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청 신설 · 소비자 금융기관 감독

금융안정위원회 신설 ·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독 · 부실기관 폐쇄 해제 권한 부여

부실기관 처리기금 조성 · 대형 금융기관 출자로 1500 억 달러 규모 기금 조성

성과급 , 보수 규제 · golden parachute 행사여부 주주 투표로 결정 · 경영진보수 주주총회 투표로 결정

헤지펀드 , 사모펀드 등록제 · 금융선물위원회에 등록

의회의 FRB 감사권 부활 · FRB 의 금리결정 , 대출상황에 대한 의회감사권 부활

최근 미국 FRB 관련 논란

　 벤 버냉키 Anti- 버냉키

출구전략 시기( 금리인상 시기 )

· 매우 소극적· 미세조정을 통한 유동성 조절

· 조속한 인상·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 이미 늦었음

자산버블 우려 · 현재 미국은 버블상태 아님 · 해외버블의 경우 연준책임이 아님

· 중국 등 신흥국 이미 버블리스크 존재 · 버블붕괴시 악영향 방지 위해 FRB 의 선제대응 필요

FRB 권한 문제 · 통화정책 이외의 관리감독권한 필요 · 통화정책에만 집중

최근 미국 FRB 관련 논란

　 벤 버냉키 Anti- 버냉키

출구전략 시기( 금리인상 시기 )

· 매우 소극적· 미세조정을 통한 유동성 조절

· 조속한 인상·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 이미 늦었음

자산버블 우려 · 현재 미국은 버블상태 아님 · 해외버블의 경우 연준책임이 아님

· 중국 등 신흥국 이미 버블리스크 존재 · 버블붕괴시 악영향 방지 위해 FRB 의 선제대응 필요

FRB 권한 문제 · 통화정책 이외의 관리감독권한 필요 · 통화정책에만 집중

최근 미국 FRB 관련 논란

　 벤 버냉키 Anti- 버냉키

출구전략 시기( 금리인상 시기 )

· 매우 소극적· 미세조정을 통한 유동성 조절

· 조속한 인상·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 이미 늦었음

자산버블 우려 · 현재 미국은 버블상태 아님 · 해외버블의 경우 연준책임이 아님

· 중국 등 신흥국 이미 버블리스크 존재 · 버블붕괴시 악영향 방지 위해 FRB 의 선제대응 필요

FRB 권한 문제 · 통화정책 이외의 관리감독권한 필요 · 통화정책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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