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적은 의료비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국민들이전문의 진료를 위해 1 달 이상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 4 달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

대한민국은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

아무 때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는 늘 자랑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금메달감이라고…

그런데 ..정말 금메달 감일까요 ?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비를 적게 씁니다

외래진료를 많이 보고

입원을 오래 하는데도 말입니다

외래진료 2 배 , 입원기간 2배인데도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은진료비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 의료비를 적게 쓰는데왜 , 국민은 의료비 부담이 클까요 ?

그것은 개인부담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 개인의 본인부담이 정말 큽니다

개인의 본인부담이 크고 의료수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가정이 의료재난에 빠집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벌어지는 것일까요 ?

그것은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매우 적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대강 건설도 중요하지만 , 국민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현재내야할 지원금조차 내지 않고

않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

정말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의료비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

보건의료인력이 빠르게 늘고

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

노인들은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설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의료비가 늘어 정부의 염려가 큽니다

그러나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더욱 당연합니다

게다가 의료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의료는 행복과 산업의 생산재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의료비 통제가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의료비를 적게 쓰니건강상태가 나쁘고

의료비를 적게 쓰니건강수명도 길지 않습니다

2. 게다가 의료의 질이 떨어져 갑니다

3. 저수가 정책은 의료왜곡을 초래합니다

4. 저수가 정책은 일차의료를 무너뜨립니다

일차의료 붕괴 이유

일차의료의 몰락은병원 집중화를 더욱 초래하고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가속화합니다

앞으로 ..

비현실적인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대신 외래진료 , 줄여야 합니다

입원도 줄여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환자수도 줄여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로써 전체 의료비 규모는 통제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부담은 줄이고 , 정부부담을

늘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제도이며 ,한계에 다다른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

( 참고 ) 독특한 대한민국 의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