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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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2013 NHERI 리포트 제225호 (2013 9 25)작 성 유춘권 유통연구실장 (2022-3840)
chkwyoononghyupcom황성혁 부연구위원 (2022-3843)osuhshyahoocokr
NHERI 리포트의 全文을 인터넷(wwwnher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lt요약gt
Ⅰ 머리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
Ⅳ 시사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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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i
lt 요 약 gt
Ⅰ 연구 목적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
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총요소생산성)의 장기 추이(rsquo70~rsquo12)를 살펴
보고 농산물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이 두 생산성 모두 UR 이후(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1970~2012년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연평균 156 하락
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생산요소별 생산성지표의 특징 농업산출은 모든 요소의 투입이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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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산출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 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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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요소생산성 계측(1970~2012년)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해 먼저 1970~2012년 기간의 농업 생산
함수를 추정함 - 본문(16~18쪽) 및 붙임 참조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이며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규모수익체증은 생산요소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영농규모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한편 국내 농업은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는 등의 비효율(기술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총요소생산성 계측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 (붙임 참조)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
(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UR을 전후하여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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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을 제외하면
그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과 이후(연평균 241) 간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농산물 공급을 증대시키며 농산물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증대되면 그 증대된 만큼
농산물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따라서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특히 UR 이후(rsquo95~rsquo12)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ndash091)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후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 추진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쌀 소비 감소 및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2)를 나타냄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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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gt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 감소함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l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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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으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함
그러나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 발생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의 발효에 이어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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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준을 찾아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또한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함수 추정 시 농가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면
기술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술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농업 투융자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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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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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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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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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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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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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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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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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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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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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i
lt 요 약 gt
Ⅰ 연구 목적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
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총요소생산성)의 장기 추이(rsquo70~rsquo12)를 살펴
보고 농산물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이 두 생산성 모두 UR 이후(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1970~2012년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연평균 156 하락
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생산요소별 생산성지표의 특징 농업산출은 모든 요소의 투입이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ii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산출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 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iii
2 총요소생산성 계측(1970~2012년)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해 먼저 1970~2012년 기간의 농업 생산
함수를 추정함 - 본문(16~18쪽) 및 붙임 참조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이며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규모수익체증은 생산요소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영농규모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한편 국내 농업은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는 등의 비효율(기술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총요소생산성 계측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 (붙임 참조)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
(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UR을 전후하여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iv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을 제외하면
그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과 이후(연평균 241) 간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농산물 공급을 증대시키며 농산물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증대되면 그 증대된 만큼
농산물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따라서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특히 UR 이후(rsquo95~rsquo12)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ndash091)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후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 추진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쌀 소비 감소 및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2)를 나타냄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
l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gt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 감소함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l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gt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vi
Ⅳ 시사점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으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함
그러나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 발생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의 발효에 이어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ii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준을 찾아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또한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함수 추정 시 농가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면
기술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술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농업 투융자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ii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산출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 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iii
2 총요소생산성 계측(1970~2012년)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해 먼저 1970~2012년 기간의 농업 생산
함수를 추정함 - 본문(16~18쪽) 및 붙임 참조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이며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규모수익체증은 생산요소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영농규모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한편 국내 농업은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는 등의 비효율(기술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총요소생산성 계측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 (붙임 참조)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
(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UR을 전후하여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iv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을 제외하면
그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과 이후(연평균 241) 간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농산물 공급을 증대시키며 농산물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증대되면 그 증대된 만큼
농산물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따라서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특히 UR 이후(rsquo95~rsquo12)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ndash091)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후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 추진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쌀 소비 감소 및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2)를 나타냄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
l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gt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 감소함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l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gt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vi
Ⅳ 시사점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으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함
그러나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 발생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의 발효에 이어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ii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준을 찾아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또한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함수 추정 시 농가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면
기술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술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농업 투융자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iii
2 총요소생산성 계측(1970~2012년)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해 먼저 1970~2012년 기간의 농업 생산
함수를 추정함 - 본문(16~18쪽) 및 붙임 참조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이며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규모수익체증은 생산요소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영농규모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한편 국내 농업은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는 등의 비효율(기술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총요소생산성 계측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 (붙임 참조)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
(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UR을 전후하여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iv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을 제외하면
그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과 이후(연평균 241) 간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농산물 공급을 증대시키며 농산물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증대되면 그 증대된 만큼
농산물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따라서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특히 UR 이후(rsquo95~rsquo12)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ndash091)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후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 추진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쌀 소비 감소 및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2)를 나타냄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
l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gt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 감소함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l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gt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vi
Ⅳ 시사점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으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함
그러나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 발생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의 발효에 이어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ii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준을 찾아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또한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함수 추정 시 농가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면
기술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술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농업 투융자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iv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을 제외하면
그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과 이후(연평균 241) 간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농산물 공급을 증대시키며 농산물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증대되면 그 증대된 만큼
농산물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따라서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특히 UR 이후(rsquo95~rsquo12)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ndash091)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후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 추진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쌀 소비 감소 및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2)를 나타냄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
l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gt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 감소함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l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gt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vi
Ⅳ 시사점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으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함
그러나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 발생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의 발효에 이어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ii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준을 찾아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또한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함수 추정 시 농가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면
기술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술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농업 투융자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
l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gt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 감소함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l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gt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vi
Ⅳ 시사점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으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함
그러나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 발생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의 발효에 이어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ii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준을 찾아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또한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함수 추정 시 농가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면
기술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술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농업 투융자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vi
Ⅳ 시사점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으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함
그러나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 발생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의 발효에 이어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ii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준을 찾아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또한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함수 추정 시 농가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면
기술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술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농업 투융자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vii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수준을 찾아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필요
또한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함수 추정 시 농가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면
기술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등을 통해 기술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농업 투융자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 발효(rsquo95 1월)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음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 달러로 약 34배(240) 증가함
1995~2012년 기간 중 농가 수는 1501천호에서 1151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85천ha에서 1730천ha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옴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생산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UR 이후 국내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옴
shy 농업생산액(명목) (rsquo95) 26조 3416억원 rarr (rsquo00) 31조 9678억원
rarr (rsquo10) 41조 6774억원 rarr (rsquo12) 44조 3003억원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
그러나 UR 이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1995년 1356에서 2012년 1155로 하락1)
호당 평균 농업소득(명목 기준)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 감소함
shy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
으로 감소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2년 576로 크게 떨어짐
본 연구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그 간의 농업투융자 정책의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43년간(1970~2012년) 각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을
계측하여 그 추이를 살펴봄
또한 같은 기간의 농업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장기 추이를 계측함
특히 UR 이전(1970~1994년)과 UR 이후(1995~2012년)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고 각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농산물가격
농업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1) 실질 농산물가격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
레이트한 것임
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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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
Ⅱ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추이
1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 추이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투입 대비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계측할 수 있음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 방법
shy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shy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shy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양(量)적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질화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음
shy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중간재비(영농자재 등)를 차감한 것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3)
shy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4)
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명목농업총수입
times농가구입가격지수명목중간재비
times
3) 농업부가가치=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중간재비=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디플레이트(deflate)는 가격변동을 실질화하여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임 디플레이터(deflator)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
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 다양한데 어떤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디플레
이트된 값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각각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4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4462천원
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 연평균 284씩 증가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는 UR 이전(1970~1994년)보다 UR
이후(1995~2012년)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523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053 증가함
shy 그러나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 3년
(rsquo10~rsquo12)을 제외하면 1995~2009년 기간 중 실질 농업부가가치
(호당 평균)는 연평균 22 증가
middot 201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1gt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 (1970~2012년)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천원)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호당 평균 농업총수입과 중간재비를 각각 2005년 기준의 농
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그 차이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5
lt그림 2gt UR 전후 실질 농업부가가치(호당 평균)의 성장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2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수 영농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shy 그러나 실제 농사에 투입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영농시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middot 실질 노동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영농시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6
호당 평균 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
으로 연평균 132씩 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095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shy 이는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확대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 인프라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 확충 등) 확충과 기계화 진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3gt UR 전후 영농시간(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농시간(시간)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7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은 1970년 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 연평균 422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감소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2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연평균
224 증가함
shy UR 이후 영농시간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lt그림 4gt UR 전후 실질 노동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원시간)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8
3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토지생산성은 경지면적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토지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
이 기간 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067씩 감소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 증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 연평균 144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연평균 075 증가
lt그림 5gt 총 경지면적 추이 lt그림 6gt 호당 평균 경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lt표 1gt UR 전후 경지면적(호당 평균) 추이 비교
UR 이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9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 연평균 166씩 증가함
UR 이전에는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shy UR 이후 호당 평균 경지면적의 증가폭이 작은데도 실질 토지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7gt UR 전후 실질 토지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토지생산성(천원10a)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0
4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실질 자본생산성은 농업자본투입량 대비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변화로 그 추이를 계측할 수 있음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실질화)하여 계측함
shy 실질 자본생산성 = 실질 농업부가가치 divide 실질 농업자본투입액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1970년 6686천원에서 2012년
41975천원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 비해 UR 이후 증가폭이 둔화
shy UR 이전에는 연평균 68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UR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의 규모가 UR 이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hy UR 이후 농업자본투입액이 늘어도 그 증가율이 UR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기저효과5)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기준시점과 비교한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네이버 지식백과)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1
lt그림 8gt UR 전후 실질 농업자본투입액(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천원)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
이 기간 중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씩 감소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shy 호당 평균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이 기간 중 연평균 284 증가했으나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의 감소폭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 연평균 147 감소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2
lt그림 9gt UR 전후 실질 자본생산성(호당 평균) 추이 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생산성지표)
5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의 특징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농업생산성을 종합하면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노동
투입량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꾸준히 향상됨
이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422 166 증가함
shy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이 두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UR 이후
(rsquo95~rsquo12) 실질 농업부가가치의 성장 둔화로 그 증가폭이 UR 이전
(rsquo70~rsquo94)에 비해 둔화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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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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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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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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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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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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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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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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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3
1970~2012년 기간 중 호당 평균 실질 자본생산성은 하락(연평균
ndash156)하였는데 이는 실질 농업부가가치에 비해 농업자본투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shy 실질 자본생산성의 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산출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
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에서 농업산출의 변수로 사용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결합된 모든 생산요소 투입의 결과물임
shy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누어 계측
했는데 이 노동생산성에는 자본과 토지가 농업부가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shy 토지생산성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 노동과
토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자본투입이 농업산출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있어도 자본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자본생산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lsquo총요소생산성rsquo을
추정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
Ⅲ장에서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을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음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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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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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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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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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4
Ⅲ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1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농업산출은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에도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의해 변화함6)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요소의 일정 투입량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shy lt그림 10gt은 생산요소를 X0만큼 투입할 때 종전에는 Y0 만큼 생산
했으나 기술진보(T) 등에 의해 생산량이 Y1으로 증가했다는 의미7)
lt그림 10gt 생산성 향상의 의미
6) 기술진보는 생산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 생산요소들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7) lt그림 10gt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생산요소만 투입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T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의미함 또한 이 그림은 생산에 있어 기술효율성이 실현되어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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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5
Ⅱ장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 생산성은 각 요소의 투입량 수준
에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각 요소별로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농업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서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므로 각 요소별 생산성지표만으로는 농업의
전체적인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
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기술수준 또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생산요소별로 계측한 생산성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단위 산출량의 변화의 정도를 의미함
산출이 증가한 부분 중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로 설명함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해석됨
shy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력의
질적 개선 기계화 진전 및 기계의 성능 개선 경영 혁신 등이 기술
진보에 해당함
shy 또한 기술효율성(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6
2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총요소생산성 추정 개요
농업산출량은 노동(L) 자본(K) 토지(R) 자재(M) 등 생산요소의
결합과 기술진보에 의해 변화함
shy 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산출량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산출량은 생산요소 투입량의 함수임을 의미)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해당 시점(연도)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함수에서 A 즉 일정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봄
shy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농업 생산함수(f (middot)) 추정 (추정모델 설명은 붙임 참조)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함
∙∙
∙∙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7
추정기간 1970~2012년 (43개년 시계열)
추정모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 사용한 변수
shy Y(산출량) 실질 농업총수입8)
middot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계측에서는 통계청 방법에 따라
산출 변수로서 농업부가가치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농업
총수입을 사용함9)
shy L(노동) 농업노동투입시간(영농시간)
shy K(자본) 실질 농업자본투입액10)
shy R(토지) 경지면적
shy M(영농자재) 실질 중간재비11)
위의 변수들은 호당 평균 데이터에 농가수를 곱하여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를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함
shy Ⅱ장의 생산요소별 농업생산성 지표에서는 호당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당 평균 생산성을 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성을 계측함
8) 명목 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총수입에서 영농자재 등 중간재비를 차감한 것이나 농업총수입은 중간
재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 산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영농자재가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10) 명목 농업자본투입액을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11) 명목 중간재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18
lt표 2gt 농업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통계량
구 분 시계열(rsquo70～rsquo12) 평균 표 편차
실질 농업총수입(십억원) 245913 60888
농시간(백만시간) 26898 10314
경지면 (천ha) 20321 1857
실질 농업자본투입액(십억원) 407385 146836
실질 간재비(십억원) 70594 32521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생산함수 추정(rsquo70~rsquo12) 결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중
토지가 산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shy 국내 농업은 토지집약형(land intensive)임을 의미함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생산 기술은 규모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냄 (표 3 참조)
shy 이는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증가 폭보다 산출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12)
shy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middot 이는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13)
12) 예를 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 투입량이 각각 두 배씩 늘었다고 가정할 때 산출
량은 두 배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의미
13) 영농규모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lsquo규모의 효율성rsquo(scale efficiency)이 실현되는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평균비용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19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은 산출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냄
shy 생산요소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출에 이용된 경우
기술효율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lsquo기술효율성rsquo은 1로 나타남
shy 생산함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middot 1970~2012년 기간 중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096으로 나타남
lt표 3gt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 (확률프론티어모델)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ln(KL) 04715 (00749) t(time trend) 00185
(00059)
ln(RL) 16290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u 00522
lnL 13542 (05168) LR test
statistic 048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추정치의 ( )안은 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자본 토지 영농자재 변수
의 추정치로 각 변수의 탄력성을 의미함 (붙임 참조)
3) lnL의 추정치는 노동변수의 추정치가 아니라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
난 정도를 나타냄 이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 작고 유의하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노동 변수의 추정치
는 0163임(붙임 참조)
4) σu는 기술비효율성의 표준편차이며 만일 σu가 0이면 기술비효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함 LR 검정 통계량이 048로 귀무가설(σu = 0)을 기각하지 못함
총요소생산성 계측 (붙임 참조)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붙임에서 설명함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0
3 총요소생산성 추이와 농산물 가격
총요소생산성 계측 결과 1970~2012년 기간 중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배(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1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대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rsquo80~rsquo89년)에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hy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3
년(rsquo10~rsquo12)은 연평균 44 감소함
middot 201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는 구제역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lt그림 11gt 연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1
lt그림 12gt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UR을 전후하여 각 기간별 총요소
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UR 이후(rsquo95~rsquo12)의 증가 폭이
UR 이전(rsquo70~rsquo9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232 증가한데 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2010~2012년 기간(연평균
44 감소)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shy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폭은 UR 이전(연평균 232 증가)과 UR 이후
(연평균 241 증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2
lt그림 13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비교
농업생산성 향상은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 그 만큼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게 됨
lt그림 14gt는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해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
되면 농산물 수요가 일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하락(P1rarrP2)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shy 또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S1rarrS2)되고 농산물 수요가 감소(D1rarrD2)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P1rarrP3)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3
lt그림 14gt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산물 공급 증대와 가격 하락 현상
lt농업생산성 향상gt lt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gt
1970~2012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관계수 ndash012)14)
lt그림 15gt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의 상관관계
14)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은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한 것임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4
그러나 이 관계를 UR을 전후하여 비교하면 UR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UR 이전(rsquo70~rsquo94)에는 양(+)의 관계(상관계수 052)를 보였으나
UR 이후(rsquo95~rsquo12)에는 상관계수가 ndash091로 나타나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 변화 간의 음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shy UR 이전에는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232 17 증가
shy UR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
UR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공급이 확대된 데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6gt UR 전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의 상관관계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5
UR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가격(지수)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크게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UR 이후 정부의 농업투융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 확대로 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65kg(rsquo95년)에서
698kg(rsquo12년)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수입산으로의 소비대체
현상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위축을 초래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은 UR 이전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 연평균 32씩 감소함15)
shy UR 이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shy UR 이후에는 실질 농산물가격이 연평균 09 하락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됨
15) 실질 농업소득은 명목 농업소득을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6
UR 이후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도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한 요인임16)
shy UR 이후인 1995~2012년 기간 중 실질 농업경영비(호당 평균)는
연평균 28 증가함17)
lt그림 17gt UR 전후 실질 농업소득(호당 평균)의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임
17) 실질 농업경영비는 명목 농업경영비를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산출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7
Ⅳ 시사점
UR 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3년(rsquo10~rsquo1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UR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
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 등 농업투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옴
농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투융자 사업으로
농업 자본 및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맞물려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UR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품목(쌀 등)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 소비 대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은 증대하였으나
농산물 실질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shy 이는 UR 이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잘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28
결과적으로 UR 이후 농업투융자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잉여를 제고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투융자 정책의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농업소득(실질) 감소로 이어져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는 농업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잉여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DDA 농업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한middotEU FTA 한middot미 FTA가
이미 발효되어 이행 중이며 현재 한middot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산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인한 공급 증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과 병행하여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개발middot추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9
lt참고gt 농업투융자의 효과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
UR 이후 농업투융자 확대
농업인프라 확충(경지정리 생산시설 확충 기계화 진전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
생산기술 향상
농업생산성 향상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
농업소득 감소 소비자잉여 제고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수입농산물 증가
국내산 수요 위축
한편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적어지는 lsquo규모의 경제rsquo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18)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shy 그러나 규모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lsquo규모의
불경제rsquo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
규모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18) 1970~2012년 기간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 국내 농업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
다는 것을 의미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0
본 연구는 모든 영농형태(쌀 원예 축산 등)를 포괄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영농형태에서 규모화가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19)
따라서 영농형태별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의 영농규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
또한 생산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shy 농가 단위의 데이터로 표본을 확대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기술
비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기술비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예 자본 과잉투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임
shy 따라서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
기술비효율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업자본 등이 과잉 투자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농업투융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의 장기 시계열 생산성 추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각
영농형태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농업 전체적인 생산함수를 추정함
20) 농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 생산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한 패
널(panel)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1
lt참 고 문 헌gt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lsquo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rsquo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ldquo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rdquo 「농촌
경제」 제36권 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ldquo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rdquo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ldquo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rdquo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ldquo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rdquo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2
Harrigan J ldquo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ldquo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rdquo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ldquo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rdquo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33
lt붙임gt 농업 생산함수와 총요소생산성 추정
농업생산함수 추정 방법(확률 프론티어)
- 농업산출(Y)은 노동(L) 자본(K) 토지(R) 영농자재(M)의 함수
(1) ∙
- 식 (1)의 ∙를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로 가정
(2) ∙∙
∙∙
- 식 (2)의 양변에 로그(log)를 취하여 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middot ln 즉 는 총요소생산성에 로그를 취한 것임
- 식 (3) 양변의 각 항에서 ln를 차감(normalize)하면
(4) ln ln
ln ln
ln
middot 이며 규모수익불변(CRS)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함 즉 이면 규모수익체증(IRS)이며
이면 규모수익체감(DRS)을 나타냄
- 식 (4)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추세(time trend ) 변수를 추가함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제225호
농협경제연구소 34
(5) ln ln
ln ln
ln middot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 즉 식(2)의 ln임 middot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middot 식(5)는 항상 기술효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 함수임 즉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함수임
- 식 (5)에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반영시켜 확률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 추정함
(6) ln ln
ln ln
ln
middot 는 특정시간에서의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기술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l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기술효율성의 수준임
middot 식(6)에서 는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에서 로그를
취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ln 로 표현하기로 함
middot ln 는 일반 생산함수인 식(5)의 ln와 다름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식(6)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로그 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expln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5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제1호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제2호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3호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제4호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제5호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6호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제7호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제8호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제9호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제10호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제11호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제12호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제13호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제14호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제15호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제16호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제17호 송두한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제18호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제19호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제20호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제21호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22호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제23호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제24호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제25호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제26호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제28호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제29호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제30호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제31호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제32호 신재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6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제33호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제34호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제35호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제36호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37호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제38호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제39호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제40호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제41호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42호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제43호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제44호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제45호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제46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제47호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제48호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49호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50호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제51호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제52호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3호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제54호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55호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제56호 김유섭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제57호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제58호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제59호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제61호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제62호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제63호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제64호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제65호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제66호 송재일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7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제67호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제68호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lsquo키코사태rsquo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69호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제70호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제71호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72호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제73호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제75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제76호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제77호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제78호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제79호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제80호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제81호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제82호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제83호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제84호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제85호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86호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제87호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ldquo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rdquo 제88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제89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제90호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91호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제92호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middot미주편 제93호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middot대양주 및 종합편 제94호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제95호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제97호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ldquo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rdquo 제98호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제99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제100호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제101호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102호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제103호 채성훈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38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104호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제105호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제106호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제107호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제108호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제109호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제110호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ldquo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rdquo 제111호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제112호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제113호 전찬익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ldquo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rdquo 제114호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제115호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제116호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제117호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ldquo조합원 최우선rdquo 경영철학을 실천 제118호 송재일
고령화middot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제119호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제120호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제121호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제122호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제123호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제124호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제125호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26호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middot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제127호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제128호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제129호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제130호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제131호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제132호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33호(2011119)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제134호(2011124)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제135호(2011128) 김유섭
미국middot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제136호(2011314)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제137호(2011321)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제138호(2011331) 김응규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39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제139호(2011331) 박재홍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제140호(2011513)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제141호(2011516)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제142호(2011629)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43호(2011630) 윤건용
농지 유동화middot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제144호(201178)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제145호(2011816)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제146호(2011817)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제147호(2011822)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제148호(2011825)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제149호(2011926)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제150호(2011930)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제151호(20111026)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제152호(20111028)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제153호(20111031)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154호(2011111)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제155호(2011119)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제156호(20111124)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157호(20111124)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제158호(20111128)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159호(20111128)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제160호(20111129)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제161호(20111130)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제162호(20111219)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제163호(2012112)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제164호(2012210)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제165호(2012216)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제166호(2012221)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제167호(201238)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제168호(2012320) 김유섭
농업middot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169호(2012330)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제170호(2012330)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71호(2012330)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제172호(2012331) 김태성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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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40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3호(2012416)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제174호(2012430)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제175호(2012430)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제176호(201257) 김철민
최근 귀농middot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제177호(2012511) 김윤성
최근 유럽협동조합 금융그룹의 현황과 성과 제178호(2012515)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사례 제179호(2012530) 이인우
금융소비자의 전환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제180호(201264) 송두한
협동조합의 영리회사 전환 사례 제181호(2012614) 이인우
미국의 영양보조제도가 빈곤완화에 미친 영향 제182호(2012622) 김윤성
미국농협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183호(2012622) 이인우
라보뱅크의 미국농협 인수시도 제184호(2012629) 이인우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제185호(2012629) 윤건용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ㆍ성장 전략 - 직접지불의「greening」 공공재
공급 중시 제186호(2012629) 전찬익
은행 대면채널(점포) 인식과 변화 방향 제187호(2012717) 김유섭
최근의 체리(Cherry) 수입 증가와 시사점 제188호(2012730)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 비중 증가와 당면과제 제189호(2012820) 김태성
일본농협 쌀 판매사업 변화사례 제190호(2012827) 이인우
일본농협 경제사업 변화사례 제191호(2012829) 이인우
가계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 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제192호(2012919)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규칙안 개요 제193호(2012926) 김철민
국내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제194호(20121010) 최성종
일본농협 영농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5호(20121019) 이인우
판매농협의 경제이론과 산지조직화 제196호(20121026) 유춘권
일본농협 경영지도사업 변화사례 제197호(20121031) 이인우
일본농협 신용사업 변화사례 제198호(20121119) 이인우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99호(20121130) 김태성
일본농협 공제사업 변화사례 제200호(20121130)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제201호(2012125) 김태성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제 제202호(2012127) 김철민
국내 축산 부산물 시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순대시장을 중심으로 제203호(2012127) 김진용ㆍ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전략 제204호(20121210) 안상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동향과 시사점 제205호(20121210) 안상돈
최근 수입육 유통업체의 동향과 전략 제206호(20121210) 안상돈
2012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제207호(20121210)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제208호(20121228) 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41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농업sdot농촌을 중심으로 제209호(201317) 김철민ㆍ김유섭
중국 곡물 수급 동향 및 증산정책 제210호(2013125) 지성태
쌀 농가 소득실태와 시사점 제211호(2013130) 황성혁
돈가 하락 요인과 타개방안 제212호(2013329)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CSR과 농협의 시사점 제213호(2013329) 김유섭
한국과 중국의 배 산업 동향과 시사점 제214호(2013419)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제215호(2013430)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제216호(2013430)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17호(2013627)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 점포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218호(2013628) 김유섭
최근 돈육 수입 동향과 수출국의 국내 시장확대 전략 제219호(2013629)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제220호(2013715) 유춘권ㆍ황성혁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제221호(2013729) 김대현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동향 제222호(2013731) 박재홍
선진국의 축산물 패커 운영사례 제223호(2013830) 김태성
중국진출 유업체의 애로사항과 시장 확대방안 제224호(2013830)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 농업생산성의 변화와 시사점 제225호(2013925) 유춘권ㆍ황성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