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2015년(동계)계절학기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월~금 9:00-12:00담당교수: 윤 근 로

keunro@hanyang.ac.kr

8강_정당

1. 정당 기원, 특징, 역할

2. 집단 갈등 및 여론

정치와 사회 강의노트

1. 정당 기원, 특징, 역할, 변화

• 정당- 현대정치의 꽃으로 표현• 국민의 의사, 여론를 집약하고 조직, 대변• 대의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기반으로 수행• 시대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정치체제속 모든 국가에 존재• 근대적이며 근대화하고 있는 정치과정 산물• 다양한 이익과 집단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조직

정당의 기원고대선거와 원초정당(proto-party)• 기원전 5-6세기 그리스 도시국가시대• 지지와 경쟁- 박수• 민족이동이후 농경사회 정착• 귀족과 평민 갈등• 지도자 지지 방식- 거수, 조개껍질 투표

(ostracism), 조약돌 추첨(ballots of pebbles)등

• 지역 경계보다는 씨족(tribes) 선거구 선출• 귀족, 평민 출신- 집권과 폭력, 순번

공화국시대 로마• 입법과 공직자 선임 방식• 다수 백인조(centuries), 씨족 찬성• 투표단 지역기반

중세교회• 교황, 수석사제, 수도원장 등 고위성직자• 차하급 사제로 구성된 선거인단• 임명제와 저항• 모든 신도들의 동등한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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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왕, 군주시기• 가신들의 동의와 제한• 쌍무적 관계- 군주와 영주, 영주와 농민• 충성서약과 수용• 봉건군주의 자립과 독립, 경계 불분명

• 영주회의(feudal council), 측근 가신 회중(assemblies) –> 유럽의회주의 전통 기반

• 회중협의 구성: 영주, 성직자, 도시민 등 사회적 신분 대표와 지역 공동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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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세기 영국• 공직자 교대 관행(rotation in office)• 영국하원 구성- 기사대표와 시민대표17-18세기 유럽• 전제 군주, 영국 의회 존속과 투쟁- 동의와

참여, 대표원리의 이념적 기반• 정부권력의 근원- 국민동의와 선출된 대표• 제도적 틀- 선거권 확대, 선거구, 표의 등가

성 보장, 외부압력과 부패 제거 등• 정치권력의 주변집단 등장• 유권자와 대의기구 사이 중재자로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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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 해안당, 평원당, 산악당• 로마 원로원내 유사 원내조직• 중세말 교황당, 황제당• 16세기 영국 국교도(conformists), 비국교

도• 17세기 영국청교도 혁명시대 국왕파

(Royalists), 기사당과 의회파 원두당(Roundheads) 찰스1세의 의회 조언기관, 왕권신수설, 카톨릭 회귀정책

• 18세기 요크공작 제임스 후계문제, 토리(tories)당, 휘그(whigs)당 논쟁으로 정당 태동기 구조화된 조직 성격보다 즉위에한정된 전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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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9세기 영국 보수당, 자유당• 근대적 의회정치, 각종 정치클럽과 귀족모임

으로 의회진출• 20세기 노동당, 보수당으로

3분류 분파• 국왕 좌측근 집단- 집권세력• 지방향신- 재야세력: 권력남용과 부패로부터

국왕 보호• 측근과 향신 중간Cf. 영국 1832-1928년 5차례 선거법 개정- 유권자수 증대(비율 5%에서 6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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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789년 루이 16세 (과세승인 요구 위한) 삼

부회 소집• 삼부회의 국민의회로 발전과 입헌왕정 움

직임 그리고 바스티유, 봉기• 삼부회 지방대의원들의 친분과 지방이익

을 위한 공동대처 모임- 정당 모태미국• 대의제 정부의 중재자로 정당, 대통령선거• 19세기 선거권 확대- 정당과 선거 상호의

존적 관계 인식9

일본, 이태리• 지방이익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영향력• 재선을 위한 상호협력• 지역기반의 조직으로 지방적 문제에서 국

가정책과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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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역할• 다양한 정치적 기능 담당• 정치사회와와 정치참여 촉진• 정치권력과 체제에 대한 정당성 부여• 갈등 관리와 국민통합• 즉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과 선출된 대

리인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대표 기능- 엘리트 형성과 충원기능- 이해관계 접합과 집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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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화와 동원화 기능- 정부조직 기능- 비판과 감시 기능- 정당의 부정적 기능으로 권력쟁취를 위한

이합집산, 분열유도, 간부정당화 경향, 정략적 접근, 압력단체화

• 정당에 의한 선거주도 선거 성격 변화• 의회를 구성할 대표 선택에서 상이한 지도

력, 정당, 정책 묶음 선택으로• 선거제도로 국민투표제• 집권당의 선거에 영향력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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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확대와 근대정당• 배경- 19세기 유럽정당 조직 미약•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수 증가• 선거권 확대와 선거구• 지방조직의 필요성• 득표활동을 위한 선거운동위원회• 정당 여론 조직화, 시민요구 반영, 정치

충원• 대중 정치과정 참여, 대중에 대한 통제

정당• 즉 하나의 연속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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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확대 운동• 19세기후반-20세기초 유럽 선거권확대• 중세 단체대표/직능대표 대표자는 일종의 명령적 위임

(imperative mandate)관계

• 선거기본원리- 인격대표주의• 투표한 선거인 대표가 아닌 국민전체 대표• 강제적 위임이 아닌 자유위임관계• 대표자의 의사 ≠ 선거인의 의사• 다만 대표의 정치적 책임 14

19세기 영국• 국왕의 상징적 존재• 의회의 정치적 실권• 구성으로 국민대표기관은 아님• 세습 소수의 귀족, 국왕의 신귀족으로 구성

된 귀족원• 남자인구의 1/6 정도의 서민원• 도시노동자, 농민, 평민출신 중산계급 제외

• 산업화와 신흥공업도시 확대 그리고 지역구, 의원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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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확장운동• 신흥공업도시 선거구구획 개선• 도시 노동자, 농민 문맹 탈피• 가옥소유의 호주 등으로

• 복수투표제에서 1인 1표• 초기 교양과 재산을 가진 유산 시민계급

한정에서 이질적인 유권자 집단 등장• 의회정치의 관행 변화• 즉 토의와 다수결에서 다수의 힘으로*• 보통선거- 일정 연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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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과 원외정당• 원내정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집단활동을

통해 출현한 정당• 선거권이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유권자 지지를 위한 조직 불필요• 비교적 잘 아는 소수집단 = 같은 세계• 선거권 확대로 지방조직과 의회조직 연계• 재선에 대비한 조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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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정당- 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형태의 정당

• 도시 소시민, 노동자, 농민 등• 지성인 단체, 노동조합, 종교조직 등 정당

형성에 관심• 선거권확대와 함께 세속적, 종교적 이데올

로기 결합- 독립, 민족주의 등• 중앙집권적이며 이데올로기와 조직 결속

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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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과정에서 정당 특징• 영토의 통합, 새롭게 통합된 집단, 통합실

패• 민족통합 목적• 다민족국가에서 국가적 통합보다 민족단

위 분할 지향사례) 인도 모슬렘연맹- 다수 힌두교에서소수 보호

• 아시아지역의 종교, 언어, 인종적 집단• 정통성의 위기와 통합위기에서 정당결성• 전통적 권위에 대한 수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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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회의 정치체계에서 근대화 과정• 정당의 합법적인 공간 거부로 과두적, 권위주

의적 정치체제• 참여의 위기• 미래의 정당- 기업형 정당, NGO, 인터넷 등

참고- 정당발전과 관련• 사르토리(G. Sartori)-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정당 체제를

크게 경쟁적, 비경쟁적으로 분류 그리고 보조변수로 이데올로기의 강도와 거리를 도입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

• 듀베르제(M. Duverger)- 전체 정당 숫자로 정당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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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갈등과 여론

• 갈등의 전염성• 뉴욕 흑인과 백인 경찰 간 싸움• 인종폭동 ? ?• 의회논쟁, 회의, 선거운동, 파업, 청문회 등

근저에 갈등이라는 속성예) 광화문과 촛불, 광우병2009년 중국 위구르자치구와 한족 상가1992년 로스엔젤레스 흑인폭동과 한인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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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치의 근저에는 갈등이 있음• 모든 싸움 = 소수의 적극적 가담 + 다수의

구경꾼• 구경꾼, 군중 그리고 다수가 결정적 역할로• 싸움의 결과를 결정하는 집단은 ?• 군중 갈등이 야기하는 자극과 흥분

• 유동적 관계• A & B + C, D, E,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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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전염 범위 갈등의 결과• 갈등에 관여하는 사람의 수• 힘의 균형과 개입 or 포기• 정치의 핵심 – 대중이 갈등의 확산에 참여

하는 방식 및 대중과 갈등 간의 유동적인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구성

• 갈등의 범위• 구경꾼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경우• 구경꾼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갈등을 확대 혹은 갈등을 사적 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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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갈등에서 경쟁자들 간 힘의 관계• 가장 강력한 특수이익은 사적인 해결• 강자가 갈등의 결과를 결정• 제3자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음

예) 강자의 전략- 상대를 남들 눈에 잘 띄지않는 뒷골목이나 화장실 같은 데로 끌어내서 1:1로 결판

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은골목대장이 아니라 힘없는 학생 선생님이 관여하게 되면, 교정에서 나타났던 힘의균형은 급격하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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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분쟁

• 갈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초기 갈등 참여자의 통제력 상실

• 어떤 갈등에서도 모든 사람이 관여하기 전까지는 힘의 균형이 고정될 수 없음

• 대부분의 경우 실제 참여자들은 잠재적 참여자들보다 적음

• 공동체 내의 ‘관심층’과 ‘무관심층’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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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쪽은 구경꾼을 많이 동원할 경우• 커다란 잠재적 힘• 강한 경쟁자는 자신이 상대방을 구경꾼들

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데 주저함

• 자유로운 사회는 갈등의 전염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관중이 무관심하다고 가정하는것은 매우 위험

• 자유로운 사회는 참여를 장려하며 대중이갈등에 참여하는 일을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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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갈등 범위의 상호대립 경향(privatization & socialization)

갈등의 사사화• 일렬의 이념들 갈등의 범위를 제한 혹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개인주의, 기업활동의 자유, 지방주의, 사생

활보호, 재정지출의 축소 등• 사적 영역내에서 통제, 갈등의 가시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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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사회화• 평등과 공존, 동등한 법의 보호, 정의, 억압

으로부터의 자유, 이주의 자유,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시민권과 관련된 이념들

• 외부자들 갈등에 참여 공적 권위에 호소• 정치과정 정당- 갈등의 범위를 관리하는 것• 갈등의 범위와 관련된 확장의 동학• 정당 경쟁의 결과- 갈등의 범위를 확대하

는 메커니즘, 유권자 확대• 가시성– 갈등의 범위를 확대, 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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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국 지역주의와 정당조직• 미국 Civil War 1861-65• 남부11개주 북부주들• 주(州)가 연방에서 탈퇴 가능한가에 대한

헌법해석• 배경- 지역, 경제, 사회, 문화 및 노예존폐• 4백만 노예와 62만명 사상자의 내전• 북부와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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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왜 있는가?• 정치의 과정과 결과 갈등 차원에 따름• 4가지 차원: 범위 scope, 가시성 visibility, 강

도 intensity, 방향direction cf. E.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가. 갈등의 범위• 누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등에 관여

하는가?• 새로운 참여자로 인한 힘의 균형과 결과 변화• 갈등 범위의 상호대립 경향

• 사적 갈등과 공적 이익• 사적 갈등 공적 권위 개입없이 해결• 경제적 차원의 경쟁, 사적 제재, 협상 등

방법• 경쟁자들 간의 힘의 관계• 힘의 불평등하에서 강력한 특수이익 누

가?• 사적인 해결 선호• 외부 개입없이 강자가 갈등의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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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을 사회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 힘의 균형이 변화하길 원하는 집단 약자

예) 사사화와 사회화- 기업활동의 자유, 개인주의, 사생활 보호 등과 평등, 공존, 법의동등한 보호, 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동 자유,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시민권 등

• 전체 시민에게 개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갈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 민주주의 갈등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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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갈등의 가시성가시적인 이슈- 갈등의 빈도 상승

예) 조세, 전쟁과 평화, 경제에 대한 정부의책임성, 통치과정 변화, 새로운 양식의 정치투쟁조세부담의료정책

다. 갈등의 강도일반대중의 공적 문제에 관심으로 인한 갈등예)전쟁, 외교, 인권,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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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갈등의 방향• 갈등 발생 서로 다른 분파, 정당, 계급 분

열• 갈등은 수많은 다른 갈등으로 대체 가능 기존 갈등보다 더 가시적이고 강도가 높다면• 많은 갈등들 속에서 우선 순위 부여 높은 갈등을 중심으로 분획선과 진영간 통합

결과 - 낮은 우선 순위 갈등은 각 진영 내부로 응집,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다수파 연합과 소수파 연합의 정치 안정

갈등의 방향 범위, 강도 그리고 균열34

갈등의 범위를 변화, 새로운 갈등 정치전략의 핵심(치환) • 어떤 이슈에 대한 인지, 관심 그리고 갈등

에 참여함으로서 갈등의 방향과 범위에 영향을 미침

• 연합진영 유지를 위한 갈등이 만들어 내는균열

• 갈등의 방향 수용 정치 안정• 반대파의 갈등 대체 전략으로 상대 진영내

잠재되어 있는 갈등 이슈 동원• 갈등 이슈의 강도와 가시성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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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A정당 – 사회복지나 경제정책 이슈를중심으로 전국적 연합 조직

• 소수 B정당- 새로운 균열 이슈•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이슈• 자신의 이익과 가치예) 반값 등록금과 정치권 그리고 대학생예) 인종, 복지, 범죄, 저항운동, 신세대 생활

양식 등 이슈예) 사면, 낙태, 마약 등닉슨, 1972 상대 후보와 이슈관련 시켜‘노동계급’표 가져옴총선, 대선에서 남북이념, 정국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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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집단은 갈등을 조직하지 못함.• 선거에서 투표 기권- 공적 이익에 대한

이슈 부재와 소극적 기권 이후• 직접 거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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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와 정치과정에서 변화과정• 그리스-로마시대 가상의 민주주의• 사회계약론• 행태주의적 접근과 가능성

현대 정치에서의 민주주의• 인간은 평등, 소중• 사적 이익과 갈등 민주주의• 다수 지배원칙과 소수의 보호 언론, 출

판, 결사의 자유(일종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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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적 관점에서 인민에 의한 통치 – 소규모 도시기반과 노예제

• 국민국가 등장이후 공공선 실현을위한 시민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계약의결과 (J.J. Rousseau)

• 인민에 의한 피치자 동의에 의한 통치(T. Jefferson)

• 정당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리더십의 제도 후보지명, 선출, 정부 통제 (다수 지지, 위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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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대안 정당1.사적 이익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

는 공동의 이해2.국가 존속과 직결된 영역- 경제안정, 물가

통제, 전시, 방위와 외교 등

• 정당- 공직 후보자 선출, 정부 운영• 문제점들- 지역/지방주의(sectionalism),

강령보다 후원- 수혜자 구조, 권력분립에의한 정부 장악 어려움, 정치자금, 당내 연공서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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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정치•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인가• 여론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

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여론운영• 올바른, 그릇된 여론• 그릇된 여론이 있다면 왜?• 누가 선도하는가?• 왜, 어떻게 선도하는가 등• 여론 개념의 모호성과 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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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의 다양한 정의(Public opinion)

• 초기 민주주의자- 공통의 가치관과 이해관계 존재

예) 루소- 일반의지, 몽테스키외- 일반정신

• 이후 산업사회화, 노동분화, 교육확장, 전문화 사고방식과 이해관계의 합의의어려움, 대립과 상충

• 과학기술 발달- 교통,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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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간의 접촉과 의사전달 신속• 이해관계의 공통성• 사람들간의 대립과 차이성의 인식• 영향력의 확대 결사조직, 매스미디어

를 통한 선전과 선동, 의견 조작과 변형

• 정치과정에서 여론 – 이슈와 상황 그리고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차이

• 정치과정에서 여론 – 상당한 영향(개인들의 의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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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형성-사회구성원간의 의도• 여론 형성의 주요 요소• 일상적 대화와 견해• 가정, 학교, 종교• 사회환경- 관습, 규범, 경제구조, 사회구

조(신분, 직업, 인종 등)• 법• 각종 조직•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

전, 영화,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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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체제의 이념• 외부의 충격과 영향- 공격, 전쟁, 국제여

론

여론의 형성과정• 초기단계- 느낌의 형태(impression), 개

인편견, 독단, 막연한 확신, 감정, 사적인이해관계, 동조자, 세력, 반발

• 중간단계- 선전(propagandization), 토론과 설득, 제기된 의견의 지지와 반대 결속, 열성집단의 중립적 집단에 대한 접근, 이론과 근거에 의한 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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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구체화되고 강화• 기본입장의 수정, 폐기, 대체• 시간과 논쟁- 중요한 요소 오래 끄는

것과 영향력 확대

• 최종단계- 여론 내용 결정 단계• 새로운 정부의 시책, 방법, 규범에 반영• 실제 여론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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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기능• 정책의 결정과 폐지의 기능- 법률제정과

시행후 자체방어와 보수성 그리고 현상고정의 속성 폐기 혹 개정의 어려움 법률과 행정의 경직화를 감소시키는역할

• 각종 사회조직에 대한 견제기능- 국민의기본적 권리 보장과 이익단체 출현 이익의 상충, 혼란, 무질서 물리적 구속력보다는 도덕적인 면

• 사회적-도덕적 규범의 유지와 형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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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정치과정• 여론의 전달자- 여론 지도자, 의견그룹

(opinion leaders & groups), 이익집단, 정당(선거에 가장 민감하며 집권 결정), 공공기관(중앙, 지방) 등

여론의 전달방법- 직간접, 구두-서면, 공식입장

• 개인접촉- 혈연, 지연, 동창, 사회적 신분• 선거를 통한 반영, 공공기관의 제도적 통

로 이용• 시위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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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제약성• 내재적 약점- 여론의 불명확성(흑백 그리

고 회색, 각도에 따른 구분), 표현의 어려움(언어, 여론조사)

• 잠정성- 정치문제, 사회문제의 즉각적인충격 이후 시간의 경과에서 열의, 기억의한계

• 변덕성- 불안정 요인, 불명확 사실예) 공약, 학력위조, 촛불시위와 미국소고기 수입, 한미-한중 F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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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성, 감정성, 독단성• 비전문성- 민족문제와 국익 경우예) 경제위기 국면에서 극우파의 반이민,

인종주의 선동• 구속력 없음 등Cf. 총선에서 낙선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