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우리의 미래… … 마을과 에너지마을과 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부안시민발전소

• 소득의 양극화 심화 ( 실질소득 증가율 1.6%/3.1%)

• 절대적 ( 최저생계비 )/ 상대적 빈곤의 증가• 출생률 급감 (9 명 /1,000 명 )• 자살율 급증 (24.7 명 /10 만 명 )• 대기업 노동자 (’93. 210 만 명 / ’05. 131 만

명 )• 복지예산 GDP 6.9% (81 조 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 교육 , 의료 , 복지 등 )

비중 13.8% (OECD 평균 21.3%)

몇 가지 통계몇 가지 통계

년도 농업소득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가소득

1998 896 2,049 국민의정부+ 20%

44%

2002 1,127 2,448 46%

2003 1,057 2,688 참여정부+ 19%

39%

2007 1,040 3,198 33%

2008 965 3,052 MB 정부- 2%

32%

2011 875 3,015 29%

농업관련 통계농업관련 통계( 만원 )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1998 년 80%, 2011년 59%• 농촌 내 양극화 : 11.7 배 ( 도시 4.8 배 , 2010 년 기준 )

지역별1 천만원미만 ,

1 억원이상농가현황

1 천만원 미만 농가 ; 전체의 50.2%(3,406 농가 )

1 억원 이상 ; 전체의 7.1%(479 농가 )

1 천만원 미만 농가 ; 전체의 50.2%(3,406 농가 )

1 억원 이상 ; 전체의 7.1%(479 농가 )

4

지역별 소득현황 지역별 소득현황 (( 임실 임실 20112011 년년 ))

농가소득

1,500 만원1,500 만원 4,000 만원 4,000 만원

농가소득모델 곡선

조수입

소득구간별 농가분포 소득구간별 농가분포 (( 남원시 남원시 2011)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북 지자체 재정자립도전북 지자체 재정자립도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시군평균 22.1  20.9  17.9  18.4  18.3 

전주시 45.2  43.0  33.7  33.0  31.6 

군산시 31.5  23.2  24.6  23.5  24.7 

익산시 28.8  34.7  25.4  22.6  23.3 

정읍시 12.5  14.1  12.3  15.5  12.5 

남원시 14.4  12.8  11.2  9.9  9.6 

김제시 19.6  16.1  12.8  12.6  11.7 

완주군 22.4  20.3  20.5  23.7  22.9 

진안군 12.7  13.4  10.5  11.8  12.3 

무주군 18.6  15.4  12.3  11.6  13.0 

장수군 11.0  9.1  8.8  11.6  11.1 

임실군 10.8  12.2  9.9  9.0  12.5 

순창군 10.9  9.0  9.0  9.8  13.2 

고창군 10.6  9.0  7.7  10.2  9.4 

부안군 12.6  13.3  10.3  13.0  14.9 

• 전북지역 내 생산액의 지역 외 유출 현황 (2011)

* 출처 : 통계청 (2010)

지역경제의 현실지역경제의 현실

구분 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총소득(GRI)

GRDP 대비 지역 외

유출 비중

수도권 505 조 628 조 24.2%

전북 34 조 28 조 -17.4%

광주 , 전남 80 조 61 조 -23%

일본 후쿠시마일본 후쿠시마 (( 福島福島 )) 핵발전소 핵발전소 폭발사고 폭발사고

일본 현지의 방사능 수치일본 현지의 방사능 수치 (2011.11)(2011.11)

일본 전원 ( 田園 ) 플라자 숙소 ( 최고 0.97 마이크로시버트 )

일본토양오염 체르노빌수준 ”원전 일본토양오염 체르노빌수준 ”원전 3030 ㎞ ㎞ 외곽 외곽 지역도 방사능 피폭기준 넘어 지역도 방사능 피폭기준 넘어 (( 한겨레 한겨레 2011. 3.25)2011. 3.25)

• 원전반경 20km 까지대피령 , 20-30㎞실내대피

• 원전주변 체르노빌원전사고수준토양오염도 확인 , 북서쪽으로 40 ㎞이타테무라 1 ㎏당 세슘 137 이 16 만 3000 베크렐 , 요오드가 117만베크렐 검출

• 요오드 유아섭취 허용기준치 초과 지역 : 후쿠시마현 , 이바라키현 , 도쿄 등 5 개도 · 현

• 원전앞바다 30 ㎞지점 8 곳조사기준치 (1ℓ 당 40 베크렐 ) 넘는 최고

76.8 베크렐의요오드검출 ,

일본 오염지도일본 오염지도 (PNAS)(PNAS)

체르노빌 사고에 따른 유럽 피폭 지도체르노빌 사고에 따른 유럽 피폭 지도

체르노빌사고로 인한 유럽의 체르노빌사고로 인한 유럽의 피폭수준피폭수준

(( 단위 단위 : mSv): mSv)

피해지역 1986 년 피폭량 ~ 2005 년 피폭량

독일 0.06 0.17

오스트리아 0.37 0.98

루마니아 0.23 0.61

이탈리아 0.15 0.33

그리스 0.33 0.72

아일랜드 0.07 0.21

노르웨이 0.16 0.38

벨라루스에서 갑상선 암의 증가벨라루스에서 갑상선 암의 증가

한국의 에너지 현황한국의 에너지 현황

• 에너지 해외의존도 96%•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국가• GDP 2~3 배인 영국 , 독일 , 일본을

추월• 세계 인구 25 위 - 에너지 소비 9 위 , 석유수입 4

위 , 석유 사용량 6 위 , 온실가스 배출 8 위

에너지 기본권에너지 기본권

• 국민의 기본권• 에너지 = 권력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 , 정책 결정을 독점• 미국 수요자가 전력회사 선택• 독일 자치단체가 전력공급회사 결정 - 쉐나우마을 - 에너지 이니셔티브 회사

설립

덴마크덴마크 , , 트빈드 풍차트빈드 풍차• 1970 년대 정부 핵발전소

추진 계획• 폴케호이스콜레 (Folk High

School 국민고등학교 ) 의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되어 대안으로 풍력발전 제작

• 학교 전력 및 온수 + @• 1975 년 착공 , 1978 년 완공• 높이 50m, 날개직경 54m

용량 2,000kW • 제작비 650 만 크로네 (

약 12 억원 )• 1985 년 정부 핵발전

포기선언• 1978.2.8 동아일보 기사

• 풍력전기협동조합 미들 그루덴

• 창립 : 1997 년

• 조직 : 8 천 명의 조합원

• 사업 : 2000 년에 지역의 전력회사와

협동조합이 함께 가까운 바다에 풍력단지 조성

• 규모 : 터빈 20 개 , 40MW, 코펜하겐의 전력

4%

덴마크덴마크 , , 에너지협동조합에너지협동조합

바다 위의 풍력발전기바다 위의 풍력발전기

독일 환경부에너지계획독일 환경부에너지계획 (2010(2010 년년 ))

현재 1 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7.7% (한국 0.7%)전력 중 비중 14.6% ( 한국1.0%)

“100% 재생가능에너지지역”프로젝트 72 여 곳의 지자체 실험 그 중 34 곳

“ 에너지자립마을” 2011 년 110 개로 확대인구 917 명~ 65 만명 ( 마을과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