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희망을 이야기 하자 !”

가평군의회신 현 배

동영상 시청가평군 / 양평군 일반현황 비교지역개발부하량 산정방법

가평군 오염총량제 승인내역3 개시군 인허가 비교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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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순 서

가평군 / 양평군 일반현황 비교

지난 10 년간 인구변화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평군 55,415 55,252 55,370 55,540 56,462 57,984 58,540

59,916

60,356 61,788

양평군 84,171 85,242 86,137 87,088 88,780 90,948 92,529

96,950

100,631

103,33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가평군양평군

20 세대 이상 공동주택 허가현황

가평군 양평군 비고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17 444 42 2,278

동수가평군양평군

세대수가평군양평군

기준일자 : 2007.1.1~2011.5.31

청평 ( 세양 ) : 189 세대 ( 일반분양 )청평 ( 라폴리움 ) : 32 세대 ( 타운하우스 )상천 ( 에덴 ) : 40 세대 ( 기숙사 )설악 ( 청심 ) : 160 세대 ( 기숙사 )기숙사 : 23 세대

규 제 현 황자연보전권역

가평군양평군877.81 ㎢ 843.49

㎢2 억 6500 만평 2 억 5500만평

특별대책지역 (3:1)

가평군양평군

190.92 ㎢

1 억 8000 천만평

6000 천만평

수변구역 (1.25:1)

가평군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가평군양평군

군사시설보호구역 (1:1.3)

가평군양평군

591.76 ㎢

25.71 ㎢

33.16 ㎢ 26.26 ㎢

20.97 ㎢ 27.23 ㎢778 만평

634 만평 823 만평

1,000 만평 795 만평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방법

가평군 오염총량제 승인내역

권역별 개발부하량

의무제 수질오염총량 가평군 승인내역

구분 대상물질 비고BOD T-P

기준배출 부하량 8,868.30 442.271

할당 부하량 8,257.13 398.044

자연증감 부하량 6,187.59 338.753

개발 부하량 2,069.54 59.291

삭감 부하량 2,088.90 107.200

( 단위 : kg/ 일 )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유입현황

시설명 시설용량 배정량 잔량 평균유입량 비고가평공공하수

처리시설11,500 10,578 922 9,330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9,300 7,598 1,702 9,047

북면공공하수처리시설

1,300 1,358 △58 1,765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5,000 4,215 785 4,339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1,300 1,368 △68 1,317

삼회공공하수처리시설

1,000 829 171 585

화도제 2 처리시설

1,600 1,101 499 854

( 단위 : 톤 / 일 )

홍천군 / 가평군 / 양평군 인허가 비교 및 인허가 관련 제도 최종안 (8 월 19

일 )

양평부군수 면담(2013. 3. 8)

홍천허가과장 면담(2013. 3. 8)

측량 , 건축 , 부동산 협회장 회의 (2013. 8. 19)

보전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생산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계획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농림지역 : 3 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관리 : 5 천 제곱미터 미만생산관리 : 1 만 제곱미터 미만계획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농림지역 : 1 만 제곱미터 미만

개선안보전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생산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계획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농림지역 : 3 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관리 : 2 만 제곱미터 미만생산관리 : 2 만 제곱미터 미만계획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농림지역 : 2 만 제곱미터 미만

개발행위 허가규모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1. 「 건축법 」제 2 조제 1항 제 11 호 에 따 라 도 로 를 인정하며 , 도로대장을 작성 제출할 경우 허가2.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주택은 현황도로를 인정3. 기 존 주 택 형 성 , 포 장 , 통과도로 여부 등 현장 확인 후 인정

1. 홍천군과 동일2. 기존건물이 정상적인 준공을 받은 건축물일 경우 현황도로 인정 ( 양평군 기준보다 완화 )3. 홍천군과 동일

개선안1.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1 호에 따라 도로를 인정하며 , 도로대장을작성 제출할 경우 허가2.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현황도로를 인정3. 기존주택 형성 , 포장 , 통과도로 여부 등 현장 확인 후 현황도로로 인정

현 황 도 로 토 지 이 행 관 계 인 의 사용수익권 동의 등 현황 여건상(5 세 대 등 ) 도 로 를 이 용 시 인정하고 있음

현황도로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반복적 및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다분할은 제한 , 홍천군 예규로 명시 ( 도시계획조례 명시 예정임 )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3 필지 , 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10 필지 분할가능

개선안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3 필지 , 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10 필지 분할가능

현 재 는 도 로 와 접 하 지 않 아 도 분 할 이 가 능 하 나 우 리 군 은 “토 지 분 할 제 한 기 준 신 설 ” 조례개정 중에 있음

분할허가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자 동 차 통 행 용 도 로 일 경 우 도 로 경 사 도 10 도 (17.6%)이하 ( 자동차 등판능력 한계 )

진입로의 경사도는 17% 이하※ 17% 이 상 의 경 우 차량운행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농 어 촌 도 로 설 계 기 준 종단경사도를 적용한 것임

개선안진입로의 경사도는 17%이상인 경우는 도로 구배 현장 검토 및 설계 검토( 도 시 계 획 심 의 위 원 회 심의 후 )

도로 구배 현장 검토 및 설계검토

도로경사도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수관리구역 없음 「 하 천 법 」 에 따 라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건 축 , 개 발 행 위 허 가 를 신 청 하 거 나 건 축 의 제 로 일 괄 신청하고 있으며 , 하천담당에서 필로티부분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개선안「 하 천 법 」 제 38 조 에 따르면 , 계획 홍수위 여유고

(2m) 까지는 성토를 하여야 하나 필로티 부분으로 신청 시 허가처리하고 있음 ( 내부방침 )

「하천법」제 38 조 법령상에는 계획 홍수위 여유고 (2m) 까지는 성 토 를 하 여 야 하 나 필 로 티 부분으로 신청 시 허가처리하고 있음 ( 내부방침 )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수관리구역

새누리당 정병국 ( 양평 · 가평 · 여주 )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 하천법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때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고 인접한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

개정안은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 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 또한 ‘성토’ ( 흙을 쌓음 ) 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했다

군 계 획 위 원 회 의 자 문 을 거 쳐 허가가능 , 허가실적 없음 경사도가 25 도 이하인 토지 . 다 만 , 이 상 인 경 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개선안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피 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가능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25 도 이상 토지

도로와의 관계는 담당 ( 계장 ) 과 협 의 하 여 일 관 성 및 통 일 성 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개 발 , 농 지 , 산 림 부 서 가 분 산 되 어 있 어 일 관 성 유 지 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안법적용 그대로 어느 담당이 와도 똑같이 적용하되 , 각 팀 별 로 소 통 하 여 한 꺼 번 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음

법적용 그대로 어느 담당이 와도 똑 같 이 적 용 하 되 , 각 팀 별 로 소 통 하 여 한 꺼 번 에 정 확 하 게 적용하고 있음

계획도로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건축 신축 시 세대주 포함 전원 6개월 이상 거주지 제한 폐지

특대 1 권역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개선안건축 신축 시 세대주 포함 전원 6 개월 이상 거주지 제한 폐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친절도향상을 위해서는 인사권자인군수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필요

인센티브 적용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