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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주요 연구 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북미 비핵화실무협상에 대한 기대와 예상 쟁점 외교안보연구소

2019년 가을 북미 핵협상 재개 전망…

미국

The More We Wait, The Worse It Will Get 38 North

8월 20일 한미연합군사훈련 후 북미 실무회담은 재개되지 않았음…

중국

트럼프 시대의 중국과 미국: 신형대국 대항관계? 아태안보해양연구

2019년은 미중수교 40주년은 맞는 해이지만 현재 양국관계는 1979년 이후 최저점에 달한 이후…

일본

점점 진행되는 북중국경 인프라 정비 일본경제연구센터

북한과 중국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으며…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조선중앙통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협상에서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2019년 9월편집책임

작 성 자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김소연 기획조정실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서은성 평화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Ⅰ. 주요 정세

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3. 북한 주요 연구동향

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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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 불참통보

대사급 인사 참석 통보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개국(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9/1~6)

9.2.(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발표(취약 세대 전수조사)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북(9/2~4)

왕이 부장,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밀접하길 원한다”, “북중은 비바람 속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 “북중 수교 70주년을 성대하게 경축하고 새 시대 조중관계의 더 큰 발전을

추진하기 희망”, “홍콩은 중국의 홍콩, 외부세력이 간섭할 수 없다”

미국, 사드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실시

지난 30일 태평양 마셜제도의 과절레인환초 인근 상공에서 진행

9.3.(화)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국측이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했지만 11월 23일

까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기자간담회)

일본 경제산업성,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한국에 항의 의견 서면 제출

“(대일 수출규제 조치의)근거나 질문에 명확한 답변 없이 조치가 진행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9.4.(수)

북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함박도에 일제레이더(탐지거리 30~60km) 설치(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주요 정세 Ⅰ

Ⅰ 2019년 9월

3

9.4.(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임무와 역할이 있고, 실제 전시상황에서는 전력

제공국 역할을 해야 하기에 우리와 협력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맞게 유엔사 위상이 제고될 것”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한국이 협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양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핵심”(블룸버그 기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몇몇 경우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 전세계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백악관 기자간담회)

미국 국방부, 주한미군 예산 7,050만 달러 전용하여 멕시코국경장벽 건설(127개 예산전용 사업

목록 공개)

9.5.(목)

2019 서울안보대화 개막(9/5~6)

한국 박한기 합참의장, 정경부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미국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일본 고지 요시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 피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 러시아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 등 참석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이자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위한 주춧돌”(2019 인도양 컨퍼런스)

북한 온라인 무기판매 시도(VOA)

북한 해외무역을 담당하는 조광무역 홈페이지에 탱크, 미사일, 로켓포 등 북한산 재래식

무기목록이 올라와 있다고 보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상반기 보고서 공개

“북한이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활발하게 고체연료 생산과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SRBM 발사 추진체부터 ICBM용 고체연료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었다”, 북한 정찰총국

(RGB) 산하 해커부대인 121국 등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대 20억 달러

(약 2조3,900억 원) 창출

9.6.(금)

스티브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미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많은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미시간대 강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Ⅰ 2019년 9월

4

9.9.(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과 마주 앉아 논의할

용의가 있다”(담화)

“북한이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올 것”

트럼프 대통령, “만남은 좋은 것,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

IAEA(국제원자력기구), “북한이 일부 핵 시설의 가동을 지속하는 중,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 성명)

9.10.(화)

북한, 평안남도 개전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 “북한이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9.12.(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회동(중국 베이징)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 관련 의견 교환

9.13.(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북한의 3개 해킹그룹 제재리스트에 추가

북한의 국가적 지원을 받는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9.16.(월)

문재인 대통령, “북미 실무대화가 곧 시작될 것,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북미) 대화의 금후 기로를 정하는 계기가 될

것”(담화)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갖고 나오는지에 따라 앞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

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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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월)

트럼프 대통령, “(평양 방문 가능성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마쓰 신임 일본 외무상과 통화, “한일 양국이 자

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이루기 위한 동반자로서 건설적 대화에 나서길”

9.17.(화)

제74차 유엔총회 개막(미국 뉴욕)

9.18.(수)

정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트럼프 대통령, “(북핵협상과 관련해 ‘리비아 방식’을 언급했던 데 대해) 어쩌면 새로운 방식(New

Method)이 매우 좋을 수도 있다. 지난 3년간 핵실험이 없었고, 인질과 숨진 참전 용사들이

돌아왔다. 이런 상황들은 ‘리비아 방식’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그 누군가(볼턴)보다 낫다”

통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과 남북 방역 협력 추진 필요성에 대해 대북 통지문 전달”

(정례브리핑)

트럼프 대통령,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 지명

9.20.(금)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낡은 것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감과 기질의 발현”, “미국이 조미(북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 기대”(담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고의 경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구축한 것”(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양자회담 전 기자 질의응답)

9.23.(월)

9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미국 뉴욕)

문재인 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조만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찾아갈 것”

청와대,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

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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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화)

국정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

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해 왔다. 북한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한다”(유엔총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 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잡아 평화 연구 및 유지,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유엔총회 연설)

미국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돌입

9.25.(수)

문재인 대통령,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을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페이스북 ‘뉴욕을 떠나며’ 게시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회동(미국 뉴욕)

양국관계 발전방안 및 북핵문제 관련 의견 교환 “북미 간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

9.26.(목)

미일정상회담 개최(미국 뉴욕)

백악관, “미일 정상,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중요성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9.27.(금)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선(先)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로 끌어낸 것

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담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침투나 도발이나 어떤 위협 행위를 한 것은

1건도 없다”, “(한국형 핵무장 추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바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북미 실무협상, 수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주유엔 한국특파원 간담회)

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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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토)

일본, ‘독도 영유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등에 대해 기술한 2019년판 방위

백서 승인(각의)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가능성 시사

리기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 “미국이 말로만 관계 개선을 떠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심사숙고하여 진정성과 대담한 결단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공동성명

이행에 나서야 한다”(‘2019 글로벌 평화포럼’ 연설)

9.30.(월)

문재인 대통령,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Ⅰ 2019년 9월

8

1. 한국

■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군사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김동엽, IFES 현안진단, No.8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9.9.19.)

Ÿ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

- 남북 간 군사적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를 단단히 떠받치고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여는 열쇠이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Ÿ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올리고 있으나 남북이 맺은 군사합의

는 유효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군사합의 2.0’을 모색할 필요

-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가동으로 합의사항 이행 및

남북 군사문제 협의의 체계화 추진 요망

Ÿ 향후 남북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발전은 남북 간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평화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지금까지 남북한 군사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던 것은 ‘방안의 빈곤’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빈곤’ 문제였음.

-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원문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190919_0001

■ 전국교원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 정책과 전망

(조정아, 온라인시리즈, CO 19-20호, 통일연구원, 2019.9.11.)

Ÿ 9월 3일 평양에서 제1차 전국교원대회가 열려, 향후 북한의 교육정책 방향성과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 교육은

“과학기술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과학기술과 연결지어 강조

주요국 연구동향 Ⅱ

Ⅰ 2019년 9월

9

- 이는 정보화시대로의 변화, 국가발전전략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북한 체제의

안정화 등의 정책 환경 속에서, 교육정책의 무게중심이 정치사상교육(紅)보다

과학기술교육(專)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Ÿ 이 대회에서는 또한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부문 제도개혁에 따른 후속과제 추진과

교원 진영 강화, 장기교육전략 구축, 시설확충 및 예산 투자 등 교육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차원의 교육 현안과 과제가 제시됨.

-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북한 교육의 제도개혁기라고 본다면,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이후는 변화된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에 주력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임.

Ÿ 이후 북한의 교육정책 방향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교육트렌드를

반영하는 방향이 될 것임.

※ 원문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

hField=&searchText=&biblioId=1524474

■ 북미 비핵화실무협상에 대한 기대와 예상 쟁점

(전봉근, 『IFANS FOCUS, IF 2019-14K호, 외교안보연구소, 2019.9.17.)

Ÿ 2019년 가을 북미 핵협상 재개 전망

- 트럼프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북핵협상의 성과물을 내어야 재선운동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연내 북핵합의를 타결해야 2020년 노벨상 후보 추천 가능

- 북한도 더 좋은 조건의 핵합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상황과 대선일정을

이용하려 할 것임.

- 북미정상의 정치적 고려를 감안했을 때, 연내 핵합의를 위한 추가 정상회담

개최 기대

Ÿ 실무 북핵 협상의 예상 쟁점

-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초기비핵화 조치

(영변+α), ▲비핵화 정의(최종 상태), ▲비핵화 로드맵 등이 다시 거론될 전망

- 차기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을 성과물은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가

될 것이므로 사전 실무회담에서도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북한 비핵화 조치 검증은 비핵화 및 북미 대화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시

킬 것을 제안

-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응조치가 큰 쟁점이 될 것임.

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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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북핵문제해결의 정치적 해법

- 한･미 정부가 각각 천명한 ‘3-No’와 ‘4-No’선언을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원칙

으로 정착

-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법제화

- 북･미 수교 협상 개시

- 동북아공동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다자 안보대화’를 추진하고, ‘동북아 비핵지대’

모색

※ 원문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453&clCode=P07&me

nuCl=P07

■ 동맹은 돈이 아니라 가치로 맺어진다

(신범철, 『블로그, 아산정책연구원, 2019.9.26.)

Ÿ 정상회담은 개최 형식과 논의 내용으로 그 성과가 평가되는데, 형식 면에서 이번

뉴욕 회담은 성공적이었음.

- 회담 시간은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자회담으로는 긴 편에 속했고, 미국 대통령

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

Ÿ 내용 면에서는 핵심 의제였던 북핵 공조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없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실무협상과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그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계산법이나 제재 완화, 체제

보장 문제는 언급하지 않음.

- 한미동맹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흔들렸던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음.

Ÿ 동맹은 국가목표와 공동의 위협인식, 그리고 억제력 구축과 역할 분담을 진솔하게

공유해야 함.

- 무기 구입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미･중 경쟁에서 동맹국 입장에

대한 배려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어야 함.

※ 원문 http://www.asaninst.org/contents/%eb%8f%99%eb%a7%b9%ec%9d%80-%eb%8f%88%ec%9

d%b4-%ec%95%84%eb%8b%88%eb%9d%bc-%ea%b0%80%ec%b9%98%eb%a1%9c-%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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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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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희, 『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9.30.)

Ÿ 북한 물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누가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지구적

의제의 연장선상에 있음.

- 비극을 넘어서는 해법은 홉스(T.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과 이를

계승한 하딘(G. Hardin)의 ‘국가’ 혹은 ‘시장’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한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로 집약됨.

- 북한은 1995년 심각한 수해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유니세프

(UNICEF)와 지속적인 물 협력을 해오며 다중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대안이 지지되는 조심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음.

Ÿ 북한은 국가 중심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중심 거버넌스 실천

- 이 과정은 의사결정 체계의 구조적 재조정을 수반할 뿐 아니라 ‘다중심’이 담

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내부 세력들이 향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

한의 변화는 필연적임.

Ÿ 북한의 변화를 물 거버넌스 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시도는 물이라는

자원이 북한에게 가지는 의미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서보혁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www/jsp/prg

/api/dlV.jsp?menuIdx=352&category

=54&thisPage=1&searchField=&sear

chText=&biblioId=1525627

09.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www/jsp/prg

/api/dlV.jsp?menuIdx=352&category

=54&thisPage=1&searchField=&sear

chText=&biblioId=1526010

09.0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분석 및 향후

대외정책 전망

박영자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www/jsp/prg

/api/dlV.jsp?menuIdx=351&category

=53&thisPage=1&searchField=&sear

chText=&biblioId=1522403

Ⅰ 2019년 9월

12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03.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의 특징 분석김일기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

lications_ib.htm

09.04.수출관리 교섭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사이토 쿄스케 제주평화연구원

http://www.jpi.or.kr/kor/regular/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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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중국양갑용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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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흔들리는 한미 동맹,

北만 웃는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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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북한 제14차

전국교원대회의 특징과

평가

이형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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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9월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kor/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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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동북아 공동안보의 쟁점과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

이수형국가안보전략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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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위기의 한일관계, 한국인의

인식과 함의

J. James

Kim, 강충구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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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김정은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중시노선과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최은주 세종연구소http://www.sejong.org/boad/1/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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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미중경쟁시대 정체성 기반

국익과 신 외교원칙 모색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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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이해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kor/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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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0001

09.11.전작권 환수 관련 유엔사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이수형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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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9년 9월

13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18.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와 과제김경숙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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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남북협력오일석, 김호홍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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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북한의 신형 유도무기 연쇄

시험: 미 핵교리와의

상관관계

황일도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

kor/pblct/PblctView.do?pblctDtaSn=

13454&clCode=P07&menuCl=P07

09.30.방위비분담금 1.5조원이

적정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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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지도 네트워크 분석

표윤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3호,

pp. 97~122.

09.30.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진우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20권 3호, pp. 173~197.

09.30.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구본학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세아, 제26권 3호, pp. 173~201.

09.30북한 지도자의 호칭과

우상화에 관한 연구 이흥석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3호

pp. 117~147.

09.30.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대북의식 변화김진환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123호, pp. 381~411.

09.30.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이종서, 문인철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제 19권 3호,

pp. 81~116.

09.30.

김정은 시대 북한의

거시경제 추세, 단절인가

지속인가?

북방경제실 한국개발연구원KDI북한경제리뷰, 제21권 9호,

pp. 3~40.

09.30.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박병광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제21권 9호,

pp. 41~59.

Ⅰ 2019년 9월

14

2. 미국

■ The More We Wait, The Worse It Will Get

(Siegfried S. Hecker, Robert Carlin and Elliot Serbin, 38 North, 2019.09.04.)

Ÿ 8월 20일 한미연합군사훈련 후 북미 실무회담은 재개되지 않았음.

- 미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점점 더 무관심해 보임.

- 7월 말부터 북한은 고체연료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 실험을 지속

하고 있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

Ÿ 미국은 거의 20년 동안 실패해온 최대주의적 접근법을 공개적으로 고수하고 있음.

- 미국이 더 나은 거래를 더 오래 기다릴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훨씬 더

발전할 것이며 미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

Ÿ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미국 본토에 언제든 핵무기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이를 통해 미국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만들었고, 북한 시민들이 자국의

경제와 외교 발전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게 만듦.

Ÿ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보류하지는 않았으며, 무기설계도를 다듬고 실험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음.

- 최대 핵시설인 영변에서 실험용 경수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가동

되면 원자로는 전기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에 맞도록

충분히 작은 수소 폭탄에 필요한 필수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 가능하기 때문

- 영변 핵시설은 핵 사업의 핵심이며, 현장의 원자로를 동결 및 해체하고 경수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플루토늄과 삼중수소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

Ÿ 핵위협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층과 미국 대선 국면은 점점 북미회담에

도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 마감 시한 이

전에 행동을 취해야 할 것

-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은 급속히 향상될

것이며, 미국이 오래 기다릴수록 전반적인 핵위협은 더욱 커질 것

- 현재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억제하고 검증된 영변 핵시설

동결 및 폐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

※원문 https://www.38north.org/2019/09/sheckerrcarlineserbin090419/

Ⅰ 2019년 9월

15

■ America Should Not Ask South Korea to Host Intermediate-range Missiles

(Michael E. O’Hanlon and Jung H. Pak, The Brookings Institution(The Hill),

2019.09.05.)

Ÿ 한국에게 미국의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유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수일 것

- 중거리핵전략조약(INF) 탈퇴 후 마크 에스터 신임 국방장관은 몇 달 안에 아시아

지역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conventionally armed missiles) 배치를 할 것

임을 밝힘.

-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국 영토인 괌은 중거리미사일을 중국 해안을 사정권에

둘 정도로 가깝지만, 한국이나 일본만큼 가깝지는 않음.

-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 목적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대만과 오키

나와에서부터 괌까지 미군 기지를 겨냥한 2,000여 개의 중국 미사일에 대응

하기 위한 것

Ÿ 중국은 INF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가 위반은 아님.

- 중국이 가진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능력의 규모와 정교함, 그리고 정확한

탄두는 육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도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음.

Ÿ 한미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러한 긴장은 현재 동맹에 필요하지 않음.

- 한국은 채찍보다는 당근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결정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꺼려할 것

-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해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음.

Ÿ 북한의 목표물을 위협하기 위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는 것은 군사적

으로 필요 없음.

- 서울 주변 지역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50마일 이내이며, 북한 핵단지까지는

250마일이 채 되지 않을 만큼 가깝기 때문

- 또한 한국은 중국과 군사적 결정에 대한 긴장을 최소화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요청에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합리적

※ 원문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09/05/america-should-not-ask-south

-korea-to-host-intermediate-range-missiles/

Ⅰ 2019년 9월

16

■ From Focus To Forgotten: Why No N. Korea Spotlight At UN?

(Foster Klug, AP News, 2019.09.25.)

Ÿ 지난해에 비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대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성과가 없음.

- 더불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란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에게 혼란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음.

- 북한은 여전히 관영매체를 통해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무기 실험을 하고 있음.

Ÿ MIT의 북한 전문가 비핀 나랑(Vipin Narang)은 최근 핵무기 실험 중단과 볼턴

안보보좌관의 해임,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실무회담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낙관

-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저자세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이란에 대한 강조는 북한

과의 실무회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놓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

Ÿ 미국의 전 외교관인 민타로 오바(Mintaro Oba)는 “미북 외교는 강조할 만한 큰

성과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때로 되돌아갈 마음은 없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고 발언

※ 원문 https://www.apnews.com/4716897b35244d10b1769041ed0d4d01

■ Nuclear Crises with North Korea and Iran: From Transformational

to Transactional Diplomacy

(Robert S. Litwak, Woodrow Wilson Center, 2019.09.17.)

Ÿ 북한과 이란과의 지속되는 핵 교착상태는 이들 정권의 행동을 바꾸거나 정권

자체를 교체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정책에 지속적인 긴장을 가져옴.

- 현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전환적(transformational)

전략에서 거래적(transactional) 전략으로 바꾸어야 함.

- 제한적 목표를 가진 거래적 전략을 통해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불확정적인

(indeterminate) 문제로부터 시급한 북한 핵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해야 함.

Ÿ 미국 외교의 단기적 목표는 북한의 현 핵·미사일 실험 유예기간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핵의 질적･양적 발전을 중단시켜 동결하는 것

- 이러한 동결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복잡한 통합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실험을 배제할 것

Ⅰ 2019년 9월

17

- 거래 외교의 핵심 목표는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미국의 제재 완화일 것

- 동결 합의는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향한 점진적 단계일 것이나, 한편으로

이러한 동결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그림자 아래서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

※ 원문 https://www.wilsoncenter.org/book/nuclear-crises-north-korea-and-iran-transformational-to-t

ransactional-diplomacy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01.How North Korea Skirts

Sanctions at SeaCameron Trainer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8/how-north-korea-skirts-sanctions-

at-sea/

09.01.James Schoff: Japan

and Korea ‘Have Given up on Each Other’

Ankit Panda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8/james-schoff-japan-and-korea-have-

given-up-on-each-other/

09.02.President Trump Should

Consider These Next Moves on North Korea

Bruce Klingner

Heritage Foundation(The Hill)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president-trump-should-consider-these-next-moves-north-korea

09.02.

North Korea Missile Tests, ‘Very Standard’ to Trump, Show Signs of Advancing Arsenal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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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9/09/02/world/asia/north-korea-kim-tru

mp-missiles.html

09.02.The US Democrats’

China DebateCraig Kafur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8/the-us-democrats-china-debate/

09.03.Chinese Foreign

Minister Visits North Korea

Ankit Panda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chinese-foreign-minister-visits-north

-korea/

09.04.

North Korea Is Still Building Nuclear Missile

Submarines—but Are They Any Good?

Robert Farley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north-korea-still-building-nuclear-missile-submarines%E2%80%94-a

re-they-any-good-77931

09.04.Years of Bitterness

Have Contributed to the Seoul-Tokyo Trade Rift

Dennis P. Halpin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years-bitterness-have-contributed-seoul-tokyo-trade-rift-77996

09.05.

Would a U.S. Security Gurantee Achieve Guarantee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ruce Klingner

Heritage Foundation

(The National Interest)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would-us-security-guarantee-achieve-guaranteed-north-korean-

denuclearization

Ⅰ 2019년 9월

18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05.

Putting North Korea’s New Short-Range

Missiles Into Perspective

Vann H. Van Diepen and Daniel R. Depetris

38 Northhttps://www.38north.org/2019/09/v

vandiependdepetris090519/

09.06.

Cutting Through the Hype About th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Submarine Threat

Vann H. Van Diepen

38 Northhttps://www.38north.org/2019/09/v

vandiepen090619/

09.06.Undeclared North

Korea: The Kumchon-ni Missile Operating Base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Beyond Parallel

https://beyondparallel.csis.org/undeclared-north-korea-the-kumchon-ni

-missile-operating-base/

09.06.A Return to Normal for Beijing and Pyongyang?

Eleanor Albert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a-return-to-normal-for-beijing-and-

pyongyang/

09.08.

South Korea Doesn’t Need the U.S. Military To Fight North Korea in

a War

Kyle Mizokami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south-korea-doesn%E2%80%99t-need-us-military-fight-nort

h-korea-war-78896

09.08.

Will a Re-Elected Donald Trump Withdraw the U.S. Military from

South Korea?

Robert E. Kelly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ill-re-elected-donald-trump-withdraw-us-military-south-k

orea-78906

09.09.U.S.-China Trade War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in Kai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u-s-china-trade-war-and-the-fourth

-industrial-revolution/

09.09.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ooperation, Competition, and/or

Conflict

Anthony H. Cordesman

CSIShttps://www.csis.org/analysis/china-and-united-states-cooperation-co

mpetition-andor-conflict

09.09

Great-Power Competition Is

Washington’s Top Priority-but Not the

Public’s

Richard Fontaine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9-09-09/great-power-competition-washingtons-top-prior

ity-not-publics

09.10.Trump Makes the Right

Call: Bolton OutPaul R. Pillar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paul-pillar/trump-makes-right-call-bolt

on-out-79461

09.10.

North Korea Says Open to Resumption of US

Talks in Late-September

Ankit Panda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north-korea-says-open-to-resumption-of-us-talks-in-late-september/

09.10.Why Isn’t China Salami-Slicing in

Cyberspace?

Tobias Burgers and

Scott N. Romaniuk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why-isnt-china-salami-slicing-in-cyb

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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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10.The North Korean

Economy

Benjamin Katzeff

Silberstein38 North

https://www.38north.org/2019/09/bkatzeffsilberstein091019/

09.11.Bolton Was Trump’s Best Match, Until He

Wasn’t

Ivo H. Daalder and I. M. Destler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9-09-11/bolton-was-trumps

-best-match-until-he-wasnt

09.12.To Counter China,

Out-Invent It

Jonathan Gruber and

Simon Johnson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9-09-12/counter-chin

a-out-invent-it

09.12.

North Korea Conducts Second Test of

‘Super-Large’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Ankit Panda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north-korea-conducts-second-test-of-super-large-multiple-launch-rock

et-system/

09.12.Moon’s ASEAN Trip

Reinforces New Southern Policy

Kyle Ferrier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moons-asean-trip-reinforces-new-so

uthern-policy/

09.13.A Lockdown in Central

BeijingBonnie Girard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a-lockdown-in-central-beijing/

09.15.

South China Sea: US Navy Warship Conduct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Near Paracel

Islands

Ankit Panda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09/south-china-sea-us-navy-warship-conducts-freedom-of-navigation-ope

ration-near-paracel-islands/

09.16.

Coming Soon to the United Nations: Chinese

Leadership and Authoritarian Values

Kristine Lee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9-09-16/coming-soon-united-nations-chinese-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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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Fighting Shadows in the Dark: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oercion in Cyberspace

Quentin E. Hodgson,

Logan Ma, Krystyna

Marcinek, and Karen

Schwindt

RAND Corporation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961.html

09.17.

Probabilistic Verification: A New Concept for

Verify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Mareena Robinson Snowden

Arms Control Today

https://www.armscontrol.org/act/2019-09/features/probabilistic-verification-new-concept-verifying-den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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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Lessons to be Learned from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Robert L. Gallucci

38 Northhttps://www.38north.org/2019/0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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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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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18.

A More Realistic Approach to the

Economic Side of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Bradley O. Babson

38 Northhttps://www.38north.org/2019/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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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How to Solve the North Korea Crisis Once and

for All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how-solve-north-korea-c

risis-once-and-all-82321

09.23.Negotiating With North

KoreaJoseph R.

DeTrani38 North

https://www.38north.org/2019/09/jdetrani092319/

09.24.The United States Can’t Cede the U.N. to China

Michael McCaul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9/09/24/the-united-states-cant-cede-the

-u-n-to-china/

09.25.

Yongbyon Declassified Part V: Expansion Begins Across the

Kuryong-gang

Joseph Bermudez

CSIS Beyond Parallel

https://beyondparallel.csis.org/yongbyon-declassified-part-v-expansion-begins-across-the-kuryong-gang/

09.29.Is China or Fear of China the Greater

Threat?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print/blog/skeptics/china-or-fear-china-grea

ter-threat-84021

09.29.Is a U.S.-China Trade

Deal Possible?Riley Walter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us-china-trade-deal-possible-84071

09.30.

Does a Trump Impeachment Mean the

End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Doug Bandow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print/blog/korea-watch/does-trump-impeachment-mean-end-negotiations-nort

h-korea-84566

09.30.Does John Bolton Want

a War with North Korea?

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oes-john-bolton-want-

war-north-korea-84556

10.01.

North Korea won't give up nuclear weapons:

ex-Trump adviser Bolton

David Brunnstrom and Doina

Chiacu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northkorea-bolton/north-korea-wont-give-up-nuclear-weapons-ex-trump-adviser-bolton-idUSKBN1WF1IE

September/October

2019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Kurt M. Campbell and Jake Sullivan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competition-with-china-w

ithout-cata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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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중국

■ 트럼프 시대의 중국과 미국: 신형대국 대항관계?

(셰타오, 아태안보해양연구, 2019. No.5.)

(谢韬, 特朗普时代的中国与美国:新型大国对抗关系?, 亚太安全与海洋研究,

2019年 第5期)

Ÿ 2019년은 미중수교 40주년을 맞는 해이지만, 현재 양국관계는 1979년 이후 최

저점에 달한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첨단기술 등의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중국과 대결하는

동시에 경제무역 등의 영역에서는 협력을 지속할 것

- 중국은 대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정치･안보 및 경제적 이익의 수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대결에 맞서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를 ‘신형대국 대항관계’

(confront if necessary, cooperate if possible)라고 할 수 있음.

Ÿ 19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대중국 무역을 통해 경제 번영의 꿈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여러 원인으로 현실과 기대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어왔음.

- 트럼프 정부 이전 어떠한 정부도 대중국 무역 적자를 이와 같이 강조한 적이

없으며, 방대한 양의 중국산 상품에 이처럼 높은 관세를 부과한 적도 없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공화당 인사들과 유권자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

Ÿ 서구식 민주주의 확대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주요한 정책 목표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경제적 개방과 더불어 정치개혁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미국은 무역 적자, 제조업의 쇠락 등을 겪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통해 얻은 중국의 경제적 성과가 곧 미국 정책의 실패라고 인식

- 트럼프 정부시기에 폭발한 미국의 좌절감은 미중관계를 전 지구적 헤게모니

경쟁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중국의 길’ 간의 다툼으로 해석

Ÿ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2012년 주창된 신형대국관계의

원칙(충돌과 대결 금지, 상호존중, 협력과 상생)을 벗어났음.

- 향후 신형대국 대항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면적 대결이나 협력이

아닌 제한적이고 선택적 대결과 협력을 이어갈 것

-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의 전략을

고수하고 경제⋅정치적 개혁을 심화하여 미중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원문 http://mall.cnki.net/magazine/magalist/YFZH.htm

Ⅰ 2019년 9월

22

■ 세계 정세 대전환의 8대 특징

(훠젠궈, 환구시보 논평, 2019. 9. 4.)

(霍建国, 当前世界大变局的八大特点, 环球时报 评论, 2019. 9. 4.)

Ÿ 국제 정치경제적 틀은 새로운 변화와 조정 단계에 진입

- 전 세계 및 주요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현상으로부터 세계정세 대전환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Ÿ ① 세계 경제의 후퇴와 위기 가능성 고조

-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지 10년이 지난 현재는 이론상 세계 경제의 회복 시점

- 그러나 세계 주요 경제대국이 양적 완화를 추구하는 거시경제 정책 등을 지속

하고, 신구(新舊)의 다양한 문제가 교차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 가능성 확대

Ÿ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국제 및 역내 갈등 확대

- ②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개도국을 상대로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음. 이로 인해 국제 및 지역 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점차

복잡해지고 충돌의 가능성까지 고조

- ③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요구 조건과 쟁점에서

차이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음.

- ④ 특히, 미국의 정책으로 미중 무역 갈등은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며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

Ÿ ⑤ 각국의 기술보호와 봉쇄는 인류 번영과 진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일부 선진국들이 냉전적 사고를 포기한다면 기술 발전은 세계 경제 부흥과 인류

번영에 기여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Ÿ ⑥ 미-중-러, 미-중-일, 미-중-EU의 세 그룹의 삼각관계 변화는 세계 정세 변화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

- 미국은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EU와 적대적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한국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일동맹을 수호하고자 할 것

Ÿ 주요 선진국들의 책임감과 협력의지 저하로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은 요원

- ⑦ 선진국들은 세계의 남북 격차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로 대표되는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한편, 중국의

발전 방식 비판과 국제적 의무 부여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음.

Ⅰ 2019년 9월

23

- ⑧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의 불균형과 대결적 패러다임을 피

할 수 없으며, 이제는 선진국들의 책임감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해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mDh0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19.

9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압박’ 정책 분석

<特朗普政府对朝“极限施压”

政策探析>

위엔쉐저

(袁学哲)

연변대학학보

(延边大学学报)http://ybdxxbsk.llyj.net/

9.18

쇠락하고 있는 미국 경제

그 약점을 보라

<衰退风险逼近,

美国经济看弱>

허웨이원

(何伟文)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s://opinion.huanqiu.com/

article/9CaKrnKmIZH

9.16.

중국의 길은 한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

<中国道路是条前人未走过的新路>

우보

(吴波)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s://opinion.huanqiu.com/

article/9CaKrnKmQj5

9.20.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는

자멸에 주의해야 할 것

<美对华强硬派小心走火入魔>

송궈요우

(宋国友)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s://opinion.huanqiu.com/

article/9CaKrnKmIZD

Ⅰ 2019년 9월

24

4. 일본

■ 점점 진행되는 북중국경 인프라 정비

(한반도레포트, 일본경제연구센터, 2019.09.06.)

(朝鮮半島経済研究会, 『徐々に進む中朝国境のインフラ整備』,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2019.09.06.)

Ÿ 북한과 중국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으며, 특히 양국 국경에서

의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

Ÿ 4월, 중국 길림성 지안과 북한 자강도 만포를 연결하는 지안압록강대교가 개통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도로국이 건설

- 2012년 10월부터 공사 시작

- 전체 투자금액은 2억 8000만 위안

- 향후 연간 무역화물량은 50만 톤, 출입국인원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지안과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는 일제시대 때 개통된 철로가 유일하였으나, 대

교의 개통으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

으로 보임.

- ‘완공’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중국 측의 출입국심사장, 세관시설 등이 완비되었

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Ÿ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건설도 마무리 단계 돌입

- 중국이 건설공사 및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2014년 완공

- 다리에 대한 연결도로 및 보조시설은 중국과 북한이 각자 부담하여 건설한다는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신의주 쪽의 연결도로 건설을 중국 측이 부담하

여 진행하는 것이 합의되었다고 보도됨.

- 아직 중국영토에 세관시설 등이 완성되지는 않았음.

- 신의주시에서는 기존의 북중우호교 부근에 새로운 시설건설이 진행되고 있었음.

Ÿ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간 국경통상구와 그 관리제

도에 대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국경에는 현재 15개(도로와 철도를 분리하면

총 17개)의 통상구가 운영되고 있음.

- 그 중 외국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단둥-신의주 국제통상구(철도, 도로),

투먼-남양 국제통상구(도로), 취안허-원정 국제여객･화물 도로통상구 뿐임.

- 협정에는 공식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나 단둥의 창띠엔(장전)하구 통상구와 지안의

칭스(청석) 통상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Ⅰ 2019년 9월

25

Ÿ 2015년 9월 양국이 합의하여 투먼에도 새로운 다리가 건설 중임.

- 총 투자액은 1억 3,700만 위안으로 중국측에서 건설을 하려고 함.

Ÿ 취안허에는 2014년부터 새 교각을 건설하여, 2017년 초부터 통행 개시

- 총 투자액은 약 3억 위안으로, 연간 통과가능인원수는 200만 명, 화물은 165톤을

처리 할 수 있음.

- 여객검사장 및 화물검사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다리를 하나 더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나, 건물 공사를 착수한 것만 관찰되고 다리의 건설은 관찰되지 않음.

Ÿ 북중 간의 통상구 확장 및 개수 공사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대북제재로 인

하여 실제 무역량은 많이 감소하였음.

- 그러나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의 11개의 ‘경제개발구’와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함경북도 경원군의 경제개발구에

서 북중 공동 착공식이 조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s://www.jcer.or.jp/research-report/2019096-3.html

■ 한일관계의 악화 따위 ‘상관없는’ 트럼프의 관심

(다니엘 스나이더, 동양경제, 2019.09.03.)

(ダニエル･スナイダー, 『日韓不和など｢どうでもいい｣トランプの関心』, 東洋経済 ONLINE, 2019.09.03.)

Ÿ 최근 다수의 미국정부 고위관료가 이례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표명함.

- 미국의 동아시아 안전보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동맹국의 관계 악화에

대한 위기감을 갖기 때문임.

Ÿ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임.

- 프랑스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무역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한일 양국의 두 정부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비난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음.

- 또한 일본의 경우 미국 고위관료들의 비난이 주로 한국을 향해 있으므로 오히려

일본에 이익이라고 생각함.

Ⅰ 2019년 9월

26

Ÿ 그러나 무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베 총리는 ‘명백한 UN안보리 위반’이라고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에서 시험 발사하는 수준’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보임.

- 현실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불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이한’

결정을 내려,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 미사일은 가질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희망하지 않는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아베 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

- 무역협상에 있어서는 미일 간의 주요 사안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가들을 위한 선물로서 대량의 옥수수와 밀가루를 일본이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음.

- 또한 아직 표면화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의 일본측 부담금을

증액하고자 함.

Ÿ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 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압력’을 놓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이전 교섭담당자들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

- 마이클 그린 전 미국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일본정부는 비용 부담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 정부도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라고 밝힘.

※ 원문 https://toyokeizai.net/articles/-/300727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02.

한미FTA로 한국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韓米 FTAて

韓国はとう変わったのか>

모모모토

카즈히로

(百本和弘)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中曽根

平和研究所)

http://www.iips.org/research/n

ote_momomoto_20190902.pdf

09.03.

한국･문재인 정권

‘GSOMIA 파기’의 진의

<韓国･文在寅政権「GSOMIA破棄」の真意>

기타지마 준

(北島純)

Newsweek

Japan

https://www.newsweekjapan.j

p/stories/world/2019/09/gsomi

a-6_2.php

Ⅰ 2019년 9월

27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9.10.

멈추지 않는 한일 대립,

흥미수준으로는 끝나지 않는 현실

<止まらぬ日韓対立､興味本位では済まない現実>

야쿠시지

카츠유키

(薬師寺克行)

동양경제

온라인

(東洋経済ONLINE)

https://toyokeizai.net/articles/-

/301483

09.10.

영토･주권에 관한 자료조사

(독도-다케시마-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領土･主権に関する資料収集

(竹島に関連したこれまての

成果について) >

사이토 코헤이,

후지이 켄지

(齋藤康平,

藤井賢二)

일본국제

문제연구소

(日本国際

問題研究所)

http://www2.jiia.or.jp/pdf/JIC/

10910-press_release_takeshim

a_attached.pdf

09.11.

겐론 스튜디오 ‘한미일 3개국

안전보장 시스템을 향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회의록

<言論スタジオ「日米韓3か国による

安全保障システムを

今後も維持することは可能なのか」

議事録>

고다 요지,

오노다 오사무,

마스다

마사유키

(香田洋二,

小野田治,

増田雅之)

겐론NPO

(言論NPO)

http://www.genron-npo.net/st

udio/2c7374a1462569dd50701

6b4f06cc388b8f76b29.pdf 

09.12.

‘악마의 화신’ 볼턴 미대통령

보좌관의 해임은 일본에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미국 IISS 마크 핏츠패트릭

인터뷰

<「悪魔の化身」ボルトン米大統領

補佐官の解任は日本にとって

プラス,マイナス?>

기무라 마사토

(木村正人)Newsweek

https://www.newsweekjapan.j

p/kimura/2019/09/post-61.php

09.20.

‘김정남 암살사건’의 실행범

여성이 말한 새로운 진실

<｢金正男暗殺事件｣の実行犯

女性が語った新事実>

후지TV 취재진

(フジテレビ

取材班）

동양경제

온라인

(東洋経済ONLINE)

https://toyokeizai.net/articles/-

/303399 

09.27.

일본은 ‘핵을 보유한 통일한국’을

이용하자

<日本は「核保有した統一朝鮮」を

利用せよ> 한도 히로유키

(阪堂博之)

Newsweek

Japan

https://www.newsweekjapan.j

p/stories/world/2019/09/post-

13062_1.php 

09.27.

문재인 외교의 핵심인물

-김현종은 누구인가?

<文在寅外交のキーパーソン

―金鉉宗とは誰か？> 아베 마코토

(安倍誠)

일본무역

진흥기구

아시아경제

연구소

(IDE-JETRO)

https://www.ide.go.jp/Japanes

e/IDEsquare/Eyes/2019/ISQ20

1920_035.html 

Ⅰ 2019년 9월

28

1. 북한 주요 일지(9.1.~30.)

북한 관련 동향Ⅲ

일자 대내 대남‧대외

09.01.(일)

Ÿ 평양기계종합대학･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함흥수리동력대학･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청진광산금속대학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청년중앙회관･철도성문화회관･함흥대극장･인민문화궁전･봉화예술극장)

Ÿ 전국군중예술부문 민족음악경연 참가단체 종합공연(~9/3, 함흥대극장)

Ÿ 북한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20억US$ 해킹 탈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관련

Ÿ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대표단,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국제청년연단 참석 및 라오스 방문(8/10~9/1)– 단장: 김성일(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09.02.(월)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서해갑문-신천-가령･옹진물길 1단 양수장･은

률군 읍 협동농장･서곡협동농장･황해북도 황주군 순천협동농장

Ÿ 국제 첨단기술상품전람회(~9/6) 개막식(평양국제영화회관) 개최

Ÿ 전국 노동자 농구경기대회(8/22~9/2, 평양) 폐막식 개최

Ÿ [중국] 왕이(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9/5)– 리용호(외무상) 회담(9/2)– 리수용(당 부위원장) 담화(9/4)

Ÿ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방북(~9/10)– 단장: 박해철(총련 부국장)

Ÿ 북한 정부대표단, 제5차 동방경제연단 참가 위해 방러(~9/6, 블라디보스톡)– 단장: 리룡남(내각 부총리)– 유리 뜨루뜨네브(러시아연방 정부 부수상 겸

원동연방구주재 대통령 전권대표) 담화(9/5)Ÿ ｢조국전선｣ 대표단, 아시아사회주의나라 통일전

선단체들의 토론회 참가 위해 방중(~9/8)– 단장: 양철식(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

Ÿ 북한 외교단사업총국 친선대표단 방중(8/27~9/2)– 단장: 김익성(외교단사업총국장)

Ÿ 조선직업총동맹(직총) 대표단 베트남 방문(8/26 ~9/2)– 단장: 주영길(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09.03.(화)

Ÿ 제14차 전국교원대회(평양체육관) 개최– 김정은 위원장･참가자 기념사진 촬영(9/6)

Ÿ 전국 각･관 및 호텔들 사이 요리경연(~9/5, 함경남도 신흥관)

Ÿ 조선 도서, 사진, 우표 및 수공예품전람회 보도(러시아 첼랴빈스크)

Ÿ 재일본 조선상공인 대표단 방북(~9/7)– 단장: 여장호(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부회장)– 최룡해(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담화(9/5)

09.04.(수)

Ÿ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9/6) 개막식(청년중앙회관) 개최

Ÿ [브라질] 민주노동당 대표단 방북(~9/13)– 단장: 파울로 세루지우 바르보사(국회 하원 민

주노동당 그룹 위원장)– 리수용(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9/6)– 최룡해(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담화(9/10)

Ⅰ 2019년 9월

29

일자 대내 대남‧대외

09.05.

(목)

Ÿ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귀국

– 단장: 임정혁

09.06.

(금)

Ÿ 김정은 위원장, ‘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한 피해

를 막기 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 소집 및 지도

Ÿ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교육지원전

시회(8/30~9/6, 과학기술전당) 폐막식 개최

Ÿ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방북(~9/14)

– 단장: 고덕우(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

Ÿ [벨라루스] 위쩹스크주체교육학협회 대표단 방북

(~9/13)

– 단장: 쎄르게이 제뱌띄흐(협회 책임자)

Ÿ [러시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대표단 방북

(~9/13)

– 단장: 알렉싼드르 워론쪼브

Ÿ [스페인] 인민공산당 대표단 방북(~9/12)

– 단장: 빅또르 마누엘 루까스(중앙위원회 국제비서)

Ÿ [불가리아] 조선친선의원단 대표단 방북(~9/11)

– 단장: 스또얀 미르체브(위원장)

– 리종혁(조선불가리아친선의원단 위원장) 회담

(9/10)

09.08.

(일)

Ÿ [방글라데시] 노동당 대표단 방북(~9/11)

– 리수용(당 부위원장) 담화(9/8)

Ÿ [방글라데시]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 방북(~9/13)

– 단장: 쉐이크 라피클(이슬람 바블루 위원장)

09.09.

(월)

Ÿ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북미실무협상’ 관련

담화 발표

Ÿ [스페인] 적십자사 위원장 및 일행 방북(~9/13)

Ÿ [중국] ‘조선의 날’ 행사 개최(베이징)

– 지재룡(북한 특명전권대사), 진건안(중국국제

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연설

Ÿ 정권 수립(9.9절) 71주년 관련 대내･외 동향

– 각국 대통령 및 인사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 발송: 알제리 국가수반(8/14), 에티오피아 대통령(8/16),

캄보디아 국왕(8/24), 남아프리카 대통령(8/28), 짐바브웨 대통령(8/29), 민주콩고 대통령(8/30),

바레인 국왕(9/1), 베냉 공화국 대통령･우간다 대통령･몬테네그로 대통령･적도기니 대통령(9/3),

이집트 대통령･미얀마 대통령(9/4), 도미니카 대통령･러시아 당 중앙위원장･아제르바이잔 대통령･적도기니 민주당 총비서(9/5), 민주콩고 외무 및 지역통합상･인도네시아 대통령･불가리아 대통령･라오스인민혁명당 총비서･세네갈 대통령(9/6), 시리아 대통령(9/7), 기니 대통령(9/8), 중국 시진핑

주석･러시아 푸틴 대통령･쿠바 라울 카스트로 루쓰 제1비서･싱가포르 대통령･총련 중앙상임위･재중

조선인총연합회･이란 대통령･벨라루스 대통령･앙골라 대통령･쿠웨이트 추장･카타르 추장･까부 웨르드

대통령(9/9), 네팔 대통령･태국 국왕(9/10), 레바논 대통령(9/12)

– 경축모임 및 연회개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주 쿠바 북한 대사관･총련 경축연회(일본 도쿄

조선회관)(9/5),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지재룡 주중 북한 특명전권 대사)(9/11),

주북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대사관(대동강외교단회관)(9/24)

– 재일본 조선인축하단 방북(9/5~9/19, 단장: 리재철(총련중앙감사위 부위원장))

Ⅰ 2019년 9월

30

일자 대내 대남‧대외

09.10.

(화)

Ÿ [김정은 현지지도]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2차례

진행) 현지 지도

Ÿ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 방북(~9/14)

– 단장: 판캄 위파완(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부주석)

– 리수용(당 부위원장) 회담(9/10)

Ÿ 북한 조선보건대표단,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총회 제72차 회의(8/31~9/10, 뉴델리) 참가

위해 인도 방문

– 단장: 오춘복(보건상)

09.11.

(수)

Ÿ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창립 60돌 전국과학토

론회 개최(~9/12)

Ÿ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9/12, 국가

과학원 생물공학분원)

09.14.

(토)

Ÿ 2019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개최(카자흐스

탄, 북･중･러･쿠바･이란 등 100여개 나라와 지

역 남･여 선수 980여명 참가)

– 박영미 선수(여자 레슬링 53㎏급): 금메달 쟁취

Ÿ [일본] 일조우호 야마나시현 대표단 방북(~9/19)

– 단장: 가네마루 신고

– 류명선(당 국제부 부부장, 조일우호친선협회장)

담화(9/17)

Ÿ [불가리아] ‘자주성과 주권, 국제적협력’에 관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 개최(소피아)

– 리사장 에드몽 쥬브(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보고

09.16.

(월)

Ÿ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20돌 기념행사 개최

– 기념 모임(9/17, 과학기술전당): 임철웅(내각

부총리, 축하연설), 리용선(국제 태권도연맹 총

재) 참가, 그리스･영국 대표들에게 신규가입

인증서 수여

– 무도시범출연(9/18, 태권도전당)

Ÿ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북미 실무협상’ 관련 담

화 발표

09.17.

(화)

Ÿ 김일성 부자 모자이크벽화 준공식

– 새살림지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송림시 인민

보안부

Ÿ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김일성종합대

학 계응상농업대학 창립 60돌 계기) 개최(~9/19)

Ÿ 전국재료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조선과

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9/19)

Ÿ 전국 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9/19, 사

리원시)

– 주최: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09.18.

(수)

Ÿ 박봉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현지 요해

– 낙랑구역 남사협동농장･사동구역 송신남새전

문협동농장

Ÿ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방북(~9/24)

– 단장: 손창기

09.19.

(목)

Ÿ 전국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최(~9/25,

과학기술전당)

Ÿ 제17차 전국 낚시질애호가 경기 개최(사리원시

경남호)

Ÿ 김정은 위원장,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9.9, 김

정은 위원장에게 ‘北 정권 창건 71돌’ 축전)에게

‘북-중 친선계승 발전’ 강조 답전

Ÿ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 중국 연변대학 창립 70돌

Ⅰ 2019년 9월

31

일자 대내 대남‧대외

– 최영철(황해북도): 선수 1등

Ÿ 북한 교예배우들, 제2차 민스크국제교예축전(~9/22,

벨로루시 민스크)

– 조선체력교예(쇠줄타기): ‘금상’ 수상

Ÿ 제11차 전국 가설 및 착상발표회(~9/20, 원산시,

사리원시)

– 주최: 과학기술총연맹

Ÿ ‘세계 구급처치의 날’ 즈음 적십자 구급처치활동

소개(심폐소생법 등) 모임 개최(평양교원대학)

기념행사 참가 위해 방중(~9/24)

– 단장: 최상건(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Ÿ [베트남] 조선친선협회 대표단 방북(~9/24)

– 단장: 브엉 주이 비엔(위원장)

Ÿ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방북(~9/26)

– 단장: 리치웅(총련 시즈오카현본부 위원장)

Ÿ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방북(~9/20)

– 단장: 박대우(훗카이도 조선 초중고급학교 교장)

09.20.

(금)

Ÿ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식 개최

– 전광호(내각 부총리), 차희림(평양시인민위 위

원장), 정영남(국가영화총국장, 개막연설) 등

참가(평양국제영화회관)

Ÿ 박봉주(당 부위원장), 평양시 안의 식료공업부문

사업 현지 요해

–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선흥식료

공장, 경흥은하수식료공장, 만경대경흥식료공장

Ÿ 김명길(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발표

Ÿ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 대표단 방북(~9/24)

– 단장: 뻬드루 데 모라이스 네뚜(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09.21.

(토)

Ÿ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27권 출판

– 주체64(1975)년 11월부터 주체65(1976)년

5월까지 발표한 담화와 연설수록(65건)

Ÿ 2019년 국제역도연맹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세계신기록 5개, 금메달 7개･은메달 12개･동메

달 5개 쟁취)

– 최효심(女, 73㎏(용상)), 오강철(男, 59㎏급(인

상)) 선수: 금･은메달 쟁취

– 엄윤철 선수(男, 55㎏급): 금메달(3개) 쟁취 및

세계기록 갱신

– 박정주 선수: 금메달 쟁취(종합 3위)

– 리성금 선수: 동메달 쟁취 외

Ÿ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 제10차 국제생태환경축

전에 참가위해 방중(~9/30)

– 단장: 심영학(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Ÿ 제23차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 총회 개

최(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 허종만(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남승우(부

의장)･리성철(경제국장)･리연남(재일본 조선청년

상공회 회장) 등 참가

09.22.

(일)

Ÿ 김정숙(김정일 母) 사망 70돌 중앙추모회 개최

(인민문화궁전)

– 박광호(추모사)･최휘･태형철･전광호･노광철

등 당･정부 간부들 참가

–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박수철)와 지

부 성원들, 꽃다발 진정(9/21, 대성산혁명열사

릉 김정숙 동상)

09.23.

(월)

Ÿ 박봉주(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

기계연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함흥메기공장 등

Ÿ 신의주화장품공장 창립(’49.9.23.) 70주년 기념

보고회 개최

Ÿ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박영미 금메달 획득 후

귀환

Ÿ 북한 대표단 단장, ‘기후행동 정상회의’, ‘전반적

의료봉사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미국 뉴욕

유엔본부)’ 참석 및 연설

Ⅰ 2019년 9월

32

일자 대내 대남‧대외

Ÿ 제1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9/27) 개

막식(평양체육관) 개최

–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영재(대외경제상), 오

룡철(대외경제성 부상) 등 참가

Ÿ 2020년 아시아축구연맹 U-16선수권대회 참가

자격 획득

09.24.

(화)

Ÿ 전국건설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9/25, 과학

기술전당)

– 주최: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 낙원기계연합기업소･양책베아링공장, 신의주

화장품공장･용천군 신암협동농장, 봉화화학공

장･12월5일청년광산･신의주마이싱공장

Ÿ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당 및 정부 고위

대표단 방북(~9/27)

– 단장: 디오스다도 카베요(제헌민족회의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

– 박태성(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회담(9/24,

만수대의사당)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리수용

(당 부위원장) 담화(9/25)

09.25.

(수)

Ÿ 북한 여자 축구팀,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 U-16

여자선수권대회 결승진출

Ÿ [라오스] 인민혁명당 싸이냐부리주 대표단 방북

(~9/30)

– 단장: 펑싸완 씻타웡(주 당비서 겸 주지사)

– 리수용(당 부위원장) 담화

09.26.

(목)

Ÿ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과학성과전시회 개최(~9/30)

Ÿ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9/30) 개막식(평양국

제문화회관) 개최

Ÿ 김정일의 기동예술선동대 결성 40주년 기념보고

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박광호(당 부위원장, 기념보고) 참가

Ÿ [중국] ‘창건 70주년’ 즈음 연회 개최

– 리진군(주북 중국 특명전권 대사) 참가

Ÿ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귀국

– 단장: 최진욱･리용훈･김정숙

Ÿ [제74차 유엔총회] 북한 대표단 단장, ‘블록불가담

(비동맹)운동 외무상 회의’ 참석 및 연설

09.27.

(금)

Ÿ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 개최

– 전광호(내각 부총리)･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정영남(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영

화총국 총국장) 등 참가

Ÿ 만수대예술단 조직 5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동

평양대극장)

– 박광호(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가

Ÿ 김계관(외무성 고문) 담화 발표

Ÿ [제74차 유엔총회] 77개 집단 외무상회의 개최

(UN본부)

09.28.

(토)

Ÿ 박봉주(당 부위원장) 평안남도 현지 요해

– 평성관개기계공장･평성합성가죽공장･순천린비료

공장건설장･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

건설장

Ÿ 제1차 함경남도 풍산개 품평회(67마리 출품) 개최

09.30.

(월)

Ÿ 국제 노인의 날(10/1) 기념 토론회 개최(대동강

외교단회관)

Ÿ [쿠바공화국] 최고검찰소 대표단 방북

– 단장: 알리나 몬테시노 리(검사부총장)

Ⅰ 2019년 9월

33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무궁번영할것이다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2019.09.06.)

Ÿ 9월 6일자 노동신문은 근로자와의 공동 논설을 게재함.

- 논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나라, 후손만대의 번영이 담보된 불패의 강국”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의 이상이자 목표라고 독려

- 인민은 국가의 근본이고 지반이자 국가 발전의 담당자로서, 인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 일이 인민을 위하여 이루어지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에 의해 전진하는

나라에는 쇠퇴가 없다고 주장

- 북한의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서” 자주적인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고 창조적 재능을 키워온 위대한 인민이며,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로서 본분을 다해가고 있는 것은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라고 주장

■ 전당, 전군, 전민이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 총집중 (노동신문,

2019.09.08., 조선중앙방송 2019.09.19.)

Ÿ 9월 8일자 노동신문과 9월 19일자 조선중앙방송은 제13호 태풍(링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 보도함.

- 큰물피해방지련합지휘부에서는 경보발령을 내리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시, 군

인민위원회들을 자연재해복구에 즉시 동원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

였다고 설명

-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태풍피해를

막는 것은 자연과의 전쟁인 동시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총궐기하였다고 보도

-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부문의 특성에 맞게 강 하천 바닥 파기,

배수갑문･배수문･저수지 수문들의 정상가동 준비, 예상피해지역에 대한 강냉

이밭새끼줄치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철도 분야, 공업 분야, 보건 분야 등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

Ⅰ 2019년 9월

34

-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5명 사망･3명 부상, 210여 동･460여 세대의 살림집

침수, 공공건물 15개동 완전 및 부분적으로 파괴 또는 침수 등의 피해상황을

발표

- 또한 46,200여 정보(약 458㎢)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

된 것으로 파악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

시였다 (노동신문, 2019.09.11.)

Ÿ 9월 11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 현지 지도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

- 박정천･김여정･조용원･리병철･김정식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장창하･전일호･정승일을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동행

-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 기능이 최종 검증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연발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

- 또한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전술유도무기들의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국방

과학 분야의 최첨단 설정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당면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

Ⅰ 2019년 9월

35

<대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

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09.01.)

Ÿ 9월 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해킹으로

약 20억 달러를 탈취하였다는 유엔 보고서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함.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이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무작정 우리를 걸고드는 모략자료”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비난

- 이는 거짓말도 백번 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히틀러 파시스트 선전자들의 수

법을 재현하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

- 북한은 자국의 존엄을 함부로 헐뜯으려는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결산할 것이라고 경고

■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9.09.06.)

Ÿ 9월 6일자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정부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을 비판

하는 논평을 보도함.

- 한국이 8월 21일 2대의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반입한 데 이어 2021년까지

40대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

- 한국이 겉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대해 논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과 끝까지 대결하여 한반도의 평화 흐름을 완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

- 특히 최신 전쟁장비들이 유사 시 평양을 비롯한 주요대상들을 정밀타격하고

북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발언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09.09.)

Ÿ 9월 9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미대화에 대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보도함.

- 미국의 북미협상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북미 실무협상 개최에 대해 거듭 공언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고 입장 표명

-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

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4월 입장 발표 이후 현 시점까지 미국이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주장

Ⅰ 2019년 9월

36

- 북한은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북미대화를 갖고 지금까지 논의

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으며, 어렵게 열리는 실무협상에서

“낡은 각본”을 또다시 주장한다면 북미 간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릴 수 있

다고 경고

■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09.16.)

Ÿ 9월 16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보도함.

- “가까운 몇 주일 내에 개최 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미국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

-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

질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수도 있다”, “조미대화는 위

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고 언급

- 외무성 국장은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면서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

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

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그러면서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

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

■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09.20.)

Ÿ 9월 16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협상에서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조미실무협상 북한 측 수석대표)의

담화를 보도함.

-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봤다”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돼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

다”고 의미 부여

- “발언 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이전 미국 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한

다”고 강조

Ⅰ 2019년 9월

37

- 또한 “조미 실무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로서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달

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언급

- 아울러 “우유부단하고 사고가 경직됐던 전 미 행정부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조선반도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됐을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이라고 강조

-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

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고 언급

■ 북한 외무성 김계관 고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09.27.)

Ÿ 9월 2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김계관 고문의 담화를 보도함.

- 김계관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대북) 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

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며,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라고 언급

-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들과 회담들은 적대적인 조미관계

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한 조미

두 나라 수뇌들의 정치적 의지를 밝힌 역사적 계기로 되었다”고 밝히면서, “수뇌

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지적

- “신뢰 구축과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우리는 반(反)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

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을 돌려보내고 미군 유골을 송환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

- “그러나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압박

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퇴보시켰다”고 지적

- 또 “아직도 위싱톤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

하는 견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는 또 한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언급

-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의 대조선 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며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주장

Ⅰ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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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주요 연구동향

■ 경제연구 주체 108(2019)년 제3호 (루계 제184호)

연번 제목 저자 원문 제시 키워드 대주제

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국방공업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리경훈 국방공업건설

사회주의

경제

2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감자농사혁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한성기 감자농사혁명 자립경제

3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창설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담보

리윤일 탄소하나화학공업 자립경제

4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안명훈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자립경제

5 현시기 전력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리진수 전력문제 자립경제

6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

조웅주 자립경제 자립경제

7현시기 인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관리방법을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리영남 경제관리방법 경제관리

8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은

지식경제시대 중공업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확고한 담보조광철 중공업발전의 기본방향 과학화

9자립적경제구조의 완비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요구김영철 자립적경제구조 자립경제

10 현시기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경영전략작성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리혁 경영전략작성사회주의

경제

11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송현철 계획화사업

사회주의

경제

12 첨단기술은 지식경제시대 생산물의 질적수준을 혁신하는 담보 리영수 첨단기술첨단기술

개발계획

13인민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투자에서 나서는 중요문제강철수 국가투자 경제관리

14 금속공업의 주체화전략작성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강금철 주체화전략작성 자립경제

15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생물경제의 역할 리광현 생물경제사회주의

경제

16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증산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방도리기웅 대중적기술혁신운동 생산자대중

17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에 따르는

경제제도의 력사적발전장덕일 경제제도 자립경제

Ⅰ 2019년 9월

39

연번 제목 저자 원문 제시 키워드 대주제

18현시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는것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황이철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협력경제관리

19 과학연구개발단위를 강화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 신강철 과학연구개발단위 강화 경제강국

20기업체들에서 근로자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장경희 근로자담당책임제 경제관리

21 교육투자의 경제적효과성분석지표체계의 수립 탁성일 교육투자 교육발전

22 공장, 기업소 로동생활조건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혁철 로동생활조건보장 경제관리

23 현시기 정보망을 통한 사회적협업조직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오영진 협업의 조직과 운영 경제관리

24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제고 정형계산과 평가방법 김강석 제품의 질제고정형계산 경제관리

25 순환경제발전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역할 김성심 순환경제첨단기술

개발계획

26 인구의 사회경제적구조분석지표설정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황정기 인구의 사회경제적구조 경제관리

27 관광기업체경영활동에서 가격공간의 합리적리용방도 박정철 관광기업체, 가격 경제관리

28국가의 통일적지도는 현시기 경영자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요구황춘화 경영자금관리 경제관리

29 유휴화페자금의 형태 김관국 유휴화페자금 경제관리

30 통화조절수단들과 그 활용에서 나서는 문제 김성철 통화조절수단 경제관리

31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계산체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김광국 회계계산체계 경제관리

32 기업체의 손실관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한은정 손실관리 경제관리

33 사회주의상업은행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원칙 박인선 사회주의상업은행관리 경제관리

34 금융기한부상품가격과 현물가격의 호상관계 김호영 금융기한부상품가격 경제관리

35투자봉사를 위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리영수 경제개발구 경제관리

36경제개발구에서 토지리용에 대한 국가적관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김영란 경제개발구 경제관리

37 외국투자에 의한 산업대상건설에서 환경보호사업의 필요성 리종범 환경보호사업 경제관리

38특허제도를 완비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요구박진호 특허제도 경제관리

39 몬떼 까를로방법에 의한 장벽선택권가격계산 허충일몬떼 까를로방법,

장벽선택권경제관리

40 [상식] 국토사업비 안호남 - 경제관리

Ⅰ 2019년 9월

40

※ 일러두기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