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2013-06-10 · 사물 인터넷(io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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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 2012년 9월

발 행 : 2012년 9월

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orea Inetrnet & Security Agency)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 대동빌딩

전 화 : 02-405-4118

제 작 : (주)드림이노플래너스 (02-2276-0811)

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당 진흥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3

U(H)DTV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35

미국, 모바일 디바이스 프라이버시 법안 발의 42

日 총무성, 2013년도 ICT 부문 예산안 발표...전년 대비 증액 방침 44

스마트폰, 멀티스크린 시대의 온라인 콘텐츠 접근 창구로 자리매김 47

미국 모바일광고 시장 성장 본격화...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성장 주도 49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 증가 추세...관련 전문가 부족이 빅데이터 활용의 최대 장벽 51

인터넷 법제 동향 55

국내 스마트폰 이용 현황 분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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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Focus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정책기획팀 민경식 수석연구원([email protected])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정의

사물 인터넷 시장 환경 분석 및 전망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 분석

주요국의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국내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결론 및 시사점

I.

II.

III.

IV.

V.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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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정의

■ 사물 인터넷의 대두

● 사물인터넷(InternetofThings,IoT)이란고유하게식별가능한사물(Things)이만들어낸정보를

인터넷을통해공유하는환경을의미

- 사물인터넷은기존의유선통신기반인터넷및모바일인터넷보다진화된다음단계의

인터넷을의미

■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성

● 무선네트워크,통신모듈및센서,스마트단말등의기술발전및보급확산으로사물인터넷의

영향력은전산업분야에서부터일상생활까지광범위하게확대

Ⅱ. 사물 인터넷 시장 환경 분석 및 전망

■ 사물 인터넷의 밸류 체인

● 사물인터넷의밸류체인은1)칩벤더,2)모듈및단말벤더,3)플랫폼사업자,4)네트워크

사업자,5)서비스사업자로구성

- 사물인터넷생태계는각각의밸류체인이비교적세분화되어있으며,전문화된중소규모

업체들이산재

■ 사물 인터넷 시장 전망

● 매년첨단유망기술에대한전망을발표하는가트너는’11년부터‘하이프사이클(HypeCycle)’에

사물인터넷을포함시키고향후5년~10년사이에주류기술로영향력을발휘할것으로전망

- 또한성숙기술및신기술가운데향후3년간기업에상당한영향력을미칠잠재력을가진

’12년10대전략기술중하나로도사물인터넷을선정

● 사물인터넷은커넥티드단말의보급확대,통신기술의진화,클라우드컴퓨팅의대두등IT

기술의진화추세와맞물려미래새로운차원의서비스및시장가치를창출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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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S U M M A R Y

Ⅲ.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 분석

■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

● 사물인터넷의기술요소는크게센싱기술,유·무선통신및네트워크인프라기술,서비스

인터페이스기술등3가지로구분

- 센싱기술은필요한사물이나장소에전자태그를부착하여주변상황정보를획득하고,

실시간으로정보를전달하는사물인터넷의핵심기술

- 유·무선통신및네트워크기술은사물이인터넷에연결되도록지원하는기술로, IP를

제공하거나,무선통신모듈을탑재하는방식이대표적인예

- 사물인터넷서비스인터페이스는사물인터넷을구성하는요소들을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역할을수행

- 보안기술은네트워크,단말및센서,대량의데이터등사물인터넷구성요소에대한해킹

및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한기술로,적용분야별로기능·애플리케이션·인터페이스

등이상이하기때문에개별적으로적합한보안기술적용이요구

Ⅳ. 주요국의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국가 현상 파괴적 기술 분야에 사물 인터넷 포함

● 미국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Council,NIC)는사물인터넷을2025년까지국가

경쟁력에영향을미칠혁신적인6대현상파괴적기술(DisruptiveCivilTechnology)중하나로

선정

- NIC의사물인터넷기술개발로드맵에따르면,사물인터넷은RFID에서출발해사람및

모든사물들의위치정보가네트워크에연결됨으로써상호간의모니터링과제어가가능한

방향으로발전할전망

■ EU, 사물 인터넷 연구 협의체 조성 및 14개 액션 플랜 제시

● EU는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EU)의 일환으로 ‘CASAGRAS

(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

프로젝트’를통해사물인터넷관련연구진행

- CASAGRAS는사물인터넷실현을위한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모델의연구를주목적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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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또한사물인터넷이미래사회에가져올파급력을미리인지하고,사물인터넷서비스및활용에

있어서유발될수있는보안및사생활침해등의문제사안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구체적인

14가지행동계획을제시

● 한편,EC(EuropeanCommission)는향후사물인터넷에관한정책적규제프레임구성에참고

하기위한대중의견수렴활동전개

■ 중국, 사물 인터넷을 총리 주도 정책에서 경제 발전 산업의 한 축으로 승격

● 중국의원자바오총리가중국과학원의센서네트워크공정센터시찰이후,‘센서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의개념을제창하고국가차원의발전전략을지시

- 이에따라센서네트워크정보센터와표준화위원회설립,사물인터넷시범도시지정등

연이은정부주도정책전개

● 한편,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12차5개년(’11년~’15년)개발계획에사물인터넷을추가하고,

중국공업정보화부에위탁하여상세계획을마련

■ 일본, 사물 인터넷 관련 워킹그룹 구성 및 국가 신산업 창출 전략화

● 총무성은 IPv6에 기반한 사물 인터넷 사회 실현에 요구되는 항목들을 검토하기 위해

워킹그룹을구성

- 워킹그룹은사물인터넷사회실현의궁극적목표를ICT기술을활용한인간사회의편의성

향상으로설정하고,사물인터넷환경을지탱하는기반기술로써IPv6를강조

● 경제산업성은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통한사물인터넷관련내용을포함한‘IT융합에의한

신산업창출전략’을발표

- 사물인터넷실현의목적을새로운경쟁우위의원천으로서새로운사회시스템창출임을

표명하고,특히산업구조변화와신규비즈니스창출기회가클것으로예상되는산업

분야에집중투자예고

Ⅴ. 국내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사물 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을발표함으로써비로소사물인터넷관련

정책추진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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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S U M M A R Y

- 기본계획은1) ’10년까지세계최고의사물지능통신기반구축,2)미래성장가능성큰

사물지능통신융·복합서비스발굴,3)핵심원천기술확보및국제표준선도등을주요

목표로설정

● 아울러,‘10대방송통신미래서비스’에사물인터넷을포함시키고,’15년도까지의목표및향후

정책전개방향을구체화

Ⅵ. 결론 및 시사점

■ 사물 인터넷은 글로벌 IT 산업의 중요한 발전 전략

● 주요국정부는사물인터넷을국가경쟁력확보수단으로인식해기술개발및서비스보급을

위한정책적노력경주

- 미국은사물인터넷을미래혁신기술로인정하고는있으나,사물인터넷자체에집중한

정책은아직추진되지않고있는상황

- EU는사물인터넷시대실현을위해전방위적인부문에서구체적인행동지침을마련하는

등적극적인노력을진행중

- 중국은국가경제발전을위한산업적관점에서사물인터넷을인식하며각종연구및지원

사업을위한인프라구축에집중

- 일본사물인터넷정책은국가경쟁력과국민생활편의성을향상시키기위한신규비즈니즈

기회창출에주력

- 우리나라사물인터넷관련정책은관련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에초점

■ 사물 인터넷 시대 구현을 위한 종합 전략 추진 필요

● 사물인터넷분야는초기발전단계로써,정부주도의시장형성및산업기반조성노력이

전개되는시기

- 사물인터넷서비스를둘러싼산학연관의협력적관계에기반한생태계조성에정책의

초점을맞춰야할것

- 기술활용과관련한표준화와법제도에대한정비요구

-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융합되고 첨단 기기가 능동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에

참여함으로써사물,사람,장소에관한정보교환이중심이되는만큼정보보안대책도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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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 인터넷의 대두

●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사물(Things)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

-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1999년에 P&G社의 케빈 애쉬튼(Kevin Ashton)이 “RFID 및

기타 센서를 일상생활 속 사물에 탑재함으로써 사물 인터넷이 구축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초로 사용

- ’0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처음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기술과 발전 방향을 제시

- ITU는 보고서에서 모든 기기 및 사물에 근거리 및 원거리 통신 모듈이 탑재되면서 사물과

사람 간 또는 사물 간의 새로운 통신 유형이 등장할 것을 예측

- 특히 각종 ICT 기술의 진화로 모든 사물이 소형화 및 지능화되면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

I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정의

[그림 1] ITU가 제시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의 사물 및 통신 환경의 변화

※자료:ITU(2005)

단말

기의

소형

화 /

비용

절감

(1) 중앙 컴퓨터

(2) PC

(3) 모바일 단말기 / 스마트 카드

(4) 사물의 스마트화

비용 절감 소형화 시간

· 이동 중

· 실내 및 야외

· 밤/낮

· PC가 없는 야외 및 실내

· PC 이용중

· 이동중

· PC와 PC

· 인간과 인간

· 인간과 사물

· 사물과 사물

시간 제약이 없는 연결

객체 제약이 없는 연결

장소 제약이 없는 연결

[사물인터넷시대를향한사물의진화] [사물인터넷시대의새로운통신환경]

●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유선통신 기반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의 인터넷을 의미

- 초기 유선통신 시대에는 PC와 같은 사물간의 연결을 통해서만 데이터 교환이 발생했으며,

매개체로서 사람의 개입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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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물, 사물 대 사물로 통신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나아가 사물간의 자율적 통신1)도 가능한 사물지능통신(M2M)으로 발전

- M2M을 통해 주요 구성 요소 간 센싱, 제어, 정보 교환 및 처리 등이 가능한 지능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서비스 형태로 변환

-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M2M의 개념이 무선통신을 넘어 인터넷 구조상에 적용됨으로써 현실과

가상 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된 차세대 인터넷 환경을 의미

- 즉,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 분산된 구성 요소들 간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교환 및 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

[그림 2] 통신 환경의 진화에 따른 사물 인터넷의 대두

1)자율적통신이란사물간통신에서사람의개입이필요없거나최소한의개입만을요구하는통신환경을의미

■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성

● 무선 네트워크, 통신 모듈 및 센서, 스마트 단말 등의 기술 발전 및 보급 확산으로 사물 인터넷의

영향력은 전 산업 분야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사물, 사람, 공간 정보는 기업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

-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전력, 가스, 기계 등 고정된 산업제조시설 이외에, 차량이나 모바일

기기 등 이동형 객체에도 적용 가능

- 최근 들어 전기, 가스 등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서비스와 텔레매틱스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

※자료:CasaleggioAssociati(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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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물 인터넷의 서비스 예시

※자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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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사물 인터넷의 시장 환경 분석 : 밸류 체인

● 사물 인터넷의 밸류 체인은 1) 칩 벤더, 2) 모듈 및 단말 벤더, 3) 플랫폼 사업자, 4) 네트워크

사업자, 5) 서비스 사업자로 구성

- 사물 인터넷 생태계는 각각의 밸류 체인이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문화된 중소규모

업체들이 산재

- 사물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 업체들간 협업은 물론,

- 시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 기업의 필요성 제기

II 사물 인터넷 시장 환경 분석 및 전망

[그림 4]사물 인터넷 밸류 체인 구조

※자료:OVUM(2011)

● 칩 벤더와 모듈 및 단말 벤더는 해외 주요 소수 기업에 의해 주도

- 칩셋은 퀄컴(Qualcomm), 인텔(Intel), AR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tsrument, TI)

등이 주도

- 모듈은 전세계 공급량의 78%를 씬테리온(Cinterion), 텔릿(Telit), 시에라(Sierra), 심컴(SIM-

COM) 등 4개 업체가 공급

●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업체들은 비교적 중견 기업들에 의해 주도

- 최근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커넥티드 단말 플랫폼 구축 솔루션에 주력하는 재스퍼

와이어리스(Jasper Wireless), 엑세다(Axed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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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 통신사업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사업자는 통신 서비스 시장의 포화에 따른 신규 수익

창출원 모색을 위해 M2M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물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

추진

- 각 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들은 단말 인증 센터, 개방형 플랫폼 연구,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 해외 통신사들과의 제휴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

■ 사물 인터넷 시장 전망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11년부터 사물 인터넷을 향후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인식

- 매년 첨단 유망 기술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는 가트너는 ’11년부터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에 사물 인터넷을 포함시키고 향후 5년 ~ 10년 사이에 주류 기술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12년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2)’에서도 사물 인터넷은 미래 유망 기술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주류 기술로 진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 이상으로 전망

- 한편, 성숙 기술 및 신기술 가운데 향후 3년간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닌

’12년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사물 인터넷을 선정(’11. 10)

- 가트너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은 최근 커넥티드 단말의 개체 수 및 유형, 사물의 식별·감지·

커뮤니케이션 센서 및 기술 등의 비약적 발전과 증대로 영향력 확장이 예상되는 분야

● 사물 인터넷은 커넥티드 단말의 보급 확대, 통신 기술의 진화,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두 등 IT

기술 진화 추세와 맞물려 미래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및 시장 가치를 창출할 기술로 각광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sciation, GSMA)는

글로벌 커넥티드 단말의 수가 ’11년 약 90억 대에서 ’20년 약 250억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커넥티드 단말 시장 규모는 ’11년 5,937억 달러에서 ’20년 1조 9,8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2)하이프사이클은82개분야,1,900개이상의기술에대한시장의관심을기술성숙도및유용성과비교해측정하는것으로,

기술트렌드파악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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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그림 5] 가트너의 2012년 첨단 유망 기술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3)

[그림 6] 글로벌 커넥티드 단말 수 및 시장 규모 증가 추이 전망

※자료:GSMA(2012)

3)하이프사이클그래프의세로축에는미디어및소비자의기대치가,가로축에는기술성숙도에따라1)여명기(Technology

Trigger, 기술 발생 단계), 2) 버블기(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3) 환멸기(Trough of

Disllusionment,현실적재조정기),4)안정기(SlopeofEnlightenment,각광기),5)성장기(PlateauofProductivity,상용화

단계)의5단계표시

※자료:Gartne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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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년까지 커넥티드 단말 보급에 따른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 가치는 약 4.5조 달러로 추정

- 권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창출되는 수익 비중이 전체의 36%로 가장 높고, 북미

(28%), 유럽(25%), 남미(6%), 아프리카(3%), 중동(2%) 순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자동차 2,020억 달러, 의료 970억 달러, 가전 4,450억 달러, 유틸리티 360억 달러로

전망

사물 인터넷의 경제적 파급 효과 추청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사물인터넷관련산업및타연계산업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를

도출(’12.5)

- 경제적파급효과도출을위해정보통신산업중사물인터넷에해당되는 15개산업부문과

그밖의산업을구분

- 산업구분을기반으로한국은행에서 ’11년도발간된 ’09년산업연관표를이용해사물인터넷

산업발전에따른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등을도출

- 분석결과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는각각1.8676,0.6632,0.7643으로

추정

-사물인터넷산업의유발계수4)-

의미

사물인터넷산업부문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

국민경제전체에서생산되는직·간접산출액

사물인터넷산업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직·간접적

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액

사물인터넷산업부문의생산1억원증가에따른고용창출효과

유발계수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자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2.5)

계수

1.8676

0.6632

0.7643

4)각각의유발계수는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했을때이를충족시키기위해각산업부문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

생산·부가가치·고용효과의크기를의미함.여기서최종수요는재화나서비스가가계에서소비재로,기업에서자본재로

각각사용되거나또는외국으로수출되는것을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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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 : 센싱

● 센싱 기술은 필요한 사물이나 장소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주변 상황 정보를 획득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

- 전통적인 온도·습도·열·가스·초음파 센서 등에서부터 원격 감지·전자파흡수율

(SAR)·레이더·위치·모션·영상 센서 등 주위 환경과 사물의 변화를 감지하고 정보를

얻는 물리적 센서를 포함

- 대표적으로 RFID 및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등과 같은 기술요소 포함

● 물리적 센서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정보 처리 능력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로 발전 중

- 이미 센싱한 데이터로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가상 센싱 기술포함

- 기존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센서보다 한 차원 높은 다중 센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층

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정보 추출 가능

■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 :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IP를 제공하거나,

무선통신 모듈을 탑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

-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포괄하며, 유선통신, 이동통신망,

무선랜(Wireless LAN), 무선팬(Wireless PAN) 등으로 구분

III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 분석

[표 1]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는 유·무선 통신 기술

세부 기술

이더넷(Ethernet),산업이더넷(IndustrialEthernet),PLC(PowerLineCommunication)

GSM/GPRS/EDGE,CDMA/EV-DO,3G/4G,위성통신(Satellite)등

IEEE 802.11, 와이맥스(WiMax), 와이브로(Wibro), 초저전력 와이파이(Ultra Low

PowerWi-Fi),와이파이(Wi-Fi)등

블루투스(Bluethooth), 지그비(Zigbee), RFID, NFC(Near Field Communication),

6LoWPAN등

네트워크 기술 구분

유선통신

(Wireline)

이동통신

(WirelessWANCellular)

무선랜

(WirelessLAN)

무선팬

(WirelessPAN)

※자료:Microsoft(2011.8),DBGuide.net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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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 서비스 인터페이스

●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역할을 수행

[그림 7]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역할

※자료:한국전자통신연구원USN/IoT융합연구부

- 각종 서비스 분야 및 형태에 맞게 정보를 가공 및 처리하거나 각종 기술을 융합하는 기술

- 빅데이터 기술(데이터 마이닝, 가공, 추출, 처리, 저장, 분석 기술 등), 시맨틱 기술, 보안 및

인증 기술, 미들웨어 기술, 웹 서비스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인터페이스 기술로 활용

■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 : 보안

● 사물 인터넷의 보안 기술은 유무선 네트워크, 첨단 기기 및 센서, 사물·사람·장소에 관한 대량의

데이터 등 사물 인터넷 구성 요소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 사물 인터넷은 적용 분야 별로 기능·애플리케이션·인터페이스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하므로 개별적으로 적합한 보안 기술 적용이 요구

● 사물 인터넷의 보안 관련 이슈로는 1)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보안(Protocol and Network

Security), 2) 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Data and Privacy), 3) 시스템 장애 방지(Fault

Tolerance), 4) 계정 관리(Identity management) 등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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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보안은 단말기 및 센서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암호화 알고리즘, 키 관리 시스템, 보안 프로토콜 등이 요구

- 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는 사물 인터넷 보안 이슈 중 가장 중요시되는 부문으로, 여러

채널로부터 생성된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사생활 보호 기법 설계(privacy by design),

투명성(Transparency) 보장, 다양한 데이터 관리 기법 등이 요구

- 시스템 장애 방지는 단말,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등에 대한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킹 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기술로 구성

- 계정 관리는 이용자나 단말을 대상으로 한 인증 관리로서, 특히 센서 노드 등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단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위한 인증 기술 및 체계가 요구

● 사물 인터넷 보안 및 사생활 보호 기술 강화를 위해서는 구성 요소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기술을 적용하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 단계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에 대한 카테고리화 작업을 선행한 후, 각 카테고리에

따른 보안 취약성 및 민감성 정도에 대한 평가 과정이 요구

- 사물 인터넷 구성 요소의 카테고리는 센서(Sensors), 액츄에이터(Actuators), 스토리지

(Storage), 단말(Devices), 프로세싱(Processing), 위치 확인 및 트랙킹(Localization and

Tracking), 식별(Identification), 통신(Communication) 등으로 구분 가능

[그림 8] 사물 인터넷 구성 요소의 카테고리

※자료:GlobalSensorNerworks,TataConsultancyService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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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위원회, 국가 현상 파괴적 기술 분야에 사물 인터넷 포함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사물인터넷을 ’25년까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혁신적인 6대 현상 파괴적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y)5) 중 하나로

선정(’08. 4)

- NIC가 제시한 사물 인터넷 분야의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은 RFID에서 출발해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로 발전

- 향후에는 사람 및 모든 사물들의 위치 정보가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상호간의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

IV 주요국의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 미국

[그림 9] 사물 인터넷 기술 발전 로드맵

※자료:SRIConsultingBusinessIntelligence(2008),NIC재인용

5)현상파괴적기술이란업계를완전히재편성하고시장대부분을점유하게될신제품이나서비스를의미

- 아울러 각종 기술들을 사물 인터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과 간접적으로 사물 인터넷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기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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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6)프레임워크프로그램(FrameworkProgram,FP)은EU회원국의연구개발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공동연구기금을조성하여

지원하는EU차원의다자간공동기술개발프로그램으로,경쟁평가를거쳐과제를선정하고연구컨소시엄단위로자금을

지원.1984년부터추진되기시작한세계최대의개방형연구개발프로그램이며,현재진행되고있는7차(2007년~2013년)

FP는약532억유로규모에달함

■ CASAGRAS의 ‘사물 인터넷’ 개념 정립 및 서비스 모델 연구

● EU는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EU)6)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CASA-

GRAS (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

프로젝트’를 통해 사물 인터넷 관련 연구 진행(’08. 1)

- CASAGRAS는 RFID에 관한 국제 문제를 정의하고 향후 사물 인터넷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연구를 실시

- EU와 글로벌 커뮤니티로부터 약 53만 유로의 연구 자금 조성

- 본 프로젝트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회원국 외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참여

● CASAGRAS는 사물 인터넷 실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모델 연구에 초점

- 이를 위해 사물 인터넷을 정의하고, RFID를 비롯한 사물 인터넷 관련 주요 활용 기술에 대한

표준, 규제 및 기타 이슈를 검토

● 한편, CASAGRAS의 후속으로 CASAGRASⅡ 프로젝트도 추진(’10. 6)

- CASAGRASⅡ에는 기존의 프로젝트 참여국 이외에,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이

추가되었으며, 총 92만 5,000 유로의 연구 자금이 지원

- 글로벌 단위의 이니셔티브로서 사물 인터넷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협력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

- CASAGRASⅡ는 1) IoT 거버넌스, 2) IoT 사물 고유 식별 코딩, 3) 표준 및 규제, 4) 정책 및

지적재산권, 5) IoT 아키텍쳐, 6) IoT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7) IoT 홍보 및 교육 등을 연구

- 또한 IERC(IoT European Research Cluster, 사물 인터넷 유럽 연구 클러스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관련 4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

■ EU의 사물 인터넷 액션 플랜(Action Plan)

● EU는 사물 인터넷이 미래 사회에 가져올 파급력을 미리 인지하고, 사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09. 6)

IV 주요국의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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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 인터넷의 발전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신사업 기회 제공 등에 기여함으로써 EU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 사물 인터넷의 실현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입장

- 그러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되어 향후 15년 내 생활환경 및 사회 전반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표 2] EU의 사물 인터넷 액션 플랜 주요 내용

액셜플랜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를위한

모니터링

서비스해지

(The‘silenceofthechip’)

위험요소의규명

경제와사회의필수

자원으로써의사물인터넷

표준화권한위임

연구개발(R&D)

민관파트너십

혁신과시범사업

제도적인식

국제협력

RFID태그재활용

활성화측정

진화에대한평가

주요 내용

IoT거버넌스를구성하는기본원칙을정의하고분산된관리수준을갖춘

아키텍처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실시

IoT에대한정보보호법안의적용을재검토하고,RFID애플리케이션운영시

준수해야할EU법률을올바르게해석하기위한가이드라인제공

더이상네트워크연결을원치않는개인에게필요한네트워크연결해지

권리에대해기술적·법적측면에서논의를진행

사생활침해및정보보호에대한위협을해결하기위한규제적·비규제적

대응책마련

사회,경제적으로중요한정보인프라로서 IoT를간주하고,이를보호하기

위한활동을수행

기존의표준이 IoT와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는지를조사하고,새로운

표준이필요한부분에대한분석및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지원

IoT관련분야(에너지저장기술,유비쿼터스,무선통신기반스마트시스템

네트워크,시맨틱,보안,인공지능소프트웨어등)에대한제7차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예산을투자

IoT분야가특히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는‘그린카’,‘에너지고효율

빌딩’,‘미래공정’,‘미래인터넷’등의분야에서민관협력체계를구축

IoT활용을촉진하기위해e-Health,기후변화,정보격차해소등과같이

파급효과가큰시범사업을수행

EU는정기적으로의회등에IoT개발상황을보고

IoT의모든분야에서국제협력기관과의소통을강화하고관련정보및모범

사례의공유를장려

RFID태그재활용의어려움,이득,혜택등을평가하는등RFID태그재활용

을위한연구를진행

’09년12월부터유럽통계청(Eurostat)이발표할RFID기술에대한통계를

기반으로, IoT관련기술의보급을모니터링하고사회및경제적관점에서

IoT가미치는효과측정

IoT 진화를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해 상기 대응방안의 이행

여부감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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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EU(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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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사물 인터넷의 구조 결정에 EU가 긴밀히 관여해, ‘사물간 연결’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사물간

인터넷(Internet of things for people)’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사물 인터넷 서비스 및 활용에 있어서 유발될 수 있는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14가지 행동 계획을 제시

■ EC, 사물 인터넷 정책적 규제 프레임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

● EC(European Commission)는 향후 사물 인터넷에 관한 정책적 규제 프레임 구성에 참고 및

반영하기 위한 ‘대중 의견 수렴 활동’도 전개(’12. 4)

- 사물 인터넷은 유럽 정부의 디지털화 계획인 ‘디지털 아젠더(Digital Agenda)’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로, 산업적 활용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사물 인터넷은 일상생활 속 사물에 탑재된 칩이 수집한 모든 사물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상호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용자 행동 정보, 위치 정보, 선호도 정보 등의 노출

위험도 증가

- EC측은 사물 인터넷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차세대 기술임을 인정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안, 사생활 보호, 도덕적 가치에 대한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EC는 사물 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보안, 윤리, 상호연동성, 거버넌스, 표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온라인을 통한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럽 지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아울러 서비스 및 단말 제조업체의 이용자 잠금(lock-in of users)으로 인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의 마련에도 고심 중

- EC는 통제 및 보안을 보장하는 기술을 기본으로, 이에 대한 도덕적·법률적 프레임워크

마련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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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에서는센서네트워크와사물인터넷을감지중국(感知中国)과사물망(物聯網)으로표기

8)수입세의부과가보류된채상품이보관되는지역

■ ‘센서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 전개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과학원의 센서 네트워크 공정 센터 시찰 이후, ‘센서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7) 의 개념을 제창하고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을 지시(’09. 8)

- 중국 정부는 국가 과학 연구의 중점 분야로 사물 인터넷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센서 네트워크

정보센터인 ‘감지중국센터’를 설립하고 사물 인터넷을 국가 주요 전략으로 자리 매김

●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중심으로 센서 네트워크 표준화위원회 설립(’09. 9)

- 설립 목적은 사물 인터넷 표준 플랫폼 구축 및 핵심 기술의 국제 표준 주도

- 표준화위원회는 산하에 8개 프로젝트 팀을 발족한 가운데, 6개 팀은 표준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2개 팀은 연구 개발에 중점

IV 주요국의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 중국

[표 3] 센서 네트워크 표준화위원회의 프로젝트 팀 구성

※자료:NTTDATA(2011)

주요 활동 프로젝트 팀

1.표준화체제및시스템프레임워크

2.인터페이스기술

3.표준기술

4.정보보안기술

5.통신및정보교환기술

6.공동정보처리기술

7.국제표준화를위한조사연구

8.전력산업에의적용을위한조사연구

표준화추진

연구개발

● 중국 국무원은 강소성 무석시(江蘇省 無錫市)를 사물 인터넷 시범 도시 제1호로 승인(’09. 11)

- 이는 원자바오 총리가 사물 인터넷 관련 전문가 회견에서 산업 전체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 사회 실현의 모멘텀으로서 사물 인터넷 연구 개발을 강화하도록 지시한데서 기인

- 사물 인터넷 활용 영역을 공업, 보안, 교통, 환경보호, 빌딩관리, 보세지역8) 관리, 의료, 전력,

물류 등 9개 분야로 구분하고 관련 시범 프로젝트 도입을 진행

- 중국과학원 및 대학 연구 기관을 비롯해 IBM, SUN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업체와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등과 같은 중국 통신 사업자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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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제1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에너지, 환경보호, 바이오 의약과 함께 정보

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점 전략으로 지정(’10. 3)

- 원자바오 총리는 특히 친환경 자동차, 방송통신망 융합,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강조

■ 공업정보화부, 12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에 사물 인터넷 포함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12차 5개년(’11년 ~ ’15년) 개발 계획에 사물 인터넷을 추가하고,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위탁하여 세부 계획을 마련(’11. 9)

- ’15년까지 중국 국내외의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산학연 연계의 기술 혁신을 통한 사물 인터넷

산업 발전 초기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

- 구체적으로는 센싱·전송·정보처리·애플리케이션 등의 핵심 기술 영역에서 500항목 이상의

연구 성과를 취득하고, 200여 개 이상의 국가·산업 표준을 개발 및 정립할 계획

- 또한 사물 인터넷 산업의 밸류 체인을 구축해 10개의 산업 클러스터에 100여 개의 기간 기업

및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혁신 기반을

다질 계획

[표 4] 사물 인터넷 12차 5개년 계획의 세부 전략 테마

※자료:RFID얼라이언스(2012)

주요 활동 세부 전략 테마명

·핵심기술개발

·관련표준체계의구축

·센싱,통신,서비스등관련산업의발전

·기간산업의육성

·경제·비즈니스/인프라·보안/보안관리·공동서비스분야에서의

애플리케이션모델개발

·보안기술및시스템등정보보안강화

세부전략테마

●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10개 중점 분야에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및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계획

- 10개 집중 투자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교통, 스마트 물류, 스마트 홈, 환경 및 보안

테스트, 공업 및 자동화 제어, 의료·보건, 정밀 농축산업, 금융 및 서비스업, 국방 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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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성, ‘IPv6에 기반한 사물 인터넷 사회 연구’ 워킹그룹 구성

● 총무성은 IPv6에 기반한 사물 인터넷 사회 실현에 요구되는 항목들을 검토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09. 9)

- 워킹그룹은 약 두 달에 걸쳐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사물 인터넷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요소를 검토

- 검토 항목은 크게 1) IPv6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 사회의 모습 2) 사물 인터넷 사회 실현을

위한 방향성 3) 사물 인터넷 사회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 등

● 사물 인터넷 사회 실현의 궁극적 목표를 ICT 기술을 활용한 인간 사회의 편의성 향상으로

설정하고, 사물 인터넷 환경의 기반 기술로써 IPv6를 강조

- 사물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는 각각의 IP 주소가 요구되는데, 커넥티드 단말이 급증하면서

현재 사용되는 IPv4로는 주소 공간 부족 현상 발생

- 이에 약 43억 개의 주소를 생성하는 데 그치는 IPv4 대신 3.4×1028개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IPv6가 대안으로 제시

- 1) 의료·복지, 2) 환경, 3) 재해 대책, 4) 교통·물류, 5) 산업, 6) 생활·오락 등 분야별 사물

인터넷 가상 서비스 모델 사례도 검토

● 사물 인터넷 사회의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제도적, 서비스적,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조성을 요구

- 제도적 측면의 과제는 1)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2) 센서 네트워크 및 전자태그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여부의 검토, 3)신규 서비스에 대한 관리, 4) 글로벌化에 따른 국제협력,

5)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 6) 문제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7) 네트워크의 대규모化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이 제시

- 서비스 및 비즈니스적 측면의 과제로는 1) 인터넷의 IPv6 이행 홍보, 2)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관계자간의 역할 담당, 3) 보안 확보를 위한 대책 추진, 4) 혁신의 추진, 5) 사물 인터넷

접속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제공, 6) 다양한 시범 서비스 개시 등이 제시

- 기술적 측면에서는 1) 연구개발의 촉진과 표준화 추진, 2)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전개 등이

제시

IV 주요국의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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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표 5] 사물 인터넷 시대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

※자료:NTTDATA(2011)

구분 프로젝트 팀

·사생활및개인정보보호

·센서네트워크및전자태그이용에따른사생활침해여부의검토

·신규서비스에대한관리

·글로벌化에따른국제협력

·기술혁신에대한대응

·문제발생시대응대책마련

·네트워크의대규모化에따른대응책마련

·인터넷의IPv6이행홍보

·서비스품질확보를위한관계자간의역할담당

·보안확보를위한대책추진

·혁신의추진

·사물의인터넷접속비용을절감하기위한통신서비스제공

·다양한시범서비스개시

·연구개발의촉진과표준화추진

·국제협력및해외진출전개

제도적측면

서비스및비즈니스적측면

기술적측면

■ 경제산업성, ‘IT융합에 의한 신산업 창출 전략’ 발표

● 경제산업성은 사물 인터넷 관련 내용을 포함한 ‘IT융합에 의한 신산업 창출 전략’을 발표(‘11.8)

- ‘IT융합에 의한 신산업 창출 전략’은 1) 부품 기술 의존 시장에서 벗어난 신시장 창출 2) ‘일본

시장發’이 아닌 처음부터 ‘글로벌시장’에서의 전개 3)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통한 컴퓨터

인터넷(Internet of Computer)에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로의 3가지 비전 제시

- 사물 인터넷 실현의 목적은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원천으로써 새로운 사회 시스템 창출

- IT 기술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프론티어 영역’과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경쟁 심화 영역’을 전략

범위로 설정

-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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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한 전략 범위

※자료:일본경제산업성(2011)

● 경제산업성은 신산업 창출 전략의 3가지 비전 달성을 위한 공통 세부 전략, 액션 플랜,

과제를 제시

- 세부 전략은 1) 융합 시스템 포럼 운영, 2) 융합 시스템 설계·개발·수출 지원, 3) 사업화

리스크 관리 지원, 4) 전략적 표준화 활동의 촉진 등 4가지

- 세부 전략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은 1) 스마트 농업 시스템, 2) 스마트 커뮤니티의 국내외

전개 가속화, 3)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4) 사회 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된 로봇, 5) 정보

단말기를 활용한 자동차 및 교통 시스템, 6) 콘텐츠·창조적 비즈니스 등 6개 분야 집중

- 정책 비전과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1) 보안 대책, 2) 빅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 3) 융합형

인재 육성, 4) 국제 협력 도모, 5)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 촉진 등의 선결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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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 ‘사물통신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물 인터넷 관련 정책 추진

본격화(’09. 10)

- 이전에는 USN 시범 사업, u시티 사업 등 사물 인터넷 요소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오던

상황

- 정부는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기존 사업의 인프라 중복 투자 및 사물정보 공유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물 인터넷 기반 구축의 투자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

●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은 사물 인터넷을 정의하고, 비전, 목표, 정책 추진 분야를 세분화

- 방통위는 사물 통신을 ‘사람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ICT 인프라’로 정의

V 국내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 동향

[그림 11] 방통위의 사물지능통신 기반 구축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자료:방송통신위원회(2009)

비 전

추진목표

추진과제

미래 방송통신 융합 초일류 ICT 강국 실현

2012년 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통신 기반구축

(1) 기반구축 (2) 서비스 활성화

(3) 기술개발

4대 과제별12대 세부과제

(4) 확산 환경 조성

①-1 사물통신공공망 구축①-2 사뭉통신공중망 구축①-3 사물통신선도망 구축

③-1 표준모델 확립③-2 핵심기술 개발③-3 표준화 지원 강화

④-1 식별체계 도입 및 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④-2 정보보호 체계 마련④-3 도입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④-4 사물통신 기반구축 협력 체계 및 전문인력 양성

②-1 공공분야 선도 서비스모델 발굴②-2 민간분야 사물통신 응용서비스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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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계획의 주요 목표는 1) ’10년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 지능통신 기반 구축, 2) 미래 성장

가능성 큰 사물 지능통신 융·복합 서비스 발굴, 3)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 표준 선도

등으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해 1) 사물지능통신 기반 구축, 2)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 3) 사물지능

통신 기술개발, 4)사물지능통신 확산 환경 조성을 4대 분야로 설정하고 12대 세부 추진

과제 제시

■ ‘10대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에 사물 인터넷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10대 방송통신 미래서비스’에 사물 인터넷을 포함시키고, ’15년도까지의 목표

및 향후 전개 방향을 구체화(’10. 5)

-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신 서비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물지능통신 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제시

- 구체적으로는 ’15년도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 사업 확대와 글로벌 사물지능통신 기술 시장의

30% 선점하겠다는 계획

[그림 12] 방통위의 사물지능통신 기반 구축 기본계획 개요

※자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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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11년도에는 1) 서비스 핵심 기술 및 표준 개발 사업, 2) 선도시범 사업, 3)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 4) 사물지능통신 확산 여건 조성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표 6] ’11년도 사물지능통신 부문 중점 추진 사업

※자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1)

사업구분 사업내용

·초저전력사물지능통신핵심기술및단말

플랫폼의제조비용절감을위한하드웨어,

소프트웨어표준플랫폼개발

·공공시설물모니터링서비스(‘09)및기상

모니터링서비스(’10)등의시범사업추진

·’11년 6월 사물지능통신 통합지원센터

출범

·산학연공동의협의체를마련해비즈니스

모델개발,기술개발아이템발굴,표준화

등공동프로젝트기획

·해외유관기관과글로벌협력,공동연구

추진,전문가워킹그룹구성

·해외교류정례화

사물지능통신서비스

핵심기술및표준

개발사업

사업 목적

·4G 등으로 진화하는 인프라와

새로운 시장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글로벌경쟁력을확보

·LTE, 모바일 클라우드 등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 환경 적응과 킬러

애플리케이션 발굴 보급을 통한

서비스확산및촉진

·서비스 개발부터 필드테스트까지

원스톱지원으로테스트비용절감과

모듈/단말의출시기간단축등을

통해산업활성화도모

·인력양성,공공/민간의서비스확산

유도및해외선진국가와의협력

체계구축등사물지능통신서비스

활성화여건조성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구축및운영사업

사물지능통신확산여건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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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 인터넷은 글로벌 IT 산업의 중요한 발전 전략

● 사물 인터넷은 센싱 기술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진화와 유사하며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해주는

차세대 스마트 융합 서비스로써 각광

- 주요국 정부는 사물 인터넷을 국가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해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

- 민간 기업들 역시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 사물 인터넷 주목

- IT 기술 변화에 민감한 국내도 일찍부터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 육성을 위한 정책 전개 중

■ 각국은 사물 인터넷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 미국은 사물 인터넷을 미래 혁신 기술로 주목하고는 있지만, 사물 인터넷 자체에 집중한 정책은

아직 추진되지 않는 상황

- 다만, 과학기술청(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NIST)은 공공 부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물 인터넷의 요소라 할 수 있는 M2M 기술을 스마트 그리드 부문에 적용

- 반면, 통신사업자, 제조벤더, M2M 전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는

M2M을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생태계 구축 움직임이 매우 활발

● EU와 중국은 정부의 사물 인터넷 정책 추진이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국가로 평가

- EU의 CASAGRAS는 해외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기술 및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기술 표준화 등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주도

- 또한 사물 인터넷 액션 플랜은 서비스 및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육성, 보안 대책, 법제도

마련, 평가 체계 마련 등 사물 인터넷 관련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시

- 한편, 중국 정부는 사물 인터넷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각종

연구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 정책 이행 주체를 지방 정부까지 포함하고, 기술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과 행동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국내외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

VI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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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의 시장 정책동향 분석

● 일본 사물 인터넷 정책의 초점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비즈니즈 기회 창출

- 산업 분야별로 사물 인터넷의 활용 수준 및 서비스 개발 형태를 달리하고,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집중

- 관련 업계 공동 연구를 통해 각 산업 분야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청사진이나 사례를

도출함으로써 실용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

■ 사물 인터넷 시대 구현을 위한 종합 전략 추진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사물 인터넷 분야는 초기 발전 단계로써 각국 정부 주도의 시장 및 산업 기반 형성이

전개되는 시기

- 그러나 센싱,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각종 인터페이스 기술과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은

이미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므로 이를 활용한 서비스 구현 및 서비스 모델 설계가 필요

- 따라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싼 산학연관의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획득한 정보 활용 형태에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육성 전략도 필요

● 한편, 기술 활용과 관련한 표준화와 법제도에 대한 정비도 요구

- 통신, 플랫폼, 센서, 보안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는 만큼 표준 기술 규격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

선결 조건

- 기존의 기술 관련 법제도 가운데 사물 인터넷 활성화 장애 요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융합되고 첨단 기기가 능동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에 참여함으로써

사물, 사람, 장소에 관한 정보 교환이 중심이 되는 만큼 정보보안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

- 예를 들어, 특정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능형 지속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기기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능이 높은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접속 및 인증 기술, 기기에

탑재될 초소형 초경량 보안 기술, 고성능 암호화 기술 등 다양한 보안 기술 개발이 필요

- 아울러 네트워크 보안 규격 및 요구 사항, 기기 안전성 검증 표준 및 검증 체계 구축, 개인정보

활용 수준 등에 대한 합의 등 법제도적 개선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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