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한민국 의료 ,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한의사협회

들어가는 말…

• “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건강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의업은 실로 숭고한

일인데 , 국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자부심을 갖고 의사로서 살아가기 원했던 나의 꿈은 왜 멀어져

갔는가?”

• 올해 전염병이 돌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나와 동료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영양제 주사를 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 어쩌다가 의사의 지위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의사의 모습이 이런 처지여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

• 의원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보건소나 심평원 혹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일까봐 심장이 뛰는

지 , 왜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그렇게 전화벨 하나에 불안해해야 하는지 탄식하신 적 없습니까 ?

•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 , 내가 가진 고급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 환자들이 던져 놓는

5백원짜리 동전 세 개에 자괴감을 느끼며 분노하신 적 없으십니까 ?

•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 그리고 그런 문제는 왜 생긴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듭니다 .

1. 진료수가란 ?

진료수가

= 치료원가 + 인건비 + 의료기관 운영비

인건비

보건의료인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 원무행정직원 ) 인건비

의료기관 운영비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 임대료 / 전기료 / 감가상각 / 금융비용 등 )

2. 얼마나 저수가인가 ?

1) 표준진료 ( 정상진료 ) 시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 심평원 지침 표준진료 ( 적정진료 ) 를 기준• 환자 1 인당 15 분의 진료시간이 소요 시간당 4 명 진료• 주 5 일 40 시간 ( 표준근로시간 ) 기준 하루 32 명 , 640 명 / 월 진료• 초진환자 12,890 원 재진환자 9,230 원 (2012 년 수가 기준 )• 환자 1 인당 평균진료비 1 만원 계산 : 월 매출 640 만원

• 표준진료 의원 원장의 수익 : 매월 540 만원의 적자 ( 급여 없음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2 인 인건비 : 500 만원 • 임대료 , 관리비 : 330 만원• 금융비용 : 300 만원• 전자차트 비용과 보안업체 비용 등 기타 관리비용 : 50 만원

2. 얼마나 저수가인가 ?2) 얼마나 저수가인가 ?

우리나라 진료수가는 OECD 평균의 약 29% 수준에 불과

2. 얼마나 저수가인가 ?2) 얼마나 저수가인가 ?

2. 얼마나 저수가인가 ?

3) 외래 진료비 얼마나 올랐나 ?

• 12 년간 890 원 , 7.4% 인상

• 2000 년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 12,000 원

• 2012 년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 12,890 원

4) 의사의 행위료 ,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 산부인과 질강처치료 : 0 원

• 심폐소생술 진료수가 : 3 만원 내외

• 의사의 처치행위수가는 대부분 1 천원 내외 , 수의사 행위료보다 저평가됨

• 상대적으로 MRI 등 검사료가 높게 책정 - 검사를 더 많이 하는 이유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1) 불성실 진료를 초래하여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입니다 .

2)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초래합니다 .

3) 방어진료를 초래합니다 .

4) 의료 과소비를 초래합니다 .

5)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의료사고가 늘어납니다 .

6)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7) 중환자를 기피하고 외래를 키우는 기형적 진료형태을 야기합니다 .

8)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9) 전공과목 포기사태를 초래합니다 .

10)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1) 불성실 진료를 초래하여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입니다 .• 1 인당 진료수가가 워낙 낮음 • 적자 보존을 위해 적정진료포기

• 가능한 많은 수의 환자를 보기 위해 노력

• 일일 적정진료 환자수 30 명 내외임 • 현실은 그 3배를 진료

• 일일 300 명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

• 3 분 진료라는 불성실 진료에 익숙

• 환자당 진료시간이 짧아진다는 것 • 필요한 문진과 진찰행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 오진율과 의료사고의 가능성 증가

• 충분한 설명 시간 부족

• 환자들의 불만 증가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

2)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초래합니다 .

• 적절한 진찰과 처치에 대한 행위료는 낮게 책정

- 오히려 검사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 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할 유혹을 받게 됨

•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에게 검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MRI 등 고가 검사에 대한 인센티브

• 수술의 적응증을 낮추어 불필요한 수술을 환자에게 권유

• 값비싼 비급여 ( 비보험 ) 수술을 권유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3) 방어진료를 초래합니다 .

•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항상 동반- 사례 ) 말라리아 예방약 처방 (2 인 , 24,780 원 ) 한 의사가 , 약을 잘못 처방

했다는 이유로 2억 2 천만원을 배상

- 기본 진료비에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저수가로 인해 대다수 의사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함

• 방어진료 초래 - 의사의 실수가 있는 경우 가혹한 배상의 책임 , 보호받지 못함

-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고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검사 남발

• 피해는 국민에게도 전가됨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4) 의료과소비를 초래합니다 .

•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3,800 원 (65 세 이상 : 1,500 원 )

• 낮은 진료비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불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 병원 쇼핑하는 환자의 증가 - 낮은 본인 부담금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요구하는 의료과소비가 초래- 이러한 부당한 환자측 요구에 대해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의사는 양심에 꺼리면서도 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5)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의료사고가 늘어납니다 .

• 저수가로 인하여 충분한 의료인력 고용 불가능

•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들의 업무강도 : OECD 평균 4배 이상의 강도

• 이러한 과다한 업무는 의료사고로 직결됨 - 최근 항암제인 빈크리스틴 주사제가 잘못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 등

• 저수가로 인해 보험에 들 여력 없어짐 -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이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이유

• 최근 산부인과학회의 산모 모성사망률 증가 보고- 2011 년도 산모의 모성사망률이 2008 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산부인과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진료과목임- 산부인과 지원자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 저수가제도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사례


6)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 보건의료인들 , 특히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 일 50 시간 이상 근무

• 많은 국민들이 주말에 자신의 삶을 즐기지만 , 대부분 의사들이 토요일에 근무함

•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하고 행위 증가를 통해 보상하는 것임

• 전공의와 전임의의 경우 - 주당 근무시간 80 시간 이상 (100 시간 ~120 시간 )

- 의료사고의 위험성 증가


7) 중환자를 기피하고 외래를 키우는 기형적 진료형태을 야기합니다 .

•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비진료분야의 수익으로 손실 보전

- 정상적인 진료로는 손실

- 장례식장 운영 , 주차장 수입 , 임대료 ,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등으로 수익보전

- 환자가 살아야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

• 특히 중환자실은 운영할수록 손실이 발생

- 중환자는 기피하고 오히려 외래진료에 집중

- 중증질환 치료기피 , 외래진료 집중 , 중소형병원및 의원들과 경쟁

• 대학병원 : 한시간 대기 1 분 진료


8)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 대학병원 교수 - 진료수가로 인해 진료에 매진

- 상대적으로 연구와 교육 소홀

-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강화로 전공의 및 학생 교육 부실화

• 전공의에 대한 교육 부실은 곧 부적합한 의사의 양산을 의미

• 그 피해는 환자 즉 국민에게 돌아감


9) 전공과목 포기사태를 초래합니다 .

• 원가 이하의 저수가 , 건보공단의 간섭

- 자신의 전공과목을 포기하고 미용 , 성형 등 비전공분야로 대거 이탈

- 산부인과 전문의 : 분만 포기 . 피부 , 미용성형수술

- 흉부외과 전문의 : 하지정맥류 수술

• 의사의 수는 증가하지만 필요한 의사가 없는 현실


10)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

•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발전 원칙

“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 노력에 비례한 보상이 없다면

의사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음

• 현재의 저수가 제도는 의학적 퇴보를 부추기는 제도


• 저수가 제도 : 의료비 총액 감소 효과 미미 - 의사들이 행위량을 늘려 손실을 보상하려 함

- 환자들은 의료 과소비 행태를 유지

- 의료의 질 저하는 또 다른 합병증 유발

- 추가의료비를 촉발

• 정부는 저수가 제도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한 후 ,

과도한 진료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총량을 규제해야 할 것임

• 과도하게 책정된 조제료 등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비용을 재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임

결론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

1) 유형별 계약

• 2007 년 이뤄진 2008 년 수가결정과정에서 처음으로 적용

• 매년 건보공단과 7 개 보건의료기관 대표들이 동시에 수가에 대한 협상 진행

- 7 개 보건의료기관 : 의원 / 병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약국 / 보건기관 / 조산원

• 각 단체별로 수가에 대한 처지를 반영하자는 취지

• 직군간의 괴리와 다툼이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

• 건보공단이 제시한 전체 인상분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여러 단체가 나눠 가져야

하는 구도


2) 협상의 대표

•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협상 : 대한병원협회

•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협상 : 대한의사협회

•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자 !- 진료수가에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의사단체가 협상의 대표로 나서는 이유

•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의 대표자 ?-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별도의 법인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


3) 협상이 아닌 일방적 통고

• 협상의 사전적 의미 - 타결의사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 (agreement) 에 이르는 과정 - 조직들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 개 이상의 조직이 직접 대화를 통하여 사업

계획 이나 이익 등의 일부를 양보하고 일부를 획득하는 일- “ 상호호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현재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과 강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기-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계약관계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이 만족하는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음 !!


4) 거절하면 페널티

• 협상 결렬시

-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 건정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안 아래로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페널티를 적용함

• 예 ) 건보공단이 최종 2.4% 를 제시하였으나 , 의협이 거부하는

경우 ??

- 건정심에서는 추가 0.2% 삭감하는 패널티를 부과 , 2.2% 인상으로

결정

- 거부해 ? 거부하면 패널티 !! ( 궁금해 ? 궁금하면 오백원 !!)


5) 건정심이 중요한 이유

• 건정심 -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주요한 결정 , 진료수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

• ‘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의 개편에서도- 불과 2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이같이 중차대한 제도의

시행을 의결하는 기구로 활용되고 있음

• 문제는 이 건정심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것 !!


6) 건정심 , 정부 입장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

• 건정심의 구조

- 근로자와 사용자 · 시민단체 등 가입자대표 8 인

- 의료계 등 공급자대표 8 인

-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정부 · 심평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대표 8 인

- '8:8:8' 동수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모든 위원들은 직역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가짐



• 건정심의 문제점 1. 건보공단과 정부 인사들이 공익대표로 위원의 1/3 을 구성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곧 지불자이며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함- 진료수가는 소비자와 지불자가 분리되어 가격결정에 참여함- 결국 2:1 의 구조가 형성되어 공급자는 절대적으로 불리

2. 유형별 계약을 함에 따라 공급자도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 단체별 각각의 진료수가에 대해 공급자는 한 목소리가 아니라 분열된

목소리를 내게 되고 , 공급자들은 더욱 불리함- 의원급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경우 24 명의 위원 중 소위 ‘같은 편’은 24

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 2 인만 존재

3. 가입자단체 대표 8 인과 학계전문가도 정부가 결정- 분열된 공급자 단체 외의 모든 참여위원들이 정부에 의해 결정-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는 구조



•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윤희숙 연구위원 보고서의 건정심 문제점

- 중재자인 정부가 의결권을 가지므로 결국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점이 문제

- 건정심을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 건정심의 또 다른 문제점

-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이 명목상 건정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결정의 원칙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불명확하여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점

- 국가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할 많은 안건을 건정심을 통해 의결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책임 회피

- 건정심의 재량범위가 과다하다 보니 단기적 정치상황에 손쉽게 이를 이용함


• 정부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제도로 의료기관을 정부와의

계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속박함 .

• 건정심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공급자와의 합의 없이도

정부의 의지대로 수가결정과 각종 중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결론

5. 2012 년 진료수가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 올해도 역시 단 하루 동안 (2012.10.17) 건보공단과 협상함 ( 의협 / 병협 / 치협 / 한의협 / 약사회 )

•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 -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눈치를 살피면서

- 한정된 파이 속에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경쟁하는 구도

• 어느 단체에게 얼만큼의 파이를 줄 것인가- 전적으로 건보공단이 결정

-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것을 밝히지도 요구하지도 않음

• 약국 수가는 2.9% 인상- 2006 년 심평원 보고서상 원가보존율 126.6%

- 5 개 단체 중 최고

•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4% 제시 (2006 년 보고서상 원가보존율 73.9%)


• 약사회 : 저가약 대체조제를 20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주문 - 의사들의 동의 없이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겠다는 의미 , 약사들의 숙원사업임

- 조제내역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처방약이 싼 약으로 뒤바뀌게 하는 것

-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임

• 대한의사협회 :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주문 - 강한 반발이 있자 “없던 일로 하자”며 철회

• 결국 협상결렬 --- 건정심으로

어처구니 없는 부대조건


2012.10.17

• 건보공단 초기 2.2% 인상안을 제시 , 나중에 2.4% 최종제시

• 의협은 최종 3.6% 의 인상안을 제시

- 수가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 100% 이상이 필요함에도 협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

• 건보공단 , 3.6% 거절함으로써 수가협상이 결렬


• 협상 결렬 후 건정심의 고민

•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은 2.4% 인상 - 수가협상이 결렬되어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선례 남김

• 페널티를 적용하여 0.2% 를 삭감한 2.2% 인상-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우려

- 의협이 지난 5 월 24 일 이미 건정심을 탈퇴한 상황

-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페널티가 결정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있음

• 10 월 25 일 , 결국 꼼수를 선택

• 건정심은 의협이 12 월중순까지 건정심에 복귀할 것을 요청

• 복귀하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시사

•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12 월 말로 최종 결정을 미루어 선거 전 의사들의 반발을 피하겠다는 의도

6. 정부는 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가 ?

1) 정치적 목적

- 낮은 의료비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줌

- 진료수가를 현실화가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 국민의 저항이 커질 것을 우려

- 상대적으로 다수인 국민의 표심을 위해 소수의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2)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

-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급증 – 건보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

-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 건보재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 + 공무원의 건보료 = 5 조원

( 민주당 주승용의원 2011 국정감사 지적 사항 )

즉 , 정부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수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 !!


3) 국가 예산은 다른 곳에

• OECD 나라들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를 사용

• 평균수명은 길고과 영아사망률은 낮음

• 여러 건강의 지표들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좋음

• 즉 , 싼값에도 의사들이 그 동안 잘 치료를 해주었으니 앞으로도 국가예산 중 의료비는 적게 쓰고 , 절감된 의료비는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 !!


4) 방만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경영 유지

•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수 1 만 2 천여명 , 사용 비용 년간 1 조 이상

•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출

• 건보공단 직원들 중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 : 81.1%

•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 : 18 년 이상 ( 신의 직장 )

• 건보공단의 호화청사 , 수백억원의 연수원 건립

• 원주에 이전하는 심평원의 건축비 : 2,300억원


5) 침묵해 온 의사들

• 저수가 문제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

•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했던 의사들의 문제

• ‘의사가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비난을 우려

• 저수가 제도 하에서 생존을 위해 동원해야 했던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가 조명 받는 것 두려워 함

• 의료공급자들이 침묵하고 문제점을 모르는 국민이 만족하고 있는데 , 정부가

나서서 저수가 제도를 해결할 이유가 없었음 !!

7. 저수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 저수가 제도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 저수가 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어 있지 않음

• 언론도 모르고 이에 따라 국민도 알지 못함

• 따라서 저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의사들이 저수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백해야 함

•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낮은

가격에도 좋은 질이 유지된다고 생각할 것임 !!


2) 진료수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 진료수가는 의사의 수입이 아님

• 총체적인 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대가

•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의 인건비도 동시에 포함

• 의사들이 의료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의사가 적정 수가를 주장하는 것 뿐임

3) 당당하게 저수가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

• 언제까지 이 저수가 제도를 방치해둘 수 없음

• 이제는 당당하게 잘못된 저수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주장해야 함 !!


4) 건정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

• 건정심의 구조와 기능 개편은 필수 !

• 보험지출의 상한과 보험료율 · 급여포함 원칙 등은 사회복지의 근간인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결정인 만큼 국가가 국민에게 책무를 져야 함

• 진료수가 등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도록 가입자가 배제되고 , 보험자와 공급자간 동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재설계된 건정심의 구성이 필요함

• 정부의 역할과 건정심의 역할을 법률적으로도 명확히 구분 , 적시함 으로써 책임 소재 분명하게 해야 함

대한민국 의료 ,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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