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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PPP/PFI 제도의 소개 및 최근 이슈

PPP Foundation Masterclass (2009.9)

2009.9 고효석 전문위원

서원아 책임전문원

PPP Foundation Masterclass 교육내용

PPP Overview

PPP 프로세스 관련 사항

PPP 핵심부문

기타

PPP Foundation Masterclass 교육과정

프로세스관련 사항

• 프로젝트 준비

• 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 운영관리

프로세스관련 사항

• 프로젝트 준비

• 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 운영관리

핵심부문

• 재무

• 법률

• 위험배분

• VFM

• 의사소통

핵심부문

• 재무

• 법률

• 위험배분

• VFM

• 의사소통

활동

• 현장방문

• 분야별 해결책

• 위험배분 사례연구

활동

• 현장방문

• 분야별 해결책

• 위험배분 사례연구

PPP Overview

영국의 PPP 정책제정 및 실행기관

PPP Overview

• 위험자본

• 고정가격

• 성과중심

– 위험보상– 공공부문과의 비교

– 생애비용의 확실성– 계약금액 지급의 편의성

– 공공부문조달의 혁신

PPP 핵심특징

PPP Overview

서비스 구매형(Contract for Services)

독립채산형(Concession)

Investment Programme Management

Joint Venture

PPP의 유형

PPP Overview

영국의 PFI 실적

실시협약체결건수890건이상

실시협약체결건수890건이상

투자총액£75 Billion 이상투자총액

£75 Billion 이상

조달중인

프로젝트약 £4 Billion

조달중인

프로젝트약 £4 Billion

운영단계사업680건 이상

운영단계사업680건 이상

PPP Overview

PFI 프로그램의 정착배경

• 공공 서비스 조달의 VFM 향상

• 공공 서비스의 개선 및 현대화

• 공공 서비스 제공의 경쟁도입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충분한 관계의 해결책

•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의 투명성 개선

• 예산 제약 극복

PPP Overview

VFM 의 주요 요인

• 계약 위주의 성과

• 전생애기간의 비용

• 혁신

• 경쟁

• 규모의 경제

• 위험이전 등

PPP Overview

일반적인 PFI/PPP 구조

PPP Overview

PPP의 장점

• PPP는 위험관리를 통해 제공받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민간부문에 대한 보상을 통해 향상된 편익을 실현할 수 있음.

• 계약위주의 성과와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VFM를 향상시킴

PPP 프로세스 관련 사항 – 프로젝트 준비

Outline Business Case (OBC)

• OBC 의 목적 :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목적으로 OBC를 작성함

• PPP 프로세스 중 Project selection and preparation 단계

Need analysis

• 프로젝트 필요성에 대한 명확화

• 규정과 정책과의 부합성에 대해 명확화

• 프로젝트 옵션(비용, 편익, 위험, VFM 등)에 대한 평가 및 선택

• 프로젝트 관리팀 구성


Project preparation

• 프로젝트 관리팀 구성

• 프로젝트 요소에 대한 평가

• 프로젝트 비용의 지불가능성

• 프로젝트 위험배분

•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평가

• 프로젝트 문서화

• 프로젝트 참여자 관리

• VFM 평가

• 외부 자문기관 구성 및 관리


PPP 프로젝트 실행 절차

PPP 프로세스 관련 사항 – 프로젝트 실행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사업준비단계

• OJEU 고시

• 사업참여의향서 및 예비심사설문지(PQQ) 제출

• PQQ 평가 및 long list 선택

• 사업신청자의 협상참여 안내

• 협상진행

• 최종 입찰안내서 발송

• 최종 입찰 참여자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실시협약 체결

PPP 프로세스 관련 사항 – 프로젝트 실행

PPP 에 대한 감사 - NAO

• 재무감사

- 회계와 자산기록

- 조직 지배구조 관련 사항

• VFM감사

- 경제성: 최소비용으로 성과품질 달성

- 효율성: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간의 관계

- 효과성: 성과의 달성

PPP 프로세스 관련 사항 – 프로젝트 관리

PPP 에 대한 평가 - NAO

• Evaluation Matrix : 주요 프로젝트 단계

- 전략적 분석단계

- 협상단계

- 협약 단계

- 건설단계

- 운영단계

- 운영종료단계


PPP 에 대한 평가 - NAO

• Evaluation Matrix : 주요 평가 주제

- 사업의 추진 목적

- PFI 구조에 적합성

- 사업참여자의 협조

- 프로젝트 관리

- 비용, 품질, 유연성간의 균형

- 효과적인 위험배분과 관리


PPP 핵심부문 - VFM

VFM의 기본구조

PSC PFI

NPV of PFIcash flows

Risk retainedby Authority

NPV of PSCcash flowsN

PV o

f PS

C

NPV of PSCrisk transfer

Risk retainedby Authority

NPV

of P

FI

PV of PSC vs. PFI

PFI로 이전된 비용

PSC의 비용– 건설비용– 운영비용

Unitary ChargeUnitary Charge

VFM test 절차

• 1단계: 프로그램수준의 평가

− 잠재적으로 PFI 적합 투자그룹에 적용

− 향후 VFM이 없는 경우 대비 대안모색

−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젝트로 구분 및 가능시기 작성


VFM test 절차(계속)

• 2단계: 프로젝트수준의 평가

− 개별프로젝트의 OBC를 구성

− 1단계 프로그램업데이트 및 핵심 VFM issue 파악

− OJEU 고시전까지 진행

− VFM 있으면 OJEU에 고시

− VFM 없으면 다른 조달과정 모색


VFM test 절차(계속)

• 3단계: 조달과정수준의 평가

− 금융약정이 종결될때까지 VFM여부 지속평가

−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UK VFM의 변경사항 소개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프로젝트와 시장 특성을 고려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접근

• PSC와 PFI 에 대한 일반적인 정량적 모델 사용

• 낙관적 편의 또는 세금 등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반영된 모델사용

정성적 평가

•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측정가능하고 명확한 성과물 등)

•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비용을 초과하는 서비스 품질)

• 실행가능성에 대한 평가(시장수익 등)


기본계약구조

주무관청

SPV

실시협약

담보계약

금융약정

IntercreditorArrangements

후순위차입금

자본금

후순위이자

배당

정부지급금금융비용(이자 등)

차입금

Share Charge

출자자 금융기관

PPP 핵심부문 – 법률(SoPC)

건설및 운영대금지금

Direct Agreement

금융기관

주무관청

SPC

금융기관개입

NewSPC

실시협약

DirectAgreement

금융약정


해지시 지급금

•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 주무관청의 자발적 해지

•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

• 뇌물 및 사기로 인한 해지

• 자금재조달 조항 위반으로 인한 해지


기타

• 건설 및 운영회사와 상기 직원에 관한 규정

• 담보의 제공(건설회사 및 운영회사가 정부에 담보제공)

• 지분의 변화(건설기간에는 불인정)

• 보험(Uninsurability)

• 계약이전• 배상에 관한 사항

• 금융약정 검토 및 승인

• 법령의 변경

• 서비스의 변경


정의

• 특정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재원조달(Finance arranged on a project-specific basis)

• 비소구(Limited (or non) recourse to project sponsors or other third parties)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의존(Lenders rely primarily on the project’s capacity to generate cashflow)

PPP 핵심부문 –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본모형공공부문공공부문 재원조달재원조달

기업금융기업금융 프로젝트프로젝트 파이낸스파이낸스

공공부문

소구

민간부문

비소

구


기본구조 공공부문

주주협약서주주

건설에 관한계약서

건설회사

운영에 관한 계약서

운영회사

금융약정서금융기관SPCSPC

ConcessionAgreement

PPPContract


SPC의 사용

• 자산 및 부채의 독립

• SPC는 사업시행자와 차입자

• 조세의 혜택

•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매각되지 않음.

• 사업범위의 제한

• 모든 SPC가 비소구 금융은 아님.

• SPC는 창업회사의 많은 특징을 가질 수 있음.


Lender 실사

• Environment

• Technical

• Commercial

• Markets

• Financial

• Insurance

• Legal

리스크의 인식, 평가, 배분 및 공유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이점

• 비소구로 높은 레버리지효과

• 각 부문별로 각 부문의 적절한 리스크만 부담.

• 인프라스트럭쳐의 유일한 재원조달방법

• 사업참여에 대한 유인을 높임

• 프로젝트 참여자가 더 많아짐.

• 재무적 및 상업적 Know-how 전달

• 많은 프로젝트 진행 가능


주요부문 설명(금융)

공공부문

민간부문

운영회사운영회사건설회사건설회사건설 및 운영회사보증건설건설 및및 운영회사보증운영회사보증

실시협약실시협약

ProjectSPC

ProjectSPC

Equity

10%

차입

90%금융기관금융기관 출자자출자자

공공부문공공부문

Direct agreementDirect agreement


재원조달의 종류

• 타인자본 − 금융기관차입금

− 자본시장− 사모 (Private placement)− European Investment Bank

• 자기자본 − Sponsor 출자자

− 제3자 출자자


채권조달 구조

운영회사

Direct agreement

주무관청

ProjectSPC

(BBB rated)

건설회사

지분투자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실시협약

프리미엄 Equity보증기관보증기관(AAA rated)(AAA rated)

지주회사지주회사지주회사

10%

채권투자자채권투자자

AAA rated guaranty

채권투자(90%)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PPP 단기 대응책과 고려사항

• 대응책- EIB loan

- 공공부문의 loan

- 부채 보전

- 공공부문의 출자 등

• 고려사항- 이용가능성

- 정부 보조

- 위험이전/VFM

- 상업적 계약


최근 금융위기와 PPP

• PPP 모델은 지속될 것임

• 경제침체는 투자자들에게 PPP에 대한 매력을 유발시킬 것임.

• 유동성문제는 해결될 것이나 자본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자본시장의 투자자는 시장으로 돌아 올 것임

• 가격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


효과적인 홍보 전략의 요소

• 외부 의사소통

• 내부 의사소통

• 무료 홍보 수단의 활용

성공적인 홍보 요소

• 뉴스거리의 최소화

• 비판의 최소화

• 비정치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 성공한 프로젝트 사용

PPP 핵심부문 – 의사소통

위험 배분 관련자

• 시설 사용자 – 높은 사용료 위험

• 민간 투자자 – 사업지연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위험

• 납세자 – 세금 증가 위험

위험 배분의 정의

PPP 핵심부문 – 위험 배분

• 위험은 배분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최소화되는 것임.

• 위험 발생 요인에 따라 그 사안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허용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배분하는 것임.

위험 배분 절차

• 위험 인식

• 위험 평가

• 위험 관리능력 판단

• VFM 결과 고려

위험 완화 및 모니터링

• 위험 완화 – 위험 발생가능성 최소화하여 위험을 사전에 관리

• 위험 모니터링 – 위험관리 계획을 활용하여 사업기간동안 지속

적으로 관리

PPP 핵심부문 – 위험 배분

기타부문(Partnerships for schools)

PfS 소개

• 비정부기관 –PUK 와 교육부(DfES)의 공동출자• 정책결정기능은 없음.

• 인원: 약 120명

• 전문분야:

– 교육비젼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관리

– 조달

– 정보 및 기술 전달

• 학교건설프로그램을 관리

기타부문(Partnerships for schools)

프로젝트 조달구조

지방정부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건설사 운영사 기타

Partnerships for Schools

(PfS)

Private Sector Partner

10%10% 80%

Local Education

Partnership (LEP)

건설 및운영계획

건설 유지관리

정보 및기술계약

PPP 고속전철 프로젝트

• 영국 노팅햄 지역에 운영중인 PPP 고속전철 사업으로 모의협상

과정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함.

• 민간부문(사업제안자1과 사업제안자2)과 공공부문(주무관청)을

그룹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잠재된 위험을 확인하고 관련자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위험배분과정을 연구·학습함.

• 최종적으로 실제 사업의 위험배분 결과를 정리·요약함.

기타부문 – 위험 배분 사례연구

Jo Richardson Community School (JRCS)• 런던에 운영중인 영국 PPP 학교시설

• 학교시설에 지역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기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정부(주무관청 및 학교교직원)과 민간(사업시행자)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교 유지관리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음.

West Middlesex Hospital • 런던에 운영중인 영국 PPP 병원시설

• 노후된 병원을 재건축하여 수요를 증가시킴.

•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살린 PPP 시설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줌.

• 사업운영자의 유지관리가 전세계에서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타부문 - 현장방문

ppp foundation masterclass (2009.9) · 영국ppp/pfi 제도의소개및최근이슈 ppp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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