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니코틴 주사 살인사건 수사사례｜ 91

오사카 니코틴 주사 살인사건 수사사례

A Report on the Case of Nicotine Injection Murder in Osaka

유제욱*

서 론. Ⅰ 11]

사건 개요. Ⅱ

수사 과정. Ⅲ

결 론. Ⅳ

국 문 요 약

본�보고서는�피의자가�사망보험금을�노리고�피해자의�신체에�니코틴을�주사하여�살해한�사건에�관

한�것이다 액상�전자담배의�경우�유해성이�높으나�일반인들이�손쉽게�이를�구입할�수�있어�모방범.

죄가� 발생할�여지가� 높기�때문에�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본�사건의� 문제점� 및�수사사항을� 참고할�

수�있을�것이다 또한�외국에서�발생한�내국인의�살인사건의�경우�현장�확인�및�협조수사�과정이�복.

잡하여�수사에�난항을�겪을�수�있어�국가�간�협조수사를�위한�개선이�필요하다.

▶ 주제어 살인사건 니코틴 전자담배, , ：

* 세종경찰서�수사과�형사 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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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국내 담뱃값 인상 및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짐에 따라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년 관세청의 담배 수입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담. 2015

배 액상 수입량이 년 톤에서 년 톤으로 약 배 이상 증가하였다2012 8 2014 66 8 .1]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자담배 폭발 사고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 ,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고농축 니코틴을 전자담배용 액상향료와 섞,

어 사용하는 전자담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니코틴의 과다흡입 및 오사용으로 인

한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년 국내 최초로 니코틴을 이용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2016 .

인해 해외 직구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

러나 전자담배용 액상과 니코틴 원액은 일반인이 전자담배 판매처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사건을 모방하여 신혼여행 중 신부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하

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보고서는 년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 2017

사건 개요 및 수사상황을 설명하여 향후 동일 범죄 발생 시 수사의 방향을 제안하고

자 한다.

사건 개요. Ⅱ

피의자는 궁핍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서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었

으며 인생 목표로 억 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 10 .

의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연인사이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년 월 일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고 지인을 통해 니코틴 2017 4 12 ,

원액을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월 일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4 24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생활안전팀 전자담배�안전실태조사 면�( ),� ,�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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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험에 가입한 뒤 오사카로 출국하였다.

오사카로 이동한 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하여 피해

자의 모친에게 이를 전송하고 숙소에서 주사기로 피해자의 양팔에 니코틴 원액을 주,

사하여 살해하였다.

피의자는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시청에 피해자의 우울증 증세로 인한

자살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단순 자살사고로 오판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

현지에서 화장하여 추가적인 부검을 차단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였다.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하던 중 과거 피의자가 고교 동창생에게 니코틴 원,

액을 섞은 숙취해소제를 음용케 하여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음용을 중단하여 실패한

살인미수 여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사 과정. Ⅲ

수사 착수 경위1.

피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자살

에 대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하자 피의자는 실망한 기색을 피력하였다 이를 본 보험.

조사원이 의혹을 갖게 되어 자문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pecial

기초조사 보고서 보험금 청구 내역서 혼인신고서 시체검안Investigation Unit, SIU) , , ,

서 사본 등을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한 후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어 내사에 착

수하였다.

내사 과정2.

경찰은 피해자의 유족을 조사하여 피해자 부모가 혼인신고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

던 점 피해자의 자살 동기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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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내용

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피의자의 살해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의자에 대하여 피혐,

의자 신분으로 차 조사를 진행하였다1 .

그림 살해 의심 자료< 1>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분한 모습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한 듯한 답변을

하였으며 일반인들과 달리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으‘ ’

며 피해자가 니코틴 주사를 놓아 자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 .

경찰은 제시된 자료 차 조사 결과의 모순점 불리한 진술에 대한 답변 회피 등을 , 1 ,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 후 증거확보에 주력하면서 수사 단계로 전

환하였다.

증거 확보3.

본 사건은 범죄가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사망 부검 이후 일본 현지에서 ( )

화장 절차까지 진행하여 수사 환경이 열악하고 현장사진 및 변사기록 부검감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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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국내에 현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결정하였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절차를 준수하여 피의자 주거지

등 개소를 압수수색하여 일기장 권 메모지 스마트폰 등 중요 증거를 압수하였다4 (5 ), , .

이때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압수 시 증거물 봉투 등을 활용하여 밀봉 후 날인PC ⋅

하였고 전자정보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고지하였다, .

또한 스마트폰 압수 시 잠금패턴 암호 백업암호를 해제하거나 확보하도록 하였, ⋅

고 원격 삭제 초기화 에 대비하여 봉인하기 전에 전원차단 및 제거 비행기모, ( ) USIM ,

드 설정을 진행하였고 동일성 무결성 증명을 위하여 해시 값을 추출하였다.⋅

그림 압수 증거물< 2>

압수한 증거물 중 스마트폰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을 의뢰하여 다수의 살해 계

획 메모 및 음성 파일 등을 확보하였으며 피의자의 일기장에서 주사기 구매 주사 , ,

동물실험 보험금 수령 등 살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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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피의자 일기장 내 살해 관련 내용< 3>

표 증거물별 살해 관련 내용< 1>

구 분 내 용

메모

곧 오사카로 여행을 갈 생각이고 삼단절벽에서 그녀를 찌를 예정이다- ,

주사기를 구하고 얼른 에게 받아오자- 000

동물을 어디서 찾을지가 제일 걱정이다 어디에 실험해 봐야하는데- , ..

음용 주사 둘 다 해봐야 한다( , )

보험금이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 등- ..

음성파일

니코틴이랑 액상 같이 가져오고 약통에다 니코틴 옮겨 담고 대사도 준비하고- , ,

증거가 부실하면 변호사 사서 돈 많이 뜯길 수 있으니까 꼭 증거 많이 확보해 -

놓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 년 꼭 잘 죽이고 등- XX ..

증거 확보 후 피의자의 일기장 및 문자메시지 메시지 등에 언급된 인물 등 중 , SNS

조사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피의.

자가 피해자의 자살을 주장하고 있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진술확보가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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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변 인물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살인미수에 그친 여죄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피의자 구속4.

본 사건은 변사기록 및 부검감정서 확보가 시급하였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외출장 등이 여유롭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제공조수

사 경찰청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검찰 를 요청하였다( ) ( ) .

일본 오사카 영사로부터 피해자 사망원인이 약물 니코틴 주사에 의한 급성 뇌종‘ ( )

창이라는 부검의 구두소견을 확보하였으나 부검감정서 인수까지 사건발생일로부터 ’ ,

약 년이 소요되어 국내에서 피의자의 범행계획이 기록된 일기장 메모 음성파일 1 ⋅ ⋅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직접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신

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피의자 출국금지요청을 진행하여 개월마. 1

다 재요청을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를 입건하여 차 조사를 진행하였다1 .

피의자가 일반 범죄자와 달리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이코패스 (

검사 결과 점 만점에 점 피의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인식시, 40 26 )

켜 사전 제압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철저한 조사준비를 진행

하였다 피신조서 예상 질문 준비 후 피의자와 경찰로 역할 분담을 실시하여 조사방.

향 흐름 기법 등 연습하였다.⋅ ⋅

국내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심문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살해계획은 인정하였으나

실행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조사시간 부족으로 귀가조치를 진행한 후 회 출석을 . 3

거부하는 등 조사에 불응하였다.

이에 개청 프로파일러 명을 투입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 주변인물 등에 대한 심4 5

리부검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살해혐의도가 높고 피해자의 자살동기가 낮은 것을

파악하였다 이때 대전지검 강력사건 담당검사와 수시로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시기 .

등 협의를 진행하였다.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변사기록 및 부검감정서를 인수받아 니코틴 치사량

에 따른 사망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달받은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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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출석을 회 거부한 후 변호사를 대동하여 차 조사에 출석하였다 처음3 2 .

에 피의자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막연히 부인하였다 경찰이 일기장 등 관련 증거를 .

제시하자 피의자는 휴식시간에 변호사 및 부모와 면담 시간을 가진 후 재조사 시에, ,

는 니코틴 음용 시도 및 니코틴 주사 행위 일부에 대하여 시인하고 자백 자살방조 주(

장 하였다) .

차 조사 후 구속영장신청 시 검사 판사의 이해를 도와 영장발부 확률을 높이기 2 ⋅

위해 종합수사보고서 를 작성하였고 이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 」

속하였다.

결 론. Ⅳ

본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한 신종 살해수법으로 혐의

입증 자료가 없어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으나 최대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철,

저한 조사 준비를 거친 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11

를 함으로써 단순 변사사건으로 결론지어져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하고 사,

이코패스의 연쇄 범죄로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하였기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외출장 등이 여유롭지 않아

현장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은폐하였기에 수사에 어려움이 컸,

다 피의자가 일반 범죄자가 아닌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고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 ,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사관들이 철저한 조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과수는 .

부검 시간이 평균 시신 구당 시간 이내에 완료되고 부검감정서를 평균 장 이내1 1 , 10

로 간소하게 요점만 작성하여 조사관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변사자를 부검하는데 약 시간이 소요되며 부검감정서가 장에 달할 4 50

정도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사관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이 피의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인식.

시켜 유리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향후 조사관들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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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검감정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사건과 같이 외국에서 발생한 내국인 범죄사건 수사의 경우 본청차원에서

인터폴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과 유대관계 형성 ( ) .

및 핫라인 구축 신속한 수사기록 인수가 필요하며 특히 외국 증거자료의 경우 부검,

감정서 번역비용 의료자문 의뢰 감정료 등 상당한 수사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번역,

전문기관과 를 체결하여 번역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MOU .

논문접수 게재확정 2018. 6. 4. /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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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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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ort on the Case of Nicotine Injection Murder in Osaka

2]Ryu,� Je� Ug

This report is about the murder case by injecting nicotine into the victim's body in

pursuit of a death insurance benefit. The suspect used a new type of killing technique

that injected nicotine into the body. Liquid e-cigarette is highly harmful, but since it is

readi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copycat crimes are highly likely to occur.

Problems and investigations in this case may be referred to in case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In addition, for murders committed by Koreans outside the country, the

investigation may be difficult due to the complicated process of site identification and

investigation. An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 Key Words murder, nicotine, electronic cigarette：

* Sejong� Police� Station,� Investigation� Division,� Detective� Team�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