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sw사업 하도급... ·...

106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S W 2016. 2. 9 788998 004057 93360 IS BN 978-89-98004-05- 7

Upload: others

Post on 30-Aug-2019

26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공공부문 SW사업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공공부문

사업

하도급

승인

관리

가이드

SW

2016. 2.

9 788998 004057

93360

ISBN 978-89-98004-05- 7

03

04

04

05

05

06

07

08

14

14

17

18

24

26

27

28

28

29

30

35

36

38

39

41

41

03

04

04

05

05

06

07

08

14

14

17

18

24

26

27

28

28

29

30

35

36

38

39

41

41

42

43

525354

56

61

62

65

66

68

70

08

16

18

23

25

36

38

43

55

67

69

71

33

44

48

57

75

76

78

79

84

90

42

43

525354

56

61

62

65

66

68

70

08

16

18

23

25

36

38

43

55

67

69

71

33

44

48

57

75

76

78

79

84

90

3

I.

3

I.

4

II.

III.

5

IV.

4

II.

III.

5

IV.

6 7

6 7

8

V.

9

8

V.

9

12 13

12 13

14

I.

15

14

I.

15

16 17

16 17

18 19

18 19

20

21

20

21

22 23

22 23

24

25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구매위탁계약 또한 하도급

산정비율에 포함됩니다.

계약상대자자

계약상대자가

대상이

24

25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구매위탁계약 또한 하도급

산정비율에 포함됩니다.

계약상대자자

계약상대자가

대상이

26 27

26 27

28

II.

29

28

II.

29

30 31

30 31

32 33

32 33

34 35

34 35

36 37

36 37

38 39

변경·보완

38 39

변경·보완

40 41

40 41

42

III.

43

IV.

42

III.

43

IV.

44 45

44 45

46 47

46 47

48 49

48 49

50 51

50 51

52

V.

승인간주)

53

TIP

◇ 사업의 특성상 연속성이 필요한 유지보수 사업이나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여 사업일정 상 무리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V.

승인간주)

53

54 55

54 55

56

VI.

57

56

VI.

57

58 59

58 59

60 61

VII.

60 61

VII.

62

VIII.

62

VIII.

65

I.

65

I.

66

II.

67

66

II.

67

68

III.

69

68

III.

69

70

IV.

71

70

IV.

71

72

72

75

75

76 77

76 77

78 79

78 79

80 81

80 81

82 83

82 83

84 85

84 85

86 87

86 87

88 89

88 89

90 91

90 91

92 93

92 93

94 95

94 95

96 97

96 97

98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