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들의직업병 투쟁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 올 림

황유미씨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

• 2007.11.20. 삼성 백혈병 피해가족 , 민주노총 , 인권단체 , 노동안전보건단체 , 진보 정당 , 삼성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들이 설립• 2008 년초에 대책위를 반올림으로 전환 !

‘ 삼성반도체’ , ‘ 백혈병’ 문제 뿐만 아니라 ‘ 전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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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제보들…

* 　 3 라인 웻에치 근무했던사람인데요 ..　(2008.03.07 13:45)

제가 일했을때 06 년도에도 .. 스테파공정이었던 언니한분이계셨는데 ...

쌍둥이둘다 유산하시고 ..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 투병생활이 ..6 개월이나 됐으려나 .? 급성으로

돌아가셨어요 .. 백혈병은 아니구요 ...; 암이요 .. 그때는 그냥 쉬쉬했는데 .... 진짜 사람이 단순히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 회사가 암을 키우는것 같네요 ...

( 제보자 이OO　진술 )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너 말고 삼성에서 일하다가

심장 아프다는 애들이 몇몇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

• “ 나가서 불임된 언니들도 몇 명있고 , 연락 듣기로는 , 그게 회사 때문이라고는 확실히 말을 못해요 . 저희가 아는게 없으니까”

• “ 머리 아픈거는 일쑤고 , 라인에 저희 시프트 인원이 스무명이 안되는데 한 열명 정도가 생리불순인데요”

• “ 탈모가 되게 많아요 . 라인 시프트 당 두세명 씩 있어요 . 시력 나빠지나는 건 기본이고요 .”

• “ 저도 딱 일년 지나니까 온 얼굴에 두드러기가 딱 나는 거예요 . 근데 제 친구들은 다 3 개월차부터 다 겪었어요 . 지금도 피부 그 좋던 애들이 다 빨갛게 일어나고 ... 제가 회사 그만 두니까 금방 좋아졌잖아요 .”

( 제보자 김OO　진술 )　

• “ 반도체는 유산율이 엄청 높아요 . 높을 수밖에 없어요 . 제 친구들도 있고 임신하면 한방에 되는거는거의 없고 라인에서 일했다 하면 세 네 번 해도 잘 안되고 ...”

• “ 최근에는 제 주변에서 O 부장님 뿐만 아니라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 그러면 더 이상 남 일이 아니잖아요 ... 내 주위에 딱 세명이 있는데 세명이 다 그 병이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 “ 이 분은 6~7 라인에서 근무했어요 . 병명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고요 ....O 과장님은 감기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육아종이라고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피해자• 3 라인 3 베이에서 함께 2 인 1 조로 반도체 세척작업을

하였던 두 명의 여성노동자가 비슷한 시기에 급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 4~5 가지 화학물질 앞에서 수동으로 세척작업을 함 .

웨이퍼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 (4 개 )

급성백혈병 사망자 황민웅은 기흥공장 1, 5 라인 엔지니어로서 라인 설비 set-up , 설비 세정 , 수리 , 보수 업무

연장 , 야간 , 휴일근무 강행 . • 이외에도 4명의 기술부로 이루어진 팀에서 3 명이 모두

희귀암 ( 급성백혈병 , 흑색종 , 웨게너스 육아종 )• 2008 년 4월에 2 라인 퇴사자 김경미씨도 급성백혈병 발병기흥공장의 1~5 라인 ( 올드라인 )?

기흥공장은 1984 년에 지어졌고 , 1~5 라인은 낡고 수동공정이 많음 . 이후 현재는 화성공장까지 모두 15개 팹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백혈병 피해자는 모두 이러한 낡은 팹라인 (1~5 라인 ) 피해자임 .

기흥공장 1~3 라인 백혈병 피해자

삼성전자 온양공장 피해자

• 온양공장 : 조립 및 검사 • X- 선 검사 , 화학물질 취급 , 도금공정 ( 납 , TCE

사용 )

송창호 박지연 김옥이

악성 림프종 급성 백혈병 급성백혈병

1969~ 1976~2010 1969~

삼성 전자계열 직업병 제보현황

　　　2013년 4 월 현재 ,　176명　 ( 사망 70명 )- 백혈병이 가장많고 (50여명 ), 뇌종양 , 유방암 등 대부분 암 피해자- 유산 , 불임 , 생리불순 , 기형아 출산 문제 등 생식계통 피해자 다수

- 하이닉스나 매그나칩 , LG 전자 , 전자하청회사 등 삼성 외 사업장의 제보도 조금씩 늘고있음 ( 매그나칩 백혈병 사망자 2013. 4 월

산재인정 )

회사 생산제품 제보 사망

삼성전자

반도체

휴대폰기타전자부품

소계 136 55

삼성전기 전자부품

삼성　

등

총 계　 176 70

반도체 , 클린산업의 허구 @ 칩 하나 /　컴퓨터 한 대

　@　반도체는 수백가지의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 *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 사용 :　포스핀 * 생식독성 ,　신경독성 ,　발암성 물질 사용

　@　클린룸은 밀폐된 공조 시스템 .　　　　　　　냄새발생시 60초내 전라인에 확산됨

　@　방진복은 제품보호구일 뿐 인체 보호구가 아님 .　 ( 얇은 나일론 천 재질로 되어 있어 화학물질 튀기면 스며듦 )

해외 사례• (1980 년 ) 미국 IBM, 페어차일드 공장에서 흘러나온

TCE - 자연유산 , 선천성 기형아 출산 , 암 발병 높아짐 . • 영국에서도 유사한 사례 • (1970~1990 년 ) 대만 RCA 전자회사 화학물질 유출

: 대만최초 영구오염지역으로 선포 . 무려 1,300여명의 암 피해자 발생 .

• 반도체 자본은 선진국에서 환경오염과 직업병 피해 발생하자 점차 아시아 ,　제 3 세계 국가로 생산시설 이전해 옴 .　　　

“ 오염물질 사용을 중단하라 ”

영국 ,　대만 등세계 곳곳의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자들과

교류와 연대를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정부

사업주 노동자

보상징수

무과실 책임주의 상당인과관계

산재인정투쟁 • 2007. 6. 고 황유미 산재 ( 유족 ) 신청• 2007. 11. 반올림 발족• 2008. 4. 삼성반도체 백혈병 (5 인 ) 집단산재신청• 2008. 12. 산보연 집단역학조사 결과 발표• 2009. 5. 고 황유미 +5 인의 백혈병 모두 불승인• 2010. 1. 행정소송 제기• 2010. 3. 고 박지연 사망 . (2010. 4 월 유족이 소 취하 )• 2011. 6. 1 심판결 - 황유미 등 2 인 산재인정 . 3 명은

기각• 2011. 7. 공단의 항소 ( 삼성의 개입 )• 2013. 6 월 현재까지 항소심 계속 진행중

2008 년 4월 이후 , 백혈병 /림프종 피해자 5명 보상청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 개별역학조사 ) 진행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집단역학조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08 년 1 월 ~12 월까지 반도체 제조업체 (6 개회사 , 9 개 공장 ) 대상으로 림프조혈기계암 발병율 조사를 벌임• 그러나 이들의 조사는 통계적으로 고위험군 ( 예컨대

기흥공장 1~5 라인 생산직 ) 에 대한 존재를 통계로 희석 하거나

• 건강노동자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 생산직을 사무직으로 오분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은 일반인과 비슷한 숫자 ,혹은 약간 높게 ( 여성의 경우 ) 나타났고

• 악성림프종은 일반인의 5 배가 높게 나타남 .

• 2008 년 12 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집단역학조사 결과발표장에서 반올림이 결과발표에 항의함 .

산안공단 개별 역학조사 문제점 • 피해자들이 실제 근무했던 열악한 과거 근무환경에 대하여

측정하지 못함 . • 바뀐 작업환경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조차 성분검사 제대로

안 함 ( 예컨대 2009 년 서울대 조사에서는 벤젠 발견 )• 회사에서 제공한 MSDS 에 의존• 노동자들의 숱한 증언을 증거로 활용 안 함• 수 백 가지 화학물질과 독성가스에 의한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부산물 모름 ( 사전 예고된 일회적이고 제한된 조사 )

=> 결국 부실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　업무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를 “ 업무관련성 낮음” 으로 결론내림 .　　=>　불승인의 유력한 근거 제공

이숙영 황민웅 황유미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1976~2006 1974~2004 1985 ~2007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문제점* 현재 산재법 시행령 34 조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함 .1.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기간과 업무환경에 비추어볼 떄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 위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함 . “ 개인질병이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구 시행규칙에 있다가 삭제됨 )

노출 허용 기준 ?

• 이 수준 밑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건강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농도

• 일상 작업환경 관리 ( 예방 ) 을 위해 만든 ‘기준’이며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음 ( 노동부 고시 )

• 특히 발암물질에는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대체’만이 완전한 해결책임

삼성전자 LCD, 뇌종양피해자 한혜경

1978 년생 19 세 입사하여 6년간 PCB 납땜업무를 담당했다 . 12 시간 맞교대 , 기숙사생활

• 입사한지 3 년만에 생리가 없어지고 몸에 조금씩 이상이 생기더니 퇴사이후 3 년만에 뇌종양이 발견되어 수술함 .

• 뇌종양 제거수술 이후 , 현재 시력 , 보행 , 언어장애 1 급

• 산재불승인 ( 일했던 현장 폐쇄 , 유해요인노출증거확인안된다는 이유로 불승인받음 )

사전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 어떤 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안전하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물질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 (1992 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리오선언 )

• 1997 년 , 미국 ‘환경보호기금’이 100 만 파운드 이상 생산되는 규제대상 화학물질 100 가지를 조사 (Montague 1997)– 발암물질 검사를 받지 않은 물질 63%– 생식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 53%– 신경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물질 67%– 면역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물질 86%–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없는 물질 90% – 만성 독성에 관한 어떠한 시험도 거친 적이 없는 물질 반 이상

직업성 암 규모는 얼마나 ?

1. ( 미국산업의학회지 ) 직업적 사망원인의 우선순위를 분석 , 주요원인은… 암 32%,　순환계질환 26%,　업무중 사고 17%

2. 국제노동기구 (ILO,2007) 1 년에 직업성 암사망자 60 만명 추정 .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통계치이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52초당 1 명씩 사망 .

3. 세계보건기구 (WHO, 2006) 전체 암 사망중에서 직업적 암 4-20%　차지 . 직업성 암은 전적으로 예방가능하며 ,　작업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매년 수백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

4.　우리나라의 경우 ,　　암환자 산재 인정 ‘하늘의 별 따기’　　　　　2007년 24명 …2009년 9 명 !　　　한해 암 발생자 14

만명의 약 0.01% ( 유럽의 20 분의 1)

(2009 년 3 월 ) 반올림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불러 “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 , 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찾기 공청회” 를 개최함

“ 개인질병이라는 명백한 반증이없으면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 부비동암 판결 ) 작업현장에서의 발병 원인 물질과 업무상 재해사이의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공공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그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 .

따라서 사업주 측 또는 국가측이 그 질병이 발병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업무상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 ( 서울고등법원 2009.12.2. 선고 2009누 8849 판결 )

삼성백혈병 (1 심 ) 판결의 요지

• “ 망 황유미 , 망 이숙영에게 발병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정부의 태도1. 산재 불승인 남발- 29 명 중 3 명 인정 , 불승인 20 명- 직업성 암 산재인정율 1% 미만- 노동자에게 산재증명의 책임을 넘김

1. 삼성의 산재보험료 할인2. 화학물질이

삼성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

3. 역학조사결과 왜곡 ,축소발표

4.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항소

삼성의 방해 • 피해자를 거액의 돈으로

회유하여 산재신청 포기 시킴 ( 반올림과 접촉 하지 마라 .

민주노총 만나지 마라 . 휴대폰호도 바꿔라… )

• 언론사들 불러모아 “깨끗한” 반도체 공장임을 보여줌

• “ 삼성반도체공장을 삼성나노시티로 공장을 캠퍼스로 불러주세요”

• 제 3 의 컨소시엄 구성해서 재조사하겠다고 공언

• 회사와 기숙사에서 반올림 카페 접속 못하게 ..

고 박지연 (1987~2010)

산재신청 및 결과 현황반올림 산재신청자 총 29명 (2013 년 6월 10일 현재 )

삼성전자 반도체 20 명 기흥 13 명 , 온양 7 명

삼성전자 LCD 5 명 기흥 2 명 , 천안 2 명 , 탕정 1 명

사내하청 1 명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사내하청 크린팩토메이션

매그나칩반도체 1 명  

납품업체 2 명 삼성 등 반도체 납품업체 QTS

• 사업장별 구분

• 산재 판정 결과 구분

승인 3 명김지숙 ( 삼성반도체 온양 재생불량성 빈혈 )김도은 ( 삼성반도체 기흥 유방암 / 사망 )김진기 ( 매그나칩반도체 백혈병 / 사망 )

계류 5 명 삼성반도체 3 명 , QTS 2 명

불승인 21 명

행정소송 14 명

진행중단 6 명

불승인 판정 1 명

현황과 과제

1.　직업병 투쟁

2.　조직화-제보 및 산재신청 조직화 -가족모임 -노동자 조직화 -지역별 /영역별 활동 조직화 . -국제사업

3.　삼성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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