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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중국경제의 개혁개방 과정 및 문제점

현대중국경제론

• 개혁개방의 출발과 과정 •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 • 개혁개방의 성과와 문제점

• 중국식 경제개혁의 방식과 내용 이해 •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 개혁개방의 성과와 문제점 학습

학습내용

학습목표

2주차. 중국경제 개혁개방 과정 및 문제점


1 중국경제의 개혁개방 과정 1

□ 1978-1991 초기 개혁

- 제11기 3중전회의∼천안문사건

- 덩샤오핑 주도의 인치(人治) 및

정책 중심의 개혁

- 실험적이며 과감한 정책 시도, 결과가

긍정적이면 전국적으로 확산

- 실질적으로 ‘big bang’식 광범위한

범주의 개혁과 개방 (gradualism?)

-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 활용


□ 1992∼2001의 제도적 개혁

- 덩샤오핑의 南巡講話(1992.2)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입(2001.12)

- ‘사회주의시장경제’ (1992, 14전대)

- ‘3개 대표론’(2000년 확산, 16전대 확정)

(생산력, 문화, 광대한 인민을 대표)

- 稅制, 재정, 회사법 등의 다양한 법제 개혁

- 시장의 제도적 정착, 정부의 관리 강화


□ 2002∼현재, 중국경제의 세계화

- WTO가입, FTA전략 추진, 중화경제권

- FDI의 지속적 유입, 다국적기업 주도 생산(supply chain)체제 편입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 ‘走出去’

- 법,제도의 지속적 개편

- 세계경제 영향력 강화(세계금융위기)

- 서방국가와의 전략 경쟁 격화(환율 논쟁, 보호주의 강화, 자원 확보)

2주차.중국경제 개혁개방 과정 및 문제점


1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문제점 2

□ 개혁개방의 성과

- GDP $8조, per capita GDP $6000 상회

- 1079-2012 세계최고의 GDP 성장

- 세계 최대의 수출, 외환보유고($3조3천억)

- 절대적 빈곤 인구의 감소, 경제생활 향상

- 교육 및 보건 환경 개선

- 세계 경제질서 영향력 확대

- 역사적 의미(중국의 위상 회복)

-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관(官)주도형 경제의 폐단 (rent-seeking)

- 빈부격차(Gini coefficient: 0.45이상), 계층 이동성의 한계성, 중산층 취약

- 都農간 경제 격차, 동/중/서부 지역 격차

- 산업기술력 낙후 (기술경제 구조)→낮은 부가가치 창출력(ipad의 사례)

- 인구구조 및 노동력의 과잉 및 결핍 혼재

- 경작지 감소, 식량안보, 환경파괴

- 에너지 과소비, 자원 및 에너지, 기후변화


□ 정책 및 제도적 과제(1)

- 소유제도의 전환(토지, 기업)/이념적 한계 및 rent-seeking의 해소

-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 제고(수요 공급 불균형)—투자주도형 성장의 전환

- 주민소득 증대—소비주도형 경제의 발전

- 중앙-지방 경제관계의 효율적 관리

(지방보호주의, 시장분할, GDP경쟁)

- 관주도형 경제의 개혁, 법치의 정착

- 시민사회적 경제시스템의 발전


□ 정책 및 제도적 과제(2)

- 대외적 국가주의 및 패권주의 해소

- 발전 모델 및 사회적 비전의 제시

- 소비자 및 기업의 경제행위 규범의 개선

-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환경, 기후, 자원, 무역, 해외투자 발전 전략의 모색

문제1.

중국경제 개혁개방 과정의 시기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각 시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문제2.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이룩한 성과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문제

생각해 볼 문제

문제3.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과정을 거치면서 수반하게 된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4.

중국경제의 정책적 제도적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리하기

- 중국은 실험적 정책에 의한 개혁, 제도적 개혁, WTO개입을 통한 세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경제 개혁개방을 추구했다.

-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아직 변화 과정에 있다.

- 중국의 변화는 세계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1강 중국경제의 개혁기방 과정

정리하기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세계최고 수준의 GDP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세계최대의 수출국, 외환보유국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신장됐다.

- 그러나 빈부격차, 시민사회적 규범의 부재, 관주도형 시스템, 환경파괴, 대오적 국가주의 및 패권주의와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

제2강 중국경제 개혁개방과 문제점

제3주차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농촌경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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