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 성장의 적인가 , 친구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 제 2 기 청년정치스쿨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2014 년 9 월 20 일

2

차례

복지는 불가능한가 ?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

성장은 왜 안 되나 ?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3

복지는 불가능한가 ?

실업급여실업

국민연금노후

기초생활보장빈곤

가난을 막아주는 사회

보육 교육

요양보건의료

지출을 줄여주는 사회

복지병 ? 복지 포퓰리즘 ?

복지 확대로 지방재정 흔들… 한국 , 스페인 위기 닮아간다

ⅩⅩ 경제연구원ⅩⅩ 일보ⅩⅩ 방송

나라가 망한다 ?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

8

여론조사

경제회복 및 민생 현안 52.6%

4 대강 등 현 정부 문제 해결 12.5%복지 정책 확대 11.3%

민심 통합 11.2%

대북 안보 강화 5.5%

정당 및 정치 개혁 3.4%

9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는 현저히 약화되어 가고 있음

조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성장과 분배의 괴리

10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

11

1 인당 GDP: $22,708 세계 33 위

한국경제 총규모 : GDP 총액 1,272 조 원 세계 15 위 (‘08 년 이후 제자리 )

12

1 인당 국민소득 2 만불 시기의 복지지출 비중

국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연도 2007 1988 1996 1990 1990

1 인당 국민소득 $21,653

$20,820

$20,989

$19,610

$22,017

GDP 대비복지지출 비중

7.5% 13.1% 19.6% 21.7% 24.9%

전체예산 대비복지지출 비중

26.3% 36.4% 45.8% 48.9% 50.3%

(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in Public)

13

국민경제

정부재정

공정성 투명성 ↓∙

소득재분배 ↓ 국민부담률 ↓

대기업 고소득층 ∙ – 부의 집중 , 유효세율 ↓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층 ∙ ∙ – 낮은 소득 ↓ , 구매력 ↓

GDP 1,272 조 원 / 1 인당 GDP $22,708(2012 년 기준 )

2014 예산 357.7 조 원 2014 사회복지예산 37. 6 조 원

수입액

수출액

14

구분 한국OECD

평균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조세부담률

19.7(19.8) 24.6 17.6 15.9 25.7 22.9 29.7 27.6

국민부담률

25.5(25.9) 33.8 24.1 26.9 42.4 37.3 43.4 34.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비교

( 단위 : %)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1)* 2009 년 기준 , ( ) 는 2011 년 기준

재원조달 기능의 부족

15

고소득층 전체 소득 대비 비중

2007 2008 2009 2010

상위 1% 내 6.0 6.0 6.1 6.4

상위 5% 내 15.9 15.9 16.3 17.0

상위 10% 내 25.5 25.6 26.0 27.0

근로소득 소득분위별 실효세율 현황

2007 2008 2009 2010

법정세율 실효세율 법정세율 실효세율 법정세율 실효세율 법정세율 실효세율

상위 1% 내 35 25.0 35 23.8 35 22.7 35 23.0

상위 5% 내 26 11.0 26 10.2 25 8.7 24 10.5

상위 10% 내 17 8.6 17 8.2 16 7.0 15 7.2

( 단위 : %)

( 단위 : %)

( 출처 : 국세청 )

( 출처 : 국세청 )

16

범 8 대 재벌 매출액의 GDP 대비 비중

50.72

59.11

16.2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범4대 범8대 범삼성( 출처 : 경제개혁연대 2009,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의 다각화 현상 분석 )

재벌의 경제력 집중

17

재벌의 법인세 부담

18

민간이전소득4.55% 개선

공적연금0.33% 개선 기타사회보장수혜

2.38% 개선

소득세4.75% 개선 기타직접세

1.14% 개선 소비세0.58% 악화

2007 년 (1 인 포함 전국 )총소득 1 = 민간소득 + 공적연금가처분소득 1 = 총소득 - 소득세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 2008

자료 : OECD Statistics

미약한 소득재분배 효과

19

조세와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가 연도세전 및 사회

보장급여 이전세후 및 사회

보장 급여 이후GINI 계수

변동치GINI 계수 개선 효과

(%)스웨덴 1995 0.487 0.230 0.257 52.7

덴마크 1994 0.420 0.217 0.203 48.3

독일 1994 0.436 0.282 0.154 35.3

호주 1994 0.463 0.306 0.187 33.9

이탈리아 1993 0.510 0.345 0.165 32.4

미국 1995 0.455 0.344 0.111 24.4

일본 1994 0.340 0.265 0.075 22.1

한국1998 0.440 0.374 0.066 15.0

2012 0.330 0.304 0.026 7.9

국제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합 GINI 계수의 변화

자료 : LIS(1996), 한국의 경우 박찬용 (2000) 인용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 국민소득 2 만불 ·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있나 ?

부익부 빈익빈

21

조세 : 개요 및 현황

조세에 대한 개념 재설정 없이 복지 , 고용 , 경제개혁 불가능 - ‘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 ‘ 증세’ ‘조세 정의’

조세와 예산은 국민경제와 국가재정 사이의 interface

- 재원조달 기능이 취약

- 조세와 복지 모두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 없음

- 조세의 관리 :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성장은 왜 안 되나 ?

22

23

생산 부족 vs 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 인적 자본 부족

한국 경제의 문제

24

10 대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2012 년 3 월말 기준 )

순위 10 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1 삼성 101.7

2 현대자동차 33.7

3 SK 5.3

4 LG 7.5

5 롯데 10.2

6 현대중공업 13.6

7 GS 4.4

8 한진 0.4

9 한화 4.0

10 두산 2.4

합계 183.1

( 단위 : 조 원 )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 , 2012.9)

25

10 대 그룹 현금성자산 보유현황

순위 10 대 그룹명 2008 년 2009 년1 삼성 11.8 16.5

2 현대자동차 7.3 11.6

3 포스코 2.5 6.3

4 LG 5.8 5.7

5 SK 5.8 4.4

6 롯데 1.5 2.4

7 현대중공업 3.8 1.8

8 GS 0.9 1.6

9 금호아시아나 3.9 0.9

10 한진 0.6 0.9

10 대 그룹 합계 43.8 52.1

전체 상장사 합계 (553 개 ) 70.9 84.7

10 대 그룹 현금비율 61.8% 61.5%

( 단위 : 조 원 )

( 자료 : 한국거래소 , ‘2009 년 12 월 결산법인 현금성자산’ , 2010.4)

26

( 자료 : 한국은행 ECPOS)

대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

경제력 집중의 악화

27

가계와 기업 부문의 성장률 및 소득 분배율 추이

기간1980년대

1990~1996 2000~

2010

2000~2006

2007~2010

경제성장률 9.8 8.0 4.6 5.2 3.5

가계소득 증가율 10.3 7.8 3.6 4.8 1.6

기업소득 증가율 9.3 5.2 9.2 8.5 10.3

노동소득 분배율 82.1 82.3 76.7 77.9 74.5

자본소득 분배율 17.9 17.7 23.3 22.1 25.5

( 단위 : 연평균 , %))

( 자료 : 한국거래소 , ‘2009 년 12 월 결산법인 현금성자산’ , 2010.4)

어려워지는 가정경제

28

가계부채 추이

2010 2011 2012.1/4 2/4 3/4 4/4 2013.1

/4

가계부채(A+B+C)

843.2(8.7)

916.2(8.7)

916.5(7.1)

928.6(5.9)

940.7(5.6)

963.8(5.2)

961.6(4.9)

은행대출 (A)431.5(5.4)

455.9(5.7)

453.1(4.1)

457.9(3.1)

459.3(2.2)

467.3(2.5)

462.4(2.0)

비은행대출(B)

362.3(11.6)

405.5(11.9

)

409.7(10.4)

417.1(9.0)

426.4(9.3)

438.7(8.2)

445.7(8.8)

판매신용 (C)49.4

(18.5)

54.8(10.9

)

53.6(9.1)

53.5(6.5)

55.0(6.8)

57.9(5.6)

53.6(-0.1)

( 단위 : 조원 )

※ 가계신용 기말 잔액 기준 ,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

늘어나는 가계 부채

29

빈곤 및 불평등

( 자료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30

생산 부족 vs 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 인적 자본 부족

한국 경제의 문제

31

◦ 총인구의 감소 : 2019 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2,501 만명 (‘60) →4,899 만 (’11) → 4,934 만 (’19; 정점 ) → 4,864 만 (’30) → 4,234 만 (’50)

◦ 유년인구의 감소 : 1972 년을 정점으로 감소 ,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의 원인 ※ 1,059 만 (42.3%, ’60) → 1,386 만 (41.4%; ’72; 정점 ) → 764 만 (15.6%,’11) → 553 만

(11.4%,’30) → 376 만 (8.9%,’50)

◦ 노인인구의 증가 : 노인부양 부담 문제 야기 ※ 73 만 (2.9%,’60) → 570 만 (11.2%,’11) → 1,269 만 (24.3%,’30) → 1,799 만 (37.4%,’50)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2016 년을 정점으로 감소 , 생산가능인구 내부의 고령화 ※ 1,370 만 (54.8%,’60) → 3,722 만 (73.4%,’11) → 3,619 만 (73.4%, ’16; 정점 ) → 3,289 만

(63.1%,’30)→ 2,534 만 (52.7%,’50)

1960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20202025203020352040

0∼14 세 15∼64 세 65 세 이상

20452050

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각년도

100 년 간의 인구변화

개념– 물적 자본 (physical capital) 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 인적 자본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체계화되어 있는 자본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기능

(Schultz, 1961)

특징– 물적 자본에 비해 더 많은 기회비용을 필요로 함

– 물적 자본에 비해 물리적으로 훨씬 취약하며 투자에 따른 회수기간도 매우 김

– 인적 자본의 투자는 투자 실패시 원상복귀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듬

인적 자본 개발– 인적 자본은 단순한 인지적 능력뿐이 아니라 행동적 , 정서적 , 사회적 능력을 포함

– 행동적 , 정서적 , 사회적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변화’ 서비스 전략이

필요 32

인적 자본 (human capi-tal)

33

개념

–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지원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

–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 규범 , 연결망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함

구성 요소

– 네트워크 :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형태

– 신뢰

– 호혜성의 규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34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

35

GDP 와 취업계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통계청 )

고용없는 성장

36

노동소득분배율 ( 제조업 )

( 자료 : 통계청 )

기업 규모별 노동소득 분배율

( 천원 ) ( 시간 )

37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장시간 - 저임금 노동을 감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임금격차의 원인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특히 납품단가의 개선으로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자료 : 광업 , 제조업조사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38

2001 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2.7% 수준이었으나 , 2010 년에는 오히려 46.6% 수준으로 감소됨

자료 :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11. 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0

50

100

150

200

250

300

-6

-4

-2

0

2

4

6

8

10

12

169182

201 211 220 226239

250 255266

89 96 103 110 112 116 120 125 120 124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추이

월평균임금 정규직 월평균임금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정규직 임금인상률 비정규직

39

주당 평균 노동시간

( 자료 : OECD.StatExtracts)

일자리의 현실과 새로운 가능성

긴 노동 시간의 악영향1. 소수의 취업 – 경제에서 소외된 집단2. 과로 사고∙

3. 저출산

4. 불가능한 평생학습

40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2007)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9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일자리

41

OECD 주요국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비중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9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42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은 5.7%, OECD 평균 (15%) 의 3 분의 1 에

불과함 (2008)

’08 년 취업자수 23,577,000 명에 비추어 공공 부문 일자리 수는 약 134

만 3,889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공공부문 일자리의 증대

공공부문 일자리

43

노동조합가입률 (2009)

( 자료 :OECD StatExtracts)

노동자들의 교섭력

44

기업규모별 조직율 (2010)

기업규모 30 인 미만 30-99 인 100-299 인 300 인 이상

조직율 0.2 2.9 12.8 42.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2010.03)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09)

( 자료 :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11.03)

45

조직율과 협약적용률 ( 국제비교 , 2009)

46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47

복지의 역할

인권의 보장

단기적으로 ① 가계의 안정 - 가계지출의 감소 - 가계 수입의 증가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 구매력의 증가

장기적으로① 인적 자본의 확충② 사회적 자본의 확충

48

49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같이 추진되어야 성장이 촉진되고 동시에 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

조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성장과 분배의 괴리

50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투자적 예산이라는 국가운영전략 필요- 단기적으로 소비 증진 , 생산 촉진 , 경제 활성화-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완화 , 사회적 자본 확충

복지 : 개념의 전환

51

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공공성 강화- 공공 설립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

복지 확대로 고용시장 안정- 공공 고용의 비중을 키워야 함

복지 : 추진전략

복지

소비

세금

복지 서비스복지 일자리

정부

임금

소비 복지

저출산 극복양극화 극복

53

지방 / 조세

교육 / 훈련

고용 / 노동

국민 / 가계

주거

경제 / 산업 복지 / 보건 /보육

성장동력산업 생태계 구성분배 개선

사회통합사회적 투자재분배 개선

복지국가체제전략적 투자

산업별 / 지역별인력수요

계층 이동성

인적 자본창의력

양질의 노동력

좋은 일자리

사회적 임금

복지수요 경감

인구 확보내수 확대

인권 보장삶의 질 개선재분배 개선

소득 향상소득분포 개선

가계 안정

54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