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7월9일 월요일2 (제5716호)종합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화정주공

재건축아파트가 이달 말 착공할 것

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

된 단지 내 2천900세대 거주자들의

이주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녀 2명과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이

주민이 전날 이주를 마쳤다. 강운

태 시장은 정든 집을 떠나지 못내

애석해 하는 이들을 찾아 따스한

사랑으로 환송했다.

시는 국내 타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4년 내외의 이주기간이 소요

되는 것과 비교할 때 단 8개월 사이

에 대규모 단지의 거주자들의 이주

가 완료된 것을 매우 획기적인 일

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민행

정에 기초한 맞춤형 이주대책이 주

효했다는 평이다.

시는 과거 서울지역에서 보듯 부

작용이 큰 강제적인 이주철거 방식

은 지양하고 자율이주를 원칙으로

삼아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해 지

원에 나섰다.

그동안 잔류 68세대가 남게 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세대는 조합원분양이 종료되

는 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됨을 착안

해 긴급복지지원 차원에서 월 임대

료 12만5천원의 수급권자 수준으

로 다세대 연립주택 68세대(20평

내외)를 마련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년 입주 목표로 하남

지구에 건설하는 공동주택(299세

대)을 거주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

형으로 특별 분양해 주는 혜택도

제공했다.

화정지구 재건축아파트는 현대

건설을 시공사로 호남의 주택문화

를 선도할 최신모델 ‘광주 유니버

시아드 힐스테이트’로 거듭나는데,

모두 3천726세대로서 7월말 착공

해 오는 2015년 하반기 입주할 계

획이다.

재건축조합은 소유권 권리관계

가 마무리 되지 않은 주택과 상가 9

세대에 대해 법적정리를 마치고,

공사 착공과 조합원 동 호수 추첨

에 이은 본 계약 등 8월중 일반분양

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뷺모두 7천억원 가량

의 대규모 사업장에 지역 업체가 적

극 참여하고, 함바 미설치로 인근

상가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며,

최소 예산으로 국제대회 선수촌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게 됐다

뷻고 말했다./김종민기자kim777@kjdaily.com

화정주공이주 븮완료븯븣이달말착공

격려하는강시장 강운태광주시장이7일오전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선수촌으로쓰일화정주공아파트마지막이주

자의집을찾아격려하고있다. /광주시제공

‘U대회선수촌’활용재건축사업잰걸음

뱟8개월만에마무리븣잔류세대지원주효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대주주

지분율이 현행 3%에서 2% 안팎으

로 낮춰질 전망이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

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온 양도세 중과는 폐지를 다시 추

진하고, 직불카드 공제 혜택을 상

대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2년 세

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 발

표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는 방침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과세

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

준도 4천만 원 초과에서 2천만~3천

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

는 현행 지분율 기준을 2% 내외로

내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국

내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주식 매매 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도 세금을 매겨 조세 형평성을 높이

고 세수 증가도 꾀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

온 상당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

를 부과하는 방안을 소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도 추진한

다. 정부는 근로소득 범위에 종교

인이 받는 수당 등을 어떻게 규정

해 넣을지 고민 중이다. 종교단체

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

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종합소득세 5단계 과세표준 구

간(세율 6-38%) 조정은 5단계를

그대로 두되 과표구간 상단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

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이득과세확대

종교인근소세명문화

2012년세법개정안내달발표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7, 9급 지

방공무원 66명을 신규 채용한다.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은 시청의

행정직 7급 5명, 수의직 7급 1명, 농

촌지도사 2명, 사회복지 9급 43명,

고졸(예정)자 9명 등 60명과 시 교

육청의 교육행정직 7급 3명, 기록

연구사 2명, 고졸(예정)자 1명 등 6

명이다.

특히, 학벌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공직 진입을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이공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설(건

축·토목), 공업(전기), 보건직렬에

대해 10명을 9급 경력경쟁시험으

로 채용한다.

이번 이공계 고졸(예정)자 시험

응시자는 오는 13일까지 인터넷 원

서접수 후 응시직렬과 관련된 학과

를 증명하는 출신학교의 학교장 추

천서를 18일까지 시청 총무과에 제

출해야 하며, 대학 미진학자만이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직은 지난해에 이

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일반)

38명, 장애인직 3명, 저소득층 2명

등 43명을 선발하게 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력)필기시험

은 9월 22일 실시되며, 응시원서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 /l

ocal.gosi.go.kr)를 통해접수한다.

자격은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시

험시행계획 공고일(2월16일) 전날

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

지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시로 돼 있어야

하며, 경력경쟁시험인 기록연구사

와 이공계 고졸(예정)자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다만 이공계

고졸(예정)자 응시자는 고등학교

소재지가 광주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 광주시청

총무과(062-613-2871-3)로 문의

하면 된다. /김종민기자kim777@kjdaily.com

지방공무원66명신규채용

광주시 ,오늘부터원서접수

전남도는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

혔다.

그동안 중앙부처의 일부 공무원

이 산하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등

에 대한 강의 시 강의료를 너무 많

이 받은 사례가 국정감사에 지적되

고 언론에서도 산하기관 등에서 받

는 고액의 강의료를 ‘현관예우(현

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로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외부강의 대

가 기준에 대한 상한액 설정 운영

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남도 공무

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국장급 이상 강의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상한액이 23만원이

며, 과장급은 20만원, 사무관 이하

직원은 12만원이다. 1시간 초과 금

액은 국장급 이상 12만원, 과장급

이하 10만원이다. 다만 원고료와

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설된 단서조항은 ‘직무 관련 강

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

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됐으

며,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 강

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강의료 지급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외부 강의 시 감

사관실에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 강

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 규정 위반사례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지금

까지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단

체 대상 외부 강의·강연 시 강의료

에 대한 별도의 대가 기준이 없어

고액 강의료 수수로 직무 관련 업

체와의 유착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며 “이번에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과다한 강의료로 인한 직무 관련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없어질 것으

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문기자moon@kjdaily.com

국장급1시간23만원븡과장급20만원등

공무원외부강의료기준마련

道, 븮행동강령븯반영시행

직무관련업체유착근절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면서 지난 3년간 금품수수나 품

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이 크게 늘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

-2011년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1만6천93

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의 1.9% 수준이다.

2009년에는 5천760명, 2010년 5

천818명, 2011년 5천358명으로 나

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자 수는 직

전 3년간(2006-2008년) 징계자 1

만744명에 비해 57.6% 증가했다.

공무원징계 3년간 븮1만7천명븯행안부“시효연장븡처벌강화해직전比58%↑”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

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

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9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

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

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

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가로 체포동의 요구

서가 곧장 국회로 보내지더라도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최소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

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

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 맡게 된다. /연합뉴스

법원,정두언체포동의서검찰발송

檢,오늘대통령에보내기로

죄송합니다 최근 한국 민간인

에게 미 헌병 3명

이수갑을채워물의를빚은가운데9일오

후경기도평택K-55부대에서미7공군사

령관 잔-마크 조아스 중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조아스 중장은 이번 사건

에대해평택시민에게사과하고유감을표

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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