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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포커스,,,,中中中中 쓰촨성 대지진과 업종별 영향쓰촨성 대지진과 업종별 영향쓰촨성 대지진과 업종별 영향쓰촨성 대지진과 업종별 영향 /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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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상 뉴스정책동향정책동향정책동향정책동향[ ][ ][ ][ ]월 일부터 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월 일부터 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월 일부터 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월 일부터 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6 13 36, 6 13 36, 6 13 36, 6 13 36中中中中 / 13/ 13/ 13/ 13올림픽기간 전후 개 유독화학품 판매 유통 제한올림픽기간 전후 개 유독화학품 판매 유통 제한올림픽기간 전후 개 유독화학품 판매 유통 제한올림픽기간 전후 개 유독화학품 판매 유통 제한, 256 ·, 256 ·, 256 ·, 256 ·中中中中 / 17/ 17/ 17/ 17유제품 공업 산업정책발표 업계 진입문턱 높아져유제품 공업 산업정책발표 업계 진입문턱 높아져유제품 공업 산업정책발표 업계 진입문턱 높아져유제품 공업 산업정책발표 업계 진입문턱 높아져, ‘ ’ ..., ‘ ’ ..., ‘ ’ ..., ‘ ’ ...中中中中 / 20/ 20/ 20/ 20

경제동향경제동향경제동향경제동향[ ][ ][ ][ ]중국기업 킹킹은 한국에 투자하고 왜 다시 떠나는가중국기업 킹킹은 한국에 투자하고 왜 다시 떠나는가중국기업 킹킹은 한국에 투자하고 왜 다시 떠나는가중국기업 킹킹은 한국에 투자하고 왜 다시 떠나는가 / 26/ 26/ 26/ 26

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2008 / 302008 / 302008 / 302008 / 30단신뉴스단신뉴스단신뉴스단신뉴스[ ][ ][ ][ ]외환보유고 합계보다 많아외환보유고 합계보다 많아외환보유고 합계보다 많아외환보유고 합계보다 많아, G7 / 35, G7 / 35, G7 / 35, G7 / 35中中中中

❖ 투자진출 A to Z중국 직원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중국 직원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중국 직원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중국 직원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 37? / 37? / 37? / 37중국투자기업에서내수분과임가공수출분의구분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중국투자기업에서내수분과임가공수출분의구분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중국투자기업에서내수분과임가공수출분의구분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중국투자기업에서내수분과임가공수출분의구분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 39/ 39/ 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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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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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대지진과 업종별 영향쓰촨성 대지진과 업종별 영향쓰촨성 대지진과 업종별 영향쓰촨성 대지진과 업종별 영향교통운수 화공 수력발전 여행업 영향 비교적 커- · · · -쓰촨성 대지진 대 한국 수출입 영향 미미할 듯- -

청두무역관KOTRA 이영준 관장([email protected])

□ 주요 업종별 영향

수력발전○이번 지진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산업의 하나로 쓰촨성은 중국- ,수력 발전량 전국 위 지역이자 수력발전 가능 잠재량에서 가장 큰2지역임 이번 지진으로 특히 의 경우 발전소와 송변전소가. 泯江水電파괴됐으며 피해 발전 설비용량은 약 만 에 달함, 15 .㎾

화공업○쓰촨성은 중국의 주요 인광석 산지로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쓰팡 찐허 칭핑 지역이 쓰촨성 인광석 생산량의 를, , 95%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상황임 중국 정부는 인의 국.내 수요 안정을 위해 특별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함

월 일자 인 제품(www.globalwindow.com5 21 , 특별 수출관세100%징수 참조).

천연가스○쓰촨성은 중국의 주요 천연가스 산지이지만 주요 산지가 지진발생- ,지역과 거리가 멀어 영향은 크지 않음 중국석유집단 의 자. (CNPC)회사인 는 평소 일일 약 만 를 생산했770中國石油西南油氣田公司㎥으나 년 일 기준 약 만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8 20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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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축업○쓰촨성은 돼지고기 생산 중국 위 지역으로 전국 돼지 생산량의- 1

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산지는 쓰촨성 남쪽에 위치해11.6% .있어 돼지고기 가격의 단기 인상을 제외하면 공급에 큰 문제는 없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현재 가장 피해가 큰 기업은 지진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더양시-에 소재한 으로 이 회사는 돼지사육 도축 돼지고기 가공제, · ·高金食品품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임.이번 대지진으로 사료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인 선진사료 및 사료 역시, CJ돼지 사육수의 감소와 원자재 인상으로 매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전력○국가전망공사 및 의 송변전 설비가 상당 부분 파괴됐으며- ,四川電網현재는 이상이 복구돼 미엔주 마오현 워롱 개 지역을 제외하90% · · 3고 전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통신업○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이동통신의 기지국의 경우 재해지역에-

개의 기지국이 있으며 이 중 회복 불가능한 여 개의 기지4457 , 600국의 경우 폐쇄했으며 긴급 방편으로 임시 인공위성을 통해 통신을,진행하고 있음 복구가능 기지국은 현재 약 이상이 복구돼 사. 90%용되고 있음.

금융 보험업·○지진 재해로 인해 재산보험은 면책 조항에 해당돼 큰 손실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생명보험은 보상금 지급이 지출이 늘어나 관련,업체의 순익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주요.보험회사는 월 일 기준 약 만 위앤 약 억 원 을 보상금으5 18 1463 ( 22 )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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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도시상업은행 및 농촌신용합작사의 손실이 큰 것으로 보고-있으며 순 손실액은 억 억 위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50 ~130며 경영비용의 증가 수입 하락 불량대출 증가로 인해 년 은행, · · 2008업 순이익은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0.7~1.8% .

여행업○이번 대지진으로 주요 관광지인 뚜쟝엔을 포함한 미엔양 원촨 등의- ·문화유산 및 자연 풍경이 훼손돼 이 지역의 여행 노선은 폐쇄됐음.다행히 또 다른 주요 관광지인 낙산대불 아미산 구채구 등은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인 요인으로 쓰촨성 여행 인구,의 감소와 특히 현재 여행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쓰촨성의 여행수입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쓰촨성 여유국에 의하면 월 일 기준 여행업의 직접적인 경제 손- 5 23실은 억 위앤으로 이 중 여행지의 직접적인 붕괴 및 파손으로625 ,인한 손실은 억 만 위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대부278 4000 .분의 여행사가 업무 중단상태에 있으며 기존 단체 예약 여행객들도,예약을 취소한 상황임.쓰촨성 여유국은 지진 발생 후- ‘關于停止組團前往和途徑四川地震灾

쓰촨성 지진 재해 지역 관광 및 경유 투어 중단에(區旅遊的緊急通知관한 통지 를 발표했으며 이 통지는 월에나 해제될 것으로 예측하)’ , 7고 있어 쓰촨성의 여행업 관련업계의 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유색금속○쓰촨성 싼시성 남부 깐수썽 남부 지역이 아연 생산이 일시 중단되- , ,거나 단기간 생산량 감소로 아연 공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쓰촨성의 아연 생산량은 전국의 약 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알5% .루미늄은 주로 총칭지역에 위치에 영향은 매우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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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진으로 발전기회 얻는 업종

대지진의 수습 중점 국면이 인명 구조에서 지진 지역 재건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 재건에 필요한 건축자재 기계류 철강 의약 식품 등의, , , ,회사에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또한 보험업은 단기적인 보상금 지급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 ,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쓰촨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만 여 개 공업기업의 직접 손실액 억 위앤 초과1 4000 670○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쓰촨성의 만 여 개의 공업 기업의 직접- 1 4000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규모는 억 위앤 약, 670 (조 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공업기업이 비교적 집중돼10 ) .

있는 더양 광위앤 미엔양 지역임 이는 년 분기 공업생산액의· · . 2008 1절반 이상의 규모임.주요 피해기업으로는 발전소 증기터빈을 주로 생산하는- 東方汽輪機상장기업 수력발전 기업인 상장기업 주요 백주 생( ), ( ),廠泯江水電

산기업인 상장기업 주요 인 제품 생산기업인 상장기( ), (劍南春宏達업 시멘트를 생산하는 및 상장)· · · , (鎣峰金河磷鑛華豊利森集團雙馬기업 돼지사육 도축 돼지고기 가공제품 등을 전문으로 하는), · · 高金食상장기업 티타늄을 주로 생산하는 등임( ), .品龍蟒集團

쓰촨성 증권감독국에 따르면 쓰촨지역 개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 63이 지진 피해가 비교적 적은 청두시에 위치해 있어 의 기업은92%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의 기업은 지, 8%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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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지역 및 피해액주요 피해지역 및 피해액주요 피해지역 및 피해액주요 피해지역 및 피해액

자료원 매일경제신문:

더양시 및 미엔양시의 전체 경제 손실은 억 위앤을 초과할 것으- 3000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형 장비 제조기업이 밀집돼 있는 더양시의 경,우 경제 손실액은 억 위앤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음2000 .

중국국내의산업이전및외자기업의쓰촨성투자에부정적영향있을듯○현재 중국은 동부지역의 경영 및 투자환경 악화로 노동집약형 기업-위주로 생산거점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쓰촨성 정부역시 적극적으로 산업 이전을 받아들이고 있음 하지만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쓰촨성에 대한 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청두시투자촉진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이상의 외자기- 95%업의 조업이 정상화됐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년 외자유치에, 2008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외자유치에 대.한 기본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쓰촨성 대지진 대 한국 수출입 영향 미미○년 쓰촨성의 대 한국 수출입 규모는 억 만 달러로 이 중- 2007 7 3700

수출은 억 달러 수입 규모는 억 만 달러임 년 우리기업3 , 4 3700 . 2007의 대 쓰촨성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액정 디바이스 화학제품 전자, ,

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 기업수 개기업수 개기업수 개기업수 개( )( )( )( ) 직접경제손실 억 위앤직접경제손실 억 위앤직접경제손실 억 위앤직접경제손실 억 위앤( )( )( )( )德陽 4,193 462綿陽 1,930 156.8廣元 6,091 25.4成都 133 11.09雅安 140 4.06眉山 401 2.35南充 132 1.83樂山 232 1.79資陽 40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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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반도체 기계 및 부품 등으로 이 중 화학제품의 수출에는,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쓰촨성은 우리나라의.대 중국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도에 불과해 그 영0.4%향은 미미할 것임.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대한국 주요 수입품목대한국 주요 수입품목대한국 주요 수입품목단위 천 달러( : , %)

자료원 중국무역통계: KITA,

□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쓰촨성의 규모는 중국 전체의 제조업 비중은 정도GDP 4.3%, 2.5%○에 불과해 중국의 거시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

대 한국 수입대 한국 수입대 한국 수입대 한국 수입 년년년년2006200620062006 년년년년2007200720072007순위순위순위순위 코드코드코드코드 품목명품목명품목명품목명 금액금액금액금액 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금액금액금액금액 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1 9013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광, ,학기기 등 95,754 237.7 139,800 46.02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각종화합물 등 107,072 5.3 111,173 3.83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67,681 1,056.8 86,692 28.1

4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터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한 평단 디스플레이의 제조에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부분품,등

- - 10,846 -

5 8503 전동기 발전기 회전변환기의, ,부분품 3,571 200.4 10,231 186.56 3901 에틸렌의 중합체 3,072 -39 8,233 168.07 8406 증기터빈 5,450 28.4 7,343 34.78 8529 라디오 레이더수신기 등의TV· ·부분품 4,034 23.9 5,826 44.49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717 - 5,252 632.010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기기 265 -4.6 5,000 1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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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보이며 의 예측에 의하면 중국 증가율이, GDP中銀國際證券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0.4~0.7%p .의 예측에 따르면 쓰촨성 대지진의 직접적인 경제- AIR Worldwide ,

손실이 억 달러 약 조 원 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음200 ( 20 ) .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천부지국으로 불리는 농업대성인 쓰촨성○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식품 가격 및 각종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통화팽창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중국 정부의 지진 재해지역 특별조치○월 일 재난지역에 대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차량- 5 19 · · ·세 자원세 토지사용세 수출입 세수 등의 감면조치를 취했음· · · .월 일 인상된 은행 지준율 인상 조치에 쓰촨성의 주요 지진 피해- 5 20지역은 잠시 제외시킴.월 일 지진 피해지역 복구 기초시설 및 댐 발전소 언색호의- 5 21 · ·△복구 및 붕괴 방지를 위해 중앙자금 억 위앤을 지원을 결정했으250며 여기에 지진 피해지역 생산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중앙 자금, △억 위앤을 배정함 또한 지진 및 재난 복구를 위해 중앙 국가700 . △

기관의 공용 경비 지출 예산을 일괄적으로 씩 절감하기로 결정하5%는 등 적극적인 피해지역 복구를 진행하고 있음, .

쓰촨성은 중국의 주요 노동력 자원 공급 위 지역으로 년 기준1 2007○약 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부 연안지역 및 다른 성에 노무 파2000견됐으며 지진 피해지역 재건작업이 본격화되면 일부 노동자들이,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 동부지역의 노동력 수급이 더욱,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자료원 제일재경일보 매일경제신문 금융계 상하이증권보 시장보 등: , , ,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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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회사의 본사 배당관련 세제 알아보기중국자회사의 본사 배당관련 세제 알아보기중국자회사의 본사 배당관련 세제 알아보기중국자회사의 본사 배당관련 세제 알아보기일신기업관리자문 서태정 회계사

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상의 외국투자< > "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배당 에 대해서( ) Withholding

일종의 기업소득세 를 면제한다 는 조항이 신 세법에서는 삭제됨에Tax( ) "따라 향후 배당과세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 중국자회사의 한국본.사에 대한 배당송금시 중국 및 한국의 배당과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배당과세중국의 배당과세중국의 배당과세중국의 배당과세1.1.1.1.

년 월 일까지 시행되었던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2007 12 31 <국기업소득세법 제 조의규정에 따라 과거 외국투자자 이상 지분> 19 (25%보유 는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에 대해서 배당송금시)

를 면제받았으나 년 월 일 공표되어 년Withholding Tax , 2007 3 16 2008 1월 일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에는 배당1 < >소득세 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말았다.

신 세법에 따를 경우 향후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배당소득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Withholding Tax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당국이 지속적인 외자유치를 위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통해서 배당소득세 면제를 명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년 월에 발표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약간 우혜정2008 2 <책관련 통지 꼿 뵀 는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자로부터 취득> ( [2008]1 )江하는 이윤의 우혜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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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이전 외상투자기업이 형성한 누적 미분배이윤 미처분"2008 1 1 (이익잉여금 을 재원으로 하여 년 이후 외국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 2008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년 및 그 이후 새로 증가한 이윤을 외국투2008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새로 발표된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년[2008]1 2008財稅號및 그 이후연도의 이익을재원으로 하여 년 이후 외국투자자에게 배2009당송금할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 조는 한국본사가 중국자회사 지분, < > 10의 이상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총배당액의25% 5%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를 최고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10% .

한편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제 조 및 중화인민공화국기업, < > 26 <소득세법실시세칙 제 조에 근거하여 한 중국기업이 다른 중국기업에> 83직접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다른 중국기업에 지분투자를 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의 배당과세한국의 배당과세한국의 배당과세한국의 배당과세2.2.2.2.

중국자회사가 한국본사에게로 배당송금할 경우 한국 내에서의 과세 문제는 아래와 같다.

내국법인 한국본사 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은 산출세액(= ) + ) + ))ㄱ ㄴ ㄷ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 .

세액공제한도 = 산출세액 X국외원천소득 국외에서 감면 또는-

면제된 소득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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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세액은 아래와 같다.

직접외국납부세액)ㄱ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세법 제 조( 57제 항1 ).

간접외국납부세액)ㄴ종전에는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중국 거주자가 한국회사를 이10％상 지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 거주자가 지배하고 있는 중국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이상을 직접25%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으로서 배당확정일 현,재 월이상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에 한6 50%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1046).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 의정서 조약 제2 ( 1793호 에서 한국 거주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추가하여 해, 2006. 7. 10.)"당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로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100%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다.

A = 외국자회사의법인세액 X수입배당금액자회사의 소득금액 자회사의-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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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ㄷ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제한세율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57 3 ).이때 조세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이라 함은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 >조 제 항의 를 말한다23 3 10% .

참고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가 되는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 조약 제 호 는 년 월 일 공표되어 즉시( 1793 , 2006. 7. 10.) 2006 7 10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를 년 월 일2005 1 1「」부터 년까지 년간 연장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2014 10 .

중국자회사가 배당송금할 경우 한국본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중국자회사가 배당송금할 경우 한국본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중국자회사가 배당송금할 경우 한국본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중국자회사가 배당송금할 경우 한국본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3.3.3.3.

가정가정가정가정- -- -- -- -중국자회사 소득 중국 기업소득세율 순이익 전액 배당가능500, 10%, .한국본사 소득 한국 법인세율 중국자회사에 대한 지분율1,000, 25%,100%

년 이후 중국자회사의 이익재원으로 배당 한국본사로 배당시 원천2008 ,징수세율 가정5%

중국자회사의 기업소득세 및 순이익(1)

중국자회사중국자회사중국자회사중국자회사 총액(A) 감면및공제(B) 순이익(C=A-B)소득 500 - 500

기업소득세(10%) (50) - (50)순이익 4504504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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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본사의 법인세 및 순이익(2)

주 한국본사의 소득 내국법인소득 해외배당1) : 1,000 + 450 = 1,450주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직접외국납부세액2) : 22.5 ( 450 X 5% =

간접외국납부세액22.5) + 50 ( 450 X 50 / (500 - 50) = 50) +간주외국납부세액22.5 ( 450 X (10%-5%)) = 95

끝/ /

한국본사한국본사한국본사한국본사 총액(A) 감면및공제(B) 순이익(C=A-B)소득 주1,450 1) 0 1,450

법인세(25%) (362.5) 주(95) 2) (267.5)순이익 1,182.51,182.51,182.5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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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부터 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월 일부터 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월 일부터 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월 일부터 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6 13 36, 6 13 36, 6 13 36, 6 13 36中中中中식물유 수출을 억제해 공급부족과 가격인상 해소- -최근 몇 달간 식물유 관련 수출입정책 잇달아 발표- -

KOTRA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email protected])

□ 월 일부터 개 식물유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6 13 23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월 일 일부 식물유의 수출증치세 환급6 3 ‘○을 취소하는데 관한 통지’( )(關于取消部分植物油出口退稅的通知財

년 호 를 발표해 오는 월 일부터 대두유 낙화생유 야2008 77 ) 6 13 , ,稅자유 등 총 개 코드 단위 기준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을36 (HS 10 )취소할 방침임.

국제식물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중국산 식물유의 해외수출○이 증가해 국내시장 공급부족과 가격인상 등 문제가 초래되자 중국정부는 식물유의 해외수출을 억제하고 자국시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함.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분기 식물유 수출은 만 톤- , 1/4 4 8000으로 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 감소했으나 일반무역형태로 수출2007된 식용 식물유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56.2%기간 중국의 식용 식물유 수출량의 에 해당함64.1% .

□ 최근 실시된 식물유 수출입관련 조치

식물유에 대한 이번 수출입정책발표는 올들어 세 번째로 상무부는○지난 월 일 식물유 수출억제를 위해 전국농업과 식량업무회의4 13 ‘정신을 시행하기 위한 통지’(關于貫徹落實全國農業和粮食工作會議

년 호 를 각 지방상무청에 하달해 식)( 2008 145 )精神的通知商建發물유 식량 등 중국내 부족농산품의 수출을 억제하도록 지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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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는 조건에 적합한 식물유 수입업체 등록을 정해진 기간내 수리- ‘ ’하고 식물유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을 실시하는 한편 질량감독검험검,역국 해관등과 협조해 자국내 공급부족 품목의 수입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이외에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월 일 일부 품목의 수입잠- 5 28 ‘정세율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關于調整部分商品進口暫定稅率的

관세세칙위원회 년 제 호 를 통해 월 일 월 일)( 2008 21 ) 6 1 ~9 30通知간 올리브유와 야자유 등 개 식물유품목 코드 단위기준 의 수4 (HS 8 )입잠정관세율을 기존 에서 로 하향조정함9~10% 5% .

월 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대상 식물유 품목월 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대상 식물유 품목월 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대상 식물유 품목월 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대상 식물유 품목6 136 136 136 13순서순서순서순서 코드코드코드코드HSHSHSHS 품목명품목명품목명품목명1 1507100000 대두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 .)2 1507900000 정제한 대두유 및 그 분획물 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 ,로 변성가공하지 않음.)3 1508100000 낙생화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 .)4 1508900000 정제한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5 1509100000 올리브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 .)6 1509900000 정제한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7 1510000000 기타 올리브유 및 분획물 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8 1511100000 팜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 .)9 1511901000 팜올레인 융해점이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 19 -24 ,℃ ℃지 않음.)10 1511902001 고체지인 팜스테아린 융해점 화학적으로(50 56 ,℃≤ ≤ ℃변성가공하지 않음.)11 1511902090 팜스테아린 융해점 화학적으로 변성가공(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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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11909000 기타 정제한 팜유 팜유의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하지 않음)13 1512110000 해바라기씨유와 잇꽃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14 1512190000 정제한 해바라기씨와 잇꽃유 그 분획물 조유 분획물 포, (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5 1512210000 면실유 조유 고시풀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 )16 1512290000 정제한 면실유 및 그 분획물 조유의 분획물 포함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17 1513110000 야자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 )18 1513190000 기타 야자유 및 그 분획물 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19 1513210000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20 1513290000 정제한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조유제외함, )21 1514110000 저에루크산 유채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 ,음)22 151490000 기타 저에루크산 유채유 그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 ,성가공하지 않음)23 1514911000 저에루크산 유채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 ,非음)24 1514919000 겨자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 )25 1514990000 정제한 저에루크산 유채유 겨자유 분획물 포함 화학, ( ,非적으로 변성가공 안함)26 1515110000 아마인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 )27 1515190000 정제한 아마인유 및 그 분획물 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28 1515210000 옥수수유 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 )29 1515290000 정제한 옥수수유 및 그 분획물 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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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재정부:

자료원 중국 재정부: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3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정제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31 1515909000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및 분획물 정제한 것인지(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32 15159090001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분획물33 15159090002 에 따라 세금징수하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17%및 그 분획물

34 1516200000수소 첨가한 인터에스텔화 한 엘라이딘화한 동식물성 유, ,지 분획물 포함 정제한 것인지 불문 더 이상 가공하지( , ,않음)

35 1517100000 마가린 액상마가린 제외함( )36 1517900090 혼합제작된 식물성 식용유지 코드 의 식용유지(HS 1516및 그 분획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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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간 전후 개 유독화학품 판매 유통 제한올림픽기간 전후 개 유독화학품 판매 유통 제한올림픽기간 전후 개 유독화학품 판매 유통 제한올림픽기간 전후 개 유독화학품 판매 유통 제한, 256 ·, 256 ·, 256 ·, 256 ·中中中中베이징시 월 일 월 일간유독화학품판매지역지정허가판매제도시행- , 5 1 ~10 17 · -베이징올림픽 안전고려한 조치 상하이도 맹독 화학품 통제 실시- -…

KOTRA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email protected])

□ 개 화학품 생산 유통 제한256 ·

베이징시는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환경정비 및 안전을 위해○지난 월 일 올림픽기간 중 일부 화학품에 대해 관리통제를 시행4 14 ‘하는 데 관한 공지 를( )’關于奧運期間對部分化學品實行管制的告知書발표해 개 화학품을 관리통제하기로 함, 256 .

이번에 발표된 공지에 따르면 개 화학품 판매를 위해서는 발표, 256○일인 월 일 월 일까지 반드시 실명등록을 해야 함4 14 ~5 1 .- 판매기업은관리통제대상화학품판매시판매대장에구매기업명칭주·소구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구매품목명수량일자용도 등을 기록· · · · ·해야하며 공안기관이발급한증명서류등을보유해야함, .

□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관리대상 화학품 통제관리

월 일 월 일간 베이징시는 개 화학품에 대해 판매지역을5 1 ~10 17 256○지정하고 허가판매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베이징화학시제공사와 베이징시 안전감독관-리부문이 특별히 비준한 화학품생산기업을 제외한 기타 기업의 경우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생산과 판매가 불가함.허가받지 않은 경우 어떤 기업도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을 판매하거-나 운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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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을 구매 운송하기 위해 증명관리제·○도를 실시하며 해당 화학품을 구입 운송하고자 하는 기업은 구현 공, ·안기관의 치안부문으로부터 관리통제대상화학품 구매증과 관리통‘ ’ ‘제화학품 운송증을 발급받아야 함’ .공안기관은 해당 구매증이나 운송증 발급 시 구매 운송 업체 명- ‘ ’ ‘ ’ ( )칭 주소와 구매 운송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품목명 수량 용도 등· ( ) · · ·을 심사하고 구매품종과 수량을 제한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최소 년 이상 보존해야 함1 .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판매를 위해 베이징시는 실명등록제도를 실시○하며 판매업체는 해당 품목 판매 시 공안기관이 발급한 관리통제대, ‘상화학품 구매증을 검사하고 판매대장을 구비해 구매업체 명칭 주’ , ·소 구매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품목명 수량 일자 용도 등을 기록· · · · ·하는 한편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함, .구매증이 없는 구매자는 판매가 불가하며 판매대장은 매주 구현 안- ‘ ’전감독관리부문에 보내 서류를 보관하고 구현의 안전감독관리부문,은 공안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함.공안기관은 안전감독관리부문과함께 정기적으로 판매현황 구매자- ,사용현황에 대해 검사를 추진함.

올 월 일 전에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을 구매한 기업과 개인이 관리5 1○통제대상 화학품을 보존하고 있는 수량이 적을 경우 자발적으로 소각하거나 공안부문에 송부해야 함.보존량이 비교적 많을 경우 통일적으로 저장하고 해당지역 안전감-독관리부문과 공안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위법 생산 판매 구매 운송, · · ·된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에 대해서는 안전감독관리부서와 공안기관이 압수조치함.

□ 상하이시 맹독 화학품 감독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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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공안국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안전을 위해 맹독 화학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상하이시는 월 일 월 일 월 일간 베이징 및 올림픽- 5 20~24 , 7 1 ~8 22경기가 열리는 기타 도시로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심사허가를 일시 중단하며 월 일 월 일간 맹독화학품 운송 시 올, 7 1 ~8 22림픽경기 개최도시 경유물품에 대한 심사비준을 중단함.상하이시 내 위험물품 운송도 상하이시 공안국의 비준을 받아야만-가능함.

국가경제발전계획이나 민생관련 사항으로 교통부문에 맹독 화학품‘○도로운송통행증 발급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맹’ ,독 화학품의 구매증명과 구매허가증에 대한 심사발급이 중단됨‘ ’ ‘ ’ .특히 월 일 월 일간 베이징 및 기타 올림픽경기가 진행되는- , 7 1 ~8 22도시에서 맹독 화학품을 구매하고자 하거나 올림픽경기가 진행되,는 도시를 통과해 맹독 화학품을 구매하는 건에 대해 허가증 발급이중단됨.맹독 화학품 판매상은 구매업체가 제공하는 구매증명 또는 구매허- ‘ ’( ‘가증 맹독 화학품 도로운송통행증에 따라 판매가 가능함’), ‘ ’ .

첨부 개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목록첨부 개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목록첨부 개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목록첨부 개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목록: 256: 256: 256: 256※※※※

자료원 : 中宇化工網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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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공업 산업정책발표 업계 진입문턱 높아져유제품 공업 산업정책발표 업계 진입문턱 높아져유제품 공업 산업정책발표 업계 진입문턱 높아져유제품 공업 산업정책발표 업계 진입문턱 높아져, ‘ ’ ..., ‘ ’ ..., ‘ ’ ..., ‘ ’ ...中中中中유제품가공업진입문턱높아지고 투자제한으로중소기업생사불투명- , -국제경쟁력 갖춘 대형 기업 육성과 낙농업의 자동화 설비 확대- -

청두무역관KOTRA 이영준 관장([email protected])

□ 유제품공업산업정책 발표 유제품관련산업정돈시작‘ ( )’ ,乳製品工業産業政策

유제품 공업 성장 빠르고 시장 혼란 정돈 필요성 대두,○중국은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대 우유 생산대국으로 유제품 공업- , 3은 개혁개방 이래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의 하나임 또한.국민 건강과 관련된 산업일 뿐 만 아니라 목축업 식품기계 포장 현, , ,대 물류 등 연관 산업 범위가 넓음.또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농촌 산업 구조 조정 및 농민 수입 증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업계의건강한 발전이 필요한 시기임.

중국의 유제품 공업 현황○중국의 유제품 공업은 빠른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 배치의 불-합리 중복 투자 심각 가공능력 과다 낮은 목축업 수준 기업과 낙, , , ,농가 관계 불협화음 원료 우유 공급 불안정 소비 구조 불균형 시장, , ,질서 혼란 품질 보증 체계 불완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중국의 유제품 관련 산업 변화중국의 유제품 관련 산업 변화중국의 유제품 관련 산업 변화중국의 유제품 관련 산업 변화연도연도연도연도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년2004사료가격 대폭 상승 우유 수매가 장기간 무변동 등의 영향으로 낙,▲농가 감소

등 대형기업의 수매가 하락 지속, ,伊利光明蒙牛▲수입 우유분 을 이용한 복원 우유 생산( )粉▲

년2005 복원 유제품 표기 규정 실시로 우유분 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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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무역관 자료 종합:

○ 유제품 산업 관련 조치 및 정책- 중국 정부는 유제품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지속 성장 선순환 구조, ,확립 농민 수입 증대 유제품 기업의 국제적 지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년 월 국무원의2007 9 ‘關于促進奶業持續健康發展的意見유제품 업계 지속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을 발표하였음 또( )’ .한 년 월 일부터 유제품 가공업2008 4 1 ‘ (乳製品加工行業準入條件진입 조건 을 발표하여 유제품 가공업 진입에 대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상기 의견과 조건을 바탕으로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년 월2008 5일 유제품 공업 산업정책을 발표하여 향후 유제품 공업 발전 방29 ‘ ’

향을 제시함.

유제품 공업 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 ’□

○ 내용 구성- 정책 목표 산업배치 업계 진입 조건 원유 공급 기술 및 장, , , ( ) ,原乳비 투자 및 융자 산업 구조 품질 안전 조직 구조 자원 절약 및 환, , , , ,경 보호 유제품 소비 기타 등 총 개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 12 , 64章있음.

년2006다시 우유분 수입 증가 복원 우유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속화됨과,▲동시에 생우유 수매가 상승 억제.이 때문에 대 대형 기업의 매출액은 대폭 증가한 반면 전국의3▲

의 낙농가는 적자 발생하는 기형 현상 발생40%

년2007

뉴질랜드 호주의 분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수입 분,▲유 가격 상승으로 수입 감소.하지만 낙농가는 지속되는 사료 가격 상승 및 수매 가격 요지부동▲으로 낙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유제품 가공 기업의 성장 저해와 낙농가의 손실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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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주요 목표- 제 조 업계의 질서 있는 발전 시스템 확보 중국 특색의 현대 유제1 : ,품 공업 건설 목표

- 제 조 년 인당 유제품류 점유량 년 유제품 생산2 : 2012 1 42 , 2010㎏량 만 톤 이 중 건유제품 만 톤 액체 유제품 만 톤2350 ( 300 , 2050 ),

년 유제품 생산량 만 톤 이중 건유제품 만 톤 액체2012 2800 ( 350 ,유제품 만 톤 달성2450 ) .

- 제 조 유제품 가공업 투자 및 중복 건설 엄격히 제한 년까지3 : , 2012유제품 가공능력 이용률 이상 달성75% .

- 제 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정 수량의 연간 매출 억 위4 : M&A, 20앤 약 억 원 이상의 대형 기업 육성 유제품의 다양화 시장 수( 3000 ) , ,요 적응 제품 품질 제고 유제품 안전 보장 확립, , .

- 제 조 화북 동북 서북 및 대중형 도시 등 각각의 자원 우위를 이5 : , ,용하여 합리적인 산업 배치 및 조화로운 발전 도모.

- 제 조 외자유치를 통해 국외의 선진 기술 및 관리 경험을 도입하여6 :유제품 공업 대대적 발전 도모 자주 창신 및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제 조 투자및융자의시장질서규범확립 공평한경쟁환경구축등7 : , .

○ 산업 배치- 동북 화북 서북 등 중점 산업 지역의 배치의 최적화 및 배치 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한 기업 도태시킴.

산업배치의 주요 내용산업배치의 주요 내용산업배치의 주요 내용산업배치의 주요 내용중점 지역중점 지역중점 지역중점 지역 주요 지역주요 지역주요 지역주요 지역 특징 및 중점 발전 제품특징 및 중점 발전 제품특징 및 중점 발전 제품특징 및 중점 발전 제품

동북 지역 헤이롱쟝 지린 랴오닝, , ,네이멍구 등 개 지역4농목 결합의 유업 발전지역 유제품 주,▷요 생산 기지분유 치즈 버터 고온살균유 등, , ,▷

화북 지역 허베이 산시 허, ( ),山西난 산동 등 개 지역, 4

도시와 원유 기지 결합형 유제품 산업▷지역분유 치즈 고 저 온 살균유 발효유, ,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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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 ’乳製品工業産業政策

○ 업계 진입 조건- 년 월 발표된 유제품 가공업 진입 조건에 따라 진입 장벽 설정2007 9 ‘ ’ ,동 조건과불일치시 유제품공업산업정책을기준으로집행함‘ ’ .

- 주요 진입 조건으로는 반드시 안정적인 원유 공급기지 보유△ △순자산 규모가 신규 투자 설립 회사 자본금의 배 이상 총자산 규2 △모가 투자 총금액의 배 이상 자산 부채율 이하 년 연3 70% 3△ △속 흑자 성급 및 성급 이상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AA△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신규 투자가 가능함.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증설 제한지역별 신규 투자 및 증설 제한지역별 신규 투자 및 증설 제한지역별 신규 투자 및 증설 제한

자료원 : ‘ ’乳製品工業産業政策

서북 지역신쟝 깐수 칭하이 산시, , ,섬서 닝샤 시짱 등( ), , 6개 지역

농업 지역으로 반농반목 지역▷저장 및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분유 치,▷즈 버터 카세인 등, ,

남방 지역

후베이 후난 쟝쑤 저, , ,쟝 푸젠 안후이 쟝시, , , ,광동 광서 하이난 윈, , ,난 꾸이저우 쓰촨 등, ,개 지역13

젖소 사육수 적고 유제품 생산량이 적▷어 유제품 가공업 기초 박약 지역저온살균유 치즈 발효유 등, ,▷물소 우유 가공 프로젝트 개발 장려▷

대도시 부근 지역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 , ,칭 등

젖소 목축 수준 높고 유제품 소비 주도▷지역저온살균유 발효유 등 저온 제품 위주,▷유제품 가공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제▷고 신형 유제품 개발 등,

구분구분구분구분 일일 원유 가공 능력 톤 교대일일 원유 가공 능력 톤 교대일일 원유 가공 능력 톤 교대일일 원유 가공 능력 톤 교대( /2 )( /2 )( /2 )( /2 )분유 생산 신규 및 증설분유 생산 신규 및 증설분유 생산 신규 및 증설분유 생산 신규 및 증설 액체형 신규액체형 신규액체형 신규액체형 신규 액체형 증설액체형 증설액체형 증설액체형 증설동북 화북 서북 및, ,대도시 부근 유제품

공업 지역톤 이상300 톤 이상500 톤 이상300

남방 유제품 공업지역 - 톤 이상200 톤 이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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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우유를 원료로 하는 유제품 가공 투자의 경우 반드시 원유공급기지 및 자동화 착유기를 갖춘 착유장을 보유하여야 하며 신규,유제품 가공 업체 설립 시 원료 우유량 자체 보유 목장 혹은 투자 참(여한 목축장 이 가공규모의 이하여서는 안 됨 증설일 경우) 30% (

이하 불가 분유 생산기업의 경우 이상이 원유 공급 기75% ). 50%지가 생산한 신선한 우유나 양유 여야 함( ) .羊乳

- 신규 유제품 가공 설립 시 북방 동북 화북 서북 지역의 경우 이미( , , )유제품 기업이 존재할 경우 주변 이상 지역에 설립하여야 하100㎞며 남방 지역의 경우 이상이어야 함, 60 .㎞

○ 원유 공급( )原乳- 년까지 원유 생산량 만 톤 달성 년까지 만 톤2010 5000 , 2012 6000달성 목표

○ 기술 및 장비- 년까지 자동 착유설비 및 우유 전 처리 설비 국산화율2012 ( )前

이상 무균 관장 설비 국산화율 이상 달성85% , ( ) 60%灌裝

○ 투자 및 융자- 연간 매출 억 위앤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기업의 구조20 M&A,조정 등 대형 기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지원

○ 품질 안전- 자동 착유 기계 보급 및생산 과정 오염 감소 년까지 주요 원유, 2012생산지역의 자동 착유 보급률 이상 달성80%

○ 조직 구조- 연간 매출 억 위앤 이상 육성 소규모 기술 낙후 낮은 품질20 , ? ? ?

자원소모 유제품 가공기업의 생산량 년까지 만 톤 축소2010 250 ,高년까지 만 톤 축소하는 등 낙후된 기업의 도태2012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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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유제품 공업 산업정책의 실시에 따라 중소형 유제품 가‘ ’공기업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으며 대형 기업 위주로 산업이,재편될 것임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형기업 만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반발하고 있음.- 또한 동 정책으로는 낙농가의 이익 및 생존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낙농가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음.

○ 중국의 인당 유제품 소비는 인당 정도로 세계 평균의 분의1 1 6 10㎏수준으로 향후 경제 발전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으로 유제품 관1련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임.

○ 목축업의 자동화 설비 유제품 가공기계 설비 사료 첨가제 등의 수요,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임.

○ 외국 유제품 생산기업의 중국 투자는 원유 생산기지 확보 및( )原乳생산 규모 제한 지역 제한 등으로 투자 조건은 좀 더 까다로워짐 중, .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직접 투자 및 비교적 실력 있는 중소형 규모의 유제품 가공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지분 획득 방(M&A),식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 원문 중문첨부 원문 중문첨부 원문 중문첨부 원문 중문: ‘ ’ ( ): ‘ ’ ( ): ‘ ’ ( ): ‘ ’ ( )乳製品工業産業政策乳製品工業産業政策乳製品工業産業政策乳製品工業産業政策※※※※

자료원 원문 경제참고보 북경신보 상하이증권: ‘ ’ , , ,乳製品工業産業政策보 등 종합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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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킹킹은 한국에 투자하고 왜 다시 떠나는가중국기업 킹킹은 한국에 투자하고 왜 다시 떠나는가중국기업 킹킹은 한국에 투자하고 왜 다시 떠나는가중국기업 킹킹은 한국에 투자하고 왜 다시 떠나는가미국의 반덤핑 회피와 메이드 인 코리아 효과 노려 투자- -

베트남 이전은 원가상승 이유 가장 커- -

칭다오KOTRA 무역관 고봉숙 과장([email protected])

□ 아시아 최대 양초기업 킹킹 한국에서 철수,

아시아 최대의 양초 제조기업인 킹킹이 부산에 투자한 공장을 전부○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킹킹이부산에투자한공장은킹킹전체생산능력의 를담당했음10% .킹킹은 베트남에 전체 생산능력 에 달하는 해외생산기지를 건- 50%설할 예정임.

킹킹은 고부가가치의 정교한 양초를 제작 수출하는 기업으로 킹킹· ,○이 제작한 양초 개가 냉장고 한대 수출 시의 이윤과 맞먹을 정도임3 .

자료원 : www.chinakingking.com

□ 킹킹이 한국에 투자를 한 이유

년 미국 상무부는 중국 양초산업에 대한 덤핑판정을 했으며1985 , 20○년간 의 반덤핑세를 부과했음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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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새로운 반덤핑조사를 시작 년 초부터 중국에서 수- 2005 , 2006입하는 양초에 대해 의 반덤핑세를 징수함108.3% .당시 미국은 중국 양초 수출액의 를 점유하는 거대시장이었으- 60%며 킹킹은 월마트의 전 세계 공급업체로 월마트 공급량이 총 판매,액의 이상을 차지함30% .

반덤핑세가 부과되면 원가상승으로 미국과 월마트 공급경로를 잃을○것으로 우려한 킹킹은 미국의 반덤핑조사 진행되는 년 월 부2005 6산에 만 위앤을 투자해 제조공장을 설립함1500 .

○ 부산을선택한이유는중미무역의최대중계항으로부산항이사용될수있고 청도와 거리도 가까웠기 때문임 또한 부산의 공업인프라가 비교, .적 잘 갖춰져 있고 관련 부대시설도 완비돼 있으며 부산과 칭다오는 우,호도시로기업이일정의노무수출을허용하고있었기때문임.킹킹이 한국에 투자할 당시 한국기업들은 중국투자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라 많은 공장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킹킹은 입지선정에서 프로젝트 가동까지 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투자를 진행할 수3있었음.

부산공장 투자 후 킹킹은 미국의 반덤핑을 피할 수 있었으며 국제시,○장 판매액이 오히려 나 증가함26% .

□ 킹킹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년은 중국의 양초기업로서는 잔인한 한 해였음 국제유가가 배2007 .○럴당 달러를 돌파하자 양초의 주요 원료 가격도 올랐으며100 80% ,위앤화의 가치상승 수출증치세 환급률 하락에 최대 수출시장인· 4%가 반덤핑 조사를 준비하기 시작함EU .

년 월 일 는 중국 원산지인 양초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2008 2 16 EU○를 시작했으며 조사기간은 총 개월이 소요됨,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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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킹킹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총 판매량의 를 차지하고 있으- EU 45%며 피조사제품이 킹킹 판매액의 를 차지하고 있음, 20~25% .따라서 반덤핑이 성립되면 년 킹킹은 약 억 억 위- 2008 1 2000~1 5000앤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킹킹은 반덤핑에 대비 한때 한국공장을 확장할 것을 검토했으나EU○문제는 고비용이었음.한국공장은 킹킹 생산능력의 규모이나 노동원가는 중국의- 10%배였으며 생산 및 노동원가가 계속 상승하자 킹킹은 해외기지5~6 ,

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최종 결정함.

□ 킹킹 베트남 투자,

킹킹은 약 억 만 위앤을 투자할 예정이며 베트남 공장은 올1 1000 , 9○월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베트남 공장은 킹킹의 해외가공 및 생산기.지로 규모는 전체 생산량의 를 차지할 것임50% .

베트남은 외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년 면제 년 징수를실4 ·3 50%○시하고 있으며 노동원가도 중국의 절반 수준임 달러와는 고정환율, .제를 시행하고 있어 위앤화로 결산하지만 않으면 환리스크도 피할수 있음 또한 구미국가의 반덤핑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의 원가상승도 피할 수 있음.

가 중국에 대해 최종 반덤핑 결정을 내리면 킹킹은 중국 내 공장EU○에서 생산한 제품은내수로 소화할 예정이며 베트남 생산기지를 전,세계 수출기지로 활용할 생각임.

현재 킹킹은 내수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비율도 과거 에서95% 80%○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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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한국기업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데 중국 제조기업이,○그것도 부가가치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노동력에의지하는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다는 것은 중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음.

구미의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피하기 위해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창출해내는 이미지나 가격상승이 중국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효과적인 설득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그런 의미.에서 킹킹의 철수는 아쉬운 면이 있음.

킹킹의 철수의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공장 확장이 한국공장 확장보○다 수지타산이 맞았기 때문일 것이고 일개 기업의 철수를 지나치게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가,제공할 수 있는 우위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볼 시점임.

자료원 경제관찰보 인터뷰 등: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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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2008200820082008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투자강세 지속 예상- -

년에너지산업내구조적인문제해결을위한에너지법확정안발표예정-2008 -

광저우KOTRA 무역관 이성호 과장([email protected])

□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년 중국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2008 .

중국 정부는 다분화되고 지속공급 가능한 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위해 핵연료와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관련 투자를 늘려가고있으며 석탄연료에 대한 투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투자은행인 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대 에너지 소비- UBS 2국가로 년 이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성장률, 2000 GDP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중국전력위원회는중국의전력소비수요가 년 증가한데이어- 2007 14.4%

년에는 증가할것으로예상돼지속되는수요증가에대응하기2008 12.5%위해에너지자원개발투자는지속증가할것이라고밝힘.

년에도 전력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전2008 ,○력 운송 및 전기요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생산 제한 등 구조적인문제 및 올해 초 중국 남방지역 폭설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쓰촨성,지진으로 인한 수력발전 천연가스 공급 차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동남부 연안공업지역 전력 공급부족 현상은 당분간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전력 수요가 높은 동남부 연안 공업지역에 이어지는 전력부족현상○등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에너지 정책 관리 에너지 운송 가격정책, ,등 에너지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년부터 준비해 온 에너지법을 년 내 확정할 예정임2006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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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발표된 에너지법 초안 은 총 장 개에 이르는 조- 2007 12 ( ) 15 140문으로 구성 에너지 정책 방향 가격정책 및 세제 에너지 관련 과학, ,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 에너지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 중국 에너지 산업 자원별 이용현황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규획의 추진과 함께 년까지 중11.5 2010○국 에너지 소비 구조 조정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했으며 장기적으,로 석탄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이용을 줄이고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 · · ·광 등을 통한 대체 에너지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임.

규획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목표규획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목표규획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목표규획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목표11.511.511.511.5단위( : %)

자료원 신화망:

석탄○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중국 내 주 전력공급원이 돼왔으며 그 비- ,중은 년 에서 년 로 다소 감소했으나 이에 대1990 76.2% 2006 69.7%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최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탄산업 관련 투자 증가율이 를 상회하는 등 투, 50%자가 지속돼 향후 수년간 석탄소비 비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중국의 석탄수출이 년 만 톤에서 년 만 톤 수출- 2001 9000 2007 200에 그치고 있는 등 중국 내 석탄 수요급증으로 인한 공급 부족은 향후 수년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년도 중국은 석탄 순, 2008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구분구분구분 년년년년2005200520052005 년년년년2010201020102010 변동률변동률변동률변동률석탄 69.1% 66.1% -3.0%석유 21.0% 20.5% -0.5%

천연가스 2.8% 5.3% 2.5%원자력 0.8% 0.9% 0.1%수력 6.2% 6.8% 0.6%

기타 재생에너지 0.1%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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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석유는 년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를 차지했으며 국가- 2006 20.3% ,개발 및 개혁위원회는 년까지 석유소비 비중에 큰 변화가 없을2010것으로 예상함.국제에너지기구는 년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년 소비량 대- 2008 2006비 상승한 총 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5.8% 790 .

년 의 산동성 칭다오 푸지엔셩 쳰조우 의 광동성- 2008 CNPC · ·CNOOC회이조우 의 신장 더샨즈 등 개의 정제소가 운영을 시·PetroChina 4작하며 만 배럴 일의 추가공급이 예상되며 중국은 년까지, 40 / , 2010정제 설비를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30% .

천연가스○중국의 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증가한 억- 2007 23.1% 693에 이르렀으며 년에는 억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08 760 .㎥㎥또한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은 년 이하에서- , 2008 4%

년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를 초과하는 세2020 5.2% , 20%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올해 초 시작돼 년 완공 예정인 서기동수 호 프로젝트는 총- 2010 ‘ 2 ’길이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로 향후 년간 연간 약8794 , 30㎞억 의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를 수입 중국 내 주요 자원300 ,㎥

소비 수요가 가장 높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에 공급할 예정·임 이를 통해 유입되는 연간 약 억 의 천연가스는 약 만. 300 7680㎥톤의 석탄을 대체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중국 에너지 시장,내 천연가스 이용비중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중국의 원자력발전 설비는 년까지 기존의 계획됐던 에서- 2020 40GW

로까지 발전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60GW .- 중국은현재연안공업지역을위주로 개의원자력발전소를가동중11 , 6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소수의 발전소가 건설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저장성산먼에는세계최초의 세대원자력발전소를건설중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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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전체 에너지 구조 내 비중을 확대한다는-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10 10%, 2020년 까지 그 비중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함15% .현재 수력 풍력 등이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도- ·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체 에너지원으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자료원 청두무역관 재생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 정리자료재인용: KOTRA ‘ ’

□ 중국 에너지 공급 관련 문제점

중국의 풍부한 석탄 매장량 및 수력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을,○통해 중북부지역에서 발전된 전력을 동남부 연안공업지역으로 운송하는데 열약한 운송능력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일례로 제한된 석탄 공급 능력으로 인한 전력 부족은 이미 연초 폭- ,설로 인한 피해에서 잘 드러났으며 향후 에너지 승객 화물 운송 등, · ·을 위한 내륙수송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구조로 인한 문제점○유가 및 석탄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한 전력가격 상승 요인에도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력 가격은 여전히 낮게 설정돼 있는 등 가격결정 정책상 구조문제점이 존재함.전력 생산기업 등은 시장가격으로 원료를 들여와 정부 설정 가격에-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해당,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연간 억 위앤에 달하는 실정임10 .

년년년년2005200520052005 년 목표년 목표년 목표년 목표2010 ( )2010 ( )2010 ( )2010 ( ) 년 목표년 목표년 목표년 목표2020 ( )2020 ( )2020 ( )2020 ( )수력 억( )㎾ 1.17 1.9 3

바이오매스 만( )㎾ 200 550 3,000풍력 만( )㎾ 126 500 3,000태양광 만( )㎾ 7 3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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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신에너지법 도입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시장결정구조-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인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초안에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전망 및 시사점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로 인해 중국의 전력공급 부족 및 공급설○비 미비로 인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성장, GDP률을 상회하는 전력수요 증가 국제사회의 에너지 확보 경쟁 환경오· ·염 관련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한 장기 에너지 공급 관련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는 년 말 에너지법 초안을 발표하고2007

년 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임2008 .

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국무원 에너지부서를 정점으로 한 전국적인○에너지 관리체계 정비 가격정책 세제 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 등에, · ·일대 변화가 예상되며 시행에 따른 일련의 변화는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 허용성에 등 산업 전반에 큰 환경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기업들은 에너지법 입법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자료 종합: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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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단신뉴스단신뉴스단신뉴스[ ][ ][ ][ ]외환보유고 합계보다 많아외환보유고 합계보다 많아외환보유고 합계보다 많아외환보유고 합계보다 많아, G7, G7, G7, G7中中中中월 매시간당 천만달러 증가- 4 -

○ 년 월말까지 중국 외환보유고는 이미 조 억달러를 돌파2008 4 1 7600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소장인 위융띵 에( )余永定따르면 중국 외환보유고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G7( , , , , ,나다 이탈리아 합계, ) ( 조 억 달러1 5987 )를 초과하였다고 밝힘

○ 중국 외환보유고는 월에 억달러 증가하여 이는 매시간당 약4 745천만달러가 증가한 셈이 됨

○ 미국의 의 주중 분석가인Stone McCarthy Research Associate’s＆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외환보유고 수치는 핫Logan Wright “

머니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 지적함”

외환보유고 내역외환보유고 내역외환보유고 내역외환보유고 내역순위순위순위순위 국가와 지역국가와 지역국가와 지역국가와 지역 외환보유고 백만달러외환보유고 백만달러외환보유고 백만달러외환보유고 백만달러( )( )( )( ) 마감날짜마감날짜마감날짜마감날짜1 중국 1,756,600 년 월2008 42 일본 1,003,836 년 월2008 43 러시아 548,100 년 월2008 54 인도 316,200 년 월2008 55 대만 286,860 년 월2008 36 한국 260,500 년 월2008 47 브라질 197,209 년 월2008 58 싱가포르 177,629 년 월2008 39 홍콩 160,700 년 월2008 310 독일 143,942 년 월2008 412 프랑스 125,311 년 월2008 215 이탈리아 106,843 년 월2008 216 영국 99,956 년 월2008 323 미국 75,850 년 월2008 328 캐나다 43,057 년 월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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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은행 행장 쩌우쇼유촨 이 밝힌데 의하면 중국 외( )周小川환보유고 증가 원인은 와 무역수지흑자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FDI니라고 지적함- 중국인민은행의 년 제 분기 화폐정책집행보고 에 따르면 외“2008 1 ”환보유고의 증가는 주로 경제의 전체적인 양호함과 무역수지흑자규모 증가 외상직접투자 의 지속적인 유입 등에 기인된다고, (FDI)밝힘.

- 그 외 미국 서브프라임 풍파의 지속적인 발전 국제금융시장( ) ,次貸의 불안정 국면 등으로 인해 중국은 국제자금의 안식처가 되고있는 것으로 평가.

- 성장개발위원회 회장인(CGD : ) Michael Spence增长与发展委员会 의견해에 의하면 중국에 유입된 자금은 핫머니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형식의 자금이 유입되었는바 이 자금은 유출될 수 없기에 핫머니로 판정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함’ .

자료원 상해증권보 등 현지 언론 종합 정리: (‘08.6.3), (’08.6.3)中國經濟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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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원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중국 직원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중국 직원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중국 직원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문의문의문의문의))))저희는 연태에 있는 투자기업입니다 보험료 기준 인상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위엔 기준에서 위엔으로 인상된 데에다가. 980 1,140월 기준으로 개월분을 소급하여 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5 7어렵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답변답변답변))))연태시 사회보험의 최저 기수 는 년 월 부로 재조정되었으1. ( ) 2008 4基數며 이는 년 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2008 1 .

사회보험 기수에 대한 설명< >　　

○ 사회보험의 납부기준 기수 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자의 전년도 실( )　취득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단 노동자의 전년도 실취득 임. (1)　，　　금 평균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평균임금의 이하 수준일60%　　　　　　　　　때 그 를 최저기수로 함 노동자의 전년도 실취득 임60% , (2)　 → 　　　　　　금 평균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평균 임금의 이상 수준300%　　　　　　　　　일 때 그 를 최고기수로 함300%　　→ 　　　　　　　　　　　　　　　　　　　　　

년 산동성 연태시의 사례[2008 　　　］

근거기준 산동성 통계국의 년 직공 평균임금(1) 2007 22,844全省：　　　　　　위엔 월평균 위엔( 1,903.7：　）최저 납부기수 연태시 직공의 년 실취득 임금이 상기 산동성(2) ( 2007　　　　　　　평균임금의 이하일 때 위엔60% 1,142 (1,903 0.6)　　）：　Ｘ　최고 납부기수 연태시 직공의 년 실취득 임금이 상기 산동성(3) ( 2007　　　　　　평균임금의 이상일 때 위엔300% 5,712 (1,903.7 3)　　　）：　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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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칙대로 적용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지방경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 하에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직공의 임금이 당 지역 전년　　　　　도 평균임금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평균임금 정도를 납부기수로 지　　　　　　　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그런데 귀사의 경우 아마도 직공들의 평균임금이 년 산동성2007　　，　　　　의 평균임금 위엔 의 이하로 산정되어 최저 납부기수(1,903 ) 60%　　　　，인 위엔원으로 납부토록 지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1,142　　　　．　관련 하기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 및 자료제공 중국팀장 이평복( : kotra )정리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끝( : , [email protec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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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에서 내수분과 임가공 수출분의 구분 관리는중국 투자기업에서 내수분과 임가공 수출분의 구분 관리는중국 투자기업에서 내수분과 임가공 수출분의 구분 관리는중국 투자기업에서 내수분과 임가공 수출분의 구분 관리는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문의문의문의))))폐사는 작년 광동성 모시에 생산공장 홍콩 현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거래형태는한국본사에서홍콩현지법인으로원 부자재를수출하고홍. ,콩 법인은 다시 중국현지 공장에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이후 정도는 수90%책을통한수출 정도는중국현지내수판매를합니다, 10% .

최근 중국 현지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수책분과 내수분의 경우 완전히 분리하여 을1. INVOICE, PACKING, B/L따로 주고내수분의 경우 모든 원 부자재의 입출고시마다 원산지 증명을 주고2. ,내수분 수입의 경우 홍콩이 해외로부터 이 경우 한국본사 의 수입가격3. ( )과 다시 중국 현지 공장으로의 판매 가격을 서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합니다.

상기 개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홍콩 현지 법인에서 중국 공장으로 내수분3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답변답변답변))))수책분 래료가공 혹은 진료가공 은 가공후 수출을 전제로 관세 증치세를( ) ,면세하고있습니다 반면에 내수분은 관세 증치세를 납부하는 일반무역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합니다.

따라서 수책분과 내수분을 병행하는경우에 수책분의 사후 관리에 철저한감독을 받게 됩니다 수책분 즉 면세 통관된 수출용 원부자재가 내수로.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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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책분은 당사자간의 가공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면세로 반입된 원부자재가 비준 받은 수출계약 조건대로 재수출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해관에서발급하는수책에의하여제반사항을신고하여사후관리를받게됩니다.

이와 같이 수책분과 내수분은 그 성격이 각기 다르므로질의 내수분과 수책분은 관련 선적서류가 분리되어야 합니다1 : .질의 원산지가 홍콩인 경우 관세율 적용시 특혜세율을 적용합니다 이2 : .

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됩니다.질의 일반적인 무역거래에는 이러한 원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3 :

경영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한국. ,법인 홍콩법인 중국 현지법인이 상호 출자 등의 관계로 인하여, ,관련기업이 될 경우에는 거래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관리상의 요구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근거와 요구 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시고 그에따라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칭다오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최상훈 고문회계사( : )정리 칭다( : 오무역관 황재원 끝, [email protec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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