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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성종화, 전배승입니다.

    FinTech 는 작년부터 갑자기 한국 금융시장의 지상과제이자 여의도 주식시장의

    핫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적격 PG 사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 저장 허용 및

    30 만원 이상 결제에 대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폐지 등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규제완화 정책 발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간편결제’ 규제완화에서 발화된 FinTech 이슈는

    곧바로 FinTech 의 꽃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옮아 붙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2001 년과 2008 년 두 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금산분리법,

    금융실명제 등 법적인 제약 및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처럼 논의만 무성하다가 조용히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업무범위 설정, 최저자본금 요건, 금산분리법 완화, 금융실명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6 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 안에는 한국에도 몇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우리보다 20 여년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발자취는 물론 이제 막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적 태동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준비상황까지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방안, 은행/비은행금융/비금융 등

    다양한 참여 주체별 이해 관계 및 Win Win 가능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 환경에서의 인터넷 전문은행,

    자칫 Zero-Sum Game 에 그칠 수 있는 우려요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Plus-Sum Game 이 될 수 있는 요소들도 또한 매우 많습니다.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과 운영주체의 혁신적 경영이 잘 어우러질 경우 비금융,

    비은행금융, 시중은행 등 참여자들 모두의 Win Win 은 물론 고객의 편익과 국익까지

    제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화두와 관련,

    기존 시중은행들에게도 무턱대고 위기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 및 대기업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IT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수혜주로는

    기업은행, 키움증권, 다음카카오, NAVER 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Part I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해 4

    Part II 해외국가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사례 점검 10

    Part III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주요 정책적 이슈 점검 19

    Part IV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하려면? 27

    Part V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Sum? or Plus-Sum? 47

    기업분석

    기업은행 (024110) 86

    키움증권 (039490) 88

    다음카카오 (035720) 90

    NAVER (035420) 92

    The Collaboration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Zero Sum? or Plus-Sum?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Part I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해

    인터넷 전문은행 맛보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과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본 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념, 종류, 경쟁력,

    도입효과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울러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과의 구분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봅니다.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5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을 통한 무점포 비대면 영업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

    터넷(PC/모바일)을 주요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무점포 비대면거래 방식의 은행이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도입초기에는 완전 무점포형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로 설립되었

    으나 점차 ATM기 확충, 인터넷카페 및 Kiosk 운영, 심지어 영업점 한두 개 운영 등

    오프라인채널도 일부 활용하는 형태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림1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 ‘Charles Schwab Bank’의 신규계좌 개설 화면

    자료: client.schwab.co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 ‘Charles Schwab Bank’의 신규계좌 개설 절차 Deatil

    자료: client.schwab.com,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전문은행의 종류

    인터넷 전문은행은 운영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지점이 전혀 없이 별도법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순수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Only Bank)’ 또는 ‘가상은행(Virtual

    Bank)’이라 하며, 기존 은행이 별도의 브랜드와 사업부를 만들어 인터넷뱅킹을 운영하

    는 형태를 ‘독자브랜드 인터넷 전문은행(Tradename Internet Bank)’이라 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 :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인터넷 전

    문은행을 [무점포 순수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을 위주로 제한된 숫자의 점포, ATM

    기 등을 운영하는 형태],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 즉, OCC에서는 인터넷뱅킹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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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ed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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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6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력 및 도입효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력은?

    점포 운영비 절감, 유리한 예대금리 책정 가능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전통은행 대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오프라인 점포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종이 등 재료비)를 절감하여 기존 은행보다 유리한

    예대금리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 즉 점포 운영비 절감을 통해 일반 시중은행 대비 예

    금금리는 높게, 대출금리는 낮게 책정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 극복

    인터넷 전문은행의 또 다른 경쟁력은 오프라인 점포 중심의 기존 은행과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을 통한 영업이기 때문에

    고객은 365일 24시간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인터넷(PC/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손쉽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지점을 찾아갈 필요도 대기시간

    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점도 신속성, 편리성 등 고객 편익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주도형 맞춤형 서비스 가능

    고객주도형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인터넷 전문은

    행의 장점 중 하나이다. 고객이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각종 금융상품

    에 대한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는 기존 은행과는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객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금융상품을 검색하고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셀프서비스 시스템이

    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고객별 신용, 선호 상

    품 등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1 기존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비교

    구분구분구분구분 기존은행기존은행기존은행기존은행

    (Traditional Bank)(Traditional Bank)(Traditional Bank)(Traditional Bank)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전문은행전문은행전문은행전문은행

    (Internet Primary Bank)(Internet Primary Bank)(Internet Primary Bank)(Internet Primary Bank)

    대면 채널 ▶ 점포(Branch) : 핵심채널, 창구 중심 영업

    ▷ 점포 역할 점점 약화 추세 ▷ 한국의 은행 점포수도 가파른 감소세

    ▶ 점포(Branch) : 기본적으로는 무점포

    ▷ 고객서비스 차원의 최소한의 점포 운영 ▷ - 고객센터 등

    비대면 채널 ▶ 인터넷뱅킹(PC/모바일) : 보조채널

    ▶ 콜센터

    ▶ ATM : 직접운영

    ▶ 인터넷뱅킹(PC/모바일) : 핵심채널

    ▶ 콜센터

    ▶ ATM : 소수 직접운영 / 기존은행 ATM 망 활용

    금융 서비스 ▶ 모든 금융서비스(Full Banking) 제공

    ▷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활용 ▷ 특별한 금리/수수료 우대 없음

    ▶ 은행마다 금융서비스 범위 다름(은행별 특화)

    ▷ 대체로 소매금융 특화 서비스 ▷ 점포 운영비 절감으로 금리/수수료 우대

    운영시간 ▶ 점포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 시 ~ 오후 4 시 ▶ 365 일 24 시간

    경쟁력 ▶ 대면서비스를 통한 전문성 ▶ 비용절감 통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7

    표2 2000 년 9 월 설립한 Japan Net Bank 설립초기 금리/수수료 현황

    구분구분구분구분 Japan Net BankJapan Net BankJapan Net BankJapan Net Bank 기존기존기존기존 은행은행은행은행 평균평균평균평균

    보통예금 금리 (%) 0.05 0.02

    정기예금 금리 (%) 0.20 0.07

    타행이체 수수료 (USD) $2,500 이상 1.44 3.61

    $2,500 이하 2.25 5.41

    자행이체 수수료 (USD) 인터넷뱅킹 0.45 0.90

    모바일뱅킹 0.09 N/A

    주: 이체수수료는 이용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상이

    자료: 금융결제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인터넷 전문은행 vs 기존은행 예금금리 비교

    자료: 각사 홉페이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영향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대비 경쟁력 요소도 갖추고 있고 은행산업 전반적으로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과다 출혈경

    쟁 가능성, 부실화 우려,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과 서비스 중복 문제 등 부

    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요소도 있다.

    표3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긍정적긍정적긍정적긍정적 효과효과효과효과 부정적부정적부정적부정적 영향영향영향영향

    ▶ 점포 운영비 등 비용절감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 ▶ 설립초기 수익모델 취약 시 부실화 우려

    ▶ 금리 및 수수료,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 ▶ 진입확대에 따른 과잉공급(Over Banking) 가능성

    ▶ 은행간 적정수준 경쟁 촉진 ▷ 과다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가능성

    ▷ 신상품 개발 촉진 ▶ 은행산업의 신인도 하락 가능성

    ▷ 은행간 서비스 차별화·다양화 촉진 ▶ 차별적 서비스, 상품 개발 실패 시 기존 은행의

    ▷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술 발전 촉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과의 서비스 중복 문제 봉착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9

    0.75

    0.06 0.080.09 0.11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Ally Bank Capital One 360 BOA Chase HSBC Well Fargo

    (%)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8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어떻게 구분될까?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업무내용이나 방식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일부 중복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도 기본적으로는 기존 은행의 오프라인 업무내용 중 소액대출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된 업무일 뿐 전혀 색다른 업무가 아니다. 다만, 오프라인 지점이

    아니라 인터넷(PC/모바일)을 주요 영업채널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업무형태만 다를 뿐

    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존 은행들은 조회/이체, 금융상품, 펀드, 대출, 세금공과금 등

    그들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로도 제공

    하고 있다. 즉,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업무내용이나 방식은 인터

    넷 전문은행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림4 주요 시중은행 스마트뱅킹 화면 예시 1 신한은행신한은행신한은행신한은행 ‘‘‘‘신한신한신한신한 SSSS 뱅크뱅크뱅크뱅크’’’’ 우리은행우리은행우리은행우리은행 ‘‘‘‘우리은행원터치우리은행원터치우리은행원터치우리은행원터치’’’’ KBKBKBKB 국민은행국민은행국민은행국민은행 ‘‘‘‘KBKBKBKB 스타뱅킹스타뱅킹스타뱅킹스타뱅킹’’’’

    자료: 각사 스마트뱅킹 앱 캡처화면,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요 시중은행 스마트뱅킹 화면 예시 2 하나은행하나은행하나은행하나은행 ‘‘‘‘하나하나하나하나 N N N N 뱅크뱅크뱅크뱅크’’’’ 외환은행외환은행외환은행외환은행 ‘‘‘‘외환스마트뱅크외환스마트뱅크외환스마트뱅크외환스마트뱅크’’’’ NHNHNHNH 농협은행농협은행농협은행농협은행 ‘‘‘‘NHNHNHNH 뱅킹뱅킹뱅킹뱅킹’’’’

    자료: 각사 스마트뱅킹 앱 캡처화면,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9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인터넷 전문은행(별도법인)은 아님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는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도 인터넷 전문은행

    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

    행의 개념은 별도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만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자

    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념을 계좌 개설, 예금/출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 업

    무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별도법인’으로 한정한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한국의 모든 시중은행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나 이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니다.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모

    바일뱅킹 서비스는 보조적 서비스이다. 기존 은행은 다수의 점포를 그대로 운영하기 때

    문에 점포 운영비 절감을 통한 예대금리 우대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 즉, 인터넷뱅킹이

    라 하여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리고, 신규 계좌 개설은 반드시

    점포를 통한 대면방식이어야 하며 대출상담 등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도 점포를 통한 대

    면방식을 우선으로 한다. 만약,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사업을

    별도로 분사하여 독립적인 법인형태로 운영한다면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 하겠다.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서비스 방식 측면에서는 향후 인터넷 전

    문은행의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은행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떼내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은행 서비스 질의 저

    하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고,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모은행의 인터

    넷뱅킹/모바일뱅킹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질에 맞지 않으

    며, 모은행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인터넷 전문

    은행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딜레마라 하겠다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0

    Part II 인터넷, 금융 애널이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해외국가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사례 점검

    주요국 인터넷 전문은행 발자취 훑어보기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단계를 짚어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2000 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해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십수년전 금융환경과 현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제도와 규제도 다르고, 수수료체계 등 금융시스템도 달라

    그들의 성공사례를 우리에게 단순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고,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하니

    한번쯤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1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 태동 후 지금까지

    미국: 자산비중 4%, 이익비중 7%까지 성장

    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20개 내외로 파악된다. 공통적으로 본사 이외의 지점망을 보

    유하고 있지 않고 온라인 영업만을 영위하며, 비대면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연방예

    금보험공사(FDIC)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을 통상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지칭하

    고 있다.

    2014년 9월말 기준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6,050억 달러로 은행 전체 자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이다. 개별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Charles Schwab Bank가

    1,056억 달러로 총자산 규모가 가장 크며, Ally Bank(1,008억 달러), Discover

    Bank(791억 달러)등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 최대은행인 Bank of America의 총자산

    이 2.1조달러, Wells Fargo의 경우 1.6조달러 임을 감안하면 대형은행 대비 상위 인터

    넷은행의 절대규모는 5% 수준이다.

    표4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설립연도설립연도설립연도설립연도

    총자산총자산총자산총자산 ((((억달러억달러억달러억달러))))

    총예금총예금총예금총예금 ((((억달러억달러억달러억달러))))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억달러억달러억달러억달러))))

    주요주요주요주요 사업사업사업사업(운용운용운용운용) 분야분야분야분야

    Ally Bank 2004 1,007.7 568.0 8.5 기업대출

    Alostar Bank 2011 9.2 6.5 0.03 기업대출

    American Express 2000 430.5 291.8 15.7 기업대출, 개인대출(신용카드)

    Barclays Bank 2001 241.6 150.0 1.2 개인대출(신용카드)

    BMW Bank 1999 99.8 62.1 1.0 개인대출(자동차대출)

    Bofi Federal Bank 2000 48.2 32.6 0.5 부동산담보대출

    Charles Schwab 2003 1,055.9 973.9 7.0 유가증권(ABS 등), 부동산담보대출

    CIT Bank 2000 203.3 144.3 0.9 기업대출

    Colorado Fsb 1990 18.0 12.4 0.1 유가증권, 부동산담보대출

    Discover Bank 1911 791.2 453.9 18.5 개인대출(신용카드)

    E*TRADE Bank 1933 445.1 329.3 3.4 유가증권, 부동산담보대출

    First Internet Bank 1998 9.2 7.5 0.04 부동산담보대출

    GE Capital Bank 1993 198.9 161.6 1.5 기업대출

    Nationwide Bank 1998 60.2 43.8 0.4 부동산담보대출, 개인대출(자동차)

    Nordstrom Fsb 1991 2.3 0.5 0.9 개인대출(신용카드)

    Principal Bank 1998 21.5 19.5 0.2 유가증권, 부동산담보대출

    Sallie Mae Bank 2005 114.8 97.4 1.9 개인대출(학자금)

    State Farm Bank 1999 170.2 106.4 0.5 부동산담보대출, 개인대출(자동차)

    Synchrony Bank 1988 461.0 333.4 13.0 개인대출(신용카드)

    USAA Fsb 1983 661.8 588.0 5.8 개인대출(신용카드, 자동차)

    6,050.3 4,383.10 80.9

    전체 은행 대비(%)

    3.9 4.3 6.9

    주: 1)설립연도와 인터넷전문은행업 영위 시작 시점은 다를 수 있음 2) 총자산 및 총예금은 2014.9 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2014.1~9 월 기준

    자료: FD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2

    2014년 1~9월 중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 당기순이익은 80.9억 달러로 미국 전체

    은행 당기순이익의 6.9%이다.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이익이 주 수익원으로 총 이

    익대비 비중은 60.1%이다. 그 밖의 비이자이익의 경우 유가증권관련이익, 대출채권 관

    리수수료, 자산유동화관련수익, 수표발행 및 ATM사용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설립을 주도

    미국의 경우 1995년 세계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되었으며, 1997년 성공적인 기업공개 이후 2000년 초반까지 30개 내외

    의 인터넷은행이 추가로 생겨났다.

    특징적인 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 금융전업주의가 완화되면서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최대 인터넷 전문은행인 Charles

    Schwab Bank와 E*Trade는 온라인 증권사가, Principle Bank와 ING Direct(2011년

    Capital One에 인수)는 보험회사가 설립했으며, Ally Bank와 BMW Bank는 자동차 제

    조업체(GM, BMW)가 설립주체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뱅킹 이용증가 등 온라인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함께 사업모델 차별화 노력이 더해지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는 가

    속화되었다. Ally Bank는 GM과의 시너지를 통해 오토론, 리스 등에 특화하였고 학자금

    대출정부지원기업(GSE)이 모태인 Sallie Mae Bank는 교육관련 대출에 특화하는등 일

    부 인터넷 전문은행은 차별적 사업영역을 구축하기도 했다.

    2002년 설립 초기에는 10대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합산) 규모가 전체 상업은행

    대비 0.5%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1.6%, 2014년 3월기준으로는 3.1%까지 증가했

    다. 결국 금융전업주의 완화에 따른 금융업권간 융합과 금융과 제조업의 결합 등을 통

    해 새롭고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배경으

    로 볼 수 있다.

    표5 10 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주체 그림6 상업은행 전체 대비 10 대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은행은행은행 설립주체설립주체설립주체설립주체 은행은행은행은행 설립주체설립주체설립주체설립주체

    Charles Schwab 증권사 Barclays Delaware 개인

    Ally Bank 제조(GM) CIT Bank 금융그룹

    Discover Bank 카드사 Sallie Mae 금융사 (학자금)

    E*Trade 증권사 BMW Bank 제조 (BMW)

    American Express 카드사 Nationwide Bank 보험사

    주: 일부 회사는 설립 후 지분을 매각

    자료: FD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FDIC, KB 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5

    0.9

    1.6 1.6

    3.1

    2.8

    0.0

    0.5

    1.0

    1.5

    2.0

    2.5

    3.0

    3.5

    총자산 총예금

    2002 2007 2014(%)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3

    일본, 제휴와 차별화 전략의 성공

    비은행 금융회사가 설립을 주도

    일본의 경우 2000년 비금융기업 등 이업종에 대한 은행업 진출 면허심사 및 감독지침

    이 마련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었다. 일본 금융청은 기존 은행업 테두리 내에

    서 인터넷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사업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사업위험 차

    단 등을 골자로 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주체 측면에서 1) 은행과 비금융기업의 공동출자 형식,

    2) 비은행 금융회사가 설립, 3) 비금융기업이 단독 설립한 형태로 분류된다. 설립 당시

    사쿠라은행(50%)과 후지쓰, 미쓰이물산 등이 대주주로 참여한 재팬네트은행을 비롯한

    SBI주신네트은행, 소니은행 등이 은행과 비금융기업의 합자형태이다. 2010년 다이와증

    권그룹이 설립한 다이와넥스트은행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이며,

    유통업체인 세븐일레븐과 ㈜이온이 각각 설립한 세븐은행과 이온은행, 이밖에도 라쿠텐

    은행, 소니은행 등 비금융기업이 설립한 경우도 다수가 있다.

    표6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

    개업일개업일개업일개업일

    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억달러억달러억달러억달러))))

    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 ((((명명명명))))

    현재현재현재현재 주요주요주요주요 주주주주주주주주

    재팬네트은행 2000.9 2000.10 373 287 스미토모미쓰이은행 41.2%, 야후 41.2%

    세븐은행 2001.4 2001.5 305 438 세븐일레븐 38.1%, 기관(펀드)

    소니은행 2001.4 2001.6 310 413 소니파이낸셜홀딩스 100.0%, 소니 60.0%

    라쿠텐은행 2000.1 2001.7 260 482 라쿠텐 100.0%, Mikitani Hiroshi 13.2%, 기관(펀드)

    SBI 주신네트은행 2006.4 2007.9 310 289 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 50.0%, SBI 홀딩스 50.0%

    이온은행 2006.5 2007.10 513 185 이온파이낸셜서비스 100.0%, ㈜이온 41.2%

    지분은행 2006.5 2008.6 350 864 KDDI 50.0%, BTMU 50.0%

    다이와넥스트은행 2010.4 2011.4 500 101 다이와증권그룹 100.0%

    주: 자본금, 직원수 및 주요 주주는 2014.3 월 또는 9 월 수치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4년 9월말 현재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 및 순이익이 전체 일본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2%, 1.73%로 미국에 비해 3~5%p 적다. 하지만 2000년 이

    후 꾸준히 외형을 확대시켜 왔으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SBI주신네트은행,

    다이와넥스트 은행 등 후발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우

    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2010년 3월말 6.6조엔

    에서 2014년 9월말 15.7조엔으로 연평균 24.2% 증가했으며, 순이익 역시 2010년(회

    계연도) 209억엔 수준에서 2013년 588억엔으로 연평균 41.3%나 증가했다.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4

    그림7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 총자산, 총예금, 및 당기순이익 추이

    주: 8 개 인터넷 전문은행 기준, 연도는 회계연도(3 월 결산) 기준, 2014 년은 반기 기준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일본 6 개 인터넷 전문은행 예금/대출 그림9 SBI 주신네트은행 예금 및 계좌 추이

    자료: KB 금융경영연구소. 14 년 3 월말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B 금융경영연구소. 매년 3 월말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7 SBI 주신네트은행 수익구조

    항목항목항목항목 2011.4 ~ 2012.3 2012.4 ~ 2013.3 2013.4 ~ 2014.3

    (억엔, %)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중비중비중비중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중비중비중비중 금액금액금액금액 비중비중비중비중

    (a) 자금운용수익 231.4231.4231.4231.4 66.80%66.80%66.80%66.80% 270.8270.8270.8270.8 67.40%67.40%67.40%67.40% 314.8314.8314.8314.8 66.60%66.60%66.60%66.60%

    대출이자 144.6 41.80% 166.1 41.30% 187.8 39.70%

    유가증권이자·배당금 52.8 15.20% 79.1 19.70% 103 21.80%

    나머지 34 9.80% 25.4 6.30% 23.9 5.00%

    (b) 수수료수익 76.476.476.476.4 22.10%22.10%22.10%22.10% 83.883.883.883.8 20.90%20.90%20.90%20.90% 104104104104 22.00%22.00%22.00%22.00%

    외환수입수수료 - - 7.5 1.90% 9.2 1.90%

    나머지* - - 76.3 19.00% 94.8 20.00%

    (c)(c)(c)(c) 기타수익기타수익기타수익기타수익 46.746.746.746.7 13.50%13.50%13.50%13.50% 52525252 12.912.912.912.90%0%0%0% 54.154.154.154.1 11.40%11.40%11.40%11.40%

    외환매매이익 14.6 4.20% 17 4.20% 13.4 2.80%

    유가증권거래이익 13.9 4.00% 24.8 6.20% 39.8 8.40%

    나머지 18.2 5.20% 10.2 2.50% 0.8 0.20%

    경상수익경상수익경상수익경상수익 (=a+b+c)(=a+b+c)(=a+b+c)(=a+b+c) 346.3346.3346.3346.3 100.00%100.00%100.00%100.00% 402402402402 100.00%100.00%100.00%100.00% 472.8472.8472.8472.8 100.00%100.00%100.00%100.00%

    주: 1) 비중은 경상수익 대비 비중 주: 2) 나머지*는 예금대출업무, 증권관련업무, 보증업무 등에 의한 수입수수료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3

    3.0

    9.5

    15.7

    0.0

    4

    0.38

    1.09

    1.62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0

    2

    4

    6

    8

    10

    12

    14

    16

    18

    '01 '03 '05 '07 '09 '11 '13

    총자산(좌)일본 은행 전체 대비 비중(우)

    (조엔) (%)

    0.1

    2.5

    8.3

    12.2

    0.0

    3

    0.45

    1.35

    1.82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0

    2

    4

    6

    8

    10

    12

    14

    '01 '03 '05 '07 '09 '11 '13

    총예금(좌)일본 은행 전체 대비 비중(우)

    (조엔) (%)

    -17

    .5

    14.6

    -51

    .1

    58.8

    0 37

    .8

    0.35

    1.73

    1.95

    0.0

    0.5

    1.0

    1.5

    2.0

    2.5

    -60

    -40

    -20

    0

    20

    40

    60

    80

    '01 '03 '05 '07 '09 '11 '13

    당기순이익(좌)일본 은행 전체 대비 비중(우)

    (십억엔) (%)

    3,077

    2,399

    1,890

    1,017

    566 543

    1,259

    129

    1,057

    259 71 34 0

    10

    20

    30

    40

    50

    6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SBI

    Sumishin

    Daiwa

    Nest

    Sony

    Bank

    Rakuten Jibun The

    Japan

    Net

    총예금(좌)총대출(좌)대출/예금(우)

    (십억엔) (%)

    630

    3,077

    418

    1,974

    0

    500

    1,000

    1,500

    2,000

    2,5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금잔액(좌)계좌수(우)

    (십억엔) (천계좌)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

    제휴를 통한 성장모델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표면적 수익모델은 기존 은행들과 다르지 않다. 일본 최대

    인터넷은행으로 성장한 SBI주신네트은행은 FY13 472.8억엔의 경상이익을 기록했는데

    이자이익 비중이 66.6%, 수수료수익 비중이 22.0%, 유가증권매매 등 기타이익이 11.4%

    로 구성된다.

    하지만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 형태에서도 나타나듯 다양한 금

    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자산관리, 온라인 지급결제 등 특정 은행서비스

    에 집중하는 형태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SBI주신네트은행의 경우 SBI Securities(계열

    증권사)와 합작을 통해 출시한 복합상품(Hybrid Deposit), 공동설립주체인 스미모토미

    쓰이 은행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2009년 이후 5년간 예금

    규모가 5배나 증가했다.

    2011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한 다이와넥스트은행은 모회사인 다이와증권 고객과 연계된

    스윕어커운트서비스(계좌잔액 일정수준 초과시 자동이체) 등의 상품/서비스를 강화함으

    로써 설립 3년만에 2위권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

    인 Rakuten의 자회사 라쿠텐은행의 경우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전자화폐 등의 지급결

    제 업무에 특화하며 성장했다.

    표8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과 제휴관계

    구분구분구분구분 Japan NetJapan NetJapan NetJapan Net SonySonySonySony eBankeBankeBankeBank SevenSevenSevenSeven

    상품 및 서비스 ■ 증권∙F/X 관련 결제서비스

    ■ 보통 및 정기예금

    ■ 카드론

    ■ 예금 및 외화예금

    ■ 주택담보대출

    ■ 투자상품 판매(money kit)

    ■ 소액지급결제 ■ 편의점을 통한 입출금/결제/물품수수

    ■ 공공요금 납부

    ■ 증권계좌 결제

    ■ 보험료 납부

    수익모델 ■ 예금서비스, 결제서비스

    ■ 유가증권 매매

    ■ 대출 및 외환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 중산층 중심

    ■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 결제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제휴기관 ■ SMBC, 우체국, 세븐은행, e 뱅크 등과 ATM 제휴

    ■ 야후(넷뱅킹), zeus∙zero (ISP) 등과 제휴

    ■ SMBC, UFJ, 세븐은행 등과 ATM 제휴

    ■ 소니 금융계열사와 업무제휴

    ■ ANA 와 마일리지 공유

    ■ 우체국 및 세분은행 등과 ATM 제휴

    ■ 계좌소개 : e-Trade 증권, SBI 등

    ■ 미즈호, UFJ, 리소나, SMBC 등과 ATM 제휴

    ■ 노무라와 정기예금 공유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업계 공통적으로는 고객유치를 위한 차별적인 금리와 수수료 제공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대비 평균 20bp 높

    게 형성되어 있으며 ATM, 송금수수료를 저렴하게 제시하면서 고객기반 확대를 도모하

    고 있다. 결국 편의성 제고를 통한 다양한 고객니즈 충족과 함께 모회사의 고객기반 및

    네트워크 활용에 성공한 은행을 중심으로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발전하고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6

    표9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금리, ATM 및 송금수수료 비교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금리금리금리금리 이용이용이용이용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ATM 송금송금송금송금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보통예금보통예금보통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1(1(1(1 년년년년)))) 세븐은행세븐은행세븐은행세븐은행 로손로손로손로손 E.netE.netE.netE.net 우체국우체국우체국우체국 당행당행당행당행 타행타행타행타행

    라쿠텐은행 0.020% 0.300% ○ ○ ○ ○ 0 엔 0~258 엔

    세븐은행 0.050% 0.280% △ × × ▲ 54 엔 216 엔

    SBI 주신네트은행 0.020% 0.200% ○ ○ ○ ○ 0 엔 0~154 엔

    소니은행 0.020% 0.200% ○ ○ ○ ○ 0 엔 0~216 엔

    다이와넥스트은행 0.040% 0.170% △ × × ▲ 0 엔 0~216 엔

    이온은행 0.020% 0.120% × ▲ ▲ ▲ 0 엔 216 엔

    지분은행 0.020% 0.100% ○ ○ ○ ○ 0~108 엔 0~381 엔

    재팬네트은행 0.030% 0.090% ○ ○ ○ ○ 0~54 엔 0~270 엔

    시중은행 0.020% 0.025% ▲ ▲ ▲ ▲ 0~540 엔 216~864 엔

    지방은행 0.020% 0.025% ▲ ▲ ▲ ▲ 0~540 엔 270~864 엔

    주: 1) ○(무료 이용), △(조건부 무료 이용), ▲(유료 이용), ×(사용 불가) 주: 2) 2015 월 1 월 22 일 기준

    자료: 각사 홈페이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7

    유럽, 금융기관 자회사 형태로 발전

    Egg Bank 등 금융기관 자회사 위주로 구성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는 35개로 2002년 중반부터 미

    국에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많아졌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업체

    의 상당수가 금융기관과 관계가 없는 반면 유럽의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이 설립주체이

    다. 유럽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영국 보험사 Prudential이 설립한 Egg Bank이

    다. 이는 EU 경제통합으로 국가별로 영업기반을 두었던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을 이용하

    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

    라서 유럽의 인터넷 전문을행들은 공통적으로 모은행의 경쟁력 제고전략의 일환으로 활

    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10 유럽의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총자산총자산총자산총자산 ((((백만달러백만달러백만달러백만달러)))) 국가국가국가국가

    Activobank SA 199 Spain

    Allgemeine D. Direktbank 21,886 Germany

    Banque Covefi 499 France

    Basisbank 78 Denmark

    Consors Discount Broker 2,248 Germany

    DAB Bank AG 1,946 Germany

    Egg Banking Plc 16,973 United Kingdom

    Entrium Direkt Bankers AG 5,934 Germany

    HSB Bank AB 1,211 Sweden

    Lansforsakringar Bank AB 2,325 Sweden

    Patagon internet Bank SA 2,566 Spain

    SkandiaBanken AS 411 Denmark

    Uno-e bank 1,385 Spain

    Banque AGF 3,841 France

    Banque Bipop 141 France

    주: DAB Bank AG 는 2000 년, Entrium Direkt Bankers AG 는 2001 년, 나머지 은행은 2002 년 기준

    자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온라인/모바일 고객 유치에 집중

    최근에는 대형 은행들이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최대은행인 밀레니엄BCP는

    ‘액티보뱅크’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BNP파리바는 ‘핼로뱅크’라는 모바일 전용은행

    을 선보이며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다.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8

    중국, 핀테크 생태계가 마련한 교두보

    인터넷은행 진출 역시 한발 빠르게 진행 중

    국유은행에 대한 편중, 가격(금리)체계의 미성숙 등으로 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정도는

    한국에 비해 뒤쳐진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알리페이로 대표되는 모바일결제를 비롯한

    핀테크 영역은 한국에 앞서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또한 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3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5개의 민영은행 설립을 허가했는데, 이

    중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참여한 WeBank와 MyBank가 인터넷 전문은행 형태로 상반

    기 중 출범 예정이다.

    표11 중국 민영은행 설립 추진 현황

    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설립지설립지설립지설립지 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발기인발기인발기인발기인((((지분율지분율지분율지분율)))) 영업방향영업방향영업방향영업방향

    치엔하이웨이중 (WeBank) 광동, 선전 30 억위안 Tencent(30%), 선전바이예위엔(20%), 선전리예그룹(20%)

    당초 거액예금, 소액대출에서 인가시 소액 예대출로 변경

    민상 절강, 원저우 20 억위안 저장정타이그룹(29%), 화펑안준(20%) 특정지역대상 영업

    진청 티엔진 50 억위안 티엔진화베이그룹(20%), 티엔진마이고우그룹(18%)

    법인영업전문

    저쟝왕상 (MyBank) 절강, 항처우 40 억위안 Alibaba(30%), 상하이푸싱그룹(25%), 방샹그룹(20%)

    소액예대출, 온라인점포위주 영업

    상하이화루이 상하이 35 억위안 상하이 쥔야오그룹(30%), 상하이 메이방그룹(15%) , 동방그룹(8%)

    특정지역대상영업 (상하이 FTZ 입주)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개인신용대출 등 의 자금난 완화하는 한편 은행권에 대한 경쟁

    요소 도입을 목적으로 민영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WeBank는 4월 중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실제로는 BAT(Baidu, Alibaba,

    Tencent)의 경우 이미 수신(MMF) 업무 등 초기 형태의 인터넷 은행 업무를 수행하

    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WeBank의 경우 기존 은행들과 중첩되지 않는 여신시장을 타킷으로 하고 있어 개인신

    용대출 및 소사업자대출 업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텐센트와 연계되어 있는 O2O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와 여신업무가

    진행된다. 알리바바가 푸싱그룹 등과 제휴설립한 MyBank의 경우도 기존 전자상거래

    기업체 혹은 알리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계획중이다. 결국 WeBank,

    MyBank모두 기존 SNS 플랫폼 지위를 바탕으로 한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국 전체기업 중 약 20%만이 상업은행에서 자금공급을 받고 있다. 리테

    일 소상공인의 경우 사금융 의존도가 높고 급증하고 있는 P2P 플랫폼과 대출규모가 이

    를 방증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9

    Part III 인터넷, 금융 애널이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주요 정책적 이슈 점검

    규제이슈, 이번에는 어떤식으로든 해결될지 않을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선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자본금요건 등 몇 가지 완화되어야 할 규제들이 있습니다.

    2001 년, 2008 년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된 것도

    이러한 규제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의 육성의지가 강해 그때와는 달리 도입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책 방향성이 결정되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윤곽도 드러날 것입니다.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금융업 활력제고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의 한수’를 기대해 봅니다.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되려면?

    인터넷 전문은행, 세번째 시도와 성공요건들

    국내에서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시도가 있었으나 법적인

    제약 및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법적 제약으로는 인가기준, 금산분리, 금융

    실명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보안 이슈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

    적 합의 역시 부족했다.

    표12 2008 년 당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의 주요 쟁점

    주요주요주요주요 쟁점쟁점쟁점쟁점 내용내용내용내용

    업무범위 설정방향 은행의 영업 자율성을 존중하되, 온라인/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업무범위 설정 (예: 예대업무, 지급결제서비스, 펀드판매)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에 비해 높은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1,000 억원→500 억원) 참고: 일본-20 억엔, 영국-100 만파운드, 미국-10 만불

    고객확보상 어려움 해소 (금융실명제법 문제)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계좌 개설 시 대면으로 실명 확인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방안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3 2008 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

    최소 자본금 시중은행(1,000억 원)과 지방은행(250억 원)의 중간 수준 사업구조 특성 및 영업기반 토대로 결정할 정책적 판단의 문제

    소유 규제 여/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동일 적용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고유위험 및 소비자보호

    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높은 민감도, 특정 고객군 또는 특정업무 집중화, 재해발생 등 고유위험에 노출

    은행 불편사항 처리 가능한 시설 및 콜센터 설치 의무화

    취급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CSO(Chief Security Officer) 제도 도입

    영업기반 고객서비스 제공 및 감독기관의 검사 목적 등을 위해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소 필요

    영업소 설치를 허용하되 영업점 수를 제한

    일반은행과 달리 현금 수반되는 업무를 제한

    업무범위 구체적 제한범위 시행령에서 규정, 다양한 상품/서비서 제공 업무범위는 시행령보다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기본적인 은행업 영위 위해 한은 금융결제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할 필요

    지급준비금 예치, 사전담보제공의무, 결제부족 자금의 공동분담 등 지급결제 관련 의무 부담

    실명확인 금융실명법에서 온라인에 의한 실명확인을 인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검토안 제시

    ①은행직원 직접방문 ②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실명확인 대행

    실명확인만 가능한 영업시설을 허용(영업행위 불가)

    자료: 정무위원회 검토의견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1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

    행의 설립방안을 2분기 중 마련할 것으로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산분리 원

    칙과의 조화,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제약조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4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주요 이슈 정리

    주요주요주요주요 이슈이슈이슈이슈 내용내용내용내용 설립 자본금 시중은행 설립 시 최소자본금 기준을 현재 은행 대비 낮게 설정, 다양한 형태 기업들 참여 유도

    금산분리 기술력/플랫폼 보유한 ICT 기업들(NAVER, 다음카카오 등) 은행업 진출 허가 여부

    소비자보호 실명확인, 고객인식의 신뢰도 확보, 불법거래 방지 등의 문제해결과 소비자 편의성 동시 확보

    자료: KB 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5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주요 정책적 이슈

    주요주요주요주요 이슈이슈이슈이슈 내용내용내용내용 검토안검토안검토안검토안

    금융실명제 계좌 개설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지점에 가서 신분증으로 실명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면채널이 없거나 빈약)

    실명 확인 위탁을 허용

    설립인가 기준 설립자본금 일반은행에 비해 낮은 설립비용과 소규모 운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자본금 완화 검토

    500억 원 이하로 설정

    금산분리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유리한 ICT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금융전업주의 시너지 창출 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전업주의 완화 검토

    업무범위 제한 통해 부작용 최소화

    업무범위 비대면거래의 특성, 유동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고,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업무범위 설정

    은행채 발행 제한, 기업 대출 제한, 소액 외환거래 취급 등

    소비자보호 비대면거래로 인한 고객이해의 부족 및 오해의 방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사고 방지, 불법거래 방지 등

    자료: 보험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대쟁점은 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는 인터넷 전문은행 논의에 있어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현행 은

    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기준)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비금융계열사

    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비금융 주력

    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한국처럼 엄격하지는 않다. 미국은 비은

    행 금융회사의 은행소유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산업대부회사(Industrail Loan

    Company) 형태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 GE

    Capital Bank, BMW Bank 등이 인가를 받아 인터넷 전문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본

    또한 90년대 후반 비금융기관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20%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인터

    넷 전문은행 출현의 발판을 제공했다.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2

    표16 금산분리관련 은행법 주요 내용

    금산분리관련금산분리관련금산분리관련금산분리관련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자료: 금융결제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금융위는 금산분리 적용 완화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종의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핀테크 업체나 정보기술(IT)기업들은 누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을 배제하면서 재벌그룹

    의 진출은 차단할 방침이다. 결국 ‘네이버은행’, ‘카카오은행’은 설립이 가능해지나, ‘삼

    성은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허용 자체가 금산분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은 비금융회사들의 진입을 허용해 기존 은행과는 다른 혁신적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은행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금융관련 IT업체 등이 실

    제 은행을 경영할 경우 부실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수신기능을 가진 은행의 부실화

    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위험통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며, 어떤 형태로든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향후 금

    융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표17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관련 장단점

    구분구분구분구분

    일반은행의 소유규제 적용 ■ 예대업무 허용 등 규제일관성 유지

    ■ 적정진입 통한 안정적 성장

    ■ 해외사례와의 정합성 유지

    ■ 상품개발 상 제약

    ■ 경쟁촉진 지연

    차별적 소유규제 완화 ■ 비금융회사의 참여 촉진

    ■ 신상품 개발 촉진

    ■ 경쟁 촉진

    ■ 시장안정성 약화 우려

    ■ 규제차익 발생 소지

    ■ 해외사례 거의 부재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3

    인가기준은 현행유지 가능성 우세

    인가기준 측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제한하는 특별한 법적 제약은 없다. 하지만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중소형 업체들이 은행 설립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맞추는기는 현실

    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은행업에서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소유 10%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은행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될 수 밖에 없고, 다수의

    대주주를 모으기가 어려운 인터넷 전문은행 입장에서는 충족하기가 어려운 요건이다.

    표18 인가관련 은행법 주요 내용

    은행법의은행법의은행법의은행법의 은행업은행업은행업은행업 인가인가인가인가 관련관련관련관련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제 8 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화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최저자본금)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 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 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15 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 3 항 및 제 16 조 제 3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자료: 금융결제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인터넷 전문은행 논의 확산시에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현재 시중은행(1,000억원)

    과 지방은행(250억원)의 중간 수준인 5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중은행과 같은 1,000억원 수준으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유통 및 통신업체 등으로 범위가 좁

    혀지게 된다. 중소형 핀테크 및 IT업체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인가기준 요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보안시스템 등 IT인프라

    투자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난립할 경우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다수의 중소은행의 무리한 경영이 금융시

    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스템 구축비용과 업무유지비용, 예보료 등 초기비용이 최

    소 600억원 이상 소요되며, 10만명 고객 확보를 위한 추가 마케팅 비용 역시 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사례 등을 보면 순이익을 실현하기 까

    지 4~5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자금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일본의 주요 8개 인터넷 은행의 평균 자본금은 약 365억엔으로 3,000억원을 상회한다.

    표19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 자본금 현황(14.3 월 또는 9 월 수치)

    ((((억엔억엔억엔억엔)))) 제팬네트은행제팬네트은행제팬네트은행제팬네트은행 세븐은행세븐은행세븐은행세븐은행 소니은행소니은행소니은행소니은행 라쿠텐은행라쿠텐은행라쿠텐은행라쿠텐은행 SBISBISBISBI 주신네트은행주신네트은행주신네트은행주신네트은행 이온은행이온은행이온은행이온은행 지분은행지분은행지분은행지분은행 다이와넥스트은행다이와넥스트은행다이와넥스트은행다이와넥스트은행

    자본금 373 305 310 260 310 513 350 500

    자료: 금융결제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4

    인가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중소 핀테크 업체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 부여라는

    취지는 다소 퇴색하게 되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취급 가능한 업무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개인소매금융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업무영역은 기업대출, 유가증권 관

    련업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은행 제도와의 일관성 유지 관점에서

    오프라인 영업점 허용, CD/ATM기기의 설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등 으로 영업기반

    확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표20 과거(2008 년) 논의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 허용범위(안)

    구분구분구분구분 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업무내용 허용여부허용여부허용여부허용여부

    고유업무

    예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 할인 ○

    내/외국환(지급결제기능) ○

    부수업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상호부금 ×

    유가증권의 투자 및 대여/차입/매출. 다만 차입거래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 위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함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국공채 창구매매/ 팩토링/ 보호예수 △

    수납 및 지급대행 ○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부동산 임대 ×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대여금 적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활용한 광고대행

    파생상품거래. 다만,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는 법인고객의 위험 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

    수익증권 등 은행법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

    경영업무 신탁업/신용카드업 ×

    자산운용회사업무 ×

    주: ○: 허용, ×: 금지 △: 선별적 허용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5

    금융실명제 역시 풀어야할 과제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규계좌 개설은 불가능하고

    지점방문을 통한 대면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온라

    인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실패의 실질적인

    이유로 금융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인터넷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실명

    을 확인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른 금융기관이 확인을 대행(키움증권 등의 경우)하

    는 식의 방법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오프라인 비용절감이 인터넷 전문은행 수익모델

    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은 대안이다.

    비대면 실명인증 방법에 대한 논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어 구체화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공인인증서를 온라인 실명 인증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이다. 하지만, 명의도용과 음성적 거래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은 데다, 공인인증

    서의 불법사용으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령 최초 실명 확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준 은행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데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점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에게만 실명

    확인의 의무를 지운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일 수 있다.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함께 금융실명제의 큰 틀을 다시 세우는 방안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비대면 혹은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이

    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좌개설과 관련한 법적제약 및 고객부담의 해소는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만일 현행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경우 휴대폰 인증을 포함한 추가적 보

    안수단이 강화되어야 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혹은 공인인증서의 틀

    에서 벗어나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활용, 홍채 및 안면 인식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기술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표21 금융실명제법 하에서의 실명확인 대안

    대안대안대안대안 내용내용내용내용

    1 안 은행직원이은행직원이은행직원이은행직원이 고객을고객을고객을고객을 방문하여방문하여방문하여방문하여 계좌개설하는계좌개설하는계좌개설하는계좌개설하는 방식방식방식방식

    ■ 업무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의 정규직원이 영업점 이외에서 실명확인 방안

    ■ HSBC 다이렉트 뱅킹에 기허용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

    ■ 계좌개설 등과 관련된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필요

    2 안 업무제휴업무제휴업무제휴업무제휴 협약에협약에협약에협약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실명확인을실명확인을실명확인을실명확인을 대행하는대행하는대행하는대행하는 방식방식방식방식

    ■ 타금융회사(은행)와 업무제휴를 통해 계좌개설과 관련된 실명확인을 대행

    ■ 온라인증권사 등에 기 허용된 방식

    3 안 공인인증서를공인인증서를공인인증서를공인인증서를 통한통한통한통한 계좌개설계좌개설계좌개설계좌개설 방식방식방식방식

    ■ 대면확인 통한 본인확인 이후 계좌개설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실명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

    4 안 인터넷동영상을인터넷동영상을인터넷동영상을인터넷동영상을 통한통한통한통한 대면확인대면확인대면확인대면확인 방식방식방식방식

    ■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은행직원이 동영상 캡처하고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전송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면 확인

    ■ 주민등록증 위조 또는 대포통장 개선 등 우려가 있어 사본 이용한 대면확인은 허용 어려울 소지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6

    그림10 WeBank 얼굴인식 시연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보안감독 강화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

    금융위가 2015년 1월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의 핵심전제는 ‘금융보안을 토대

    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세부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수립’

    역시 온라인 은행업무의 특성상 보안감독 강화를 전제로 논의될 수 밖에 없다. 보안의

    신뢰성 확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태생적 약점인 비대면거래로 인한 고객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 개인정보 유

    출 방지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고유의 유동성 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조치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에 비해 자금 및 고객이탈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전산시스템 의존도

    가 높아 자체적인 운영위험 또한 높다.

    표22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위험 측면

    리스크리스크리스크리스크 측면측면측면측면 관련관련관련관련 내용내용내용내용

    유동성위험 ■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높은 민감도

    ■ 자금이체의 높은 편의성

    ■ 유동성 관리비용의 증가

    특화전략위험 ■ 특정 서비스 또는 고객군에 따른 집중위험

    ■ 신용위험 또는 고객이탈 위험의 증가

    운영 위험 ■ 전산기록에 의존한 자료관리•보관•유지 필요

    ■ 재해발생 등에 취약한 영업기반

    평판 위험 ■ 비대면 등으로 고객불만 증가 또는 제한

    ■ 고객서비스 제공이나 처리기간 지연

    관계회사와의 부당거래 ■ IT 및 유통업체 등 관계회사와의 부당거래 증가 소지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7

    Part IV 인터넷, 금융 애널이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하려면?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선도국가들 사례 긍정적 벤치마킹 가능할까?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선도국가들에 비해 20 여년 뒤처져 있습니다.

    후발주자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자금 확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규제완화 등 일반적인 요소들도 갖춰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되는 틈새상품, 특화상품의 개발이

    필수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출발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글로벌 선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다양한 서비스 노하우, 경험 등은

    그들보다 20 여년 늦게 출발하는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에게도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편에서는

    글로벌 선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틈새상품, 특화상품 개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8

    인프라 구축비용, 마케팅비용 막대. 수년간 적자 감당할 만한 자금력 필요

    인프라, 보안시스템 구축자금 및 은행업무 수행 위한 다양한 비용들 감안해야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은행과 유사한 범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비대면 풀뱅킹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만큼 기본적인 고객 편익 제공을 위한

    ATM과 콜센터 구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금보험료, 송금과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금융공동망 가입비 및 유지비용도 발생한다. 실명확인 업무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추가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비대면 풀뱅킹시스템 구축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는 데만 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기존은행의 주요 업무를 모두 처

    리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은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보안사고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전자금융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지금까지 약 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JP모건체이스는 전자

    금융 보안에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페이팔 또한 이스라엘의 사기거래탐지시

    스템(FDS) 전문 보안회사 프로드 사이언스(Fraud Science)를 1억 6,700만달러에 인

    수하는 등 주요 FinTech 업체들이 보안성 강화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

    과 유럽의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모두 사이트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침입차단시스템, 사기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의 인터넷 전문은행도 설립초기부터 은행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비용 외 상

    당수준의 보안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초기 상당수준 마케팅비용 소요 감안해야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지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마

    케팅 채널이 비대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은행에 비해 영업력은 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설립초기에는 신생은행으로서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고객확보, 예금유치

    등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설립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상당수준의 마케팅비는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고객 1인당 유치비용은 225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즉, 1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는데 230억원의 대규모 마케팅비용이 소요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Egg Bank는 단순한 예금/대출 업무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

    다고 판단하여 신용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교차판매하는 영업전략으로

    틈새시장 확보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설립초기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는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도 태동기라는 점에서 설립초기 마케팅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9

    그림11 영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초기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 Datamonitor 2003,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설립초기 예대 Duration 문제, 즉 예대 수익구조 갖추는데 상당기간 소요 감안해야

    설립초기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 운영비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예금

    을 단기에 유치할 수 있지만 대출은 그만큼 늘리기가 쉽지 않다. 대출 수요자를 찾고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전

    문은행이 대출이자를 받아 예금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갖추는데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설립 후 수년간 적자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 확보 필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프라 구축비용, 진입 마케팅비 등으로 인해 설립 후 수년간은 적

    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경우 6개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순이익을

    실현하는데 평균 4년 11개월(최단 2년 7개월, 최장 8년 9개월)이 소요되었다. 미국 또

    한 2000년대 초반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들 중 다수는 Critical Mass(손익분기점 고

    객)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비용으로 인해 유동성위기에 빠져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도산한 바 있다. 따라서, 설립 후 수년간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

    의 확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장기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 하겠다.

    그림12 NetBank 의 수입 및 비용 현황

    자료: NetBank,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5

    10

    15

    20

    25

    30

    1999 2000 2001 2002

    Egg Bank

    Zurich Bank

    First Direct

    Intelligent Finance

    Cahoot

    Smile

    (백만파운드)

    비이자비용

    비이자수입

    순이자수입

    순수입(NI)

    -50,00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97 '98 '99 '00 '01 '02 '03 '04

    (천달러)

  • The Collaboration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0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최소 설립자본금 1,000억원, 업무범위 제한 최소화 조건 가능성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설립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1,000억원으로 하느냐 500

    억원 정도로 낮추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다. 기존은행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

    는 대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설립자본금이 필

    요하다. 반면, 특정업무 특화 서비스를 위한 중소규모 인터넷 전문은행은 최소 설립자본

    금 500억원 조건이면 충분하다.

    최소 설립자본금 및 업무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1) 법적 최소 설립자본금 조건은 500억

    원 정도로 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되 업무범위는 자본금 규모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제한

    을 두는 방안, 2) 법적 최소 설립자본금 조건을 1,000억원 이상으로 하여 진입장벽은

    높이되 기존 시중은행의 주요 업무를 대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의 제한은 최소

    화하는 방안 등 2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최소자본금 조건 및 업무범위 설정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법 완화 방안, 금융실명제 완

    화 방안 등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관련 법적조항 전반이 금융위원회에서 6월

    중 발표할 계획인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설립 최소자본금 및 업무범위 설정 관련 최근 상황은 설립 최소자본금 조건은

    1,0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업무범위의 제한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

    는 분위기이다.

    표23 2008 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

    최소 자본금 시중은행(1,000억 원)과 지방은행 (250억 원)의 중간 수준

    사업구조 특성 및 영업기반 토대로 결정할 정책적 판단의 문제

    소유 규제 여/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동일 적용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고유위험 및 소비자보호 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높은 민감도, 특정 고객군 또는 특정업무 집중화, 재해발생 등 고유위험에 노출

    은행 불편사항 처리 가능한 시설 및 콜센터 설치 의무화

    취급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CSO(Chief Security Officer) 제도 도입

    영업기반 고객서비스 제공 및 감독기관의 검사 목적 등을 위해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소 필요

    영업소 설치를 허용하되 영업점 수를 제한

    일반은행과 달리 현금 수반되는 업무를 제한

    업무범위 구체적 제한범위 시행령에서 규정, 다양한 상품/서비서 제공

    업무범위는 시행령보다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기본적인 은행업 영위 위해 한은 금융결제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할 필요

    지급준비금 예치, 사전담보제공의무, 결제부족 자금의 공동분담 등 지급결제 관련 의무 부담

    실명확인 금융실명법에서 온라인에 의한 실명 확인을 인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검토안 제시

    ①은행직원 직접방문 ②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실명확인 대행

    실명확인만 가능한 영업시설을 허용 (영업행위 불가)

    자료: 정무위원회 검토의견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터넷, 금융 애널리스트가 던진 시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1

    차별화된 서비스, 즉 다양한 틈새상품 및 특화상품 개발 필요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환경 매우 타이트한 상황

    한국에선 인터넷 전문은행도 기존은행 대비 차별적인 예대금리 경쟁력 확보 어려움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예치금에 대해 연계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알리페이 예치금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소액대

    출 서비스(알리파이낸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식시장 활황 등에 힘입어 시중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관시 서비스(위어바오)도 제공할 수

    있었다. 즉, 알리페이 예치금 여유자금을 통한 소액대출, 자산관리 서비스는 사실상 인

    터넷 전문은행 업무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전자상거래/결제 수요를 바탕으

    로 자체 점포 없이 연계은행 채널을 통해 예치금을 유치하였고 이에 따른 점포 운영비

    절감을 바탕으로 예대금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막강한 전자상거래/결제 경쟁력에 힘입은 대규모 알

    리페이 예치금을 통해 예대금리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모델을 벤치

    마킹하긴 어렵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 하

    여 기존은행보다 특별히 우월한 예대금리차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활동 제한 요인

    2014년초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

    고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각종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 및 문자를 한번에 거부할 수 있

    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do-not-call)’를 제공하면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활동이 크게 위축된 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활동

    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13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