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정책기획관리...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분야)교육 (부문)교육일반

054 - 09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44,531,906 20,516,129 24,015,777 117.1%

교육정책기획관리 3,846,005 1,015,337 2,830,668 278.8%

교육정책홍보 860,682 473,661 387,021 81.7%

감사관리 431,122 449,650 △18,528 △4.1%

기관평가 66,003 64,533 1,470 2.3%

교육행정혁신 405,483 269,601 135,882 50.4%

법무관리 458,928 429,339 29,589 6.9%

의정활동지원 25,400 25,400 0 0.0%

선거관리 11,318,862 1,941,974 9,376,888 482.9%

교육행정정보화 14,627,006 4,721,658 9,905,348 209.8%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1,782,363 279,792 1,502,571 537.0%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89,651 1,065,748 △876,097 △82.2%

비상대비계획및보안 68,788 58,298 10,490 18.0%

예결산관리 680,949 1,899,380 △1,218,431 △64.1%

재무관리 2,285,556 2,292,393 △6,837 △0.3%

학생배치계획 3,121,056 2,064,078 1,056,978 51.2%

사학기관지도육성 12,136 15,813 △3,677 △23.3%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257,354 835,014 422,340 50.6%

시설사업관리 613,122 368,245 244,877 66.5%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481,440 246,215 235,225 95.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00,000 2,000,000 0 0.0%

1409- -

□ 경비성질별 내역(단위 : 천원)

성질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44,531,906 20,500,837 24,031,069 117.2%

인건비 206,255 144,904 61,351 42.3%

물건비 11,128,895 8,574,245 2,554,650 29.8%

이전지출 4,832,686 2,730,450 2,102,236 77.0%

자산취득 10,982,188 3,609,264 7,372,924 204.3%

전출금등 17,381,882 5,441,974 11,939,908 219.4%

1410- -

단위사업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부문)교육일반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09 - 01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3,846,005 1,015,337 2,830,668 278.8%

교육정책기획관리 계 952,987 884,235 68,752 7.8%

기획조정관 64,992 41,539 23,453 56.5%

교육국 교육정책과 334,588 343,008 △8,420 △2.5%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530,267 478,248 52,019 10.9%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900 4,900 0 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4,180 3,780 400 10.6%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980 3,680 1,300 35.3%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4,540 4,540 0 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4,540 4,540 0 0.0%

대외교육협력관리 계 2,893,018 131,102 2,761,916 2,106.7%

기획조정관 3,400 3,400 0 0.0%

교육국 교육정책과 2,853,303 91,487 2,761,816 3,018.8%

행정국 교육재정과 36,315 36,215 100 0.3%

1411- -

세부사업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교육국 교육정책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교육정책기획관리

09 - 01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주요업무계획 수립으로 부산교육의 방향 제시

2) 현장 중심의 학교정책 기획·조정을 통한 부산교육 만족도 제고

3)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 연구 및 교육정책 개발을 통한 부산교육 발전 방안 제시

4) 시·도교육청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교육협력 및 대정부 건의

활성화

나. 사업근거

1) 부산교육발전계획(2012. 3. 28.)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3) 교육정책연구소 자체계획

2. 2017년도 사업 내역

가. 주요업무계획수립및추진 : 43,239천원

나. 부산교육계획수립및추진 : 50,100천원

다. 교육정책과제추진 : 771,156천원

라. 시·도교육감협의회 : 19,740천원

3. 2018년도 사업 계획

가. 주요 사업 내역

1) 주요업무계획수립및추진 : 65,653천원

2) 부산교육계획수립및추진 : 32,100천원

3) 교육정책과제추진 : 832,755천원

4) 시·도교육감협의회 : 22,479천원

나. 전년 대비 추진 수준

1) 확대사업

가) 주요업무계획수립및추진

: 43,239천원에서 65,653천원으로 22,414천원 증액

나) 교육정책과제추진

: 771,156천원에서 832,755천원으로 61,599천원 증액

다) 시·도교육감협의회 : 19,740천원에서 22,479천원으로 2,739천원 증액

1412- -

2) 축소사업

가) 부산교육계획수립및추진

: 50,100천원에서 32,100천원으로 18,000천원 감액

4. 기대효과

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전망으로 부산교육의 안전성 확보

나. 시민사회,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다. 부산교육 현안연구로 현장 실태 파악, 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라.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예산액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952,987 884,235 68,752 7.8%

재원내역

일반재원

952,987

1413-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정책기획관리 (세부)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내역 목예산 전년도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952,987 884,235 68,752

1. 주요업무계획수립및추진 65,653 43,239 22,414

[기획조정관] 42,513 21,799 20,714

가. 주요업무계획수립및추진 36,479

1) 계획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700부= 7,000

2) 추진보고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420부×5회= 21,000

3)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12회= 4,479

4)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6회= 1,200

5) TF운영수당 2,8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0명×4회= 2,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0명×4회= 800

나. 주요업무계획관련토의토론회 5,134

1) 강사수당(일반강사1) 2,50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0회= 1,60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0회= 9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7회= 1,134


20,000원×25명×3회= 1,500

다. 교육장협의회운영 900


20,000원×15명×3회= 9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900 4,900 0

가. 계획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400부= 4,000

나. 추진보고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54부= 540

다.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9명×2회= 36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4,180 3,780 400

가. 계획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360부= 3,600

나. 추진보고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30부= 300

141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7명×2회= 28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980 3,680 1,300

가. 계획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360부= 3,600

나. 추진보고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30부= 300

다. 주요업무홍보물 210운영비 400원×2,000매= 800

라.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7명×2회= 28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4,540 4,540 0

가. 계획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360부= 3,600

나. 추진보고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54부= 540


20,000원×10명×2회= 4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4,540 4,540 0

가. 계획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360부= 3,600

나. 추진보고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54부= 540


20,000원×10명×2회= 400

2. 부산교육계획수립및추진 32,100 50,100 △18,000

[교육국 교육정책과] 32,100 50,100 △18,000

가. 부산교육계획수립 30,600

1) 계획서제작 210운영비 7,500원×4,000부= 30,000


20,000원×10명×3회= 600

나. 감수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3일= 1,500

3. 교육정책과제추진 832,755 771,156 61,599

[교육국 교육정책과] 302,488 292,908 9,580

가. 공약이행평가단운영 3,338

1) 심사수당 2,1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30명= 1,5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30명= 600

141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 자료제작 210운영비 11,000원×50부= 550

3)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20,000원×30명= 600

나. 정책과제관리 40,746

1) 정책자문협의회운영 3,180

가) 자료제작 210운영비 11,000원×30부×6회= 1,980

나)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5명×4회= 1,200

2) 정책토론회 24,222

가) 자료제작 210운영비 11,000원×150부×5회= 8,250

나) 심사수당 11,2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40명×4회= 8,0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40명×4회= 3,200

다)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6개= 528

라)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00,000원×2회= 1,000

마)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4회= 800

바)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30명×2회= 1,200

사)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5일= 1,244

3) 지역주민간담회 3,300

가)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45명×3회= 2,700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3회= 600

4) 민관협력관리 10,044

가) 자료제작 210운영비 11,000원×200부×2회= 4,400

나) 온라인정책토론우수참여 210운영비 30,000원×20명×4회= 2,400

다)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5일= 1,244

라)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5회= 1,000

마)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5회= 1,000

141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학교교육계획연수 6,078

1) 자료제작 210운영비 3,000원×1,000부= 3,0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시간×2회= 252

3)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4) 강사수당(특별강사2) 1,05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3명= 6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3명= 450

5)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200,000원×5회= 1,000


20,000원×15명×2회= 600

라. 학교교육정책기획조정 96,972

1) 심사수당 210운영비 50,000원×20명×5일×2회= 10,00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4명= 8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4명×2시간= 1,200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시간×3회= 504

4) 자료제작 210운영비 4,000원×500부= 2,000

5)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4개= 352

6)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400,000원×4회= 1,600

7)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8) 식비 210운영비 8,000원×50명×3식= 1,200

9)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4명×2일= 996


20,000원×20명×2회= 800

11) 개발수당 210운영비 50,000원×20명×2회= 2,000

12) 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20명×2회= 2,000

13) 교육정책네트워크분담금 320민간이전 50,000,000원×1회= 50,000

14)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23,120

141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참석수당 2,4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6명×4회= 1,68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6명×4회= 720

나) 정책연구용역심의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2명×3회= 720

다) 정책연구용역비 210운영비 10,000,000원×2건= 20,000

마. 부산교육정책모니터업무 14,900

1) 설문지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4명×6회= 1,200

2) 모니터링설문조사결과분석 210운영비 200,000원×10회= 2,000

3) 홍보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1,100부= 11,000


20,000원×15명= 300

5) 학부모만족도조사 210운영비 200,000원×2종= 400

바. 학교정책개발 57,424

1) 강사수당 2,250

가) 일반강사1 75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3명= 48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3명= 270

나) 일반강사2 1,500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0명= 900

(2) 초과 210운영비 60,000원×10명= 6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13시간×2회= 1,092

3) 자료제작 210운영비 2,000원×100부×24회= 4,800

4)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13명= 1,618

5)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3개= 264


20,000원×10명×12회= 2,400

7) 교육지원청및직속기관운영지원 45,000

가) 교육지원청 25,000

141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강사수당(일반강사1) 1,25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5기관= 80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5기관= 450

(2) 강사수당(일반강사2) 75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5기관= 45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5기관= 3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5기관= 35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5기관= 200

(4) 원고료 210운영비14,000원×3매×3시간×2회×5

기관=1,260

(5) 자료제작 210운영비 6,000원×100부×5기관= 3,000

(6) 문화체험및토론회운영 210운영비 567,600원×5회×5기관= 14,190

(7)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2회×5기관= 2,000

(8)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5기관= 2,000

나) 직속기관 20,000

(1) 강사수당(일반강사1) 2,00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8기관= 1,28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8기관= 720

(2) 강사수당(일반강사2) 1,20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8기관= 72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8기관= 480

(3) 원고료 210운영비14,000원×3매×2시간×2회×8

기관=1,344

(4) 자료제작 210운영비 412,000원×8기관= 3,296

(5) 문화체험및토론회운영 210운영비 860,000원×8기관= 6,880


20,000원×13명×8기관= 2,080

(7)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8기관= 3,200

141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사. 표절검사서비스연간사용료 210운영비 22,000,000원×1년= 22,000

아. 학교문화개선 61,030

1) 리플릿 210운영비 300원×26,000부= 7,800

2) 개발수당 210운영비 50,000원×4명×2회= 400

3) 세미나 3,614

가) 자료제작 210운영비 3,000원×150부×2회= 900

나)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10시간×2회= 840

다) 강사수당(일반강사2) 1,500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5명×2회= 900

(2) 초과 210운영비 60,000원×5명×2회= 600

라) 강사여비 210운영비 124,400원×3명= 374

4) 우수교육청방문 1,400

가)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1,000,000원×1대= 1,000


20,000원×20명= 400

5)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20,476

가) 특강 1,076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3회= 27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3회= 18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시간×2회= 252

(3)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 374


20,000원×50명×2회= 2,000

다) 발표회 8,600

(1)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2,000,000원×1회= 2,000

(2) 강사수당(일반강사3) 4,08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7명×8팀= 3,920

142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4명= 160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0시간×2회= 2,520

라)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7회= 1,400

마) 홍보물 210운영비 2,000,000원×1회= 2,000

바) 교재제작 210운영비 3,000원×1,000부= 3,000

사) 식비 210운영비 8,000원×300명= 2,400

6) 미래형학력자료집개발 8,750

가) 교재제작 210운영비 300원×26,000부= 7,800

나) 개발수당 210운영비 50,000원×5명×3회= 750

다)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 200

7) 성장지원단운영 18,590

가) 직무연수 14,390

(1) 강사수당(일반강사2) 2,10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0명= 90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2시간×10명= 1,200

(2) 강사수당(일반강사3) 5,2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0명= 2,80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30명×2시간= 2,400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15시간= 630

(4)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5명= 622

(5) 교재제작 210운영비 10,000원×100부= 1,000

(6)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50,000원×5실= 2,750

(7)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4회= 800

(8)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9) 식비 210운영비 8,000원×50명×3식= 1,200

나) 소책자제작 210운영비 3,000원×1,000부= 3,000

142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개발수당 210운영비 50,000원×8명×3회= 1,200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530,267 478,248 52,019

가. 교육정책과제추진 77,897

1) 연구조사기간제근로자보수 110인건비 66,630원×3명×3일×10회= 5,997

2) 사무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2회= 2,400

3) 연구보고서제작,발간 210운영비 20,000원×40권×10과제= 8,000

4) 연구지도수당 5,6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명×10과제×4회= 4,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명×10과제×4회= 1,600

5) 연구과제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2명×10과제×2회= 2,000

6) 연구과제개발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8일= 4,000


20,000원×15명×4회= 1,200

8) 부산교육정책시민인식조사연구용역

260연구개발 비

48,700,000원×1과제= 48,700

나. 연구역량강화 33,352

1)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9회= 1,8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9명×9회= 3,402

3) 각종자료제작및인쇄 210운영비 5,000원×200부×6회= 6,000

4) 분석프로그램구입비 210운영비 4,867,000원×2종= 9,734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3명×2배= 96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3명×2배= 540

다) 강사여비 210운영비 124,400원×2명×2회= 498

6) 민간외래강사수당 5,498

가)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5명×2회×2배= 3,200

나) 초과 310보전금 90,000원×5명×2회×2배= 1,800

다) 강사여비 310보전금 124,400원×2명×2회= 498

142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7) 사무용기기관리 2,440

가) 컴퓨터및프린터수리 210운영비 100,000원×10회= 1,000

나) 복사기렌탈 210운영비 120,000원×12월= 1,440

8) 사무용기기구입 2,480

가) 컴퓨터 430유형자산 1,240,000원×2대= 2,480

다. 교육정책분석 23,288

1) 교육정책분석및자료수집 23,288

가) 전문간행물 210운영비 40,000원×4종×12월= 1,920

나) 교육정책연구도서구입 210운영비 15,000원×100권= 1,500

다) 이슈&동향,연차보고서등발간 210운영비 30,000원×200부= 6,000

라) 출장여비 12,068

(1) 관내 220여비 20,000원×7명×2회×12월= 3,360

(2) 관외 220여비 124,400원×5명×7회×2일= 8,708

마) 교육정책분석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9회= 1,800

라. 부산교육종단연구 395,730

1) 종단연구과제운영 151,730

가) 운영수당 33,500

(1) 종단연구과제심사,평가수당 1,4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0명×2회= 1,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0명×2회= 400

(2) 보고서자문,지도수당 12,6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2명×5과제×3회= 9,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2명×5과제×3회= 3,600

(3) 설문문항개발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6회= 3,000

(4) 서술,논술문항온라인채점수당

210운영비 300,000원×50명= 15,000

(5) 정책토론회패널,좌장수당 210운영비 50,000원×30명= 1,500

142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검사지,보고서인쇄 210운영비 30,000원×120부= 3,600

다) 원가계산수수료 210운영비 450,000원×7회= 3,150

라)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8회= 3,600

마) 정책토론회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5명×4회= 840

바) 정책토론회인쇄물제작비 210운영비 12,000원×100부= 1,200

사) 정책토론회시설임차료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아) 과제분석및연구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5명×8회= 2,400

자) 표본학교연구조사비 210운영비 580,000원×178교= 103,240

2) 연구용역과제 244,000

가) 성취도검사문항개발연구용역260연구개발 비

58,000,000원×1과제= 58,000

나) 성취도검사수직척도점수개발연구용역

260연구개발 비

30,000,000원×1과제= 30,000

다) 패널데이터조사용역 210운영비 75,000,000원×1과제= 75,000

라) 데이터클리닝연구용역260연구개발 비

36,000,000원×1과제= 36,000

마) 종단연구정책연구과제연구용역

260연구개발 비

15,000,000원×3과제= 45,000

4. 시·도교육감협의회 22,479 19,740 2,739

[기획조정관] 22,479 19,740 2,739

가. 시도교육청분담금 210운영비 17,000,000원×1식= 17,000

나. 협의회참석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12월= 4,479


20,000원×25명×2회= 1,000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및기타 합계

5,997 889,012 55,498 2,480 0 0 0 952,987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0 0 0 0 0 0 952,987 952,987

1424- -

세부사업 대외교육협력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교육정책기획관리

09 - 01 - 02

1. 개요

가. 사업목적

1)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랑 나눔 문화 조성

2)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격차 해소 등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3) 교육청ᆞ부산시 상호협력 및 교육지원시스템 기반 조성

나. 사업근거

1)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798, 2017. 2. 24.)

2)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3)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2 . 2017년도 사업 내역

가. 교육기부 활성화 : 36,215천원

나. 교육균형발전 : 91,487천원

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3,400천원



1) 교육기부 활성화 : 36,315천원

2) 교육균형발전 : 2,853,303천원

3)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3,400천원


1) 확대사업

가) 교육기부 활성화 : 36,215천원에서 36,315천원으로 100천원 증액

나) 교육균형발전 : 91,487천원에서 2,853,303천원으로 2,761,816천원 증액

2) 동일사업

가) 교육행정협의회운영 : 3,400천원

4. 기대효과

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부 문화 확산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1425- -

나. 교육균형발전 계획의 지속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다. 부산시ᆞ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성 도모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2,893,018 131,102 2,761,916 2,106.7%

재원내역

일반재원

2,893,018

1426-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정책기획관리 (세부) 대외교육협력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2,893,018 131,102 2,761,916

1. 교육기부활성화 36,315 36,215 100

[행정국 교육재정과] 36,315 36,215 100

가. 홍보물제작 7,500

1) 우수사례집 210운영비 5,000원×700부= 3,500

2) 브로슈어 210운영비 2,000원×2,000부= 4,000

나. 교육기부협약,전달행사운영 18,762

1) 행사용인쇄물제작 2,112

가) 협약서 210운영비 44,000원×30개= 1,320

나) 팝보드 210운영비 22,000원×30개= 660

다) 현수막(중) 210운영비 66,000원×2개= 132

2) 행사용품 4,800

가) 행사물품 210운영비 200,000원×9회= 1,800

나) 홍보물품 210운영비 10,000원×300명= 3,000

3) 교육메세나탑행사 10,850

가) 메세나탑 210운영비 350,000원×10명= 3,500

나) 감사패 210운영비 150,000원×15명= 2,250

다) 감사장 210운영비 35,000원×20명= 700

라) 현수막(특대) 210운영비 600,000원×1회= 600

마) 안내장및식순 210운영비 1,500,000원×1회= 1,500

바)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9회= 1,800

사) 아나운서수당 500

(1) 강사수당(특별강사1) 500

(가) 기본 310보전금 300,000원×1시간= 300

(나) 초과 310보전금 200,000원×1시간= 200

4) 교육기부홍보용도서구입 210운영비 10,000원×100권= 1,000

142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2일×3회= 1,493

라. 교육기부센터홈페이지유지보수 210운영비 80,000원×12월= 960

마. 업무협의회 7,600

1) 교육기부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19회= 3,800

2) 교육메세나탑행사230업무추진 비

20,000원×190명= 3,800

2. 교육균형발전 2,853,303 91,487 2,761,816

[교육국 교육정책과] 2,853,303 91,487 2,761,816

가. 위원회운영 2,700

1) 참석수당 1,8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6명×3회= 1,260

나) 초과 210운영비 30,000원×6명×3회= 540


20,000원×15명×3회= 900

나. 연구용역 210운영비 100,000,000원×1회= 100,000

다. 공동세미나운영 7,544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6시간×2회= 504

2) 자료제작 210운영비 8,800원×300부= 2,64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4명= 8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4명×2시간= 1,200


20,000원×15명×3회= 900

5)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6) 상품구입 210운영비 10,000원×130개= 1,300

라. 찾아가는토론회운영 38,220

1) 원탁토론회위탁운영 210운영비 15,000,000원×2회= 30,000

2)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000,000원×2회= 2,000

3) 강사수당(특별강사2) 700

142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2회= 300

4) 심사수당 84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6명×2회= 6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6명×2회= 240

5)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6시간×2회= 504

6)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100부×2회= 2,000

7)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8)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20,000원×40명×2회= 1,600

마. 마을교육공동체운영 450,359

1) 위원회운영 800

가) 참석수당 5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5명= 35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5명= 150


20,000원×15명= 300

2) 워크숍운영 7,772

가)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000,000원×2회= 2,000

나) 강사수당(특별강사2) 700

(1)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2)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2회= 300

다) 심사수당 56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4명×2회= 4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4명×2회= 160

라)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명×2회= 336

마)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100부×2회= 2,000

142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바)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사)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아)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10,000원×80명×2회= 1,600

3) 현장연수 8,544

가)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1,500,000원×2회= 3,000

나) 숙박 310보전금 70,000원×28명×2회= 3,920

다) 식비 310보전금 8,000원×28명×3식×2일= 1,344

라) 여행자보험 210운영비 5,000원×28명×2회= 280

4) 마을교육공동체역량강화연수 28,520

가) 강사수당(일반강사1) 15,00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30회= 9,60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30회= 5,400

나)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0시간×2회= 2,520

다)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30부×30회= 9,000

라)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5회= 2,000

5) 마을교육공동체전문가양성및지원

33,380

가) 전문가양성연수 12,380

(1) 강사수당(특별강사2) 5,25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15회= 3,0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15회= 2,25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15시간= 630

(3)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30부×15회= 4,500


20,000원×10명×10회= 2,000

나) 마을교육공동체컨설팅지원 21,000

(1) 심사수당 21,0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30명×10회= 15,000

143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30명×10회= 6,000

6) 마을교육공동체공모 302,393

가) 마을교육공동체공모 320민간이전 10,000,000원×30단체= 300,000

나) 심사수당 7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0명= 5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0명= 200


20,000원×10명= 200

라)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4명×3일= 1,493

7) 마을교육공동체사례연구용역 210운영비 20,000,000원×1회= 20,000

8) 학교마을과함께하는청소년창안프로젝트

33,950

가) 창안프로젝트지원 210운영비 3,000,000원×10팀= 30,000

나) 강사수당(일반강사2) 3,000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2명×10회= 1,800

(2) 초과 210운영비 60,000원×2명×10회= 1,200

다) 심사수당 35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 25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 100


20,000원×30명= 600

9) 마을교육공동체홍보 15,000

가) 홍보물제작 15,000

(1) 영상물 210운영비 10,000,000원×1편= 10,000

(2) 리플릿 210운영비 200원×15,000부= 3,000

(3) 브로슈어 210운영비 2,000원×1,000부= 2,000

바. 다행복교육지구운영 135,480

1) 운영위원회 3,480

가) 참석수당 3,000

143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0명×3회= 2,10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10명×3회= 900


20,000원×8명×3회= 480

2) 컨설팅 3,400

가) 지도수당 2,8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명×20회= 2,0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명×20회= 800


20,000원×10명×3회= 600

3) 홍보 69,900

가) 홍보물제작 210운영비 13,000,000원×5회= 65,000

나) 리플릿 210운영비 7,000원×700부= 4,900

4) 워크숍 15,274

가)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1,800,000원×2회= 3,600

나) 숙박 310보전금 70,000원×30명×2회= 4,200

다) 여행자보험 210운영비 5,000원×30명×2회= 300

라) 식비 310보전금 8,000원×30명×7회= 1,680

마)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5회= 1,000

바) 강사수당(일반강사2) 2,250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5명= 1,350

(2) 초과 210운영비 60,000원×15명= 900

사) 강사여비 220여비 124,400원×10명= 1,244


20,000원×10명×5회= 1,000

5) 토론회운영 26,468

가) 원탁토론위탁운영 210운영비 15,000,000원×1회= 15,000

나)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000,000원×1회= 1,000


143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5명= 80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5명= 450

라) 강사여비 220여비 124,400원×5명= 622

마)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10회= 420

바)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300부×2회= 6,000

사)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아)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자)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40명×2회= 1,600

6) 성과발표회 14,908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5명= 1,350

(2) 초과 210운영비 60,000원×15명= 900

나) 강사여비 220여비 124,400원×5명= 622

다)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0시간= 1,260

라) 자료집제작 210운영비 5,000원×1,000부= 5,000

마)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400,000원×6실= 2,400

바)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0분과= 2,000

사)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3회= 1,200

아)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7) 자체평가 2,050

가) 심사수당 1,75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5일= 1,25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5일= 500


20,000원×5명×3회= 300

사. 다행복교육지구사하구,영도구지원

800,000

1) 다행복공감학교운영 303,000

143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다행복공감학교지원 285,000

(1) 공립620학교회계 전출금

3,000,000원×76교= 228,000

(2) 사립620학교회계 전출금

3,000,000원×19교= 57,000

나) 다행복공감학교컨설팅 1,180

(1) 심사수당 1,18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7명×2지구= 7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7명×2지구= 280

(다)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5명×2지구= 200

다) 운영학교담당자및관리자역량강화워크숍

16,820

(1)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3,390,000원×2회×2지구= 13,560

(2) 강사수당(일반강사1) 1,00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2지구= 64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지구= 36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2명×2지구= 36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2명×2지구= 240

(4)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명×2지구= 336

(5)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2지구= 352

(6) 행사용품 210운영비 143,000원×2회×2지구= 572


20,000원×5명×2회×2지구= 400

2) 교사역량강화프로그램 46,000

가) 교사동아리운영 46,000

(1) 공립초620학교회계 전출금

2,000,000원×13교= 26,000

(2) 공립중620학교회계 전출금

2,000,000원×7교= 14,000

(3) 사립중620학교회계 전출금

2,000,000원×1교= 2,000

(4) 공립고620학교회계 전출금

2,000,000원×2교= 4,000

143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3) 청소년자치예산제프로그램지원 87,000

가) 학교별자치예산프로그램지원 87,000


1,000,000원×68교= 68,000

(2) 사립620학교회계 전출금

1,000,000원×19교= 19,000

4) 학교간정보공유의장 19,000

가) 우수운영사례발표회 10,500

(1) 운영수당 6,3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5명×3회×2지구= 4,5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5명×3회×2지구= 1,800

(2)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3회×2지구= 1,200

(3)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00,000원×3회×2지구= 3,000

나) 자료집제작 210운영비 1,000원×2,450부×2지구= 4,900


20,000원×18명×5회×2지구= 3,600

5) 지역사회배움터운영 124,000

가) 지역사회배움터학교운영비지원

66,000


1,000,000원×41교= 41,000


1,000,000원×18교= 18,000


1,000,000원×7교= 7,000

나) 지역교육과정개발보급 51,070

(1) 개발수당 210운영비50,000원×14명×20일×2지구

=28,000

(2) 자료제작 210운영비 5,000원×2,000부×2지구= 20,000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5회×2지구= 2,100


20,000원×10명×2지구= 400

(5) 행사용품 210운영비 142,500원×2회×2지구= 570

다) 지역투어운영 6,930

(1)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400,000원×2회×2지구= 1,600

143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 여행자보험 210운영비 3,000원×50명×2회×2지구= 600

(3) 식비 310보전금 8,000원×50명×2회×2지구= 1,60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165,000원×1회×2지구= 330

(5) 강사수당(일반강사2) 2,40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8명×2지구= 1,44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8명×2지구= 960


20,000원×10명×2지구= 400

6) 지역종합문화예술축제운영 22,732

가) 참가학교학교운영비지원 6,000


300,000원×14교= 4,200


300,000원×3교= 900


300,000원×3교= 900

나) 지역문화예술축제운영 16,732

(1) 운영수당 5,95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85명= 4,25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85명= 1,700

(2)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66,000원×2대= 732

(3) 행사용품 210운영비 150,000원×12회= 1,800

(4) 브로슈어 210운영비 2,000원×1,775부= 3,550

(5) 전시작품제작 210운영비 50,000원×36개= 1,800


20,000원×35명= 700

(7)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100,000원×2실= 2,200

7) 체육진흥사업 129,550

가) 서부중등해양스포츠체험교실 129,550


15,000원×2,085명= 31,275


15,000원×881명= 13,215

143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3)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20,000원×263대= 84,160

(4)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450,000원×2실= 900

8) 진로교육 31,718

가)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20,000원×97대= 31,040

나)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18,000원×1실= 518


20,000원×8명= 160

9) 다행복교육지구지원및질관리 37,000

가)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5명×3회×2지구= 3,000

나) 홍보자료제작 210운영비 17,000,000원×2지구= 34,000

아. 다행복교육지구북구,사상구지원 919,000

1) 다행복울타리프로젝트 67,000

가) 다행복울타리중점학교운영비 45,000


5,000,000원×5교= 25,000


5,000,000원×4교= 20,000

나) 포스터제작 210운영비 8,000원×500부×2지구= 8,000

다) 워크숍운영 14,000

(1) 강사수당(일반강사1) 2,00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4명×2지구= 1,28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4명×2지구= 72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2지구= 28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2명×2지구= 160

(3)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5명×2지구= 1,244

(4) 원고료 210운영비14,000원×3매×12시간×2지구

=1,008

(5)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3개×2지구= 528

(6) 연수교재제작 210운영비 7,000원×150부×2회×2지구= 4,200

143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7)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7회×2지구= 2,800


20,000원×5명×5회×2지구= 1,000

(9) 사무용품 210운영비 97,500원×4회×2지구= 780

2) 학교문화혁신을위한공교육내실화

154,000

가) 교육과정-수업-평가의일체화운영지원

154,000


3,000,000원×8교= 24,000

(2) 학생동아리운영 22,000

(가) 공립620학교회계 전출금

2,000,000원×11팀= 22,000

(3) 교사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620학교회계 전출금

2,000,000원×31팀= 62,000

(4) 학부모아카데미운영620학교회계 전출금

2,000,000원×18팀= 36,000

(5) 학생교사학부모동아리심사및평가

10,000

(가) 심사수당(기본) 210운영비 50,000원×10명×3회×2지구= 3,000

(나) 심사수당(초과) 210운영비 20,000원×10명×3회×2지구= 1,200

(다)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5명×2회×2지구= 1,200

(라)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3회= 600

(마)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00,000원×4실×2지구= 4,000

3) 온마을교육공동체운영 128,000

가) 온마을교육공동체역량강화워크숍

87,784

(1)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50,000원×4대×6회×2지구= 16,800

(2) 숙박 310보전금 70,000원×30명×7회×2지구= 29,400

(3) 여행자보험 210운영비 5,000원×30명×8회×2지구= 2,400

(4) 식비 310보전금8,000원×30명×5식×8회×2지

구=19,200

(5)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8회×2지구= 3,200


20,000원×15명×6회×2지구= 3,600

(7) 자료제작 210운영비 12,000원×50부×8회×2지구= 9,600

(8)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9개×2지구= 1,584

143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9) 사무용품 210운영비 500,000원×2회×2지구= 2,000

나) 온마을공동체전문가양성 40,216

(1)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0회×2지구= 8,000

(2) 강사수당(일반강사2) 9,00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30명×2지구= 5,40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30명×2지구= 3,600

(3) 강사여비 220여비 124,400원×10명×2지구= 2,488

(4)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60회×2지구= 5,040

(5) 자료집제작 210운영비 5,000원×40부×16회×2지구= 6,400

(6)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355,500원×8실×2지구= 5,688


20,000원×10명×4회×2지구= 1,600

(8) 사무용품 210운영비 500,000원×2회×2지구= 2,000

4) 다행복배움놀이축제 70,000

가) 콘텐츠제작 210운영비 150,000원×9개= 1,350

나)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200,000원×10대= 2,000

다)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0회×2지구= 8,000

라)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84,200원×15실×2지구= 17,526

마) 지역주민,학부모봉사지원금 310보전금 50,000원×80명= 4,000

바) 식비 310보전금 8,000원×500명= 4,000


20,000원×18명×2지구= 720

아) 홍보물제작 29,604

(1)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4개×2지구= 704

(2) 엑스배너 210운영비 55,000원×35개×2지구= 3,850

(3) 브로슈어 210운영비 470원×7,500장×2지구= 7,050

(4) 홍보영상제작 210운영비 4,500,000원×4편= 18,000

자) 지도수당 2,800

143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0명×2지구= 2,0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0명×2지구= 800

5) 다행복교육지구홍보 210운영비 20,000,000원×1편×2지구= 40,000

6) 지역이해교육과정운영지원 75,700

가) 지역이해교육과정기반조성 28,032

(1)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1회×2지구= 4,400

(2) 강사수당(일반강사2) 3,30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22명= 1,98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22명= 1,320

(3) 강사여비 220여비 124,400원×7명= 871

(4)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3회= 1,806

(5) 자료집제작 210운영비 500원×12,410부×2지구= 12,410

(6)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444,500원×5실×2지구= 4,445


20,000원×10명×2회×2지구= 800

나) 심사수당 210운영비 50,000원×5명×30회×2지구= 15,000

다) 업무지원인력 32,668

(1) 봉급 110인건비 1,850,000원×2명×8월= 29,600

(2) 법정부담금 3,068

(가)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29,600,000원×3.06%= 906

(나)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29,600,000원×4.5%= 1,332

(다)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29,600,000원×1.5%= 444

(라)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29,600,000원×1.1%= 326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 906,000원×6.55%= 60

7) 지역연계직업체험진로교육 100,000

가) 대학및현장탐장진로체험 63,097

(1) 강사수당(일반강사3) 17,600

144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80명×2지구= 11,20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80명×2지구= 6,400

(2) 분임지도수당 8,000

(가) 기본 210운영비 30,000원×80명×2지구= 4,8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80명×2지구= 3,200

(3) 원고료 210운영비14,000원×3매×40시간×2지구

=3,360

(4)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11명×2지구= 2,737

(5) 체험재료비 210운영비5,000원×15명×80학급×2지구

=12,000

(6)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250,000원×4실×2지구= 2,000

(7) 식비 210운영비8,000원×10명×75학급×2지구

=12,000

(8)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1회×2지구= 4,400


20,000원×5명×5회×2지구= 1,000

나) 꿈찾기및창작직업캠프 36,903

(1) 강사수당(일반강사3) 15,2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0명×2지구= 5,600

(나) 초과 210운영비40,000원×3시간×40명×2지구

=9,600

(2) 분임지도수당 4,000

(가) 기본 210운영비 30,000원×40명×2지구= 2,4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40명×2지구= 1,600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0회×2지구= 3,360

(4) 체험재료비 210운영비5,000원×30명×40학급×2지구

=12,000

(5) 도서구입 210운영비 25,640원×25권= 641

(6) 사무용품 210운영비 51,000원×2지구= 102

(7)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2지구= 800


20,000원×10명×2회×2지구= 800

8) 지역사회바로알기교사연구회운영

66,000

144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지도수당 2,24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8명×2회×2지구= 1,6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8명×2회×2지구= 640

나)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00,000원×2대×2회×2지구= 2,400

다) 여행자보험 210운영비 1,000원×90명×2회×2지구= 360

라) 식비 210운영비 8,000원×89명×2회×2지구= 2,848


20,000원×20명×3회×2지구= 2,400

바) 실습재료비 210운영비10,000원×100명×2회×2지구

=4,000

사)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2지구= 352

아) 워크숍 5,400

(1)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00,000원×3대×2지구= 1,800

(2) 식비 210운영비 8,000원×120명×2지구= 1,920

(3) 여행자보험 210운영비 1,000원×90명×2지구= 180


20,000원×15명×2회×2지구= 1,200

(5) 사무용품 210운영비 75,000원×2회×2지구= 300

자) 연구회운영비지원 20,000


5,000,000원×2팀×2지구= 20,000

차) 교재제작 210운영비 10,000원×1,300부×2지구= 26,000

9) 문화예술협력교사지원 120,0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0명×35회= 98,000


20,000원×20명×2지구= 800

다) 행사용품 210운영비 185,000원×2회×2지구= 740

라) 공연전시프로그램운영 20,460

(1) 강사수당(일반강사2) 20,46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6명×33회= 17,820

144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4명×11회= 2,640

10) 지역연계협동조합지원 30,000

가) 공립620학교회계 전출금

10,000,000원×3교= 30,000

11) 다행복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

38,300

가) 교육(체험)프로그램개발 9,544

(1) 프로그램개발수당 6,0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0명×6회= 6,000

(2) 지도수당 1,4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4명×5회= 1,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4명×5회= 400

(3) 타지역탐방 2,144

(가)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5명×2회= 1,244

(나)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9명×5회= 900

나) 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비 28,756

(1) 강사수당(일반강사3) 6,0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3명×20회= 4,20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3명×15회= 1,800

(2) 재료구입 210운영비 200,000원×60회= 12,000

(3) 자료제작 210운영비 5,000원×500명= 2,500

(4)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4회×4지구= 1,408

(5) 엑스배너 210운영비 55,000원×10개= 550

(6) 리플릿 210운영비 40원×31,490매×5회= 6,298

12) 지역연계협동조합지원 30,000


15,000,000원×2교= 30,000

자. 다행복교육지구동구지원 400,000

1) 부산다행복학교성과일반화 4,000

144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학교간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4,000

(1) 초등240복리후생 비

2,000,000원×1교= 2,000

(2) 중등240복리후생 비

2,000,000원×1교= 2,000

2) 지역연계창의적교육과정운영지원

166,200

가) 지역사회와함께하는동구문화예술네트워크

65,000

(1) 강사수당(일반강사3) 60,5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10명×5회= 38,50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110명×5회= 22,000


20,000원×45명×5회= 4,500

나) 자유학기제미래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20,334

(1) 교재제작 210운영비 10,000원×300부= 3,0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7회= 1,134

(3) 분임지도수당 4,800

(가) 기본 210운영비 30,000원×10명×16회= 4,80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7회= 3,400

(5) 재료비 210운영비 500,000원×16회= 8,000

다) 선비문화체험프로그램 37,000

(1) 찾아오는선비문화체험 210운영비 2,000원×500명= 1,000

(2) 찾아가는선비문화체험 210운영비 60,000원×600명= 36,000

라) 긍정액티비티리더십교육 9,837

(1) 교재제작 210운영비 3,744원×60부×6회= 1,348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시간= 168

(3)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6개= 528

(4) 강사수당(일반강사1) 2,58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시간×6회= 96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3시간×6회= 1,620

144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5) 강사수당(보조강사1) 210운영비 40,000원×4시간×6회×2명= 1,920

(6)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6회= 1,200


20,000원×15명×2회= 600

(8) 강사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4회= 1,493

마) 지역교육과정개발교사동아리지원

4,029

(1) 교원연구동아리지원 3,000

(가) 초등240복리후생 비

1,500,000원×1팀= 1,500

(나) 중등240복리후생 비

1,500,000원×1팀= 1,500

(2) 워크숍운영 1,029

(가) 일반강사1(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명= 160

(나) 일반강사1(초과) 210운영비 90,000원×1명= 90

(다)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 84

(라)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50부= 500

(마) 행사용품 210운영비 195,000원×1회= 195

바) 1교1예술동아리지원620학교회계 전출금

5,000,000원×6교= 30,000

3) 지역협력교육인프라구축 19,800

가) 홍보물제작 210운영비 15,000,000원×1건= 15,000

나) 리플릿 210운영비 800원×6,000부= 4,800

4) 지역특화교육브랜드창출 10,000

가) 좋은부모아카데미 10,000

(1) 강사수당(일반강사2) 4,50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0회×3기관= 2,70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10회×3기관= 1,800

(2) 원고료 210운영비14,000원×3매×17시간×3기관

=2,142

(3) 행사용품 210운영비 70,600원×10회×3기관= 2,118

(4) 공모심사수당 200

144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4명= 200


20,000원×13명×4회= 1,040

5) 공교육혁신을위한지역교육특화사업

200,000

가) ForTheFuture프로그램지원 210운영비 100,000,000원×1건= 100,000

나) 이닦기시설설치지원620학교회계 전출금

50,000,000원×2교= 100,000

3. 교육행정협의회운영 3,400 3,400 0

[기획조정관] 3,400 3,400 0

가.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28부= 280

나.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3명×16일= 960


20,000원×27명×4회= 2,160


29,600 1,557,016 372,912 0 0 933,490 0 2,893,018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2,893,018 2,893,018

1446- -

단위사업 교육정책홍보


09 - 02



합계 860,682 473,661 387,021 81.7%

교육정책홍보 계 860,682 473,661 387,021 81.7%

공보담당관 599,795 423,311 176,484 41.7%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260,887 50,350 210,537 418.1%

1447- -

세부사업 교육정책홍보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공보담당관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교육정책홍보

09 - 02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주요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2) 각종 교육활동과 우수사례를 상시 홍보함으로써 교육가족의 자긍심 고취

나. 사업근거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산교육 홍보기본계획

2) 부산교육연구정보원 2018년도 운영계획


가. 교육정책 홍보 운영 : 238,988천원

나. 학부모 기자단 및 오피니언리더 운영 : 12,384천원

다.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 38,165천원[특별교부금 16,320]

라. 홍보간행물 발간 및 관리 : 106,076천원

마. 홍보영상물 제작 : 65,498천원

바. 운영계획 수립 : 12,550천원



1) 교육정책 홍보 운영 : 375,336천원

2) 부산교육 기자단 및 오피니언리더 운영 : 11,140천원

3)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 54,545천원[특별교부금 20,000]

4) 홍보간행물 발간 및 관리 : 322,303천원

5) 홍보영상물 제작 : 90,498천원

6) 운영계획 수립 : 6,860천원


1) 확대사업

가) 교육정책 홍보 운영

: 238,988천원에서 375,336천원으로 136,348천원 증액

나)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 38,165천원에서 54,545천원으로 16,380천원 증액

1448- -

다) 홍보간행물 발간 및 관리

: 106,076천원에서 322,303천원으로 216,227천원 증액

라) 홍보영상물 제작

: 65,498천원에서 90,498천원으로 25,000천원 증액

2) 축소사업

가) 부산교육 기자단 및 오피니언리더 운영

: 12,384천원에서 11,140천원으로 1,244천원 감액

나) 운영계획 수립

: 12,550천원에서 6,860천원으로 5,690천원 감액

4. 기대효과

가. 부산교육에 대한 시민 및 교육가족의 관심과 공감 증대

나. 부산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860,682 473,661 387,021 81.7%

재원내역

일반재원 특별교부금

840,682 20,000

1449-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정책홍보 (세부) 교육정책홍보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860,682 473,661 387,021

1. 교육정책홍보운영 375,336 238,988 136,348

[공보담당관] 372,836 236,488 136,348

가. 뉴스통신사수신료 210운영비 4,000,000원×12월= 48,000

나. 전자신문스크랩 48,740

1) 이용료 210운영비 294,800원×12매체×12월= 42,452

2) 복사용지(B4) 210운영비 30,000원×10상자×12월= 3,600

3) 토너 210운영비 224,000원×12월= 2,688

다. 교육시책홍보광고료 210운영비 5,800,000원×40회= 232,000

라. 교육관련정책홍보활동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4회×12월= 19,200

마. 홍보도움발간자료 210운영비 30,000원×5종×12회= 1,800

바. 교육청홍보사진자료 14,620

1) 사진인화 210운영비 2,500원×200장×12회= 6,000

2) 언론관련보도자료기록 210운영비 3,500,000원×2회= 7,000

3) 자료기록용기기수리 210운영비 200,000원×5회= 1,000

4) 홍보태블릿PC 620

가) 태블릿PC 430유형자산 380,000원×1대= 380

나) 통신비 210운영비 20,000원×12월= 240

사. 일간지구독료 6,876

1) 중앙지 210운영비 15,000원×35부×12월= 6,300

2) 지방지 210운영비 12,000원×4부×12월= 576

아. 기자실운영 1,600

1) TV구입 430유형자산 1,600,000원×1대= 1,600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2,500 2,500 0

가. 기관홍보리플릿수정제작 210운영비 1,000원×2,500부= 2,500

2. 부산교육기자단및오피니언리더운영 11,140 12,384 △1,244

145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공보담당관] 11,140 12,384 △1,244

가.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15명×24회= 5,040

나. 운영비 210운영비 200,000원×6회= 1,200


20,000원×20명×2회= 800

라. 강사수당(일반강사1) 50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 32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 180

마. 취재출장비 3,600

1) 출장여비 220여비 10,000원×15명×24회= 3,600

3. 온라인홍보매체운영 54,545 38,165 16,380

[공보담당관] 54,545 38,165 16,380

가. SNS운영 20,900

1) SNS이미지표출 210운영비 200,000원×34회= 6,800

2) SNS공모상품 210운영비 40,000원×20명×8회= 6,400

3) 그림편집프로그램구입 210운영비 1,900,000원×3회= 5,700

4) SNS정비 210운영비 1,000,000원×2식= 2,000

나. 영어홈페이지운영 2,045

1) 번역료 210운영비 33,000원×25건= 825

2) 감수료 210운영비 32,000원×25건= 800


20,000원×7명×3회= 420

다. SMS서비스이용료 210운영비 50,000원×12월= 600

라. 홍보기획자료도서 210운영비 100,000원×10회= 1,000

마. 부산교육웹지도제작 210운영비 10,000,000원×1식= 10,000

바. 행복한교육배부 210운영비 20,000,000원×1식= 20,000

4. 홍보간행물발간및관리 322,303 106,076 216,227

[공보담당관] 70,776 70,776 0

145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부산교육소식지발간 50,280

1) 교육소식지발간 45,040

가) 인쇄 210운영비 1,200원×8,600부×4회= 41,280

나)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2매×5명×4회= 560

다) 발송료 210운영비 800원×1,000통×4회= 3,200

2) 교육소식지편집수당 3,840

가) 기본 210운영비 40,000원×8명×8회= 2,56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8명×8회= 1,280


20,000원×10명×7회= 1,400

나. 홍보브로슈어 20,496

1) 브로슈어 210운영비 2,400원×2,500부= 6,000

2) 리플릿 210운영비 150원×20,000부= 3,000

3) 부산교육지도 210운영비 960원×10,000부= 9,600

4) 브로슈어자료수집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2일×2회= 996

5) 브로슈어영문편집수당 900

가) 기본 210운영비 40,000원×5명×3회= 6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3회= 300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251,527 35,300 216,227

가. 부산교육지발간 35,740

1) 개발수당 5,04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8명×4일= 3,6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8명×4일= 1,440

2) 인쇄및보급 210운영비 5,000원×2,800부×2회= 28,000

3) 편집위원감수수당 2,1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6회= 1,5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6회= 600

145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5명×6회= 600

나. 교육총서발간 49,440

1) 개발수당 8,4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4명×5일= 6,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4명×5일= 2,400

2) 인쇄비 210운영비 5,000원×7,000부= 35,000

3) 감수수당 84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4명×3회= 6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4명×3회= 240

4) 검토수당 7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2회= 5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2회= 200


20,000원×15명= 300

6) 우편발송료 210운영비 4,000원×1,050건= 4,200

다. 부산교육10년사발간 166,347

1) 개발수당 52,5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5명×30일= 37,5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5명×30일= 15,000

2) 인쇄비 210운영비 60,000원×1,500부= 90,000

3) 감수수당 2,8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0명×2회= 2,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0명×2회= 800

4) 검토수당 2,8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0명×2회= 2,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0명×2회= 800


20,000원×40명×2회= 1,600

145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6) 자료수집여비 220여비 124,400원×5명= 622

7) 우편발송료 210운영비 7,000원×600부= 4,200

8) 부산교육사발간일용인부임 110인건비 66,630원×1명×30일= 1,999

9)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666

가)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320민간이전 230,000원×1명= 230

나)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 220,000원×1명= 220

다) 기간제근로자산업재해보험료 320민간이전 97,000원×1명= 97

라)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 97,000원×1명= 97

마) 기간제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 22,000원×1명= 22

10) 운영물품구입 1,280

가)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나) 복사기토너구입 210운영비 88,000원×10회= 880

11) 발간준비실시설비 210운영비 1,000,000원×1식= 1,000

12) 발간준비실냉난방공조공사비 210운영비 2,500,000원×1식= 2,500

13) 발간준비실사무기기 4,380

가) 복사기임대 210운영비 110,000원×12월= 1,320

나) 냉난방기 430유형자산 2,420,000원×1대= 2,420

다) 개인용의자 430유형자산 160,000원×4대= 640

5. 홍보영상물제작 90,498 65,498 25,000

[공보담당관] 90,498 65,498 25,000

가. 부산교육홍보영상물 210운영비 30,000,000원×1식= 30,000

나. 부산교육뉴스 210운영비 2,300,000원×24편= 55,200


20,000원×4명×2회×12월= 1,920

라. 촬영자료수집출장여비 3,378

1) 관내 220여비 20,000원×4명×3회×12월= 2,880

2) 관외 220여비 124,400원×2명×2회= 498

145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6. 운영계획수립 6,860 12,550 △5,690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6,860 12,550 △5,690

가. 자문위원회운영 1,260

1) 지도수당 98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7명×2회= 7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7명×2회= 280


20,000원×7명×2회= 280

나. 모니터위원운영 2,400

1) 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6명×3팀×2회= 1,800


20,000원×30명= 600

다. 운영계획서제작 210운영비 8,000원×250부= 2,000

라. 주요업무및협의자료제작 210운영비 5,000원×4회×60부= 1,200


1,999 852,977 666 5,040 0 0 0 860,682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860,682 860,682

1455- -

단위사업 감사관리


09 - 03



합계 431,122 449,650 △18,528 △4.1%

감사관리 계 431,122 449,650 △18,528 △4.1%

감사관 346,280 340,891 5,389 1.6%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7,574 22,706 △5,132 △22.6%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5,363 16,178 △815 △5.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5,786 21,771 △5,985 △27.5%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8,831 26,316 △7,485 △28.4%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7,288 21,788 △4,500 △20.7%

1456- -

세부사업 감사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감사관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감사관리

09 - 03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감사행정의 신뢰성,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

나. 사업근거

1)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2) 감사원법 제26조(서면감사·실지감사)

3)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4)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6)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8) 부산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9)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가. 국정감사 : 20,981천원

나. 반부패청렴대책추진 : 194,206천원

다. 상급기관감사 : 2,400천원

라. 시민감사관운영 : 39,248천원

마. 자체감사운영 : 174,815천원

바. 행정사무감사 : 18,000천원



1) 국정감사 : 20,981천원

2) 반부패청렴대책추진 : 207,934천원

3) 상급기관감사 : 2,400천원

4) 시민감사관운영 : 42,277천원

5) 자체감사운영 : 139,530천원

6) 행정사무감사 : 18,000천원

1457- -


1) 확대사업

가) 반부패청렴대책추진

: 194,206천원에서 207,934천원으로 13,728천원 증액

나) 시민감사관운영 : 39,248천원에서 42,277천원으로 3,029천원 증액

2)축소사업

가) 자체감사운영 : 174,815천원에서 139,530천원으로 35,285천원 감액

3) 동일사업

가) 국정감사 : 20,981천원

나) 상급기관감사 : 2,400천원

다) 행정사무감사 : 18,000천원

4. 기대효과

교육현장의 부조리 근절 및 공무원 청렴의식 제고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431,122 449,650 △18,528 △4.1%

재원내역

일반재원

431,122

1458-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감사관리 (세부) 감사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431,122 449,650 △18,528

1. 국정감사 20,981 20,981 0

[감사관] 20,981 20,981 0

가. 요구자료및보고서제작 210운영비 55,000원×100부= 5,500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8,500,000원×1회= 8,500


20,000원×50명×3회= 3,000

라.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4명×2일×4회= 3,981

2. 반부패청렴대책추진 207,934 194,206 13,728

[감사관] 180,752 163,542 17,210

가. 공직자재산등록 7,113

1) 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서제작

210운영비 5,000원×100부= 500

2) 금융조회우편물발송료 210운영비 2,000원×450명×3회= 2,700

3) 위원회참석수당 210운영비 70,000원×7명×2회= 980


20,000원×24명×2회= 960

5) 출장여비 1,973

가) 관내 220여비 20,000원×3명×8회= 480

나) 관외 220여비 124,400원×3명×4회= 1,493

나. 청렴문화제운영 30,750

1) 관람료 210운영비 4,000,000원×5회= 20,00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3시간×5회= 3,0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3시간×5회= 2,250

3)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5회= 1,000

4)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00,000원×5회= 2,500


20,000원×20명×5회= 2,000

다. 공직자청렴교육 15,990

145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교재제작 210운영비 1,780원×1,000부×3회= 5,34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명×2회= 336

3)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3회= 264

4) 행사용품 210운영비 100,000원×3회= 30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3시간= 6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3시간= 45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60교= 5,400

7)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00,000원×3회= 300

8)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5명×30회= 3,000

라. 교육비리고발센터 4,000

1) 민간업체아웃소싱제운영 210운영비 4,000,000원×1회= 4,000

마. 부패방지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3명×4회= 1,840

바. 부패방지대책추진점검회의참석 1,493

1)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2일×2회= 1,493

사. 교육지원청부패방지시책평가 1,500

1) 우수교육지원청시상 1,500

가) 최우수 310보전금 1,000,000원×1개청= 1,000

나) 우수 310보전금 500,000원×1개청= 500

아. 청렴워크숍 13,512

1)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4개= 352

2) 행사용품 210운영비 100,000원×4회= 400

3)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20,000원×25실×1일= 3,00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4명= 640

146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4명= 360

5) 회의자료제작 210운영비 15,000원×50부×4회= 3,000


20,000원×15명×8회= 2,400

7)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880,000원×2대= 1,760

8) 식비 210운영비 8,000원×50명×4회= 1,600

자. 홍보물제작 21,388

1) 청렴홍보물 210운영비 2,000원×10,000명= 20,000

2) 현수막(특대) 210운영비 820,000원×1회= 820

3)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회= 88

4) X-배너 210운영비 120,000원×4종= 480

차. 정책고객과의협력네트워크운영 2,700


20,000원×40명×3회= 2,400

2) 행사용품 210운영비 100,000원×3회= 300

카. 청렴우수기관방문및자료수집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2일×4회= 2,986

타. 청렴추진기획단운영 3,200

1) 회의자료 210운영비 10,000원×150부×2회= 3,000

2) 행사용품 210운영비 100,000원×2회= 200

파. 학교및기관청렴노력도등평가운영 5,000

1) 심사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4회= 2,000

2) 개발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6회= 3,000

하. 청렴자료제작 210운영비 4,400원×2,200부= 9,680

거. 부패취약분야집중개선우수부서시상

1,500

1) 최우수 310보전금 1,000,000원×1부서= 1,000

2) 우수 310보전금 500,000원×1부서= 500

너. 부조리신고보상금 310보전금 10,000,000원×1회= 10,000

더. 보상심의위원회 1,200

146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참석수당 8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명×2회= 560

나) 초과 210운영비 30,000원×4명×2회= 240


20,000원×10명×2회= 400

러. 청렴모니터운영 8,100

1) 모니터수당 7,2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2명×12회= 7,200


20,000원×15명×3회= 900

머. 청렴마일리지운영 2,400

1) 우수부서시상 310보전금 450,000원×4부서= 1,800

2) 우수직원시상 310보전금 150,000원×4명= 600

버. 고위공직자청렴도측정 36,400

1) 설문조사 210운영비 2,000원×18,000명= 36,000


20,000원×10명×2회= 400


가. 공직자청렴교육 1,384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 84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배= 4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2배= 300

3)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400,000원×1회= 40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나. 청렴거버넌스운영 984

1)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 84


146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1명×2배= 4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1명×2배= 300

다. 청렴홍보 2,666

1) 리플릿 210운영비 450원×2,000장= 900

2) 현수막(특대) 210운영비 600,000원×1개= 600

3)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4) X-배너 210운영비 120,000원×2개= 240

5) 청렴교육자료제작 210운영비 2,500원×300부= 750


20,000원×9명= 18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488 4,168 △680

가. 공직자청렴교육 760

1) 원고료(파워포인트) 210운영비 30,000원×2시간×1회= 60

2) 강사수당(일반강사1) 50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배= 32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배= 180

3)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나. 청렴홍보물 1,708

1) 홍보리플릿 210운영비 500원×1,200부= 600

2) 현수막(특대) 210운영비 780,000원×1개= 780

3)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4) X-배너 210운영비 120,000원×2개= 240

다. 청렴거버넌스운영 1,020

1) 원고료(파워포인트) 210운영비 30,000원×1시간×2명= 6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명= 400

3)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146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8명= 16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086 5,996 △2,91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배= 32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배= 180

3)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나. 청렴거버넌스운영 930



가) 기본 210운영비 300,000원×2배= 600

3) 행사용품 210운영비 150,000원×2회= 300

다. 청렴홍보물 1,196

1) 리플릿 210운영비 500원×1,560장= 780

2)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3) X-배너 210운영비 120,000원×2개= 240


20,000원×10명= 2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7,906 9,316 △1,410


1) 원고료(파워포인트) 210운영비 30,000원×3시간= 9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배= 4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2배= 300

3)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146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리플릿 210운영비 300원×1,000장×3회= 900

2)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3) X-배너 210운영비 120,000원×2개= 240

다. 청렴거버넌스운영 800

1)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4회= 800


20,000원×10명= 200

마. 청렴네트워크운영 4,600

1) 홍보및인쇄물제작 210운영비 5,000원×100부×4회= 2,000

2)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2회= 2,400


20,000원×10명= 2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7,488 6,388 1,10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배= 4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2배= 300

3) 행사용품 210운영비 1,000원×200명= 200


1) 리플렛등 210운영비 300원×4,000장×2회= 2,400

2)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3) X-배너 210운영비 120,000원×2개= 240

다. 청렴업무추진 1,200

1) 청렴콘텐츠공모전우수작시상 210운영비 100,000원×6팀= 600


20,000원×5명= 100

3) 청렴콘텐츠공모전심사수당 210운영비 50,000원×2명= 100

4) 소통공감의날강사수당(일반강사2)

150

146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명= 9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1명= 60

5) 우수청렴실천부서시상 250

가) 최우수팀230업무추진 비

150,000원×1팀= 150

나) 우수팀230업무추진 비

100,000원×1팀= 100

라. 청렴거버넌스구성및활동 2,600

1) 청렴거버넌스협의회참석여비 220여비 20,000원×20명×2회= 800


10,000원×90명×2회= 1,800

3. 상급기관감사 2,400 2,400 0

[감사관] 2,400 2,400 0

가.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30명×4회= 2,400

4. 시민감사관운영 42,277 39,248 3,029

[감사관] 42,277 39,248 3,029

가. 감사활동참가수당 30,0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30명×10회= 21,00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30명×10회= 9,000

나.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7명×4회= 2,160

다.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2회= 747

라. 자료제작 210운영비 4,300원×700부= 3,010

마. 워크숍 6,360

1)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12,000원×25실= 2,800

2)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880,000원×2대= 1,760

3)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4) 식비 210운영비 8,000원×50명×4회= 1,600

5. 자체감사운영 139,530 174,815 △35,285

[감사관] 86,750 101,600 △14,850

146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출장여비 46,600

1) 종합감사 220여비 20,000원×45기관×6명×3일= 16,200

2) 재무감사 220여비 20,000원×20교×6명×2일= 4,800

3) 특정감사 220여비 20,000원×50교×4명×2일= 8,000

4) 복무감사 220여비 20,000원×200교×2명= 8,000

5) 민원감사 220여비 20,000원×40교×4명×3일= 9,600

나. 감사활동비 11,650

1) 종합감사250직무수행 경비

5,000원×45기관×6명×3일= 4,050

2) 재무감사250직무수행 경비

5,000원×20교×6명×2일= 1,200

3) 특정감사250직무수행 경비

5,000원×50교×4명×2일= 2,000

4) 복무감사250직무수행 경비

5,000원×200교×2명= 2,000

5) 민원감사250직무수행 경비

5,000원×40교×4명×3일= 2,400

다. 업무협의회 7,200

1) 종합감사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10회= 2,000

2) 재무감사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 200

3) 특정감사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5회= 1,000

4) 복무감사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10회= 2,000

5) 민원감사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5회= 1,000

6) 교육지원청감사정보(기법)공유230업무추진 비

20,000원×50명= 1,000

라. 감사사례집제작 210운영비 5,000원×4,000부= 20,000

마. 감사자문위원회운영 1,300

1) 참석수당 210운영비 70,000원×5명×2회= 700

2) 회의자료및보고서제작 210운영비 2,000원×50부×2회= 200


20,000원×10명×2회= 4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1,400 16,950 △5,550

가.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5명×29교×3일= 8,700

146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감사활동비250직무수행 경비

5,000원×5명×36교×3일= 2,7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0,935 11,070 △135

가.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4명×34교×3일= 8,160


5,000원×5명×37교×3일= 2,775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1,700 14,775 △3,075

가.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4명×39교×3일= 9,360


5,000원×4명×39교×3일= 2,34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9,945 16,020 △6,075

가.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3명×39교×3일= 7,020


5,000원×5명×39교×3일= 2,925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8,800 14,400 △5,600

가.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4명×44교×2일= 7,040


5,000원×4명×44교×2일= 1,760

6. 행정사무감사 18,000 18,000 0

[감사관] 13,120 13,120 0

가. 감사자료및보고서제작 210운영비 25,000원×200부×2종= 10,000


20,000원×26명×6회= 3,12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960 960 0

가. 감사자료및보고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80부= 800


20,000원×8명= 16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940 940 0



20,000원×7명= 14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000 1,000 0



20,000원×10명= 200

146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980 980 0



20,000원×9명= 180




20,000원×10명= 200


0 415,722 15,400 0 0 0 0 431,122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431,122 431,122

1469- -

단위사업 기관평가


09 - 04



합계 66,003 64,533 1,470 2.3%

기관평가 계 66,003 64,533 1,470 2.3%

기획조정관 66,003 64,533 1,470 2.3%

1470- -

세부사업 기관평가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기획조정관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기관평가

09 - 04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및 책무성 제고

2) 교육지원청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행정역량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나. 사업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도교육청 평가운영규정

제165호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가. 시·도교육청 평가 : 26,840천원

나. 교육지원청 평가 : 37,693천원



1) 시·도교육청 평가 : 60,010천원[특별교부금 18,000]

2) 교육지원청 평가 : 5,993천원


1) 확대사업

가) 시·도교육청 평가 : 26,840천원에서 60,010천원으로 33,170천원 증액

2) 축소사업

가) 교육지원청 평가 : 37,693천원에서 5,993천원으로 31,700천원 감액

4. 기대효과

가. 종합적 자체 진단으로 행정역량 강화

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1471-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66,003 64,533 1,470 2.3%

재원내역


48,003 18,000

1472-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기관평가 (세부) 기관평가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66,003 64,533 1,470

1. 시·도교육청평가 60,010 26,840 33,170

[기획조정관] 60,010 26,840 33,170

가. 평가보고서제작 210운영비 20,000원×150부= 3,000

나. 사전검토수당 11,9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0명×17회= 8,5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0명×17회= 3,400

다.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5명×5회= 3,110

라. 유공자국외연수 220여비 1,500,000원×10명= 15,000

마.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5회= 2,000

바. 자체평가정책컨설팅비260연구개발 비

7,000,000원×1식= 7,000

사. 위탁경비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위탁)

320민간이전 18,000,000원×1식= 18,000

2. 교육지원청평가 5,993 37,693 △31,700

[기획조정관] 5,993 37,693 △31,700

가.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4회= 1,493


20,000원×15명×4회= 1,200

다. 평가보고서제작 210운영비 10,000원×30부= 300

라. 평가정책컨설팅비260연구개발 비

3,000,000원×1식= 3,000


0 48,003 18,000 0 0 0 0 66,003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66,003 66,003

1473- -

단위사업 교육행정혁신


09 - 05



합계 405,483 269,601 135,882 50.4%

조직및성과관리 계 82,324 25,904 56,420 217.8%

기획조정관 82,324 25,904 56,420 217.8%

행정개선활동지원 계 323,159 243,697 79,462 32.6%

기획조정관 10,458 10,446 12 0.1%

교육국 교육정책과 284,830 177,940 106,890 60.1%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9,560 9,380 180 1.9%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3,236 4,024 △788 △19.6%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876 812 64 7.9%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7,034 6,410 624 9.7%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7,165 34,685 △27,520 △79.3%

1474- -

세부사업 조직및성과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교육행정혁신

09 - 05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

2)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부서) 성과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

나. 사업근거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3조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 제6조

3) 2017년 기관(부서) 성과평가 계획(기획조정관-5601, 2017. 6. 16.)

2. 2017년 사업 내역

가. 조직 및 정원관리 : 6,071천원

나. 성과관리 : 19,833천원

3. 2018년 사업 계획


1) 조직 및 정원관리 : 59,091천원

2) 성과관리 : 23,233천원


1) 확대사업

가) 조직 및 정원관리 : 6,071천원에서 59,091천원으로 53,020천원 증액

나) 성과관리 : 19,833천원에서 23,233천원으로 3,400천원 증액

4. 기대효과

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력 운용 및 조직 정비

나. 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으로 조직 및 개인의 역량 강화

다. 조직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 극대화로 고객 만족도 제고

1475-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82,324 25,904 56,420 217.8%

재원내역

일반재원

82,324

1476-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행정혁신 (세부) 조직및성과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82,324 25,904 56,420

1. 조직및정원관리 59,091 6,071 53,020

[기획조정관] 59,091 6,071 53,020

가.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2일×4회= 1,991


20,000원×15명×11회= 3,300

다. 조직및정원관리심사단운영 3,300

1) 심사수당 2,5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0명×5회= 2,500


20,000원×10명×4회= 800

라. 조직진단연구용역 50,500

1) 원가계산의뢰 210운영비 500,000원×1식= 500

2) 연구용역비260연구개발 비

50,000,000원×1식= 50,000

2. 성과관리 23,233 19,833 3,400

[기획조정관] 23,233 19,833 3,400

가. 성과평가심사위원수당 5,600

1) 업무추진실적평가 5,6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4명×5그룹×4일= 4,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4명×5그룹×4일= 1,600

나. 성과지표개발·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4회= 2,000

다. 성과지표실적검증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2회= 1,000

라. 워크숍및협의회참석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6회= 1,493

마. 성과관리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3명×4회= 1,840

바. 부서평가우수부서포상금 9,000

1) 본청 310보전금 1,000,000원×2부서= 2,000

2) 교육지원청 310보전금 1,000,000원×5기관= 5,000

3) 직속기관 310보전금 1,000,000원×1기관= 1,000

1477-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행정혁신 (세부) 조직및성과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4) 도서관 310보전금 1,000,000원×1기관= 1,000

사. 협업사업우수자상품비 210운영비 50,000원×12월= 600

아. 협업사업우수TF팀시상금 1,700

1) 최우수 310보전금 500,000원×1팀= 500

2) 우수 310보전금 300,000원×2팀= 600

3) 장려 310보전금 150,000원×4팀= 600


0 71,624 10,700 0 0 0 0 82,324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82,324 82,324

1478- -

세부사업 행정개선활동지원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교육행정혁신

09 - 05 - 02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주요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을 통한 참여교육 실현

2) 인적 자원 개발 정책과 연계한 공무원의 연구 풍토 조성, 능력 계발 및 업무역량

강화

3) 수업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나. 사업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가. 행정개선활동지원 : 56,377천원

나. 학교업무정상화 : 177,940천원

다. 교육정책연구과제운영 : 9,380천원



1) 행정개선활동지원 : 28,769천원

2) 학교업무정상화 : 284,830천원[특별교부금 35,530]

3) 교육정책연구과제운영 : 9,560천원


1) 확대사업

가) 학교업무정상화 : 177,940천원에서 284,830천원으로 106,890천원 증액

나) 교육정책연구과제운영 : 9,380천원에서 9,560천원으로 180천원 증액

2) 축소사업

가) 행정개선활동지원 : 56,377천원에서 28,769천원으로 27,608천원 감액

4. 기대효과

가. 참여와 소통의 정책 기반 조성

나.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교육(학교) 현장의 실효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다. 교원업무 정상화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 향상

1479-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323,159 243,697 79,462 32.6%

재원내역


287,629 35,530

1480-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행정혁신 (세부) 행정개선활동지원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323,159 243,697 79,462

1. 행정개선활동지원 28,769 56,377 △27,608

[기획조정관] 10,458 10,446 12

가. 제안제도운영 7,518

1) 심사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 500

2)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2회= 498


20,000원×8명×2회= 320

4) 부상금 6,200

가) 창안등급 310보전금 3,000,000원×1회= 3,000

나) 창안등급외 210운영비 1,600,000원×2회= 3,200

나. 지식관리운영 1,490

1) 우수지식인시상금 210운영비 30,000원×45명= 1,350


20,000원×7명= 140

다. 고객의소리함운영 1,450

1) 엽서인쇄 210운영비 2,000원×500부= 1,000

2) 우수제안시상금 210운영비 30,000원×15명= 45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3,236 4,024 △788

가. 강사수당 1,610

1) 일반강사1 1,50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6명= 96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6명= 540

2) 일반강사3 11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명= 7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1명= 40

나.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7회= 588

다. 강사여비 310보전금 124,400원×3회= 374

148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라. 연수책자제작 210운영비 6,250원×80부= 500

마. 행사용품 210운영비 41,000원×4회= 164


가. 학습동아리운영 876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3명= 48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3명= 27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회= 126


가. 기관장과의토론회 500


20,000원×25명= 500

나. 맞춤형현장연수 3,528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7명×2회= 98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7명×2회= 56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7명= 588


20,000원×15명×4회= 1,200

4) 신규멘토링운영 200

가) 행사용품230업무추진 비

200,000원×1회= 200

다. 학습의날운영 3,006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9회= 1,44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9회= 81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9회= 756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7,165 34,685 △27,520

가. 맞춤형계약컨설팅지원 4,956

148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연수운영물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2) 지도수당 2,52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6명×6회= 1,8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6명×6회= 72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3명×2회= 42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3명×2회= 240

4)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8시간= 336

5) 연수교재 210운영비 2,000원×130부×2회= 520

6) 시설대여료 210운영비 160,000원×2회= 320


20,000원×10명= 200

나. 학교행정실직원역량강화연수 2,209



가) 기본 210운영비 300,000원×2명= 6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0원×2명= 400

3)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 249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5)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60,000원×2회= 320

2. 학교업무정상화 284,830 177,940 106,890

[교육국 교육정책과] 284,830 177,940 106,890

가. 학교행정실업무개선 20,700

1) TF운영 6,000

가) 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12회= 6,000


20,000원×12명×5회= 1,200

3) 홈페이지모니터단운영 1,000

148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상품구입 210운영비 10,000원×5명×20회= 1,000

4) 업무달력제작 210운영비 4,000원×2,500부= 10,000

5) 학습동아리멘토지원 2,500

가) 지도수당 2,5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10회= 2,500

나. 학교업무정상화추진 228,600

1) 학교업무정상화T/F운영심사수당

14,0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0명×20회= 10,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0명×20회= 4,000

2) 학교업무정상화자료집 210운영비 1,000원×15,000부= 15,000

3) 모니터단운영 14,000

가) 검토수당 14,0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0명×10회= 10,0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0명×10회= 4,00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0회= 2,000

5) 개발수당 14,0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0명×10회= 10,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0명×10회= 4,000


20,000원×10명×6회= 1,200

7) 학교업무정상화유공교원선진국탐방

96,400

가) 연수경비 210운영비 3,200,000원×30명= 96,000


20,000원×10명×2회= 400

8) 학교문화혁신프로그램운영 72,000

가) 사립초620학교회계 전출금

4,000,000원×5교= 20,000

나) 사립중620학교회계 전출금

5,000,000원×2교= 10,000

다) 사립고620학교회계 전출금

6,000,000원×7교= 42,000

148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교무행정인력연수및훈련 22,000

1) 교무행정인력전문성강화직무연수

5,309

가) 교재제작 210운영비 3,000원×600부= 1,800

나)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6시간= 252

다) 강사수당(특별강사2) 2,000

(1)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명×2시간= 800

(2)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2명×4시간= 1,200

라) 강사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 249

마)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20,000원×13명×2회= 520

사)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2) 교무행정인력선진학교방문연수 16,691

가)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50,000원×2대×2회= 1,400

나) 식비 210운영비 8,000원×90명×6식= 4,320

다) 교재제작 210운영비 2,500원×125부×2회= 625

라)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시간= 126

마) 강사수당(일반강사2) 420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2명= 180

(2) 초과 210운영비 60,000원×2명×2시간= 240

바)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20,000원×10명×2회= 400

아)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00,000원×18실= 9,000

라. 행정업무경강만족도조사 4,706

1) 만족도시도분담금 610전출금등 4,706,000원×1회= 4,706

마. 연수모형및업무경감우수사례개발 8,824

1) 우수사례개발시도분담금 610전출금등 2,824,000원×1회= 2,824

148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 우수사례보급 6,000

가) 사례집제작 210운영비 3,000원×1,800부= 5,400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20,000원×10명= 200

3. 교육정책연구과제운영 9,560 9,380 180


가. 교육행정연구과제운영 9,560

1) 운영지원금240복리후생 비

2,000,000원×4과제= 8,000

2) 과제심사수당 1,26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9명×2일= 9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9명×2일= 360

3) 과제보고서인쇄 210운영비 10,000원×30부= 300


0 240,255 3,374 0 0 79,530 0 323,159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323,159 323,159

1486- -

단위사업 법무관리


09 - 06



합계 458,928 429,339 29,589 6.9%

법무관리 계 458,928 429,339 29,589 6.9%

행정국 교육지원과 458,928 429,339 29,589 6.9%

1487- -

세부사업 법무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교육지원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법무관리

09 - 06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부산광역시(교육감)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통한 소송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강화

2) 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교육규제심사 위원회 운영을 통한 일반 국민 및 소속

공무원의 권리 보호

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

4) 교육법령삼담실 운영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나. 사업근거

1)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등

2)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2. 2017년 사업 내역

가. 소송업무 지원 : 413,179천원

나. 행정심판 등 위원회 운영 : 10,160천원

다. 자치법규 및 법무행정서비스 관리 : 6,000천원

3. 2018년 사업 계획


1) 소송업무 지원 : 432,928천원

2) 행정심판 등 위원회 운영 : 20,000천원

3) 자치법규 및 법무행정서비스 관리 : 6,000천원


1) 확대 사업

가) 소송업무 지원 : 413,179천원에서 432,928천원으로 19,749천원 증액

나) 행정심판 등 위원회 운영 : 10,16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9,840천원 증액

2) 동일사업

가) 자치법규 및 법무행정서비스관리 : 6,000천원

1488- -

4. 기대효과

가. 각종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나.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로 수요자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다.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로 행정의 전문성 및 법률적합성 제고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458,928 429,339 29,589 6.9%

재원내역

일반재원

458,928

1489-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법무관리 (세부) 법무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458,928 429,339 29,589

1. 소송업무지원 432,928 413,179 19,749

[행정국 교육지원과] 432,928 413,179 19,749

가. 법률고문운영 7,920

1) 수당 210운영비 220,000원×3명×12월= 7,920

나. 소송경비 112,200

1) 소송착수금 210운영비 2,200,000원×30건= 66,000

2) 승소사례금 210운영비 2,200,000원×15건= 33,000

3) 패소비용 210운영비 4,400,000원×3건= 13,200

다. 신청사건경비 2,980

1) 신청사건착수금 1,980

가) 변론있는사건 210운영비 440,000원×3건= 1,320

나) 변론없는사건 210운영비 220,000원×3건= 660

2) 경매비용 210운영비 1,000,000원×1건= 1,000

라. 송무활동비 210운영비 30,000원×5명×20건= 3,000

마. 소송인지대 210운영비 1,000,000원×12회= 12,000

바. 송달료 210운영비 3,250원×3명×12건×15회= 1,755

사. 증인여비및현장검증비 620

1) 증인여비 220여비 40,000원×5건= 200

2) 현장검증비 210운영비 140,000원×3건= 420

아. 교육법령상담실운영 19,800

1) 변호사상담료 210운영비 110,000원×3명×5회×12월= 19,800

자. 감정비용 2,000

1) 소송자료감정 210운영비 2,000,000원×1건= 2,000

차. 법률및소송관련참고서적 210운영비 250,000원×4회= 1,000

카. 소송수행여비 220여비 124,400원×5명×2일×7회= 8,708

149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타. 업무협의회 1,600

1) 법제및규제관련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2명×2회= 480

2) 소송관련소관부서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7회= 1,120

파. 배상금 250,000

1) 확정판결배상금 310보전금 50,000,000원×5건= 250,000

하. 승소포상금 8,400

1) 직접수행본안사건 310보전금 100,000원×4명×20건= 8,000

2) 직접수행신청사건 310보전금 50,000원×4명×2건= 400

거. 공무원법제교육 945


가)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2회= 320

나) 초과 310보전금 90,000원×2회= 18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14매= 196

3) 강사여비 310보전금 124,400원×2명= 249

2. 행정심판등위원회운영 20,000 10,160 9,840

[행정국 교육지원과] 20,000 10,160 9,840

가. 행정심판등위원회참석수당 9,6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8명×12회= 6,72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8명×12회= 2,880

나. 안건검토수당 9,6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8명×12회= 4,8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8명×12회= 1,920

3) 가산 210운영비 30,000원×8명×12회= 2,880

다. 행정심판위원등감사패수여 400

1) 감사패 210운영비 100,000원×4명= 400

라. 위원회사무용품 400

149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사무용품 210운영비 100,000원×4회= 400

3. 자치법규및법무행정서비스관리 6,000 6,000 0

[행정국 교육지원과] 6,000 6,000 0

가. 법무행정서비스유지관리 6,000

1) 자치법규현행화 210운영비 6,000,000원×1회= 6,000


0 199,779 259,149 0 0 0 0 458,928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458,928 458,928

1492- -

단위사업 의정활동지원


09 - 07



합계 25,400 25,400 0 0.0%

의정활동지원 계 25,400 25,400 0 0.0%

기획조정관 25,400 25,400 0 0.0%

1493- -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의정활동지원

09 - 07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교육청과 시의회의 균형잡힌 업무추진으로 부산교육정책 추진의 원동력 확보

2) 교육청·부산시·시의회 간 상호 발전방향 모색 및 협력


가.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 25,400천원



1)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 25,400천원

나. 전년대비 추진 수준

1) 동일사업

가)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 25,400천원

4. 기대효과

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부산교육 발전의 공동체 구축

나. 교육청 역점추진 사업의 원활한 대의회 업무 추진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25,400 25,400 0 0.0%

재원내역

일반재원

25,400

1494-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의정활동지원 (세부) 의정활동지원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25,400 25,400 0

1. 시의회의정활동지원 25,400 25,400 0

[기획조정관] 25,400 25,400 0

가. 시의회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100부= 1,000

나.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3명×150일= 9,000


20,000원×22명×35회= 15,400


0 25,400 0 0 0 0 0 25,400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25,400 25,400

1495- -

단위사업 선거관리


09 - 08



합계 11,318,862 1,941,974 9,376,888 482.9%

선거관리 계 11,318,862 1,941,974 9,376,888 482.9%

행정국 총무과 11,318,862 1,941,974 9,376,888 482.9%

1496- -

세부사업 선거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총무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선거관리

09 - 08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2018.6.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교육청 부담분 납부

나. 사업근거

1)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2)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규칙 제4조

3) 선거관리경비 통보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3153(2017. 8. 3.)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담당관-13868(2017. 9. 4.)

2. 2017년도 사업 내역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경비 납부

(1,941,974천원)



1) 선거관리 : 11,318,862천원

가) 교육감선거 관리경비(계도 및 홍보,소청ᆞ소송경비,보전비용)

: 10,790,568천원

나) 교육감선거 공통경비 : 528,294천원


1) 확대 사업

가) 선거관리 : 1,941,974천원에서 11,318,862천원으로 9,376,888천원 증액

3. 기대효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한 투표율 제고와 공명정대한 선거 업무

추진

1497-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11,318,862 1,941,974 9,376,888 482.9%

재원내역

일반재원

11,318,862

1498-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선거관리 (세부) 선거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11,318,862 1,941,974 9,376,888

1. 선거관리 11,318,862 1,941,974 9,376,888

[행정국 총무과] 11,318,862 1,941,974 9,376,888

가. 교육감선거관리경비 610전출금등 10,790,568,000원×1식= 10,790,568

나. 교육감선거관리경비(공통경비) 610전출금등 528,294,000원×1식= 528,294


0 0 0 0 0 11,318,862 0 11,318,862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11,318,862 11,318,862

1499- -

단위사업 교육행정정보화


09 - 09



합계 14,627,006 4,721,658 9,905,348 209.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계 14,084,736 4,641,902 9,442,834 203.4%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34,700 30,419 4,281 14.1%

교육국 중등교육과 451,218 72,247 378,971 524.5%

행정국 행정관리과 11,750,138 2,707,247 9,042,891 334.0%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1,638,679 1,619,128 19,551 1.2%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64,025 73,415 △9,390 △12.8%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8,575 23,593 4,982 21.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5,651 20,651 5,000 24.2%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5,815 30,155 5,660 18.8%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9,960 33,941 △3,981 △11.7%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5,975 31,106 △5,131 △16.5%

정보보안관리 계 542,270 79,756 462,514 579.9%

행정국 행정관리과 542,270 79,756 462,514 579.9%

1500- -

세부사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행정관리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교육행정정보화

09 - 09 - 01

1. 개 요

가. 사업목적

1) 교육행정 정보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2) 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의 전자화

나. 사업근거

1) 전자정부법 제8조 및 교육기본법 제23조


가. 교육행정전산화 지원 : 572,959천원

나. 교무업무시스템 성적처리 연수 : 7,560천원

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399,939천원

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 377,826천원

마.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359,820천원

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111,507천원

사.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 432,000천원

아. 학교정보화 현장방문 지원 : 4,320천원

자. 부산교육망센터 운영관리 : 765,425천원

차. 초·중등학교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운영 : 308,000천원

카. 기관홈페이지운영(구 부산에듀넷) : 10,000천원

타. 학교웹호스팅시스템 유지보수 : 292,546천원



1) 교육행정전산화 지원 : 571,791천원

2) 교무업무시스템 성적처리 연수 : 11,564천원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2,014,662천원[특별교부금 679,757]

4)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 9,478,124천원[특별교부금 358,597]

5)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347,233천원

6)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201,507천원

7)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 60,100천원

8) 학교정보화 현장방문 지원 : 4,320천원

1501- -

9) 부산교육망센터 운영관리 : 750,158천원

10) 초·중등학교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운영 : 338,800천원

11) 기관홈페이지 운영(구 부산에듀넷) : 10,000천원

12) 학교웹호스팅시스템 유지보수 : 296,477천원


1) 확대사업

가) 교무업무시스템 성적처리 연수

: 7,560천원에서 11,564천원으로 4,004천원 증액

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399,939천원에서 2,014,662천원으로 614,723천원 증액

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 377,826천원에서 9,478,124천원으로 9,100,298천원 증액

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111,507천원에서 201,507천원으로 90,000천원 증액

라) 초·중등학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운영

: 308,000천원에서 338,800천원으로 30,800천원 증액

마) 학교웹호스팅시스템 유지보수

: 292,546천원에서 296,477천원으로 3,931천원 증액

2) 축소사업

가) 교육행정전산화 지원

: 572,959천원에서 571,791천원으로 1,168천원 감액

나)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359,820천원에서 347,233천원으로 12,587천원 감액

다)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 432,000천원에서 60,100천원으로 371,900천원 감액

라) 부산교육망센터 운영관리

: 765,425천원에서 750,158천원으로 15,267천원 감액

3) 동일사업

가) 학교정보화 현장방문 지원 : 4,320천원

나) 기관홈페이지운영(구 부산에듀넷) : 10,000천원

4. 기대효과

효율적인 교육행정정보화 구현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업무 경감

1502-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14,084,736 4,641,902 9,442,834 203.4%

재원내역


13,046,382 1,038,354

1503-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행정정보화 (세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14,084,736 4,641,902 9,442,834

1. 교육행정전산화지원 571,791 572,959 △1,168

[행정국 행정관리과] 122,866 121,261 1,605

가. 행정전산장비일반운영관리 15,970

1) 보조기억매체 3,510

가) 백업용공CD(DVD) 210운영비 10,000원×120통= 1,200

나) 개방선형테이프(LTO) 210운영비 77,000원×30개= 2,310

2) 전산소모품 4,960

가) 랜케이블(UTP) 210운영비 146,000원×10통= 1,460

나) 랜케이블(STP) 210운영비 350,000원×10통= 3,500

3) 업무용소프트웨어(DB관리S/W) 210운영비 2,000,000원×3개= 6,000

4) 전산장비수리 210운영비 300,000원×5회= 1,500

나. 행정전산장비유지보수 210운영비 6,243,440원×12월= 74,922

다. 제안서평가수당 210운영비 200,000원×8명= 1,600


20,000원×21명= 420

마. 소프트웨어라이선스갱신 29,954

1) 컴퓨터바이러스방역시스템 210운영비 7,500,000원×1식= 7,500

2) 서버바이러스방역시스템 210운영비 4,900,000원×1식= 4,900

3) 바이러스중앙관리시스템 210운영비 4,274,000원×1식= 4,274

4) 패치관리시스템(PMS) 210운영비 13,280,000원×1식= 13,280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238,924 238,837 87

가. 인터넷회선사용료 210운영비 19,476,050원×12월= 233,713


20,000원×6명×3회= 360

다. 전산망센터운영소모품 3,080

1) 토너 1,880

가) 레이저프린터 210운영비 224,000원×4색×2통= 1,792

150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복사기 210운영비 88,000원×1통= 88

2) 전산소모품 210운영비 100,000원×12월= 1,200

라. 업무용소프트웨어 1,771

1) 압축용유틸리티 210운영비 5,060원×350user= 1,771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64,025 73,415 △9,390

가.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 210운영비 250,000원×12월= 3,000

나. 웹방화벽유지보수 210운영비 178,660원×12월= 2,144

다. 통합교육연수시스템사용료 210운영비 20,000,000원×1식= 20,000

라. 전산소모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마. 인터넷회선사용료 210운영비 406,740원×12월= 4,881

바. 컴퓨터 11,200

1) 교육용컴퓨터 430유형자산 1,120,000원×10대= 11,200

사. 강의실비디오프로젝터 17,600

1) 연수관강의실등 430유형자산 2,200,000원×8대= 17,600

아. 홈페이지유지보수 210운영비 400,000원×12월= 4,8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8,575 23,593 4,982

가. 전산소모품 210운영비 50,000원×10회= 500

나. 인터넷회선사용료 210운영비 399,080원×12월= 4,789

다. 보안소프트웨어 6,468

1) 백신소프트웨어(PC용) 210운영비 30,580원×141copy= 4,312

2) 백신소프트웨어(서버용) 210운영비 430,100원×3copy= 1,291

3) 백신통합관리소프트웨어 210운영비 864,600원×1copy= 865

라. 전산장비유지보수 210운영비 697,940원×12월= 8,376

마. 홈페이지운영 6,302

1) 문자사용료 752

가) 정액요금 210운영비 55,000원×12월= 660

150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추가요금 210운영비 20원×4,600건= 92

2) 본인인증사용료 210운영비 550,000원×1년= 550

3) 기능개선 210운영비 5,000,000원×1회= 5,000

바.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7명= 140

사. 전산실노후장비교체 2,000

1) 백업용저장장치 430유형자산 2,000,000원×1대= 2,0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5,651 20,651 5,000

가. 전산소모품 210운영비 500,000원×3회= 1,500

나. 인터넷회선사용료 210운영비 399,080원×12월= 4,789


1) 백신소프트웨어(PC용) 210운영비 30,580원×120Copy= 3,670

2) 백신소프트웨어(서버용) 210운영비 430,100원×3Copy= 1,291

3) 백신통합관리소프트웨어 210운영비 864,600원×1Copy= 865

라. 전산장비유지보수 210운영비 648,830원×12월= 7,786


1) 본인인증사용료 210운영비 550,000원×1년= 550

2) 홈페이지기능개선 210운영비 5,000,000원×1식= 5,000


20,000원×5명×2회= 2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5,815 30,155 5,660

가. 전산소모품 210운영비 200,000원×7회= 1,400

나. 인터넷회선사용료 210운영비 399,080원×12월= 4,789





라. 업무용소프트웨어 605

150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알집프로그램 210운영비 6,050원×100copy= 605

마. 전산장비유지보수 210운영비 808,490원×12월= 9,702

바. 홈페이지운영 7,446

1) 문자사용료 210운영비 158,000원×12월= 1,896

2) 본인인증사용료 210운영비 550,000원×1년= 550

3) 기능개선 210운영비 5,000,000원×1회= 5,000

사.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 200

아. 전산실노후장비교체 6,000

1) 네트워크스위치 430유형자산 1,200,000원×5대= 6,0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9,960 33,941 △3,981

가. 전산소모품 210운영비 200,000원×10회= 2,000

나. 인터넷회선사용료 210운영비 399,080원×12월= 4,789





라. 전산장비유지보수 210운영비 779,590원×12월= 9,356


1) 문자사용료 210운영비 200,000원×12월= 2,400

2) 본인인증사용료 210운영비 550,000원×1년= 550

3) 기능개선 210운영비 5,000,000원×1회= 5,000


20,000원×5명= 1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5,975 31,106 △5,131

가. 전산소모품 210운영비 500,000원×2회= 1,000

나. 인터넷회선사용료 210운영비 399,080원×12월= 4,789


150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라. 전산장비유지보수 210운영비 671,580원×12월= 8,059


1) 본인인증사용료 210운영비 550,000원×1회= 550

2) 기능개선 210운영비 5,000,000원×1회= 5,000


20,000원×10명= 200

2. 교무업무시스템성적처리연수 11,564 7,560 4,004

[교육국 중등교육과] 11,564 7,560 4,004

가.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시간×8명= 1,344

나. 강사수당(일반강사3) 3,22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4명= 980

2) 초과 210운영비 40,000원×14명×4시간= 2,240

다. 교재제작 210운영비 10,000원×700부= 7,000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014,662 1,399,939 614,723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34,700 30,419 4,281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6,232

1) 자문교사운영수당 9,000

가) 운영수당 210운영비 150,000원×5명×12월= 9,000

2) 자문교사협의회참석자여비 3,732

가)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6명×5일= 3,732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문제점개선업무협의회

100


20,000원×5명= 100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연수 3,400


150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5명×2회= 700

(2) 초과 210운영비 40,000원×5명×2회= 400

나) 교재제작 210운영비 5,000원×320부= 1,600

다)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50매= 700

나. 학교생활기록부기재연수컨설팅 8,318

1) 교재제작 210운영비 3,500원×1,600부= 5,6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3명= 21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3명= 120

3) 컨설팅수당 2,1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6회= 1,5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6회= 600

4)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5)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다. 초등학적관리매뉴얼제작 10,150

1) 자료개발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7일= 3,500

2) 교재제작 210운영비 3,500원×1,500부= 5,250

3) 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10명×2회= 1,000


20,000원×10명×2회= 400

[교육국 중등교육과] 439,654 64,687 374,967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64,594

1) 자문교사활동수당 210운영비 150,000원×15명×12월= 27,000

2) 자문교사협의회참석자여비 220여비 124,400원×15명×2일×2회= 7,464

3) 대입학생부온라인제공수당 210운영비 30,000원×10명×8일= 2,400


20,000원×15명×2회= 600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연수 7,630

150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0명×5회= 3,500

(2) 초과 210운영비 40,000원×10명×5회= 2,000

나) 교재제작 210운영비 5,000원×300부= 1,500

다)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15시간= 630

6) 자문단활동우수자핵심역량강화 320민간이전 4,650,000원×2명= 9,300

7) 자문단전국워크숍 320민간이전 200,000원×17명×2회= 6,800

8) 사용자연수 320민간이전 300,000원×10명= 3,000

9) 자문단대표협의회운영 320민간이전 100,000원×2명×2회= 400

나. 학교생활기록부기재연수컨설팅 7,060

1) 교재제작 210운영비 4,000원×1,100부= 4,4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3회= 42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2명×3회= 240

3) 컨설팅수당 2,000

가) 기본 210운영비 30,000원×8명×5회= 1,2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8명×5회= 800

다.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제작보급(특교)

210운영비 5,000원×12,200부= 61,000

라. 학생부현장실무지원단(특교) 20,000

1)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500,000원×3실= 4,500

2) 식비 210운영비 8,000원×2식×150명= 2,400

3) 행사용품비 210운영비 200,000원×5권역×5회= 5,000

4) 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150교= 7,500


20,000원×30명= 600

마. 학생부기재및장학역량제고연수(특교)

30,000

1) 연수기관위탁 320민간이전 30,000,000원×1기관= 30,000

151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바. 창의교육학생평가시스템(특교) 257,000

1) 학생평가NEIS기능개선 257,000

가) 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257,000,000원×1회= 257,000

[행정국 행정관리과] 1,540,308 1,304,833 235,475

가. 나이스인프라증설 561,426

1) 업무프로그램개선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2,000,000,000원×5.918%= 118,360

2) 인증서발급지원사업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30,697,140원×1식= 30,698

3) 사용자PC보안서비스 210운영비 5,270,990원×12월= 63,252

4) 보안수준강화 302,863

가) 보안수준진단및이행점검 210운영비 65,145,000원×1회= 65,145

나) 보안장비도입 430유형자산 224,886,720원×1식= 224,887

다) DBMS보안관리S/W업그레이드

210운영비 12,831,000원×1식= 12,831

5) 홍보사업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9,894,000원×1회= 9,894

6)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운영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36,358,800원×1식= 36,359

나. 업무추진여비 6,718

1) 운영관계협의 220여비 124,400원×3명×3일×3회= 3,359

2) 기술이전교육 220여비 124,400원×3명×3일×3회= 3,359


20,000원×32명= 640

라. 행정전산요원인건비 54,998

1) 봉급 110인건비 32,235,000원×1명= 32,235

2) 각종수당 18,100

가) 맞춤형복지비240복리후생 비

450,000원×1명= 450

나) 명절휴가보전금 110인건비 500,000원×2회= 1,000

다) 교통보조비 110인건비 60,000원×1명×12월= 720

라) 가족수당 110인건비 120,000원×1명×12월= 1,440

마) 초과근무수당 110인건비 5,122,850원×1명= 5,123

151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바) 연차수당 110인건비 2,254,740원×1명= 2,255

사) 장기근무가산금(상반기) 110인건비 310,000원×1명×6월= 1,860

아) 장기근무가산금(하반기) 110인건비 330,000원×1명×6월= 1,980

자) 급식비 110인건비 80,000원×1명×12월= 960

차) 자녀학비보조수당 110인건비 465,330원×1명×4회= 1,862

카) 상여금 110인건비 225,000원×1명×2회= 450

3) 법정부담금 4,663

가)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173,880원×1명×12월= 2,087

나)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118,040원×1명×12월= 1,417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 7,730원×1명×12월= 93

라)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57,860원×1명×12월= 695

마)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30,860원×1명×12월= 371

마. 통신비 12,000

1) 인터넷통신망전용회선(50Mbps)

210운영비 500,000원×2회선×12월= 12,000

바.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49,397,390원×12월= 592,769

사.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311,757,000원×1회= 311,757

4.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 9,478,124 377,826 9,100,298

[행정국 행정관리과] 9,478,124 377,826 9,100,298

가. 출장여비 6,718

1) 운영관계협의 220여비 124,400원×3명×3일×3회= 3,359

2) 기술이전교육 220여비 124,400원×3명×3일×3회= 3,359

나. 통신비 12,000

1) 메트로이더넷전용회선(50Mbps)

210운영비 500,000원×2회선×12월= 12,000

다.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28,046,470원×12월= 336,558


20,000원×6명×4회= 480

마.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HW구축

430유형자산 4,034,705,000원×1식= 4,034,705

151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바.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SW구축

440무형자산 3,699,892,000원×1식= 3,699,892

사.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데이터이관

320민간이전 353,324,000원×1건= 353,324

아.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총괄센터분담금

320민간이전 675,850,000원×1건= 675,850

자.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358,597,000원×1회= 358,597

5. 업무관리시스템운영 347,233 359,820 △12,587

[행정국 행정관리과] 347,233 359,820 △12,587

가. 시스템유지보수 345,067

1) 응용SW유지관리및기능개선사업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108,171,000원×1식= 108,171

2) 물적기반유지보수 210운영비 19,741,280원×12월= 236,896


20,000원×15명×1회= 300

다.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5회= 1,866

6. 표준기록관리시스템구축운영 201,507 111,507 90,000

[행정국 행정관리과] 201,507 111,507 90,000

가. 시스템유지보수 111,507

1) 물적기반유지보수 210운영비 8,146,410원×12월= 97,757

2) 서버백신라이선스 210운영비 13,750,000원×1식= 13,750

나. 기록관리시스템인프라증설 90,000

1) HW증설-스토리지 430유형자산 90,000,000원×1식= 90,000

7. 홈페이지개편및운영 60,100 432,000 △371,900

[행정국 행정관리과] 60,100 432,000 △371,900

가. 제안서평가수당 210운영비 1,600,000원×1식= 1,600

나. 기능개선및운영관리 210운영비 14,000,000원×1식= 14,000

다. 홈페이지추가개발 210운영비 44,000,000원×1식= 44,000

라. 원가계산용역비 210운영비 500,000원×1식= 500

8. 학교정보화현장방문지원 4,320 4,320 0


151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학교정보통신보안및장애처리지원 220여비 20,000원×2명×4회×12월= 1,920

나. 학교웹호스팅현장방문컨설팅 220여비 20,000원×2명×5회×12월= 2,400

9. 부산교육망센터운영관리 750,158 765,425 △15,267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750,158 765,425 △15,267

가. 노후시스템교체및성능고도화 350,000

1) 교육망센터시스템고도화 430유형자산 350,000,000원×1식= 350,000

나. 부산교육망센터시스템유지보수 400,158

1) 유지보수료 210운영비 33,346,490원×12월= 400,158

10. 초·중등학교유해정보차단시스템운영

338,800 308,000 30,800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338,800 308,000 30,800

가. 초중고e-클린PCS/W라이선스 210운영비 338,800,000원×1식= 338,800

11. 기관홈페이지운영 10,000 10,000 0


가. 홈페이지개편및유지보수 210운영비 833,330원×12월= 10,000

12. 학교웹호스팅시스템유지보수 296,477 292,546 3,931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296,477 292,546 3,931

가. 학교웹호스팅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14,748,130원×12월= 176,978

나. 학교홈페이지현장지원및기능강화 119,219

1) 담당자집합교육 5,800

가) 교재 210운영비 6,000원×400부= 2,400

나) 강사수당 3,400

(1) 일반강사3 2,2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0일×2회= 1,40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10일×2회= 800

(2) 보조강사2 210운영비 30,000원×2시간×10일×2회= 1,200

2) 학교홈페이지운영지원 210운영비 113,418,970원×1식= 113,419

151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7명×2회= 280


49,885 3,284,394 2,314,173 8,436,284 0 0 0 14,084,736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14,084,736 14,084,736

1515- -

세부사업 정보보안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행정관리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교육행정정보화

09 - 09 - 02

1. 개 요

가. 사업목적

1)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탐지·대응을 위한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2) 주요 전산자원의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

나. 사업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가. 정보보호사업 : 79,756천원



1) 정보보호사업 : 542,270천원[특별교부금 465,000]


1) 확대사업

가) 정보보호사업 : 79,756천원에서 542,270천원으로 462,514천원 증액

4. 기대효과

가. 원활한 부산교육행정 지원 및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나.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및 교원 정보보안 업무 경감

1516-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542,270 79,756 462,514 579.9%

재원내역


77,270 465,000

1517-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행정정보화 (세부) 정보보안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542,270 79,756 462,514

1. 정보보호사업 542,270 79,756 462,514

[행정국 행정관리과] 542,270 79,756 462,514

가.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5,854,330원×12월= 70,252

나. 출장여비 1,178

1) 관외 220여비 124,400원×2일×2회= 498

2) 관내 220여비 20,000원×2명×17일= 680


20,000원×22명= 440

라. 교육교재및지침제작 210운영비 4,500원×700부= 3,150

마. 교원원격연수운영 210운영비 180,000원×4과정= 720

바. 강사수당(일반강사1) 1,23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배×3명= 96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3명= 270

사. 원고료(파워포인트) 210운영비 30,000원×10시간= 300

아. 교육기관보안관제종합시스템인프라구축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165,000,000원×1회= 165,000

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강화 85,000

1) 주요기반시설보안강화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35,000,000원×1회= 35,000

2) 보안관리시스템구축 430유형자산 50,000,000원×1식= 50,000

차. 교육기관개인정보노출점검체계강화

215,000

1)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HW 430유형자산 72,600,000원×1식= 72,600

2)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SW 440무형자산 140,000,000원×1식= 140,000

3) 조달청평가위원수당 210운영비 300,000원×8명×1회= 2,400

1518- -


0 79,670 200,000 262,600 0 0 0 542,270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542,270 542,270

1519- -

단위사업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09 - 10



합계 1,782,363 279,792 1,502,571 537.0%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계 1,782,363 279,792 1,502,571 537.0%

교육국 교육정책과 1,448,498 152,096 1,296,402 852.4%

행정국 행정관리과 245,790 64,183 181,607 283.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1,358 11,252 106 0.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1,818 12,132 △314 △2.6%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2,708 11,756 30,952 263.3%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2,057 18,352 △6,295 △34.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0,134 10,021 113 1.1%

1520- -

세부사업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09 - 10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기록관 보유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

2) 기록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기록물관리 인식 제고

3) 교육통계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기능개선을 통한 통계 활용도 제고

4) 매년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교육연구 및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 수집

5) 학교 주요정보의 대국민 공시를 통한 학부모 알권리 보장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사업근거

1)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4)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가. 기록관운영 : 116,373천원

나. 교육통계업무 : 152,096천원

다. 정보공개업무 : 11,323천원



1) 기록관운영 : 182,008천원

2) 교육통계업무 : 1,448,498천원[특별교부금 314,855]

3) 정보공개업무 : 151,857천원[특별교부금 140,954]


1) 확대사업

가) 기록관운영 : 116,373천원에서 182,008천원으로 65,635천원 증액

나) 교육통계업무

: 152,096천원에서 1,448,498천원으로 1,296,402천원 증액

다) 정보공개업무 : 11,323천원에서 151,857천원으로 140,534천원 증액

1521- -

4. 기대효과

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체계 정립으로 올바른 기록관리 문화 정착

나. 균형잡힌 장서 구성으로 교직원의 업무지원 및 일반 시민의 독서 문화공간 제공

다.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라. 교육정책 수립·추진·평가에 기본이 되는 교육통계의 신뢰도와 활용도 제고

마. 단위학교의 통계성 자료 작성 업무 부담 경감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1,782,363 279,792 1,502,571 537.0%

재원내역


1,326,554 455,809

1522-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세부)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1,782,363 279,792 1,502,571

1. 기록관운영 182,008 116,373 65,635

[행정국 행정관리과] 96,243 55,590 40,653

가. 기록물전산화 210운영비 500원×100매×1,400권= 70,000

나. 보존서고일시소독 210운영비 2,000,000원×1회= 2,000

다. 기록물정리용품 3,886

1) 보존용표지(A4) 210운영비 13,000원×10상자= 130

2) 보존상자(A4) 210운영비 45,450원×5상자= 228

3) 스캐너청소용품 210운영비 10,500원×4대×12월= 504

4) 서고소독약품 210운영비 21,000원×24개×6월= 3,024

라. 행정장비유지관리 600

1) 항온항습기 210운영비 300,000원×2회= 600

마. 행정자료실사회복무요원 6,657

1) 봉급 4,593

가) 상등병 310보전금 366,220원×7월= 2,564

나) 병장 310보전금 405,660원×5월= 2,029

2) 식비 310보전금 6,000원×20일×12월= 1,440

3) 교통비 310보전금 2,600원×20일×12월= 624

바. 행정자료실도서 6,650

1) 일반도서 430유형자산 11,000원×350권= 3,850

2) 참고도서 430유형자산 35,000원×80권= 2,800

사. 정기간행물 210운영비 15,000원×8종×12월= 1,440

아. 행정자료실소모품 799

1) 도서정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2) 정수기관리 210운영비 49,900원×12월= 599

자. 도서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용역 210운영비 1,000,000원×1년= 1,000

152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차. 업무추진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8회= 1,991

카.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1명×3회= 660

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참석수당 56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4일= 56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0,728 10,622 106

가. 소모품 210운영비 200,000원×12회= 2,400

나. 보존서고유지보수 210운영비 600,000원×1회= 600

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참석수당 2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 1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명= 60


20,000원×9명= 180

마. 기록물자료입력 7,348

1) 일용인부임 110인건비 66,630원×100일= 6,663

2) 법정부담금 685

가)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66,630원×100일×4.5%= 300

나)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00일×3.06%= 204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66,630원×100일

×3.06%×6.55%=14

라)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00일×1.5%= 100

마)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00일×1%= 67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1,608 11,502 106

가. 소모품 210운영비 330,000원×10회= 3,300

나. 보존서고유지보수 210운영비 300,000원×2회= 6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 1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명= 60

라. 기록물자료입력 7,348

152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일용인부임 110인건비 66,630원×100일= 6,663


가)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66,630원×100일×4.5%= 300

나)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00일×3.06%= 204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 203,890원×6.55%= 14

라)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00일×1.5%= 100

마)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00일×1%= 67


20,000원×8명×1회= 16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2,498 11,546 30,952

가. 소모품 210운영비 200,000원×12회= 2,400

나. 보존서고유지보수 210운영비 252,000원×4회= 1,008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 1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명= 60


20,000원×10명= 200


1) 일용인부임 110인건비 66,630원×200일= 13,326

2) 법정부담금 1,364

가)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66,630원×4.5%×200일= 600

나)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3.035%×200일= 404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 404,450원×6.55%= 27

라)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5%×200일= 200

마)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200일= 133

바. 제2보존서고설치 24,000

1) 모빌렉5련6단 430유형자산 24,000,000원×1식= 24,0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1,427 17,722 △6,295

152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소모품 210운영비 250,000원×10회= 2,500

나. 보존서고유지보수 210운영비 300,000원×4회= 1,2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 1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명= 60


20,000원×9명= 180


1) 일용인부임 110인건비 66,630원×100일= 6,663


가)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66,630원×4.5%×100일= 300

나)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3.035%×100일= 203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66,630원

×3.035%×6.55%×100일=14

라)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5%×100일= 100

마)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100일= 67


가. 소모품 210운영비 200,000원×5회= 1,000

나. 보존서고유지보수 210운영비 21,000원×3개×12월= 756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 1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명= 60


20,000원×10명= 200


1) 일용인부임 110인건비 66,630원×100일= 6,663


가)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66,630원×4.5%×100일= 300

나)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3.06%×100일= 204

152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0민간이전 203,888원×6.55%= 14

라)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5%×100일= 100

마)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66,630원×1%×100일= 67

2. 교육통계업무 1,448,498 152,096 1,296,402

[교육국 교육정책과] 1,448,498 152,096 1,296,402

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3,741,440원×12월= 44,898

나. 차세대교육정보통계시스템인프라구축

976,004

1) 차세대교육정보통계시스템인프라구축

430유형자산 904,375,000원×1건= 904,375

2) 총괄센터분담금 320민간이전 71,629,000원×1건= 71,629

다. 부산교육통계연보 210운영비 35,000원×200부= 7,000

라. 간추린부산교육통계소책자 210운영비 3,150원×1,000부= 3,150

마. 자료검수및연보원고작업인건비 110인건비 66,630원×2명×60일= 7,996

바.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3일×6회= 4,479


20,000원×13명×2회= 520

아. 우편발송료 210운영비 600,000원×1회= 600

자.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00,000원×2회= 200

차. 시도분담금 88,796

1) 교육통계결과활용확대및시스템개선사업

320민간이전 44,539,000원×1회= 44,539

2) 교육정보통계시스템운영사업 320민간이전 44,257,000원×1회= 44,257

카. 나이스교육통계시스템조사 320민간이전 27,521,000원×1회= 27,521

타. 차세대교육정보통계시스템구축 320민간이전 287,334,000원×1회= 287,334

3. 정보공개업무 151,857 11,323 140,534

[행정국 행정관리과] 149,547 8,593 140,954

가. 유초중등정보공시지침서제작 210운영비 5,000원×1,100부= 5,500

나. 심의회참석수당 1,12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명×4일= 1,120

152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2일×3회= 1,493


20,000원×12명×2회= 480

마. 초중등학교교육정보공시제운영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86,678,000원×1회= 86,678

바.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54,276,000원×1회= 54,276


가. 행정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 210운영비 70,000원×3명×3회= 63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10 630 △42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210 210 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630 630 0



47,974 172,370 626,994 935,025 0 0 0 1,782,363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1,782,363 1,782,363

1528- -

단위사업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09 - 11



합계 189,651 1,065,748 △876,097 △82.2%

민원관리 계 92,157 87,387 4,770 5.5%

행정국 총무과 39,402 37,872 1,530 4.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1,220 9,360 1,860 19.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1,322 10,602 720 6.8%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0,380 10,560 △180 △1.7%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1,025 10,545 480 4.6%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8,808 8,448 360 4.3%

행정서비스관리 계 97,494 978,361 △880,867 △90.0%

행정국 총무과 92,410 972,961 △880,551 △90.5%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884 900 △16 △1.8%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160 1,000 160 16.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860 900 △40 △4.4%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760 1,100 △340 △30.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420 1,500 △80 △5.3%

1529- -

세부사업 민원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09 - 11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우편을 통한 문서배달 서비스로 단위학교의 인적ᆞ물적 예산 절감

2)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 친화적 민원실 운영

나. 사업근거

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고객지원실 내부운영 규정

(부산광역시교육훈령 제173호, 2017. 6. 30.)

2) 2009년도 학교업무경감 종합계획(2009. 2. 27.)


가. 민원실 운영 : 87,387천원



1) 민원실 운영 : 92,157천원


1) 확대사업

가) 민원실 운영 : 87,387천원에서 92,157천원으로 4,770천원 증액

4. 기대효과

가. 우편을 통한 문서배달 서비스로 단위학교 업무경감 및 인력운영 효율성 증대

나. 고객 친화적 민원실 운영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1530-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92,157 87,387 4,770 5.5%

재원내역

일반재원

92,157

1531-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세부) 민원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92,157 87,387 4,770

1. 민원실운영 92,157 87,387 4,770

[행정국 총무과] 39,402 37,872 1,530

가. 우편물발송대 210운영비 1,700,000원×12월= 20,400

나. 택배서비스비용 210운영비 4,000원×182기관×24회= 17,472

다. 기자재구입 1,530

1) 컴퓨터 430유형자산 1,000,000원×1대= 1,000

2) 모니터 430유형자산 240,000원×1대= 240

3) 캐비닛 430유형자산 145,000원×2대= 29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1,220 9,360 1,860

가. 우편물발송대 210운영비 150,000원×12월= 1,800

나. 택배서비스이용 210운영비 3,000원×90교×24회= 6,480

다. 신문구독료 540

1) 중앙지 210운영비 15,000원×3부×12월= 540

라. 소모품 210운영비 200,000원×12월= 2,4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1,322 10,602 720

가. 우편물발송대 210운영비 230,000원×12월= 2,760

나. 택배서비스이용 210운영비 3,000원×99교×22회= 6,534

다. 정기간행물 828

1) 월간지 210운영비 12,000원×2종×12월= 288

2) 중앙지 210운영비 15,000원×3부×12월= 540

라. 소모품 210운영비 100,000원×12월= 1,2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0,380 10,560 △180

가. 우편물발송대 210운영비 150,000원×12월= 1,800

나. 택배서비스이용 210운영비 3,000원×107교×20회= 6,420


1532-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세부) 민원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중앙지 210운영비 15,000원×2부×12월= 360

라. 소모품 210운영비 150,000원×12월= 1,8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1,025 10,545 480

가. 우편물발송대 210운영비 160,000원×12월= 1,920

나. 택배서비스이용 210운영비 3,000원×95교×21회= 5,985


1) 중앙지 210운영비 15,000원×2부×12월= 360

라. 소모품 210운영비 230,000원×12월= 2,760


가. 우편물발송대 210운영비 150,000원×12월= 1,800

나. 택배서비스이용 210운영비 3,000원×96교×17회= 4,896


1) 중앙지 210운영비 15,000원×2부×12월= 360

2) 지방지 210운영비 12,000원×3부×12월= 432

라. 소모품 210운영비 110,000원×12회= 1,320


0 90,627 0 1,530 0 0 0 92,157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92,157 92,157

1533- -

세부사업 행정서비스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09 - 11 - 02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친절·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

2) 고객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처리시스템으로 행복 민원서비스 구현

나. 사업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교육훈령 제135호, 2010. 11. 1.)


가. 행정서비스제 운영 : 978,361천원



1) 행정서비스제 운영 : 97,494천원


1) 축소사업

가) 행정서비스제 운영

: 978,361천원에서 97,494천원으로 880,867천원(시스템구축비 등) 감액

4. 기대효과

가.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나. 부산교육콜센터 안정화 및 상담서비스 향상

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1534-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97,494 978,361 △880,867 △90.0%

재원내역

일반재원

97,494

1535-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세부) 행정서비스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97,494 978,361 △880,867

1. 행정서비스제운영 97,494 978,361 △880,867

[행정국 총무과] 92,410 972,961 △880,551

가. 공무원전화친절도평가 210운영비 15,000,000원×1회= 15,000

나. 공무원친절교육 4,233

1) 직장교육 2,193

가) 강사수당(특별강사2) 1,400

(1) 기본 310보전금 200,000원×2배×2회= 800

(2) 초과 310보전금 150,000원×2배×2회= 600

나) 강사여비 310보전금 124,400원×2회= 249

다)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시간= 168

라)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마) 행사용품 210운영비 100,000원×2회= 200

2) 찾아가는맞춤형친절교육 2,040


(1)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12회= 1,920

나) 원고료(파워포인트) 210운영비 30,000원×4기관= 120

다. 친절공무원선발 210운영비 100,000원×8명= 800


20,000원×15명×6회= 1,800

마. 홍보물제작 210운영비 650,000원×2회= 1,300

바.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분담금 210운영비 10,610,000원×1회= 10,610

사. 콜센터구축및운영 58,667

1) 콜센터시스템유지관리 23,430

가) 시스템유지관리비 210운영비 6,500,000원×3개월= 19,500

나) 토너 210운영비 224,000원×5통= 1,120

다) 복사용지 530

153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A4 210운영비 19,000원×10상자×2회= 380

(2) B4 210운영비 30,000원×5상자= 150

라) 양방형문자서비스 210운영비 90,000원×12월= 1,080

마) 사무용품 210운영비 100,000원×12월= 1,200

2) 상담사교육 11,837

가) 상담사역량강화워크숍 3,133


(가)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2일= 320

(나) 초과 310보전금 90,000원×2일= 18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회= 84

(3) 강사여비 210운영비 124,400원×2명= 249

(4)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00,000원×2일= 600

(5) 시설임차료 1,100

(가) 숙박 210운영비 50,000원×10명= 500

(나) 회의장 210운영비 300,000원×2일= 600

(6) 식비 210운영비 8,000원×5식×10명= 400

(7) 행사용품 210운영비 100,000원×2회= 200

나) 상담사역량강화연수(CS교육) 4,464

(1)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12월= 1,920

(2) 초과 310보전금 90,000원×12월= 1,080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12시간= 504

(4) 행사용품비 210운영비 80,000원×12월= 960

다) 관외여비 220여비 124,400원×9명×2회= 2,240


20,000원×10명×10회= 2,000

3) 콜센터홍보비용 20,400

가) 전동차내액자광고 210운영비 17,000원×100개×6개월= 10,200

153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라디오광고 210운영비 2,000,000원×3개월= 6,000

다) 홍보봉투 210운영비 300원×10,000장= 3,000

라) 리플릿 210운영비 400원×3,000매= 1,200

4) 전자복사기 430유형자산 3,000,000원×1대= 3,0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884 900 △16

가. 공무원친절교육 584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 84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명×2배= 32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명×2배= 180

나. 친절공무원시상품 210운영비 50,000원×2명= 100

다. 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 2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회= 1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회= 6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명×2배= 32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명×2배= 180

나. 전화친절도모의콜운영 300

1) 기타수당 3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2명×3회= 300

다. 친절공무원시상품 210운영비 50,000원×2명= 100

라. 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 2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회= 140

153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회= 6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860 900 △4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명×2배= 32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명×2배= 18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회= 7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1회= 3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760 1,100 △340


1) 원고료(파워포인트) 210운영비 30,000원×2시간= 6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명×2배= 32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명×2배= 180

나. 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 2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회= 1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회= 6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420 1,500 △80

가. 공무원친절교육 1,12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2배= 64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배= 360

153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회= 1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회= 60


0 87,425 7,069 3,000 0 0 0 97,494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97,494 97,494

1540- -

단위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


09 - 12



합계 68,788 58,298 10,490 18.0%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계 68,788 58,298 10,490 18.0%

기획조정관 14,130 13,020 1,110 8.5%

행정국 총무과 29,018 22,793 6,225 27.3%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520 4,880 640 13.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5,120 4,480 640 14.3%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5,120 4,480 640 14.3%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4,600 4,025 575 14.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5,280 4,620 660 14.3%

1541- -

세부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비상대비계획및보안

09 - 12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국가 비상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보완 및

전시업무 수행 절차 숙달

2) 재난대응훈련 실시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

나. 사업근거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 국가전쟁지도지침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 43,573천원

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4,725천원



1)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 52,738천원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6,050천원


1) 확대사업

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 43,573천원에서 52,738천원으로 9,165천원 증액

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4,725천원에서 16,050천원으로 1,325천원 증액

4. 기대효과

가. 위기상황 대처능력 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

나. 재난대응 임무수행능력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1542-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68,788 58,298 10,490 18.0%

재원내역

일반재원

68,788

1543-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비상대비계획및보안 (세부)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68,788 58,298 10,490

1. 을지연습및비상대비 52,738 43,573 9,165

[행정국 총무과] 29,018 22,793 6,225

가. 일반수용비 2,658

1) 현황판 210운영비 100,000원×6회= 600

2) 소모품 210운영비 178,000원×3회= 534

3) 입간판 210운영비 50,000원×2개= 100

4) 업무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5)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3개= 264

6) 안보강의강사수당(특별강사2) 760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배= 4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2배= 300

다) 원고료(파워포인트) 210운영비 30,000원×2시간= 60

나. 특근매식비 21,320

1) 을지연습급식(훈련자) 210운영비 8,000원×207명×3일×3회= 14,904

2) 을지연습급식(조식,중식) 210운영비 8,000원×370명×2회= 5,920

3) 을지연습직제편성훈련인원급식 210운영비 8,000원×62명= 496

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440

1) 을지연습추진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2회= 320

2) 보안지도점검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2회= 320

3) 보안심사위원회운영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2회= 320

4) 통합방위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 160

5) 병영체험군부대실무자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2회= 320

라. 지방공무원국외훈련여비 3,600

1) 준비금 220여비 20,000원×1명= 20

2) 교통비 220여비 2,100,000원×1명= 2,100

154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3) 체재비 220여비 $1,311.7×1,128.2원= 1,480


가. 특근매식비 4,800

1) 을지연습참가자식비 210운영비 8,000원×50명×3식×4일= 4,800

나. 홍보물제작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1) 을지연습식비 210운영비 8,000원×50명×3식×4일= 4,800



1) 을지연습식비 210운영비 8,000원×50명×3식×4일= 4,800



1) 을지연습식비 210운영비 8,000원×45명×3식×4일= 4,320



1) 을지연습식비 210운영비 8,000원×50명×3식×4일= 4,800

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6,050 14,725 1,325

[기획조정관] 14,130 13,020 1,110

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운영 4,604

1)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3개= 264

2) 입간판 210운영비 50,000원×2개= 100

3) 훈련용품 210운영비 300,000원×2회= 600

4) 특근매식비 210운영비 8,000원×80명= 64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6명×2배= 1,920

154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6명×2배= 1,080

나. 재난대응상황실운영 9,526

1)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3개= 264

2) 팩스 430유형자산 350,000원×1대= 350

3) 토너 521

가) 프린터 210운영비 224,000원×2개= 448

나) 팩스 210운영비 73,000원×1개= 73

4) 복사용지 210운영비 19,000원×5박스= 95

5) 사무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6) 학교안전플러스홈페이지유지보수관리비

210운영비 88,000원×12월= 1,056

7) SMS이용료 210운영비 200원×11,000건= 2,200

8) 특근매식비 210운영비 8,000원×8명×60일= 3,840

9) 재난및안전사고예방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5회= 1,000


가. 특근매식비 320

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참가자식비

210운영비 8,000원×40명= 320

나. 홍보물제작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210운영비 8,000원×40명= 320




210운영비 8,000원×40명= 320




210운영비 8,000원×35명= 280

154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10운영비 8,000원×60명= 480


0 68,438 0 350 0 0 0 68,788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68,788 68,788

1547- -

단위사업 예결산관리


09 - 13



합계 680,949 1,899,380 △1,218,431 △64.1%

예산관리 계 636,109 1,855,161 △1,219,052 △65.7%

기획조정관 612,589 1,833,641 △1,221,052 △66.6%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300 4,900 400 8.2%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4,140 3,740 400 10.7%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120 3,720 400 10.8%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4,580 4,180 400 9.6%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5,380 4,980 400 8.0%

결산관리 계 44,840 44,219 621 1.4%

행정국 교육재정과 43,120 42,499 621 1.5%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320 320 0 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20 320 0 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60 360 0 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360 360 0 0.0%

1548- -

세부사업 예산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예결산관리

09 - 13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2018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 본예산 편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

2) 2019~2023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업무 추진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교육재정의 효율화 및 학교회계 운영 관리

나. 사업근거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가. 예산편성 : 100,701천원

나. 중기교육재정계획 : 10,600천원

다. 교육재정효율화 : 143,121천원

라. 학교회계운영관리 : 1,600,739천원



1) 예산편성 : 103,397천원

2) 중기교육재정계획 : 16,100천원

3) 교육재정효율화 : 260,765천원[특별교부금 152,000]

4) 학교회계운영관리 : 255,847천원


1) 확대사업

가) 예산편성 : 100,701천원에서 103,397천원으로 2,696천원 증액

나) 중기교육재정계획 : 10,600천원에서 16,100천원으로 5,500천원 증액

다) 교육재정효율화 : 143,121천원에서 260,765천원으로 117,644천원 증액

2) 축소사업

가) 학교회계운영관리

: 1,600,739천원에서 255,847천원으로 1,344,892천원 감액

4. 기대효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적 관리

1549-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636,109 1,855,161 △1,219,052 △65.7%

재원내역


484,109 152,000

1550-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예결산관리 (세부) 예산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636,109 1,855,161 △1,219,052

1. 예산편성 103,397 100,701 2,696

[기획조정관] 103,397 100,701 2,696

가. 2019년본예산 45,240

1) 사업명세서 210운영비 100,000원×170부= 17,000

2) 예산서 210운영비 100,000원×170부= 17,000

3) 예산편성매뉴얼 210운영비 10,000원×170부= 1,700

4) 심의관련부속책자 210운영비 6,000원×170부×7종= 7,140

5) 예산분석검토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6회= 2,400

나. 2018년추가경정예산 34,000

1) 사업명세서 210운영비 40,000원×170부×2회= 13,600

2) 예산서 210운영비 40,000원×170부×2회= 13,600

3) 심의관련부속책자 210운영비 5,000원×170부×4종×2회= 6,800

다.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보고서 210운영비 20,000원×100부×2회= 4,000

라. 예산편성업무자료수집 14,141

1) 관내 220여비 20,000원×8명×3회×12월= 5,760

2) 관외 220여비 124,400원×8명×4회= 3,981

3) 예산편성실무자료 210운영비 40,000원×20부= 800

4) 노트북 430유형자산 1,200,000원×1대= 1,200

5) 예산편성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6회= 2,400

마. 예산업무담당자워크숍 6,016

1) 자료인쇄 210운영비 7,000원×120부= 840

2)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3)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20,000원×120명×2회= 4,800

2. 중기교육재정계획 16,100 10,600 5,500

155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기획조정관] 16,100 10,600 5,500

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210운영비 10,000원×170부= 1,700

나.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14,400

1) 위원회참석수당 10,8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2명×9회= 7,560

나) 초과 210운영비 30,000원×12명×9회= 3,240


20,000원×20명×9회= 3,600

3. 교육재정효율화 260,765 143,121 117,644

[기획조정관] 242,245 124,601 117,644

가.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운영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50,000,000원×1회= 50,000

나. 주민참여예산제운영 66,509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3,300

가) 위원회참석수당 17,5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5명×7회= 12,25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25명×7회= 5,250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7회= 1,400

다) SMS이용료 210운영비 200원×1,000건= 200


20,000원×30명×3회= 1,800

마) 주민제안사업우수시상 310보전금 200,000원×12건= 2,400

2) 청소년위원회 6,302

가) 운영수당 210운영비 50,000원×20명×3회= 3,000

나)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다)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라) 공연비 310보전금 600,000원×1회= 600

마) 자료집인쇄 210운영비 7,000원×50부= 350

바) 강사수당(일반강사1) 250

155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회= 16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회= 90

사)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1명= 14


20,000원×30명×3회= 1,800

3) 주민참여예산학교 6,632

가)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다) 자료집인쇄 210운영비 7,000원×70부= 490

라)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300,000원×1회= 300

마) 강사수당(일반강사1) 1,000

(1)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4명= 640

(2) 초과 310보전금 90,000원×4명= 360

바)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4매×6명= 336

사) 여비 220여비 124,400원×4명= 498

아) 급량비 210운영비 8,000원×60명×4회= 1,920

자)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30명×3회= 1,800

4) 예산설명회 13,588

가)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다) 홍보매뉴얼제작 210운영비 2,000원×2,000부= 4,000

라) 홍보자료제작 210운영비 8,000,000원×1회= 8,000


20,000원×30명×2회= 1,200

바) 온라인프로그램이용료 210운영비 100,000원×1회= 100

5) 토크콘서트 7,278

가)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6개= 528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6회= 1,200

155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자료인쇄 210운영비 5,000원×65부×6회= 1,950


20,000원×30명×5회= 3,000

마) 온라인프로그램이용료 210운영비 100,000원×6회= 600

6) 교육재정공개토론회 9,409

가)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다) 자료인쇄 210운영비 5,000원×600부= 3,000

라) 강사수당(일반강사1) 4,00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8명×2회= 2,56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8명×2회= 1,440

마)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8명×6회= 672

바) 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 249


20,000원×30명×2회= 1,200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300

1) 위원회참석수당 4,8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2명×4회= 3,360

나) 초과 210운영비 30,000원×12명×4회= 1,440


20,000원×25명×4회= 2,000

3) 자료인쇄 210운영비 50,000원×25부×2회= 2,500

라. 재정운영분석점검 2,000

1) 보고서 210운영비 10,000원×50부= 500

2)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3회= 600


20,000원×15명×3회= 900

마. 재정분야업무보고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50명×2회= 2,000

바. 교육재정운영효율화업무여비 7,136

1) 출장여비 7,136

155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관내 220여비 20,000원×12회×9명= 2,160

나) 관외 220여비 124,400원×5명×2일×4회= 4,976

사. 세출예산재구조화T/F운영 1,700

1) 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2명×6회= 600


20,000원×11명×5회= 1,100

아.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분석 1,200


20,000원×20명×3회= 1,200

자. 인건비교차점검활동 400


20,000원×20명= 400

차.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운영시스템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102,000,000원×1회= 102,000


가. 예산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6명×5회= 600

나. 교육재정운영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9명×2회= 360

다. 예산심의대비책자제작 210운영비 25,000원×10부×2회= 500

라. 지역교육행정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3명×8명= 2,080

마. 교육경비유치활동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9명×2회= 760



20,000원×5명×6회= 600


20,000원×9명×2회= 360

다. 지역교육행정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6회= 1,200

라. 예산심의대비책자제작 210운영비 25,000원×10부×2회= 500


20,000원×8명×3회= 480



20,000원×5명×4회= 400


20,000원×6명×3회= 360


155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13명×5회= 1,300


20,000원×7명×4회= 560



20,000원×10명×4회= 800


20,000원×10명×2회= 400



20,000원×12명×6회= 1,440


20,000원×11명×2회= 440



20,000원×10명×4회= 800


20,000원×16명= 320



20,000원×13명×6회= 1,560


20,000원×30명×2회= 1,200

4. 학교회계운영관리 255,847 1,600,739 △1,344,892

[기획조정관] 250,847 1,597,739 △1,346,892

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210운영비 10,000원×750부= 7,500

나. 학교회계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30명×4회= 2,400

다. 회계분야시스템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201,820,000원×1회= 201,820

라. 대표강사및업무협의체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8회= 2,986

마. 학교회계분야지역별순회연수 30,000

1) 강사수당(일반강사3) 29,7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54명×5회= 18,90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54명×5회= 10,800

2)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00,000원×3회= 300

바. 학교회계실무T/F운영 4,150

155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심사수당 210운영비 50,000원×15명×3회= 2,250

2) 지도수당 210운영비 50,000원×8명×4회= 1,600


20,000원×15명= 300

사. 학교회계업무추진여비 220여비 124,400원×4명×4회= 1,991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000 600 400

가. 학교회계컨설팅지도수당 210운영비 50,000원×2명×10교= 1,0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000 600 4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000 600 4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000 600 4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000 600 400



0 277,089 357,820 1,200 0 0 0 636,109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636,109 636,109

1557- -

세부사업 결산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교육재정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예결산관리

09 - 13 - 02

1. 개요

가. 사업목적

회계연도 중 예산의 편성ᆞ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ᆞ평가 후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나. 사업근거

1)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2)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2조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장

2. 2017년 사업 내역

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 36,969천원

나. 재무회계 결산 : 7,250천원

3. 2018년 사업 계획

가. 주요사업 내역

1)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 37,590천원

2) 재무회계 결산 : 7,250천원


1) 확대 사업

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 36,969천원에서 37,590천원으로 621천원 증액

2) 동일 사업

가) 재무회계 결산 : 7,250천원

4. 기대효과

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

나. 교육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 파악

1558-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44,840 44,219 621 1.4%

재원내역

일반재원

44,840

1559-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예결산관리 (세부) 결산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44,840 44,219 621

1. 교육비특별회계결산 37,590 36,969 621

[행정국 교육재정과] 35,870 35,249 621

가. 2017회계연도결산서제작 27,250

1) 결산서 210운영비 25,000원×250부= 6,250

2) 사항별설명서 210운영비 30,000원×250부= 7,500

3) 결산개요외3종 210운영비 5,000원×250부×4종= 5,000

4) 성인지결산서 210운영비 17,000원×250부= 4,250

5) 성과보고서 210운영비 17,000원×250부= 4,250


20,000원×13명×7회= 1,820

다.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3명×7회= 2,613

라. 업무보조원인건비 4,187

1) 봉급 110인건비 1,829,790원×2월= 3,660

2) 각종수당 160

가) 급식비 110인건비 80,000원×2월= 160


가)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1,829,790원×4.5%×2월= 165

나)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1,829,790원×3.06%×2월= 112

다)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1,829,790원×0.72%×2월= 27

라)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1,829,790원×1.5%×2월= 55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1,829,790원

×6.07%×3.275%×2월=8



20,000원×8명×2회= 320



20,000원×9명×2회= 360


1560-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예결산관리 (세부) 결산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8명×2회= 320



20,000원×9명×2회= 360



20,000원×9명×2회= 360

2. 재무회계결산 7,250 7,250 0

[행정국 교육재정과] 7,250 7,250 0

가. 재무제표제작 210운영비 5,000원×250부= 1,250

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검토용역 210운영비 6,000,000원×1회= 6,000


3,820 40,653 367 0 0 0 0 44,840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44,840 44,840

1561- -

단위사업 재무관리


09 - 14



합계 2,285,556 2,292,393 △6,837 △0.3%

재무회계관리 계 54,464 32,696 21,768 66.6%

행정국 교육재정과 48,808 27,140 21,668 79.8%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120 108 12 11.1%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72 72 0 0.0%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80 72 8 11.1%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90 72 18 25.0%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100 0 100 순증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90 126 △36 △28.6%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 70 72 △2 △2.8%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54 54 0 0.0%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60 60 0 0.0%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40 40 0 0.0%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30 30 0 0.0%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40 40 0 0.0%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30 30 0 0.0%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30 30 0 0.0%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30 30 0 0.0%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50 50 0 0.0%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30 30 0 0.0%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40 40 0 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880 880 0 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880 880 0 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880 880 0 0.0%

1562- -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계 2,231,092 2,259,697 △28,605 △1.3%

기획조정관 67,538 0 67,538 순증

행정국 교육재정과 366,995 1,221,487 △854,492 △7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81,964 172,468 9,496 5.5%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57,130 256,109 1,021 0.4%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862,665 234,293 628,372 268.2%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92,404 173,853 18,551 10.7%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302,396 201,487 100,909 50.1%

1563- -

세부사업 재무회계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재무관리

09 - 14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

나. 사업근거

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가. 계약관리 : 19,010천원

나. 교육금고 운영 및 자금관리 : 900천원

다.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 12,786천원



1) 계약관리 : 40,738천원

2) 교육금고 운영 및 자금관리 : 900천원

3)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 12,826천원


1) 확대사업

가) 계약관리 : 19,010천원에서 40,738으로 21,728천원 증액

나)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 12,786천원에서 12,826천원으로 40천원

증액

2) 동일사업

가) 교육금고 운영 및 자금관리 : 900천원

4. 기대효과

가.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물품관리 효율화 증대

나.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성 증대 및 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변상책임에 대한 안전성 도모

1564-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54,464 32,696 21,768 66.6%

재원내역

일반재원

54,464

1565-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재무관리 (세부) 재무회계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54,464 32,696 21,768

1. 계약관리 40,738 19,010 21,728

[행정국 교육재정과] 36,538 14,810 21,728

가. 온비드입찰및낙찰수수료 210운영비 100,000원×4회= 400

나. 계약심의위원회참석수당 210운영비 70,000원×8명×4회= 2,240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참석수당 210운영비 70,000원×6명×2회= 840

라. 적격심사프로그램업그레이드 210운영비 770,000원×1회= 770

마. 계약실무편람제작 210운영비 15,000원×900권= 13,500

바. 계약관리연수 6,728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4시간×2반×2회= 1,44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8시간×2반×2회= 1,920

2) 원고료 210운영비14,000원×3매×3시간×4과정

×2회=1,008

3) 사무용품비 210운영비 100,000원×2회= 200

4)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00원×2회= 2,000

5) 계약관리연수운영230업무추진 비

1,000원×80명×2회= 160

사. 부정당업자제재청문수당 1,500

1) 청문수당 210운영비 50,000원×30회= 1,500

아.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6명×8회= 2,560

자. 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 310보전금 8,000,000원×1회= 8,000


가. 부정당업자제재청문주재수당 210운영비 50,000원×4회= 200

나. 적격심사프로그램사용료 210운영비 600,000원×1년= 600


가. 부정당업자제재청문주재수당 210운영비 50,000원×1명×4회= 200


156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계약업무컨설팅단운영 200


20,000원×10명= 200

2. 교육금고운영및자금관리 900 900 0

[행정국 교육재정과] 900 900 0


20,000원×9명×5회= 900

3.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 12,826 12,786 40

[행정국 교육재정과] 11,370 11,430 △6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8,580원×1,193명= 10,236

나.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8,000원×63명= 1,134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120 108 12

가.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20,000원×6명= 120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72 72 0

가.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8,000원×4명= 72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80 72 8

가.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20,000원×4명= 80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90 72 18

가.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8,000원×5명= 90

156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100 0 100

가.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20,000원×5명= 100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90 126 △36

가.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8,000원×5명= 90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 70 72 △2

가.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7명= 70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54 54 0

가. 2,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8,000원×3명= 54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60 6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6명= 60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40 4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4명= 40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30 3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3명= 30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40 4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4명= 40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30 3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3명= 30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30 3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3명= 30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30 3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3명= 30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50 5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5명= 50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30 3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3명= 30

156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40 40 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4명= 4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8명= 8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8명= 8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8명= 8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8명= 80


가. 1,000만원한도 210운영비 10,000원×8명= 80


0 46,464 8,000 0 0 0 0 54,464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54,464 54,464

1569- -

세부사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재무관리

09 - 14 - 02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재난으로 인한 손실 예방 및 실질적 피해보상으로 안정된 교육여건 조성

2)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나. 사업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


가. 재산관리 : 1,310,046천원

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813,871천원

다.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 : 35,780천원

라. 학교시설재난대비 : 100,000천원



1) 재산관리 : 1,278,936천원

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843,576천원

3)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 : 8,580천원

4) 학교시설재난대비 : 100,000천원


1) 확대사업

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813,871천원에서 843,576천원으로 29,705천원 증액

2) 동일사업

가) 학교시설재난대비 : 100,000천원

3) 축소사업

가) 재산관리 : 1,310,046천원에서 1,278,936천원으로 31,110천원 감액

나)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

: 35,780천원에서 8,580천원으로 27,200천원 감액

1570- -

4. 기대효과

가. 교육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재해복구 및 인명 보호

나. 국ᆞ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 재정 운용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2,231,092 2,259,697 △28,605 △1.3%

재원내역

일반재원

2,231,092

1571-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재무관리 (세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2,231,092 2,259,697 △28,605

1. 재산관리 1,278,936 1,310,046 △31,110

[기획조정관] 67,538 0 67,538

가. (구)부산개성중잔여부지활용방안수립

67,538

1) 타당성연구용역 51,000

가) 용역비260연구개발 비

50,000,000원×1식= 50,000

나) 원가계산 210운영비 1,000,000원×1식= 1,000

2) TF운영 5,250

가) 운영수당 5,25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15회= 3,75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15회= 1,500

3) 출장여비 7,288

가) 관내 220여비 20,000원×2명×10회×12월= 4,800

나) 관외 220여비 124,400원×2명×10회= 2,488


20,000원×20명×10회= 4,000

[행정국 교육재정과] 324,988 1,172,680 △847,692

가.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210운영비 710,000원×10필지= 7,100

나. 감정평가수수료(폐교) 210운영비 4,050,000원×4교×2회= 32,400

다. 감정평가수수료(본청진입로) 210운영비 2,200,000원×2개업체= 4,400

라. 공유재산등기수수료 210운영비 15,000원×20필지= 300

마. 폐교및이전학교영선 210운영비 300,000원×8교×12월= 28,800


20,000원×19명×10회= 3,800

사. (폐교)천가초대항분교장관리 3,600

1) 기계경비용역료 210운영비 300,000원×12월= 3,600

아. (폐교)눌차초관리 3,600

1) 기계경비용역료 210운영비 300,000원×12월= 3,600

157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수당 210운영비 70,000원×6명×4회= 1,680

차. (폐교)천가초천성분교장관리 3,600

1) 기계경비용역료 210운영비 300,000원×12월= 3,600

카. 강서구(구)송정초관리 3,600

1) 기계경비용역료 210운영비 300,000원×12월= 3,600

타. 명지초(이전학교)관리 66,324

1) 유인경비용역료 210운영비 2,363,470원×2명×12월= 56,724

2) 기계경비용역료 210운영비 300,000원×12월= 3,600

3) 소방유지보수 210운영비 200,000원×12월= 2,400

4) 공공요금 210운영비 300,000원×12월= 3,600

파. 회동초관리 34,962

1) 유인경비용역료 210운영비 2,363,470원×2명×6월= 28,362

2) 기계경비용역료 210운영비 300,000원×6월= 1,800

3) 소방유지보수 210운영비 200,000원×6월= 1,200

4) 전기유지보수 210운영비 200,000원×6월= 1,200

5) 정화조유지보수 210운영비 100,000원×6월= 600

6) 공공요금 210운영비 300,000원×6월= 1,800

하. 기타직무수행경비 3,600

1) 관재활동비250직무수행 경비

60,000원×5명×12월= 3,600

거. 본청진입로부지매입수용재결보상금

410토지매입 비

116,257원×1,012.6㎡= 117,722

너. 학교시설점유국유지관리 9,500

1) 변상금 310보전금 8,500,000원×1교= 8,500

2) 대부료 210운영비 1,000,000원×1년×1교= 1,0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6,740 18,769 7,971

가. 공유재산측량수수료 210운영비 711,000원×20필지= 14,220

나. 감정평가수수료 210운영비 280,500원×2개소×5건= 2,805

157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기타재산등기수수료 210운영비 15,000원×17건= 255

라. 공유재산심의회참석수당 1,2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명×3회= 8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4명×3회= 360

마. 관재활동비250직무수행 경비

60,000원×5명×12월= 3,600

바. 온비드낙찰수수료 210운영비 140,000원×2건= 280

사. 학교시설점유국유지관리 3,200

1) 대부료 3,200

가) 대신초 210운영비 170,000원×1교= 170

나) 대평초 210운영비 370,000원×1교= 370

다) 영도초 210운영비 930,000원×1교= 930

라) 옥천초 210운영비 800,000원×1교= 800

마) 부산남중 210운영비 250,000원×1교= 250

바) 부산대신중 210운영비 680,000원×1교= 680


20,000원×8명×3회= 480

자. 청사점유국유지관리 700

1) 대부료 210운영비 700,000원×1년×1청= 7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66,108 58,878 7,23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명×3회= 8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4명×3회= 360


60,000원×5명×12월= 3,600

바. 학교시설점유국유지관리 42,950

157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대부료 42,950

가) 개금초 210운영비 1,500,000원×1교= 1,500

나) 동일중앙초 210운영비 21,600,000원×1교= 21,600

다) 용당초 210운영비 1,400,000원×1교= 1,400

라) 우암초 210운영비 250,000원×1교= 250

마) 좌성초 210운영비 2,500,000원×1교= 2,500

바) 대연중 210운영비 11,600,000원×1교= 11,600

사) 부산진여중 210운영비 4,100,000원×1교= 4,100


20,000원×9명×2회= 360

아. 학교시설점유사유지관리 6,100

1) 대부료 6,100

가) 부산중 210운영비 6,100,000원×1교= 6,1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651,045 22,908 628,137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명×3회= 8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4명×3회= 360


60,000원×5명×12월= 3,600

바. 학교시설점유국유지관리 7,000

1) 대부료 7,000

가) 구포초 210운영비 2,783,000원×1교= 2,783

나) 덕천초 210운영비 4,217,000원×1교= 4,217

사. 도시계획편입부지(도로)매입 626,947

1) 학장중410토지매입 비

2,192,120원×286㎡= 626,947

157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10명×2회= 4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4,805 19,893 4,912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명×3회= 8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4명×3회= 360


60,000원×5명×12월= 3,600

바. 학교사용부지 1,810

1) 서동초후문진입로 210운영비 10,000원×111㎡= 1,110

2) 교동초H빔토지사용료 210운영비 700,000원×1년= 700


20,000원×4명×3회= 240

아. 토지매입 5,010

1) 장전초운동장진입로410토지매입 비

1,670,000원×3㎡= 5,01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17,712 16,918 100,794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4명×3회= 84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4명×3회= 360


60,000원×5명×12월= 3,600


20,000원×10명×2회= 400

사. 학교시설무단점유지관리 93,684

1) 변상금(부당이득금) 93,684

157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장중 310보전금 93,684,000원×1교= 93,684

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843,576 813,871 29,705

[행정국 교육재정과] 40,027 40,027 0

가. 교육용건물 210운영비 113원×193,300㎡= 21,843

나. 물품(집기비품등) 210운영비 60,000,000,000원×0.0248%= 14,880

다. 건물의부속물 210운영비 13,000,000,000원×0.015%= 1,950

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210운영비 7원×193,300㎡= 1,354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33,904 132,379 1,525

가. 교육용건물 210운영비 113원×857,850㎡= 96,938

나. 물품(집기비품등) 210운영비 92,665,000,000원×0.0248%= 22,981

다. 건물의부속물 210운영비 53,200,000,000원×0.015%= 7,980

라. 배상책임 210운영비 7원×857,850㎡= 6,005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69,702 169,111 591

가. 교육용건물 210운영비 113원×1,110,000㎡= 125,430

나. 물품(집기비품등) 210운영비100,806,500,000원

×0.0248%=25,001

다. 건물의부속물 210운영비 76,667,000,000원×0.015%= 11,501

라. 배상책임 210운영비 7원×1,110,000㎡= 7,77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90,300 183,265 7,035

가. 교육용건물 210운영비 113원×1,194,690㎡= 135,000

나. 물품(집기비품등) 210운영비112,903,225,806원

×0.0248%=28,000

다. 건물의부속물 210운영비 126,666,666,666원×0.015%= 19,000

라. 배상책임 210운영비 7원×1,185,714㎡= 8,3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46,279 132,640 13,639

가. 교육용건물 210운영비 113원×941,060㎡= 106,340

나. 물품(집기비품등) 210운영비 93,952,000,000원×0.0248%= 23,301

다. 건물의부속물 210운영비 67,000,000,000원×0.015%= 10,050

157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라. 배상책임 210운영비 7원×941,060㎡= 6,588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63,364 156,449 6,915

가. 교육용건물 210운영비 113원×996,619㎡= 112,618

나. 물품(집기비품등) 210운영비110,485,920,000원

×0.0248%=27,401

다. 건물의부속물 210운영비 109,115,508,000원×0.015%= 16,368

라. 배상책임 210운영비 7원×996,619㎡= 6,977

3.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 8,580 35,780 △27,200

[행정국 교육재정과] 1,980 8,780 △6,800

가.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110,000원×12월= 1,320

나. SMS서비스이용료 210운영비 55,000원×12월= 660


가.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110,000원×12월= 1,32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320 8,120 △6,800

가.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110,000원×12월= 1,32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320 8,120 △6,800

가.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110,000원×12월= 1,320


가.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110,000원×12월= 1,32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320 8,120 △6,800

가. 시스템유지보수 210운영비 110,000원×12월= 1,320

4. 학교시설재난대비 100,000 100,000 0


가. 학교시설방재훈련 20,000

1) 방재훈련모의소화기시스템 20,000

가) 사립중620학교회계 전출금

2,500,000원×2세트×4교= 20,000


157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공립중620학교회계 전출금

2,500,000원×2세트×3교= 15,000


2,500,000원×2세트×1교= 5,000





2,500,000원×2세트×3교= 15,000


2,500,000원×2세트×1교= 5,000





2,500,000원×2세트×4교= 20,000





2,500,000원×2세트×4교= 20,000


0 1,279,229 102,184 749,679 0 100,000 0 2,231,092

성질별 예산액



0 34,530 122,730 0 0 0 2,073,832 2,231,092

1579- -

단위사업 학생배치계획


09 - 15



합계 3,121,056 2,064,078 1,056,978 51.2%

학생배치계획관리 계 68,764 36,786 31,978 86.9%

행정국 교육지원과 0 23,936 △23,936 순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570 2,570 0 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210 2,210 0 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950 3,890 1,060 27.2%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810 1,810 0 0.0%


행정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54,854 0 54,854 순증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계 3,052,292 2,027,292 1,025,000 50.6%

행정국 교육지원과 0 2,012,292 △2,012,292 순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10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10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10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10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100.0%

행정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3,022,292 0 3,022,292 순증

1580- -

세부사업 학생배치계획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학생배치계획

09 - 15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적정 학생배치계획 수립으로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2) 학교설립 및 재배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나. 사업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및 제52조(학생배치계획)


가.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 6,450천원

나. 학생배치계획 업무 지원 : 30,336천원



1)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 6,450천원

2) 학생배치계획 업무 지원 : 62,314천원[특별교부금 41,000]


1) 확대사업

가) 학생배치계획 업무 지원

: 30,336천원에서 62,314천원으로 31,978천원 증액

2) 동일사업

가)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 6,450천원

4. 기대효과

적정한 학생배치계획 및 중장기 학교재배치 계획의 원활한 추진으로 교육재정

효율화 제고 및 학생배치여건 개선

1581-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68,764 36,786 31,978 86.9%

재원내역


27,764 41,000

1582-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학생배치계획 (세부) 학생배치계획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68,764 36,786 31,978

1. 의무취학및통학구역조정 6,450 6,450 0


가. 취학안내문인쇄 210운영비 100원×2,500매= 250

나. 통학구역설정위원회참석수당 210운영비 70,000원×8명= 560


20,000원×9명×2회= 360


가. 취학안내문인쇄 210운영비 100원×2,500매= 250



20,000원×10명×2회= 400


가. 취학안내문인쇄 210운영비 100원×2,500매= 250



20,000원×10명×4회= 800


가. 취학안내문인쇄 210운영비 100원×2,500매= 250



가. 취학안내문인쇄 210운영비 100원×2,500매= 250



20,000원×14명×2회= 560

2. 학생배치계획업무지원 62,314 30,336 31,978

[행정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54,854 0 54,854

가. 정비구역내교통안전조사용역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나. 위원회참석수당 2,04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6명×4회= 1,680

158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6명×2회= 360

다. 학교재배치자료수집 220여비 124,400원×2명×2일×4회= 1,991

라. 신설학교설립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8명×5회= 1,800

마. 학교재배치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8명×5회= 1,800

바. 학생배치계획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명×25회= 5,000

사. 학교설립담당공무원연찬회 1,723

1) 강사수당 500

가) 기본 210운영비 300,000원×1명= 3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0원×1명= 2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12매= 168

3) 강사여비 220여비 124,400원×1명= 125

4) 시설이용료 210운영비 330,000원×1회= 330


20,000명×30명= 600

아. 학교설립및학구도시스템유지보수운영

320민간이전 9,100,000원×1기관= 9,100

자. 학교신설관리적정화 320민간이전 31,000,000원×1기관= 31,000



20,000원×10명×7회= 1,400



20,000원×10명×5회= 1,0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060 2,000 1,060

가. 교명명칭제안채택자시상 210운영비 100,000원×5명×1회= 500

나. 교명자문위원회참석수당 210운영비 70,000원×8명×1회= 560


20,000원×10명×10회= 2,000



20,000원×10명×5회= 1,000


158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10명×5회= 1,000


0 28,664 40,100 0 0 0 0 68,764

성질별 예산액



0 2,210 0 0 0 0 66,554 68,764

1585- -

세부사업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학생배치계획

09 - 15 - 02

1. 개요

가. 사업목적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균형발전

나.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52조


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 2,027,292천원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 3,052,292천원


1) 확대사업

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 2,027,292천원에서 3,052,292천원으로 1,025,000천원 증액

4. 기대효과

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장, 학교 교육력 강화

나. 적정한 학생 배치 및 학교규모 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다.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교육자원의 균형적 배분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3,052,292 2,027,292 1,025,000 50.6%

재원내역

일반재원

3,052,292

1586-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학생배치계획 (세부)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3,052,292 2,027,292 1,025,000

1.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3,052,292 2,027,292 1,025,000

[행정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3,022,292 0 3,022,292

가. 자료제작 210운영비 1,200,000원×1회= 1,200

나. 담당자워크숍 1,750

1)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50,000원×1회= 550


20,000원×30명×2회= 1,200

다. 적정규모학교육성자료수집 11,342

1) 관외 220여비 124,400원×2명×7회= 1,742

2) 관내 220여비 20,000원×2명×20회×12월= 9,600

라. 적정규모학교육성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20회= 8,000

마. 적정규모육성대상학교지원 3,000,000

1) 공립620학교회계 전출금

2,500,000,000원×1식= 2,500,000

2) 사립620학교회계 전출금

500,000,000원×1식= 500,0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20,000원×10명×20회= 4,000

나.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50회= 2,0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20,000원×10명×20회= 4,000

나.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50회= 2,0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20,000원×10명×20회= 4,000

나.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4명×25회= 2,0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20,000원×10명×20회= 4,000

나.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50회= 2,000

1587-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학생배치계획 (세부)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6,000 3,000 3,000


20,000원×10명×20회= 4,000

나.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50회= 2,000


0 52,292 0 0 0 3,000,000 0 3,052,292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3,052,292 3,052,292

1588- -

단위사업 사학기관지도육성


09 - 16



합계 12,136 15,813 △3,677 △23.3%

사학기관관리 계 12,136 15,813 △3,677 △23.3%

행정국 교육지원과 12,136 15,813 △3,677 △23.3%

1589- -

세부사업 사학기관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교육지원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사학기관지도육성

09 - 16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예결산지침 책자 보급으로 원활한 교육지원행정 구현 및 행정능력 제고

2) 사학운영과 관련된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 추진

3) 임시이사회 설치 학교법인에 운영경비 지원 등으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나. 사업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가. 사학기관 업무 지원 : 15,813천원



1) 사학기관 업무 지원 : 12,136천원


1) 축소사업

가) 사학기관 업무 지원 : 15,813천원에서 12,136천원으로 3,677천원 감액

4. 기대효과

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나. 사학기관 정보공유 및 연수를 통한 행정능력 제고 및 전문성 신장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12,136 15,813 △3,677 △23.3%

재원내역

일반재원

12,136

1590-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사학기관지도육성 (세부) 사학기관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12,136 15,813 △3,677

1. 사학기관업무지원 12,136 15,813 △3,677

[행정국 교육지원과] 12,136 15,813 △3,677

가. 사학기관예결산편성지침제작 210운영비 10,000원×300부= 3,000

나. 사학업무담당자회의참석여비 220여비 124,400원×6일= 747

다. 사업추진업무협의회 1,920

1) 사립학교관계자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4회= 640

2) 사학기관운영평가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4회= 640

3) 학교법인관계자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8명×4회= 640

라. 사학법인운영평가위원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4명×4일= 800

마. 사학기관우편발송 210운영비 1,980원×85교= 169

바. 학교법인임시이사회운영지원 5,500

1) 정선학원임시이사회 320민간이전 5,500,000원×1법인= 5,500


0 6,636 5,500 0 0 0 0 12,136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12,136 12,136

1591- -

단위사업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09 - 17



합계 1,257,354 835,014 422,340 50.6%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계 1,257,354 835,014 422,340 50.6%

행정국 교육재정과 1,211,918 620,375 591,543 95.4%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0 78,086 △78,086 순감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0 46,891 △46,891 순감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0 38,768 △38,768 순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8,244 7,366 878 11.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8,451 24,473 △6,022 △24.6%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5,277 5,265 12 0.2%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7,106 7,889 △783 △9.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6,358 5,901 457 7.7%

1592- -

세부사업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09 - 17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학교 참여 문화 확산

2) 맞춤형 학부모교육으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

3) 학부모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한 교육현장 지원 강화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나. 사업근거

1)「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2) 국정과제(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3)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4)「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가. 학부모 지원 사업 : 93,686천원

나. 학부모 연수 운영 : 479,232천원

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 38,880천원

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223,216천원



1) 학부모 지원 사업 : 518,193천원[특별교부금 70,000]

2) 학부모 연수 운영 : 414,639천원[특별교부금 81,000]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 40,555천원

4)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283,967천원[특별교부금 22,000]


1) 확대사업

가) 학부모 지원 사업 : 93,686천원에서 518,193천원으로 424,507천원 증액

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 38,880천원에서 40,555천원으로 1,675천원 증액

1593- -

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223,216천원에서 283,967천원으로 60,751천원 증액

2) 축소사업

가) 학부모 연수 운영 : 479,232천원에서 414,639천원으로 64,593천원 감액

4. 기대효과

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을 통한 학부모 참여 욕구 충족

나. 학부모회 조례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으로 학부모회 자치활동 강화

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정립 및 참여문화 확산으로 교육의 질 제고

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역량 강화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

마.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로 학교 현장 심의(자문)기능 활성화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1,257,354 835,014 422,340 50.6%

재원내역


1,084,354 173,000

1594-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세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1,257,354 835,014 422,340

1. 학부모지원사업 518,193 93,686 424,507

[행정국 교육재정과] 518,193 93,686 424,507

가. 학부모회장연수 20,576

1) 연수교재 210운영비 5,000원×650부×3회= 9,75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3회×2배= 96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3회×2배= 540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9시간= 378

4)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8개= 704

5)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8회= 1,600

6) 업무협의회 5,400

가) 학부모연수230업무추진 비

20,000원×40명×3회= 2,400

나) 학부모와의소통간담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30명×5회= 3,000

7)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2명×5일= 1,244

나. 학부모회업무매뉴얼제작 11,200

1) 책자제작 210운영비 8,000원×1,400부= 11,200

다. 학부모회실설치비품구입지원 250,000

1) 비품구입지원금 250,000


5,000,000원×37교= 185,000

나) 사립620학교회계 전출금

5,000,000원×13교= 65,000

라. 업무협의회 1,120

1) 학부모회임원및관계자협의230업무추진 비

20,000원×28명×2회= 1,120

마. 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사업 150,850

1) 학부모회활동비지원620학교회계 전출금

2,000,000원×60교= 120,000

2) 심사수당 350

159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 25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 100

3) 학부모지원전문가운영 19,340

가) 교재제작 210운영비 5,000원×20부×3회= 300

나)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10회= 840


(1)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12회= 1,920

(2) 초과 310보전금 90,000원×12회= 1,080

라) 컨설팅수당 10,2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0명×20회= 10,0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0명= 200

마) 교통실비 310보전금 20,000원×20회×8월= 3,200


20,000원×15명×6회= 1,800

4) 학부모회와함께하는연수 11,160

가)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0회= 1,260

나) 강사수당(일반강사3) 9,900

(1) 기본 310보전금 70,000원×3시간×30회= 6,300

(2) 초과 310보전금 40,000원×3시간×30회= 3,600

바. 학부모씨앗동아리 84,447

1) 씨앗모임활동비지원620학교회계 전출금

1,000,000원×80교= 80,000

2) 동아리심사수당 35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 25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 100

3) 동아리워크숍 4,097

가) 교재제작 210운영비 1,500원×150부×3회= 675

나)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시간×3회= 504

159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강사수당 1,180

(1) 특별강사2 500

(가) 기본 310보전금 200,000원×1회= 200

(나) 초과 310보전금 150,000원×2시간= 300

(2) 일반강사1 680

(가)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2회= 320

(나) 초과 310보전금 90,000원×2시간×2회= 360

라) 강사여비 310보전금 124,400원×3회= 374

마) 수업준비물 210운영비 300,000원×1회= 300


20,000원×20명×2회= 800

사)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3개= 264

2. 학부모연수운영 414,639 479,232 △64,593

[행정국 교육재정과] 390,330 284,933 105,397

가. 학부모아카데미 29,452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37회= 3,108

2) 교재제작 210운영비 8,000원×350부×2회= 5,600


가) 기본 310보전금 300,000원×2회= 600

나) 초과 310보전금 200,000원×2회= 400


가)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35회= 5,600

나) 초과 310보전금 90,000원×35회= 3,150

5)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0회= 2,000

6) 현수막(중) 210운영비 66,000원×7개= 462

7)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00,000원×4회= 2,000

8)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3명×20회= 1,200

159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0,000원×10명×8회= 1,600

10) 강사여비 310보전금 124,400원×30회= 3,732

나. 학교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71,720

1) 원고료 210운영비14,000원×3매×2시간×180회

=15,120

2) 강사수당(일반강사2) 52,500

가) 기본 310보전금 90,000원×350회= 31,500

나) 초과 310보전금 60,000원×350회= 21,000

3) 심사수당 7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2회= 5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2회= 200

4)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30회×3명= 1,800


20,000원×10명×3회= 600

6)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5회= 1,000

다. 지역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7,980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20회= 1,680


가) 기본 310보전금 90,000원×30회= 2,700

나) 초과 310보전금 60,000원×30회= 1,800

3) 찾아가는학부모상담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10회= 400


20,000원×5명×4회= 400

5)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5회= 1,000

라. 부모-자녀공동체험프로그램 10,940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0회= 840


가) 기본 310보전금 90,000원×30회= 2,700

나) 초과 310보전금 60,000원×30회= 1,800

159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3) 강사수당(보조강사1) 3,200

가) 기본 310보전금 40,000원×2시간×40회= 3,200

4) 체험활동보험료 210운영비 1,000원×150명= 150

5) 수련활동 210운영비 55,000원×30명= 1,650


20,000원×6명×5회= 600

마. 지역사회학부모활동지원 189,238

1) 학부모네트워크운영 6,750

가) 워크숍시설임차료 210운영비 250,000원×2회= 500

나) 워크숍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다) 워크숍사업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7명= 340

라) 선진기관방문차량임차료 210운영비 550,000원×1대= 550

마) 선진기관방문식비 310보전금 8,000원×40명×3회= 960

바) 운영사례집발간 210운영비 5,000원×800부= 4,000

2) 학부모자원봉사단운영 182,488

가) 학부모가르치미운영 52,644

(1) 교재제작 210운영비 5,000원×40부×2회= 4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시간×19회= 2,394

(3) 강사수당(일반강사2) 4,050

(가) 기본 310보전금 90,000원×21회= 1,890

(나) 초과 310보전금 60,000원×36회= 2,160

(4) 교통실비 310보전금 20,000원×200회×10월= 40,000

(5) 수업준비물 210운영비 200,000원×14회= 2,800

(6) 동아리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5명×7회= 700

(7) 성과보고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50명= 1,000

(8) 성과보고서제작 210운영비 5,000원×100부= 500

(9) 지도점검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20회= 800

159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학부모놀이단운영 124,544

(1) 교재제작 210운영비 5,000원×40부×8회= 1,6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0회= 1,260

(3) 강사수당(일반강사3) 6,600

(가) 기본 310보전금 70,000원×60회= 4,200

(나) 초과 310보전금 40,000원×60회= 2,400

(4) 강사여비 310보전금 124,400원×3회= 374

(5) 교통실비 310보전금 20,000원×500회×10월= 100,000

(6) 수업준비물 210운영비 200,000원×40회= 8,000


20,000원×50명= 1,000

(8) 성과보고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00명= 2,000

(9) 성과보고서제작 210운영비 5,000원×400부= 2,000

(10) 놀이캠프활동비 210운영비 55,000원×30명= 1,650

(11) 놀이캠프보험료 210운영비 1,000원×60명= 60

다) 학부모공연단운영 5,300

(1) 교통실비 310보전금 20,000원×25회×10월= 5,000

(2) 공연준비물 210운영비 300,000원×1회= 300

바. 학부모아카데미(특교) 3,000

1)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500,000원×4회= 2,000

2) 공연비 310보전금 500,000원×2회= 1,000

사. 학교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특교) 48,260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30회= 2,520

2) 강사수당(일반강사2) 45,000

가) 기본 310보전금 90,000원×300회= 27,000

나) 초과 310보전금 60,000원×300회= 18,000


20,000원×10명×3회= 600

160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4) 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7회= 140

아. 지역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특교)

4,740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10회= 840


가) 기본 310보전금 90,000원×26회= 2,340

나) 초과 310보전금 60,000원×26회= 1,560

자. 학부모네트워크운영 25,000

1)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0회= 2,0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3시간×5회= 630

3)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6회= 528


가) 기본 310보전금 160,000원×10회= 1,600

나) 초과 310보전금 90,000원×20회= 1,800

5) 강사여비 310보전금 124,400원×5회= 622

6) 원탁토론위탁운영 210운영비 15,000,000원×1회= 15,000

7)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450,000원×2회= 900


20,000원×16명×6회= 1,920


가. 학부모연수 1,568

1) 교재제작 210운영비 4,000원×240부= 96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2회= 168

3) 강사수당 34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명= 16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명= 90

나) 일반강사2 90

1601-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명= 9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50,000원×2회= 100


20,000원×43명= 86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5,400 21,450 △6,050


1)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0시간= 1,680

2) 강사수당 4,750

가) 일반강사1 4,75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9회= 3,04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9회= 1,710

3) 강사수당 450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3회= 270

(2) 초과 210운영비 60,000원×3회= 18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2회= 4,400

5) 재료구입 210운영비 130,000원×20교= 2,600


20,000원×38명×2회= 1,52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809 1,821 △12


1) 교재제작 210운영비 2,500원×310부= 775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회= 84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1명= 2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1명= 15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20,000원×20명×1회= 400

1602-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522 2,849 △327


1) 교재제작 210운영비 2,000원×200부= 4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회= 84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 32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 180

4)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88,000원×1회= 188

5)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회= 200

나. 학부모회학교참여지원사업 150

1) 심사수당 210운영비 50,000원×3명= 150


20,000원×50명= 1,000



1) 교재제작 210운영비 1,600원×260부×1회= 416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회= 84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배×1회= 32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배×1회= 18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1식×1회= 200

5) 심사수당 210운영비 50,000원×3명×1회= 150


20,000원×40명×1회= 800

3.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40,555 38,880 1,675

[행정국 교육재정과] *성인지 대상 사업 19,428 18,540 888

가. 학교운영위원회자료 4,900

1) 운영사례및길잡이제작 210운영비 7,000원×700부= 4,900

1603-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감사패제작 210운영비 110,000원×56명= 6,160

다. 학교운영위원장연수 5,168

1) 강사수당 1,500

가) 특별강사1 1,000

(1) 기본 210운영비 300,000원×2시간= 6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0원×2시간= 40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시간= 32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시간= 18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회= 168

3) 교재제작 210운영비 5,000원×700부= 3,500

라. 업무협의회 1,800

1) 학교운영위원장연수230업무추진 비

20,000원×15명×3회= 900

2) 학교운영위원회업무230업무추진 비

20,000원×45명= 900

마. 학교운영위원회지도점검및컨설팅 1,400

1) 컨설팅수당 1,0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4회= 1,000


20,000원×10명×2회= 4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성인지 대상 사업 5,816 5,019 797

가. 학교및유치원운영위원연수 5,016

1) 교재제작 210운영비 4,000원×250부×2회= 2,000

2)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회= 176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시간×3회= 252

4) 강사수당 1,440

가) 특별강사2 350

(1)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1명= 200

160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2)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1명= 150

나) 일반강사1 1,00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2배= 64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배= 360

다) 일반강사2 90

(1)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명= 90

5)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6)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748,000원×1회= 748


20,000원×20명×2회= 8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성인지 대상 사업 3,051 3,023 28


1) 교재제작 210운영비 2,000원×100부×2회= 4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6회= 252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배= 320

나)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1.4배= 224

다)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배= 180

라) 초과 210운영비 90,000원×1.4배= 126

4) 강사여비 210운영비 124,400원×2회= 249

5) 행사용품 210운영비 150,000원×4회= 600


20,000원×35명= 7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성인지 대상 사업 3,468 3,444 24


1) 교재제작 210운영비 2,500원×320부×2회= 1,6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회= 168


160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본 210운영비 200,000원×2명= 400

나) 초과 210운영비 150,000원×2명= 30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20,000원×15명×2회= 6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성인지 대상 사업 4,584 5,040 △456


1) 교재제작 210운영비 4,000원×200부×2회= 1,60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회= 168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2회= 64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회= 36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5)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88,000원×2회= 376


20,000원×52명= 1,04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성인지 대상 사업 4,208 3,814 394


1) 교재제작 210운영비 3,000원×260부×2회= 1,56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4회= 168

3) 강사수당 1,280

가) 일반강사1 1,00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2배= 64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배= 36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2배= 28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20,000원×40명= 800

160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4. 학부모지원센터운영 283,967 223,216 60,751

[행정국 교육재정과] 283,967 223,216 60,751

가. 일반수용비 13,284

1) 복사용지 210운영비 19,000원×20상자×4회= 1,520

2) 세탁료 210운영비 24,000원×4회= 96

3) 화초 210운영비 500,000원×1회= 500

4) 신문구독 210운영비 15,000원×3종×12월= 540

5) 구급약품 210운영비 100,000원×2회= 200

6) 소화기 210운영비 19,800원×5개= 99

7) 전산용품 210운영비 200,000원×4종×3회= 2,400

8) 전산장비유지보수 5,829

가) 컴퓨터 210운영비 80,000원×10대= 800

나) 프린터 210운영비 80,000원×5대= 400

다) 복사기임대 210운영비 250,000원×12월= 3,000

라) 컬러프린터토너 210운영비 100,000원×4종×4회= 1,600

마) 홈페이지도메인사용료 210운영비 29,000원×1회= 29

9) 현업근무자근무복 210운영비 100,000원×1식= 100

10) 일반수용비 210운영비 100,000원×20회= 2,000

나. 공공요금및제세 81,275

1) 우편요금 210운영비 1,980원×10통×12월= 238

2) 전화요금 210운영비 350,000원×12월= 4,200

3) 인터넷통신요금 210운영비 420,000원×12월= 5,040

4) 전기요금 210운영비 3,300,000원×12월= 39,600

5) 방송수신료 210운영비 18,700원×2대×12월= 449

6) 상하수도료 210운영비 100,000원×12월= 1,200

7) 시유지사용료 210운영비 500,000원×1회= 500

160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8) 방화관리자협회비 210운영비 48,000원×1회= 48

9) 국유재산유상사용료 210운영비 2,500,000원×12월= 30,000

다. 특근매식비 2,232

1) 기본업무수행 210운영비 8,000원×9명×30회= 2,160

2) 직원비상소집 210운영비 8,000원×9명= 72

라. 출장여비 11,884

1) 관내 220여비 20,000원×5일×7명×12월= 8,400

2) 관외 220여비 124,400원×2일×7명×2회= 3,484

마. 청사시설유지관리 68,348

1) 외부용역(청사청소,유인경비) 210운영비 3,900,000원×12월= 46,800

2) 무인경비 210운영비 66,000원×12월= 792

3) 전기안전관리 210운영비 150,000원×12월= 1,800

4) 소방안전관리 210운영비 77,000원×12월= 924

5) 정화조청소 210운영비 500,000원×1회= 500

6) 물탱크청소 210운영비 100,000원×2회= 200

7) 청사방역 210운영비 100,000원×5회= 500

8) 정수기임차료 210운영비 35,000원×5대×12월= 2,100

9) 화장실탈취제 210운영비 10,000원×5개×6월= 300

10) 보수용잡자재 210운영비 100,000원×12월= 1,200

11) 형광램프 210운영비 4,000원×80개= 320

12) 안정기 210운영비 15,000원×24개= 360

13) 화장실화장지 210운영비 42,000원×3상자×12월= 1,512

14) 하수처리시설관리 210운영비 70,000원×12월= 840

15) 시설물유지관리 210운영비 300,000원×12월= 3,600

16) 홈페이지유지보수 210운영비 150,000원×12월= 1,800

17) 서버유지보수 210운영비 400,000원×12월= 4,800

160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바. 인건비 81,944

1) 기관운영실무원(기간제) 34,403

가) 봉급 110인건비 1,642,720원×12월= 19,713

나) 각종수당 10,045

(1) 초과근무수당 110인건비 11,000원×60시간= 660

(2) 맞춤형복지비240복리후생 비

450,000원×1명= 450

(3) 명절휴가보전금 110인건비 500,000원×2회= 1,000

(4) 근속수당 110인건비 180,000원×12월= 2,160

(5) 교통보조비 110인건비 60,000원×12월= 720

(6) 가족수당 110인건비 40,000원×12월= 480

(7) 급식비 110인건비 130,000원×12월= 1,560

(8) 연차수당 110인건비 66,000원×15일= 990

(9) 상여금 110인건비 300,000원×2회= 600

(10) 최저임금보전금 110인건비 118,700원×12월= 1,425

다) 법정부담금 2,545

(1)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2,083,700원×4.5％×12월= 1,126

(2)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3.06％×12월= 766

(3)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 765,500원×6.55％= 51

(4)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1.5％×12월= 376

(5)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0.9％×12월= 226

라) 퇴직금 320민간이전 2,100,000원×1명= 2,100

2) 기관운영실무원(결원대체기간제)

29,257

가) 봉급 110인건비 1,642,720원×11월= 18,070

나) 각종수당 8,856

(1) 맞춤형복지비240복리후생 비

450,000원×1명= 450

(2) 명절휴가보전금 110인건비 500,000원×2회= 1,000

160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3) 근속수당 110인건비 180,000원×11월= 1,980

(4) 교통보조비 110인건비 60,000원×11월= 660

(5) 가족수당 110인건비 40,000원×11월= 440

(6) 급식비 110인건비 130,000원×11월= 1,430

(7) 연차수당 110인건비 66,000원×15일= 990

(8) 상여금 110인건비 300,000원×2회= 600

(9) 최저임금보전금 110인건비 118,700원×11월= 1,306

다) 법정부담금 2,331

(1)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2,083,700원×4.5％×11월= 1,032

(2)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3.06％×11월= 702

(3)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 702,000원×6.55％= 46

(4)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1.5％×11월= 344

(5)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0.9％×11월= 207

3) 기관운영실무원(무기계약) 11,697

가) 봉급 110인건비 1,642,720원×4월= 6,571

나) 각종수당 4,275

(1) 맞춤형복지비 450

(가) 맞춤형복지비240복리후생 비

450,000원×1명= 450

(2) 명절휴가보전금 110인건비 500,000원×1회= 500

(3) 근속수당 110인건비 180,000원×4월= 720

(4) 교통보조비 110인건비 60,000원×4월= 240

(5) 급식비 110인건비 130,000원×4월= 520

(6) 연차수당 990

(가) 연차수당 110인건비 66,000원×15일= 990

(7) 상여금 110인건비 300,000원×1회= 300

(8) 최저임금보전금 110인건비 138,700원×4월= 555

1610-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법정부담금 851

(1) 국민연금 320민간이전 2,083,700원×4.5%×4월= 376

(2) 건강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3.06%×4월= 256

(3)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 256,000원×6.55%= 17

(4) 고용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1.5%×4월= 126

(5) 산업재해보험 320민간이전 2,083,700원×0.9%×4월= 76

4) 사회복무요원 6,587

가) 봉급 4,051

(1) 이등병 310보전금 306,130원×3월= 919

(2) 일등병 310보전금 331,296원×7월= 2,320

(3) 병장 310보전금 405,669원×2월= 812

나) 중식비 310보전금 132,000원×12월= 1,584

다) 교통비 310보전금 52,000원×12월= 624

라) 피복비 210운영비 327,600원×1식= 328

사. 자산취득비 3,000

1) 서버보안소프트웨어 440무형자산 3,000,000원×1식= 3,000

아. 학부모지원센터홍보 22,000

1) 홍보리플릿제작 210운영비 3,000,000원×3회= 9,000

2) 홍보용품제작 210운영비 5,000원×1,200개= 6,000

3) 학부모교육시스템구축시도분담금

320민간이전 7,000,000원×1회= 7,000


66,180 410,346 327,828 3,000 0 450,000 0 1,257,354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1,257,354 1,257,354

1611- -

단위사업 시설사업관리


09 - 18



합계 613,122 368,245 244,877 66.5%

시설사업관리 계 613,122 368,245 244,877 66.5%

행정국 교육시설과 208,684 286,757 △78,073 △27.2%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78,348 11,080 67,268 607.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83,650 12,820 70,830 552.5%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88,960 11,180 77,780 695.7%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60,860 29,368 31,492 107.2%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92,620 17,040 75,580 443.5%

1612- -

세부사업 시설사업관리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행정국 교육시설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시설사업관리

09 - 18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1) 각종 시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수집

2) 시공능력 및 전문기술능력 향상

3) 교육수요자 학교시설만족도 제고와 정기적인 시설관리교육 지원

나. 사업근거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

2. 2017년 사업 내역

가. 시설사업 관리 : 368,245천원

3. 2018년 사업 계획

가. 주요사업 내역

1) 시설사업 관리 : 613,122천원


1) 확대사업

: 시설사업관리 368,245천원에서 613,122천원으로 244,877천원 증액

4. 기대효과

각종 시설사업의 적기 추진과 전문교육을 통한 시설업무담당자 전문성 신장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613,122 368,245 244,877 66.5%

재원내역

일반재원

613,122

1613-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시설사업관리 (세부) 시설사업관리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613,122 368,245 244,877

1. 시설사업관리 613,122 368,245 244,877

[행정국 교육시설과] 208,684 286,757 △78,073

가. 시설공사관련위원회운영 108,932

1) 설계심의위원회운영 1,95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7명×3회= 1,470


20,000원×12명×2회= 480

2) 특별검사단운영 4,21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7명×7회= 3,430


20,000원×13명×3회= 780

3) 준공평가단운영 4,400

가) 시공평가 210운영비 4,400,000원×1건= 4,400

4) 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1,4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7명×2회= 98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7명×2회= 420

5) 재난위험시설물심의위원회 1,4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7명×2회= 98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7명×2회= 420

6) 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2,600

가) 위원회참석수당 6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6명= 420

(2) 초과 210운영비 30,000원×6명= 180

161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건설공사부실시공신고포상금 310보전금 2,000,000원×1회= 2,000

7) 기술직공무원자체연수회 12,232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2회= 64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시간×2회= 720

나) 교재제작 210운영비 8,500원×160부×2회= 2,720

다) 식비 210운영비 8,000원×2식×160명×2회= 5,120

라)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228,000원×2회= 456

마)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회= 176

바)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1,200,000원×2대= 2,400

8) 에너지담당자교육연수 2,686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2회= 64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시간×2회= 720

나)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75,000원×2회= 150

다)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회= 176

라) 담당자교육비 210운영비 500,000원×2명= 1,000

9) 학교시설사용자평가 26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 140


20,000원×6명= 120

10) 시설사업업무추진 39,816

가) 교육지원청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4회= 1,600

나) 신개축현장관리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3회= 1,200

다) 에너지절약추진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 400

라) BTL사업운영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15명×2회= 600

161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마) 청렴도제고를위한교육지원청업무협의회

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2회= 800

바) 내진관련교육지원청업무협의회

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2회= 800

사) 석면관련교육지원청업무협의회

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2회= 800

아) 교육환경개선업무추진출장여비

11,220

(1) 관내 220여비 20,000원×10명×25회= 5,000

(2) 관외 220여비 124,400원×5명×10회= 6,220

자) 시설사업업무추진출장여비 22,396

(1) 관내 220여비 20,000원×20명×28회= 11,200

(2) 관외 220여비 124,400원×15명×6회= 11,196

11) 학교시설공사업무매뉴얼제작 8,800

가) 매뉴얼제작 210운영비 11,000원×800부= 8,800

12)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 7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10명= 700

13)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교육연수

1,956

가) 강사수당(일반강사1) 68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 32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시간= 360

나) 교재제작 210운영비 8,000원×40부= 320

다) 식비 210운영비 8,000원×2식×40명= 640

라)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228,000원×1회= 228

마)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회= 88

14) BTL사업운영담당자교육연수 1,956

가) 강사수당(일반강사1) 68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 32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시간= 360

161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교재제작 210운영비 8,000원×40부= 320

다) 식비 210운영비 8,000원×2식×40명= 640

라)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228,000원×1회= 228

마)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회= 88

15) 기술직공무원선진우수시설국외체험연수

24,566

가) 국외출장여비 220여비 3,500,000원×7명= 24,500

나) 현수막(중) 210운영비 66,000원×1회= 66

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99,752

1) 운영비 320민간이전 63,752,000원×1식= 63,752

2) DB구축 210운영비 36,000,000원×1식= 36,0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78,348 11,080 67,268


1) 내진보강공법선정심의위원회심사수당

5,04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6명×12회= 3,6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6명×12회= 1,440

2) 내진성능평가서단계별검토수당 210운영비 50,000원×5명×5일×12회= 15,000

나. 민자사업관련위원회운영 1,120

1) BTL성과평가위원회수당 210운영비 70,000원×2명×2교×4회= 1,120

다. 민자사업재무모델검토용역 210운영비 2,000,000원×1식= 2,000

라. 시설설계용소프트웨어구축 4,000

1) 오토캐드(AutoCAD)연간사용료

210운영비 500,000원×8개= 4,000

마.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36,000

1) 데이터베이스(DB)구축 210운영비 36,000,000원×1식= 36,000

바. 학교시설관리기술지원제운영 2,588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2명×2회= 360

161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2명×2회= 240

2)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2명×2회= 168

3) 교재제작 210운영비 6,000원×120권×2회= 1,440

4) 운영비 210운영비 190,000원×2회= 380

사. 기존학교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420건설비 6,000,000원×2개소= 12,000


20,000원×10명×3회= 6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83,650 12,820 70,830



5,46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6명×13회= 3,9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6명×13회= 1,560


나. 시설설계용소프트웨어구축 7,000


210운영비 500,000원×14개= 7,000

다. 민자사업관련위원회운영 2,100



20,000원×21명×2회= 840

마. 민자사업재무모델검토용역비 210운영비 2,000,000원×2식= 4,000

바.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36,000


사. 기존학교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420건설비 6,000,000원×2교= 12,0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88,960 11,180 77,780



4,20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6명×10회= 3,0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6명×10회= 1,200

1618-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나. 시설설계용소프트웨어구축 500


210운영비 500,000원×1개= 500

다.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22,000

1) 학장중 420건설비 22,000,000원×1식= 22,000

라. 기존학교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6,000

1) 주례중 420건설비 6,000,000원×1식= 6,000




20,000원×10명×2회= 400

사. 민자사업관련위원회운영 3,360


아. 민자사업재무모델검토용역 210운영비 2,000,000원×2식= 4,0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60,860 29,368 31,492



5,04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6명×12회= 3,6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6명×12회= 1,440


나. 민자사업관련위원회운영 1,120


다. 시설설계용소프트웨어구축 3,500


210운영비 500,000원×7개= 3,500

라.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36,000



20,000원×5명×2회= 200

1619-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92,620 17,040 75,580



3,360

가) 기본 210운영비 50,000원×6명×8회= 2,400

나) 초과 210운영비 20,000원×6명×8회= 960


나. 시설설계용소프트웨어구축 2,500


210운영비 500,000원×5개= 2,500

다. 기존학교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420건설비 6,000,000원×5교= 30,000


20,000원×10명×3회= 600



바. 민자사업관련위원회운영 6,160


사. 민자사업재무모델검토용역 210운영비 2,000,000원×2식= 4,000


0 465,370 65,752 82,000 0 0 0 613,122

성질별 예산액



0 16,000 28,000 0 0 0 569,122 613,122

1620- -

단위사업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09 - 19



합계 481,440 246,215 235,225 95.5%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계 481,440 246,215 235,225 95.5%

교육국 인재개발과 471,202 243,155 228,047 93.8%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10,238 3,060 7,178 234.6%

1621- -

세부사업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예산구분)2018년도 본예산 (기능)교육 - 교육일반 (소관)교육국 인재개발과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09 - 19 - 01

1.개요

가. 사업목적

1)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실시로 국제교육도시 부산 구현

2) 선진교육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교육기관 방문

3) 교사 및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한 학생체험 활동 및 상호 이해 증진

4)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지원 및 IT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교육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교육기관 방문

나. 사업근거

1) 상해 교육우호 교류합의서(2002.6), 후쿠오카 교육우호 교류합의서(2009.9)

및 낙카 교육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2016.4)

2) 2012년 이러닝 세계화 사업 지원 계획(교육부 이러닝과-906, 2011. 4. 11.)


가. 국제교육 문화교류 지원 : 94,139천원

나. 학생·교사 국제교류협력 : 122,818천원

다. 이러닝 세계화PC 지원 사업 : 29,258천원



1) 국제교육문화교류 지원 : 98,567천원

가) 국제교육문화교류 88,329천원

나) 중국상해도서관국제교류사업 : 10,238천원

2) 학생·교사 국제교류협력 : 353,117천원[특별교부금 12,600]

가) 부산-상해학생교류 : 38,504천원

나) 부산-상해교원교류 : 29,530천원

다) 아시아청소년교육포럼 : 32,884천원

라) 부산-후쿠오카학생및교사교류 : 21,856천원

마) 부산-후쿠오카교원1개월교류 : 5,643천원

바) 부산-낙카교원교류 : 12,100천원

사) 단위학교 국제교류지원 : 200,000천원

아) 선진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 12,600천원[특별교부금]

1622- -

3) 이러닝 세계화PC 지원 사업 : 29,756천원


1) 확대사업

가) 국제교육문화교류지원

: 94,139천원에서 98,567천원으로 4,428천원 증액

나) 학생교사국제교류협력

: 122,818천원에서 353,117천원으로 230,299천원 증액

다) 이러닝 세계화PC 지원 사업

: 29,258천원에서 29,756천원으로 498천원 증액

4. 기대효과

가. 다양한 국가와의 교육·문화 교류로 국제교육도시 부산 구현

나. 국가 간의 교류확대로 상호 발전 도모 및 이해 증진

다. 단위 학교 교류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라. 개발도상국의 친한국 환경 조성 및 선도국 이미지 제고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481,440 246,215 235,225 95.5%

재원내역


468,840 12,600

1623-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세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481,440 246,215 235,225

1. 국제교육문화교류지원 98,567 94,139 4,428

[교육국 인재개발과] 88,329 91,079 △2,750

가. 해외방문출장업무추진 4,020

1)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6개= 528

2) 해외방문용선물봉투 210운영비 1,000원×500장= 500

3) 번역감수수당 210운영비 50,000원×25시간= 1,250

4) 출장여비 220여비 124,400원×14회= 1,742

나. 중국상해교육위원회정기방문 8,024

1) 국외방문여비 8,024

가) 단장 220여비 1,928,000원×1명= 1,928

나) 단원 220여비 1,524,000원×4명= 6,096

다. 외국교육기관방문 60,484

1) 국외방문여비 60,484

가) 단장 220여비 15,402,000원×2회= 30,804

나) 단원 220여비 7,420,000원×2명×2회= 29,680

라. 국제교류사업추진 15,801

1) 해외방문출장 12,161

가) 정액경비230업무추진 비

$1,000×1,126원×3회= 3,378

나) 연회비230업무추진 비

$1,500×1,126원×3회= 5,067

다) 선물230업무추진 비

$500×1,126원×3회= 1,689

라) 부대경비230업무추진 비

$600×1,126원×3회= 2,027

2) 초청부대경비 3,040

가) 연회비230업무추진 비

30,000원×12명×4회= 1,440

나) 선물230업무추진 비

400,000원×4회= 1,600


20,000원×10명×3회= 600

1624-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10,238 3,060 7,178

가. 중국상해도서관국제교류사업 10,238

1) 중국상해도서관관계관초청 2,300

가) 자료교환 210운영비 20,000원×100권= 2,000

나) 자료배송 210운영비 300,000원×1회= 300

2) 상해도서관방문 7,938

가) 항공운임 220여비 435,600원×5명= 2,178

나) 관외여비 220여비 166,120원×5명×5일= 4,153

다) 여행자보험,비자발급등 210운영비 101,300원×5일= 507

라) 통역수수료 210운영비 120,000원×5일= 600

마) 방문기념품230업무추진 비

100,000원×5명= 500

2. 학생·교사국제교류협력 353,117 122,818 230,299

[교육국 인재개발과] 353,117 122,818 230,299

가. 부산-상해학생교류 38,504

1)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00,000원×1대×9일= 2,700

2) 방문학생국내인솔교사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10일= 400

3) 인솔교사국외출장여비 220여비 $30×1,126원×3명×10일= 1,014

4) 방문교사및학생항공료 220여비 450,000원×23명= 10,350

5) 학생교류외빈초청여비 220여비 105,000원×23명×9일= 21,735

6) 학생교류방문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1일= 400

7) 학생교류초청업무협의회 1,905

가) 만찬230업무추진 비

30,000원×26명×2회= 1,560


15,000원×23명= 345

나. 부산-상해교원교류 29,530

1)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500,000원×1대×7일= 3,500

2) 방문교사국내인솔교사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7일= 280

1625-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3) 방문항공료 220여비 450,000원×15명= 6,750

4) 교사교류외빈초청여비 220여비 165,000원×15명×7일= 17,325

5) 교사방문활동업무추진 575

가) 기타경비230업무추진 비

5,000원×15명×5일= 375


20,000원×10개= 200

6) 초청경비 1,100

가) 만찬230업무추진 비

20,000원×20명×2회= 800


20,000원×15명= 300

다. 아시아청소년교육포럼 32,884

1) 행사진행용품 210운영비 150,000원×15개반= 2,250

2) 교재제작 210운영비 5,000원×200부= 1,000

3)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매= 42

4) 강사수당 2,392

가) 일반강사1 210운영비 160,000원×1.2배= 192

나) 일반강사3 2,20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0명= 1,400

(2) 초과 210운영비 40,000원×20명= 800

5) 행사진행요원수당 110인건비 66,630×3명×4일= 800

6) 시설임차료 4,100

가) 강당 210운영비 1,000,000원×2일= 2,000

나) 분임실 210운영비 150,000원×7실×2일= 2,100

7) 학생교류외빈초청여비 21,000

가) 숙박비및식비 220여비 75,000원×140명×2일= 21,000


20,000원×20명×2회= 800

9) 선물230업무추진 비

50,000원×10개= 500

라. 부산-후쿠오카학생및교사교류 21,856

1626-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1) 임차료 210운영비 400,000원×5일= 2,000

2) 인솔교사국내여비 220여비 20,000원×2명×5일= 200

3) 외빈초청여비 9,600

가) 숙박비 220여비 150,000원×9실×4일= 5,400

나) 식비 220여비 20,000원×14명×5일×3식= 4,200

4) 방문활동업무추진 660


10,000원×14명×4회= 560


20,000원×5개= 100

5) 초청활동업무추진 2,420


30,000원×20명×2회= 1,200

나) 기관선물230업무추진 비

50,000원×2개= 100

다) 선물230업무추진 비

20,000원×14개= 280

라) 문화체험경비230업무추진 비

10,000원×14명×6일= 840

6) 인솔교사국외출장여비 220여비 $30×1,126원×4명×5일= 676

7) 방문학생항공료 220여비 450,000원×14명= 6,300

마. 부산-후쿠오카교원1개월교류 5,643

1) 초청여비 3,560

가) 숙박비 220여비 150,000원×14일= 2,100

나) 홈스테이경비지원 220여비 40,000원×14일= 560

다) 식비 220여비 20,000원×15일×3식= 900

2) 방문활동업무추진230업무추진 비

20,000원×3회= 60

3) 초청활동업무추진 670


20,000원×5명×3회= 300


50,000원×1회= 50

다) 문화체험경비230업무추진 비

20,000원×2명×8일= 320

4) 인솔교사국외출장여비 903

1627- -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가) 기본15일 220여비 $30×1,126원×15일= 507

나) 초과13일 220여비 $27×1,126원×13일= 396

5) 방문교원항공료 220여비 450,000원×1명= 450

바. 부산-낙카교원교류 12,100

1)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300,000원×3일= 900

2) 방문교사국내인솔출장여비 220여비 20,000원×2명×3일= 120

3) 교사교류외빈초청여비 220여비 165,000원×20명×3일= 9,900

4) 초청활동업무추진 1,180


30,000원×26명= 780


20,000원×20명= 400

사. 단위학교국제교류지원 200,000

1) 학교교류지원비 200,000

가) 초중고(20교)620학교회계 전출금

10,000,000원×20교= 200,000

아. 선진외국학교와의교사교류 12,600

1)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위탁

320민간이전 12,600,000원×1회= 12,600

3. 이러닝세계화PC지원사업 29,756 29,258 498

[교육국 인재개발과] 29,756 29,258 498

가. 이러닝세계화PC지원사업 29,756

1) 교육용PC지원 340해외이전 1,100,000원×26대= 28,600

2) 출장여비 1,156

가) 관내 220여비 20,000원×2명×4회= 160

나) 관외 220여비 124,400원×2명×4회= 996

1628- -


800 239,440 41,200 0 0 200,000 0 481,440

성질별 예산액



0 50,000 100,000 50,000 0 0 281,440 481,440

1629- -

단위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09 - 20



합계 2,000,000 2,000,000 0 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계 2,000,000 2,000,000 0 0.0%

기획조정관 2,000,000 2,000,000 0 0.0%

1630- -

세부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09 - 20 - 01

1. 개요

가. 사업목적

회계연도 중 새로운 사업 추진, 각급학교의 응급보전, 재해대책, 학생안전사고

방지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나. 사업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교육부훈령 제225호, 2017. 8. 25.)


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 2,000,000천원



1)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200,000천원

나)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500,000천원

다)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1,300,000천원


1) 동일사업

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 2,000,000천원

4. 기대효과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1631- -


예산액①


증감③=①-②

증감율③/②

2,000,000 2,000,000 0 0.0%

재원내역

일반재원

2,000,000

1632- -

(단위 : 천원)(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세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액증 감

산출기초 금액

합계 2,000,000 2,000,000 0

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00,000 2,000,000 0

[기획조정관] 2,000,000 2,000,000 0

가. 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경상교육 지원사업비

200,000,000원= 200,000

나. 투자교육지원사업비470투자교육 지원사업비

500,000,000원= 500,000

다.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학교회계 전출금

900,000,000원= 900,000

라.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학교회계 전출금

400,000,000원= 400,000


0 200,000 0 500,000 0 1,300,000 0 2,000,000

성질별 예산액



0 0 0 0 0 0 2,000,000 2,000,000

1633- -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정책기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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