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시의회 임시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 0 . 3 . 3 . ( 화 )

2020 주요 업무보고

2020. 3.

노 동 민 생 정 책 관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비전 및 목표 3

Ⅲ. 2020 주요업무보고 5

1.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2.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3.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4.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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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반현황

조 직 - 1정책관 4담당관 1반 25팀 (1출연기관)

노동민생정책관

노 동 정 책

담 당 관

(6팀 30명)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5팀 28명)

제로페이

추 진 반

(3팀 15명)

공정경제

담 당 관

(6팀 37명)

사회적경제

담 당 관

(5팀 25명)

○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 력 - 정원 139명 / 현원 136명(’20. 2. 24.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일 반 직

임기제관리

운영계3급이상

4급 5급 6급7급이하

계 139 136 (59) △3 113/112 1/1 5/4 26/24 36/41 45/37 24/21 2/3

노동정책담당관 31 31 (15) - 22/24 1/1 1/1 6/6 8/7 6/9 8/6 1/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9 28 (15) △1 26/25 - 1/1 5/4 8/8 12/12 3/3 -

제로페이반 15 15 (7) - 14/14 - 1/1 3/3 4/5 6/5 1/1 -

공정경제담당관 38 37 (13) △1 27/25 - 1/1 6/6 8/8 12/10 10/10 1/2

사회적경제담당관 26 25 (9) △1 24/24 - 1/1 6/6 8/10 9/7 2/1 -

※( )은 부서별 여성공무원 수(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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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 수립·추진,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제 추진

○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처리·지원,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 노동자 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등) 관리 운영

○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제로페이추진반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푸드트럭 활성화,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

○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공정경제담당관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대부업체 지도감독 등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

○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 운영

○ 사회투자기금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최종) 증 감

합 계 512,504 651,183 △138,679

일 반 회 계 214,830 200,417 14,413

노 동 정 책 담 당 관 26,399 17,823 8,576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39,848 121,687 18,161

공 정 경 제 담 당 관 5,237 5,531 △294

사 회 적 경 제 담 당 관 43,346 55,376 △12,030

기 금 297,674 450,766 △153,09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72,081 420,544 △148,463

사 회 투 자 기 금 25,593 30,222 △4,629

※ 일반회계에 도시개발특별회계(10,027백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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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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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0 주요업무보고

1.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7

2.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19

3.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45

4.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59

- 7 -

1.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1.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1.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9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10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활성화 11

노동자복지시설 이전 확충을 통한 노동복지 강화 12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15

제2차 감정노동 권리보호 종합계획 수립 16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17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18

- 9 -

1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플랫폼 노동 등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선도적 보호 정책추진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이니셔티브 지속 공고화

□□□ 사업개요

○ 우리나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54만명, 市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약11.5만명(전국대비21%)

※ ’19.8월한국고용정보원‘플랫폼경제종사자규모추정과특성분석’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오프라인 호출형) : 대리운전, 택시운전, 배달, 가사육아도우미 등

‣웹기반 플랫폼노동(온라인 수행) : 웹툰 및 소설 작가, 웹디자이너, IT분야 종사자 등

○ 불안정한 법적지위, 낮은 소득, 장시간 노동 및 상시 위험 노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미적용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방치□ 추진실적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운영(갈등조정담당관) : `19. 9 ∼ 11월

-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플랫폼노동 지원방안 및 의제안건 선정

○ 플랫폼노동자권익보호정책추진착수회의(노동정책담당관) : `20.1. 28-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방안 및 우선 추진방안 등 논의

○서울시 - 플랫폼기업간상호협력방안검토회의개최 : `20.2.21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방안 논의

□ 추진계획

○ ‘ 노사민정전 ’ 범사회적협의기구구성 · 운영 (̀ 20.3월~)

-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의제설정, 공론화 추진단 추진과제 선정 등 논의

○분야별플랫폼대표기업과市간사회적협약체결 (̀ 20. 3월~)

○서울형플랫폼노동자보호종합대책수립 (̀ 20. 연내)- 유형별(지역기반, 웹기반)로 양적(규모 추계, 업종), 질적(노동실태, 기업사례) 조사

- 플랫폼노동자안전・사회보장, 법제도개선방안등중장기대책발표*「플랫폼노동및프리랜서노동실태및정책제언」연구용역시행예정 (̀20.3월∼ )

- 10 -

2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우리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 등을 통해 600만

서울지역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 노동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수립및점검·평가

○ 주요내용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예방적 활동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 등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서울시 고유의 사업영역 발굴·추진

□ 추진실적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15~’19년) 수립(’15.4.28)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연도별 시행계획 수립(’16.5월, ’17.8월, ’19.3월)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19.7월~, 노동권익센터)

- 학계, 전문가, 노동조합,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20여명)을

통한 단계별 연구결과 검토 및 자문의견 제시(자문회의 총5회)

- 미래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4대 정책목표, 31개 과제 잠정도출

<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회 주요성과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간접고용 전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전국 최초

서울형 생활임금제 : 광역지자체 최초 생활임금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

노동이사제 : 市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 모범적 도입·실행,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노동권익보호 :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추진계획

○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 : ’20.3월초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 실시 : ’20.3월중

- 비전 및 정책목표, 도출과제 최종확정

○ 최종 확정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발표 : ’20.5월중

- 그간의 추진성과 및 2차 기본계획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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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사무국 및 하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협의회 구성(총10人)

- 위원장(시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장

- 노동자(한국노총) 1, 사용자(경총) 1, 공익대표 5

○ 기 능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수시개최)

추진실적

○ 회의개최(2000~2019) : 총 15회(자유토론 7회, 서면의결 8회)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공포(`19.12.31.)

노동현안 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 설치

의제개발,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마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부위원장제도 근거마련 등

추진계획

○ `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 `20. 3월(예정)

-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 위촉 및 기존위원 위촉 해제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 개정(하부위원회 및 사무국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하부위원회 구성 논의(플랫폼, 노동이사제 등)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 `20. 3월~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임대계약 및 공간 정비(~3월)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 및 투출기관협의회 사무국 통합 운영(5월)

○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위원회 구성·운영 : 본회의 심의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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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자복지시설 이전 확충을 통한 노동복지 강화

노동수요 급증 및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복지시설을 이전․확충하고,

복지 대상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접근성 제고로 노동자 복지 강화

①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조성계획 변경

□ 사업개요

○ 변경계획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행복주택」복합 건립

○ 노동복지 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동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행복주택과 복합건립 추진

* ’19. 9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 (신축시 개발밀도의충분한 활용) 반영

□ 추진현황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98-5 (舊 영등포수도사업소)

○ 변경내용 : 용적률 310%(지하2층, 지상6층) → 989%(지하4층, 지상17층)

당초 ➩ 변 경

연면적 7,817㎡ / 대지면적 1,657㎡

- 복지관 : 전체시설 사용규 모

연면적 20,961㎡/ 대지면적 1,657㎡

- 복지관지상1∼7층/ 행복주택지상8∼17층

어린이집, 마을카페, 노동법률지원센터,노동허브, 대강당,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주요시설(추가) 노동체험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노동관련 센터 집약/ 행복주택 220호

41,742백만원(매입비 18,369/ 공사비 23,373)

총사업비79,869백만원

(매입비 18,369/ 공사비 58,000/ 대행수수료 3,500)

’20. 1. ∼ ’22. 6. (2년 6개월) 기 간 ’20. 1. ∼ ’23. 12. (4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추진 추진방법 SH공사 사업대행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조성 변경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46호, ’19.12.31.)

- 공유재산 재심의 ‘조건부 적정’ (’20.1.16, 주민의견 참고하여 활용계획 수립)

<現 노동자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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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로 사전절차 적기 이행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심의(’20. 2. ~ 4. 국토부), 투자심사 면제 협의

(’20. 4. ~ 5.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20. 6. 시의회 행자위)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선결과제 추진 철저

- 편의시설확충등주민의견수렴(’20. 4. ~ 5.), 現 입주기관이전협의(’20. 4. ~ 6.)

○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사 착공(’21.10.) 및 준공(’23.12.) 차질 없이 추진

➁➁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711-2 (舊 서부수도사업소)

○ 규 모 : 연면적 2,755㎡/ 지하1층, 지상5층 (1개 층 증축 및 리모델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대강당, 휴게실 등

○ 총사업비 : 7,439백만원 (설계비 359, 공사비 및 감리비 7,080)

위치도 건물 전경

□ 추진실적 및 계획

○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추진 : ’19. 8. ~ ’20. 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 9.~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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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➂ 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20년 5개소(시립 2, 구립 3) 확충

- (’19년) 18개소 → (’20년) 23개소(시립 4, 구립 19) → (’21년) 25개소

○ 추진방법 : 미설치 7개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 선정

- (시립) 미설치 권역(동북․서남권) 내 자치구 협의 후 각 1개소 민간위탁 추진

- (구립) 자치구선정후구별민간위탁추진(시 : 보조금 지원/ 구 : 사무공간 확보)

※ 미설치(7) : 용산(도심권), 서초, 강남(동남권), 강북, 동대문(동북권), 동작, 금천(서남권)

○ 소요예산 : ’20년 7,536백만원 (운영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실적

○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계 2011 2012 2017 2018 2019

계 18 2 2 4 4 6

시립 2 - - - - 종로(도심권)송파(동남권)

구립 16 성동서대문

구로노원

성북․강서광진․관악

강동․중랑양천․중구

은평․마포영등포․도봉

※ ’20년 개관 예정 : 도봉(3.27. 예정), 중구(4월), 영등포(7월)

□ 추진계획

○ (시립)민간위탁운영 심의, 사업비 추경편성(870백만원) 등 사전준비 철저

- 민간위탁 동의·추경편성(`20.4) / 수탁기관 선정(`20.6) / 협약 및 개소(`20.9~)

○ (구립) 공모기간 내 신청 완료토록 자치구와 지속 협의

- 자치구 공모․선정(’20.3.)/ 구별 수탁기관 선정(’20.8.)/ 개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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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노동교육 및 상담, 노무컨설팅 제공, 쉼터 제공 등 전방위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노동권익 보호·지원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규모사업장, 이동노동자(대리운전, 퀵서비스),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 /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전 직원

○ 사업내용

분 야 추진내용

노동인식개선✓시민대상 ‘서울노동아카데미’✓시 산하기관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으로 권익침해 예방

노동환경개선 ✓사업장별 노무컨설팅, 관련규정 안내·이행점검 등 노동환경 개선상담 및 치유 ✓취약계층(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노동상담, 휴게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추진실적

○ 시민, 공공부문 노동교육으로 권익침해예방- (시민) 서울노동아카데미’ 총 760회, 22,437명 / (시·산하기관) 총 64회, 2,925명

○ 사업장 노무컨설팅 통한 노동환경 개선

- 30인 미만 사업장 361개소 컨설팅(마을노무사)- 시 발주 공사장, 민간위탁업체 등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211개소(옴부즈만)

○ 취약계층 노동권익 침해사건 초기상담에서 구제까지 심층지원

- 노동자 권익침해 사건 등 취약계층 무료 노무상담(3,627건, 옴부즈만)

- 임금체불, 실업급여미지급등노동권익침해심층구제지원(140건, 노동권리보호관)

○ 휴서울 이동노동자쉼터(5개소) 운영으로 사각지대 노동자 휴게공간 제공- 쉼터(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 이용자 52,313명 / 교육·상담 1,057명

□ 추진계획

○ 공공 및 민간부문 노동교육 추진 : ’20. 3월 ~

- 노동교육을 통해 시 산하기관및민간부문으로노동존중문화확산

○ 마을노무사 사업장 노무컨설팅 지속 추진 : ’20. 1월 ~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조건에대한노무컨설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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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차 감정노동 권리보호 종합계획 수립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기반을 마련한 제1차 종합계획에 이어 공공부문

체계 강화 및 민간기관 확산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 마련·운영

□ 사업개요

○ 공공부문 보호체계 구축에 이어 민간부문 제도 확산 및 보호체계 전파

추진을 위한 제2차(2020~2022) 종합계획 마련·운영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근거

추진실적 (1차 : `17년 ∼ `19년도)

○ 감정노동 보호제도 기반마련 및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18.10월 개소),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운영

보호제도 기관컨설팅(8개 기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산하 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배포(’18년),

포럼 개최 및 교육실시(간담회 4회, 설명회 7회, 포럼 12회 등)

감정노동 실태조사 실시(보건의료산업 실태조사 등 3개 분야 실태조사 진행)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민간확산 및 취약종사자 직접지원

피해예방 교육(100회), 상담치유서비스(3,238명/4,869회), 종사자 자조조직 지원(58개)

○ 감정노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추진

현장홍보(11회), UCC/웹툰공모전(’19년), 카드뉴스제작(19회), 대중교통광고(버스 22개노선 88대)

□ 추진계획

○ 소관 위원회 검토·심의 : ’20.3월

○ 제2차종합계획수립및가이드라인배포 : ’20.5월

○ 제도정비를통한공공·민간부문 감정노동보호체계확산·강화추진 : ’20.5월~

- 공공부문 보호제도 이행력 강화,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감정노동 대표적

직업군과의업무협약체결추진, 대시민 홍보강화 등을통한보호 체계확산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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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대책을 강화하여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 산업재해예방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등 3개년 기본계획 추진

○ 위해·위험 취약분야 ‘노동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분야별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노동안전보호대책 추진

○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및 서울시 존중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추진실적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산업노동안전보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5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2회)

-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3대 분야 9개 과제) 수립 시행

○ 작업중지권 기준 및 노동취약계층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 용역 추진 (`19.9월)

- 작업중지권 행사기준, 이미용업 인쇄업 작업환경,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점검 등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 추진계획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3개년 기본계획 수립(’20.6월)

- 산업재해사망사고감축, 산업안전관리체계, 건설공사발주자의무산업안전보건관리강화대책포함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노동안전 도모(’20.3월~)

○ 시 노동자 및 취약계층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조치(’20.상반기)

-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미용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로 모두가 행복한 존중일터 실현

- 본청 사업소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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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일제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휴게시설개선을 통한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

사업개요

○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의 개선관련 논의필요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실태조사... 이번 사건은 사회적 죽음” (KBS, 2019.8.21)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위탁기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 대상 : 93개 기관 총 652개소(시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등)

- 내용 : 청소노동자휴게시설 4대원칙(적정공간·비품·환경·시설) 및 가이드라인준수

추진실적

○ 청소노동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휴게시설 점검(’19.10월)

○ 본청 및 사업소, 민간위탁기관 청소노동 휴게시설 현장점검(’19.12월)

- 대상 : 58개 기관 485개소

구 분계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휴게실 기관 휴게실 기관 휴게실 기관 휴게실

계 58 485 12 57 11 374 35 54

추진계획

○ 기관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 제출 : `20.2월중

○ 우선 개선필요 휴게시설 사업추진 : `20.2~6월

- (1단계) 남녀구분, 냉방․난방시설, 냉장고, 개인사물함 : 20개 기관 32개소

- (2단계) 권장면적, 샤워․세탁시설, 환기시설, 전자레인지등 : 58개 기관 214개소

- (3단계) 지상위치, 수면시설, 음이용수기 : 45개 기관 239개소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결과 보고 : `20.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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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2.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2.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21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지원 방안 24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26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28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30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운영 3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34

생활상권 성공 모델 개발 및 활성화 36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38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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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 도모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0억원(’15. 메르스 발병당시 최종 자금 지원 수준)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4,000억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접피해기업 : 여행・숙박・운수업등의업종을영위하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 확진피해기업 : 확진자 발생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간접피해기업 : 직접․확진 피해기업 이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조건

구 분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4,000억원)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금 리․직접피해기업 : 1.5%․간접피해기업 : 1.8%․확진피해기업 : 1%

․1.12~2.12%(고객부담 금리)

이차보전․직접피해기업 : 1.6%,․간접피해기업 : 1.3%․확진피해기업 : 2%

상환조건․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년 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년 만기 일시상환

보증비율 95%~100%(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95%) ※ 일반보증비율 : 85%

보증요율 0.5%~0.8%(확진·직접피해기업 0.5%, 간접피해기업 0.8%) ※일반보증료율 : 1.2~2%

□ 추진경과

○ <1단계> 피해기업・소상공인 5,000억원 융자지원(’20. 2. 5.~)- 지원대상 : 직접피해기업(관광, 숙박, 외식업등 18개 업종), 간접피해기업(기타 업종)

- 지원조건 : 최대 5억원까지최저금리 1.5%

- 우대내용: 금리2%→1.5～1.8%, 보증비율85%→95～100%, 보증료1%→0.5～0.8%

⇨ 예비비 50억원 투입, 시중은행협력자금 확대 2,000억원 및 기존계획 변경 2,9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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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피해기업 융자 조건 개선․강화 (’20. 2. 19.~)

- (직접피해기업 지원확대) 도소매업을직접피해기업으로추가해 1.5%금리적용

※ 직접피해기업 : (당초) 소매업종 중 2개(의약품, 기념품) 업종 → (확대) 전체 도소매업

- (확진피해기업 지원신설) 질병관리본부 발표한 확진자 이동경로상 공개업체

및 강제 또는 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업체대상 1% 금리 적용

<피해기업 지원내용>

구 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1% 고정금리 1.5% 고정금리 1.8% 고정금리

시중은행협력자금2% 이차보전

* 고객부담 1.12~1.42%1.6% 이차보전

* 고객부담 1.52~1.82%1.3% 이차보전

* 고객부담 1.82~2.12%

보증요율 0.5% 0.5% 0.8%

보증비율 100%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95%

- (상환유예) 금년내만기도래하는일시상환보증대상으로상환기간 1년연장

- (상환조건 개선) 신규대출에대해거치기간을확대(1년→2년)한상환조건추가

□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응대체계 신속․강화 추진

○ 상담인력 강화(증 78명)

- 고객센터회선및인력증원(2. 19.) : 회선 60 → 90회선 / 인력 30 → 45명

- 민원폭증 지점에 본점직원 투입(2. 17.) : 강남·명동·이수 등 8개 지점 13명

- 시니어인력 활용(’20. 3월 초) : 퇴직자 등 50명 특별 채용·배치

○ 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단축

- 무방문 신용보증제도 심사금액 확대 : (기존) 50백만원 → (확대) 70백만원

- 업력 3년 이상 기보증기업 현장조사 생략

□ 향후계획

○ 피해 확산정도, CV자금 집행추이 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지속수렴을

통해 자금 추가수요 등을 지원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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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사업개요

○ ’20년 지원규모 : 1조 8,050억원 ※ ’19년 1조 7천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200억원(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직접융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5,850억원(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및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 현행 유지로 금융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사행, 유흥업 제외)

○ 지원내용 : 사업장·장비 구입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등

○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

추진실적

○ ’19년 지원실적: 48,542건 1조 6,079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5,959건 2,516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42,583건, 1조 3,563억원

’20년 추진내용

○ 장기저리의 우량 자금 지원 대폭 확대(전년 대비 증 1,050억원)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인하(2~2.5%→2~2.3%)

○ 시중은행과 협상을 통해 가산금리 0.3%인하하여 기금 건전성 제고

○ 수요변화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자금운용계획 변경

- 긴급자영업자금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 후손 추가

- 기술형기업도약자금의 중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

(설립 후 3년 이내 → 7년 이내)

- 창업기업자금 한도 통합관리 등 지원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5,000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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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지원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 방역 소독 및

클린시장 운영으로 상인들과 방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①① 전통시장 방역 및 클린시장 운영

전통시장 방역 추진

○ 방역실시 현황 : 25개 자치구 342개소* 방역완료(’20. 2. 21. 기준)

전체제1차 방역(수행주체) 제2차 특별방역

(2. 12.∼21)시(2. 5.∼7.) 자치구(2. 4.∼7.)

350개 8개 시장(남대문, 평화 등)

273개 시장(동대문, 망원 등)

216개 시장※ 1차 방역 187개 시장 포함

* 전체 시장 중 미실시 시장(재개발․기능상실 시장) 8개소 제외

- 제1차 방역소독 : 보건소 방역차량 및 직능단체 등에 약품공급 추진

- 제2차 특별방역 :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치구별 집중방역 추진

※ 유동인구,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3차 방역 추진(2월 말)

전통시장 ‘클린시장’ 운영(2. 18.~)

○ (현수막 배포) 방역소독 완료시장 중 ‘클린시장’ 희망 시장*

“우리시장은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안심하고 찾는「클린시장」입니다”

* 클린시장 현수막 258개(150여 개 시장) 배포 완료(2. 18.)

○ (방역물품 비치) 전통시장 입구에 손세정제, 마스크, 예방홍보물 등

추진계획○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속 방역 및 홍보강화 :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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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배송서비스 진행 중이거나 지원 종료된 시장

○ 지원내용 : 배송서비스 근무인력 인건비 지원

- 지급단가: 월별 배송 207만원, 콜센터 180만원, 장보기 90만원

※ 중기부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급단가 기준(’19. 9. 19.) 준용

○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확대] 29개소(+ 6개소온라인방식운영)→35개소

-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 도입) : 모바일/인터넷주문․결제→ 2시간이내배송(’20. 4월~)

사이트개설 상 품 등 록콘텐츠제작 주문관리 상품포장 배송

(온라인플랫폼 제공사) (운영사) (운영사) (점포 및 상인회) (배달업체)

- 지원내역 : 컨텐츠 제작비, 마케팅비용 등 시장별 450만원 내외

추진실적

○ ’19년 : 16개구 29개 시장 운영, 총 76,048건(개소당월평균 219건)

- 규모: 총53명(배송 31명, 콜 17명, 장보기 5명)

- 운영장비: 총55대(차량 25대, 이륜차 30대)

추진계획

○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수요 조사 후 대상 선정 : ’20. 3월∼

○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추진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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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15개區)

○ 사업내용 : 소상공인 금융 경영 종합지원, 자치구 소상공인회 역량 강화 등

○ 추진방법 :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

-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추진(신용보증재단 위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보조사업자 선정)

○ 소요예산 : 8,062백만원(종합지원 7,362백만원, 소상공인회 지원 700백만원)

’19년 추진실적

○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성장·퇴로기 全 성장단계 밀착지원- 소상공인 창업, 성장 운영, 폐업단계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

* 창업컨설팅 6,229건, 장기밀착 경영지원 35개, 사업정리 원상복구지원 234개 등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연차별 확대로 수혜 소상공인 지속 증가

* (‘17년)5,357백만원 → (’18년)6,860백만원 → (‘19년) 7,530백만원

○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시범실시(5개소)

- 민관공지역협의체구성, 찾아가는현장컨설팅(자금세무고용), 골목상권활성화등운영

- 플랫폼 현황 : 도봉 성동(3. 14.), 강북 중랑 동대문(6. 24.)

<우수사례1> 찾아가는 경영컨설팅(청록운수) <우수사례2> 대학 연계 컨설팅 및 홍보

- 애로사항 : 수년간 적자누적- 자금지원(신보), 세금(세무서), 주52시간근무(고용노동지청), 버스노선관리(도봉구청)등

- 한성대대학원강의와연계상인(20개업체) 컨설팅- 고려대, 경희대캠퍼스타운지원센터와교육,홍보등협업(대학생대상유튜브홍보콘테스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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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소상공인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지원

-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지원(10개區, 17회 진행, 962명 수료)

- 자치구 소상공인회 조직 활성화를 자체 사업활동 지원(워크숍, 산업시찰 등 13개區)

- 소상공인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운영(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 등 13회)

추진계획

○ 1자치구 1종합지원플랫폼 조기구축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당초) ‘21년까지 순차 구축 → ’20년 25개 조기구축 완료

구 분 (개) 2019 2020 2021

(당초)종합지원플랫폼 운영 계획 5 20 25

(변경)종합지원플랫폼 운영 계획 5 25 -

○ CV19 직 간접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선 지원

- (시설개선) 상반기 중 피해업체(음식, 숙박업 등)200개 선정, 우선 지원

- (경영컨설팅) 피해 업종 분야별 전문가의 6개월간 밀착 컨설팅

- (재기지원) 피해 기업의 사업정리비용 최소화, 업종전환 컨설팅, 재취업 알선 등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상권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전 자치구 확대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 등 상권단위 패키지 지원

‣‘19년 5개 → ’20년 25개로 확대 시행(종로구 삼청동 상권활성화 우선 시행중, ’20. 1월∼)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협업화사업 등 전년 대비 확대 지원

진입기

성장기

퇴로기

창업지원 교육14,000→ 14,500명

창업컨설팅6,150→ 6,500건

자영업협업화 사업72 → 75개

장기밀착 경영지원35 → 40개

재기지원 컨설팅420→ 470개

원상복구 비용지원250→ 330개

○ 리더스아카데미 등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 추진 :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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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서울만의 특색있는 야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

기고 누리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명소 조성 및 청년창업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만의 특색있는 야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명소 조성 및 청년창업 기회 제공

○ 운영기간 : ’20. 4. 3.~11. 1.(’16년부터 상설 운영)

※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야시장 개장 일정 조정

○ 운영규모(선발기준) : 총 6개소, 총 500팀(푸드트럭 190, 일반상인 310)

장소별 콘셉트 내 용 운영시간운영 규모푸드 일반

6개소 190 310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

월드나이트마켓

- 세계각국의전통수공예품및음식- 세계 전통춤 및 전통놀이 등

매주 금 · 토18:00 ~ 23:00

45 60

반포한강공원(달빛광장)

낭만달빛마켓

- 빛을 활용한 관광상품, 디저트류- 달빛관련공연및미술작품전시등

매주 금 · 토18:00 ~ 23:00

45 60

DDP(디자인거리)

청춘런웨이마켓

- 청년작가 아이디어 상품, 도시농부 먹거리

- 패션쇼 및 비보이 공연 등

매주 금 · 토18:00 ~ 23:00

30 40

청계천(모전교~광교)

타임투어마켓

- 사회적기업 제품, 간단한 식음료- 시간여행 이벤트 및 전통놀이 등

매주토 17:00∼23:00일 16:00∼21:00

30 60

봄시즌마켓(장소 미정)

봄맞이시즌 마켓

- 지역 작가들의 창작상품, 퓨전음식- 봄시즌이벤트 및 버스킹 공연 등

5.2~5.5 (예정)16:00~21:00

10 30

크리스마스마켓(장소 미정)

크리스마스스페셜 마켓

- 크리스마스 소품, 세계각국의 음식- 캐잌만들기체험및캐럴라이브공연등

12월 크리스마스전후 10여일간

30 60

○ 추진방법 : 민간위탁(’18. 3.~’20. 12. 수탁사 : 오니트(주) 외 4)

○ 사업내용 : 푸드트럭, 핸드메이드 마켓, 문화공연 등 운영

○ 소요예산 : 2,38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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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소자본 창업 기회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구 분 개최장소 참여상인 수 일자리창출 매출액 방문객수

2019년 6개소 464팀 1,098개 11,360백만원 423만명

○ 야시장 개최장소 등 조정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문화비축기지 시즌마켓으로 전환, 크리스마스마켓 위탁사업 통합 등

○ 쓰레기, 교통정체 등 야시장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 강구

- 푸드존 설치, 분리수거 안내요원 및 운전자 배치 등 민원 최소화 노력

○ 친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선도

- 참여상인모집시선발기준에친환경점수부여, 플라스틱 1회용기전면금지(’19. 5월)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 옆) 반포한강공원(달빛광장) 청계천(모전교~광교)

DDP(팔거리광장) 문화비축기지(문화광장) 크리스마스 시즌마켓(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

추진계획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가상인 선정 : ’20. 1~3월

모집 공고 성장기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품평회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판매품목 적합성,참여동기 등 심사

전문가 평가(상품성, 가격 등)

야시장 참가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개장 : ’20. 4. 3.

※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야시장 개장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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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①①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12월

○ 지원대상 : 공모로 선정된 자치구(청년 예술가, 소상공인 가게)

○ 지원규모 : 15개 내외 자치구 지원(청년 예술가 270여 명, 소상공인 가게 600여 개)

○ 사업내용 : 청년 예술가 재능을 활용한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추진절차>

자치구별 진행

자치구공모 및 선정(2020. 4.)

‣사업수행업체 선정

(2020. 5.)‣

참여자 선정(예술가,소상공인)(~2020. 6.)

‣참여자 간 매칭,사업 수행

(~2020. 11.)‣결과보고 등

(2020. 12.)

〈서울시〉※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선정

〈서울시〉

※ 자치구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등 서면심사(선정심의위원회의 개최)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추진실적○ 사업기간 : ’19. 7~’20. 3월(사업비 1,700백만원)○ 사업참여 : 13개 자치구(청년 예술가 191명, 소상공인 가게 504개소)※ 추진사유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의 효과성 입증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19년 사업참여(’19. 8. 5. 선정심의회 개최 및 선정) : 13개 자치구 선정- 종로구, 중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추진계획

○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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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12월

○ 지원대상 : 청년 예술가 30여 명, 소상공인 가게 60여 개 예정

○ 사업내용

-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 예술가 선발하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양성

-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가게선정 전담예술 매칭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 추진방법 : 민간 운영단체 공모·선정 후 사업운영 협약 체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양성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계획 수립

운영단체* 공모·선정

청년 예술가 선발

시(’20. 2월) 보조금 심의선정위원회(’20. 3월) 운영단체(’20. 4월)

점포 선정 및 수행 사업추진 성과보고

운영단체(’20. 4~12월) 운영단체(’21. 1~2월)

* 운영단체 : 서울시 공모, 관리위원회 구성

○ 소요예산 : 649백만원(경제정책실 뉴딜일자리 예산)

추진실적

○ 청년 예술가 137명 선발, 소상공인 가게 233개 지원(’16~’19년)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청년 예술가 137명 19명 37명 37명 44명

소상공인 가게 233개 31개 52개 63개 87개

추진계획

○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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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대기업의 상권진출로 부터 기존 상인 보호가 필요한 상권

○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환경개선 등 지역상권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

-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테마와 스토리에 부합되는 환경개선

- 지역상권의 역사, 문화 등을 소재로 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개발 등

○ 지원대상 : ’18년 선정 4개 특화상권(3개년) + ’20년도 7개 골목상권(단년도)

○ 소요예산 : 2,570백만원(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자치구재정자립도에따라 차등보조

추진실적

구 분 선정연도 자치구 사업명 구 분 연 도 자치구 사 업 명

특화상권(3개년도사업)

2016*‘16~’18년

지원

중구 조명특화 거리

골목상권(단년도사업)

2016 서초구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용산구 앤틱 가구거리

2017

은평구 연신내 청춘문화의 거리 조성

도봉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서대문 이대 특화거리 조성사업

서초구 방배사이길 동작구 동작 액션 미디어거리 조성

종로구 문구완구거리

2018

성북구 안암동 참살이길 상권 활성화

2017*‘17~’19년

지원

중구 봉제거리 동작구 액션미디어거리 조성

영등포구 문래금속제품타운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동대문구 약령시 한방타운

2019

성북구 정릉골 골목상권 활성화 등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강남구 신사동 지역특화상권 활성화

강서구 강서유통단지 광진구 아동산업클러스터

2018*‘18~’20년

지원

성동구 패션 봉제거리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 활성화

2020

동작구 사당1동머물고싶은거리

금천구 독산1,4동 골목상권 활성화은평구 응암 전통주 거리

구로구 구로구청 앞 골목시장

동작구 액션미디어스트리트

마포구 합정동 먹자골목 활성화

용산구 경리단길 일대 활성화

서초구 양재 말죽거리 강동구 고덕1,2동, 성내3동등지역상권활성화

성북구 정릉골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계획

○ 2020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 3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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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운영

전통시장이 언제나 찾고 싶은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고유특성에 맞는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추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 개최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사업(사업수행기관 : 각 시장 상인회)

지원신청 사업계획 검토심의 보조금 교부 상인회 → 구 → 시 시 시→ 구 → 상인회

프로그램 운영 실적보고 및 정산

상인회 상인회 → 구 → 시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장보기, 문화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 운영방안 : 전통시장별 지속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비 보조금 교부

○ 소요예산 : 1,390백만원

추진실적

○ ’18년 : 19개구 48개 시장 42,500여 명 참여(592,142천원 지원)○ ’19년 : 24개구 133개 시장 158,000여 명 참여(1,604,318천원 지원)

인형극(성대전통시장) 장보기체험(송화벽화시장) 맛집체험(신영시장)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20. 4월~

※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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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상업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고객센터,

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을 조성·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①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개요○ 지원대상 :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4개 시장(’20. 1월기준)

○ 사업대상 : 18개 구, 36개 시장, 49개 사업

○ 추진방법 : 서울시 공모 사업(’21년사업부터지방이양)‘21년 사업 신청·접수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상인회·자치구 → 시 (3월) 시·전문가(4월) 시·전문가(4~5월)

지원대상 최종 선정 선정결과 통보 ‘21년 예산안 제출·확정

시(5월) 시 → 자치구(6월) 시 → 의회(10~12월)

○ 사업내용

- 편의시설 확충 :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등 고객편의시설 확충

- 안전시설 개선 : CCTV 설치, 소방․전기․가스 시설 개선 등

○ ’20년 총사업비 : 24,577백만원(시비20,334, 구비3,353, 민간890)

추진실적

○ ’19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18개 구, 46개 시장, 67개 사업, 221억원)

-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건립 등 고객편의시설 43개 사업

- 중랑구 동원골목시장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24개 사업

○ ’20년 시설현대화 대상사업 선정(’19. 1~5월)

- 심사대상 : 용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21개 구, 52개 시장, 86개 사업

- 선정결과 : 18개 구, 36개 시장, 49개 사업(246억원)

추진계획○ ’21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수립 :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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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시장

○ 사업기간 : ’20. 1.~12월(연차별사업은완료시까지)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및 주변 가용 자원 공유

○ 추진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국비 60%, 지방비 40%)

‘21년 공모 신청·접수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사 상인회·자치구 → 시 (7월) 시·지방청(8월) 시·지방청(8월)

최종선정협의회 선정결과 통보 ‘21년 예산안 제출·확정

중기부(9월) 중기부 → 시(9월) 시 → 의회(10~12월)

○ ’20년 총사업비 : 19,668백만원(국비 8,928백만원, 시비 10,740백만원)

추진실적

○ ’19년 지원대상 15개 자치구 19개 시장 사업 추진(총사업비57,271백만원)

○ ’20년 지원대상 12개 자치구 16개 시장 선정 (’19. 9월)

- 주차장 건립 5개 시장(금천구 현대시장 등)

- 주차장 개보수 2개 시장(관악구 인헌시장 등)

- 공용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9개 시장(종로구 세운상가 등)

추진계획

○ ’20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20. 7월

○ ’21년 공모사업 신청·접수 : ’2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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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상권 성공모델 개발 및 활성화

온라인 쇼핑, 프랜차이즈 증가 등 심화되는 경쟁 대응을 위해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추진

①① 소상공인 공공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마켓 운영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마련 및 지원

○ 사업내용

- 학교장터 활용 소상공인 전용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

- 공공구매참여가이드제작및현장컨설팅, 설명회및교육등

* 학교장터 : 교육기관 전용 수의계약 온라인 플랫폼

○ ’20년 예산 : 200백만원(’19년 용역비 200만원 사고이월 별도)

추진실적

○ 소상공인 공공마켓 진입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19. 12월)

○ 소상공인 공공마켓 구축 관련 TF 구성 및 운영(’20. 1월~)

추진계획

○ 우선 추진 전략품목 선정 등 계획 수립 : ~’20. 3월

○ 한국교직원공제회와 MOU 체결 : ~’20. 4월

○ 학교장터 내 소상공인 전용 채널 구축 : ~’20. 5월

○ 공공조달 컨설팅 매뉴얼 제작․배포 : ~’20. 5월

○ 소상공인 현장 컨설팅 : ’2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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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 생활상권 기반사업 및 육성사업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지역의 주도적 혁신활동을 통한 도보생활권역 내 생활상권의 활성화

※ 생활상권 : 정주생활 중심구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 내 상권(반경 약 800m~1㎞)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약 293개 생활상권 중 선정된 5개소

- 8개 사업 예비 대상지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최종 5개소 선정 예정

○ 추진방안

- 지역별 상인,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주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진

주체 구성·추진

- 초기 사업으로써 우리동네 장인의 ‘손수가게’ 및 빈점포 활용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스토어’ 조성을 함께 추진하면서 사업 동력 확보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5개 지역 대상으로 생활상권 육성을

위한 본격적 지원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인력으로써 생활상권 매니저(뉴딜일자리) 및 현장

이슈에 자문할 ‘생활상권 컨설팅 그룹’을 통한 뒷받침

○ ’20년 예산 : 3,096백만원

추진실적

○ 생활상권 기반사업 선정(8곳) 및 추진(’19. 11. 25.~)

○ 기반사업지 대상 공통교육 개최(’19. 12월)

○ 기반사업 추진주체 간 현황 공유 및 이슈 토론(2회)(’20. 2월)

추진계획

○ 평가 및 육성사업 5개 지역 최종 선정 : ’20. 4~5월

○ 생활상권 육성사업 추진 : ’20. 5~’2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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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가맹점 확대, 소비자 확보 등을 통해 제로페이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받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 악화

- 신용판매비용의 약 51%를 소비자 유인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판매자에 전가

○ 기본개념 :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방식

-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목적 :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 민간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수료 제로 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 운영을 통해 은행과 간편결제 시스템 간 통합 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사업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 소요예산(2020년) : 7,376백만원

○ 서비스 개시 : ’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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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개시 : ’18.12.20

○ 전국 5대 편의점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 : ’19.5.2

- 시스템 개발(3~4월)을 통해 전국 43,214개 편의점 동시 오픈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서비스 개시 : ‘19.5.2.

-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19.5월), 따릉이(’19.9월) 등249개시설(’19.12월) 3~50%할인

○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Biz) 도입 : ‘19.5.28.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집행

○ 서울사랑상품권 제로페이 결제 도입 : ‘20.1.17.

- 17개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제로페이 가맹 및 이용실적(’20.2.12기준)

○ 제로페이 가맹점 : 335,351개소 (서울 176,506개소)

구 분 신용카드가맹점수(‘13년) 제로페이 가맹점 수 가맹률

전국 2,524,962 335,351 13.3%

서울 533,029 176,506 33.1%

※ 월별 증감추이(서울):9월(163,960,↑2,336) → 10월(166,451,↑2,491)

→11월(168,869,↑2,418) → 12월(170,919, ↑2,050) → ‘20.2월(176,506,↑5,587)

○ 제로페이 이용실적 : 968억원(서울 634억원)

구 분누적 건수 누적 금액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소상공인 가맹점 3,314,297 2,131,041 74,044 48,375

일반가맹점 579,532 387,028 22,817 15,041

합 계 3,893,829 2,518,069 96,861 63,416

※월 1일평균결제액: (’18.12월) 2,748천원→ (’19.3월) 39,883천원→ (’19.7월) 239,897천원

→ (’19.9월) 310,575천원→ (’19.12월) 457,625천원→ (’20.2월)581,79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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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①①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 민간대행사를 통한 골목상권 중심의 가맹 유치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자치구 중심 제로페이 결제처 확보

○ VAN사를 통한 기존 카드가맹점의 제로페이 가맹점 전환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업비(20억원)를 활용, VAN대리점이 관리하고

있는 카드가맹점을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흡수

※ 추진체계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위탁사 공모 → VAN사 및 대리점 가맹 활동

○ 자치구 제로페이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확대

－ 자치구 관내 상권을 잘 알고 있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결제방법 안내 등

기존 가맹점의 결제환경 구축 및 신규 가맹 유치

※코디네이터 보수 : 기본급 + 인센티브(월 25건 신규가맹 초과시 건당 3만원)

②②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고도화

○ 제로페이 신기술 결제단말기 보급 등을 통한 결제편의성 개선

－ 소비자가 결제금액 없이 태깅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 등 시범도입

－ 신기술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모를 통해 대상 선정

○ 교통카드 결제기능 도입

－ 제로페이 결제앱 내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NFC 방식으로 결제

※ 티머니 등 4개 교통카드사와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간 세부 시스템 구축 진행 중

－ 버스, 지하철, 철도(승차권), 도로(통행료), 택시에 적용

○ 글로벌 결제사 제로페이 참여 추진

－ 위챗페이(중국) 등과 협력을 통해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해외 간

편 결제앱을 포함한 통합 결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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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들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간편결제앱을 국내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QR을 촬영하여 그대로 사용

글로벌 간편결제사는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비용 없이 공유하되,결제수수료는 제로페이 수수료 체계와 유사하게 적용

－ ’19.11월 위챗페이 고위급 인사와 면담후, 본격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정보교환 및 기술적 연계방안 협의 중(’20년 상반기 중 서비스 개시 추진)

○ 모바일 간편결제 분야의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 제로페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모바일 간편결제의 미래 전략 모색

※ 핀테크 플랫폼 박람회, 신기술 피칭대회, 제로페이 판매장터 등

－ ‘서울시-한국간편결제진흥원’ 공동 주최, 위챗페이 등 해외인사 참여

③③ 제로페이 사용 저변 확대

○ 제로페이 활성화 전략 수립 및 프로모션 추진

－ 카드수수료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표현하고 시민이 보다 쉽게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마케팅 전략 마련

－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경품이벤트,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 제로페이 소비자 앱 설치 및 현장 마케팅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시기에 맞춰 발달상권, 중소마트 주변 판촉 활동 전개

－ 민간대행사의 전문마케터를 활용, 소비자 결제 앱 설치 및 경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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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소비자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할인․구매하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하도록 홍보하여 골목경제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도모함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개요

○ (서울사랑상품권이란?)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 상품권

○ (발행목표) 2,000억원(’20.1.17, 17개 구, 1,230억원 발행)

○ (발행주체) 자치구청장

○ (소비자혜택) 상품권 출시기념 특별할인 10%, 상시 할인 7%, 소득공제 30%

- 구별 발행액의 20% 소진 시까지 10% 특별할인 적용

○ (가맹점혜택) 모든 가맹점 결제 수수료 ZERO

○ (구매한도) 1인당 할인 구매한도 월 100만원, 보유한도 최대 200만원

- 여러 자치구 중복 구매 가능, 법인은 할인 및 구매한도 없음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 5,069백만원, 17개 자치구(’20.2.16. 기준)

자치구 발행액 판매액 (판매율) 자치구 발행액 판매액 (판매율) 자치구 발행액 판매액 (판매율)

합계 123,000 4,450 (3.6%) 성 북 구 3,000 167 (5.6%) 양 천 구 5,000 255 (5.1%)

종 로 구 20,000 180 (0.9%) 강 북 구 3,000 205 (6.8%) 금 천 구 3,000 178 (5.9%)

중 구 10,000 334 (3.3%) 도 봉 구 3,000 137 (4.6%) 영등포구 20,000 684 (3.4%)

성 동 구 3,000 222 (7.4%) 은 평 구 5,000 291 (5.8%) 동 작 구 3,000 450 (15.0%)

동대문구 5,000 237 (4.7%) 서대문구 5,000 291 (5.8%) 관 악 구 10,000 336 (3.4%)

중 랑 구 10,000 307 (3.1%) 마 포 구 5,000 385 (7.7%) 강 동 구 10,000 410 (4.1%)

※ 5~6월 강남구(200억원), 광진구(50억원), 구로구(30억원), 송파구(100억원) 발행 예정

※ 용산구, 노원구, 강서구, 서초구 발행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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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 서울사랑상품권 동시발행(1.17일) 및 출시기념할인프로모션등적극홍보

발행시기 개소 3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1월15일 4 성동 마포 강동 영등포

1월17일 13 강북, 금천, 도봉, 동작, 성북 동대문, 서대문, 양천, 은평 관악, 중구, 중랑 종로

－ 상품권 동시발행 전 보유 매체, 유관기관 등 활용 홍보역량 집중

－ 출시 기념 특별할인율 10% 적극 홍보(300억원 소진시까지)

－ SNS, 유튜브 활용 및 인터넷 카페 소모임 등 실수요자 중심 홍보 추진

※ 발행규모 : 21개 자치구 1,610억원 (강서, 노원, 서초, 용산 협의중)

○ 수요자 중심의 사용처 확대로 발행목표 조기 소진 달성

－ 제로페이 기가맹점 활용하되 동네마트,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사용처 확대

－ 타 지자체의 상품권 주 사용처(학원, 중소마트 등)에 대한 활용사례 확산

○코로나-19극복을위한경제활성화대책으로 1인발행한도및페이백추진

－ 월 1인 발행한도액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기 시행중)

－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페이백 서비스 제공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방법>

① 앱 설치하기

모바일

상품권

주요 앱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올원뱅크

모든 은행 모든 은행(국민 제외)

모든 은행(국민/하나 제외) 농협

② 서울사랑상품권 구매하기

③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기(자치구 관내에서 사용) ※중구상품권으로종로에서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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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단속 추진 47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정착 및 확산 48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한 상생협력모델 구축 49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및 심사 50

가맹․대리점 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피해예방․구제 51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확대 52

대부업 피해예방 및 준법영업 관리·감독 53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지도․감독 강화 55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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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단속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바

체계적인 단속․점검으로 가격 및 수급 안정화 도모

추진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5, 기재부)

- ’19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금지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12, 식약처)

- 생산량, 국내․외출고량, 1만개이상판매건(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식약처에매일신고

추진실적

○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고시 등 대정부건의(2.4)

○ 보건용마스크매점매석금지, 가격인상자제요청및민․관협력체계강화(1.31~)

- 대규모점포․SSM, 온라인쇼핑몰, 대규모 유통기업, 유관협회 등

- 소비자단체 모니터링요원 등과 합동으로 계도홍보물 배부(260천매)

○ 보건용 마스크 온․오프라인 매점매석 행위 단속 추진(1.31~)

− 정부합동및시․구합동점검반, 자치구점검반, 전자상거래점검반 4개 단속반운영

− (도매점) 보건용 마스크 제조에서 유통 全단계 단속 및 점검실시

− (소매점) 약 2만개소 대상으로 자치구별 가격 및 재고현황 등 실태점검

− (온라인)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및 법 위반 의심업체 현장조사

○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및 온라인쇼핑 집중신고센터 운영(2.5~, 접수약500건)

추진계획

○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및 온라인쇼핑 집중신고센터 운영 : ~ ’20.4.30

○ 온라인 판매가격, 판매가능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 ~ ’20.4.30

○ 매점매석 위반 의심업체 등 지속단속 : ~ ’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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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정착 및 확산

우리시 경제민주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시민 삶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불공정거래관행개선, 수도권공정협의체를통한협업과제발굴추진

○ 사 업 비 : 135백만원

추진실적

○ 지방정부최초, 경제민주화시행및가시적성과달성(’16~’19, 3대분야31개과제)

○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 감시활동 강화 및 선도적 제도개선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지방화 출발선인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19.12)

추진계획

○ 자동차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로 중소기업 육성 및 소비자 권익 제고(’20.1~)

- 자동차대체부품성능비교시험등을통한소비자인식개선및홍보강화(소비자단체협업)

- 자동차 정비조합·단체-대체부품 제조사 간 구매매칭 설명회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업체 간 거래관행 합동 실태조사(’20.3~)

-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부당결정, 사업활동 방해 등 거

래관행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가맹사업·대리점거래 조사, 처분권 위임 추진

- ‘공정위-지자체’간 법위반 유형 및 제재수단에 따라 조사, 처분권을 분담

○ 소상공인보호, 불공정 실태조사 등 5대 분야 실천과제 발굴 추진(‘20.3~)

- 수도권공정협의체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5대분야:골목상권·소상공인보호, 불공정실태조사, 소비자보호, 지방정부권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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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육성․지원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개요

○ 사업근거 :「협동조합기본법」,「서울시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 사업내용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 지원 절차 】 공모(신청) ⇨

사전진단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

대상선정

및 지원⇨ 성과보고 ⇨ 사후관리

○ 지원대상 : 협동조합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설립, 프랜차이즈의사회적기업전환

○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전문컨설턴트의장기컨설팅을통한사업모델구축및안정화

※가맹거래, 법무, 노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홍보(마케팅), 경영, 회계, 영업관리등분야

- 보조금 지원 : 협동조합프랜차이즈설립완료기업의 IT환경, 브랜드개발비지원

○ 사 업 비 : 460백만원(컨설팅 지원사업 :420백반원, 보조금 : 40백만원)

추진실적

○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19년 9개 기업)

- 미스터피자구매(협), 서울디지털인쇄(협), 피자연합(협), 라온우리(협) 등설립․안착지원

○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의 IT환경구축지원등으로초기사업안착(‘19년 2개 기업)

추진계획

○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분야별전문컨설턴트공모․선발(20명) : ’20.2월까지

- 프랜차이즈․협동조합, 회계,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구성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기업 공모․지원(12개 기업): ’20.2~12-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경영컨설팅 실시(컨설턴트 6-8개월 현장방문 진행)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보조금사업 공모․지원(2개 기업) : ’20.6~12-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설립 등록 기업(IT환경 구축 및 브랜드 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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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분야 안정적 창업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19.1.1부터 이양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수행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자에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 안정적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등록대상 : 서울시 소재 가맹사업 운영 업체(5개 이상 가맹점 소유)※서울시 소재가맹본부 1,901개 (37%, 전국 5,175개) 브랜드 2,468개 (39%, 전국 6,353개)

○ 사업내용 :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행정처분 등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

추진실적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개시(‘19. 1. 1.)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변경신고 및 자진취소(4,446건 처리)

- 신규등록(433건), 변경등록(3,000건), 변경신고(638건), 자진취소(375건)

○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의무위반 업체 행정처분(직권취소, 과태료)

- 직권취소대상(58개 브랜드). 과태료부과(41개 업체, 42,720천원)

○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모니터링(가맹본사 812개 업체, 가맹점 1,114개 점포)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는 ’20년 2월 예정

추진계획

○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체 사후조치(직권취소 등) : ’20. 2월~

○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산업 통계작성(협력: 빅데이터담당관) : ’20. 3월~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설명회,유튜브,팜플렛) : ’20. 3월~

○ 프랜차이즈 예비·청년 창업자 및 본사 역량강화 교육 : ’20. 5월~

○ 정보공개서 의무위반 업체 행정처분 및 모니터링 : ’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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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 ․ 대리점 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피해예방 ․ 구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통한 가맹·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가맹사업법(제16조~제25조), 대리점법(제13조~제22조), 소상공인법(제15조)

○ 사업내용

-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및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 사 업 비 : 92백만원

추진실적

○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개최·운영 : 22회(가맹 13, 대리점 9)

- 접수 103건(가맹 89, 대리점 14), 처리 90건(가맹 76, 대리점 14)

○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 방문상담 124건, 온라인상담 85건, 법률서식 작성 등 피해구제지원 29건

○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가맹본부(실무자) 대상 준법교육 실시 : 3회(10~12월)

- 프랜차이즈박람회 홍보부스 1회(6월), 매체홍보 4회(6~12월)

-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사례집 제작·배포(12월)

추진계획

○ 가맹·대리점분야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실시 : ’20.3월~

○ 분쟁조정 활성화 및 권익구제를 위한 매체홍보 실시 : ’20.3월~

○ 가맹·대리점주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 : ’20.6월~

○ 불공정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2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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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상인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및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사업개요

○ 추진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서울시상가임차인보호를위한조례」

○ 사업내용

- 임차상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임대차 갈등해소

- 임대차 분쟁 합리적 해결을 위한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 도입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법령 개정건의

추진실적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 총10개 상가(33명 임차인)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상담센터 상담실적 : 17,097건, 분쟁조정 접수·처리실적 : 180건

○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통상임대료 DB자료 구축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

- 상가임대차법령 개정 내용 반영 및 임대차계약시 임대료 신고의무화 등 건의

추진계획

○ 장기안심상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추진 : ’20. 3월~

○ 상가건물 원상복구 책임소재 확인 추진 : ’20. 3월~

- 전문가(건축, 변호, 감정평가) 점검팀이현장조사후책임소재제공

○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 도입 추진 : ’20. 5월~

- 임대·차인 신청에 따라 임대료 감정평가 제공으로 사전 분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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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부업 피해예방 및 준법영업 관리·감독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으로 대부업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근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 사업내용 : 대부(중개)업체 지도·감독 및 불법대부피해상담센터 운영

○ 등록현황 : 서울시 2,569개소(대부업 1,474, 대부중개 456, 겸업 639)

<업무체계>

정부 산하기관 시․자치구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금융감독원 공정경제과 민사단 자치구

대부업 정책및 법령 업무

지자체 대부업업무 총괄

감독및검사(금융위수임)

업무총괄(피해구제,예방 등)

수사 등록, 점검,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등)

※ 자산 100억 및 채권잔액 50억 이상, 2개 이상 시도 대부영업, 채권추심업체 등 금감원 관리

추진실적

○ 대부업 광고 감시 및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으로 대부업 피해 사전방지

-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1,966건

○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 센터 운영

- ‘16.7. 개원 이후불법대부업피해상담 2,063회 및피해구제 403건 34.2억원

○ 시․구․유관기관 합동 상시 단속을 통한 준법영업 유도

- 점검532건, 행정조치건수546건(등록취소29, 영업정지49, 과태료155, 기타313)

○ 추석 및 설 전후 자금수요 집중시기 대부(중개)업체 특별 합동점검

- 민원다발업체 등 91개소 점검, 83개소 182건 조치(‘19.9~10월, 추석)

‣행정처분 48건(과태료32건 /등록취소1건/영업정지15건), 행정지도 131건, 수사의뢰 3건

- 2020년 설 전후 합동 집중 현장점검 홍보 보도자료 배포(‘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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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공무원 역량강화 및 업계 준법영업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 자치구 신규 담당자를 위한 기본교육(1,8월),

협조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11월)

-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준법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부업자 준법교육 실시(11월, 5회)

추진계획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기능 강화(상시)

- 소비자 피해차단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지도․점검 강화(상시)

- 시․자치구합동점검등상시단속 : 시전문조사관, 금감원직원, 자치구담당자

- 설 전후 전통시장 인근 소재 대부업체(101개소) 합동 집중점검 실시

- 장기 미수검 대부업자 합동 단속

- 불공정 대부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 점검

- 대부(중개)업자 대부광고 실태 일제 단속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홍보․운영 활성화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강화(상시)

-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 운영현황 공개

- 채무자․소송대리인무료지원사업안내등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한 피해구제강화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자치구 신규자 대상 법령 필수지식, 업체 단속기법 등 직무교육(반기 각 1회)

- 자치구 담당자 및 시 직원 간 유대감 고양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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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지도․감독 강화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등의 부실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근거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대 상 :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거래

○ 집행권한 : 등록․취소 업무 및 행정처분(등록업체 : 40개소)

- 서울시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및 등록사항 변경업무,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의뢰(공정위),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 공정위 : 법령 제․개정,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추진실적

○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업체 처리기준 마련(‘19. 1.~2.)

- 개정할부거래법부칙제6조에따른자본금증자(3억→15억)및 재등록여부모니터링

-소비자권익보호및개정법률취지등을감안하여미증자업체직권말소처분결정

○ 자본금 미증자 업체 직권말소 처분 실시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19. 3.~5.)

- 자본금미증자한업체(7개소) 직권말소처분및명단공개, 소비자피해보상안안내

○ 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실시 및 피해보상안 안내(’19.3.)

-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1개소)

- 피해보상기관 및 소비자피해보상안 안내

<상조업체 직권말소 등 이후 소비자 피해보상안>

구 분 제1안 제2안

보상내용현금보상

(납입한 금액의 50%)

대체서비스- 은행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 한국상조공제조합 : 안심서비스

* 등록말소처분이후소비자피해보상에대한절차및내용통지는각예치기관(시중은행, 상조공제조합)에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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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다발업체현장점검및행정조치(상시)

- 조치 건수 41건(등록취소등 18, 과태료 5, 시정권고 7, 수사의뢰 5, 기타 6)

○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분석 및 결과 보도자료 배포(’19.10.)

- 상조회사의 부실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재무·손익 등 재무건전성

전반에 대한 서면 전수 조사

- 재무건전성 분석 결과(자산총액, 부채총액, 선수금 보전현황 등) 공개

및 소비자 확인 사항 안내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16.~’20. 1.)

-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선수금 납부특례제도 및 불완전 판매 차단을

위한 계약서 자필 규정 작성 등 15건 건의

○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 현장점검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19.10.~’20.2.)

- 서면 조사 결과 업체 선정하여 법 위반 여부 점검(9개소)

- 행정조치 : 시정권고(9), 수사의뢰(6), 과태료 처분(4), 조치의뢰(2) 등

추진계획

○ 현장점검 결과 최종 보고 및 행정처분 실시(‘20. 3.)

○ 2019 회계연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분석 등(‘20. 4.~5.)

○ 유관기관간 업무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소비자 요구사항 적극 대응(상시)

- 피해보상금 수령을 위한 소비자 제출 서류 신청 방법, 공제조합 상담 창구 등 안내

○ 재무건전성 부실 및 민원 유발 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상시)

○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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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피해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활동 및 사후구제 강화 등 피해유형별

맞춤형 대책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증진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조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외무역법

○ 사업내용 : 특수거래분야(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전자상거래등) 점검 및 모니터링,소비자피해예방및소상공인안전검사(어린이제품및생활용품)지원등

○ 사 업 비 : 2,005백만원

추진실적

○ 소비자피해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 영업중인(40,672개소) 전자상거래업체정보공개및SNS쇼핑등관련피해주의보발령(4회)-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 10회 1,235명

○ 소비자불만 피해상담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 : 108,534건 상담- 전자상거래센터 및 소비생활센터 : 11,849건 상담 중 5,127건 구제(피해구제율 43.3%)- 소비자단체 상담실 운영 지원을 통한 상담 실시 : 99,889건

○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영업 유도- 사업자 법 준수 교육 실시 : 2회(406개소 555명 참석)-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점검89건, 과태료50건, 시정권고10건, 수사의뢰 3건

○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 193건

추진계획

○ 원산지 위․변조 방지 및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품인증(도용방지) 라벨’ 제작

- 한국조폐공사 정품인증기술 활용 의류도매시장, 장신구, 수제화 제작·보급

○ 소상공인 부담완화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생활용품 안전검사 확대

- 지원품목 확대(8종→11종), 시험기관 검사수수료 할인율 확대(40%→50%)

○ SNS거래 등 피해 다발분야 피해예방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등 활용 배포

○ 소비자이용 환경에부응하는전자상거래센터홈페이지개편으로시민접근성제고- 별도운영 PC․모바일사이트를반응형웹으로개발, 기기에 상관없이서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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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1 공동주택 단지 사회적경제주체 발굴 및 육성 61

□2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62

□3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63

□4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64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66

□6 사회투자기금 운영 활성화 68

□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확대 69

□8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71

□9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72

□10 국제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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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단지 사회적경제주체 발굴 및 육성

공동주택 단지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생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개발

- 공동주택 커뮤니티별 생활문제 발굴, 해결과제 도출 및 사업모델화 지원

○ 지원내용 : 단지별 최대 3년간 단계별 지원(공동체 및 가치 공유→경제공동체 형성→선순환 경제 구축)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추진실적(’19년)○ 11개 자치구․지역지원기관, 20개 참여단지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문 퍼실리테이터가진행하는워크숍(단지당 4회)을 통해 주민이직접 의제발굴

- 주민 주도로 사회적경제기업 매칭,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자조모임 형성

○ 사업 참여 단지 및 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 일상 체감 및 호감도 증대- 참여 단지 주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의 생활문제 해결 직․간접 경험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 생활문제 개선 기대 등 인식 개선

<사회적경제 인지도> <사회적경제로 생활문제 해결>

관악 휴먼시아(친환경제품제조) 강동 리엔3단지(공동돌봄) 참여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19.12월, 849명)

추진계획○ 광역지원단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 : ’20. 3월

- 같이살림 지원단(사회적경제기업풀, 전문가) 운영으로 단지별 지원 강화

○ 공동주택 참여단지 모집 및 사업 선정 : ’20. 3월

- 사업지속성과 주민주도성 높은 단지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화 본격 추진

○ 단지별 사업시행 및 경제공동체 형성 추진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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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발굴, 창업·육성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거점공간으로서의 시설 조성·운영을 통한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사업개요○ 위치/면적 : 강남구선릉로 93길 40(3층~4층, 연면적 1,408㎡)

○ 주요시설 : IT 테스트랩, 코워킹오피스(3층), 입주기업사무실(3~4층)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기관 : 사단법인 피피엘)○ 소요예산 : 1,152백만원

추진실적(’19년)○ 소설벤처 허브센터 공간 조성 및 개관(’19.10.1)

- 소셜벤처 창업활성화 지원협약 체결(’18.11월/市한국자산관리공사등4개기관)

○ 기업 입주공간 지원 및 IT Tech 기반 테스트환경 제공

- 프라이빗·코워킹오피스지원(14개 기업/22명), 타운홀미팅개최(3회)

- IT 테스트랩운영(증강현실및태블릿PC등총55개품목),시제품제작지원(5개기업)

○ 핵심리더 양성, 경쟁력 강화, 인식제고 등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소셜벤처 창업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교육(4회, 66명)

- 금융등전문분야맞춤컨설팅(24개기업), 협력기관MOU(5개),홍보콘텐츠제작(97회)

추진계획○ 입주기업 성장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밀착 지원 : ’20.1월~- 입주기업 주요 분야(법률·회계·노무) 상시 컨설팅, 사업개발 및 민간판로 지원-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디자인 씽킹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소셜벤처 육성 및 투자연계 강화 : ’20.2월~- 참여기업 맞춤형 컨설팅및 비즈니스모델개발지원(‘에이블 테크’ 등 3개 분야 15개 기업)

- IR라운드(반기별 1회) 개최를 통해 투·융자 연계 및 자금 조달 지원

○ 특화분야(에이블테크) 연구를 통한 전략사업 추진 기반 마련 : ’20.1월~- 에이블테크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도출 연구 및 소셜벤처 포럼개최(3월․9월)

○ 소셜벤처우수사례공유및기반조성을위한 ‘소셜벤처페스티벌’ 개최 : ’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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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육성 및 협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주민 기술교육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특화지원 공간 조성

○ 사업 대상지

- 소 재 지 : 구로구 개봉동 353-19번지

- 규 모 : 총 6층 중 4개층(1~2층, 5~6층/연면적 2,221㎡)

- 활용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입주지원(제조공간, 사무공간)

‣ 1~2층구로구소재기업우선입주(구로구청주관업체선정), 5~6층공모선정※세부공간활용방안조정중

- 준 공 : ’20년 7월 ※ 시설준공 후 기부채납 예정

○ 운영계획

- 입주·창업기업 사업 지원, 교육과정 기획·운영, 주민 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

- 협력주체(대학, 기업 등) 연계, 기술분야별 매칭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협력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추진실적

○ 기부채납 주관부서(산업거점활성화반)와 사용협의 진행 : ’19. 8월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9. 9월

추진계획

○ 기부채납시설 활용 관련 관계부서 협의 : ~’20. 3월

- 주관부서(산업거점활성화반) 및활용부서(도심제조업거점반, 구로구)와운영계획등협의

○ 공간 세부 활용 방안 마련 : ~’20. 4월

○ 기술용역심사 및 설계시행 : ’20. 4~7월

○ 기부채납시설 인수 및 리모델링 공사시행 : ’20.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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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초기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지원, 우수기업 육성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①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일자리 창출 지원 (국비 :시비= 75 : 25)

- 일반인력 : 1인당 월 1,974천원 기준으로 연차별 차등지원

- 전문인력 : 1인당 월 2,000천원 또는 2,500천원 기준으로 연차별 차등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사업개발비 지원 (국비 :시비= 70 : 30)

- 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1억원/연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최대 5천만원/연

○ 사회적기업의 4대사회보험료사업주부담분일부지원 (국비 :시비= 75 : 25)

-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월 178천원/人 지원

○ 지역특화 사업 지원 (국비 :시비= 70 : 30)

- 자치구와사회적경제기업의협업사업모델발굴, 자치구 19개사업선정, 최대 4천만원지원

○ 소요예산 : 18,884백만원※ 일자리창출 12,614백만원, 사업개발비 2,760백만원, 사회보험료 2,715백만원, 지역특화 795백만원

추진실적

○ 일자리창출사업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 334개 기업 / 575명 / 10,423백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 133개 기업 / 3,000백만원

○ 사회보험료 선정 및 지원 : 89개 기업 / 1,106명 / 2,150백만원

○ 자치구 지역특화 사업 선정 및 지원 : 17개 자치구 / 597백만원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20. 2~4월

○ 지역특화사업(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20. 2~4월

○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 ’20. 4~7월

○ 사회적기업 점검 실시 : 1,3분기(정기점검)/2,4분기(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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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➁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3년 ~ ’19년 선정 우수기업 69개 기업

○ 지원내용 : 공통지원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경영지원, 판로개척, 홍보지원 등 공통지원과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지원(기업당 15백만원/연, 1년 단위 재심사, 최대 3년)

○ 소요예산 : 887백만원

추진실적

○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관 선정(’19. 1월)

○ ’13년~’17년 선정 44개 우수기업 재인증(’19. 4월)○ ’19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규 인증 16개 기업(’19. 12월)

추진계획

○ ’13년~’18년 선정 53개 우수기업 재인증 심사 : ’20. 2~4월

○ ’20년 우수기업 신규 인증을 통한 성장기 기업 지원 : ’20. 9~12월

➂➂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컨소시엄등

○ 지원내용 : 돌봄·지역재생·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최대 2년, 최대 1억원(컨소시엄 2억원)

- 협동조합협업활성화및규모화지원혁신형사업:최대1년,최대5천만원(컨소시엄1억원)

○ 소요예산 : 756백만원

추진실적

○ ’18년 혁신형 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 사업비 교부 : 9개사업, 351백만원

○ ’19년 혁신형 신규사업 선정 : 8개 사업, 306백만원

추진계획

○ ’19년 혁신형 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 사업비 교부(5개 사업, 191백만원) : ’20.2월

○ ’20년 혁신형 신규사업 선정(15개 사업 내외, 565백만원) : ’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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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주체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사회적경제의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과

협동조합 설립·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①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현황

○ 위치/면적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內)/전용 906㎡ (1동 1층 일부)

○ 주요시설 : 개방형 사무공간,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기관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추진실적

○ 경영지원 : 경영컨설팅및사후지원(100건), 일상경영지원(회계51건․외부연계16건) 등

○ 판로지원 : 민간유통채널입점지원(100개), 민간유통채널매출액(1,450백만원)

○ 인재양성 : 업종·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7개 과정, 410명) 운영○ 마을기업 발굴 육성 : 마을기업 발굴 육성(21개) 및 역량강화지원(27건)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 : 연중- 컨설팅 및 전문 멘토링, 외부자원 연계 지원 및 사후 평가 등

○ 공공구매 및 민간시장 판로 확대 지원 : 연중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시장 조사 매칭 및 계약 지원

- 사회적경제 유통채널 다각화 및 공공상업시설 판매장 구축 지원 등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연구․홍보 등 : 연중-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정책개발 기획연구

- 온라인포털 운영, 홍보 캠패인, 월 1회 정기 뉴스레터 발행 등

○ 사회적경제 사업 규모화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 ’20. 3~12월

- ‘업종별 연합 사업’ 육성 및 신규사업발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설립 후 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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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➁ 협동조합지원센터

시설현황

○ 위치/면적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內) /전용 92㎡ (1동 6층 일부)

○ 기 능 : 협동조합 설립·운영상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기관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소요예산 : 1,205백만원

추진실적(’19년)

○ 협동조합 설립․운영 상담 : 전화, 방문 및 맞춤상담 7,794건 제공(일평균 20건)

○ (예비)협동조합 및 조합원 대상 교육사업 : 6개 과정, 1,293명

○ 성장단계별 경영지원 : 창업지원 24건, 설립코칭 40회, 맞춤형성장 8개 조합,협업·규모화 지원 4개 사업 등

추진계획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관련 분야별 맞춤형 상담 : 연중

- 전자민원시스템 도입에 따른 온라인 상담 실시로 상시 상담 처리

- 협동조합 분야별(법률, 회계, 마케팅, 경영전략, 조직관리 등) 맞춤형 전문상담

○ 성장단계별·업종별 특화 교육 및 경영지원 : ’20. 3~12월

- 협동조합 입문교육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전략교육 등 실시

- (초기)수익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성장기)협업을 통한 규모화 지원사업 등

○ 협동조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 ’20. 3~12월

-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협동조합 슬로건 공모전 개최

- 세계협동조합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 ’20.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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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투자기금 운영 활성화

市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주택 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융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프로젝트, 사회주택사업자

○ 융자기준 : 사회적경제기업(2억), 우수사회적경제기업(3억), 사회주택사업자(25억)

○ 추진방법 : 사회적금융기관 선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실행

市(시기금)

❶ 융 자➡

이자율 0%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❷ 투·융자➡

이자율 최대 3%사회적경제기업 등

※ 운용현황(’19.12월 말 기준)- 총 융자금(’13~’19) : 635개 기업, 904억 64백만원(민간매칭 281억원 제외)‣ 채권잔액 : 590억 78백만원 / 회수금액 : 313억 86백만원- 예치금 : 132억 17백만원 (정기예금 : 75억원, 공공예금 : 57억 17백만원)

추진실적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 지원- (우수)사회적경제기업및사회적프로젝트융자 : 7개기관, 10,950백만원

- 사회주택융자 : 2개기관, 2,750백만원 /민간자산클러스터융자 : 1개기관, 2,500백만원

○ 임팩트투자조합 2호 조성 운영 : 150억원(서울시 10억원출자, 1개기업 20억원투자)※ 임팩트투자조합 1호 조성(’18년도) : 145억원(서울시 10억원 출자, 3개 기업 33억원 투자)

추진계획

○ 기금 운용 건전성 강화 : ’20.2월- 수행기관 평가 시 리스크관리 능력 항목 신설 및 회계사 현장 평가 반영- 융자기업 재무실태 모니터링 강화‣(기존) 분기별 서면보고 → (개선) 분기별 서면보고 및 연 1회 현장점검 의무화

○ 수행기관 공모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추진 : ’20.3월- 융자규모 : 총 15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등 115억원, 사회주택 35억원)

○ 3호 임팩트투자조합 운영기관 선정 및 투자자 모집(조성규모 50억원): ’20.4월- 시 출자금 10억원(투자대상 :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 사회적경제클러스터조성융자(최대50억원, 이자율2%, 10년) 수행기관공모: ’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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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확대

민간의 선투자를 통한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회투자 확산

사업개요

○사업내용 : 민간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목표 달성 시 투자자에게 성과 보상

○ 소요예산 : 286백만원

추진실적

○ 제1호 사업(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업완료 및 평가 보상

- 성공률 52.7%로최대인센티브지급기준(42%)을 초과하여사업비의 130%보상

○ 제2호 사업(청년 실업 해소) 추진을 위한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

-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19.4월), 사회성과보상계약 계약 체결(’19.8월)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요 >

대상 및 기간 : 만19세~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 / 3년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수 또는 창업자 수

총 사업비 : 3,000백만원 (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

- 사업수행비 2,540백만원, 운영비 360백만원, 평가비 100백만원

성과측정 :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

추진계획

○ 제2호 투자자 유치 추진 등 사업 착수 준비 : ’20.1월 ~

- 투자자 유치, 수행 평가기관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착수(’20년 상반기)

○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추진 : ’20.1~ 20.8월

- 어르신커뮤니티케어프로그램모델및성과지표개발등을위한용역시행(’20.1월~’20.5월)

- 성과지표 및 보상율 등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20.5월~’20.6월)

-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후속사업추진계획수립및시의회동의안제출(’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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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추진현황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SIB)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급 지능 아동 대상, 프로그램 시행

결과 인지능력 및 사회성 개선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 사업기간 : 2016. 8. 30. ~ 2019. 8. 29. (3년)

○ 사업대상 : 101명

성과지표 : 2가지 이상 동시 충족 시 성공으로 인정

성과지표성공기준

사전 사후1. 인지기능지표

(웩슬러 아동지능검사)경계선지능(71~84) 정상(85이상)경증지적장애(64~70) 경계선지능(71~84) 이상

2. 사회부적응행동 지표(교사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TRF))

일반범주 일반범주 유지

준임상 및 임상범주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을 때

주요 추진경과

○ 제1호 사업 운영기관 계약(서울시-팬임팩트코리아) : ’15.10월

○ 사업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 착수 : ’16.8월

- 아동복지시설방문1:1교육서비스, 그룹형태관계형성및교외프로그램제공, 양육자상담등

○ 수행기관 프로그램 종료 : ’19.8.29.

○ 평가기관 성과평가 결과통지 및 서울연구원 결과검증 : ’19.10~11월

○ SIB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보건복지위) 보고, 성과보상 : ’19.12월

최종결과

○ 사업평가 대상인 74명의 학생 중 52.7%가 인지능력과 사회성 개선

※ 원가정복귀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 인원(27명) 제외

○ 인지능력과 사회성 중 한 분야만 개선을 보인 아동 : 총 36.5%

성공여부 인원 비율74

성공 39 52.7%

부분개선인지기능 지표만 향상 7 9.46%

사회부적응행동 지표만 감소 20 27.03%부진 모두 해당 X 8 10.81%

○ 성과보상금 : 1,338백만원(투자사업비 대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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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공공시장으로의 진입 및 다양한 경로의 민간 판로지원 발굴․확대

사업개요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향상

- 공공구매 목표 : 1,400억원(’19년) → 1,700억원(’20년)

○ 온라인쇼핑몰, 장터 운영 및 생협 입점 등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온라인쇼핑몰(함께누리, ’14.9월 오픈) 운영 활성화

- 인서울마켓, 덕수궁페어샵 등 사회적경제 마켓 운영

추진실적

○ ’19년도 공공구매 실적 : 1,690억원 (전년 대비 321억↑)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 ’19. 2.27.~2.28

- 본청(19), 투자출연기관(10), 자치구(25)와사회적경제기업(208개)간1:1구매상담, 총구매실적808백만원

○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공구매 교육․설명회 추진 : 24회

○ 사회적경제 대표 마켓 ‘인서울마켓’·‘덕수궁 페어샵’ 운영 : ’19. 9월~11월

- 인서울마켓 : 총9회 운영, 409개 기업참가, 총매출액 85백만원

- 덕수궁페어샵 : 총6회 운영, 183개 기업참가, 총매출액 156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민간판로확대를위한 TV홈쇼핑방송및생협매장입점지원

- 롯데홈쇼핑 무료방송 지원(26회), 은평두레․한살림 등 생협 매장 입점(31개)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활성화(‘20년 매출목표 : 36억원)

○ 생협, 하나로마트등을활용하여지속가능한거점매장확대추진 : ’20. 2월~

- 롯데 유통계열사, JDC면세점, 농협 하나로 마트 등 대형채널 발굴 확대

○ 사회적경제 대표 브랜드 마켓(인서울마켓) 운영 : ’20.9~10월

- 뚝섬, 덕수궁 돌담길 등에서 각 주 2회, 10회~14회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문화․예술분야 청년기업 등 총 500여개 기업참여, 판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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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유형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및 사회적경제의 지역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개요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예산 : 2,982백만원)

- 자치구별 전략수립, 주체 발굴, 협업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중간지원조직 구축 운영

- 사업비지원 : 생태계사업단 3년(최대 200백만원) →통합지원센터 6년(최대 150백만원)

○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예산 : 400백만원)

-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관협력사업 지원

- 사업비 지원 : 사업 준비(6개월, 50백만원 내) → 본사업(3년, 500백만원)

※ 본사업 지원규모 : 1년차 1억원 이내, 2·3년차 2억원 이내 지원

추진실적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 총 21개 자치구

자치구 통합지원체계 구축 (21개)

생태계사업단 (3년 지원) 강서, 종로, 서초, 중구, 강남

통합지원센터 (6년 지원)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도봉, 구로, 성동, 강북,노원, 강동, 마포, 동대문, 광진, 양천, 영등포, 용산

○ ’20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선정(총 8개 자치구) : ’19. 12월

○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지원(6개구) 및 ’20년 특구사업 공모 및 선정

- 1년차 서대문 / 2년차 동작 / 3년차 강동·강북·금천·은평

- ’20년「사회적경제 특구」공모 및 선정 완료 : 2개 자치구(2년차 서대문, 3년차 동작)

추진계획

○ 직영자치구시비지원확대및자치구인센티브사업추진 : ’20.2~3월

○ ’20년 상․하반기「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공모선정 : ’20.4월/8월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 ’20.7월

10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국제기구, 세계도시와의 다양한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국제수준 향상과 사회적경제 분야 서울시의 위상제고 및 역할강화

사업개요

○ 사업내용- GSEF 운영 활성화 및 국제기구·단체와의 연대·협업으로 사회적경제 경험 공유

-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소요예산 : 1,670백만원

추진실적

○ GSEF 회원확대 및 정책연구․교육을 통한 사회적경제 국제허브 역할 활성화- GSEF 회원 확대 : 41개(’18.1월) → 64개(’20.1월)

- UN사회개발연구소와 사회적경제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추진(’19.4월~’20.10월)

- 해외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훈련(’19.10월~’19.11월)

○ GSEF 멕시코시티 포럼 및 ICA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준비- 멕시코시티 포럼 개최를 위한 멕시코시티 경제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19.7월)

- 세계협동조합대회 운영 한국사무소 조직구성 등 협의(’19.11월~12월)

※ ’19년 ICA 르완다 총회 시 ’20년 대회 서울개최 의결(’19.10월)

추진계획

○ GSEF 회원 확대, 대륙별 중심주체 발굴 및 공동협력 강화- ICA(국제협동조합연맹), AVPN(아태지역사회혁신금융네트워크) 주관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회원 확대(’20년 목표 100개)

- 정책공유를위한대륙별정책대화개최(아시아6월, 유럽6월, 아프리카6월, 중남미10월)

○ 타국제기구․단체와의유기적네트워킹을통한사회적경제교육·연구활성화- 사회적경제정책가이드라인연구결과개발도상국공급및교육프로그램개발공유

- 아시아, 아프리카등해외공무원대상사회적경제교육과정운영(’20. 4월, 10월/서울)

○ ’20년 GSEF 멕시코시티 포럼 및 ICA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중남미 최초 GSEF 포럼 개최(’20.10.21.~10.23.)로 GSEF 위상 강화

- 국내 협동조합운동의재도약을위한세계협동조합대회대회(’20.12.11.~12.17.)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