 시 적용가능

· 과금 공동분배에 따라 세대별 체감이 미흡하여감량효과 불투명

· 개별 감량파악 곤란

RFID 개별계량· 배출량의 정확한 무게 계량· 개별 배출량 계량 시 높은 감량효과 기대· 전용용기 사용으로 장비주위가 청결

· 초기구축(기기구입) 및 운 비용 부담· 설비의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개별용기를 다시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별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2-8]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별 특성


주) 자료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 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2010)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도 조사(2011)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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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전용봉투 25 71 54

전용용기 79 73 78

RFID(개별) 19 1(RFID PDA리더기) 1

RFID(차량) 12 - 7

기타(부피) 5 - 5

정액제 5 - -

합 계 145 145 145

주) 자료 : 환경부(’13.9 기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원별 시행 현황 및 시행시기주)는 다음과 같음

[표 2-9] 배출원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 (단위 : 지자체수)

[그림 2-1] 배출원별 종량제방식별 시행현황

25

71

54

79 73 78

19

0 1

12

-7 5

-

5 5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전용봉투 납부필 RFID(개 ) RFID(차량) 타(부피) 정액제

배출원별 종량제방식별 시행현황(단위 : 개소)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27


• 2013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되었으나, 지자체별로 2000년도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행되어 왔음

• 다만 최근 서울지역 일부 지자체가 2013년 6월을 기점으로 종량제를 시행해 오면서 언론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경향

이 있으며, 시행 초기 주민 적응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살펴 보면 오래 전부터 시행된

지자체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안정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2] 배출원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

출원 종량제 시행시

0 0

31 0 0 1 1

4

12

0

5 4 5

13

5

0

12

35

47

17

1

10

3

0 0 13

02

68

46

21

9

1

11

25

14

3

0 0 13

0

3

6

11

5 5

19

9

0

10

23

14

1

18

11

11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시행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행시

시행

개소

수

공동주택

음식점

단독주택

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및 2014년 시행예정인 과천시 제외

Ⅲ. 선행연구 고찰


2. 선행연구별 검토

3. 항목별 검토


31


•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과업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연구가설들을 논리적으로 도출

- 즉,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이론이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방법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어떤 근거 위에서 방법론이 설정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 선행연구의 고찰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연구가설(연구의 해답)이 귀납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

- 선행연구의 결과나 이론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검증하여 연구가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 연구의 일반화 또는 이론 검증을 통한 연구 진행

- 연구의 일반화 또는 이론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도구와 절차를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내적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사점과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부언

•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및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

주) 선행연구 대상은 신뢰성확보를 위해 최근 3개년도 이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관련 연구로 범위를 한정하 음

①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 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2010)

②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2012)

③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연구(2012)

④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2012)

32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 시책 도입 방안 마련 연구(2010)

• 전국 지자체 중 농어촌형에 해당되는 지자체 수가 가장 많지만 설문조사 대상 지자체수 선정에서는

도시형, 도농형에 비해 더 적은 13개 지자체만을 선정

• 지자체 별 감량효과(감량률)이 제시되었으나, 감량효과 발생의 향인자 제시 미흡

• 전국 지자체 중 농어촌형에 해당되는 지자체 수가 가장 많지만 설문조사 대상 지자체수 선정에서는

도시형, 도농형에 비해 더 적은 13개 지자체만을 선정

• 지자체 별 감량효과(감량률)이 제시되었으나, 감량효과 발생의 향인자 제시 미흡

시사점및

한계점

• 연구 목적

- 전국 각 지자체 별로 발생원 특성에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방안 검토

- 각 지자체 별로 발생원 특성에 적합한 감량화 시책 마련

• 연구 내용

- 도시유형 별 지자체 분류 및 적합한 종량제 시행방식

제시


33

2)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2012)

• 연구 목적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종량제 추진

성과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성에 의한 수거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


• 연구 내용

- 지자체별 기반시설 구축비 소요액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

환경부의 예시로 제시된 비용을 적용해 현행 및 향후

여건에 따른 처리비 기준으로 장비 단가별 요구 감량률

분석

• 환경부 예시와 지자체 별 조사에 의한 설비투자비, 음식물쓰레기 kg당 처리비, 세대별 연간 발생량에

상호 차이가 존재

• 표준 모형별 필요 감량률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부 예시와 지자체 별 조사에 의한 설비투자비, 음식물쓰레기 kg당 처리비, 세대별 연간 발생량에

상호 차이가 존재

• 표준 모형별 필요 감량률의 적정성 검토 필요

시사점및

한계점


34

3)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연구(2012)

• 연구 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 관련 정책·제도의 재평가, 물질

흐름 별, 자원화 방법 별 환경성·경제성 평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및 자원화 타당성

확보

• 연구 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물질 흐름별 경제성 분석 결과, 9가지

처리 대안 중 건조감량기 이용방법, 디스포저 이용방법,

혐기성소화 처리방법 순으로 경제적 효과가 높았음

• 분리배출 단계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단지 전체 처리공정의 일부분으로 본 연구결과가 전체 처리공정

에서의 경제성을 대표 할 수 없으며,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 이용까지 종합평가 필요

•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의 회수율이 매우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필요

• 분리배출 단계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단지 전체 처리공정의 일부분으로 본 연구결과가 전체 처리공정

에서의 경제성을 대표 할 수 없으며,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 이용까지 종합평가 필요

•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의 회수율이 매우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필요

시사점및

한계점


35

4)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2)

• 연구 목적

- 2012년 이후 종량제의 지자체 확대 시행에 대비해

‘10~’11년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의 시범지역 성과

평가 분석, 운 실태 진단, 활성화 방안 마련

• 연구 내용

- 시범사업 시행 전·후의 경제성 분석 결과, 총 11개 시범

사업 대상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월간수익 발생, 3개

지역에서 월간손실 발생

• 설문조사는 RFID, 납부 칩 방식 도입지역의 주민 대상 설문조사 응답률이 매우 낮아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인터뷰,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 필요

• 경제성 분석에 있어 ‘10～’11년도 종량제 시범사업의 분석기간(약 30일)이 짧아 월간 단위의 경제성

분석만 되어 RFID 기반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한 제한적인 비용/편익만 검토

• RFID, 납부 칩 방식 도입지역의 높은 감량효과는 종량제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민의식

및 참여도, 홍보 및 교육 정도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

• 설문조사는 RFID, 납부 칩 방식 도입지역의 주민 대상 설문조사 응답률이 매우 낮아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인터뷰,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 필요

• 경제성 분석에 있어 ‘10～’11년도 종량제 시범사업의 분석기간(약 30일)이 짧아 월간 단위의 경제성

분석만 되어 RFID 기반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한 제한적인 비용/편익만 검토

• RFID, 납부 칩 방식 도입지역의 높은 감량효과는 종량제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민의식

및 참여도, 홍보 및 교육 정도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

시사점및

한계점


36

구분 기존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 수행 상 시사점

감량효과분석

· 샘플지역을 대상으로 RFID, 전용용기 방식에 따른

성과분석 적용

· RFID 도입지역 위주로 시범사업 전∙후의 세대별

월간배출량 비교만을 통한 감량효과 분석

· 기존 연구의 감량효과, 처리비용 감소 효과, 온실가스

감소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검토 및 분석

·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시점이 장기

이고, 세부적인 배출량 기초통계 비교가 가능한

지자체 선정하여 검토 및 분석

자료수집분석

·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한 민원사례 수집

· 주민보다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대다수

·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시 낮은 회수율을 대비하여

직접 현장조사 및 대상지역 주민대표를 통한 설문

조사 방법 검토 필요

· RFID방식의 주요 민원사항으로 수거용기의 만통에

의한 불편 발생

· 납부 칩 방식의 주요 민원사항으로 납부 칩 오류,

뚜껑 개폐의 오류 자주 발생

· 기존 연구의 설문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단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심층인터뷰 및 설문

조사 병행 실시

·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다각적인 심층인터뷰 실시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 수렴, 검토

· 기존 연구의 주요 불편사항 등을 민원유형별로 분류

하여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통한

지속여부 및 조치사항 확인

1) 성과분석, 민원

3. 항목별 검토

[표 3-1] 부문별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성과분석 및 민원)

37

구분 기존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 수행 상 시사점

방식별문제점

· 수거용기 만통에 의한 불편사항, 기기 오류 등

종량제 방식별 특징에 따른 주요 민원사항의

반복적인 발생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종량제 방식별 문제점 조치 및 지속여부 검증∙확인

개선방안마련

·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내용 재인용

· 추상적이거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적용이

제한적이거나 도입이 어려운 개선방안 제시

· 기존 연구 및 현장조사,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검토∙

활용,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종합적∙다각적인 검토 및 확인

경제성분석

참고자료

· 시범사업 전∙후의 비교를 통한 월간 경제성분석

비용-편익 산정의 제한적인 적용

· 선행연구의 경제성분석 내용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비용-편익항목 활용

· 경제성 분석모델 수립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검증

· 추가적인 개별 RFID기기에 대한 재무성 분석

2) 방식별 문제점, 개선사항, 경제성 분석 기초 자료

3. 항목별 검토

[표 3-2] 부문별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방식별 문제점, 개선사항, 경제성 분석 자료)

38

선행 연구 자료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사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

(2010)

· 도시유형별 음식물 발생량 통계 산출의

경우 자원화시설, 최종처리장 반입량이

제외될 수 있어 발생원별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반 불가

· 정확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수집 및 발생원별 무게배출 계근

방법 전환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시범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2012)

· RFID 시범사업 관련 종량제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주민참여 저조

· 거점 방식의 RFID 차량수거방식 감량

효과 미흡

· 정부 관계 부처 합동 지속적인

종량제 시행 홍보 추진

· 차량수거 방식 대신 개별계량

RFID를 보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고지원금 확보 필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선진화구축방안 마련 연구

(2012)

· 지자체 관련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의 일관성

결여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 중 이해

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 체계 미구축

· 중량에 의한 요금제 채택 시 재정자립도

향상 지연

· 배출량에 비례한 종량제 수수료 부과

방안 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정책 방안및 개선 방안

(2012)

· 국가폐기물 관리종합계획 음식물류 감량화

및 자원화 목표 미 제시

·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실제 추정량에 비해

높음

·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목표

지속적 미 달성

· 현행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후

관계법령 개정안 제시

· 음식물류폐기물의 물질 흐름별

타당성∙환경성 검토 개선방안 제시

3) 선행연구 요약

3. 항목별 검토

[표 3-3]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39

구 분 주요 민원 내용

전용봉투방식

⁃ 악취, 침출수발생, 봉투파손 등에 따른 민원 발생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음식점의 경우 도시미관상의 민원 발생

⁃ 하절기의 경우 장기 보관 시 악취발생 등으로 수시배출의 필요성

⁃ 수시배출이 어려움에 따른 무단투기 및 이에 따른 도시미관 저하

⁃ 다양한 봉투보급 물량확대 및 수시배출이 용이하도록 봉투규격 다양화(소형봉투(1ℓ))

납부필증(칩,스티커)

방식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용기의 부실한 관리, 이물질 투입, 용기 세척 불량 시 악취 발생

⁃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5~10가구가 전용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관리 책임주체 불분명

⁃ 납부칩 오류 및 훼손, 분실에 따른 불편함

⁃ 전용용기 뚜껑 개폐오류 또는 개폐 시 불편함(노약자, 어린이)

⁃ 납부칩 및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 전용용기의 크기, 규격의 다양화 요구

⁃ 개별세대별 용기 위생관리(세척 등)의 불편함

RFID 개별계량 방식

⁃ 기기 내 전용용기 만통 시 교체의 번거로움(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 시범사업 초기 전용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고 배출이 불가하여 무단투기 발생

⁃ 투입구 덮개 및 투입구 위치가 높아 노약자, 어린이의 경우 사용이 다소 불편

공통사항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종량제 홍보 및 분위기 조성 미흡으로 불필요한 민원발생 소지

⁃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방식 등 부피기반 종량제의 경우 수시배출이 곤란하여 장기간 보관 시 악취 및 위생상

의 민원

4) 종량제 방식별 주요 민원 내용

3. 항목별 검토

[표 3-4] 종량제 방식별 주요 민원

40

• 최근 3개년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과분석, 민원, 방식별 문제점,

개선방안, 경제성 분석 등의 항목별 한계점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 음

•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선행

연구의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심층인터뷰 항목에 반 하 음

- 심층인터뷰 과정을 통해 문제점의 지속여부 및 조치여부, 계획 등 현황파악

• 최근 3개년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과분석, 민원, 방식별 문제점,

개선방안, 경제성 분석 등의 항목별 한계점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 음

•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선행

연구의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심층인터뷰 항목에 반 하 음

- 심층인터뷰 과정을 통해 문제점의 지속여부 및 조치여부, 계획 등 현황파악

종합시사점


Ⅳ. 시행 효과 및 성과 분석

1. 개 요






7. 정성적 효과

8. IT기반의 선진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43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표

- 2012년까지 BAU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201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144개

시·구를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

- 현재 전국 144개 시·구 중 136개(약 94%)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음(2013. 8. 10 기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특성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최소화, 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을 통한 지자체 별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 수집·운반 처리비 절감,

주민의식 개선효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개선 등을 통한 직·간접 편익 창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요 발생원별로 적합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를 통한 낭비 없는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

1. 개 요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와 특성을 감안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맞춤형 성과평가 지표

설정 필요

- 성과평가 지표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행효과 및 성과분석

44

• 하단의 ‘종속변수’와 같은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독립변수와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 활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자료확보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활용지표를 설정

종속변수 독립변수 활용지표

음식물쓰레기감량 효과

-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지역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방식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주택유형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시행시기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도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추이

경제적 편익

- 자원화수익, 주부편리성

- 수거운반비용

- 처리비용

- 슬러지 소화가스 이용

- 세대별 비용부담 절감

-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금액

- 세대별 종량제 시행 전후 비용 부담액

참여자 만족도

-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 담당 공무원 만족도 조사 결과

- 선행연구 검토 결과

- 심층 인터뷰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청소 행정여건개선효과

- 수집운반체계에 미치는 향

- 운 비 절감에 미치는 향

- 수거·운반 업체 인터뷰 결과

정성적 효과

- 위생 및 미관 개선

- 주민 의식 변화

- 민원 감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대 마련

- 심층 인터뷰 결과(주민, 공무원 등)

- 기존 선행연구


[표 4-1] 성과평가 지표

45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시행개선 노력 등으로 인하여

2008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주)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2011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2)2. 총 인구수 : 2002~2007년 –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008~2011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3.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총 인구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일) 11,397 11,398 11,464 12,977 13,372 14,452 15,142 14,118 13,672 13,537

총 인구수(명) 48,229,948 48,386,823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 50,515,666 50,734,284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kg/일) 0.24 0.24 0.24 0.27 0.27 0.29 0.31 0.28 0.27 0.27


1) 전국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0.270.270.28

0.310.29

0.270.27

0.240.240.24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kg/일)

[표 4-2] 전국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그림 4-1] 전국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46

• 2009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발생량 기준으로는 서울 지역이, 1인당 발생량 기준으로는

제주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지역별·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지역별 총 발생량 순위

- 2008년 : 서울 → 경기 → 부산 → 경남 → 대구

- 2009년 : 서울 → 경기 → 경남 → 부산 → 대구

- 2010년 : 서울 → 경기 → 경남 → 부산 → 인천

- 2011년 : 서울 → 경기 → 경남 → 부산 → 인천

• 지역별 1인당 발생량 순위

- 2008년 : 대전 → 광주 → 전북 → 서울 → 제주

- 2009년 : 제주 → 대전 → 광주 → 서울 → 전북

- 2010년 : 제주 → 서울 → 광주 → 대전 → 전북

- 2011년 : 제주 → 대전 → 서울 → 광주 → 전북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서울 부산 대 인천 주 대전 울산 경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

2009

2010

2011

[그림 4-2] 지역별·연도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단위 : kg/일)

47


• 또한 감량률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강원 → 전남 → 부산 → 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162.1%6.1%△7.2%9.4%제주

7△2.6%△4.9%△4.1%△1.3%경남

6△3.0%△5.3%△4.8%△1.8%경북

2△6.1%△2.0%△5.8%△16.7%전남

10△2.4%1.1%△3.3%△7.6%전북

14△0.8%19.9%△4.1%△18.9%충남

11△1.7%△18.0%24.3%△13.3%충북

1△10.4%△6.5%△12.6%△22.6%강원

8△2.5%△2.6%△3.2%△4.1%경기

151.3%4.0%1.9%△0.9%울산

8△2.5%3.5%△3.3%△10.2%대전

5△3.4%△1.0%△2.1%△10.4%광주

12△1.3%△0.9%△2.9%△1.3%인천

4△5.2%△3.2%△14.0%△3.8%대구

3△5.8%△0.1%△4.8%△18.4%부산

13△1.2%0.6%△1.6%△3.8%서울

감량률 순위평균 감량률2010년 대비

2011년 감량률2009년 대비

2010년 감량률2008년 대비

2009년 감량률구 분

[표 4-3] 지역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48

구분

2008 2009 2010 2011

총 발생량(톤/일)

총 인구수(명)

1인당 발생량(kg/일)


총 인구수(명)



총 인구수(명)



총 인구수(명)


서울 3,584 10,200,827 0.35 3,447 10,208,302 0.34 3,393 10,312,545 0.33 3,412 10,249,679 0.33

부산 997 3,564,577 0.28 814 3,543,030 0.23 775 3,567,910 0.22 774 3,550,963 0.22

대구 763 2,492,724 0.31 734 2,489,781 0.29 631 2,511,676 0.25 611 2,507,271 0.24

인천 721 2,692,696 0.27 711 2,710,579 0.26 691 2,758,296 0.25 685 2,801,274 0.24

광주 544 1,422,702 0.38 487 1,433,640 0.34 477 1,454,636 0.33 472 1,463,464 0.32

대전 568 1,480,895 0.38 510 1,484,180 0.34 493 1,503,664 0.33 510 1,515,603 0.34

울산 312 1,112,407 0.28 309 1,114,866 0.28 315 1,126,298 0.28 327 1,135,494 0.29

경기 3,238 11,292,264 0.29 3,107 11,460,610 0.27 3,008 11,786,622 0.26 2,929 11,937,415 0.25

강원 488 1,508,575 0.32 378 1,512,870 0.25 330 1,529,818 0.22 309 1,536,448 0.20

충북 403 1,519,587 0.27 350 1,527,478 0.23 435 1,549,528 0.28 357 1,562,903 0.23

충남 586 2,018,537 0.29 476 2,037,582 0.23 456 2,075,514 0.22 547 2,101,284 0.26

전북 663 1,855,772 0.36 613 1,854,508 0.33 592 1,868,963 0.32 599 1,874,031 0.32

전남 521 1,919,000 0.27 434 1,913,004 0.23 409 1,918,485 0.21 401 1,914,339 0.21

경북 654 2,673,931 0.24 642 2,669,876 0.24 611 2,689,920 0.23 579 2,699,195 0.21

경남 908 3,225,255 0.28 896 3,250,176 0.28 859 3,290,536 0.26 818 3,308,765 0.25

제주 193 560,618 0.34 211 562,663 0.37 196 571,255 0.34 208 576,156 0.36

주) 1.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폐기물 발생현황_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2.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종량제봉투배출(가연성) 음식물채소류’ + ‘남은 음식물류 배출(분리배출 지역일 경우)


[표 4-4] 지역별·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49


3) 방식별·주택 유형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 분석의 전제

• 1인당 또는 세대당 발생량 기준으로 분석

- 인구수가 많을 경우 음식물쓰레기량 역시 증가하므로 전체 발생량이 아닌 1인당 또는 세대당 발생량 기준으로 분석

• 종량제 방식별(납부필증, RFID(세대별), RFID(단지별), 전용봉투) 지자체 선정 시,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1년 미만, 1~3년, 3년 이상)

• 방식별, 지자체별, 주택유형별 시행시기가 다른 한계점

- 방식별, 지자체별, 주택유형별 시행시기가 상이하므로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정확한 감량효과를 비교·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음

•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지자체별로 종량제 시행 전·후의 연도별·주택유형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주택유형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분리가 어려워, 주택유형별 발생량 기준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별 전체 발생량 기준으로 분석함

• 지자체 샘플수 부족에 따른 한계점

- 종량제 방식별 대표 지자체 분석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방식별 감량효과를 예측해 볼 수는 있으나, 샘플수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각 방식별(납부필증, RFID(세대별), RFID(단지별), 전용봉투) 분석 대상 지자체가 종량제 방식별로 대표

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종량제 시행 전·후에 대한 발생량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더 많은 지자체별

세부 발생량 데이터가 확보되면 더욱 정확한 감량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50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별로 대표 지자체를 선정하여 종량제 시행 전·후의 주택 유형별 발생량 비교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효과를 분석하였음

• 납부필증 방식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음


(2) 납부필증 방식

가) 종량제 시행 전후 1인당·세대당 발생량 분석

[그림 4-3] 종량제 시행 전·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납부필증 방식)

0.24

0.280.30

0.34

0.27

0.23 0.24 0.25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노원 인천 동 경산시 대 북(kg/인)

시행전

시행후

51

•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kg/일,명,세대)

주) 1. 시행시기

- 노원구 : 공동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 인천 동구 : 공동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 경산시 : 공동주택(납부필증(칩)) - 2012.8.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 2012.8.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12.8.1

- 대구 북구 : 공동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08.7.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08.4.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08.4.1

2. 일평균 배출량 : 지자체별 내부자료 (노원구 : 2012년 1~10월, 2013년 1~10월, 인천 동구 : 2012년 1~11월, 2013년 1~11월,

경산시 : 2012년 1~7월, 2013년 1~7월, 대구 북구 : 2007년 7~12월, 2008년 7~12월)

3. 총 인구수 및 세대수 : 지자체별 홈페이지, 월별 주민등록인구통계

4. 1인당 발생량 : 일평균 배출량 / 총 인구수

5.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대수 : 지자체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대수 비율 x 세대수

6. 지자체별 공동주책 및 단독주책 세대수 비율 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

7. 세대당 발생량 : 1인당 발생량 x 세대당 인구수

8.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발생량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대수 x 세대당 발생량


10,9699,6100.6616,61914,5602.4431,179 0.27 75,92920,603시행 후인천 동구

35,11038,4370.7646,19750,5752.5296,7720.30 244,24274,057시행 전경산시

단독주택발생량

공동주택발생량

세대당발생량

단독주택세대수

공동주택세대수

세대당인구수

세대수1인당발생량

총인구수

일평균배출량

시행구분지역구분

50,26264,7390.7269,80889,9152.89159,723 0.25 461,991117,779시행 후

68,78888,6020.9969,48389,4972.92158,980 0.34 464,114158,531시행 전대구 북구

28,38131,0700.6047,30151,7832.5099,084 0.24 247,66960,155시행 후

11,55410,1220.6816,99114,8852.4431,876 0.28 77,82821,985시행 전

33,134102,8680.6253,442165,9162.69219,358 0.23 590,473138,108시행 후

34,896108,3390.6454,525169,2802.68223,805 0.24 600,736142,484시행 전노원구

납부필증

[표 4-5] 납부필증 방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52


노원구

• 종량제 시행 : 약 1년 경과

• 노원구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전(2009~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소폭 감소 또는 소폭 증가), 종량제 시행 후(2013년)에는 약 3.1% 감소하였으나,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효과로 보기 힘듦

• 따라서 향후 종량제 시행시기가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정확한 감량효과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4,337,750

2009년

△3.1%1.4%△0.4%△2.4%감량률(1~10월)

4,143,239 4,274,520 4,214,309 4,233,195 월평균 발생량(1~10월)

2013년2012년2011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노원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노원구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13.1.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09~2012년 1~10월)과 시행 후(2013년 1~10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6] 노원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4,233,195

4,337,750

4,214,309

4,274,520

4,143,239

4,000,000

4,050,000

4,100,000

4,150,000

4,200,000

4,250,000

4,300,000

4,350,000

4,400,00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4] 노원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나) 지자체별 종량제 시행 전·후 감량 추이 분석

53


인천 동구


• 인천 동구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종량제 시행 후(2013년)에는 약 6.3% 감소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감량효과가 크지 않아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더욱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 후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후 재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6.3%3.5%1.3%감량률(1~11월)

618,082 659,563 637,189 628,789 월평균 발생량(1~11월)

2013년2012년2011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인천 동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인천 동구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13.1.1 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 1~11월)과 시행 후(2013년 1~11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7] 인천 동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28,789

637,189

659,563

618,082

590,000

600,000

610,000

620,000

630,000

640,000

650,000

660,000

67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5] 인천 동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54

• 종량제 시행 : 약 1년 4개월 경과

• 경산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소폭 증가), 종량제 시행 후(2013년)에는 약 18.8% 감소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하지만 종량제 시행 후에 대한 분석은 1개년도(2013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종량제 시행에 따른 더욱 정확한

감량효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 후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후 재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경산시

△18.8%1.4%0.1%감량률(1~7월)

1,804,650 2,221,709 2,192,103 2,190,863 월평균 발생량(1~7월)

2013년2012년2011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경산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경산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납부필증(칩)) - 2012.8.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 2012.8.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12.8.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 1~7월)과 시행 후(2013년 1~7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8] 경산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그림 4-6] 경산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2,190,863 2,192,103 2,221,709

1,804,650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kg/월)

55

4,757,584

3,499,058

3,510,764

3,269,822

3,314,694

3,317,102

3,509,256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4,500,000

5,000,0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대구 북구


• 대구 북구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직후(2008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26.5% 감소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지나, 정착 단계(2009~2013년)

에 접어들면서부터는 2010년을 제외하고 음식물쓰레기 양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시행 전인 2007년 보다는 낮음)

• 따라서 종량제 시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속적인 감량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6.9%

3,269,822

2010년

1.4%

3,314,694

2011년

0.1%

3,317,102

2012년

5.8%0.3%△26.5%감량률(7~11월)

3,509,256 3,510,764 3,499,058 4,757,584 월평균 발생량(7~11월)

2013년2009년2008년2007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대구 북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대구 북구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08.7.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08.4.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08.4.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07년 7~11월)과 시행 후(2008~2013년 7~11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9] 대구 북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그림 4-7] 대구 북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56

• RFID(세대별) 방식의 경우, 금천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음


(3) RFID(세대별) 방식


[그림 4-8] 종량제 시행 전·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RFID(세대별) 방식)

0.27

0.22

0.14

0.22

0.210.22

0.05

0.14

0.00

0.05

0.10

0.15

0.20

0.25

0.30

원주시 천 포천시 천시(kg/인)

시행전

시행후

57



- 원주시 : 공동주택(RFID(개별)) - 2013.7.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 2009.4.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09.4.1

- 금천구 : 공동주택(RFID(개별)) - 2013.6.1, 단독주택(전용봉투) - 기시행, 음식점(기타(부피)) - 기시행

- 포천시 : 공동주택(RFID(개별)) - 2013.3.1, 전용봉투 - 1995.1.1, 전용봉투 - 1995.1.1

- 김천시 : 공동주택(RFID(개별)) - 2011.3.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1.3.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11.3.1

2. 일평균 배출량 : 지자체별 내부자료 (원주시 : 2012년 7~9월, 2013년 7~9월, 금천구 : 2012년 6~11월, 2013년 6~11월

포천시 : 2012년 3~11월, 2013년 3~11월, 김천시 : 2010년 3~12월, 2011년 3~12월)








40,15813,0240.5178,74225,5372.34104,279 0.22 243,852 53,548 시행 전금천구

40,14913,0210.5178,72325,5312.32104,254 0.22241,944 53,397시행 후



세대당발생량



세대당인구수


총인구수

일평균배출량


13,0456,1740.3537,27017,6402.4754,910 0.14135,747 19,438시행 후

20,2949,6050.5536,89817,4642.5054,362 0.22 136,070 29,446 시행 전김천시

4,6023,4050.1238,34728,3722.3566,719 0.05 156,820 7,149 시행 후

12,6219,3380.3338,24428,2962.3766,5400.14 157,643 22,511시행 전포천시

29,38139,0370.5256,50275,0712.47131,573 0.21 324,493 67,252 시행 후

37,40349,6950.6755,82674,1722.48129,998 0.27 322,859 86,814시행 전원주시

RFID(세대별)

[표 4-10] RFID(세대별) 방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RFID(세대별) 방식의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58


원주시

• 종량제 시행 : 약 5개월 경과

• 원주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종량제 시행 후(2013년)에는 약 22.5% 감소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짐



△22.5%7.9%△5.6%감량률(7~9월)

2,017,557 2,604,413 2,414,240 2,556,537 월평균 발생량(7~9월)

2013년2012년2011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원주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원주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RFID(개별)) - 2013.7.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 2009.4.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09.4.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 7~9월)과 시행 후(2013년 7~9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11] 원주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2,556,5372,414,240

2,604,413

2,017,557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9] 원주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59


금천구


• 금천구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전·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감량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0.7%

1,648,310

2011년

△0.3%△2.5%감량률(6~11월)

1,601,897 1,606,440 1,659,687 월평균 발생량(6~11월)

2013년2012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금천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금천구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RFID(개별)) - 2013.6.1, 단독주택(전용봉투) - 기시행, 음식점(기타(부피)) - 기시행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 6~11월)과 시행 후(2013년 6~11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12] 금천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1,659,687

1,648,310

1,606,440

1,601,897

1,570,000

1,580,000

1,590,000

1,600,000

1,610,000

1,620,000

1,630,000

1,640,000

1,650,000

1,660,000

1,67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10] 금천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0


• 하지만 금천구 전체 발생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RFID(세대별) 기반 방식을 도입한 공동주택의 발생량

(6~8월, 3개월) 만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약 36.9%의 감량효과를 보임

• 종량제 시행에 따른 보다 정확한 감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재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31,317

335,433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012년 2013년(kg/월)

△36.9%

335,433

2013년

감량률(6~8월)

531,317 월평균 발생량(1~12월)

2012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금천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사업대상 : 공동주택 59개 단지, 총 24,718세대 기준

[표 4-13] 금천구 RFID(세대별) 기반 방식 시행 공동주택의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그림 4-11] 금천구 RFID(세대별) 기반 방식 시행 공동주택의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1

667,216 641,626675,339

214,481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포천시


• 포천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소폭 감소 또는 소폭 증가), 종량제 시행 후(2013년)에는 약 68.2% 감소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짐



△68.2%5.3%△3.8%감량률(3~11월)

214,481 675,339 641,626 667,216 월평균 발생량(3~11월)

2013년2012년2011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포천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포천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RFID(개별)) - 2013.3.1, 전용봉투 - 1995.1.1, 전용봉투 - 1995.1.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 3~11월)과 시행 후(2013년 3~11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14] 포천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그림 4-12] 포천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2


김천시


• 김천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직후(2011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35.0% 감소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지나, 2012년에는 감량률이

21.9%로 감소하였고, 종량제 시행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2013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시행 전인 2009~2010년 보다는 낮음)

• 따라서 종량제 시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속적인 감량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5.0%

582,111

2011년

5.7%△21.9%△0.1%감량률(3~11월)

480,416 454,719 895,084 896,254 월평균 발생량(3~11월)

2013년2012년2010년2009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김천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김천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RFID(개별)) - 2011.3.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커)) - 2011.3.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11.3.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09~2010년 3~11월)과 시행 후(2011~2013년 3~11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15] 김천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896,254 895,084

582,111

454,719 480,416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13] 김천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3

• RFID(단지별) 방식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음


(4) RFID(단지별) 방식


[그림 4-14] 종량제 시행 전·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RFID(단지별) 방식)

0.27 0.28

0.22

0.44

0.26 0.24

0.21

0.38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도봉 의왕시 포시 전주시(kg/인)

시행전

시행후

64


- 도봉구 : 공동주택(RFID(차량)) - 2013.4.1, 단독주택(전용봉투) - 기시행, 음식점(RFID(차량)) – 2013.4.1

- 의왕시 : 공동주택(RFID(차량)) - 2012.8.1, 단독주택(전용봉투) - 2004.1.1, 음식점(전용봉투) - 2004.1.1

- 군포시 : 공동주택(RFID(차량)) - 2012.4.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 2012.4.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12.4.1

- 전주시 : 공동주택(RFID(차량)) - 2009.4.1, 단독주택(RFID(PDA)) - 2009.4.1, 음식점(RFID(개별)) - 2009.4.1

2. 일평균 배출량 : 지자체별 내부자료 (도봉구 : 2012년 4~10월, 2013년 4~10월, 의왕시 : 2011년 8~12월, 2012년 8~12월,

군포시 : 2011년 4~8월, 2012년 4~8월, 전주시 : 2008년 4~12월, 2009년 4~12월)









10,99225,6810.6616,65538,9112.7455,566 0.24152,059 36,944 시행 후의왕시

16,72946,9520.6027,88278,2542.71106,136 0.22288,137 64,053시행 전



세대당발생량



세대당인구수


총인구수

일평균배출량


97,342142,6361.0691,832134,5622.80226,394 0.38634,562 242,358시행 후

112,665165,0891.2590,132132,0712.84222,203 0.44630,770 275,419 시행 전전주시

16,01344,9420.5827,60877,4872.74105,095 0.21287,461 60,811 시행 후

12,56229,3480.7716,31438,1142.7454,4280.28148,937 41,708시행 전

군포시

30,29463,4720.6844,55093,3412.61137,891 0.26360,451 93,429시행 후

31,72066,4600.7144,67693,6062.63138,282 0.27363,416 96,474 시행 전도봉구

RFID(단지별)

[표 4-16] RFID(단지별) 방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RFID(단지별) 방식의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65


도봉구

△0.8%

2,879,556

2011년

△3.2%0.5%감량률(4~10월)

2,802,870 2,894,221 2,903,661 월평균 발생량(4~10월)

2013년2012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도봉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도봉구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RFID(차량)) - 2013.4.1, 단독주택(전용봉투) - 기시행, 음식점(RFID(차량)) – 2013.4.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 4~10월)과 시행 후(2013년 4~10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17] 도봉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 도봉구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소폭 감소

또는 소폭 증가),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에 비해 시행 후(2013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다소 감소하였음

2,903,661

2,879,556

2,894,221

2,802,870

2,740,000

2,760,000

2,780,000

2,800,000

2,820,000

2,840,000

2,860,000

2,880,000

2,900,000

2,92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15] 도봉구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6


의왕시


• 의왕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직후(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7.7%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약 6.6% 증가하였음(시행 전인 2010~2011년 보다는 낮음)

• 따라서 종량제 시행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1.7%

1,198,097

2011년

6.6%△7.7%감량률(8~10월)

1,178,537 1,105,810 1,219,240 월평균 발생량(8~10월)

2013년2012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의왕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의왕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RFID(차량)) - 2012.8.1, 단독주택(전용봉투) - 2004.1.1, 음식점(전용봉투) - 2004.1.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1년 8~10월)과 시행 후(2012~2013년 8~10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18] 의왕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1,219,240

1,198,097

1,105,810

1,178,537

1,040,000

1,060,000

1,080,000

1,100,000

1,120,000

1,140,000

1,160,000

1,180,000

1,200,000

1,220,000

1,24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16] 의왕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7


군포시


• 군포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직후(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5.1%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12.7%로 감량률이 증가하여 종량제 시행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하지만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 효과의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행 전·후 최소 3개년도 이상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6%

1,921,600

2011년

△12.7%△5.1%감량률(4~8월)

1,592,974 1,824,326 1,992,800 월평균 발생량(4~8월)

2013년2012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군포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군포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RFID(차량)) - 2012.4.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 2012.4.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12.4.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1년 4~8월)과 시행 후(2012~2013년 4~8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19] 군포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1,992,800 1,921,6001,824,326

1,592,974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17] 군포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8


전주시


• 전주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직후(2009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12.0%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감량률이 2.7%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4.0% 증가함

(시행 전인 2008년 보다는 낮음)

• 따라서 종량제 시행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는 지속적인 감량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2.0%

7,270,732

2009년

4.0%△2.7%감량률(4~12월)

7,359,174 7,072,910 8,262,574 월평균 발생량(4~12월)

2011년2010년2008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전주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전주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RFID(차량)) - 2009.4.1, 단독주택(RFID(PDA)) - 2009.4.1, 음식점(RFID(개별)) - 2009.4.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08년 4~12월)과 시행 후(2009~2011년 4~12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20] 전주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8,262,574

7,270,732

7,072,910

7,359,174

6,400,000

6,600,000

6,800,000

7,000,000

7,200,000

7,400,000

7,600,000

7,800,000

8,000,000

8,200,000

8,400,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kg/월)

[그림 4-18] 전주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69


(5) 전용봉투 방식

• 전용봉투 방식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음


[그림 4-19] 종량제 시행 전·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전용봉투 방식)

0.220.20 0.20

0.24

0.190.17 0.17

0.23

0.00

0.05

0.10

0.15

0.20

0.25

0.30

천안시 제천시 충주시 강릉시(kg/인)

시행전

시행후

70


- 천안시 : 공동주택(전용봉투) - 2013.7.1, 단독주택(전용봉투) – 2005.1.1, 음식점(전용봉투) - 2005.1.1

- 제천시 : 공동주택(전용봉투) - 2012.12.1, 단독주택(전용봉투) – 2005.1.1, 음식점(전용봉투) - 2012.12.1

- 충주시 : 공동주택(전용봉투) - 2012.10.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 2011.11.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11.11.1

- 강릉시 : 공동주택(전용봉투) - 2011.7.1, 단독주택(전용봉투) – 2005.1.1, 음식점(전용봉투) - 2005.1.1

2. 일평균 배출량 : 지자체별 내부자료 (천안시 : 2012년 7~11월, 2013년 7~11월, 제천시 : 2012년 1~10월, 2013년 1~10월)

충주시 : 2012년 1~9월, 2013년 1~9월, 강릉시 : 2010년 7~12월, 2011년 7~12월)









22,78619,7020.5144,67838,6312.5483,309 0.20 211,289 41,433 시행 전충주시

전용봉투

19,42916,8000.4345,18439,0692.5184,253 0.17211,255 36,767시행 후



세대당발생량



세대당인구수


총인구수

일평균배출량


24,25826,1720.5643,31846,7362.4290,054 0.23 217,825 49,523시행 후

25,28927,2830.5942,86246,2432.4489,105 0.24 217,721 52,083시행 전강릉시

10,94812,3330.4027,37130,8322.3658,203 0.17137,134 23,625시행 후

13,00314,6470.4827,09030,5152.3957,605 0.20 137,486 28,068 시행 전제천시

47,73266,2400.4899,441138,0012.54237,442 0.19 604,281 112,003시행 후

54,36375,4430.5697,077134,7202.56231,797 0.22 593,724 128,472시행 전천안시

[표 4-21] 전용봉투 방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전용봉투 방식의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71


천안시


• 천안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직후인 2013년에 약 12.8%의 감량

효과가 나타남

• 하지만 종량제 시행에 따른 보다 정확한 감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추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3,695,718

2011년

△12.8%4.3%감량률(7~11월)

3,360,082 3,854,172 월평균 발생량(7~11월)

2013년2012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천안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천안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전용봉투) - 2013.7.1, 단독주택(전용봉투) – 2005.1.1, 음식점(전용봉투) - 2005.1.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1~2012년 7~11월)과 시행 후(2013년 7~11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22] 천안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3,695,718

3,854,172

3,360,082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3,600,000

3,700,000

3,800,000

3,900,000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20] 천안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72


제천시


• 제천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직후인 2013년에 약 15.8%의 감량

효과를 보임

• 하지만 종량제 시행에 따른 보다 정확한 감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추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4.8%

834,474

2011년

△15.8%0.9%감량률(1~10월)

708,762 842,044 876,304 월평균 발생량(1~10월)

2013년2012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제천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제천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전용봉투) - 2012.12.1, 단독주택(전용봉투) – 2005.1.1, 음식점(전용봉투) - 2012.12.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 1~10월)과 시행 후(2013년 1~10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23] 제천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876,304 834,474 842,044

708,762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21] 제천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73


충주시


• 충주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량제 시행 직후인 2013년에 11.3%의 감량이

이루어졌으나, 시행 전인 2012년에도 9.6% 감량되어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 효과인지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재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0%

1,374,872

2011년

△11.3%△9.6%감량률(1~9월)

1,103,021 1,242,984 1,348,213 월평균 발생량(1~9월)

2013년2012년2010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충주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충주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전용봉투) - 2012.10.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 2011.11.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11.11.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10~2012년 1~9월)과 시행 후(2013년 1~9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24] 충주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1,348,213 1,374,872

1,242,984

1,103,021

-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22] 충주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74


강릉시


• 강릉시의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소폭 감소

또는 소폭 증가), 종량제 시행 직후인 2011년 약 6.0%의 감량되었으나, 2012~2013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오히려

증가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 효과가 나타났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8.2%

1,605,060

2010년

△6.2%

1,483,062

2009년

1,581,478

2008년

△6.0%

1,508,932

2011년

2.8%1.7%감량률(7~11월)

1,577,594 1,534,390 월평균 발생량(7~11월)

2013년2012년구 분

(단위 : kg/월)

주) 1. 자료 : 강릉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 강릉시 종량제 시행시기 : 공동주택(전용봉투) - 2011.7.1, 단독주택(전용봉투) – 2005.1.1, 음식점(전용봉투) - 2005.1.13.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전(2008~2010년 7~11월)과 시행 후(2011~2013년 7~11월)의 월평균 발생량 데이터 분석

[표 4-25] 강릉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1,581,478

1,483,062

1,605,060

1,508,932

1,534,390

1,577,594

1,420,000

1,440,000

1,460,000

1,480,000

1,500,000

1,520,000

1,540,000

1,560,000

1,580,000

1,600,000

1,620,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kg/월)

[그림 4-23] 강릉시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추이

75

△12.9%△0.07

△15.7%△0.080.430.51충주시

△16.7%△0.080.400.48제천시

△3.1%△0.020.620.64노원구△13.6%△0.12

△21.1%△0.160.600.76경산시

△27.3%△0.270.720.99대구 북구

구분 지역종량제 시행전

세대당 배출량(kg/일) 종량제 시행후

세대후 배출량(kg/일)감량

(kg/일)감량률

방식별 평균감량(kg/일)

방식별평균 감량률

납부필증 인천 동구 0.68 0.66 △0.02 △2.9%

RFID(세대별)

원주시 0.67 0.52 △0.15 △22.4%

△0.14 △30.6%포천시 0.33 0.12 △0.21 △63.6%

김천시 0.55 0.35 △0.20 △36.4%

금천구 0.51 0.51 0 0

RFID(단지별)

군포시 0.60 0.58 △0.02 △3.3%

△0.09 △9.3%의왕시 0.77 0.66 △0.11 △14.3%

전주시 1.25 1.06 △0.19 △15.2%

도봉구 0.71 0.68 △0.03 △4.2%

전용봉투 천안시 0.56 0.48 △0.08 △14.3%

강릉시 0.59 0.56 △0.03 △5.1%


(6) 방식별 감량효과 분석

• 종량제 방식별로 종량제 시행 전·후의 세대당 감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RFID(세대별) 방식의 감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납부필증 방식 : 세대당 13.6% 감량

- RFID(세대별) 방식 : 세대당 30.6% 감량

- RFID(단지별) 방식 : 세대당 9.3% 감량

- 전용봉투 방식 : 세대당 12.9% 감량

[표 4-26] 방식별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결과

76


• 종량제 방식별로 종량제 시행 전·후의 1인당당 감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RFID(세대별) 방식의 감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납부필증 방식 : 1인당 13.6% 감량

- RFID(세대별) 방식 : 1인당 30.7% 감량

- RFID(단지별) 방식 : 1인당 9.0% 감량

- 전용봉투 방식 : 1인당 12.0% 감량

[표 4-27] 방식별 1인당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결과

△12.0%△0.03

△15.0%△0.030.170.20충주시

△15.0%△0.030.170.20제천시

△4.2%△0.010.230.24노원구△13.6%△0.04

△20.0%△0.060.240.30경산시

△26.5%△0.090.250.34대구 북구

구분 지역종량제 시행전

세대당 배출량(kg/일) 종량제 시행후

세대후 배출량(kg/일)감량

(kg/일)감량률

방식별 평균감량(kg/일)

방식별평균 감량률

납부필증 인천 동구 0.28 0.27 △0.01 △3.6%

RFID(세대별)

원주시 0.27 0.21 △0.06 △22.2%

△0.06 △30.7%포천시 0.14 0.05 △0.09 △64.3%

김천시 0.22 0.14 △0.08 △36.4%

금천구 0.22 0.22 0 0

RFID(단지별)

군포시 0.22 0.21 △0.01 △4.5%

△0.03 △9.0%의왕시 0.28 0.24 △0.04 △14.3%

전주시 0.44 0.38 △0.06 △13.6%

도봉구 0.27 0.26 △0.01 △3.7%

전용봉투 천안시 0.22 0.19 △0.03 △13.6%

강릉시 0.24 0.23 △0.01 △4.2%

77


(단위 : 원/월)

주) 1. 종량제 시행 전·후 주민 비용 부담액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을 위하여 최근에 시행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

2. 원주시의 경우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부담률을 조정(현재 30%, 2017년까지 주민부담률 70%)하고 세대별 차등부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고 배출량 감소로 처리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RFID

시행시기

세대별 부담액수수료(원/kg)

절감액 절감률종량제시행전

종량제시행후

RFID시행 지자체

도시형

서울 금천구 2013. 6 1,300 1,016 75 △284 △21.8%

서울 등포구 2013. 6 1,000 500 75 △500 △50.0%

인천 연수구 2013. 1 1,130 850 60 △280 △24.8%

인천 서구 2012. 1 1,000 850 40.32 △150 △15.0%

경기도 용인시 2013. 10 1,000 892 62 △108 △10.8%

도농형

강원도 원주시 2013. 7 1,000 1,171 80 171 17.1%

경북 구미시 2013. 5 1,200 500 40 △700 △58.3%

경기도 포천시 2013. 3 1,000 860 70 △140 △14.0%

경기도 동두천시 2013. 7 1,000 960 53 △40 △4.0%

전북 정읍시 2013.1 1,000 1,030 60 30 3.0%

제주도 제주시 2013. 1 무상 300 22 300 -

[표 4-28] RFID 개별계량방식 시행 전·후 지자체 세대별 주민부담액

• 종량제 도입(RFID 개별 계량 방식) 전후의 세대별 비용 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세대별 부담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는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부담률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수수료 수입

또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78

RFID 방식

도입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RFID 방식

도입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 인식도 조사

- 주민의 65.5% 정도가 종량제 시행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 수거기기 작동 및 수거방식에 대한 만족도

- 대체적으로 기기 작동법이 쉬우며, 고장 등에 의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음

- 다만, ‘수거용기의 만통’에 의한 불편사항이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만족도

-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선불방식보다 세대별 RFID 카드를 사용하는 후불방식 선호

- 80원/kg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약 50%가 비싸다는 의견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보통’ 수준

- 연령대별로는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조금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5인 이상 세대의 경우 불만족 62%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1) 선행 연구주)


주) 한국환경공단,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2.03)

79

납부칩 방식

도입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납부칩 방식

도입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 인식도 조사

- 주민의 73.73% 정도가 종량제 시행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 수거기기 작동 및 수거방식에 대한 만족도

-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많음

- 주로 납부칩 오류와 뚜껑 개폐 오류가 자주 발생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만족도

- 납부칩을 선구매하는 선불방식에 대해 만족 34%, 보통 52%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냄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보통’ 수준


80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RFID 종량제 방식에 대한 만족도

- 만족 : 64%, 불만족 36%

• RFID 종량제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만족도를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

- 버린 만큼 요금을 내서 좋다 : 32%

-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다 : 15%

- 위생적이고 편리하다 : 10%

- 처리비용이 절감되었다 : 3%

- 무응답 : 40%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41%

- 물기를 짠다 : 36%

- 적당한 양을 조리한다 : 22%

- 분쇄기를 사용한다 : 1%

2) 강원도 원주시 주민만족도 조사 사례분석 주)

주) 1. 자료 :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절감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주민설문조사

2. 조사기간 : 2013년 9월 23일 ~ 10월 2일

3. 조사방법 : 면접조사

4. 조사대상 : 원주지역 공동주택 입주민 510명, 원주지역 공동주택 관계자 50명

81

관리사무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리사무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변화된 점

-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다 : 78%

- 변화가 없다 : 18%

-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었다 : 2%

- 무응답 : 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률

- 적은 편이다 : 82%

- 많은 편이다 : 16%

- 전혀 없다 : 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요 민원 내용

- 항상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해서 번거롭다 : 54%

- 수수료 부과 비용이 높다 : 22%

- 기계 고장이 잦다 : 12%

- 기타 : 12%


82


긍정적

부분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

• 기존에는 거점에 위치한 전용용기 주변에 음식물쓰레기가 넘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아 수거작업 시 심미적·환경적으로 불쾌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RFID

개별계량 방식 도입 후 거점지가 쾌적하여 수거작업 환경이 개선되었음

• 거점지가 정돈되고 쾌적해짐에 따라 수거작업 후 별도의 사후처리(주변정리)가 필요

없어 편의성이 개선되었음

• 과거 정액제 방식과 비교하여 작업시간, 운행횟수, 투입인력 등의 변동사항은 없음

(동일한 작업시간, 운행횟수, 인력투입)

• 겨울철 RFID 개별계량기기 내 전용용기에 음식물이 얼어붙어 차량 적재함에 투하하는

과정에서 전용용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작업 시 전용용기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음

→ 이는 차량계량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사안

이므로 RFID 개별계량방식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용용기도 기기 내 부속

설비라는 측면에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거용기의 재질 또는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전용용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편의성

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RFID 개별계량방식 시행지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업여건 개선사항, 작업방법 및 투입인력

변동사항, 작업 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83

7. 정성적 효과

• 주민의식 개선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에 대한 인식과정이 생김으로써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음식문화 개선효과

• 민원 감소

- RFID 기기 구축 후 악취, 위생문제 등 타 종량제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불편 민원 건수가 현저히 감소

(①기기 내부에 탈취제 자동 분사기 설치로 악취 완화, ②악취 강제배출방식 적용에 따른 악취 완화)

- RFID 개별계량 방식의 경우 불편민원의 대부분이 기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대 마련

-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짜서 배출하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효과

• 지자체 담당자, 주민, 수거·운반업체 등의 인터뷰 결과 및 2013년 원주시 주민만족도 조사, 2013년 6월에 시행한 인식도

조사 결과주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주민의식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대 마련’ 등의 정성적 효과가 과

거에 비해 증대되고 있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RFID 방식 시행 후 ‘위생 및 미관 개선’, ‘타 종량제 방식 대비 만

족도 증가’, ‘민원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위생 및 미관 개선

- 실제 RFID 개별계량방식이 시행중인 지자체 담당자, 공동주택 단지 주민 및 수거운반업체주2) 인터뷰 결과 음식물쓰레기 수거거점

이 깨끗해지고 관리인력 상주가 가능함에 따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어 수거편의성이 증가되고 단지 내 미관이 개선되어 공동

주택 단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 1. 원주시 시행 주민만족도 조사(2013) 중 감량노력부문, Research & Research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 인식조사(2013)2. 원주시, 부산 해운대구, 금천구, 서개발

84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구성

- 배출원 및 배출정보 관리, 실적/통계관리, 수수료 정보 생성 및 관리, 장비 현황 관리 및 원격관리 등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반의 통합 업무처리 기능 제공


• 음식물쓰레기 관리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하여 배출원별 발생량 관리 및 통계정보 생성·활용이 가능한 선진 관리체계 구축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 지자체는 현장장비 설치‧운 을 전담하고, IT시스템 구축‧운 과 DB관리는 한국환경공단에통합 설치된 중앙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그림 4-24]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성도 [그림 4-25]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및 구성

85


86


구 분 내 용

조사 목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따른 함수율 차이 분석

조사/분석 기간(1차) 2013년 10월 28일 ~ 2013년 11월 08일

(2차) 2013년 12월 24일 ~ 2013년 12월 30일

조사 대상(1차) 수도권 4개 지자체 공동주택/단독주택

(2차) 경기지역 6개 지자체 공동주택 대상

조사 방법방식별/주택유형별 대표 거점 선정

거점당 시료는 3회씩 채취(500g 이상/회), 시료 수 총 48건(1차 30건, 2차 18건)

분석 기관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폐기물 분석 전문 기관)

조사 지역

구분 지자체 공동주택 단독주택

1차

서울 송파구 RFID 납부필증(거점) 납부필증(문점)

인천 서구 RFID 납부필증(거점) 납부필증(거점)

서울 강남구 봉투(거점) 봉투(거점)

경기 부천시 봉투(거점) 봉투(거점)

2차

경기 포천시 RFID(거점) -

경기 남양주시 납부칩(거점) -

경기 김포시 봉투(거점) -

경기 광명시 봉투(거점) -

경기 용인시 RFID(거점) -

경기 안산시 납부칩(거점) -

87

· 조사의 규모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한정한 일회성 분석이므로, 조사 결과를 각 방식에 대한 대표값으로 추정하기에는한계가 있으며, 도시형/도농형 등 도시 유형별 구분, 계절별, 조사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향후 조사 횟수가 축적되어야 조사결과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구분 주택구분 종량제 함수율(%)

1차

공동주택

RFID(거점) 78.6

납부필증(거점) 82.3

봉투(거점) 84.3

단독주택

납부필증(문전) 84.4


봉투(거점) 80.7

2차 공동주택

RFID(거점) 77.7


봉투(거점) 80.4


88


(1/2)<1차 조사 세부 데이터>

주택구분 종량제 배출형태 지역 시료명 함수율(%)

공동주택 RFID 거점 78.6

공동주택 RFID 거점 송파 00A 7동 앞 거점 송파(RFID) 85.4

공동주택 RFID 거점 송파 0000A 203동 앞 거점 RFID 84.5

공동주택 RFID 거점 송파 0000A 203동 앞 거점 RFID 85.6

공동주택 RFID 거점 인천 서구 0000005차 RFID(수거검암) 501동 앞 거점 64.5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82.3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송파 000 00 000A 106동 앞 지점 송파 84.5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송파 0000A 212동 앞 거점 납부칩 77.7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송파 0000A 216동 앞 거점 납부칩 78.4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 서구 000002차 납부필증(서구검암) 109동 앞 거점 83.5



공동주택 봉투 거점 84.3

공동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00000 3차 301동 경비실 앞 거점 85.5

공동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00000 1차 102동(정문 경비실) 앞 거점 81.1

공동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00000 1차 102동(정문 경비실) 앞 거점 79.4

공동주택 봉투 거점 부천 00000A 봉투(부천) 101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거점 84.6



89


단독주택 납부필증 문전 84.4

단독주택 납부필증 문전 송파 송파구 00동 161번지 10호 거점 납부필증 79.9



단독주택 납부필증 거점 80.6

단독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 서구 서구 00동 000-9 납부필증 104동 앞 거점 79.6

단독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 서구 서구 00동 000-9 납부필증 104동 앞 거점 78.3

단독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 서구 서구 00동 000-7 납부필증 0000 84.0

단독주택 봉투 거점 80.7

단독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초등학교 뒷편 000 세탁소 앞 거점 72.4

단독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초등학교 뒷편 000 세탁소 앞 거점 76.4

단독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초등학교 뒷편 0000 앞 거점 85.5

단독주택 봉투 거점 송파 00로 356번길 앞 거점 봉투(부천) 74.7



<1차 조사 세부 데이터> (2/2)


90


(1/1)<2차 조사 세부 데이터>



공동주택 RFID 거점 포천 00아파트(포천시) 관리사무소 앞 거점RFID 83.5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84.4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남양주 000아파트(남양주) 104동 앞 거점 76.6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남양주 00아파트(남양주) 109동 앞 거점 88.8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남양주 00아파트(남양주) 101동 관리실 앞 거점 87.7

공동주택 봉투 거점 80.4

공동주택 봉투 거점 김포 00아파트(김포) 226동 앞 거점 78.5



공동주택 봉투 거점 광명 000000 1단지 106동 앞 거점(광명시) 91.2




공동주택 RFID 거점 용인 00아파트(용인시) 103동 앞 거점 RFID 76.3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76.9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안산 000 2차(안산) 207동 앞 거점 납부칩 78.5



91

• 음식물쓰레기 감량노력과 관련한 일반주민 및 음식점 인터뷰주) 결과 주민의 경우 배출단계에서 물기제거 및 자연건조

를 통한 배출량 감량노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의 경우 물기제거와 잔반최소화(소량배치)

를 통한 배출량 감량노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6월 Research & Research 에서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는데, [그림 4-26]과 같이 감량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의 46.3%가 물기제거, 32.6%가 잔반 최소화, 15.5%가 소

량조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6.3

32.6

15.5

4.30.4 0.2 0.7

0

10

20

30

40

50

음식물쓰레 감량노력

응답률(%)

응답률(%) 46.3 32.6 15.5 4.3 0.4 0.2 0.7

물제거

잔최소화

소량조리

손식재료

입

소형감량

오물분쇄

타

단계 점유율(%)

80%

16%4%

출단계

조리단계

매단계

주) 인터뷰 대상지 : 구미시, 제천시, 대전 서구

[그림 4-26] 음식물쓰레기 감량노력 유형 및 감량단계별 점유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 정책 참여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 및 선행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단계를 분석하였음

92


• 장기적으로 개별주택보다는 음식점 등의 사업장 감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대전시 서구청이나 부산 해운대구청 소재 음식점의 경우 소량 용기 사용, 잔반 발생 시 벌금부과, 홍보로 인한손님들의 의식개선 향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됨

• 음식물쓰레기 감량 단계는 구매단계, 조리단계, 배출단계 등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 및 심층 인터뷰 결

과를 분석한 결과 단계별 감량효과는 배출단계 > 구매단계 > 조리단계주) 순으로 파악됨

• 구매 단계

- 예전에 비해 구매 시, 대량 구매 및 충동 구매를 자제하는 등 계획적인 구매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조리 단계

- 조리단계에서는 소량 조리 이외에 크게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함

- 손질된 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배출자 입장에서 비용부담요소로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배출 단계

-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가장 큰 단계임

- 직접 물기를 제거하거나 종류에 따라서는 자연 건조 후 배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조사결과 부피가 아닌 무게로 봤을 때 배출단계에서의 감량화 노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93


• 의의

- 선행 연구의 처리 시스템별 비교 방식을 준용하되, RFID 개별 계량 방식을 포함한 4가지 방식 별로 비교 분석함

• 비교 처리 시스템

- 현행 분리수거, 가정용 건조 감량기, 자동 집하 시스템

- RFID 개별 계량 방식

• 전제 조건

- 현행 분리수거, 가정용 건조 감량기, 자동 집하 시스템 : 동일한 연구 보고서 상의 분석 방법 준용

- RFID 개별 계량 방식 : 위 3가지 방식을 분석한 선행 연구와는 다른 별도의 선행 연구 상의 분석 방법 준용

- 분석기간 : 5년주)

- 할인율 : 5.5%(KDI 제시, 사회적 할인율)

• 경제성 분석은 수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성 분석과 달리 주로 공익사업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식별 경제적 타당성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접근함

주) 법인세법 시행규칙 13조 1항 4호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대분류)과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중분류)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

1) 개 요

94


· 처리비용 감소(유형 편익)

· 온실가스 감소, 배출권 거래제(무형편익)

· 계량 기기 설치비

· 운 비(유지보수비, 통신비, 전력비 등)

· 처리비

RFID 개별

계량 방식

구 분 비용 항목 편익 항목

현행 분리수거· 수거운반비

· 처리비· 자원화 수익

가정용 건조 감량기

· 감량기 구입비

· 전기사용료

· 수거운반 및 처리비

· 주부 편리성(분쇄기의 50%)

· 자원화 수익

자동 집하 시스템

· 설치비

· 운 비(전력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 수거운반 및 처리비

· 주부 편리성

· 수거운반비(약 50% 절감)

• 기존 연구의 처리 시스템별 비용 및 편익 항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RFID 개별 계량 방식의 비용 및 편익 항목

선정 기준과 나머지 3가지 방식의 비용 및 편익 항목 선정 기준은 동일한 선정 기준은 아님

[표 4-29] 경제성 분석 비용 및 편익 항목

95


• 경제성 분석 방법은 편익/비용 비율(B/C)법, 순현재가치(NPV)법, 내부수익률(IRR)법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함

IRR > k*IRR

(내부수익률법)

NPV > 0NPV

(순현재가치법)

B/C >1B/C Ratio

(편익/비용 비율법)

타당성 판단기준산 식구 분

åå== ++

n

tn

tn

tn

t

r

C

r

B

11 )1(/

)1(

: 기간별 편익tB tC : 기간별 비용

는 각각 할인율(자본비용), 기간을 의미함tr,

åå== +

-+

n

tn

tn

tn

t

r

C

r

B

11 )1()1(



åå== +

=+

n

tn

tn

tn

t

r

C

r

B

11 )1()1(


는 각각 할인율(내부수익률), 기간을 의미함tr,

* K : 자본비용(사회적 할인율)

2) 경제성 분석 방법

96


구분 현행 분리 수거 가정용 건조 감량기 자동 집하 시스템

B/C 0.21 0.46 0.15

IRR - - -

NPV -59백만원 -180백만원 -802백만원

• 3가지 처리 시스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3가지 처리 시스템 별 분석 결과

- 현행 분리 수거, 가정용 건조 감량기, 자동 집하 시스템, 대형 건조 감량기 등 총 3개 방식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3가지 방식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0] 3가지 처리 시스템별 분석 결과

3) 경제성 분석 결과

97


구분 유형 편익 총 편익 감량률

B/C 1.06 1.44

△25%IRR 10.37% 45.64%

NPV 174천원 1,322 천원

0.129천원

5.50% △17.4%

감량률구분 유형 편익 감량률 총 편익

B/C 1.00

△23.7%

1.00

IRR 5.67%

NPV 6천원

• RFID 개별 계량 방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4-31] RFID 개별 계량 방식 분석 결과

• RFID 개별 계량 방식 분석 결과

- 감량률 25% 전제 하에서 유형 편익과 총 편익(유형편익+무형편익) 모두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 편익만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23.7% 이상의 감량률을 보여야 함

- 총 편익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17.4% 이상의 감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2] RFID 개별 계량 방식 편익별 최소 감량률

98


• 분석의 한계

- 현행 분리 수거, 가정용 건조 감량기, 자동 집하 시스템 등 총 3가지 방식은 기존의 연구 보고서에서 비교 분석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 RFID 개별 계량 방식은 또 다른 기존 연구 보고서에서 분석한 방법으로 분석

- 따라서 앞의 4가지 처리 방식과 RFID 개별 계량 방식은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거나 또는 절대적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볼 필요가 있음

- 향후 RFID 개별 계량 방식을 포함한 5가지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 항목과 편익 항목을

동일한 기준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음

4) 경제성 분석의 한계

99


성과지표 주요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2009년 이후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추세

- 지역별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등 순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높음

- 방식별/주택유형별로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의 세대당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종량제 방식에 관계 없이 모두 감량효과가 발생하 음

- 방식별 평균값은 전용용기나 RFID가 전용봉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량효과를 나타냈음

만족도조사- RFID 방식, 전용용기 방식의 주민 만족도조사 결과, 종량제 시행에 60% 이상 만족

- 관리사무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쓰레기 발생량 및 민원 발생 감소

청소행정여건 개선 - 쾌적한 작업환경, 수거 후 별도의 사후 처리가 필요 없어 작업의 편의성 증대

정성적 효과 - 위생 및 미관 개선, 주민의식 변화, 민원 감소,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대 마련

음식물쓰레기

감량단계

- 주민 인터뷰 결과 단계별 감량노력이 진행 중이며, 특히 배출단계에서의 감량 노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경제성 분석- 총 4개 방식(현행 분리 수거, 가정용 건조 감량기, 자동 집하 시스템, RFID 개별 계량 방식)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RFID 개별 계량 방식만이 유일하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효과 및 성과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33] 성과 분석 결과 종합

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1. 개요 및 방법

2. 언론 동향

3.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 검토를 통한

문제점

4. 설문 조사

5. 심층 인터뷰

103

1. 개요 및 방법

선행 연구 검토

• 안산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특성 및 감량화 방안 연구(2010)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현황과 사례분석(2011)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2)

• 대전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특성 연구(2013)

기초 자료 검토

• 서울시 우수사례 및 토론회 자료

• 강남구청 종량제 전용봉투 개선계획, 송파구 종량제 방식 개선 대책

• 종량제 시행 관련 시·도 과장 회의 자료

• 민관협의회 안건(종량제-서울 반대여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 방안 토론자료(부천시)

대표 자치구 심층인터뷰 및 전국 단위 설문조사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문헌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고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104

2. 언론 동향

1) RFID 개별계량 방식

주요동향

◦ 버린만큼 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 및 처리비 절감효과 긍정적 평가

◦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고가의 초기비용 소요로 인한 재원마련 문제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105

주요동향

◦ 배출량 감소를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 확인

◦ 예산투입에 따른 수수료 상승 해소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필증 도입

◦ 꾸준한 홍보와 지도로 주민들의 빠른 제도참여 유도 필요

2. 언론 동향

2) 납부필증 방식

106

주요동향◦ 봉투품질 및 규격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중요

◦ 1인 가구 등 소량배출원에 대한 소용량봉투 제작 및 품질개선 노력 필요

2. 언론 동향

3) 전용봉투 방식

107

주요동향◦ 배출량에 관계 없이 세대별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 RFID시스템 구축으로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 필요

2. 언론 동향

4) 단지별 종량제

108

주요동향

배출량 ∙ 처리비용↓홍보부족

A유형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

혼란 발생 ↑

무단투기↑

음식점 배출량↑

무단투기로 인한 실질적

배출량 감소 의문B

유형

종량제 방식별

문제점 표출

C유형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제시

◦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

◦ 종량제 제도의 보완책 마련 제시 필요

2. 언론 동향

5) 정책적 측면

109

2. 언론 동향

6) 언론동향의 시사점

RFID 개별계량 방식 납부필증 방식 전용봉투 방식

· 종량제 취지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가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됨

에 따라 예산부족의 문제가 부정적 요소

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 등 보완대

책 마련 중요

·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 방식임에

따라 정착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배출량 감소 또한 정부의 20% 감량

목표에는 부족하나 감량효과가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RFID 개별계량 방식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홍보와 지도 필요

· 봉투자체의 한계에 따른 불편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규격, 파손, 작은 봉투입구 등 봉투품질)

· 1~2인 가구에 대한 소용량 봉투 보급 및

품질개선 노력 필요

[표 5-1] 종량제 방식별 언론동향의 시사점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하여 종량제 방식별 동향 및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과

제시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공통적인 정책사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 마련,

음식업계의 관심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서울시 환경·공원·상수도뉴스(http://env.seoul.go.kr)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련 연구용역 및 TF 구성·논의 등을 통하여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 조정 및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수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러

한 적극적인 정책실현 노력이 광역자치단체별로 확대되어 단계별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0


1) 종량제 방식별 주요 문제점(민원사항)

(1) RFID 방식

• 기기 내 수거용기 만통 시 교체 등에 따른 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 시행초기 주민 적응 과정에서 전용카드 분실 시 기기 사용 곤란으로 무단투기 사례 등 발생

• 투입구 이물질 끼임 등 기기사용 및 관리미숙으로 투입구 덮개 개폐 오류 사례 발생

• RFID 차량수거방식의 경우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 부담하게 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

• 지자체 담당자의 기존 업무에 종량제 기반시설 관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관리가 어렵고 지속

적인 장비 운 ·유지관리 및 비용 부담

• 기기 유지관리 등 신규업무에 따른 계약 및 관리업무 부담이 증가

RFID

방식

RFID

방식 • 세대별 개별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 후 개별용기를 다시 가져가야함에 따른 불편

• 음식물쓰레기 투입구가 다소 높아 노약자 및 어린이의 경우 사용 불편

111

• 전용용기의 부실한 관리 및 용기 내 이물집 투입

•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수거용기를 집에 두지 않으려는 현상 발생

•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5~10 가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관리주체 문제

• 납부칩 오류 및 훼손, 분실에 따른 불편함

• 노약자·어린이의 경우 전용용기 개폐 시 불편함

• 납부칩 또는 스티커를 용기규격에 맞게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 전용용기의 위생(세척 등)에 있어서의 불편함

• 전용용기의 규격 다양화 요구(소형 전용용기 보급 요구)

• 전용용기를 채우기 전까지 수시배출 곤란의 불편함

납부필증

(칩,스티커)

방식

납부필증

(칩,스티커)

방식



112

• 악취 및 침출수 발생(해충 꼬임 현상), 봉투훼손 등으로 인한 환경위생적 문제

• 전용봉투 입구가 작아 음식물쓰레기 투입 시 불편함

• 전용봉투를 채우기 전까지 수시배출 곤란(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장기보관 곤란)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 수시배출이 곤란함에 따라 무단투기 발생 및 이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 다양한 규격의 전용봉투 보급 및 물량확대 요구

•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연적 거점 발생지에 전용봉투 전용 투입용기 보급 요구

• 전용봉투의 규격 다양화 요구(소형 전용용기 보급 요구)

전용봉투

방식

전용봉투

방식



113

4. 설문 조사

1) 개 요

<설문 개요>

• 기간 : 2013년 10월 17일 ~ 2013년 10월 31일(15일간)

• 대상 : 전국 144개 기초자치단체(시·구 단위) 담당자

• 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서면조사

• 내용

- 공동/단독/음식점 등 유형별 종량제 방식 채택(예정) 현황 및 채택 이유

- RFID/납부필증(납부칩, 스티커방식), 전용봉투 방식의 주요 민원 유형 및 조치사항

- 주민이 선호하는 종량제 방식 및 담당자가 생각하는 주택유형별 최적의 종량제 방식

- 외부불경제 사례 및 전용봉투 사용제한에 따른 지자체별 대응현황

<설문 결과>

• 회수율 : 60.4%(87/144)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기술형 문항은 비중이 높은 내용 선택, 담당자의 건의 내용 중 공통적인 사항 정리

• 분석결과 :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 기술

• 현행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 주민의 선호도 및 지자체 담당자 관점의 최적의 종량제 방식 등을 전국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114

4. 설문 조사

2) 종량제 시행 현황

[그림 5-1] 방식별 종량제 시행현황 [그림 5-2] 도시유형별 종량제 시행현황

30.4

52.0

14.7

2.9

0.0

10.0

20.0

30.0

40.0

50.0

60.0

종량제 식

종량제 시행현황( 식 ), %

RFID

개 계량

납부필

전용봉투

FRID

차량계근6.5

67.7

25.8

0.0

33.3

48.5

15.2

3.0

47.442.1

5.35.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농어촌형 도농형 도시형

종량제 시행현황(도시유형 ), %

RFID

개 계량

납부필

전용봉투

FRID

차량계근

(1)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 있어서 납부필증 방식을 채택하거나 채택 예정인 지자체가 5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FID 개별계량 방식 30.4%, 전용봉투 방식이 14.7%로 뒤를 잇고 있음

- 납부필증 방식은 농어촌형, 도농형 모두 채택비율이 가장 높으며, RFID 개별계량 방식은 도시형에서 납부필증 방식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5


4. 설문 조사

2.2

60.2

37.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종량제 식


RFID

개 계량

납부필

전용봉투

0.0

56.7

43.3

3.4

58.6

37.9

2.9

64.7

32.4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RFID

개 계량

납부필

전용봉투

(2) 단독주택

- 단독주택에 있어서 납부필증 방식을 채택하거나 채택예정인 지자체가 6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봉투방식이 37.6%, RFID 개별계량 방식이 2.2%로 뒤를 잇고 있음

- 납부필증 방식은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모두 고르게 채택되고 있으며, RFID 개별계량 방식의 채택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116


4. 설문 조사

3.1

65.6

29.2

2.1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종량제 식


RFID

개 계량

납부필

전용봉투

FRID

차량계근 0.0

63.3

36.7

0.0

6.5

54.8

32.3

6.52.9

77.1

20.0

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RFID

개 계량

납부필

전용봉투

FRID

차량계근

(3) 음식점

- 음식점에 있어서 납부필증 방식을 채택하거나 채택예정인 지자체가 6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봉투방식이 29.2%, RFID 방식이 5.2%로 뒤를 잇고 있음

- 납부필증 방식은 도시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FID 방식의 채택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117

12

19

10 10

3

12

1 10

23

2

4

1

9

14

7

5

2

0

2

4

6

8

10

12

14

16

18

20

전체 농어촌형 도농형 도시형

RFID 식 민원현황(단위:빈도수)

용 만통

전용카드 분실

투입 문제

잦은 고장

타

4. 설문 조사

3) 종량제 방식별 민원 현황

[그림 5-7] RFID 방식의 주요 민원 현황

(1) RFID 개별 계량 방식

- 전용카드 분실에 따른 불편민원 응답횟수가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용기 만통 교체불편 12개, 투입구문제 및 잦은

고장이 각각 10개의 응답횟수를 보임

-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에서 나타난 민원사항과 비교해 볼 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18

• RFID 방식에 있어서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와의 민원 내용 비교

구 분주요 민원 내용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 설문조사

RFID

방식

① 수거용기 만통에 의한 교체 불편

② 전용카드 분실

③ 투입구 덮개 및 투입구 위치가 높아 사용 불편

④ 지자체 관리가 어렵고 지속적 비용발생

⑤ 차량계량방식의 경우 수수료 형평성 문제

① 기기 내 수거용기 만통에 의한 용기 교체 불편

②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전용카드 분실 사례 발생

③ 투입구 위치가 높아 사용 불편

④ 예산 부족으로 지역 내 RFID시스템 일괄구축이 어

려워 종량제 시행의 연속성 문제

⑤ 고령층의 경우 시행초기 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습득률이 다소 낮아 사용불편

⑥ 사업초기 카드인식오류 등 고장

공통사항 ① ~ ④

4. 설문 조사

[표 5-2] RFID 방식 주요 민원 내용 비교

- 수거용기 만통문제는 관리사무소 업무증가로 인하여 제때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수거용기를 확보하지 못하여 만통 시 교체자원이 부족한 경우로 구분되고 있음

- 전용카드분실문제는 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일시적 불편사항으로 볼 수 있어,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개념으로 개인의 필수 지참물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키패드 방식과 혼용된 기기가 보

급되고 있어 해소되고 있는 추세임

- 투입구문제는 특히 노약자의 사용편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조업체에서 신규기기(기기소형화)를 개발 중에 있으며,

RFID 기기앞에 발판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용기기의 잦은 고장문제는 시행 초기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카드 인식 오류 문제는 배출자의 사용방법

인지 부족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119

4. 설문 조사

[그림 5-8] 납부필증 방식의 주요민원 현황

4445

49

3434

3734

141616

13141513

91112

6 7 75

2118

21

1513

151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납부필 식 민원현황(단위:빈도수)

악취 레

납부칩(스티커)훼손 또는 분실

전용용 리

전용용 개폐오류, 불편함

칩(스티커) 매의 거로움

수시 출 곤란

전용용 격의 다양화 요


- 전용용기 관리와 관련한 불편민원 응답횟수가 49개로 가장 많았으며, 납부필증 훼손 및 분실, 악취 및 벌레발생에

대한 불편민원 응답횟수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에서 나타난 민원사항과 비교해 볼 때 납부필증의 구입과 관련된 불편민원을 제외하고는 공

통적으로 지속적 발생민원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20

• 납부필증 방식에 있어서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와의 민원내용 비교



납부필증 방식

① 전용용기 관리부실 및 용기 내 이물집 투입

② 악취발생으로 인한 가정 내 비치 거부

③ 공용 전용용기의 관리주체 문제

④ 납부필증 오류 및 훼손, 분실

⑤ 전용용기 개폐 시 불편

⑥ 용기규격에 맞게 납부필증 구입 번거로움

⑦ 문전수거방식의 전용용기 세척의 불편함

⑧ 전용용기를 채우기까지 수시배출 곤란

⑨ 전용용기의 규격 다양화 요구

① 전용용기 관리(세척 및 위생관리)

② 하절기 악취 및 벌레 다소 발생

③ 납부필증 훼손(칩) 또는 분실

④ 전용용기 배출 후 수거를 해야 하는 불편

⑤ 납부필증 구매의 번거로움

⑥ 소형용기 미공급으로 수시배출 곤란

⑦ 전용용기 규격의 다양화 요구

공통사항전체적으로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에서 나타난 민원내용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전용용기의 관리(세척 및 위생)와 관련된 민원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설문 조사

- 납부필증 구입의 번거로움 및 가정 내 전용용기 세척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은 종량제 시행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종량제 시행에 대한 주민의 실천의지 및 의식개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악취 및 벌레발생에 의한 민원은 전용봉투 방식과 공통된 사항으로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약품살포, 소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회성 대응에 그치고 있어 하절기의 경우 배출시간 규제 및 매일 수거 방식

으로의 전환을 정착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용용기의 규격 다양화 요구민원은 수시배출 곤란에 따른 사항으로 주민인터뷰 결과 소형용기가 보급될 시 가격

적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계 없이 지불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배출자 입장에서는 가격보다는 편의성을 중시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3] 납부필증 방식 주요 민원 내용 비교

121


- 악취 및 벌레발생, 봉투파손과 관련한 불편민원 응답횟수가 각각 33개, 32개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미관 저해,

무단투기에 따른 민원이 각각 28개로 나타났음

-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에서 나타난 민원사항과 비교해 볼 때 시행시기가 가장 빠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타난 민원사항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민원사항의 대부분이 봉투자체의 문제(품질, 규격 등)에 기인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33

16

32

28

15

28

1212

6

13

10

5

9

5

10

3

108

4

9

2

11

79 10

6

10

5

0

5

10

15

20

25

30

35


전용봉투 식 민원현황(단위:빈도수)

악취 레

수시 출 곤란

봉투 파손

도시미

소형봉투(1L)제작 요

무단 투

전용봉투 격의 다양화 요

4. 설문 조사

[그림 5-9] 전용봉투 방식의 주요민원 현황

122

• 전용봉투 방식에 있어서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와의 민원내용 비교



전용봉투 방식

① 악취 및 침출수 발생

② 봉투훼손 등으로 인한 환경위생적 문제

③ 전용봉투를 채우기 전까지 수시배출 곤란

④ 하절기 가정 내 전용봉투 장기보관 곤란

⑤ 수시배출이 곤란함에 따른 무단투기

⑥ 무단투기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⑦ 음식점 밀집지역의 도시미관 저해

⑧ 다양한 규격의 전용봉투 및 물량확대 요구

⑨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자연적 거점 발생지

에 전용봉투 전용 투입용기 보급 요구

① 하절기 악취 및 벌레발생 심각

② 동물에 의한 봉투파손

③ 수시배출 곤란(봉투가 찰때까지 보관 어려움)

④ 도시미관 저해

⑤ 소형봉투(1ℓ) 제작요구

⑥ 무단투기

⑦ 전용봉투 규격의 다양화 요구

공통사항전체적으로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에서 나타난 민원내용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봉투자체와 관련된 민원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설문 조사

- 악취발생과 수시배출 곤란, 다양한 규격 요구는 전용용기 방식과 공통된 민원내용임

- 전용봉투 규격의 다양화 요구민원은 수시배출 곤란에 따른 사항으로 주민인터뷰 결과 소형봉투(1ℓ)가 보급된다면

가격적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계 없이 지불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자체에서는 가격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한 제작보급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용봉투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투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수시배출 곤란에 따른 악취 및 벌레발

생이 무단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5-4] 전용봉투 방식 주요 민원 내용 비교

123

(1)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 방식이 52.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납부필증 방식 33.7%, 전용봉투 방식 13.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도농형과 도시형의 경우 공동주택에는 RFID 개별계량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음

4. 설문 조사

4) 주택유형별 최적의 종량제 방식

52.8

21.3

12.4

13.5

25.0

39.3

17.9

17.9

56.7

20.0

13.3

10.0

74.2

6.56.5

12.9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합계 농어촌형 도농형 도시형

공동주택에 있어 최적의 종량제 식, %

RFID개 계량

납부필 (칩)

납부필 (스티커)

전용봉투

[그림 5-10] 최적의 종량제 방식(공동주택)

124

(2) 단독주택

- 납부필증 방식이 56.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전용봉투방식 36.8%, RFID 개별계량방식 6.9%

순으로 나타남

- 납부필증 방식은 도농형과 도시형에서 최적의 종량제 방식으로 응답되었으며, 농어촌형의 경우 전용봉투 방식이

최적으로 평가되었음

6.9

39.1

17.2

36.8

10.7

32.1

10.7

46.4

7.1

50.0

10.7

32.1

3.2

35.5

29.032.3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합계 농어촌형 도농형 도시형

단독주택에 있어 최적의 종량제 식, %

RFID개 계량

전용용 (납부칩)

전용용 (스티커)

전용봉투

4. 설문 조사

[그림 5-11] 최적의 종량제 방식(단독주택)

125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 방식 채택 이유 납부필증 방식 채택 이유 전용봉투 방식 채택 이유

· 감량효과 우수

· 버린만큼 부담하는 종량제 취지 부합

· 형평성문제 해소

· 관리사무소 등 관리인력 배치 가능

· 세대별 종량제로 감량의지 개선 도움

· RFID 기기 오작동 등의 문제 해소

· 고장 등 부작용 해소

· RFID시스템 구축 및 운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 해소

· 전용봉투의 문제점 해소(악취, 훼손,

미관저하 등)

· RFID 기기 오작동 등 고장 우려 해소

· 전용용기 관리문제 해소

· 지역여건 상 공동주택 비중이 낮아

형평성문제 사전예방 가능

단독주택

RFID 개별계량 방식 채택 이유 납부필증 방식 채택 이유 전용봉투방식 채택 이유

· 버린만큼 부담하는 종량제 취지 부합 · RFID 시스템 구축 시 거점확보 곤란

문제 해소

· 여건 상 관리인력 배치 불가

· 전용봉투의 문제점 극복

· 예산부족

· 낮은 인구밀도로 배출량 미미

· 1~2인 고령인구 급증

· 지역여건 상 자체처리 가능

· 저예산으로 감량효과 기대

· 자체처리시설(봉투분리, 소각)

보유로 봉투방식 가능

4. 설문 조사

5) 주택유형별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

[표 5-5]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공동주택)

[표 5-6]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단독주택)

126

음식점

RFID 방식 채택 이유 납부필증 방식 채택 이유 전용봉투방식 채택 이유

· 종량제 취지에 가장 부합

· 세대별 종량제로 감량의지 개선에 도움

· 배출량이 많은 경우 적용한다면 차량

계량 방식 적용 가능

· 전용 봉투의 문제점 해소

· RFID방식은 거점확보 곤란, 예산문제,

관리상의 문제로 실행 불가능

· 다량 배출에 용이하고 관리가 용이

· 전용 용기 관리 및 불편 해소

· 주민입장에서 편리성(익숙함)

· 저예산으로 시행 가능

· 관리인력 불필요

4. 설문 조사

[표 5-7]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음식점)

127

(1)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 방식이 47.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며, 납부필증 방식 38.4%, 전용봉투방식 12.8%,

RFID 차량계근 방식 1.2%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도농형과 도시형의 경우 RFID 개별계량 방식 선호현상이 뚜렷하 으나, 농어촌형의 경우에는 납부필증 방식

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설문 조사

6) 주택유형별 주민선호 종량제 방식

[그림 5-12] 주민선호 종량제 방식(공동주택)

47.7

38.4

12.8

1.2

19.2

61.5

19.2

0.0

51.9

33.3

11.1

3.7

66.7

24.2

9.1

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주민선호 종량제 식(공동주택), %

RFID개 계량 식

납부필 식

전용봉투 식

FRID차량계근 식

128

(2) 단독주택

- 전용봉투 방식이 45.9%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전용용기 방식 41.2%, RFID 개별계량방식 12.9%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농어촌형과 도시형의 경우 전용봉투 방식 선호현상이 뚜렷하 으나, 도농형의 경우에는 전용용기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유형에 관계 없이 전용봉투방식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고르게 분포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시행시기가 가장 길어

주민들에게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12.9

41.2

45.9

11.5

34.6

53.8

11.1

55.6

33.3

15.6

34.4

5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주민선호 종량제 식(단독주택),%

RFID개 계량 식

전용용 (납부필 ) 식

전용봉투 식

4. 설문 조사

[그림5-13] 주민선호 종량제 방식(단독주택)

129

(1) 정상적인 감량효과를 왜곡하는 요소

- 타 봉투에 배출이 40.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무단투기 31.8%, 화장실 변기투입 24.2%, 기타 3.8%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왜곡요소는 공포된 통계데이터에 의한 확인이 아닌 지자체 담당자의 경험에 의한 왜곡요소라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왜곡요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4. 설문 조사

7) 감량효과 왜곡

31.8

24.2

40.2

3.8

30.6

19.4

47.2

2.8

30.4

26.1

39.1

4.3

34.0

26.0

36.0

4.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감량효과의 왜곡 요소, %

무단투

화장실 투

타 봉투에 출

타

[그림 5-14] 정상적 감량효과 왜곡 요소

130

(2) 정상적인 감량효과를 왜곡하는 요소의 영향률

- 10%미만이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10~20%미만이 26.7%를 차지하 으며, 30%이상도 10.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0%이상” 이라는 응답비율이 도시형(3.2%)에 비해 도농형(14.3%)과 농어촌형(14.8%)에서 높게 나타나 상대적

으로 종량제 시행에 대한 주민의식개선도가 도시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됨

55.8

26.7

7.010.5

40.7

29.6

14.814.8

67.9

14.3

3.6

14.3

58.1

35.5

3.2 3.2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왜곡요소의 감량영향률, %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4. 설문 조사

[그림 5-15] 정상적 감량효과 왜곡 향도

131

4. 설문 조사

8) 설문 조사 결과 종합

• 공동주택 : 납부필증 방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도시형의 경우에는 RFID 개별계량 방식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단독주택 및 음식점 : 도시유형에 관계 없이 납부필증 방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용봉투

방식 또한 3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임

• RFID : 전용카드 지참 및 분실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용기 만통에 따른 교체,

투입구 불편, 기기오작동(고장)에 대한 불편민원이 계속 나타남

• 납부필증 : 전용용기의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납부필증 관련 불편, 악취 및 벌레발생

수비배출 곤란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용봉투 : 악취 및 벌레발생, 봉투파손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도시미관 저해,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 방식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 으며, 납부필증 방식과 전용봉투 방식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나고 있음(도시형과 도농형의 경우에는 RFID 개별계량 방식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농어촌형의 경우 납부필증 방식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단독주택 : 전체적으로 납부필증 방식과 전용봉투방식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농어촌형의

경우 전용봉투방식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 시행현황

시행예정

(1) 시행현황

시행예정

(2) 민원현황(2) 민원현황

(3) 최적의

종량제방식

(3) 최적의

종량제방식

132

4. 설문 조사

• RFID :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고 감량의지 개선을 통한 우수한 감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형평성문제 해소, 관리인력의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 납부필증 : RFID방식 적용의 한계(거점확보, 관리인력배치, 예산, 기기오작동 등) 및 전용봉투 방식의

한계(악취, 도시미관저해 등)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 전용봉투 : 지역여건(낮은 인구밀도 및 고령화, 배출량이 적어 자가처리 가능, 자체 처리시설 보유 등)

고려, 타 종량제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농어촌형의 경우에는 납부필증

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단독주택 : 전용봉투 방식과 납부필증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도농형의 경우 납부필증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감량효과 왜곡요소 : 타 봉투에 혼합배출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무단투기에 대한 의견이 뒤를

이음

• 정상적인 감량률에 왜곡요소가 미치는 향도 문항에는 10%미만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30%

이상이라는 응답비율도 평균 10.5%를 차지하 는데, 도농형과 농어촌형에서 두드러지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4) 최적의

종량제로

채택한 이유

(4) 최적의

종량제로

채택한 이유

(6) 주택유형별

주민선호도

(6) 주택유형별

주민선호도

(7) 감량효과

왜곡

(7) 감량효과

왜곡

133

4. 설문 조사

공동주택도시형 도농형주) 농어촌형

최적 실제 선호 최적 실제 선호 최적 실제 선호

RFID 개별계량 ○ ○ ○ ○ ○

납부필증 ○ ○ ○ ○

전용봉투

단독주택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최적 실제 선호 최적 실제 선호 최적 실제 선호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 ○ ○ ○ ○ ○

전용봉투 ○ ○ ○

• RFID : 전용카드 지참·분실, 용기 만통 관리, 기기오작동, 투입구 불편

• 전용용기 : 전용용기 관리, 납부필증 훼손·분실, 악취 및 벌레, 수시배출 곤란

• 전용봉투 : 악취 및 벌레, 봉투파손, 도시미관 저해, 무단투기, 봉투규격 다양화

• RFID 개별계량방식에 대하여 도시유형에 관계 없이 종량제 취지에 부합되고 감량의지개선에 따른 감

량효과가 우수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 으나, 지역여건 및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타 방식을 대안

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개선방안 마련 시 중점검토 필요

9) 설문 조사 결과 시사점

최적의

종량제방식

VS

실제

시행(계획)

VS

주민선호도

최적의

종량제방식

VS

실제

시행(계획)

VS

주민선호도

최적종량제

채택이유

최적종량제

채택이유

중점 민원중점 민원

주) 도농형 공동주택의 경우 최적의 종량제방식과 주민선호도에서는 RFID 개별계량 방식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나, 실제 시행

또는 시행계획에서는 납부필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34

5. 심층 인터뷰

1) 개 요

•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기초로 지자체 담당자, 주민,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고자 함

<심층 인터뷰 개요>

• 기 간 : 2013년 10월 15일 ~ 2013년 12월 06일

• 대 상 : 지자체 담당자, 주민, 수거운반업체, 기기 제조업체 및 통신업체

• 지 역

- 10개 지자체(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부천시, 구미시, 경산시, 제천시, 원주시,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 주민 인터뷰 : 구미시, 제천시,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 내 용

-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진행하 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기로 함

• 방 법

- 정형화된 조사지를 바탕으로 한 대인면접방식과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서 의견을 이끌어 내는 심층면접방식 혼용

135

설정 기준

- 자치구

-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단체

- 인구 30만명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관리구역 100%, 관리구역

내 인구밀도가 4,000명/㎢ 이상

대표 지자체

- 서울 송파구

- 부산 해운대구도시형

RFID 방식대표 지자체

납부필증 방식대표 지자체

전용봉투 방식대표 지자체

- 대전 서구

- 서울 강남구

- 경기 부천시

- 서울 송파구

- 인구 50만명 이하 시

- 인구 10만명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관리구역 90% 이상,

관리구역 내 인구밀도가

400명/㎢ 이상

- 강원 원주시

- 경북 구미시도농형

- 경북 경산시

- 강원 원주시

- 충북 제천시

- 경북 구미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 주민, 기기업체, 수거·운반업체)

- 도시형, 도농형으로 구분하여 조사

5. 심층 인터뷰

2) 조사대상 설정

[그림 5-16] 심층인터뷰 조사대상 설정방법 및 조사대상

136

5. 심층 인터뷰

3) 대상별 인터뷰 내용

•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른 지속적 발생민원 및 조치 사항/조치계획

•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 및 시행 전후 효과

• 현실적인 종량제 방식 및 기타 의견 사항

• 종량제 인식도 및 방식별 만족도

•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 선호하는 종량제 방식

• RFID 개별계량방식 시행에 대한 의견

• RFID 개별계량 기기 내구성(내구연한) 및 편의성 증대 방법

•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 및 조치 사항

• 기기 단가와 관련된 사항

• 기타 의견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주민주민

기기

제조업체

기기

제조업체

• 종량제 시행 후 작업여건, 작업시간 및 투입인력 등 변화 여부

• 수거운반 시 애로사항

• 기타 개선요구 사항

수거운반업체수거운반업체

137

STEP 1

조사지 설계

STEP 2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검토

STEP 3 STEP 4

본조사

선행연구 검토

연구원 내부 협의 및 검토

예비조사

한국환경공단 의견 수렴

환경부 의견 수렴

샘플 조사대상 선정

인터뷰 대상자 의견 수렴

대표 조사대상 선정

협조 요청 및 일정 협의

인터뷰 내용 보완 및 수정

현장 집중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 의견 수렴

현장 집중 인터뷰

협조 요청 및 일정 협의

설문조사 병행

5. 심층 인터뷰

4) 조사절차 및 방법

[그림 5-17] 심층인터뷰 조사절차 및 방법

138

• 시행시기 및 정착

- 종량제 봉투 방식 : 2006년부터

- RFID 개별 계량 기기 : 시범(2012년 10월부터)

실시(2013년 01월부터)

• RFID 개별 계량 기기

- 태양광 집열판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

- 비밀번호 패드를 지속적으로 추가 부착하고 있음

5. 심층 인터뷰

5) 지역별 인터뷰

[그림 5-18] 설치 전경 [그림 5-19] 투입구 위치

(1) 경상북도 구미시

139

구분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의견종량제 방식 Interviewee

RFID

개별

계량

공무원

· 일부 카드 인식 오류 발생

· 카드 분실 및 미 소지 시 배출불가로 인한 민원

· 초기 업무 과다(각종 계약, 주민설명회 등)

· 홍보 부족

· 예산 부족

· 새로 설치된 기기는 카드 인식 오류 없음

· 카드 겸용 비밀번호 패드 설치 중

· 시스템 정착 시까지 전담인력 배치

· 시청률 높은 시간대의 TV 공익 광고

·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RFID 기기 3대당 카드 인식기 키패드 설치

· 향후 제도 정착 시, 공동주택 건립 시에

RFID 기기 설치 의무화 필요

주민· 개별 용기가 클 경우, 음식물 밖으로 넘침

· 카드 분실 및 미 소지 시 배출불가로 인한 불편

· RFID 기기 입구를 크게 또는 앞으로 배치

· 비밀번호 키패드 지속적으로 장착 중

전용

봉투

공무원· 야생 고양이 등으로 인한 찢어짐

· 악취 및 미관상 불결

· 전용 봉투를 담는 별도 용기 보급

주민· 동물에 의한 봉투훼손으로 악취 및 미관상

불결

· 전용 봉투를 담는 별도 용기 보급

5. 심층 인터뷰

[표 5-8]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경상북도 구미시)

140

5. 심층 인터뷰

• 경상북도 구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RFID 개별 계량 기기에 태양광 집열판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

- 설치비 약 230만원/대

• 감량효과

- 약 30% 이상의 감량효과 : 주민, 지자체담당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동일하게 체감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6통/일 → 4통/일

• 비용 부담

- 종량제 시행 전 : 1,200원/세대(월정액)

- 종량제 시행 후 : 약 500원 ~ 800원

• 단계별 감량 노력

- 구매단계 : 소량 구매 및 충동 구매 자제 등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구매패턴 변화

- 조리단계 : 오래 두고 먹기 어려운 음식 등은 먹을 만큼만 조리

- 배출단계 : 물기 제거 후 바로 배출 또는 발코니 등에서 자연 건조 후 배출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141

5. 심층 인터뷰

(2) 강원도 원주시


- 납부필증 방식 : 2009년 4월부터 시행

- RFID 개별 계량 방식 : 공동 주택 약 75,000세대 시행

(2013년 07월)

• RFID 개별계량 방식 단독주택 적용 가능성 검토

- 단독주택의 경우 거점지에 RFID 개별계량 방식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 으나, 관리자 배치가 곤란하고 이로 인한

무단투기 가능성, 용기파손 등의 문제소지가 있어 기존의

납부필증 방식을 그대로 적용

[그림 5-20] 설치 전경 [그림 5-21] 투입구 위치

142

구분


RFID

개별

계량

공무원

• 일부 카드 인식 오류 민원

• 투입구 개폐오류

• 기기 작동법에 대한 문의(노인층)

• 구축초기 : 주민홍보, 설명회 및 행정업무

등 관련업무 증가

• 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통 교환, 카드 재발급, 전출입 정산 등)

• 카드제조사 조치로 현재 문제발생 없음

• 시범사업 시 문제로 제품 업그레이드 완료

• 기기설치업체 사후관리 지시 및 현장교육

실시

• 정착단계까지는 부서 내 전담인력 1인

배치 필요

• 지자체별 서버구축 가능여부 검토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한 능동적 관리)

• 감량률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수수료 경감

• 통 세척은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

납부

필증공무원

• 소형용기 필요성

• 시행된 지 3년이 넘어 정착단계로 현재

지속적 발생민원 없는 상태

• 소형용기 제작여부 검토중

5. 심층 인터뷰

[표 5-9]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강원도 원주시)

143

5. 심층 인터뷰

• 강원도 원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해양투기금지로 인한 처리비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수수료 현실화 및 전년대비 배출량 감소로

상쇄되고 있음

• 감량효과

- 전년동기 대비 약 41.6% 감량효과(수집운반업체 추정 38.5% 감량효과)

- 4,517.3톤(2012년 7월~9월) → 2,639.1톤(2013년 7월~8월)

• 세대별 비용 부담

- 조례개정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로 주민의 종량제 수수료 부담은 다소 늘어난 상태로 볼 수 있음

• 쾌적한 주변환경으로 지역미관 개선

• 도농형이라도 시내, 읍·면 중심지는 RFID 개별계량방식 가능

• 농어촌지역은 RFID 개별계량방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용봉투방식이 현실적임

- 벽지지역의 경우 수거운반업체의 적자노선에 해당되어 별도의 추가비용(원가보조) 발생 우려

• RFID 개별계량방식의 정착단계까지는 기존 설치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사무의

유연화 등 행정여건 개선 필요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검토의견검토의견

144


- 전용봉투 방식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

-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무상수거(음식점 제외)

- 당초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 RFID 개별계량 방식을 채택하려 하 으나 예산문제로 전용봉투 방식 채택

- RFID 개별계량 방식 시범지구도 시스템 구축비 등 예산문제 검토결과를 토대로 전용봉투 방식으로 전환

구분


전용봉투

방식공무원

• 종량제 시행초기 기존 무상수거 후 전환됨에

따른 비용부과 민원 발생

• 비용이 부과되면서 타 자치구와의 수수료 형

평성 문제 제기

• 전용봉투 입구 크기 문제

• 무단투기

• 기존 무상수거 실시에 대한 부작용으로 현재

관련 민원은 없는 상태

• 자치구별 여건이 상호 달라 획일화된 수수료

책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용봉투의 규격 및 입구크기 다양화 모색중

• 무단투기는 매일 전담팀을 구성하여 단속중에

있으며, 현재 계도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표 5-10]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서울시 강남구)

5. 심층 인터뷰

(3) 서울시 강남구

145

• 기존 무상수거방식에서 전용봉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동기 대비

7%수준 감소되었으며, 특히 2013년 1월~5월 발생량을 과거 3개년 동기 발생추이와 비교 시 약

18%~20%정도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 기존 무상수거방식에 비해 처리비 절감 및 세수확보가 가능해짐

• 도심형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독주택은 설치의 어려움(도로여건, 주택 밀집, 거점확보, 관리부실 등 환경적 요인) 및 유지관리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RFID 개별계량방식의 채택은 어려운 상황임

• 강남구의 경우 2014년 지역여건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결과에 따라 타 종량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임

•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홍보활동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케이블을

통한 홍보동 상 배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5. 심층 인터뷰

• 서울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146

5. 심층 인터뷰

(4) 충청북도 제천시

구분


전용봉투

방식

공무원

• 악취 및 침출수 문제

• 환경위생상 문제

• 무단투기

•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조치

•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주민교육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위주의 계도/교육

주민

• 동물에 의한 봉투훼손

• 수시배출 어려움

• 봉투규격 소형화 필요

• 공동주택 거점지에 전용봉투 투입 용기

지급 검토 중

• 소형봉투(1ℓ) 제작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가격 검토 진행계획은 있음


- 전용봉투 방식 : 단독주택은 2005년 1월부터, 음식점은 2012년 12월부터 납부필증(칩) 방식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배출자 선택형), 공동주택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표 5-11]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충청북도 제천시)

147

5. 심층 인터뷰

• 충청북도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감량효과

- 전년동기 대비 약 15.8% 감량

- 8,420.04톤(2012년 1월~10월) → 7,087.62톤(2013년 1월~10월)

• 기존 정액제의 경우 고지서 입력, 발송, 미납고지서 제작 등 담당자 업무가 발생하 으나 전용봉투

방식으로 전환 후 업무경감 효과가 있음

• 도농형이라도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전용용기나 전용봉투방식이

적합하며, 농어촌형의 경우 발생량이 적고 자체처리도 가능하여 전용봉투방식이 적합

• 주민인터뷰 결과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단독주택은 전용

봉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응답이 다수(다만, 전용봉투 전용 수거용기를 별도 구비하여 악취와

봉투훼손 방지 필요)

• 지역여건(전용봉투방식의 정착) 상 주민의 편의성 및 익숙함을 고려할 시 전용봉투방식이 적합할 것

이나, 정부의 정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 방식, 단독주택은 납부필증 방

식으로 전환하되, 일부 벽지노선의 경우에는 현행 전용봉투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자체별 자율성·융통성을 부여하여 여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148


- 납부필증 방식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을 대상으로 2012년 8월부터 시행

-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무상수거

구분


납부필증

방식공무원

• 용기파손(칩 부착부위 파손)

• 공동주택의 경우 거점지역 전용용기에

무단투기

• 단독주택지의 경우 도시미관 저하

• 혼합배출 문제

• 지역별 미수거로 인한 문제

• 용기규격 다양화 요구

• 공동주택의 경우 형평성 문제

• 칩 부착부위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

• 수거업체 교육

•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주민교육 강화 필요

(매일수거는 예산문제로 곤란한 사항)

• 하절기만이라도 매일 수거 필요

• 공동주택의 경우 2014년 2만 가구 시범

사업 실시 계획

5. 심층 인터뷰

(5) 경상북도 경산시

[표 5-12]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경상북도 경산시)

149

5. 심층 인터뷰

• 경상북도 경산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기존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거운반을 위한 인원과 작업시간 증가로

수거운반처리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 납부칩 구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효과는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은 2014년부터 RFID 개별계량방식을 일부 실시하여 효과를 검토할 예정임

• 단독주택은 납부필증 방식이 가장 적합(다만, 매일 수거로의 전환은 필요)

• RFID 개별계량방식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공동주택 자체로 해결하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함

• 배출량(감량)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는 배출량 과다 기재 등 부작용 발생 소지가 있음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150

구분


RFID

개별계량공무원

• 전용카드 소지 불편

• 시행초기 기기사용방법에 대한 문의

• 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 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의 문제

• 단지별 순회 설명회, 주민홍보도우미 활용

등의 도입초기 교육 및 홍보, 이해, 설득과정을

통하여 대부분 해소된 상태

• 현재 정착단계로 관련 민원은 없는 상태임

• 시행전, 초기단계에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

주민설득 과정이 RFID 개별계량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5. 심층 인터뷰

(6) 서울시 금천구


- RFID 개별계량 방식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

- 공동주택은 당초 정액제(월 1,300원) 시행

[표 5-13]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서울시 금천구)

151

5. 심층 인터뷰

• 서울시 금천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감량효과

- RFID 개별계량방식 종량제 시행 3개월 변화를 살펴보면 시행전과 비교하여 약 59.9% 감량

- 시행 전 월 531.3톤 → 시행 후 월 332.1톤 발생

- 시행 후 3개월 동안 처리비 41,614천원 절감효과 발생(단, 30%감량 유지 시 지속가능)

• 수거거점이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되어 공동주택 단지 내 미관 개선

•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음식문화 개선효과

• 기기 구축 후 악취에 대한 불편민원발생이 전무한 상태임

•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 가장 적합하나,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전용봉투방식이 최적

• 종량제 시행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 RFID 개별 계량 기기의 시스템 개선비용을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통하여 충당될 수 있는 구조 필요

• 감량에만 치우친 정책은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152

5. 심층 인터뷰

(7) 대전광역시 서구


- RFID 개별계량 방식 : 일부 공동주택(600세대)을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중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모두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시행 중

• 배출원별로 2년 이상 종량제가 시행되어 현재 정착단계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음

•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전용용기 20ℓ)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5-22] 전용용기(20ℓ)배출 준비(1) [그림 5-23] 전용용기(20ℓ)배출 준비(2)

153

구분


납부

필증

공무원

· 납부필증 분식

· 초기 불법투기 문제

· 원룸/오피스텔 세대의 혼합배출

· 전용용기 관리

· 종량제 자체의 문제가 아닌 관리의 문제

· 초기 지속적 계도/홍보로 거의 근절된 상태

· 주민교육, 홍보

· 시청률 높은 시간대의 TV 공익 광고 추진

· 단독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수거

업체 지도교육 실시

주민

· 수거 후 사후처리 미숙으로 미관 저해

· 소형용기의 경우 용기 뒤집힘 현상 발생

· 배출 후 즉각 수거될 수 있도록 주민 교육

· 수거 후 주변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업체 교육

· 용기 디자인 개선

음식점

· 전용용기 뚜껑이 동물에 의해 열릴 수 있는

구조

· 도로변에 인접한 음식점의 경우 수거 후 빈

용기가 바람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도로변으로

이동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

· 전용용기 뚜껑을 좌우개폐식으로 전환 검토

· 도로변 음식점의 경우 전용용기 보관함 마련

검토 필요

5. 심층 인터뷰

[표 5-14]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대전광역시 서구)

154

5. 심층 인터뷰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감량효과

- 시행전(2011년 10월 이전)과 비교하여 2012년 기준 약 8.8% 감량

- 2011년 연간 44,920.3톤, 2012년 연간 41,300.94톤 발생

- 2011년 연간 2,730,534천원, 2012년 연간 2,516.132천원 발생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부지 내 화분, 정원 등에 퇴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종량제가 정착되어 과거에 비해 혼합배출이 상당히 감소되었음

• 음식점 인터뷰 결과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음식문화 개선효과(실제 손님의 밑반찬 최소화

요구 증가)

•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 가장 적합하나,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전용용기방식이 최적

• 음식점의 경우 발생량 자체가 많고 용기의 이동이 쉽지 않으며, 관리가 불가하여 현행 전용용기방식

이 가장 적절

• 종량제 시행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이 필요

• 예산이 반 된다면 단계적으로 공동주택부터 RFID 개별계량방식 적용 가능

•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

지원이 중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방송매체(지상파)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155

구 분


전용봉투 공무원

• 단독주택지 무단투기

• 혼합배출

• 무단투기의 발생빈도는 낮아졌으나,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구별로 단속반을 운 하여 계도 및 교육/단속

• 현재 정착단계로 관련 민원이 거의 없음

• 혼합배출의 원인 중 하나인 소량발생 시 보관

문제 해결을 위해 1ℓ봉투 보급 후 발생빈도가

낮아진 상태임

5. 심층 인터뷰

(8) 경기도 부천시


- 전용봉투 방식 : 기존에는 무상수거로 진행하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을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전면 시행

자체 전처리시설(봉투분리시설) 및 소각시설 보유로 전용봉투 방식 적용

종량제 방식 중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부천시 예산 감안 시 현실적인 대안임

- RFID 개별계량방식 : 공동주택 3,600세대를 대상으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범운 중

[표 5-15]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경기도 부천시)

156

• 경기도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감량효과

- 시행전과 비교하여 약 16% 감량

- 2012년 7월~10월 발생량 36,638.36톤 → 2013년 7월~10월 30,761.6톤 발생

• 소형봉투 보급으로 혼합배출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이 개선됨

• 현재 시범운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RFID 개별 계량 방식이 전용봉투 방식에 비해 편리하고 미관이 개선되

었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종량제 방식 중 RFID 개별 계량 방식으로의 선택 선호도가 높아질 것

으로 기대

5. 심층 인터뷰

• 예산충족 시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 가장 적합하나,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전용봉투방식이 최적

• 음식점의 경우 현행 전용봉투방식이 적합

• 부천시의 경우 종량제 시행 전 10개월 정도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 으나, 연령별/계층별, 외국인 등 홍보

차별화가 예산의 한계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종량제에 대한 인식도가 고르지 못한 실정이므로 정부차원의

홍보 필요

• 예산이 반 된다면 단계적으로 공동주택부터 RFID 개별계량방식 적용 검토 가능

•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 중요

• 중앙정부차원의 지상파 방송을 통한 맞춤형 홍보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157


- RFID 개별계량 방식 : 일부 공동주택(26,033세대)을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1차 시범사업 시행 중

2차 시범사업은 17,861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중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모두 2001년 2월 20일 부터 납부필증 방식 시행중

- 배출원별로 10년 이상 종량제가 시행되어 정착완료 단계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분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의견

종량제 방식 Interviewee

납부

필증

공무원

· 해양투기 금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50%

이상 폭등하여 시설처리업체 요청에 따라 구

직 처리분이 증가하여 재정여건 악화

· 미수거에 의한 민원이 가끔 발생

· 수거주기 단축 요구

· 주민부담률 상향조정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

추진사항 없음

·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주민교육 실시 및 수거

운반업체 지도감독 강화

· 현재 화·목·일 기준으로 새벽시간대에 수거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수거주기 단축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주민

· 전용용기 관리 및 세척이 가장 큰 불편사항 · 구 차원의 별도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방식자체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식개선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

음식점· 과거 봉투방식보다 긍정적 평가

·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

5. 심층 인터뷰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표 5-16]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58

• RFID 개별계량방식 시범단지의 경우 시행 후 변화를 살펴보면 시행전과 비교하여 약 30%정도의 감량효과

를 보임

- 2012년 4월~9월 발생량 2,946.5톤 발생 → 2013년 4월~9월 2,065.8톤 발생

• RFID 개별계량방식 시범단지의 경우 거점지역의 미관이 개선되었음

• 음식점 인터뷰 결과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음식문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잔

반 발생 시 손님에게 소액의 벌금을 부과하여 자체적으로 감량노력을 하고 있는 음식점 사례가 있었음

• 공동주택은 정책부합차원에서 RFID 개별계량방식이 가장 적합하나, 단독주택의 경우 편의성 및 익숙함 등

을 고려할 경우 현행 납부필증 방식이 최적

• 음식점의 경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별도 거점마련이 어려워 현행 납부필증 방식이 가장 적절

• 종량제 시행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집중홍보를 통한 국민의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 해운대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75%정도를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확충

비용은 국고보조가 필요한 실정임

• 의료·복지분야에 대한 차상위계층의 혜택과 더불어 종량제수수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혜택 필요

5. 심층 인터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종량제

시행성과

종량제

시행성과


159

5. 심층 인터뷰

(10) 서울시 송파구

• 시행시기

- 종량제 시행일 : 시범시행(2013.5.1~5.30), 전면시행(일반가정 : 2013.6.1~, 소형음식점 : 2013.10.1~)

• 추진체계

- 일반주택 :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

- 공동주택 : RFID 세대별 종량제 35%, 단지별 종량제(납부필증 방식) 65%

- 소형음식점 :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

구분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의견

종량제 방식 Interviewee

RFID

공무원

· 용기관리 등 인력 부족

· 관리사무소 직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

· RFID 관리 매뉴얼 필요

· RFID 전담인력 필요

· RFID 기기업체 선정 시 부담이 크게 발생함

· 관리사무소에 용기교체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음(카드관리 방법, 이사를 갈 경우 정산 방법,

관리사무소와의 업무배분 등)

주민

· 카드 미소지 또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누계’ 표시 필요

·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타 대안필요

-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바코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 카드와 비밀번호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혼합방식 고려

· 음식물쓰레기량에 대한 ‘누계’가 표시되면 음식물쓰레기

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표 5-17]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및 검토 의견(서울시 송파구)

160

5. 심층 인터뷰

• 종량제 성과

- 발생량 감소

· 종량제 시행 6월~10월까지 ’12년 동월 대비 총 5,823톤(17%) 감량 (1일 평균 38톤 감량)

- 처리비 절감

· 처리비 총 577,022천원 절감 (99,080원/톤), 월평균 115,400천원 절감

• 공동주택 배출량 및 처리비 비교

- RFID 지역이 월평균 10.34kg 감량 효과

· 세대별 종량제(RFID) : 세대당 월평균 16.57kg

· 단지별 종량제 : 세대당 월평균 26.91kg

- 세대별 종량제 세대를 RFID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대효과

· 연간 발생량 : 8,540톤 감량

· 연간 처리비 : 846,197천원 절감

• RFID 개별계량방식의 경우 문제점 보다는 공무원과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의 경우

RFID 개별계량방식 시행 이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

- 재료 구입 시 먹을 만큼만 구입, 남은 음식물 말려서 버리기, 적당한 양 조리 등

• 서울시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및 발생민원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161

5. 심층 인터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

- 일반주택 배출용기 다양화

· 다수인 가정용 : 3~5리터 겸용용기 보급 (5,000개)

· 1~2인 가정용 : 1~2리터 겸용용기 보급 (1,100개)

- 김장 전용 봉투 보급

· 20리터 김장용 전용봉투 보급 : 34만장 (357개 판매소)

· 사용용도 : 김장쓰레기 및 명절음식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쓰레기 배출 시 사용

162

5. 심층 인터뷰

- 배출용기 인증제 시행 (전국 최초 시행)

· 방법 : 1~10리터에 해당하는 용기에 인증하여 주는 제도

· 인증 : 수거대행업체에 전화 신청하면 방문하여 인증서 부착

· 특징 : 기준 용기(3리터)외 2리터 또는 6리터 용기에 인증을 받아 놓으면 배출량에 따라 별도 용기구매 없이

편리하게 가능(3,000개 인증)

- 음식물쓰레기 FP기 악취 예방 (생활 악취 제거)

· EM(80여종의 유용미생물)발효액 주민 보급

· 효과 : 음식물 쓰레기 부패 및 악취예방, 파리 등 해충 꼬임 현상 예방

· 소요예산 : 183,000천원 (예비비)

163

5. 심층 인터뷰

- 일반지역 배출용기 화분형 선반 시범 시행

· 사업개요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악취나고 더럽다는 배출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자연친화적 계절별 꽃 식재를 통한 골목길 환경개선 및 이웃간 친목도모

· 추진계획 및 실적 :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20개 시범설치

주요일간지 보도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 사업효과 : 뒷골목 도시미관 향상 및 음식물쓰레기의 자연스러운 감량 유도

< 설치 전 (널그러짐 등 미관 저해) > < 설치 후 (미관 개선) >

164

5. 심층 인터뷰

6) 수거운반업체 인터뷰

(1) 영서개발

• RFID 개별계량방식 시행 후 변화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뚜렷(전년동기 대비 약 38.5% 수준)

- 지역미관 개선, 환경위생 개선, 무단투기 감소

- 정액제 방식 대비 수거주기나 횟수에는 차이가 없으나 작업시간(수거시간)은 다소 증가(전용용기 반출입)

• 수거운반비용과 관련된 사항

- 동일한 시간과 인력, 장비투입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 수지 악화 우려

- 원주시에서는 이를 감안한 신규 수거운반단가 산정 계획 중

• 작업자 입장에서는 기기 주변의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긍정적 평가

- 수거완료 후 기기 주변 별도 사후처리가 필요 없어 작업의 편의성 개선

• 수거 시 애로사항

- 동절기 RFID 전용용기 내 음식물쓰레기 동해로 인하여 수거 시 용기파손 우려가 있어 작업 시 불편

- 수거 중 장애오류 발생 시 기기업체 콜센터 통화불능의 경우 발생한 경우가 있으나, 원주시의 신속한 대처로 현재

개선된 상황임

165

• RFID 전용기기 내구연한 증대 방법

- 현재 내구연한 : 5년정도 추정하고 있음

- 기기 내 캐노피 설치, 기기 보관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1년~2년 내구연한 증가 기대

- 외부 재질개선(강화플라스틱, STS)이 된다면 내부부속품 교체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증가될

가능성 있음(다만 이에 따른 단가의 상승이 문제점으로 작용)

• RFID 전용기기 사용과 관련된 민원

- 어린이나 노약자의 이용불편 민원

- 현재 노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RFID전용기기(60ℓ) 개발 중

• 기기단기와 관련된 사항

- 환경부의 RFID전용기기 가격 가이드라인에 의해 기기단가가 제한이 되어 있어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등에 한계가 있음(2008년 대비 기기 단가 변화 거의 없음)

- 지자체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 충족이 어려운 실정

• 기타 검토의견

- RFID전용기기 설치 후 운 관리책임의 한계 명확화 필요

- 신축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시 시행자로 하여금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에 대한 권고조치 검토 필요

5. 심층 인터뷰

7) 기기 제조업체 인터뷰

(1) 일월정밀

166

5. 심층 인터뷰

• 대부분 타 종량제방식으로의 전환은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 결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군, 농어촌지역 및 자체 봉투분리시설, 전처리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전용봉투방식을 그대로 유지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점진적 RFID개별계량방식으로의 전환과 전용용기방식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추세임

•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의 관리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단지에 대한 RFID 개별계량방식 전환 방법 모색 필요

• 공통적으로 단독주택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용용기방식으로의 전환검토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량제 정착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지속적인 감량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요

• 동일한 조건인 경우 대형건조감량기(RFID시스템 장착)와의 효과 비교 후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일부 있음

• 현재 공급중인 RFID 기기의 단가는 환경부 권고기준 및 저가입찰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저가보급형 수준으로

분석되어 기기단가가 더 떨어질 경우 품질저하로 인한 시스템 구동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 단지별 종량제 실시지역의 경우 맞벌이 1~2인 세대 등 상대적으로 가족이 적어 배출량이 적은 세대도 동일요금이

부과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을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증가

•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의견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중점개선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차원에서 중점적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항목은 6장 「개선 및 발전방안」부문

에서 항목별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8) 심층인터뷰 결과

(1) 시사점

167

5. 심층 인터뷰

• RFID 개별계량 방식

- 시스템에 대한 주민 또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복잡화됨에 따라 기능에 대한 지속적 업그레이드 기반 마련

-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위치 조정

- 수거편의성을 위한 내부 전용용기 디자인 개선 필요성 검토

-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서비스저하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구도 정착

- 지자체 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 예산부족 문제 해결

• 납부필증 방식

- 악취 및 위생문제 개선

- 전용용기 관리

• 전용봉투 방식

- 악취 및 위생문제 개선

- 봉투훼손 문제 개선

- 전용봉투 사용제한에 따른 대안

• 정책적 개선 사항

- 중앙집중적 대국민 홍보

- 행정절차 간소화

- RFID 개별계량방식 활성화

- RFID 기반 구축을 위한 지자체 자율권 확대

(2) 중점 개선사항

Ⅵ. 개선 및 발전방안

1. 사항별 개선 및 발전방안

2. 정책적 추진 방안

171


1) RFID 개별계량 방식

(1)기기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환경조성

(1)기기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환경조성

• 주민 및 지자체 담당자의 개선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기기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환경 조성

- RFID 개별계량방식은 현행 종량제 방식 중 정부의 종량제 정책 취지에 가장 부합되고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의성 증대, 원가절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방식임

- 따라서 지속적인 국고보조 및 시장확대 기반 조성, 광역단위의 통합사업 추진 등을 통한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여 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가능

하도록 제반 환경 조성 필요

<주민인터뷰를 통하여 제기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투입구 위치변경 또는 크기 확대에 관한 의견

- RFID 개별계량기기 내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의 위치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 배출 시 사용자가 소지

하고 있는 개별용기가 끼거나 팔을 안쪽으로 뻗어 배출해야 하는 불편

→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의 위치를 앞쪽으로 배치하거나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다만, 투입구의 위치조정은 내부 전용용기의 디자인도 동시에 변경되어야 하고, 내부 전자부품의 위

치 또한 변경되어야 함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된 기기로 어린이 또는 노약자가 이용할 경우 배출이 불편하다는 의견

-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RFID 개별계량기기 내 음식물쓰레기 투입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배출의 어

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기 앞에 계단식 발판을 설치하여 배출 편의성을 확보

- 기기 내 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장비의 투입구 높이가 결정되므로 노인층 다수 거주지역 등 여건

에 따라 현행 120ℓ 용기 외 소형 용기(60ℓ 등)을 사용하는 특수장비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방안

(2)사용

편의성

제고

(2)사용

편의성

제고

172


2) 납부필증 방식

(1)용기관리

측면

(1)용기관리

측면

• 수거운반업체 지도감독을 통한 수거 후 사후관리 철저

- 단독주택지 문전수거의 경우 수거운반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전용용기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망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수거운반업체 작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

필요

- 정해진 수거시간에 수거운반업체에 의해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면 개별용기를 즉시 회수 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기관리의 주체인 배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교육 시행 필요

(2)위생관리

측면

(2)위생관리

측면

• 주민의식 개선 노력 및 EM발효액 지원 확대

- 전용용기의 위생관리는 근본적으로 관리주체인 배출자의 의식의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에는 한계가 있어 홍보 및 교육단계에서 이를 인식시키는 과정 실시

-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주민들에게 EM발효액주)

을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 부패 및 해충꼬임

현상을 예방하고 있음

(3)안전관리

측면

(3)안전관리

측면

• 도로변 음식점의 경우 전용용기 보관시설 설치

- 도로변에 위치한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방치된 전용용기가 바람이나 물리적 요인에

의하여 도로로 이탈되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로 작용

- 전용용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보관시설(거치대 등) 설치 필요

주) 80여종의 유용미생물 발효액

173


3) 전용봉투 방식

위생관리

봉투관리

위생관리

봉투관리

• 거점지역에 전용봉투 배출을 위한 전용용기 설치

- 전용봉투의 경우 종량제의 전면적 시행 이전부터 수시배출 곤란에 따른 악취발생 및 동물에 의한

봉투훼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안임

- 거점수거가 가능한 일부 단독주택지 및 공동주택단지 내 거점지역에 전용봉투 보관을 위한 전용

용기를 설치하여 악취 및 동물의 접근을 방지

• 지퍼락형 봉투 제작·보급 검토 및 소형봉투(1ℓ) 제작보급 확대

- 수시배출이 곤란한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가정 내 보관에 따른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퍼락

형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지퍼락형 봉투제작 시 단가는 현 수준보다 20원~30원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로 주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급의사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가능성 검토

- 맞벌이, 1~2인가구 및 배출량이 적은 세대의 음식물쓰레기 수시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소형

봉투(1ℓ) 제작보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사례가 있으나, 단가상승 우려에 따른 지불의사조사 및

수요예측조사를 통한 제작·보급 타당성 검토

<기타 : 가정 내 실천 방안>

• 오래된 주방용 밀폐용기 재활용

- 소량의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이 곤란한 경우 수분제거 후 가정 내 오래된 주방용 밀폐용기를 활용하

여 일정시간 부패를 지연하여 악취발생 등의 문제 해소

174


4) 전용봉투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대안

• 음식물쓰레기 내 비닐 등 이물질로 인한 자원화 품질관리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사항으로 2015년

6월 이후 전용봉투 사용 제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 2012.11 개정

<전용봉투 사용 제한(‘15.6~) 조치>

- 2012.6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사항

175


• 부피기반 방식

- 배출량은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방식을 우선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되지 않으며, 정확한 통계 처리 곤란

• 동물에 의한 봉투훼손 시 악취 발생 및 미관 저해

• 봉투입구가 작아 음식물쓰레기를 담기가 어려움

• 수시배출 곤란 및 전용봉투 자체의 2차 환경 오염

(1) 전용봉투 방식의 문제점

(2) 근본적 대안

• 타 방식으로 전환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도시형과 도농형은 RFID 방식이나 납부필증 방식

으로 전환하고 농어촌형의 경우 벽지, 도서 및 배출량이 극히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

- 전용봉투방식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예외지역을 설정할 경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과 원인을 파악

하여 향후 종량제 방식 개선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전용봉투 방식 사용 제한 조치 외에도 봉투방식 사용 관련 다양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봉투 제한 조치에 따른 근본적 대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76


(3) 단기적 대안(확대 시행)

• 소형 봉투 제작(사례:강서구,부천시, 등포구,의정부시 등)

- 수시배출이 가능하여 음식물 보관에 따른 불편 해소

• 봉투 투입구 확대

- 강서구의 경우 전용봉투 높이는 줄이되 너비는 크게하여 음식물쓰레기 투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전용봉투를 보관할 전용용기·보관함 배치 확대

- 전용봉투 훼손 방지 및 악취, 미관 개선

• 화분형 배치선반 설치 확대

- 환경 및 골목길 미관 개선 및 무단투기 방지

(4) 전용 봉투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의 대안

• 대체 재질

-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대체

- 튼튼하고 질긴 고밀도합성수지 특성을 지닌 봉투 제작

• 음식물쓰레기봉투 커버 보급

- 악취 및 벌레차단, 기타오물 차단, 편리한 손잡이 제공

• 전용봉투 방식 사용 제한 조치 외에도 봉투방식 사용 관련 다양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봉투 제한 조치에 따른 근본적 대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6-2] 전용봉투 커버 예시

[그림 6-1] 1ℓ 소형봉투 예시

177


5) 단지별 종량제 방식의 한계 및 극복 방안

(1)단지별

종량제의

한계

(1)단지별

종량제의

한계

• 원칙적인 종량제 개념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근본취지는 배출량에 무관하게 일정한 요금을 내는 정액제와는 달리 배출량

에 비례하여 요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단지별 종량제의 한계점

- 단지별 종량제는 배출량과 무관하게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아닌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뒤

세대별로 비용을 동일하게 분배하여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용량에 따라 차등비용부담을

하는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방식과 구별되며, 특히 배출량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RFID 개별계

량방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인 종량제 방식이라 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거주인원이 적은 세대나 노인세대 등 배출량이 적은 세대와의 요금부담 형평성 논란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부합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

하여 감량효과 또한 저조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음

(2)단기적

극복방안

(2)단기적

극복방안

• 세대당 인원수에 따른 차등부과

- 형평성 논란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세대당 인원수에 따라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차의 경우 통행료 및 주차료를 경감해주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1~2인

가구 등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면 수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178


주) 자료 : 통계청 KOSIS 장래가구 추계

[그림 6-3] 장래가구 추계

•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 추진

- 단계적으로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동기부여 및 다량배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및 2인가구 이하의 지속적 증가 추세 >

- 통계청주) 에 의하면 2010년 1인 및 2인 가구수는 5,026,991가구로 파악되나, 2020년 11,635,783

가구로 약 131.47% 증가하고, 2035년에는 15,207,034 가구로 약 202.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는 외식 및 소량 조리 등에 의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관계로, 3인 이상의 가구와의 요금부담 형평성 논란

은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

(3)중장기적

극복방안

(3)중장기적

극복방안

0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가 수)

가구수 합계 1인가구수 2인가구수 3인가구수 4인가구수

179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시

시행자와의

협의확대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시

시행자와의

협의확대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신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시 협의 확대

- RFID 개별 계량 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사업시행도 중요하지만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자연스러운 시스템 적용 확대가 병행되어져야 함

- 실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반드시 진행되어져야 할 허가조건 외에 시행자 또는 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진입도로 개설, 기부채납 등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형 주택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단지 내 RFID 기반구축을

협의조건에 명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신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RFID 개별 계량 기기를 사업시행자가 구축

하도록 건축협의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도의 계약절차 및 행정절차가

생략되어 업무부담이 경감되며, 자연스럽게 신규단지에서는 RFID 개별 계량 방식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세대별 종량제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실천 사례>


180


6)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1)계약방식

탄력적

적용

(1)계약방식

탄력적

적용

• 지자체 담당자의 계약사무에 대한 부담 경감

- 기존의 시스템 구축업체가 아닌 타 업체와의 유지관리 계약 시 호환성 문제로 인한 별도 부품조달

및 부품단가 상승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 품질저하 우려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존재함

- RFID 개별계량기기는 시스템 및 부품의 표준화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시스템 구축 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별도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기존의 시스템 구축

업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부 일상감사를 유연화하는 등 담당자

의 계약사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조(수의계약)>

· 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의 활성화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방식의 문제점인 다양성 부족과

품질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한 후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음(나라장터 쇼핑몰 활용)

- RFID 개별 계량 기기와 같이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바,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RFID 개별 계량 기기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81


계약방식

유연화

계약방식

유연화

• 단년도 차수계약

- RFID 개별계량방식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곤란한 것이 현실임

- 이처럼 당해 연도에 사업비 전액 예산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액으로 발주하되 예산이 일부만 확정된 경우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차수(1차)계약으로 발주(성립 전 예산집행 가능)하는

단년도 차수계약을 권장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2(단년도 차수계약)

7) 사업의 연속성 확보

(2)전담인력

추가배치

(2)전담인력

추가배치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담인력 추가 배치

- RFID 개별계량방식의 경우 시스템 구축부터 정착, 유지관리단계까지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특성

이 있으므로 정착단계까지 전담인력 1인을 추가배치하여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분장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82


1) 지속적인 감량 유인 제공

(1)문제점(1)문제점

•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효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

- 제도가 정착되면서 감량률 둔화 또는 배출량 증가 현상 발생

*지역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약 제도 시행 후 약 2년이 경과하면서 감량률 둔화 확인

< 제도시행기간에 따른 감량률 비교 >

- 폐기물 배출은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95년 도입된 생활폐기물 종량제도 유사한 현상 발생

<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

183

(2)탄소

포인트제

연계

(2)탄소

포인트제

연계

•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편익을 환원하여 지속적인 감량 견인

- RFID방식 종량제 시행으로 수집된 세대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정보를 탄소포인트와 연계하여

배출량 감소시 지자체에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제적 유인 제공

* 탄소포인트제 :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 >


(3)감량률

평가를

제도화

(3)감량률

평가를

제도화

• 기 활성화된 제도와 감량률 평가를 연계·시행하는 방안 검토

-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을 반

- 평가 배점항목 중 에너지절감 분야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감량 유도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관리·시설 유지관리·공동체 활성화·

에너지절감 분야를 평가, 선정된 공동주택에 장관상 및 동판 수여

184


(2)현실화의

필요성

(2)현실화의

필요성

• 타 공공요금과의 형평성 제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 공공요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그 격차

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증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성 및 서비스품질 제고에도 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의 중요성과 현행 수수료 부과수준 및 현실화율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부담률 현실화 및 단계별 누진제 등 도입

(1)개 요(1)개 요

• 오래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정이나 업소 등 배출원처리방식이 제안되

었으나 현실성의 문제로 인해 결국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및 운반을 통하여 집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선수거·후처리 방식을 취하게 되었음

• 그러나 주거환경오염, 수거·운반비용의 증대, 수거처리과정에서의 2차오염, 처리시설 증대 등 많은 문제

점이 대두된 것도 엄연한 현실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근본목적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

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종량제 시행 자체만으로는 지속적인 감량효과를 유도하기에

는 한계가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경제적 자극을 통한 감량유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185


(4)주민부담률

현실화

방안

(4)주민부담률

현실화

방안

• 현실화율 조정 및 누진제 또는 차등부과방식 병행

- 타 공공요금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거나 누진제를 적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조례로 수수료를 고시하고 있음

-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수수료 부과방식은 크게 ①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② 기본요

금+사용량에 따른 요금, ③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되 연차별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식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종량제사업에 소요되는 원가를 모두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됨이 바람직하나, 배출자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별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유로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타 공공요금의

현실화율 수준에서 하위목표수준(예:상수요요금 76%)를 설정하여 상향조정하는 것도 대안임

(3)타 공공요금

현실화율

(3)타 공공요금

현실화율

구 분 현실화율 비 고

전력요금 87.4% 한국전력 홈페이지(2011년 기준)

도시가스요금 86.9% 천연가스도매요금 원가정보(2011년 기준)

상수도요금 76.1% 상수도 요금 통계(2011년 기준, 환경통계포털)

우편요금 88.7%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2011년 기준)

철도운임 87.0% 한국철도공사 2011년 예산기준

186

(4)주민부담률

현실화

방안

(4)주민부담률

현실화

방안

•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정부-지자체간 지속 노력 전개

- ’12년 기준 전국평균 25.2%에 불과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경제적 유인으로 활용

187


(5)누진제 도입(5)누진제 도입

- 이러한 현실화율의 조정과 더불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또는 세대별 차등부과방식을 도입하여 수수

료 부담에 대한 경제적 자극을 통한 감량유도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원주시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출량 기준 세대별 차등부과방식을 조례

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부담률 또한 2013년 30%에서 2017년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유도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

원주시

사례

구 분연도별

시행시기주 민부담률

배출량(월/세대당)기준 세대별 차등부과금액(후불제)

20㎏미만20㎏이상~30㎏미만

30㎏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가 있는지역)

2013년 30% 80 120 140

2014년 40% 107 160 187

2015년 50% 133 199 232

2016년 60% 160 240 280

2017년 70% 187 280 327

188


3)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1)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1)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 올드미디어의 쇠퇴

- 그 동안 정책고객과의 소통채널로 주로 활용했던 TV, 신문, 잡지, 라디오는 올드미디어로 쇠퇴해가고

웹 2.0 과 웹 3.0 기반주1) 의 참여와 공유를 키워드로 하는 뉴미디어가 성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인 TV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임이 분명하나, 그 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주요 시청 연령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최근의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여 유소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의식개선 및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림 6-4] 10대 매체 접촉률 및 일 평균 이용 시간 주2)

주) 1. 예시 : 소셜미디어, 트위터, 모바일웹 및 모바일앱

2. 출처 : 2012 소비자 행태조사 결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89


(2)뉴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2)뉴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중앙정부

- 웹 2.0 과 웹 3.0 기반의 뉴미디어의 성행이라는 키워드 아래 중앙정부는 지상파 TV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기본으로 하되, 웹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통의 도구에 의한 막강한 확산능력을

지니고 있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를 비롯한 SNS의 활용을 확대하고, 진일보된 모바일 환경에 따라

정책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소통의 기법 및 새로운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만연하고 있는

푸짐한 상차림에 대하여 일정부분 내용적 제한을 두는 정책적 권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

- 지방정부는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기존에 진행해왔던 홍보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

하되,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된 단지별 순회설명회 및 교육,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동교육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부모에 까지 미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의 중장기적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 차원의 집중적 홍보편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3)이벤트

활용

(3)이벤트

활용

•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자연스러운 국민참여 유도

- 트위터를 팔로윙하면 경품기회를 주는 방법

-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SNS 및 모바일앱에 대하여 홍보내용의 오류 등을 찾아 올리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

• 파워블러거나 파워 트위터리안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190

(4)우수사례

수집·전파

(4)우수사례

수집·전파

• 전국적인 감량 분위기 조성 및 맞춤형 제도개선 유도를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실시, 우수사례집 발간·공유

• 블로그, 페이스북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실시간 정보공유 컨텐츠를 생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홍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관심자 유입 유도

• RFID방식 도입을 통해 감량효과가 우수한 지역을 집중 홍보하여 긍정적 인식제고 및 보급 확산

• 지자체 음식물종량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표·교육을 통해 담당자 문제해결 역량 제고

(5)불법투기

억제

홍보·단속

(5)불법투기

억제

홍보·단속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인식 제고 및 불법투기 억제를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대중에 친숙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한 상물을 제작하고

전국단위 공중파 송출, 화관 상 , 유튜브 게시 등 시청 및 활용 유도

•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단속 등 관리 강화 유도


191


4) 기반시설 구축, 운영 재정 부담 완화

• 국고보조의 의의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원금 중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국가 중점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동력 지원의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

• 국고보조의 필요성

- RFID개별계량방식의 운용을 위해서는 무게계량장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이 불가피하게 소요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복지예산 증대 등 정부의 예산 집행 기조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재정자립도 : 50% 미만 220개(90.2%)주)

•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운영비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국고 보조금 지원 및

민간서비스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구분지자체

시·도 시 군 자치구수 구성비

합계 244 100% 17 74 84 69

10% 미만 13 5.3% - 1 12 -

10~30% 미만 143 58.6% 6 34 67 36

30~50% 미만 64 26.2% 5 28 5 26

50~70% 미만 20 8.2% 5 11 - -

70~90% 미만 4 1.6% 1 - - -

90% 이상 - - - - - -

주)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안전행정부) 출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안전행정부)

(1) 국고보조 지원

192


• 민자사업의 정의

- RFID 개별 계량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와 RFID 통신을

담당하는 이동통신사 등의 민간회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중 RFID 개별 계량 기기 방식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투자를 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유지관리까지 담당

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의

렌탈료를 매월 지불하는 방식임

• 민자사업의 필요성

- RFID 기기의 경우 초기 투자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

- 현재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국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지자체의 재정 상태

에서는 RFID 개별 계량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민간서비스 도입

• 재무성 분석의 정의

-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 분석과 달리 주로 수익사업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임

• 재무성 분석의 의의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임

193

• 전제 조건

- 적용세대 : 공동주택 120,000세대(특정 지역 일괄 계약 시에 평균적인 공동주택 규모)

- RFID 개별 계량 기기 : 1,500대(80세대/대 기준)

- 방식 : RFID 개별 계량 방식 채택 시에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의 RFID 개별 계량 기기를 렌탈(rental)해서 사용

- 민간투자 대상 기간 : 5년(RFID 전용 기기 내용 연수)

- 할인율 : 5.75%(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기업대출/중소기업 대출)

(최근 3년간 평균 : 2009년 ~ 2012년)

• 비용주)

- 기계 설치비 : 2,625,000,000원(1,500대 기준, 대당 1,750,000원)

- 인건비(순수 관리 인건비) : 5,000원/대/월

- 카드발행비 : 150,000원/대

- 통신비 : 3,850원/대/월

- 유지보수비 : 1,176,000,000원(4년간), 연간 294,000,000원(유지보수율 : 투자비(통신비 제외) 대비 10%)

첫 해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총 4년간 적용

주) LG U+ 및 KT 관계자 인터뷰


194


• 재무성 분석 방법은 수익성지수(PI)법, 순현재가치(NPV)법, 내부수익률(IRR)법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함

구분 산식 판단기준

PI

(수익성지수법)PI > 1

NPV

(순현재가치법)NPV > 0

IRR

(내부수익률법)IRR > k*

: 기간별 현금유입tCI tCO : 기간별 현금유출

는 각각 할인율(내부수익률), 기간을 의미함tr,

* K : 자본비용(시장이자율)

åå== +

=+

n

tn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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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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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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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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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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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구분 IRR총 수입액

(5년간)

수입액

(연간)

수입액

(월간 : 렌탈료)

연간

세대별 부담액

월간

세대별 부담액비고

민간

사업

5.75% 5,115,849,175 1,023,169,835 85,264,153 8,526 711 12만 세대

8.09% 5,234,400,000 1,046,880,000 87,240,000 8,724 727 12만 세대

9.08% 5,284,800,000 1,056,960,000 88,080,000 8,808 734 12만 세대

10.08% 5,335,200,000 1,067,040,000 88,920,000 8,892 741 12만 세대

11.08% 5,385,600,000 1,077,120,000 89,760,000 8,976 748 12만 세대

(단위:원)[표 6-1] 민간 사업 투자수익률 및 수입액

• 재무성 분석 결과, 투자수익률 5.75%에서 11.05%까지의 월 렌탈 비용과 연간 소요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투자수익률 5.75%일 경우, 매월 약 85백만원 그리고 투자수익률 11.08%일 경우, 매월 약 9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월간 세대별 부담액으로 환산해 보면, 투자수익률 5.75%일 경우 약 711원, 투자수익률 11.08%일 경우 약 748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196

구분 IRR총 지출액

(5년간)

지출액

(연간)

지출액

(월간 : 렌탈료)

연간

세대별 부담액

월간

세대별 부담액비고

직 5.02% 5,078,684,670 1,015,736,934 84,644,745 8,464 705 12만 세대

(단위:원)

* 할인율 : 5.02%(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공공 및 기타부문 대출(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 업무 증가로 인한 추가 인건비 적용 않음

IRR 순 수익률 5년간 연간 월간(렌탈료)

5.75% 0.00% 37,164,505 7,432,901 619,408

8.09% 2.33% 155,715,330 31,143,066 2,595,255

9.08% 3.33% 206,115,330 41,223,066 3,435,255

10.08% 4.33% 256,515,330 51,303,066 4,275,255

11.08% 5.33% 306,915,330 61,383,066 5,115,255

(단위:원)

[표 6-2] 지자체 직 시 지출액

[표 6-3] 직 대비 민간 사업 지출액 차이

• 직영 시와 비교를 위해, 직영 시의 사업성 분석과 앞의 재무성 분석을 비교한 소요액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렌탈료 차이는 투자수익률 5.75%일 경우 매월 619천원, 11.08%일 경우 매월 5,115천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197

• 예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수도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의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즉

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분양가에 포함

시키고 있음

•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RFID 기기 재 구축 비용

- 충당금 등으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

- 비용의 일부분 지자체 부담 여부도 고려

•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의의

- 예산확보에 따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완화

- 원가 대비 낮은 공공요금 문제 일부 해결

(3) 원인자부담금 제도 도입

• RFID 개별계량 방식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의 비용을

유발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준용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임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 하수도법 제 61조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98

5) RFID 개별계량 방식의 활성화


(1)기술

동향

(1)기술

동향

• RFID 방식의 특허출원 증가 추세 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현황이 2007년까지는 연간 20건 내외에 그쳤으나, 2008년

이후 40건 내외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RFID 방식의 특허출원이 전체의

46.9%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개별계량방식은 전체 RFID 방식의 76.8%를 차지할 만큼 기술개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무게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출자별로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비환경적인 종량제 봉투

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스마트폰을 활용한 RFID 방식과의 기술 접목

- 최근에는 NFC(근거리 무선통신)방식과 RFID 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RFID 개별계량기기가 개발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 또한 크게 제고되고 있는 상황임

- 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본인의 배출관련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홍보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 출처 :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2012)

※ 이러한 기술개발의 흐름은 향후 RFID 개별계량방식에서 효율적 전력사용, 사용자 단말기로의 누적정보 전송, 배출량의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져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 부합도가 증가되고 제도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99


(2)아이디어

공유공간

활성화

(2)아이디어

공유공간

활성화

• “창조경제” 전략과의 접목

- “창조경제”는 2013년 2월 25일 공식 출범한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운 전략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막을 내린 ‘창조경제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선보여진 점을 고려할 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개인 및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RFID 개별 계량 방식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과 다양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RFID 개별 계량 방식과 관련된 국민 및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

(예시 : 창조경제 타운의 아이디어 창출 및 사업지원, 친환경대전 등)하여 상호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실현하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3)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확대

-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탄소포인

트제도는 참여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데, 실제 국민들은

이러한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홍보활동에 탄소포인트제의 내용도 포함함으로써 감량동기

부여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RFID 개별계량 방식의 경우 배출원의 정보와 배출량 통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200


(2)통계관리의

중요성

(2)통계관리의

중요성

• 통계의 합리적인 수집과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

- 통계정보의 생산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부문의 통계자료가 얼마나 합리적인

분류시스템과 제도 하에서 정리되고 있는가가 중요함

- 이에 더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계자료가 수집 및 보고되는 과정이나 축적된 자료가 이용되는 방

법상에서 “신속성”, “편리성”, “효율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인 바, 통계관리시스템 구축과 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여부가 핵심임

• 음식물쓰레기 관련 국가 통합 관리체계 부재

-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되어 만족할 만한 통계정보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

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관련 통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통계자료의

중복, 누락, 담당자의 업무부담 등의 한계가 존재함

- 또한 통계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산되기는 하나, 통합적인 DB시스템 하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통계의 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신뢰성 또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으

로 관련분야의 정책 및 연구에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

-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반적인 정착 정도와 융합화·복잡화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보다 고도화되고 체계적인 통계 수집과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6) 과학적 통계관리 기능 강화

(1)개 요(1)개 요

• 환경분야의 급속한 성장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통계를 근간으로 하는 과학적인 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분석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중요성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분야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충실한 통계

자료가 지니는 중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01


(3)전국단위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3)전국단위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 디지털 환경변화 및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 음식물쓰레기 관련 국가 통합 통계관리체계의 부재로 말미암아 통계가 이용자의 사용목적에 적합

하게 생성되고 작성·보급되지 못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진단 및

지속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

함에 따라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는 공공부문의 정책결정 및 실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 또한 새로운 정부운 패러다임인 정부3.0에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 확대 등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의 정책 키워드에 부합하기 위한 음식물

관련 국가 통합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RFID 개별계량방식의 확대

- RFID 개별계량방식은 계량기기

를 통하여 배출원 및 배출량 자

료가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

으로 전송되어 배출정보를 DB

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종량제 방

식으로 향후 전국확대를 통하여

전국단위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함

202


7) 유통·소비 체계 개선

(1)개요(1)개요

•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유형

- 전 세계적으로 수확, 저장, 운송과정에서 유실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은 연간 약 13

억톤에 달하는데, 특히 부유한 국가들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의 양보다 더 많은 음식물

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소비단계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뿐만 아니

라 유통단계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유통단계에서의 감량화를 위한 정책 마련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6-5] 식품소비 및 사전소비 단계에서의 지역별 1인당 식량유실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량(kg/year)주)

주) 자료 :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홈페이지 ‘쟁점과 이슈’ 스웨덴 식량·바이오기술 연구소 발표 보고서

203


(2)유통 및

소비체계

개선

(2)유통 및

소비체계

개선

• 직거래 공급망 개선

- 소비자들은 과일이나 야채 등 식품의 외관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선하고 안전하고 맛이 있다면

구매할 의사가 있지만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은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를 진열

단계에서 봉쇄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생산, 수확, 처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소농들과

소비자들의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공급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업계 및 자선단체와의 협력

- 외관기준에 미달되어 버려지는 과일과 채소, 음식 배식 후 남는 여분의 음식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식품업계 및 자선단체 등과의 협력강화 필요

- 수원시에서는 청사 내 ‘구내식당 여유음식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을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제공하고 일정액을 받아 기부금을 조성하여 불우이웃에게 전달하여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효과 뿐만 아니라 나눔 실천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204


8)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1)문제점(1)문제점

• 상대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이 적은 커피전문점, 찻집 등이 휴게·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의무 부담

< 업종별 음식물류폐기물 조성에 따른 원단위 발생량(침출수 제외) >

205

(2)개선방안(2)개선방안

• 커피전문점·찻집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성과평가및발전방안마련연구webbook.me.go.kr/dli-file/096/009/001/557045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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