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장의 마지막 희망

- 북한 -

지금 대한민국은…■ 천수답 경제의 대한민국

1)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수출 / 내수의 위축 가속화

: 전반적인 경기하강으로 인한 내수 / 수출 기반잠식 악순환 구조의 완성 .

2) 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① 건설 경기 부양 카드 및 공급주의 정책인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 지출

②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 및 금리인상 시기 失期로 인한 금융불안 가속화

수출 감소 고용관련 기계 수주액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통계 그래프

수출 / 수입 물량 감소

제조업 생산감소

실업증가

( 고용의 88% 中企 )

기업 수익악화

( 기업부도 / 구조조정 )

수출 / 내수 경기 악화

(2 차 실업증가 )

지금 대한민국은…3)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

: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 심화

미국 / 일본의 3 배 규모로 대외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 . 대외 경제여건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 구조 임 .

내수시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함 .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

: 대한민국의 북쪽으로는 인구 2 천 7 백만의 북한과 인구 2 억 명에 육박하는 동북 3 성이 위치하고 있다 .

이 기회의 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

정치 사회 경제▶ 복지예산의 증액 실업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빈곤계층 지원액 증액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공공 서비스 확충

▶ 노동자 임금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최저임금 증액 농 / 어업 보조금 증액

▶ 사회적 통합 필요 노 / 사 / 정 협의 정례화 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합의 ▶ 시민 / 종교 단체의 지원 활동 무료 교육서비스 , 의료지원 등의 기본권에 대한 지원

▶ 시민 / 종교 단체의 지원 활동 무료 교육서비스 , 의료지원 등의 기본권에 대한 지원

▶ 기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경영 투명성 제고 노동권 보장 새로운 판로 확보

▶ 노동자 파업 / 분규의 최소화 합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

▶ 정부 新 시장 판로 개척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기술개발 연구 지원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미래■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

제조업

Business

무역

Business

금융 / 증권

Business

벤쳐

Business

?

1960~70년대

1970~80년대

1980~90년대

1990~00년대

2000~ ? 년대

. 중공업 우선화

( 기간산업 육성 )

. 기업 국제화

( 해외시장 개척 )

. 금융 국제화

( 금융시장 개방 )

. 기술 벤처화

( 기업시장 개방 )

한 장의 사진…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

왜 우리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북방 경제권과 대한민국 : 내수시장의 확대

랴오닝

지린

헤이롱장

연해주

: 남북한 통일 시

인구 8 천만 , 면적 23 만 2 천㎢의 내수시장

이 탄생 ( 영국과 비슷한 규모 )

: 한국어가 가능한 동북 3 성과 러시아

연해주의 시장까지 확보 가능 .

◆ 수출에 절대적 의존의 경제구조에서

내수중심의 경제구현도 가능

동북 3 성 연해주인구 1 억 7 천만

명2 백만 명

면적 78 만 9 천 ㎢

16 만 5 천 ㎢

왜 우리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북방 경제권과 대한민국 : 내수시장의 확대

: 현재 시장에는 투기자금으로 보이는 500 조원의 자금이 대기상태로 있다 .

이 자금의 방향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이다 .

건설 섬유 중공업 / 조선 / 에너지1) 북한 SOC 구축 사업 도로 , 항만 , 관개수로 등

2) 주택 개량 및 신축 사업 주택 신축을 통한 남 / 북한 건설경기 부양 가능

3) 배후지 개발 ( 평양 , 개성 ) 제 2 의 강남신화

1) 북한 노동력 활용 중국 기본급의 1/3 수준

2) 중국진출 기업 복귀 3) 남 / 북한 협업 체제 가동 Made in Korea 경쟁력 제고

1) 북한 항만 개선 및 활용 2) 남포등 조선소 건립

3)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 추진

■ 독일 통일 시 약 1000 조원의 통일비용이 사용 됨 . 남 / 북한이 독일 모델로 통일 시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충격을 현 체제에서는 흡수하지 못 함 . 민간자본 및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통일 前 충격방지를 위한 협력이 절대적임 .

왜 우리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북한의 에너지 산업의 현황

: 북한의 부존자원은 남한의 10 배 이상인 현실에서 중국의 에너지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관계개선의 시급성은 에너지 부문의 협력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남북한 공동의 피해로 돌아감 .

대상 광물 부존 잠재 가치 ( 북한 ) 내수시장 규모 ( 남한 ) 자급도 ( 남한 )

금속광물

금 19 조 1,565 억원 2 조 1,1019 억원 0.36%

은 7,446 억원 963 억원 5.16%

동 2 조 498 억원 1 조 153 억원 0%

연 1 조 1,783 억원 1 조 822 억원 0%

아연 6 조 7,090 억원 3 조 748 억원 0%

철 71 조 8,663 억원 1 조 2.045 억원 0%

중석 2,194 억원 360 억원 0%

비금속광물마그네사이트 126 조원 432 억원 0%

석회석 996 조 2,306 억원 9,082 억원 99.81%

흑연 3 조 2,632 억원 51 억원 0.52%

석탄유연탄 168 조원 2 조 7,008 억원 0%

무연탄 767 조 1,288 억원 4,385 억원 41.54%

왜 우리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철도와 석유 .. 동북아 핵심 Keyword

표면적인 내용 :

남 / 북한을 경유하는 철도를 유럽과 러시아 노선과 연계할 수 있으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급부상 .

핵심 가치 :

러시아 석유 공급 라인의 보완 및 일본으로 연결되는 원유 파이프의 대안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북한 핵과 포스트 김정일■ 북한 핵… . 이번엔 해결이 될 수 있을까 ?

: 북한의 핵 개발 및 무기화의 목적은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임 .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 무기체계의 노후화 및 병참지원의 부족 , 재래식 전쟁

수행 불가함 .

: 북한의 무력 행사의 이면

북한 당국은 남한의 정권 교체 및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에 무력도발을 행 함으로서 대화를 요구하고

대화의 조건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데 사용하고

있음 .

: 이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對 북한 정책을 시험

하는 수순이며 행동을 보임으로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방식을 취할 것임 .

: 북한 핵 폐기의 3 대 조건

1) 미국과의 수교 : 미국과의 수교만큼 핵 억지력 이상의 수단이 없음 .

2) 4 대 강국의 경제적 지원 약속 이행 : 미국과의 수교 후 주변 4 강의 경제적 후원 합의 도출

3) 체제 유지 및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입장 강화

북한 핵과 포스트 김정일■ 포스트 김정일

■ 김정일 와병에 따른 후계 논의 가속

3 명의 아들 중 장남인 김정남으로 후계구도가

정해진 것으로 판단 됨 .

근거 :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의 후원

CIA 에서는 김정일의 신상에 문제 발생 시

대리인으로 장성택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해

언급 .

장성택이 후원하는 후계자는 김정남 .

05 년 BDA 타결 시 막후 협상의 장본인

(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 )

따라서 , 지금 시점에서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 김정운”은 북한의 연막 또는 혼선을 주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 됨 .

결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북한

정치 / 사회적 합의의 필요 1) 레드 콤플렉스를 과감히 벗어 던지자 .2) 통일 시대를 위한 어젠다 선택 및 합의의 필요3) 통일 후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선제적 교육 필요4) 남 / 북한 사회 통합의 필요성 강조

북한 투자에 대한 전략 1) 시중 대기자금의 對 북한 투자 활성화 방안 법제화2) 1~2 차 산업 진출 및 북한 금융 시스템 설계작업 착수3) 부동산 REITs 펀드를 통한 평양 , 개성 인근의 토지에 투자4) 유통업 확장을 통한 개인 자영업 확대 방안

※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경제적 식민지 , 수탈의 대상으로 보는 진보학회의 비판을 충분히 수렴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