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Welfare

11주차

아동복지시설의 이해

시설아동의 현황

시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시설복지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부분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 수용시설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부랑인선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질환자요양시설 등

• 이용시설 : 아동상담소, 어린이집 , 아동회관 , 부녀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및사회복지관 등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 5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설치할 수 있다.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설보호복지서비스는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리보호서비스이다.

• 아동의 시설보호서비스는 아동의 주거보호 외에 교육과 사회화를 제공, 과거

부정적 생활 경험으로 인한 정서･신체적 문제를 치유, 아동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시설보호서비스의 중요한

목적

•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발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없는 아동을 위해서는 시설보호가 필요

•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리가정인 입양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입양이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시설에 보호

• 친가정: 제1차 방어선• 대리가정: 제2차 방어선• 시설보호사업: 제3차 방어선의 역할

* 시설보호복지서비스의 개념

역할론적개념 부모역할을 대신하는 대리보호를 의미

장소적 개념 가정이 아닌 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보호작업을 의미

시간적 개념 시설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시설보호사업이 이루어짐을 의미

형태적 개념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

제도적 개념 아동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일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임을 의미

• 시설이 종래부터 담당해 오던 기능

보호기능 교육기능 전문처우적 기능

• 수용보호 중심의 시설에서 시설아동이 주체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정착되어야 하는 기능

문화적 생활기반 확충 문화적기능 변호적 기능

• 기초기능과 고유기능이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시설이 확충･강화해 나가야 하는 기능

조정개발기능 긴급･단기지원기능

종류 대상 및 서비스내용

아동양육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표 10-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종류 대상 및 서비스내용

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표 10-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출처：법제처(2013), 아동복지법 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시행 2013.3.23.).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명시되고 중요하게 부각

공동생활가정

•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아동보호시설

• 그룹홈은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형성이 이루어질수 있고,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를 예방할 수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유형 •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

•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 이외에도 각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아동가정지원사업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 주민에게 상담, 조언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 , 치료 및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학대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법령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이 잘 분류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준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나마 있는 것도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청소년보호시설 및 재활시설은

청소년상담실 , 쉼터 , 미혼모시설 , 대안학교 , 선도보호시설 , 직업훈련기관 ,

약물치료기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있다.

• 기아, 미혼모, 이혼, 별거, 부모의 사망 등 가족의 구조적 해체와 부모의 경제적무능력, 질병, 장애, 가족갈등에 따른 학대, 방임, 무관심 등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해체에 의해 발생

• 2000년 이후 가정보호정책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가정위탁,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시설아동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시설아동이 해마다50% 내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도 시설보호가 요보호 아동의보호방법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동 자신의 장애, 비행, 범죄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명 입소 대상 아동 입소 기간

아동양육시설및

일시보호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기관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에서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결정한 아동

•양육시설：18세 미만(대학, 직업훈련시설 재학 중인 경우 연장 가능)

•일시보호시설：3월(1회에 한해 3월 연장)

자립지원시설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 중인 아동(우선)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4세 이하：1년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연장 가능)

<표 10-6>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 및 기간

출처：보건복지부(201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 등),

의뢰(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일시보호시설임시보호조치

㉯ 일시 위탁(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게 일시 위탁)

①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 만 2세 미만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조치(친부모･보호자･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 양육)

③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위탁보호가정)※ 만 2세 미만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노력

원가정복귀

④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보호 시설보호

㉮ 입양기관

㉯ 가정법원(입양허가)

① 국내입양 ② 국외입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그림 10-1]

출처：보건복지부(2013).

아동복지법입양특례법

• 시설생활은 아동이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에는 제약이 많으며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어인성(personality)을 상실하거나, 개성의 발달 또는 정서적･신체적･ 창조적 능력의 발달에 대한 기회를놓치기 쉽다.

• 아동의심리사회적욕구를충족시킬만한인적･물적자원과경험이매우부족한실정

신체발달 측면에서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체위 측정 및 영양 섭취 상태를 조사한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신장과 체중 면에서 한국소아발육표준치에 뒤떨어지고 있다.

인지발달 측면에서 시설아동이 집단생활로 인해 개별적인 지적 자극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많아서 인지발달지체, 학습장애, 창의성부족, 집중력 부족, 언어발달지체 등의 발달지체가 나타났다.

사회성발달 측면에서 어린 시절 시설보호의 경험이 있는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은성인들의 관심과 인정을 보다 많이 추구하는 성인지향적이었다.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서발달 측면에서 시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적절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자신의 감정상태를잘 통제할 수 있는 정서조망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 아동복지법 제16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에 의하면 ,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입소 기간 동안의 준비가 필요

• 1997년부터 시설아동의 사회적응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대 입소 , 산악 훈련 등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실시

• 전국 16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는 퇴소하게 되는 연장아를 대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2007년 4월 -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추진

2009년 -‘디딤돌씨앗통장’을 대국민 브랜드로 선정

• 사회복지시설이 억압과 격리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던 시기• 시설보호 형태는 대규모 수용방식을 취하여 요보호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득권층의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격리

• 시설보호를 최저생활의 보장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시설생활자가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소숙사(cottage) 형태의 시설로 전환하려는노력을 기울이는 시기

•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보호의 연속체 안에서 하나의 선택적 기제로 기능하게 된다.정상화 이념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설보호는 시설생활자의 인격적인 삶의 보장 수준으로제공되며, 시설의 형태도 소규모의 다양한 구조를 취하게 된다. 시설생활자와 주민은 상호간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강화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역사

• 절대적 빈곤아동과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복지가 행해져 옴

• 1970년대 말 - 많은 고아, 미아, 기아를 낳았고 이들을 수용하여보호하고 가르칠 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

• 80년대 - 보편적 아동을 위한 복지가 강조

• 90년대 중반 - 아동복지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

•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지역사회보호(communitycare)를 지향하는 변화

• 이러한 변화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노멀리제이션(normalization)과탈시설화 사상

노멀리제이션

• 정상화, 통상화 등으로 번역

• 장애인도, 노인도, 아동도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사회가 정상(normal)이며,일상생활에 있어 이들의 욕구가 보통 사람들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충족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

탈시설화

• 기존의 거대 관리시설에서 기본적 권리인 자유, 인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쉬우며,비민주적 운영으로 시설이용자의 주체성을 잃기 쉽다고 강조하고 무엇을 위한, 누구를위한 관리인가를 묻고 있다.

• 시설보호는 지역사회보호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며, 이때 시설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보장되는 열린, 개방적인 시설

첫째, 시설 내에서 소속사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유도

둘째, 조기 자립유도를 위한 시설아동 자립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셋째,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를 추진

넷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되 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경비, 공동경비, 간접경비를 통합, 총액

기준으로 지원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

다섯째,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

여섯째, 시설종사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우개선과 지속적 교육 및

탄력적인 시설운영 등을 실시

일곱째, 시설 평가지표의 보완 및 표준화와 아동의 인권관련 지표를 포함한 매뉴얼의 완성이 요구됨

* 시설보호사업의 기본방향

• Ready? Action! 프로그램은 ’07~10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별･시설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① 아동보호시설 ② 아동직업훈련시설

[그림 5-4]

구분/단계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대상자 미취학~초2 초3~6 중1~3 고1~퇴소 전

해당 영역1) 1,2,3,5 1,2,4,5,6 1,2,3,4,5,6 8개 전 영역

중점프로그램

기초학습지도,독서지도,

원가족유대강화집단프로그램

심리･정서지지체계2),

학습지도,경제교육

진로적성검사,자립예비사정 및

계획3),체크리스트

자립사정,취업 및 진학 상담,

체크리스트

주 1) 보호아동 자립준비 프로그램 매뉴얼의 8대 자립기술 영역을 말함.

대상자 퇴소(종결) 후 ~ 자립생활 정착까지

서비스 지원•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상담 및 사례관리•긴급생활자금 지원 및 의료지원

•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구축•진로지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심리정서지원

• 준비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립기술은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 기술,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직장생활 기술, 다시 집떠나기 등의 8대 영역

직종 현행 개정

적용시기

기존종사자

신규종사자

시설장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8.9.1 ’12.8.5

<표 10-11> 개정 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

직종 현행 개정

적용시기

기존종사자

신규종사자

사무국장사회복지사 3급 이상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6.9.1 ’12.8.5

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자립지원전담요원

사회복지사 3급 이상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15.9.1 ’12.8.5

보육사고등학교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18.9.1 ’12.8.5

<표 10-11> 개정 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

출처：보건복지부(2013).

• 수용중심의 일반 아동복지시설은 정서장애 아동, 행동교정이 필요한 아동, 정서에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전문치료 중심의 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

• 아동의 보호시설의 가정위탁시설과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으로의 전환이요구된다.

• 아동양육시설의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둘째 • 아동 수용시설들을 해당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이용시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넷째

•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다섯째

• 시설 평가지표의 보완 및 표준화가 요구된다.여섯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