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업 무 보 고

2011. 4. 25.

감 사

목 차

Ⅰ. 일 황 1

Ⅱ. 책 목 표 4

Ⅲ. 주요업 추진계획 5

1. 청 도 상 안 착 5

○ 청렴도 1 3회 달성

○ 비리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

○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역량 강화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내실화

6

9

10

11

2. 감사 동 ․ 내실 12

○ 취약분야 집 감사 공직감찰 활동 강화

○ 일하는 공직분 기 조성

○ 감사 수행능력 향상

13

14

15

3. 시민 고충민원 극 해 16

○ 시민고객 심 고충․불만 민원의 처리

○『120시민불편살피미』운

○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활성화

○ 하도 부조리 근 종합 책 추진

17

18

19

20

4. 재 능 향상 안 사고 22

○ 재난 응능력 향상을 한 안 감사 강화

○ 시민불편 해소 안 사고 방 주요 시설물 검

23

24

- 1 -

Ⅰ.일 반 황 (2011.4.1.기 )

조직 인력

직 ·················································· 3담당 1 21

직

계 감 사 담 당 사 담 당 민원 사담당 하도 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 134 140 57 55 33 38 36 35 8 12

감 사

감 사

청 책

감 사 1

감 사 2

감 사 3

감 사

안 감 사

감사담당 사 1

사 2

사 3

사

조사담당민 원 사 1

민 원 사 2

민 원 사 3

다 산 트

민원조사담당하도 개

하도 개

하도 개 사

하도 개선반

시민불편개선단장

- 2 -

기 능

감사 조사 상

❍ 상 ( 울특별시 행 감사규 2 )

- 본청, 사업 (73), 시 고, 시비보 단체(8), ․ 연 (17),

민간 탁시 (217), (25), 고(25) 등

❍ 감사주 ( 울특별시 행 감사규 3 1항)

- 보 2 , 지 공 업 3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조사담당

❍ 감 사 합 계 립 감 사

❍ 청 도 향 상 책 립 ․ 진

❍ 공 직 강 립 책 진

❍ 도 시 시 안 감 사

❍ 공 직 비 리 주 사 건 사 ․처 리

❍ 시 각 야 별 안 사 항 ․ 검

❍ 청 ․비 리 신 고 운

❍ 공 직 재 산 등 심 사

❍ 고 충 민 원 사 처 리 ․ 재 도

운

❍ 시 민 감 사 만 도 운

❍ 시 민 생 편 민 원 지 도 감 독

❍ 하 도 공 행 근 책 진

❍ 하 도 개 책 행 실 태 검

❍ 하 도 민 원 사 항 사

하 도 리 신 고 운 등

하도 개

- 3 -

2011 산 황 ········································ 1,499,903천원

(단 : 천원)

(사 업 ) 2011 도 2010 도 ․ 감

합 계 1,499,903 1,439,900 60,003

사 업 산 824,203 814,176 10,027

공직 강 립 도 28,000 16,000 12,000

고 한 감사시 내실 108,400 48,000 60,400

도시시 안 검 강 5,300 6,700 △1,400

청 지 사 감사 동 지원 186,000 246,700 △60,700

청 시책 평가․시상 51,000 59,000 △8,000

리신고 보상 클린신고 창 74,400 114,400 △40,000

행동강 지 도 28,000 38,000 △10,000

강감찰 운 99,330 59,400 39,930

공직 재산등 사 처리 86,839 72,472 14,367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 44,840 24,060 20,780

민원 ․ 재 도 운 25,200 30,000 △4,800

시민 편 살피미 운 평가․ 시상 29,094 40,444 △11,350

시민감사 만 운 57,800 59,000 △1,200

산 675,700 625,724 49,976

본 경 비 503,206 517,727 △14,521

운 비 172,494 107,997 64,497

- 4 -

Ⅱ.정책목표

주 략사업

∎청 도 1 3회 달

∎비리 보 집

분 시스템 구축

∎공직자 행동강 실천역량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내실화

∎취약분야 집 감사

공직감찰 활동

강화

∎일하는 공직분

조

∎감사 행 능

향상

∎시민고객 심의

고충 ․ 불만민원

처리

∎『120시민불편

살 미』운

∎하도 불공 행

근 책 추진

∎재난 응능

향상을 한

안 감사 실시

∎시민불편 해소

안 사고

주요 시 검

청 울

브랜드

청 도

최상 권

안

착

감사활동의

효 화

내실화

시민

고충민원

극 해소

재난 응 능

향상 안

사고

- 5 -

Ⅲ.주요업무 추진계획

청 도 1 3 달

비리 보 집 시

공직 행동강 실천역량 강

공직 재산등 심사 내실

1. 청렴도 최상위권

안정기반 정착

- 6 -

1 청 도 1 3 달

｢청 도 상 안 착｣ 한 강 하고 실 청 책 진

- 시민과 함께 하는, 직원 신 는, 계 경쟁하는 청 도시

- 청 울 브랜드가 도 집

청 도

❍ 청 도는 '06 꾸 상승하여 안 상 착

❍ 내 청 도는 '09 청탁 등 비 가 비리 10 하락,

'10 1 찾아 다 안 한 상태

진 향

❍ 창 내 하고 통 강 하여 청 울

❍ 책 진 감사 실에 실․ ․본 심 운

❍ 실․ 청 과 평가하는 리 체계

- 7 -

상 안 착 략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명사회 확산

❍ TBS 통 주 , 시민과 함께 열린 개

– 「FM라 」과 「TV 울」 함께하는 2원 생 진행

– 시민도 에 직 참여할 도 채 다양

▷ 트 , , 미 , 등

❍ 청 도 상시 리시 운 청 A/S 강

– 민원처리 경험 는 시민고객과 내 고객 상

– 답 고객에게는 청 A/S 시행 사 사 재 지

❍ 시민감사 만 청 계약 행 감시 동 진

– 시 ․ , ․ 연 주 공공사업

▷ 50억원 상 공사, 10억원 상 용역 2억원 상 매 등

– 시민 눈 에 청 계약 행사항 감시

직원이 신나 스스로 참여하는 공 한 조직 화 조

❍ 업 진비 사용내역 공개

– 별 사용 , 목 , 액, 원 등 매월 지에 공개

– '11. 7. 1. 단계별 시행

❍ 4 상 공 원 청 도 평가 실시

– 공 한 직 행, 청 , 건 한 공직생 등에 한 평가

– 복 , 체납․탈 , 주운 , 재산 실 신고 내용 계량평가

❍ 극행 책 도 비리양심 신고 (Plea Bargain) 도

– 극 ･창 업 행 하다 생한 못 경감･

– 진신고, 비리척결에 도움 직원에게 여도에 라 감경

- 8 -

계 경쟁하는 로벌 청 도시 진입 구축

❍ 청 지 (Global Integrity Index) 개 시 시행

– , 책, , 시민 , 득 등 경 우 한 도시 비 평가

▹ 시민청 식, 공직 비리 식, 처 도 등 도시행 야

– 가별 식지 연계 개

– 개 지 는 내에 시 시행 후 청 도시 공

❍ 내 ․ 청 체

– 청 지 에 맞는 청 시책 개 평가 시 시행

– 도시경쟁 어뜨리는 청 도 해 탐색 개 안 강

그동안 추진해 청 책 지속 로 추진․

❍ 원 트라 크 아웃 (One Strike Out) 민간 탁시 지 운 강

❍ ․ 개 규에 한 향 평가 연 실시

❍ 공직 비리 시민․내 신고 신원 보

❍ 청 운 과 청 청 역(Clean Wave Zone) 지

․ 보 진 청 안착 등

- 9 -

2 비리 보 집 시

직 내․ 비리 보 집 능 강 하고 집 보 체계

통하여 행 사 감지, 하고 생 비리에 해 는

엄 책

진 향

❍ 사 보 집 동 강 하여 사 동 개

❍ 시민․공직 비리신고

❍ 엄 한 사･ 책 업 개 통한 근원 비리 차단

주 진계

❍ 사 동 한 보 집 강

– 「120 다산 상담 」 용 다양한 시민고객 직원 비리 민원 집

– 감사 직원 담당 ･업 별 비리행 보 동 강

– 언 보도 사 , 단체 등 동향․여 악

❍ 시민･공 원 비리신고 도

– 공직 비리신고 (시민․공 원)･감사 Hot-Line(Mail,공 원)･클린신고(공 원) 도운

․ 울시 지 행 포 에 신고 뉴 개 하여 신고 다양

– 재 실에 한 비리신고시 보상 지

․ ･ 징액 규 에 라 고 20억원 지 지

– 각 매체 용한 보 동 실시

․ 통 ･ ･행 포 ･ 상･ 쇄 등 통한 비리 신고 참여 보

❍ 엄 한 사･ 책 근원 비리 차단

– 보･각 사건사고 등 철 하고 한 사 실시 원

– 공 원･감독 책 엄 책 연 책 여

– 비리 는 업 시 ･ 도 개 처 행여

- 10 -

3 공직 행동강 실천역량 강

행 공 보 한 공 원 행동강 생

한 공직 미지

진 향

❍ 공 원 해야할 행동 실질 행 안 보

❍ 지 행동강 ․ 보 등 통한 실천 역량 체질

행동강 개

❍ 울시 공 원들 하여야 할 리

❍ 운 실태

– 실․ ․본 특 에 맞는 체 행동강 시행

– 행동강 사항 신고 창 운 : 공직 비리신고 클린신고

주 진계

❍ 공 원 행동강 행실태 검

– 검사항

․ 개 알 ․청탁행 , 직 보 용, 공용 사 사용, 행 ,

여비 당집행, 강 미신고 등 공 원 행동강 여

– 검 : 2차 검

․ 1차 : 행동강 책 주 체 검

․ 2차 : 1차 검 미진하거 실하게 검 직 검 등

❍ 공 원 행동강 상담 개 ('11. 5월)

– 감사 지 통한 주 사 안내 상담

❍ 공 원 행동강 퀴 프 그램 운 지도 고

– ON-OFF라 용 행동강 에 한 퀴 프 그램

❍ 사 청탁 당한 업 지시 근 보 간('11. 6월)

– 용 안 : PC상단 착용 티커 포 용 첩

❍ 공 원행동강 직 강 청 도 고( 시)

– 공 원 원 생 상 청 도 등

- 11 -

4 공직 재산등 심사 내실

공직 재산 과 에 한 심사 강 공직 보

공직 재산등 심사 상

❍ 재산등 상 : 5,029 ('10.12.31. 재)

– 시 4 상 424 (3 상 87 )

– 감사 ․ ․ 등 특 7 상 4,452

– 시 원 114

– 단체 등 39

❍ 재산등 심사 상 : 5,430 ('10.12.31. 재)

– 시･ 4 521

– 감사 ․ ․ 등 특 7 상 4,452

– 원 418

– 단체 등 39

※ 울 시 재산 등 3 상 공 직 , 시 원 , 시립

공 직 리 원 심 사

공직 재산 과 에 한 심사 강

❍ 재산 과 에 심 는 경우 재산취득경 득원

등

❍ 공 원 ․ ․ 등 다 하여 재산상 취득한

것 심 는 경우 등에 심사 료

❍ 심사결과 허 등 , 료 거짓 , 직 상 알게 비 용 등

경우 징계 등 하고, 등 다 시 사 뢰

또는 사실 통보

※ 울특별시공직 리 원 재산등 심사처 개 (‘11.3.24.)

- 12 -

취약 야 집 감사 공직감찰 동 강

하는 공직

감사 행 능 향상

2. 감사활동의

효율화 ․ 내실화

- 13 -

1 취약 야 집 감사 공직감찰 동 강

청 도가 상 낮 야 등 취약업 에 감사역량 집 하고

공직감찰 동 통한 엄 한 공직 강 립

취약 야 집 감사

❍ 감사 상

– 상 청 도가 낮고 비리 생개연 큰 야

․ , 공사, 계약, 생 , , 도시계 , 상경비 등

– 지 간 감사 지 않아 감사사각 생한

– 시비보 지원 지원규 가 큰 민간 탁시

❍ 감사운

– 비 리 크가 취약 ․업 는 합․특 감사 등 탄 운

– 리 원 는 합리한 도 극 개

– 행 공직퇴 (One strike out) 공 고 강 (Double play)

❍ 감사 상 - 20 45개

– 청 도가 낮 취약 야 : 9 17개

․ 야, 상경비, 공사․계약 리 야 (본청, , )

․ , 생, 지, 도시계 등 취약 야 ( 진 등 10개 청)

– 간 감사 미실시 : 9 15개

․ 한강사업본 등 사업 (14), 산 공사

– 보 지 원 시 : 2 13개

․ 보 지원 복지시 (10), 청 (3)

․향 등 고질 비리색 한 공직감찰 동 강

❍ 감찰 원 : 13

❍ 감찰 동

– 감찰 : 연 실시

- 특별감찰 : 감찰 운 (시 ․ 합동)

․ 동시 : 연말, 등 , 가철

- 14 -

2 하는 공직

감사과 에 우 사 하여 찬 통해 하는 직

산 감사 한 극 업 처리 피하는 역 능 해

감사 통해 사 극

❍ 감사과 에 산 감, 창 업 행 등 시 여도가 공 원 극

– 업 창 진, 청 실천, 과거 행 리 개 사

– 격 ․ 피 에 고질 민원해 사 실한 꾼 등

❍ 우 사 는 감사 체 심 통해 창 천 사

– 포상 원 30 내 에 연차

– 사 는 행 포 , 직원 등 통해 직원에게

극행 책 도 운

❍ 극 업 행과 에 사 한 못 한 용

– 극 당해 업 진하다 생한 경미한 하 용

– 시민편 진 해 창 개 진하는 과 에 생 경미한 비

– 민원 극 해결하 다 생한 사항 등

❍ 『 극행 책심 원 』 ․운

– 원 : 9 (변 사, 시민단체 등 8, 공 원 1)

– 공 , 타당 , 등 책 건 해당여 심사

– 심 결과 극행 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책 또는 감경

경미한 사항 지시

❍ 비 도가 경미하고 사후 가 가능한 행

❍ 규 도가 경미하고 비 결과가 행 내 에만 타 사항 등

- 15 -

3 감사 행 능 향상

감사과 에 가 참여 첨단감사 도 감사신뢰 고하고

감사 원에 한 강 질향상과 업 능 향상

가 참여

❍ 상 야 : 과감사, 첨단 산시 신 공 도 사업 등

❍ 참여 상 : 공 계사, 사, IT 가 등 야 연 원 단체 등

❍ 용

– 과감사시 과지 개 ․ 과

– 첨단 공 용 사업에 한 감사지원 등

감사시 IT 용

❍ 용 상 : e 시 , 새 시 등 행 산시 용 야

❍ 진

– 비감사 간 행 보시 에 IT 용프 그램(SQL 등) 용 료

후 비 도

– 도 에 거 원 규

– 산 프라 용한 상시 니 링 감사시 운

감사 원 능 향상 실시

❍ 신규 : 1개월 내

– 감사 , , 답 , 감사 , 계 등

❍ 감사 원 : 연 실시

– 내용 : 복식 , 업 계, IT감사 , 야별 감사 등

– : 해당 과 필 또는 내․ 강사 용

❍ 감사 원 계감사 직 감찰

연 동 지원 워크 개

❍ 직원 감사역량 향상 한 동아리 연 동 등 극 지원

❍ 우 감사사 감사 하우 공 등 한 워크 : 2

- 16 -

시민고객 심 고충․ 만 민원 처리

120시 민 편 살 피 미 운

시민감사 만 도

하도 리 근 합 책 진

3. 시민 고충민원

적극 해소

- 17 -

1 시민고객 심 고충 ․ 만 민원 처리

해 합리한 행 처 편․ 담 주는 고충민원

다양한 채 통해 하고 신 한 처리 시민만 도 고

진 향

❍ 신, 등 다양한 채 근 고 신 한 처리 만 도 고

❍ 시민참여 통 해 통한 민원해 진

주 진계

❍ 고충․ 만민원 처리체계

다산플라( 신, FAX, )

처리 지

(민원 사담당 )

직 사 ⇒ 사실시

민원처리

(담당 )

민원( ) ⇒ ⇒ ⇒

․ 첩 ⇒담당 지

( / 리 )시 에게 란다

(E-mail)

❍ 고충․ 만민원 처리 향

– 피해 합리한 행 처 개연 민원 ‘직 사’ 해

– 시민생 편민원 시 필 민원 ‘120시민 편살피미’ 해

– 미해결 복․ 복 민원 민원내용에 맞는 ‘민원 ․ 재 도’ 해

❍ 사후 리

– 첩민원에 한 별 처리과 결과 상시 니 링

– 연 2 (1․7월) 검 통한 개 우 사

향후 진계

❍ 민원 ․ 재 도 민원내용에 맞는 시민참여 통 도 운

– 시민과 : 시 간 담 민원(‘시 과 ’ 개 )

– 민원 합동 : 다 ( ) 합상담 필 민원

– 민원 심 : 지 주 개 ․ 사 민원 재

❍ 『120 시민 편살피미』 시민생 편민원 개 창 착

- 18 -

2 『120시민 편살피미』 운

다양하게 운 시민 편신고 민원처리시 『120시민 편살피미』

통합하여 시민편 고 심 민원처리시 착 진

진 향

❍ 시 ․ 간 연계 통한 시민 편사항 심 해

❍ 신고 ․ 처리경 , 실 주 과당경쟁 실신고 개

주 진계

❍ 민원 리 감사 원 하여 민원처리체계

– 시 : 민원 사담당 (다산 트 )

– : 감사담당

❍ 심 시민 편사항 처리체계 강

– 상시 니 링 다산 트 상시 검체계

– 해피 , 시민 감시단 운 통한 사후 리 강

❍ 운 실 티브 평가 ‘처리결과’ 심 질 평가 개

– 처리결과 3단계 강

※ 1단계 처리 후 사진평가 ⇒ 2단계 검 ⇒ 3단계 시민감시단 검

– 미처리, 실처리 사항 평가시 감 재처리 강

향후 진계

❍ 연계한 시민신고 참여 한 보 강

– 지역신 , 상 등 보매체 극 용

❍ 사후 리 강 한 시민참여 안 강

– 시민 감시단 운 (年 2 ), 시민만 도 사(매월) 등

- 19 -

3 시민감사 만 도

․ 당한 행 처 에 한 시민․주민감사 청 계약 행에 한

감시․평가 동 통하여 시 청 도 고 행 보 진

진 향

❍ 시민 참여하는 감사 도 운 행 공 , 객 보

❍ 청 계약 감시․평가 동 강 통한 공공사업 강

도개

❍ 근 거 : 울시 시민감사 만운 주민감사청 에 한

❍ : 시민감사 만 5 , 원 10

❍ 직

– 주민감사 : 19 상 200 상 주민연 청 (지 16 )

※ 市 업 ⇒ 주 , 업 ⇒ 시 에게 청

– 시민감사 : 19 상 주민 100 상 연 아 청

– 청 계약감시 : 50억원 상 공사, 10억원 상 용역, 2억원 상 매

– 타 고충민원 사 ․ 재, 뢰 ․ 직 감사 등

주 진계

❍ 주민 ․ 시민감사 청 리 강

– 시 지, 상 보 등 각 매체 통한 감사청 도 보 강

❍ 청 계약 감시 ․ 평가 상 시 청 도 향상 보

– 집 감시 ․ 평가 상 리

❍ 시민고객 만․고충사항에 한 ․ 재 능 강

– “민원 심 ” 안건 심원 극 참여

❍ 직 감사 운

– 고충 ․ 만 시민들 편 느 는 각 합리한 도 개

- 20 -

4 하도 리 근 합 책 진

가하도 ․ 미지 ․ 체 등 하도 리 근 통해

공 한 하도 거래질 립하고, 하도 민원 신 하게 처리함

건 한 하도 에 착

책목

❍ 하도 리｢ ｣ 울 경

❍ Top5 도시에 맞는 하도 경

하도 리 실태 개 안

○ 공사 지연･ 미지 ⇒○ 찰공고시 ｢직 ｣ 합 원

○ 여

○ 공 계약, 계약 미 ⇒ ○ 찰공고시 ｢ 계약 ｣ 사용 원

○ 가 하도 공사 질 하 실시공

⇒ ○ ｢주계약 공동도 ｣ 착

○ (재)하도 , 체 등 ⇒

○ 찰 한, 과징 과, 공

고 등 특별 리

※｢하도 리신고 ｣개 ･운

- 21 -

진 략

❍ 진체계

– 감사 ․ 능 강 진동 극 (목 검)

– 계약 ․ 주 별 하도 계약 등 심사 강

❍ ｢3 책과 ｣ 공 행 근 한 ｢ 매｣ 용

정책 과제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 하도 직불제 79% 85% 90%이상

○ 표 계약서 사용 74% 80% 90%이상

○ 주계약자 공동도 제 3% 25% 50%이상 <건수기 >

※ , 공사 ․ 공단 지 시행

진사항

❍ 공 지 책 진

– ｢3 책과 ｣ 실행 실･ ․ 별 목 리

– 하도 계 심사, 책 감리원 하도 감시 능 강

– 하도 계약 액 심사, 하도 지 알림(건 알림 용) 등

❍ 민 체계

– ｢하도 리 신고 ｣ : 하도 개 진 (통합･ 리)

, 공사･공단 ( )

– ｢ 울시 하도 개 ｣ ･운 : 한건 , 건 참여

❍ 하도 리 근 진동 지원

– 검 진사항 평가 : 별

– 공 ･ 하도 사 : 찰 한 과징 과 등 특별 리

- 22 -

재 능 향상 한 안 감사 강

시민 편 해 안 사고 주 시 검

4. 재난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23 -

1 재 능 향상 한 안 감사 강

심 안 감사 강 재 능 향상하고, 후진 재

사고 근 안 한 울

진 향

❍ 규 피해 상 도시시 에 한 심 안 감사 강

❍ 후진 재 사고 근 한 체계

❍ 각 재 비 태 검

감사 상

❍ “재 안 리 본 ”에 한 연재해 특 리 상시

– 목공사 , 다 용건 (공연 , 료시 등) 등 18개 야 638개

※ 특 리 상시 : 재 해 지 리가 필 한 시

❍ “시 안 리에 한특별 ”에 한 특 규 상 공

– 한강 량, 상하 도(암사 등) 등 1, 2 시 8개 야 1,367개

주 진계

❍ “재 안 리 본 ”에 한 후진 재 상시 감사 강 (5월~11월)

– 사 복지시 , 도심지 공사 등에 한 재 안 리 실태

❍ “시 안 리에 한특별 ”에 한 시민생 ․재산에 막 한 피해

는 도시시 감사 (3월~11월)

– 량, 복개 , 고가도 Life Line( ․통신․ 도) 등

❍ ( )별 재 비 태 검 (시 리 에 한 시 검)

– 연재해 신 재 비 리 매뉴얼에 라 재 생시 처 능 여

※ 검 : 지진, , 강 에 한 ․통신 마비, 복합 건 재 등

– 안 검 등 별 시 지 리 실태 재 생시 태 등

- 24 -

2 시민 편 해 안 사고 주 시 검

많 시민고객들 용하는 각 시 주 시책사업 실태에

한 검 시민 편사항 해 안 사고 사

진 향

❍ 시민 편 안 사고가 우 는 주 시 사 검

❍ 마별․시 별 검 상 하여 시민고객 에 검

❍ 주 시책 진사업 검 리 시민 편 사 거

❍ 공직 들 복 실태 병행 검하여 감 지 엄 한 공직 강 립

검개

❍ 간 : 2011. 3. 21. 연 (2011. 3. 21. ~ 5. 20. 집 검 실시)

❍ 검 : 감사 직원

❍ 검 상 : 시민 용시 시책사업 등

❍ 검 : 시민고객 눈과 에 주 검

검 상

❍ 시민 편 래하거 안 해 가 는 주 시

– ․지하차도, 지하철역사, 공원, 건 공사 , 거도 , 빗 프․ 등

❍ 시 산 각 시 , 주 시책사업 , 규 행사

❍ 언 , 에 비 볼 우 가 는 시 사업

❍ 주 시 등 담당 들 매뉴얼 여 등 복 실태

검내용

❍ 시 별 , 운 시간, 직원 도 등 시 운 실태

❍ 시 안내체계, 근 , 편 등 시 용

❍ 시 미 동, 하 여 등 시 지 리 야

❍ 근 직원 탈, 매뉴얼 미 , 근 태만, 직 여 등 직원 복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