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의 진실

의약품 리베이트란 ?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 : 처방의 대가

약사들이 받는 리베이트 : 조제의 대가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현 주소

세계 신약개발시장에 대한민국은 없다

세계 50 위 제약회사 명단에도 대한민국 제약사는 없다

( 참고 : 세계 1 등 IT 기업은 삼성전자다 )

제약산업은 많은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한 산업분야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낙후된 이유를

의약품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언론과 국민은 리베이트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실일까 ?

알아두셔야 할 사실 1약값은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즉 약값 결정권이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에게

있다 .

일반적으로 물건값은 생산자가 결정한다

따라서…국민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알아두셔야 할 사실 2약값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이상하게도 약값을 높게 책정해 놓았다 .

얼마나 높게 ?국가별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

비율

정부는 도대체 왜 약값을 높여놓았을까 ?

실상은 이렇다고 한다…( 과거의 이야기다 )

즉…

그래서 이런 구조가 탄생한 것이다

결론약값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약값을 높게 책정해 놓은 것이의약품 리베이트를 발생시킨 첫째

요인이다 .( 정부는 2012 년 약 14% 의 약가

일괄인하정책을 단행했지만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편법을 통해 다시

올리고 있다 )

그리고 .. 정부가 씌워놓은 우산 속에서

제약회사가 온실 속의 성장을 한 것이다

알아두셔야 할 사실 3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능력이 없어

모두 복제약 판매에 매달려 있다 .

국내 약 300 여개 제약회사

따라서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실상이 이러한데 , 의사들만 단속해서

리베이트가 없어지겠나 ?

그렇다면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의사를 처벌한다고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다

리베이트는 구조적인 문제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1. 리베이트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2. 제약회사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법 1. 약값을 낮춘다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법 2. 공급자 처벌을 강화한다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법 3. 리베이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한다

의사들이 억울한 이유가 또 있다

의사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

현재 정부는근원적 문제해결은 외면하고

의사들만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래서야 , 제약선진화가 이뤄지겠는가

의료발전이 이뤄지겠는가리베이트가 없어지겠는가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발한 M&A 를 하고 있는데 ..

R&D 에 투자할 필요 없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 제약사에서는 M&A 가 없다 .

오직 가족간의 경영권 분쟁만 있을 뿐…

결론 : 리베이트 발생의 근원적인 구조적 해결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외면했다 .그저 의사들만 잡아들일 뿐이었다 .

리베이트의 더 기가 막힌 실상2013.11.23 부터 약사들이 받게

된 리베이트

2013.11.23 부터 시작된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두 리베이트의 비교

의약품 리베이트 ? 없어져야 하는 것 맞다 .

의사를 처벌하는 리베이트쌍벌제 ?약값만 내렸다면 만든 필요가 없는

법이었다 .이제라도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

싼약 대체조제 ( 바꿔치기 ) 장려금제도 ?

정부가 싼약으로 바꿔치기를 한 보상으로

국민의 돈으로 약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가장 나쁜 리베이트다 .즉시 중지해야 한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