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융시장 II

(러시아 은행제도)

부산외국어대

러시아 통상학과

제5강 : 러시아 은행산업의 역사

1. 소비에트시대 은행시스템

2. 페레스트로이카시대 금융개혁

3. 러시아 은행체계(1992년 이후)

4. 모라토리엄 이후 러시아 은행산업 구조개혁

5. 러시아 은행산업 발전 전략

6. 러시아 중앙은행 : 기능과 역할

7. 러시아 금융기관 업무

1. 소비에트시대 은행체계 1). 재정러시아시대 은행체계 : 3가지 형태 국영은행 : 러시아 국립은행(중앙은행), 농민은행, 귀족농업은행

민간상업은행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 재무부 관할하에 도시 상인들이 중심

그 외 : 상호부조기관, 협동조합신용기관, 저축조합 등이 존재

2). 소비에트체제 은행체계 :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 system) monobank system: 모든 은행은 국유화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업무까지 수행하며

장기투자나 대외결제 등의 특별업무는 별도의 국영특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행 체계

가) 1917년 10월 혁명 – 은행제도의 변혁

러시아 국립은행을 인민은행으로 개칭

상업은행을 인민은행에 병합 - 국유화 단행

1920년 1월 내란으로 인민은행 폐쇄

나) 내란 종식(1921년) - 일원적 은행제도의 설립

- 소연방국립은행(Госбанк) 설립(1921년)

- 상업은행(коммерческий банк) 설립(1922년)

- 농업은행(Агробанк) 설립(1924년)

다) 1959년 특수은행 설립 – 일원적 은행제도 구축

-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3개의 특수은행 설립. 기존의 국립은행은 중앙

은행역할(화폐발행)과 상업은행역할(단기신용제공)만 수행

- 소연방대외무역은행(Внешторгбанк) : 소연방 국립은행(Госбанк)의 대외업무 담당

- 소연방 건설은행(Стройбанк) : 농업을 제외한 각 경제부문의 투자재원조달 업무

- 소연방저축금고 (сберкасса) : 여수신 및 수납업무. 보관업무(유가증권, 귀금속)

2. 페레스트로이카시대 금융개혁

1). 제 1차 금융개혁(1988년) : 이원적 은행제도(two-tire banking system) 도입 1) 국립은행(Госбанк) : 기존의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 독립시켜 중앙은행 고유 기능만 담당

2) 기존 국영특수은행을 산업별로 전문화 시킴 – 5개 특수은행 설립

* 건설은행(Стройбанк) → 공업건설은행(Промстрой банк): 공업, 건설, 운송, 통신부문 신용공여

→ 농공은행(Агропром банк) : 농업, 농산물가공부문 금융지원

→ 주택건설은행(жилстрой банк) : 주택, 사회시설부문 금융지원

* 대외무역은행(Внешторгбанк) → 대외경제은행(Внешэкономбанк) 으로 확대 개편.

* 저축금고 (сберкасса) → 저축은행(Сбербанк)으로 확대, 개편.

3) 1988년 5월 “협동조합법” 채택 - 상업은행 및 협동조합은행 설립 허용

4) 외국은행과의 합작은행 설립 허용 – 모스크바국제은행(서방과의 합작투자, 무역금융 및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 담당)

5) 외국 은행들의 러시아대표부 설치 허용 – 시장정보수집, 투자자문 등 금융관련 서비스만 제공.

통상적 은행업무 수행은 허용되지 않음.

2). 제 2차 금융개혁(1990년 12월) 제 1차 금융개혁은 제약성으로 인해 그 효과가 미약함으로써 1990년 12월 2차 개혁 단행

1) 중앙은행의 법률적 독립성 확보 – 독자적인 통화 신용정책의 입안 및 집행. 15개 공화국과 자치공화국들

의 자체 중앙은행 설립이 허용됨.

2) 국영특수은행의 민영화 – 주식회사 형태의 상업은행으로 전환

3) 상업은행의 자율성 확보 – 독자적인 이자율 및 업무수수료 결정, 중앙은행 인가를 통한 외환업무취급

허용, 해외지점 및 대표 사무소 개설 허용

4) 외국은행의 러시아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은행 설립 허용

3. 러시아 은행체계(1992년) - 1991년 12월 25일 소연방 붕괴 : 소비에트 국립은행이 해체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능 승계

- 은행부문은 개혁 이후 가장 급속도로 변화한 부문.

* 1988년에는 총 25개의 상업은행 및 협동조합은행 설립.

* 중앙은행에 등록된 상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수가 358개(‘89.12.31’)에서 2,598개(‘95.12.31)로 급증.

- 1998년 금융위기(moratorium)로 러시아 은행제도의 한계와 모순 드러냄 : 대규모 자산과 자본을 가진 대형

은행으로의 변화 및 체계적 은행관리의 필요성 대두

- 1995~1996년 : 중앙은행에 관한 연방법과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 개정 – 러시아은행제도의 법적

기반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은행업 허가 및 취소 규정,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회계보고서의 위임, 등록서류의 간소화, 지점설립의 신고절차와 은행 활동의 자유화와 관련된 조치, 금융기관에 관한 상시감독제의 도입, 예금자보호를 위한 연방기금 설립의 필요성 공포

- 은행 체계 : 이원적 은행시스템

(1) 중앙은행 : 러시아 중앙은행(Центральный Ванк РФ)

(2) 상업은행 :

① 특수은행에서 상업화된 은행 → 대외무역은행

→ 대외경제은행

→ 저축은행

→ 농공은행

→ 공업건설은행

② 러시아 특수은행 → 러시아 수출입은행

→ 러시아 개발부흥은행

③ 일반 상업은행 → 상업은행

④ 외국인투자은행 → 외국인합작은행

→ 외국은행 지점

4. 모라토리엄(1998)이후 은행산업 구조개혁 1999년 2월「금융기관 부도처리에 관한 법(Law on the Bankruptcy of Credit Organization)」 : 중앙은행이 문제 은행

에 대해 영업허가 정지를 명령한 후 45일 이내에 부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부실은행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

1999년 6월「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관한 법(Law on Restructuring of Credit Organization)」 : 구조조정과 자본재충전을 통한 회생은행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 제공. 동법에 의거「금융기관 구조조정기구(Agency for the Restructuring of Credit)」가 설립

2002년 11월 :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이 완화되어 외국은행들의 보다 용이한 시장진입을 통한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가능해짐.

2003년 12월 : 예금자보호법(закон "О страховании вкладов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бан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 하원(Duma) 통과,

2004년 시행을 위한 예금보험공사(Agency of Deposit Insurance) 발족. 미국의 은행평가 시스템인 카멜스(CAMELS)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통해 2004년 9월 21일 크레디트 우랄 방크(Credit Ural bank) 등 26개 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예금자보험공사 가입 허용

2004년 : 은행의 회계처리에 있어 국제회계기준(IAS)이 도입,

2005년 : 자기자본비율을 10%로 하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기준. 고객들에 대한 표준화된 신용정보 데이타 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내 은행들간의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NBCH (National Bureau of Credit Histories)와 Experian-Interfax Credit Bureau가 설립

2005년 6월 1일 :「신용기록에 관한 법(A law on credit history)」발효 - 신용평가 및 대출 시스템 정착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2005년 4월 : 「2008년까지 러시아연방 은행부문 발전전략(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08 года)」발표. -2005년 1월 1일 현재 GDP대비 42.5%인 은행부문의 자산규모를 2009년 1월 1일에는 56~60%로, 자기자본 규모는 5.6%에서 7~8%로, 기업부문대출 19.5%에서 26~28%로 확대시킬 것을 목표

2005년 10월 : 자기자본을 2007년 1월 1일부로 500만 유로(€)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

5. 러시아 은행산업 발전전략 (2000년 이후)

1).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РФ на период до 2008 года - 2005년 4월 러시아 중앙은행과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2008년까지 러시아연방 은행부문 발전전략

과제 : 은행 부문의 지속적 성장과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위해 자산 규모를 GDP대비 56~60%,

자기자본 7~8%, 기업대출 26~28%로 확충.

방안 : 은행부문 위기를 방지하는 안정된 은행제도의 구축,

가계저축 및 기업 저축을 집약해 투자 및 융자에 사용하기 위한 은행업무의 향상,

투자자, 채권자, 예금자에 대한 은행 신뢰도의 향상,

예금자 및 채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불성실한 상업 활동을 위한 금융기관 이용 방지,

중앙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주택융자제도 구축 등

2).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РФ на период до 2015 года - 2008~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러시아 은행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고 은행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작성

목적 : 은행 상품 및 서비스부문에서의 확대를 통한 영업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은행산업의 장기적인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내용 : 국영은행에 있어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자본 부문에 있어 정부 참여의 축소,

정부주도의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설립을 통한 금융인프라의 현대화,

은행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부문으로의 외국자본 참여 조장,

은행부문에서의 경쟁환경 조성과 발전,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으로의 은행 서비스 확대 및 질적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선진화된 금융기법의 도입과 발전 등

6. 러시아 중앙은행(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Ф)

6.1 주요 기능 (Основные функции ЦБ РФ)

1). 금융(통화)정책 수행 (провдение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и)

-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центных ставок

- установление нормативов обязательных резервов (резервных требований)

- провдение операций на открытом рынке

- ставка ре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ре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банков)

- управление наличной денежной массой

- прямые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лимит на ре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банков, провдение ими отдельных операции

2). 독점적 발권업무 (монопольная эмиссия денег)

3). 외환규제 및 통제 (валют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валютный контроль)

4). 금융기관감독 (осуществление надзора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5). 외환보유액 관리(эффект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золотовалютными резервами Банка России)

6). 공식환율 결정(официальные курсы иностранных валют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ублю)

자료 :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еди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14 год и

период 2015 и 2016 годов“ http://www.cbr.ru/today/?Prtid=pubdoc

6.2 러시아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 수단 (Инструменты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и Банка России)

1). Процентные ставки по операциям Банка России : 기준금리조절

2). Нормативы обязательных резервов (резер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

지급준비율

3). Обеспеченные кредиты Банка России : 담보대출

4). Операции РЕПО с Банком России : Repo 거래

5). Сделки "валютный своп" Банка России : 통화스왑

6). Депозитные операции Банка России : 예금

7). Операции с облигациями Банка России : 채권거래

8). Операции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покупке/продаже ценных бумаг на открытом рынке

공개시장조작

9). Кредиты Банка России без обеспечения : 무담보대출

10).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заключению сделок РЕПО с Банком Росси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истемы Bloomberg с корзиной ценных бумаг с расчетами, клирингом и управлением обеспечением в НКО ЗАО НРД

http://www.cbr.ru/dkp/?Prtid=dkp_itm

http://www.cbr.ru/statistics/?Prtid=idkp_br

6.3. 기준금리 (Процентные ставки по основным операциям Банка России). %

자료 : ГОДОВОЙ ОТЧЕТ БАНКА РОССИИ ЗА 2014 ГОД. БАНК РОССИИ

6.4.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 공개시장조작(루블) (Операции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и абсорбированию

ликвидности (млрд рублей)

자료 : ГОДОВОЙ ОТЧЕТ БАНКА РОССИИ ЗА 2014 ГОД. БАНК РОССИИ

6.5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 공개시장조작(외환) (Операци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자료 : ГОДОВОЙ ОТЧЕТ БАНКА РОССИИ ЗА 2014 ГОД. БАНК РОССИИ

6.6 중앙은행의 시장(외환시장)개입 (Интервенции Банка России на внутреннем валютном рынке и динамика стоимости бивалютной корзины)

자료 : ГОДОВОЙ ОТЧЕТ БАНКА РОССИИ ЗА 2014 ГОД. БАНК РОССИИ

7. 러시아 신용금융기관 업무

1. депозитные операции 예금업무

2. кредитно- депозитные операции : 신용-예금업무

3. расчетные операции 결제업무(당좌)

4. инкассация : 추심(collection)

* collection :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따위의

대금을 받아 내는 일.

5. кассовые операции 출납업무

6. оп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ой 외환업무

7. операции с дргоценными металлами 귀금속 거래업무

8. выдача банковских гарантий 보증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