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1년 동안 고생한 수험생

들을 위해 항공권 특별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험생 본인 및 동반자 1인은 내년 1

월 31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에 대해 주

중 이용 시 특가운임을 제외한 모든 운

임에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수험생 특별할인 예매 방법은 이스

타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과 어

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후 수험생

이벤트 페이지에서 예약을 진행하면

되며, 프로모션 코드인 EXAM10 을

입력 한 후 탑승자 정보 입력단계에서

신분할인 중 수험생 본인(주말/성수

기 제외) 를 선택하면 된다. 채해원기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다양한

금융혜택과 카카오페이의 편리한 서비

스를 하나로 합친 NH x 카카오페이

통장 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NH x 카카오페이통장을 카카오페이

출금계좌로 등록하면 최소 충전단위에

맞춰 미리 금액을 충전할 필요없이 실

시간 출금을 통한 간편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 또 월 2회 이상 카카오페이

거래를 했거나 올원뱅크 회원으로 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자금

융 수수료 면제와 연 1.0% 금리(일별

잔액 1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인

터넷뱅킹 홈페이지(https://banking.

nonghyup.com), 고객센터(☏1661-30

00, 1522-3000)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6 경 제

29일코스피지수 2512.90

-1.29▼ 코스닥지수 781.72

+8.60▲ 유가(WTI, 달러) 57.99

-0.12▼

살때 팔때 살때 팔때환율(원) 1USD 1096.86 1059.14 1EUR 1303.23 1252.39

100 983.73 949.91 1CNY 171.45 155.13

부성혁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

본인 과실로 사고 났다면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

를 낸 경우 보통 보험사에 알리거

나 경찰에 알려서 사후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운전자

가 당황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

여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등 사후처

리를 하지 않고 도주해 버리는 경

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를 속칭

뺑소니 라고 하는데,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에 의한 우

발적 사고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사

고운전자는 당연히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한다. 사

고운전자가 구호의무 등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사고운전자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보상의 불가능, 처벌

및 적절한 면허취소 조치 등 교통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러한 연유로 사고후 도주한 사고운

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주차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운전자의 과실

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

고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야 한다. 결

국 사고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야만 도주

차량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필요한 조치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고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소

한 즉시정차의무 및 사상자구호의

무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됨은 명확

하다. 하지만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의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

므로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판례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정

도에 관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

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

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 판례

가 정의한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의

미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례

를 생각하기는 힘들다. 다만 판례는

사고운전자의 신원확인조치의무를

필요한 조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신원확인조치의무란 사고운전자

가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임을 알리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고운

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

우 사고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만약 위

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도주차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운전자 자신

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

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응급조치나

병원에 알리는 등 구호의무를 함과

동시에 경찰서 등에 자신의 신원을

인식시켜야만 도주차량죄로 처벌받

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64) 805-9813.

생활&법률 <42>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올 겨울엔 제주 감귤愛 빠져볼까요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들에

게 알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감귤데

이 행사가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감귤연

합회(회장 김성언), 농협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고병기)는 감귤데이인 다음달

1일 서울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특

별무대에서 한겨울 제주愛 빠지다 를

슬로건으로 2017 감귤데이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귤데이 행사는 식전행사로 퓨전

현악단 공연에 이어 기념식과 퍼포먼

스로 건강 감귤김밥 도시락 만들기

를 통해 감귤의 기능성을 홍보하는 동

시에 감귤데이를 기념하는 1201인분의

도시락을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설에

전달하는 나눔행사도 가진다. 또 낮 12

시부터 tbs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2시간동안 생방송으로 제주감

귤의 기능성과 레시피 홍보, 감귤데이

페스티벌 행사가 소개된다.

행사장에는 28개 부스를 설치해 ▷포

토존(감귤나무, 감귤품종 전시관, 조형

물 설치) ▷체험존(천연염색, 과즐 만

들기) ▷시식존(감귤과 보들결한우 시

식코너 운영) ▷판촉존(제주산 월동무,

콜라비 등 김장재료 판매)을 마련해 감

귤 나눠주기와 게임도 진행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본격적인 노지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좋은 시장가격

유지를 위해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7 감귤데이 페스티벌 제주감귤

기획판매전을 농협유통과 이마트, 롯

데마트, 홈플러스에서 진행해 이벤트

와 감귤시식 등을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제주감귤이 비타민C

와 무기염류, 식이섬유의 중요한 섭취

원으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유효

한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

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감귤껍질에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헤스페리딘

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과 항알레르기

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병기 농협제주지역본부장은 감귤

데이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대표과일

인 제주감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소

비 확대 및 수요 창출을 위해 매년 개

최하고 있다 며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

확산 붐 조성으로 제주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처음 열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산 햇채소 맛보세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제주도에서 처음 수확한 채소를 선보이고 있다. 겨울철

채소 주산지인 제주에서 생산된 당근,브로콜리,양배추는 모두 친환경제품이다. 연합뉴스

10월 항공여객 운송 현황을 집계한 결

과 제주기점 국내선 여객 실적이 정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항공운송시장 동향 에 따르면 제주노

선의 여객 실적이 정체되며 국내선 여

객은 전년 동월 대비 0.6% 성장한 286

만명 기록하는데 그쳤다. 내륙노선은

4.4% 증가했으나 국내선의 85.3%를

차지하는 제주 노선이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선

공급석은 2.3% 증가한 반면 국내선 수

요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

냈다.

10월 제주노선 여객수는 244만3017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04%(800명)

감소했고, 탑승률은 전년동기 91.1%에

서 올 10월 89.5%로 1.6%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출발여객도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항공사별 국내여객 운송량은

대형국적항공사가 12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고 저비용항공

사는 16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 증가했다.

국제선의 경우 사드 보복 여파가 여

전했다. 중국정부의 한국여행 금지 조

치로 중국노선이 급감해 제주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52.9%

감소했다.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 감소

폭(-71.9%)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컸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