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이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이 대접

받을 수 있도록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MAF

I. 농산물 안전성조사 개요

II. 안전성조사 실시요령

III. 연도별 안전성조사 실적

IV. ’07 년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V. 국내 · 외 안전성조사

VI.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농산물 안전성조사 배경 및 목적


농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경과

도입기(’94-’99 년 )

정착기(’00-’03 년 )

확산기(’04 년 이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안전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97)시험연구소 등 5 개 분석실을 안전성 분석기관으로 지정 운용

시도단위 정밀분석실 9 개소 및 시군단위 간이분석실 80 개소를 연결하는 분석정보관리시스템 (LIMS) 구축 안전성조사 물량 확대 및 분석 기능 강화

분석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군단위 정밀분석실 확대 설치 간이분석 기능을 정밀분석 기능으로 강화 (38 개소 확대 설치 )


부 서 별 대 상 관련법규 관리범위

농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증농산물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농산물품질관리법농산물품질관리법

생산 ~ 유통

생산 ~ 상장 前

보건복지부

식의약청 및 지방청 (6)

식품( 농산물포함 )

식품위생법유통 · 수입

농산물

지방 자치단체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16)

일반농산물식품

( 농산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생산 ~ 상장 前

유통

농산물 안전성관리 기관

농산식품

수산식품

축산식품

먹는 물

1 차 생산( 재배 ) ( 수

입 )

2 차 생산( 가공 ) ( 수

입 )

유 통( 보관 , 운반

등 )

소 비( 최종판매 )

< 품목 및 단계별로 다원화된 관리체계 (8 개 부처 관여 >

학교급식 : 교육부 , 주류 : 국세청 , 천일염 : 산자부 , 군납 : 국방부

구 분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복지부

복지부

해수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

복지부농림부 ( 수입 제외 )

[ 기본관리 품목 ]

[ 일반관리 품목 ]

[ 중점관리 품목 ]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채소류 , 과실류 등 30 품목 선정관리

안전성을 대표하는 46 개 품목 ( 생산량의 99%)

기본관리 , 중점관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 대상 품목선정 원칙 ]

쌀 , 깻잎 , 사과 등 150 품목•1 일 섭취량이 많은 품목 ( 쌀 , 배추 등 )•조리하지 않고 생식하는 품목 ( 상추 , 깻잎 등 )

곰팡이독소곡류 등에 잔류하는

아플라톡신 B1

병원성미생물

생식 채소류의 대장균 , 살모넬라 , 리스테리아 , 황색포도상구균 , 바실러스 세레우스 (5성분 )

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살충제 , 살균제 등농약 380 성분

중 금 속

토양 , 용수 ( 카드뮴 , 납 , 수은 등 6 성분)농산물 10 품목 (카드뮴 , 납 )

관리대상유해물질

조사 대상 유해물질

시료수거의 뢰

유해물질분 석

분석결과통 보

결과조치

시군 농관원 생산 – 출하 안전성 우려 품목 집중 수거

시도 농관원 농약 , 중금속 식중독균 등

시도 농관원 허용기준 이하 적합 판정 허용기준 초과 부적합 판정

시군 농관원 출하연기 , 폐기 ,

등 조치 시중출하차단

안전성 조사 절차

시료 접수일로부터 시료 접수일로부터 55 일 이내일 이내

생산단계 - 저장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농산물 ( 채소류 등 ) - 생산장소 ( 농장단계 ) 에서 시료 수거 - 수확 예정일 10 일 전 · 후에 조사

저장단계 -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곡류 , 과실류 등 - 저장장소 ( 보관창고 등 ) 에서 시료 수거 - 당해 농산물이 출하되기 10 일 전 · 후에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출하단계 - 도매시장 , 집하장 ,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유통단계 - 인증 농산물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요구하는 농산물


조사단계 구분

「안전성분석의뢰서」 , 「시료채취내역서」작성 후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SafeQ) 에 입력

신속하게 시료 송부


분석의뢰 및 민원신청

분석의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27 조 ( 농산물의 검정 ) 에 근거• 「농산물 검사 · 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처리• 농산물검정신청서 작성 ( 시료량 : 2kg, 인터넷 신청 가능 )• 분석 수수료 : 1 점 1 성분 당 38,000 원 ( 다성분 동시분석

가능 농약은 1 성분으로 인정 )

민원신청 ( 생산자 , 소비자 등 )

정밀분석실 (19) : 시험연구소 , 시도 분석실 (8), 시군 분석실 (10)

권역별 정밀분석실 현황

구분시 험

연구소( 영등

포 )

경기지원( 안양 )

강원지원( 춘천 )

충북지원( 청주 )

충남지원( 대전 )

전북지원( 전주 )

전남지원( 광주 )

경북지원( 대구 )

경남지원( 부산 )

관할지역 전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유해물질분석

시군 분석실 (10 개소 ) : 김포 , 양평 , 평창 , 순천 , 진주 , 상주 , 안동 , 천안 , 고창 , 제주 (’07 년 5 개소 ( 옥천 , 예산 , 익산 , 영암 , 함양 ) 설치 중 )간이분석 : 112 개소 [ 지원 (8), 출장소 (104)]

생산단계 :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적용 ( 농림부 장관고시 ) 저장 · 출하단계 : 잔류허용기준 적용 ( 식약청장 고시 )

잔류허용기준(예 )(131)Chlorpyrifos ( 그로포 , 명사수 )

배추 0.2ppm

양배추 0.1

시금치 0.01

들깻잎 1.0

양파 0.5

오이 0.1

쌀 0.1

기타채소류 0.01


안전성조사 결과 판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잠정기준 적용• 1 단계 : Codex 기준 적용• 2 단계 : 식품공전상의 식품원재료 분류기준 중 소분류

또는 대분류 중 최저기준 적용 ( 기타농산물 24 개 신설 )• 3 단계 :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전체 농산물 중 가장 낮은 기준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대상

유해물질이 시간 경과에 따라 분해 · 소실 또는 희석 ( 부피생장 )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식용 가능한 경우

출하연기1

유해물질의 분해 · 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는 출하할 수 없는 농산물 대상

사료용 또는 공업원료용이나 종자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용도전환( 비식용 )

2

출하연기 , 용도전환을 할 수 없을 경우

폐 기3

폐기전 폐기중 폐기완료

부적합농산물 조치

고지 받은 농가는 처리방법에 따라 스스로 조치- 고지사항 이행여부 수시 확인

고지사항 미 이행자– 생산단계조사 : 사법기관에 고발 ( 농산물품질관리법 )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 · 출하단계조사 : 시장 · 군수에게 통보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 농약관리법 ) 에 따라 조치

과태료부과– 시료수거 , 조사 , 열람 등 거부 ,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자


부적합농산물 조치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특별관리 - 부적합농산물 생산 원인을 분석 -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 추후 안전성조사시 우선조사

연도별 안전성조사 실적


연도별 부적합 비율 추이

1.5%1.3%

1.1%1.1%

2004 년 2006 년 ’07.8

1.9%

2005 년2003 년

유통2%

출하20%

저장 등1%

생산77%

조사물량 : 178 품목 65,890 건 (3.4% 증가 )– 정밀 (27,652 건 ), 간이 (38,238 건 )– 조사단계별 : 생산 (50,027), 출하 (13,448), 유통 (1,471), 저장 (692), 기타 (252)– 유해물질별 : 잔류농약 (64,307), 중금속 (948), 식중독균 (351), 항생물질 (18

4), 곰팡이독소 (49), 특정유해물질 (51)


’06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234)폐기31%(452)출하연기

61%

(1)고발0%

(63)기타8%



부적합농산물 조치 : 750 건 (1.13%, ’05 년과 같은 수준 ) 잔류농약 (643 건 ), 중금속 (107 건 ) 발생시기 : 10 월 (217)>9 월 (107)>11 월 (91)>7 월 (73)>6 월 (58) 순 발생지역 : 경기 (194)> 경남 (126)> 충남 (107)> 전남 (79)> 충북 (76) 순



중점관리 30 개 품목 : 7,865 건중 480 건 부적합 쌀소득직불제 사업 관련 잔류농약검사• 4,515 건 중 37 건 부적합 (0.8%)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대일수출 파프리카 , 대미 수출 배 등 3,911 건 중 231 건 부적합 (5.

9%)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안전성 조사• 505 건 중 57 건 부적합 (11.3%) : 전년대비 6.6% 감소

출하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실태 조사• 44 품목 1,591 건중 27 건 부적합 (1.7%)

학교급식 납품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실태 조사• 735 건 중 36 건 부적합 (4.9%)


주요 부적합 농약 성분

성분명 05 년 06년 주요 품목 (’06)

클로르피리포스 ( 그로포 등 )(엽채류 사용금지 )

78 건 23건

시금치 , 쑥갓 , 취나물 ,파세리 , 대파 등

카벤다짐 ( 가벤다 등 ) 42 건 24건

깻잎 , 부추 , 대파 , 시금치 등

엔도설판 ( 지오릭스 등 )( 식용작물 사용금지 ) 37 건 20

건 수삼 , 시금치 , 상추 등

톨클로포스메칠 ( 리조렉스 등 ) 31 건 2 건 수삼 , 참나물

주요 부적합 성분별 검출 빈도

http://www.naqs.go.kr/help/qualityInfoMark.jsp

주요업무별 세부추진사항

안전성 조사물량 및 조사 유해물질 확대

조사건수 :

68,000 건 ('06 실적 65,890 건 대비 3.2% 증가

대상유해물질 :

농약 150 성분 , 중금속 , 곰팡이독소 , 식중독균 등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대상을 3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잔류농약 , 중금속 ,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 분석외에 식중독균 , 기생충란 추가

가 . 소비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가 . 소비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산물 안전성 관리

잔류농약 관리체계 개선으로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신뢰도 향상

일일 소비량 ,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 농수산물 표준

분류코드 625 개 품목 중 150 개 품목을 잔류농약 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

150 개 품목을 기본관리 · 중점관리 · 일반관리대상 품목

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기본관리 품목 : 농산물의 안전성을 대표하는 46 개

품목 (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99% 를 점유 )

- 중점관리 품목 : 부적합률이 높은 채소류 , 과실류 등 30 개 품목

* 매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평가 ·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대상변경 ('06 갓 , 건고추 , 알타리무 ⇒ '07 양상추 , 겨자채 , 홍고추로 변경 )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 물량 확대 - 정밀조사물량 ( 잔류농약 ) : ('06) 27,652 건 ⇒ ('07) 29,350 건 (13% 증가 )

구 분 채 소 류 (25) 과실류 (2) 기 타 (3)

생산단계

깻잎 , 상추 , 취나물 , 미나리 , 부추 , 쑥갓 , 열무 , 참나물 , 시 금 치 , 머위 대 , 아욱 , 얼갈이배추 , 셀러리 ( 양미나리 ), 신선초 , 근대 , , 파세리 , 배추 , 쪽파 , 대파 , 꽈리고추 , 풋고추 , 콩나물 , 홍고추 , 양상추 , 겨자채

복숭아참다래

느 타 리 버 섯 , 양송이버섯 ,인삼

국민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실태를 지속적 으로 조사하여 안전성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지표 로 활용

출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수준을 파악 , 안전성 관련 지표로

활용 (5,000 건 조사 )

부적합 농산물은 생산자 역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생산 단계부터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도록 조치

폐광산 (125 개 ) 및 공단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안전성 조사 확대 폐광산 인근 농경지뿐만 아니라 공단 및 쓰레기매립지 등의 토양오염 우려가 큰 농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 - 조사지역 : ('06) 44 개 폐광산 등 ⇒ ('07)160 개 폐광산 , 공단 · 매립지 등 대상품목 : 쌀 , 배추 등 기준이 설정된 10 품목 대상중금속 : 납 (Pb), 카드뮴 (Cd) 조사물량 : ('06) 898 건 ⇒ ('07) 10,000 - 지역별 건수 : 폐광산 8,000 건 , 공단지역 2,000 건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은 지자체에서 전량 수매 후 폐기

나 . 폐광산 · 평야지역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조사 확대 나 . 폐광산 · 평야지역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조사 확대

중독 위험성이 높은 곰팡이 독소 잔류 조사 조사물질 : 아플라톡신 B1 조사대상 : 쌀 , 땅콩 , 참깨 , 옥수수 4 품목 생식채소류에 대한 식중독균의 오염실태조사 조사물질 : 대장균 , 살모넬라 , 리스테리아 , 포도상구균 , 바실레우스 조사대상 : 일반 및 친환경농산물 김치 원료배추의 기생충란 모니터링 실시 조사물질 : 회충 , 요충 등 주요 기생충란 조사대상 : 배추 ( 주산단지 중심 )

다 . 곰팡이독소 , 식중독균 , 기생충란의 모니터링 조사 확대 다 . 곰팡이독소 , 식중독균 , 기생충란의 모니터링 조사 확대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안전성조사 부적합비율이 높고 출하가 가능한 4~5 년근 수삼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조사 실시 - 조사건수 : ('06) 505 건 ⇒ ('07) 1,000 건 안전성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이 많은 지역 (충남 , 충북 , 전남 등 ) 을 집중하여 관리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출하연기 또는 폐기 조치 파프리카 , 방울토마토 , 배 등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파프리카 , 방울토마토 , 사과 , 배 , 오이 , 딸기 등 수출비중이 큰 품목 3,500 건 조사 특별관리품목 ( 파프리카 , 방울토마토 ) 및 중점관리품목 ( 가지 , 깻잎 , 딸기 , 오이 , 배 등 ) 수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Positive List System제와 미국의 Zero Toler- ance 제도에 대응하여 집중관리

라 .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라 .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인증품 사후관리를 위한 안전성 조사

친환경인증 , GAP 등 인증농산물 9,000 건 분석

-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 농산물을 수거하여 조사

*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시중유통 인증농산물을 수거조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조사

친환경적 영농확산 유도 및 농지의 기능 ·형상 유지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실시

조사물량 : 4,500 건 ( 정밀분석 2,250 건 )

조사시기 : 9~11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학교 등 납품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 - 집단급식소 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 농협 등 ) 가 납품하는 농산물을 학교 등 관련기관과 합동 수거 분석결과를 학교 등 관련기관 및 납품업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생산자를 역 추적하여 부적합조치 및 재조사 실시 겨울철 시설재배 생식 채소류 일제조사 조사시기 : 1~2월에 시설재배 중심으로 조사 조사품목 및 건수 : 상추 , 깻잎 등 주로 생식채소류 300 건

마 . 테마별 , 시기별 안전성 조사 마 . 테마별 , 시기별 안전성 조사

RPC 저장 쌀 일제조사

◦ 조사시기 : 5~6월

◦ 조사대상 및 건수 : 전국 RPC 에서 관리 또는 가공되는 쌀 300 건 ( 인증품 포함 )

여름철 농약사용이 우려되는 콩나물 (숙주나물 ) 일제조사

◦ 조사시기 : 7~8월

◦ 조사대상 : 농약사용이 우려되는 콩나물 (숙주나물 ) 생산업체

여름철 휴가기간 생식채소류 일제조사

조사시기 : 7~8월

조사품목 : 오이 , 상추 등의 생식채소 400 건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등에 대한 안전성

일제조사

조사시기 : 10~11월

조사품목 : 배추 , 파 , 고추 , 마늘 등

새로운 분석기법의 연구개발로 분석업무 효율화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 ·발전시켜 지원 분석실 , 지역 분석실 , 출장소 간이분석실에 보급

- 시험연구소에서 신규 조사대상 유해물질 분석방법 연구 보급

신속 간편한 분석방법 개발하여 다성분 동시분석 성분 확대

- 다성분 동시분석 : ('06) 135 성분⇒ ('07) 150⇒('12 이후 ) 180

- 분석소요시간 : ('06) 8 시간⇒ ('07) 7⇒'12 이후 ) 6

바 . 안전성조사 수요 증가에 따른 분석인프라 확충 바 . 안전성조사 수요 증가에 따른 분석인프라 확충

지역 정밀분석실 5 개소 신규 설치

조사물량이 많고 권역별로 2~3 개 출장소로를 관할할

수 있는 출장소에 지역 정밀분석실 설치

- 신규실치 (5 개소 ) : 옥천 , 예산 , 익산 , 영암 , 함양

- 지역 분석실 (’06) 10 개소에서 (’10)까지 38 개소 설치

( 간이분석 기능을 축소하고 , 정밀분석 기능 확대 )

- 지원 분석실로부터 원거리 출장소를 우선 설치하되

가급적 인접 2~3 개 출장소를 그룹화하여 설치

분석대상 확대 및 분석기법 변화에 맞춰 분석장비 현대화

◦ 새로 개발된 분석장비 현황 , 지원별 분석수요 및 장비 보유 수량 , 노후화 정도 등 고려하여 적정수량 공급추진

- 분석물량 증가에 따른 장비 보완 : GC, HPLC, GC/MS 등

* 증가하는 분석물량에 대비 부족한 장비 , 운영비용은 투 ·융자사업과 연계하여 '08 년 예산에 대폭 반영 : ('07) 68억원 ⇒ ('08) 118

- 지역 분석실 설치 , 인원확보 등을 고려 분석장비 공급

안전성조사 전문인력 14 명 증원 '07 년 인력 확보목표 : ('06)108 명⇒ '07)122( 증 14) - 시험연구소 연구인력 보강 및 지원 인력증원 ('06) 93 명 ⇒ ('07) 96( 증 3) - 15 개 지역 분석실 : 15 명 ⇒ 26( 증 11) * 지역 분석실 인력은 설치 1 년차 2 명 , 설치 2 년차 3 명 확보 * 장기적으로 지역 분석실은 전문인력을 5~7 명 확보하고 유해물질 종류를 확대 분석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9~11월중에는 지원분석실 및 지역 분석실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고급 분석인력 임시채용 : 18 명

무방문 (No-Visit) 안전성 검정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인터넷과 택배 (온+오프라인 ) 을 결합하여 무방문 검정 시스템 구축 관련기관간 안전성 정보 공유체계 구축 Safe Q 를 활용하여 지자체 , 농협 , 도매시장 등과 실시간 으로 부적합을 공유하여 농산물 안전관련 종합 Network 체계 추진 - Safe Q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자체 , 도매시장 등에 조사 결과 정보제공 및 접수로 부적합농산물 유통차단 - 현장에서 안전성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PDA시스템 도입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안전성 관련 정보 제공

아 . SafeQ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안전성관리 체계 구축 아 . SafeQ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안전성관리 체계 구축

시험연구소를 연구 및 분석실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 현행 시험연구소의 기능이 시험 · 연구 중심이나 지원 · 거점 분석실 운영계획까지 총괄하는 핵심기관 (Control Tower) 으로 업무 확대 - 시험연구소 주관 정도관리 참여기관을 지역분석실까지 확대 ('06) 9 개소→ ('07)12→('08)15 →('09)19→('13) 38 우수 연구 인력 특별채용 시 시험연구소에 우선 배정하여 시험연구소를 연구 분야 전담기관으로 육성 신속한 시료수거를 위한 안전성 기동조사반 운용 분석수요가 집중되는 9월~11월에 시료수거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전담반 (20 개반 ) 편성 ·운용

자 . 분석업무의 전문화 및 인력 등 운영관리 개선 자 . 분석업무의 전문화 및 인력 등 운영관리 개선

분석인력을 대학 및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로 분석전문 인력 양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KIST 등 국내 전문기관 교육 훈련 및 자체보수교육 확대로 분석능력 제고

- 위탁교육 :('06)100 명⇒ ('07)100⇒('08)150⇒('09 이후 ) 200

- 보수교육 :('06) 200 명⇒ '07)200⇒('08)250⇒('09 이후 ) 250

선진국의 전문분석기관에서 분석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분석담당자의 해외 단기 훈련 기회 확대

- 해외연수 :('07)1 명⇒ '08)2⇒('09)2⇒('10)3⇒('12) 4

생산단계 허용기준 확대 설정으로 안전관리 기반 조성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 ('06)386 건⇒ '07)486⇒('08)586⇒('09)686⇒('12) 986

• 1997 부터 시장 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 ’99. 9월부터 간이검사결과 부적합 의심품 유통중지 조치 실시


국내 · 외 안전성조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안전성 조사

• 안전성조사 결과(’06) 110,550 건 ( 부적합 43 건 )(‘05) 113,701 건 ( 부적합 50)(‘04) 121,010 건 ( 부적합 92)(’03) 111,646 건 ( 부적합 60)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 ( 농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율 )

1.2%1.4%

1.6%1.9%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주요 국가의 농산물 부적합 비율

1.9%

1.1%1.0%

0.8%

1.6%

한국 (’07.8)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 식약청 )

잔류허용기준 초과 또는 기준 미설정 성분이 일정량 이상검출시(0.01~0.1ppm 이상 ) : 불법식품으로 간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성분 : Zero Tolerance 적용


외국의 식품안전관리동향

미국

일본 JAS 법에 의한 「유기인증제」 및 「생산이력제」실시 2006 년부터 Positive List제도 시행

( 식품위생법 개정 / 755 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

일률기준 (0.01ppm이하 ) 적용 (06. 5. 29 일 부터 시행중 )



외국의 식품안전관리동향

EU

식품안전기관 (EFSA) 설립 (2002. 1) 식품안전 , 동식물위생 , GMO 등 외부기관에 과학적 기초자료 제공

조기경고시스템 (RASFF) 확립

식생활패턴 , 섭취상황 , 위해성 등에 관한 데이터 수집 · 분석 실시 : 특정 위험에 관한 조기경고

2005 년부터 Positive List제도 시행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 : 일률기준 (0.01ppm 이하 ) 적용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형 일원화형 (Single Agency)(Single Agency)

독 일

1 차 생산( 재배 ) ( 수

입 )

2 차 생산( 가공 ) ( 수

입 )


등 )

소 비( 최종판매 )구 분

소비자보호농업식품부

캐나다 농업식품부

덴마크 가정소비자부

스웨덴 농업식품소비자부

* 단 , 캐나다의 경우 식품안전기준 설정은 보건부에서 담당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총괄관리형총괄관리형 (Integrated system)(Integrated system)

프랑스

1 차 생산( 재배 ) ( 수

입 )

2 차 생산( 가공 ) ( 수

입 )


등 )


농어업부

호 주

영 국

일 본 농업식품소비자부

* 독립기관인 식품기준청 (FSA) 에서 위험평가 , 기준설정 등 총괄기능 담당

고용사회연대부

주 ( 州 ) 정부주 ( 州 ) 정부

주 ( 州 ) 정부

농수산부 농수산부

지방정부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

*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위험평가 등 총괄기능 담당

* 식품안전청 (FSANZ) 에서 기준설정 등 총괄기능 담당

* 독립기관인 식품안전위생원 (AFFSA) 에서 위험평가 담당

환경식품농촌부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다원화형 다원화형 (Multiple system)(Multiple system)

미 국

1 차 생산( 재배 ) ( 수

입 )

2 차 생산( 가공 ) ( 수

입 )


등 )


농어업부농업식품소비자부

* 먹는물 , 주류 등은 환경부 , 재무부 등에서 담당 ( 유통 /소비단계 : 통상 주정부 담당 )

농업부 보건부 ( 식약청 ) : 일반식품

농업부 (USDA) : 축산식품

한 국농어업부농업식품소비자부농림부 복지부 ( 식약청 ) : 일반식품

농림부 : 축산식품* 먹는물 , 주류 등은 환경부 , 국세청 등에서 담당

복지부 ( 식약청 )

• 우리나라와 미국은 식품안전 관리체계에서 유사한 점이 많음


농관원에서의 농산물 품질관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조사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원산지 단속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 우수농산물 ,

지리적표시등록제 등 각종 농산물인증제도 운영

농산물의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표준규격제정 및 규격출하보조사업

하 · 추곡 , 수입농산물 , 종자 등 농산물 검사

작물생산량 , 재배면적 , 가축통계 등 각종 농업기초통계조사

우리 농산물이 대접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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