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4) 민관합동 tf_3차_회의

1. 會議日時 2012년 2월 4일(토)

2. 會議場所 후생동 3층 난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3차 회의

4. 參席者名單

<T/F 위원>

- 내 부 : 위원장(행정2부시장), 도시안전○○○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과,

공원녹지국장, 도시안전과장, 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 부 : 홍원표․박창근․이수곤․박재현 교수, 서재철

자연생태국장(녹색연합), 이종훈변호사

(* 이석민 시정연 박사)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6. 註

- “***”는 녹취불능 부분임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朴孝珍


1

◎ ○○○ 위원

○○○ 에 ○○○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있었는데 처음 뵙는

분이라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 ○○○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도시안전국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도시기간시설본부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 첫째는 이제 TF팀, 조직

의 문제는 원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표를 일

단 만들어서 이제 사업 *** 각 TF, 그것은 뭐 사실 요즘에 *** 많이 혼내

시는데, 죄송합니다. TF팀은 말씀대로 *** TF팀을 도시 안전실에 TF팀 하

나, 그 다음에 *** 하나죠?

◎

***

◎ ○○○ 위원

도시팀은 이제 실무 TF 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F팀에

관한 문제는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의 그 TF팀 역할의 문

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TF팀의 관련 문제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직원을 정비하고 업무 순환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저도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각에 시

작하겠습니다.

◎ ○○○ 위원

우면산은 현재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제 복구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

난번에 *** 산림조합이 복구 사업안은 계속해서 실효성을 감안해서, 그러

면 이제 우리 TF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1공구, 2공구, 3공구, 4공

구가 있어요. 4공구 ***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TF팀이, 우리 ***

◎

예.

◎ ○○○ 위원

각 공구별로 ***


2

◎ ○○○ 위원

복구하면서 우리 TF팀의 논의와 ***으로 인해서 TF, 그래서 복원의, 복원

위의 어떤 사람, 어떤 조직으로 보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 하시고

TF팀의 *** 감리 문제를 좀 논의를 해서 ***

◎ ○○○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나와 가지고, 1단계

는 우면산 복구, 2단계는 전수조사, 이 전수조사는 우리 TF팀에서 요구하

신대로 우면산의 보강 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이 우면산도 감리를 보강함

으로써 직접 복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

조사에서도 나머지 8개 지정과 그 다음에 잔여 우려가 되는 지역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복구 사업 공사에 대비 또는 사업을 좀 지속

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에 문제에 있어서는 단, 시정개발

연구원이 지금 계약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약이 된 상

태고 복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정관리연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 TF팀,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사실 어제 제가, 사실

그동안 쭉 인프라 문제로 정신없이 몇날 며칠 밤을 여기서 지새우고 하

다가 어제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상황이 정비돼 스스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정비를 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프러포즈하기를,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계약 형태가 이런 것들은

다 논의하자. 그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 단위로 할 수도 없

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TF팀이 어떤 형태를 취해서 어떻게 형태

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이 관계를 TF팀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전수조사에 TF팀의 역할을, 역할과 권한을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 외국인 초청 문제, 외국인 초청 문제는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데 서울시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면서 얼마나, 얼마만한 어떤 비용을 들이

고 그렇게 초청하는지 알 리가 없어요. TF팀에서는 *** 관리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 그렇고 또 사회적으

로도 그렇고 또 감사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감당하

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어제 딱 보고 받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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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뭐 저는 하면하고 열려 있고 그래서 그 분들 오셔 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 산사태에 관한 문제를, *** 도저히

할 수 없는, 빠지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이야기

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사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

리고 또 토론한 뒤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시간도 없고

***

◎ ○○○ 위원

보시면, 참고로 외국인 추천 부분은 ○○○ 위원님이 아마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오늘 가져 오셨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이 위원님이

◎ ○○○ 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또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드린 것은

저희가 그냥 와야 됩니다. 뽑았던 거고요. 오늘 또 홍콩, 홍콩 *** 두 번째

보시면 그게 총괄 명단인데요. ***명단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

돼 있는 건데 이 표를 보면 이 분야에서는 *** arrange가 됐었고요. 하나

는 제일 뒤에 general management에, 일반적으로 우리 *** 그래서 여기

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하면 홍콩에 *** 원장하고, *** 원장하

고 그리고 이제 *** 제가 보기에는 *** 분야에서는 아직 교과부적인, 세계

적인 *** 그 다음에 밑에는 ***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델, 문화 조사, 회

계 활동, 수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에 세계 학계가 *** 됩니다. 그

래서 여기는 네덜란드도 있고 캐나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게 뭐 *** 뭐

가 있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 전 세계에서 지금 토목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 회사에 그 만든 세계 지금 모든 토목 공사에서 *** 들을 만

든 회사에 만든 사람이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구공사나 모든 것,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홍콩하고 *** 하고 11명을 걔네들은

추천을 했는데 *** 비용이 있다. 뭐 해 가지고 11명이 와서 도와주는 건

데, 무엇이냐 하면 걔네들은 CCTV, 우리가 홍콩처럼 이렇게 *** 그리고

지금 생각해볼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얘네가 20일

동안 1명 당 *** 해 가지고 하면 비행기 값 포함한 겁니다. 이게 한 5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11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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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우면산에서 보수 공사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이 정당성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여름에 무너질 때가 앞으로 어디냐? 그것에 대한 것을 일찍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어떤 *** 같은 거 복구, *** 대책을 또한 이제 그

것까지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면산에 무너진 것하고 앞으로 무

너질 가능성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가 한

30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데 이것을 추정,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 복구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얘네가 1년에서 5개월 동안 한국에 와 있으면서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그 어떤 *** 멤버, 홍콩 자체 회사에서 스페셜

리스트를 한 2명 정도가 거기에서 도와주러, 홍콩에서 하나 도와주고, 영

국에서 하나 스텝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내합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 5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우면산 같은 곳도, 다는 못하지

만 *** 하나만 딱 도와주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엔지니어들이, 회사

들이 같이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설계나 모든 복구공

사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인데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배를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억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 빠져 있거든요. 공항하고 여기서 뭐

*** 제가 보기에는 배로 잡으면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 대열이 어떤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 회사에서 와서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바로 밑

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그림을 큰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얘네가

지금 보여준 것인데요. 제게 보내왔는데 이것을 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가 하는 것 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 얘네 들은 조사 같은 것도 얘네가

디테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인공위성 사진과 항

공 판독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도 하고 *** 똑같습니다. 지금 2페

이지에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 ***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양상들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 끝에 있는 것,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을 보시게 되

면 거의 뭐 래미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 상당히 비슷합니

다.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무너진 것을 복구하고 추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제일 처

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사하는 문제였고요. 조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기도 하고 인공위성으로 보기도 한다. 두 번째 페이지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예측을 하느냐? 예측

을 하느냐? 보면 이게 래미안 같은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래미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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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볼 때 보면, *** 위에가 어디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 봐 가지고

데굴데굴 굴러올 때, 굴러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라는, 여기 중

간에 보면 우리나라 래미안하고 비슷하고요. *** 큰 단위 뭐 어떤 디자인,

제일 위에 보면 디자인 같은 것, 디자인하는 방법, 상당히 우리 보다, 상

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

셨지만 지금 뭐 *** 중앙에, 저는 중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콘셉트 자체

가 지금 굉장히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입니다. 바로 *** 하는 방법 같은 것인데 세 번

째가 이제 ***입니다. 얘는 보게 되면 지금 어디에서 보면, 이런 데 보게

되면 얘네 들은 하나를 복구, 지금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밑에, 지

금, 밑에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위에를 전부 다 산에 보강한

것이 아니라 밑에 망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놓아 가지고 이런 것을, 위에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얘네들이 보강을 하거든요. 그

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복구를 할 게 아니라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안 맞게 하면 되는 것 ***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

로 디자인을 얘네 들은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아까, 제일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우면산 같은 건데 보면 이 산에 투자해서 효과가 무엇이냐? 예산

대비 효과도 봐 가지고 상당히 얘네 들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

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래미안에서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복구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콘셉트 자체가 저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제

가 어쨌든 여러 경험이 많으니까 래미안만 딱 하는 거 보면, 래미안 해보

면 다른 거 *** 마찬가지거든요. 콘셉트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네 들은 상당히 30년 동안 경험이 있고요. *** 했는데 상

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래서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중앙회는 *** 자체

는 저는 이런 데에서 좀 한번 이 사람들 부르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제가 그 걔네는 과학적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래미안 어떻게 했는지,

◎ ○○○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림조합중아회는 현재 5월 말, 6월 오기 전까지 마쳐

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면산은 만약에 지금 우면산에서 토사가

흘러서 *** 흘러내린 ***, 그러니까 토사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우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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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우리가 우면산 ***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 괜찮아요.

사실 뭐, 뭐 다 마찬가지 *** 마찬가지죠. 그러나 *** 앞에 전수조사와 그

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복구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방심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또 하여튼 그 과정들 없이 CCTV 충원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원리는 그거예요. 지금 제 위에 *** 흘러 가지고 아예, 그리고

위에 설계, 조사하고 그분들이 설계를 합니다. 하는 것이다. 아니면 지휘

의 역할인 것이냐? 이렇게 되면 사실 ***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 상황

이라고 그러면 설계를

◎ ○○○ 위원

설계를 대표적으로, 설계를 해주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습니

까? 아니면 뭐 *** 중앙회라든지 따라오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한테 *** 뭐가 있느냐 하면 개념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면산은 이런 식으로 지

금 마무리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개념이, 저희 ***그렇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지금 ***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우리가 그

냥 놔주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 ○○○ 위원

우면산은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안 하시는데

기존에 무너진 데서 무너질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군

부대를 지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군 부대 지나고 보고서에 있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공군 보내 가지고 우면산 지금 산지 전체 보면 제일 심

각한 곳이 공군 부대인데 공군 부대를 손 안 봤거든요. 지금 그게 오히려

키라고 보이고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여지가 있습니

다.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외국 사람을 불러오면 공감하는 분도 있겠지

만 언론이나 감사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방을 해

온 역사 100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만 2010년 그 일이 터지고, 전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 다음에 대책을 안 했는지, 그거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산지에 있어○○○ 위원는 2002년 루사부터

2006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 왔어요. 대표적으로 산지가 많은

경북 강원도, 이런 데는, 특히 사실 제일 심각했던 데가 송전탑이었습니

다. 그리고 주로 산간 넘어가서 도로, 절개지 무너지고 송전탑 진입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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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져서, 송전탑 헬기로 다 나르는데, 그래서 사방 자체가 오히려 저는 전

에 지난, 지지난 회의 때, 몇 번 언급된 것처럼 오히려 복구를 과잉으로

하는 것 아니냐? 구조물을? 이런 논란이 될 정도였고, 사실 지금 외람되

지만 제가를 볼 때 이 공법은 일본에서 아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뭐 어

떻게 보면 상당히 이것도 환경 친화적이냐? 라는, 구조물 위주의 대책인

데, 저는 그래서 불러오는 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정책이 부족하면 정책에

자문 도움을 얻고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에 대한 자문 도움을 얻어야 하

고 시스템이 부족하면 시스템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 필요하

면 더 해야죠. 우리가 기술이 안 되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국제교역상, 아니면 저작권에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뭐 5억이 아니라 50억을 들여서라도 가져와야

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 먼저 주체적으로 리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

요. 보내서, 그러면 이제 참고로 다음 회의 때 마침 국립 산림 과학원에

서 홍콩을 갔다 왔더라고요. 한 2주 정도 갔다 와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니까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배워

야 될 게 기술이냐? 정책이냐?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을 얻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는 유럽도 좋지

만 유럽 비싸거든요. 모든 게, 그러면 일본은, 사실 일본은 우리가 후쿠시

마 원전 때문에 더욱이 우습게보지만 사방이나 산사태 대책은 전 세계

탑 아닙니까? 교토 *** 같은 경우는 뭐, 아니 학계나 오히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일본에 사방이나 이런 현장을 가보면 기술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장에 답사를 갔는데 공무원들이 옆에 있으면 뒤에 물러나서 이런

게 토공 국가의 자화상이다. 예산낭비다. 왜 이렇게 과하게 하는지 모르

겠다.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주 제가 속된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

문가는 쪽팔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행정도 마찬가

지로 쪽팔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필요하면 저는 더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주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불러오

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안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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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뭐 경험,

◎ ○○○ 위원

예.

◎ ○○○ 위원

지금은 제가 지금 여기 *** 사람들은 외국 전문가가 아니고 이 분야의 탑

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미, 이미 뭐 제가 보기에는 된 겁니다. 왜 그런 가하면 이거

지반공학회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자존심 문제

가 아니라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경험이 없

습니다. 누가 사실은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를 객원을 했다는데 왜 그런

가하면, 경험, 경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험이 지금

최고의, 제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신의 지금 기술이 부족한 것이거든

요.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 시장이 작년, 지난 번 터질 때까지 오

시장 재임 기간 내에 오 시장이 정책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가장

큰 이유는, 아니 말도 안 되는 강바닥에 예산을 쏟아 붓느라고 돈이 없어

서 이것이 우선순위에 빠져서 그렇지, 저는 분명히 기억나요. 2010년 가

을에 서울시 예산이 없습니까, 이거 왜 우면산을 놓아둡니까? 우면산 한

번 터졌을 때 나머지 전수조사, 저도 그때 현장 가 가지고 보면서 방송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럼 이 정책의

문제이지, 과연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기술

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가? 제가 볼 때 절개지에서 일부 조사를 하고, 구

조물이든 대책을 하는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산사태에 *** 제가 알기론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 ○○○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 게요. 지금 기술이냐? 정책이냐? 시스템이냐? 하는데

저는 3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기술

자들의 potential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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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우면산 조사 보고서를 보면서 제대로 된 조사

를 안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조사 안 하고 대책도 제대로 된 대

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

샘플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주 저도

읽어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이런 것은 상당히 조사가 제대로 됐

는데 심지어는 토사 량이 얼마만큼 흘러나왔는지 계산도 안 되어 있거든

요. 조사량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산사태라

면 여기 안전율을 계산해 가지고 안전율 오버되니까, 이것은 산사태 났다

고 끝나버렸거든요. 토사 량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

유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어 졌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정확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자들의 potential 자체가 모자라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뭔가 그러한 자세한 평

가에 대해서 인색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 뭔가 이

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냥 편안하

게 하는 기득권들이 그냥 처리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도망가

고 그냥 치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뭔가 바꾸기 위해

서 새로운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면

산 평가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반 공학회에서 했죠. 지

반 공학회라고 하면 산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전문가 집단

입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결과가 그 정도라면 그것을 누가 뛰어

넘겠느냐? 이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연이나 어떤 자기가 어디

에 속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입지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것을 누가 뒤집어엎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뒤집어엎지 못

하면 앞으로 2, 30년 그냥 간다는 겁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정확하신 지적이 정책의 문제 아닙니까?

◎ ○○○ 위원

그렇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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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것은 뭐 언론에서는 *** 있거든요. 다들 이것은 *** 되고 그나마

했는데 이게 일단 *** 작업, 이것에 따라 이것은 *** 겠습니까? 이런 이야

기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복구계획서 거든요. 이게 지금 소방

방재청에 보면 2월 3일 했다가 이게 급히 서울시가 또 뒤집었잖아요. 그

러니까 이게 급한 겁니까? 급한 거 없거든요. 이제는 그 복구 계획서가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사전 준공 없이 빠지고 하고 했

는데도 그 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

면 그 보고서를 *** 기간에 2월말까지는 완료하고 하면서 *** 회의가 다

끝나면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그 복구 면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 것

이냐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핵심이지 않느냐? 일단은, 제일, 제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보죠. 2월말까지는 공사를 해도 괜찮거든요. *** 초과되

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복구 계획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핵

심적인 문제인데 제가 건의할 게 참 많았는데, 연구하니까 이게 *** 부분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에서 ***했거든요. 이게 워낙 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안 끼었는데 지금은 저는 빼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어쩌

면 그 복구 계획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여기 계신 분들 아이디어를 그냥 뺏어 가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어차피 다시 복구계획서를 만들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이라든

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서를 마련하느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시급한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 ○○○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의

전문가들 좋은데, 간소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 관련 하면

서 *** 일본에 가도 ***

◎ ○○○ 위원

제가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뭐 산림조합중앙

회에 돈이 나갔습니다. 복구가 자기네가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복구가 *** 이것은 제가 거기에 ***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불러서 걔네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탁

상공론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부족하면 거기 불러서라도 그 돈으로 하면 되거든요. 500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네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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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방향설정이 안 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된다는 것은 저

는 나중에 분명히 또 후회가 되리라, 지금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복구계획에서 가장 핵심이 빠졌잖아요. 공공

부조 대책 수립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 ○○○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 ○○○ 위원

그게 맞으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공공부조에 조사해 가지고 거

기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국방부든 성역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여태

까지 산림조합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산림조합도, 산림조합중앙회도 그렇고 지질과학회 보고서

에서도 만약 공군 부대가 주요하게 언급이 됐으면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거부터 해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그 부대 그렇게 놓아두고는 우리가 거기, 거기서

만약에 또 물이 집수돼 가지고 한바탕 또 쏟아지면 가장 중요한 것에 대

해서 우리가 문제제기하지 않고 차선, 분명히 지금 복구계획서도 손을 봐

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역량이나 관심은 바로 서울시가 나서서

부처 간에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더라도 국방부 문 다 열어라. 그리고 공

군이 분명 시설파트 조사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보

고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받아내고 국방부나 공군의 담

당관들 다 오라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조사를, 우리가 하든, 다시

우리가 위탁을 하든, 그 부분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 ○○○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원인 조사 보고서에 누락돼 있다는 것이죠.

◎ ○○○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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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러니까 원인 조사를 하면서 왜 이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래미안 쪽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래미안 쪽에 debris flow 발생한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디입니까? *** 쪽으로 발생한 거 하고, 그러면 저쪽으로

발생한 것은 타입이 다르거든요?

◎ ○○○ 위원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래미안 아닙니까?

◎ ○○○ 위원

문제는 래미안인데, 3가지 타입을 놓고도 원인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일정 없습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 ○○○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산림조합이 계속 이것을 가져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쨌든 동

절기 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TF팀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시간만 가 가지고, 3월 달 넘어가서 더 이

상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때 뭐 외국인이 참여하

든, 아니면 재평가를 할 때 그 비용은 산림조합에서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 위원

이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원인은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군부대도 있을 것이고, 난개발도 있을 것이

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로, 인재들이 모여서 그런 것

들을 이미 다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조금 편법이지만 다 생각을 하

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복구 계획에 그 개념을 도

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원칙은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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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는데 지금 실전에서는 시간 가면 또 그냥 갈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

고 있는 원인 분석, 원인을 가지고 복구 계획에, 그 개념을 도입해 가지

고 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 ○○○ 위원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수정을 하면, 이미 상황은

무너졌어요.

◎ ○○○ 위원

예.

◎ ○○○ 위원

무너져 가지고 상당 부문 지금 손을 빼 놓았는데 거기에서 원인 조사하

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작년 이맘 때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것 중요해요. 원인 조사 하는 것, 왜냐하면 또 다시,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나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우선순위는

현재에서 지금 올 여름에 대비한 대책을 나름대로 뭐 과연 누가 하든 간

에 빨리 마련하는 것이 박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비슷하고, 해 놓으면

서 동시에 그 원인 조사는 원인 조사대로 하면 되요. 그 원인 조사가 다

끝나야 그것에 따른 복구가 나온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

지 않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빨리 공사를 해 놓아야 되요. 저게 봄에, 조

금 이른 비라도 나오면, 내리면 졸졸졸 또 흘러 내려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 복구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을 우선순위를 쓰자. 이런 이야기에요. 우선순위를

쓰고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TF팀에 제가 그 평생을 저도 그래도 우

리나라에서 복구대책에, 산사태 복구 대책에 연구를 30년 넘게 해온 사람

으로서 지금 어느 정도, 저도 책임감이 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이

거 눈만 지금 내리면, 관계없이 제가 뜻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보면서 한번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산림 조합의 설계 도면을 들고 다니면

서 어디에 부족하고 어디에 *** 다 할 겁니다. 그거 제가 이 용역, 안 받

겠습니다. 용역 안 하고 제 스스로 그냥 제 돈 들여서 할 거니까 용역 안

합니다. 용역 안 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니까 좀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마침 또

TV에 무슨 이렇게 한복을 지어 가지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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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선행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갈 겁니다. 여기에서 어

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지난번에 나

만났던, 나하고 만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만

하고 시간을 또 허비하면 또 며칠 갑니다. 그래서는 지금 눈만 내리면 이

거하고 별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수렴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쪽으로 다 다가오라

고 해선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 위원님 *** 갖고 저녁을 먹

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무리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우

리가 지난 회의 때 이야기했던 실무TF팀도 구성을, 서울시에서 해주십시

오. 그리고 또 전수조사도 우리 TF팀의 역할이 있어야지, 전수조사 따로,

우면산만 하고,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 위원님이 그거 흔쾌히 하

셔 가지고 오늘 그 2개를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이 이 정도면 서울시

에서도 또, ***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하셨는데 상당히 열린 마음

으로 ***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실

행단계로 옮겨서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원하는 데로 100% 안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 올 여름에 또 다

시 산사태가 안 일어나게끔만 우리가 서로 대책을 지어야지만 모아 가지

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 위원님이 해외에 *** 참 저도

압니다. 이런 분들, ***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사실은 시간적으로 우면산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그건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그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

족하니까 *** 이분들을 우면산 사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생 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좀 한수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

리가 뭐 어떤, 인터네셔널 세미나라든가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해 갖고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하면서 그렇게 좀 풀고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례발표를 위주로 해 갖고 우리가 들으면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

로 지금 어떤 우리 ***도 원인을, 서 ○○○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는

이야기에요. 원인에 비해서도 뭐 공군부대, 성역이 없어야 되는 건 맞아

요.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대책 마련하기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

리가 그것은 한발자국씩 양보를 해서 일단은 복구대책을 하면서 시간을

벌자고요. 복구대책을, 저는 그냥 원인도 없이, 그냥 현재 나온 것만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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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

를 좀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요소, 요소에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부족하다는 것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계산도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

고 복구 대책하는데 저는 산림조합이 지금 그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제

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보강공을 썼을 때 과연 그 비용을 댈까? 그

것을 좀 ○○○ 위원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면

또 추가적인 게 나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게 업체 *** 그 제품이 돌 붙임 정도, 수로 정리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이 밀려 내려오는 것

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 공법들이니까 그것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

거든요. 공법이 추가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돈 안 받았으니까 공사

못 하겠어요. 했을 때는 이게 공연불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 ○○○ 위원

그러진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도

면이 나오면 그것을 단가를 어느 단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타 공사 단가 정하면 공사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에서 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산림조합에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설계 도면도 안 나왔고 계약 *** 지금 이야기 들

어보니까 설계도면이나 ***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도면이 나오

면 도면 가지고 기타공사로 해 가지고 공사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 가

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돈은 이 부분, 이렇게 고치고 해

라. 말아라, 그리고 요즘에

◎ ○○○ 위원

바뀌었어요. ***을 쓰게 되면 이게 들어가는 재료가 비싼 재료, 시공법들

이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단가가 안 맞으

면 우린 못한다고 손 들어버리면 그것도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

한 것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입장을 해 주셔야 제가 자유롭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 ○○○ 위원

지금 제가 또 하나 추가 드리면, 지금 말이,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

고 가는데요. 지금 아까 ○○○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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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안 계시이니까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원인 조사를 잘못, 아까 없고요.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지반과학회에도

원인 조사가 없고 이번에 지금 복구공사도 원인 조사 없이, 제가 전화해

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복구 용역했지 원인은 모

른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설계가 됐는데, 아까 지금 ○○○ 위원님

이 말씀한 것처럼 공군 부대에서 내려온 겁니다. 간 보다가, 통합적으로

자기네가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고려 설계를 해야 되

는데 설계는 왜, 무너진 것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만 하는 겁

니다. 공사는 누가 못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설계, 원인만 알아 가지고 병원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위암인지,

위염인지 모르는 입장인데 위암 수술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공사,

제가 보기에 원인이, 저는 지금 이런 공사 *** 하는데 한 100억, 200억은

그냥 필요 없다는 건, 제가 외국사람 불러와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공사 담당, 복구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가

장 중요한 게 급하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급해도 원인은 무시한, 그거 아

무리 복구공사 하면 뭐합니까? 지금 또, 제가 또 *** 부르고 나중에 저희

후대에는 저희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원인도 없이 시간,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아무리, 원인을 모르는데

공사 아무리, 공법 아무리 좋아도 뭐 합니까? 그게? 사상누각이라는 겁니

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무엇이

냐? 무엇이 문제였냐? 앞으로 또 실패할 것이냐? 또 지금 푸른 도시가 한

것처럼 또 할 것이냐? 하는 게 제가 가장 우려된 겁니다. 외국사람 불러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단추가 처음에 잘못 풀러졌으면 이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 없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것을, 어

떻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 ○○○ 위원

제가 봐도 좀,

◎ ○○○ 위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잠깐 말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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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숏텀***와 롱텀이 이게 분리되어서 가면 안 되고,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당

장 6월에 우기가 오기 때문에 복구 작업은 해야 되겠죠. 복구 작업이라는

게 최소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필요한 최소한

이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그 롱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은, 우리가 임시방편에 급급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못한다면 후세에

국민의 당장 지판을 받을 것이고요. 당장 그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런데 그런 롱텀을 제대로 잡는데 있어서 사실 제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해하시로는 우리나라 이런 식

의, 지금 이런 류에 아직까지 경험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외국에 뭐 외국의 사대주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모

델케이스로서 한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러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 원인, 아까 말한 저는 그 원인이라는 것

은 아까 군부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에 기초한 그런 것을 한번 빌려보고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통하고 사실 그게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죠. 그

분들이, 그러니까 동시에 했을 때, 물론 그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상호 또 상승 작용, 보완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 2개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데

있어서 언어적인 측면이 또 문제가 되요. 사실, 이게 뭐 제가 아직 계약

서도 보지 못했지만 사실 산림조합중앙회가 일단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식으로 간섭하고, 우리가

뭐 TF팀이든 아니면 외국 팀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어쨌든 견해, 그 태도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accept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일 필요가 있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2개가 같이 병

행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필요하면 그것 하는 것도 즉시 동시에

단기 복구 작업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 ○○○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국내 기술, 지금 전문가들 수준에서는 우면산 조사 불가

능합니까?

◎ ○○○ 위원


18

예? 우면산을 어떻게 해요?

◎ ○○○ 위원

우면산 지금 조사가 불가능해요?

◎ ○○○ 위원

그렇게 생각지는 않죠.

◎ ○○○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면산 복구하는 기술에 있어서 특수

한, 아주 디테일한 어떤 영역의 기술을 국내에서 그것을 설계하시고 못한

다. 그러면 올 수 있지만 지금 원인, 우면산 원인 조사 계속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 조사가 국내 전문가들이 어렵다면 저도 데리고 오는 거 동의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우면산이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국내 전문가들이 일단 원인 조사를 제대

로 하면 저는 분명하게,

◎ ○○○ 위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요. 제가 이제 ○○○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

는 *** 의사도요. 의사도 A란 사람 다르고 B란 사람 다르고 C란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기술은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반과학회에서 한

보고서가 그렇게 엉터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다만 지반과학회에서 한

보고서는 하나의 요소만 집착했다는 것이죠. 즉, 강우와 비 관계에만 집

중해서 했는데 그것만일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강우하고만 국한시킨다면 지반과학회 보고서도 그게 엉터리라고는 이

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것은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

으로 우리가 또 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은 있

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 ○○○ 위원

참고로,

◎ ○○○ 위원


19

외국 사람이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또 다른 견

해를 가지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보는 동안에

환자는 죽어요.

◎ ○○○ 위원

제가, 저는 사실은 전공이 조사 쪽이거든요. 저는 뭐 우리 ○○○위원님

은 시공을 잘 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사실 조사 쪽인데요.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알죠. 우리나라 상황을, 제가 보기에 퀄리파이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라고 하는데 퀼리티

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 ○○○ 위원

이 위원은 *** 잘 하잖아요.

◎ ○○○ 위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면산도 이것, 누가

막 혼자 할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팀이 뭐 해 가지고 많이 붙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슈퍼바이저 할 사람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이 다 못합니다. 어떻게 와서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

에는 우리가 퀼리티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외국

사람이 유명한 사람, 뭐 외국 사람이라고 좋은,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

지에요. 퀄리티가 낮습니다. 그것을 갖다 버릴 수가 없죠.

◎ ○○○ 위원

전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면산의 핵심은요. 과학에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아니, 여러 가지,

◎ ○○○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이

debris flow가 발생한 이것을 트래킹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

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0

◎ ○○○ 위원

없습니다.

◎ ○○○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potential, 역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항에 대

해서 어떠한 역량이 집중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엮어낼 수 있느냐

를 *** 무리 없다는 겁니다.

◎ ○○○ 위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아까 강우를 이야기하셨는데 강우였다면 당연히

비가 내리면, 예? 물이 내리면, 물이 그 중간에서 흘러내리지 않지 않습

니까? 비가 내렸을 때 제1 지점에 토양이나 지면에 착지한 지점이 어디

입니까? 맨 정상부터 흘러내린 거 아니에요? 물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우

면산 때 중간에서 세게 안 나섰는데 분명히 전 2010년에 공군 부대에 36

개소 포함해 가지고 전수조사 다 해봤어요. 산림청 내부 관리자로,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우리 스텝들이나 전문가들 모셔놓고, 사실은 보니까 아

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사소한데 무너지고 있어요.

우면산도, 우면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래미안 같은 경

우는 그게 가장 주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 기술자들을

모시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것 이외 말고 아주 상당하게

그것과 다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는 그것은 해야 되는데 사

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대략의 핵심적인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핵심적인 것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 ○○○ 위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엮는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 전문가들 하나하나 갖다놓고 5명 가져오면 다 할 것 같죠? 그게 안

됩니다. 누가 엮을 것이냐? 전문가는, 자기들은 전문가입니다. 자기들이

최고예요. 그러면 그 최고를 엮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21

◎ ○○○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 아닙니까?

◎ ○○○ 위원

아니요. 정책이나 *** 마찬가지,

◎ ○○○ 위원

제 생각에는 정책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찾

아보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끌어주면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좀 포커싱

을 해서,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을 지도 모릅니다. 일단

전문가 그룹한테 원인이 무엇인지 평가한번 해 보시오. 했는데 그 평가를

맡은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엮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

요.

◎ ○○○ 위원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죄송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 ○○○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F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위

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TF가 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자고

요. 정 필요하면,

◎ ○○○ 위원

그런데 저는요. 위원장 아닙니다. 역할에 대해서 조금 좀, 하시는 거 같은

데요. TF팀이 제가 보기에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은 저는 저희도 시간이

없고요. TF역할이 아니라 TF팀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도 하지만 그 엔지

니어 회사들을 엮어 가지고 외국하고 엮어, 우리나라 기술자 같이, 뭔가

를 컨트롤 타워 하는 그런 오버라이징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지

금 이것을 어떻게 다합니까? 얼마나 많은데, 말은 쉬운데 아까 8개, 우면

산만 하더라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 ○○○ 위원

외부에서 ***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주고 또 설계에 대한 관점도 이제 하


22

고, 세 분 정도 되면, 참 납득이 되고 또 함께 행동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캐나다, 홍콩, *** 해 가지고 그 분야들도 다 틀려요. *** 엔지니어

링 오피스에서 ***그렇고 *** 그렇고 또 그 밑에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각기분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달리해서 *** 오셔서 그분들에

게 지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 있어요. 뭐 하반기 예

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 사방, 사태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예? 예.

◎ ○○○ 위원

학습, 배우자고 하는 겁니까?

◎ ○○○ 위원

예,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뭐 이 문제를 우면산으로 해서 촉발

된 사항도 하고 또 지반 공학회하고, 이제 여러 학회들이 지금 얽히고 설

켜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제에 하반기에 그것을 통합하

는,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은 제가 한번 시장님 설득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볼 순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 위원

지금 우리가 우면산을 서브젝트를 주고 이 11명의 *** 한테 주면 그게 이

제 똑같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때 딱 나오면 그거 어디에서, 거기서

수렴을 시켜서, 시간만 많이 주면 수렴 되게, 협업 모이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 말씀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랬다

시피 우리가 그런, 이렇게 한수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우면산 사례가 아닌

그 사람들의 원래 평생 다뤘던 사례 갖고도 배울 수 있거든요. 정보 면의

문제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저런 아까 조금 우리가 정리가 돼 가는 듯싶었습니다만 복구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도 많이 좀 해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

에 원인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은 대비를 해야지,

이런 원인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이미 이때 그것을 밝히지 않으

면 배움이 없는 거예요. 배워야 될 *** 우리가 사고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

야 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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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우면산의 복구공사를 원인 규명이 확실히 안 된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분야에 부르자는 것도 바로 여러 분야에 그것을, 그런 것을 규명

하는 것이거든요. 제도나 기술이나, 그리고 학술회의를 위해서 이분들을

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것은 저희들, 외국에 학술회에 많

이 할 수도 있고요. 우면산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부르는 것이지, 제대로 이번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저는 ***에서는 서울

시에서 어떤 외국의 기술 자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가하면 지금 너무나 많이 꼬여 있고요. 아까 지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

지만 지반 공학회를 누가 건드릴 것이냐? 그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많이

듣고 있지만,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요. 그리고 이미 어떤

그 복구공사도 산림조합 중앙회 우리가 최고 집단입니다. 지금, 제일 경

험 많고, 이미 두 군데에서 지반 공학회나 여기나 이미 다 우리는 실력을

다 보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것을 지금 어

떻게 복구만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원인이 안 된, 제대로 안 된 규

명에서 복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공법이 아무리 좋은 거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예

산을 서울시에서 아직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qualify 된 사람들한테

몇 사람이라도 주는 게 낫지, 사람들 우리나라, 자존심이라고 해서 다 줘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 ○○○ 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 위원

원인, 원인은 그 공군, 다 12개가 내용이 다른데요. 12개 지역, 우면산에

도요. 래미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12개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 ○○○ 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 ○○○ 위원

원인은 각 사이트마다 다른데 공군부대도 하나가 있고요. 물론 비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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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되죠. 뭐 현장, 같이 복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 부대도 있고

***도 있고,

◎ ○○○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 위원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 마다 다릅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 되어 있는데 ***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러면 그분들이 했을 때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또 부수되는 원인이 있고, 과학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1월 달에 이야기했습니

다만 가장 큰 원인은 우선 ***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나

라 재난이고 나머지 뭐 공군부대가 있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이고, 그러면 가장 큰 원인에 의해

서 발생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은,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맞아요. 원인 *** 그런 것은 *** 각 분야 지금 하시는 지반 각

분야, *** 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면산의 원인 분석이 나와야 되

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국인 다 ***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 해 가지고 이렇게 뭐 ***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론 이거 사건들

이 나고 나서 전 항공사진하고 그 다음에 후에 항공사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 체크한 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원인을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원인은 원인대로 하고, 아마 지금 우

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반 공학적인 원인 조사, 그게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거 나름대로 추가적인 원인

조사를 통해서 조사, 원인을 밝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후 한번이라도 내려서 그 흙이 흘러 내려왔다. 그러면 서울시가 감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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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 보고서, 방재청

에 대한 보고서가 미흡하면 거기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보시고 *** 그 반

대로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산림조합 중앙회 불렀어요.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제가 걱정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이거 하도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불러보

니 전부 다 100%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

비는 어떠냐? 장비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 같이 했다는

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안심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마인드가 돼 있

구나! 자기네들이 뭐 하는 것은 돼 있다. 그런데 큰 업체 주죠? 큰 업체

들 다 하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1개 업체가 *** 그 공사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공회사 *** 지금 TF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보이게 되

면 ***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런 사실 이게 한 번 더 할 때마다 굉

장히 정말 속이 타요.

◎ ○○○ 위원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서울시에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됐었던 부분을 못 짚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정확하게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분은 기술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 조사단에서 제대로 원인

을 평가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원인이 뭐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도, 제가 봐도 그렇습니

다. 지금 남현동 쪽으로 이쪽에서 흘러 내려온 것은 굉장히 그 장시간에

걸쳐서 흘러 내려오는 ***거든요. 그것은 강우에 의해 가지고 지표수가 흐

르는 일이 발생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또 래미안 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급속하게 떨어져 내려오는 ***는 뭔가 엄청난 균형이

갑작스럽게 깨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갑작스럽게 깨

졌던 원인이 뭐였고 어느 지점이었느냐? 이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general한 공사 밖에 안 된다

는 것이죠.

◎ ○○○ 위원

지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가 탄다고 그러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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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원인 조사하는 게 그게 뭐 공사하는 것을 지장하는 게 아닙

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그리고 그것을 바쁘다고 해

서 원인을 안 하고 공사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 ○○○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은, 그것은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우면

산 조사는 계속해서 하자. 드린 말씀에서, 지금 위원님은 원인 조사가 전

제되지 않은 복수 공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 ○○○ 위원

저는 그러면

◎ ○○○ 위원

할 말 좀 추가할게요.

◎ ○○○ 위원

예.

◎ ○○○ 위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산림조합 중앙회는 자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잘

못 아신 겁니다. 걔네가 *** 이야기를 안 해준 거고요. *** 계시는데요. 제

가 이번에 복구 재조사한 것도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반 쪽

하고 수리수문 쪽은 자기네가 못해 가지고 하도를 준 겁니다.

◎ ○○○ 위원

그 원인 조사하는 것은 *** 말고,

◎ ○○○ 위원

네, 제 말씀은 공사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공사를 하기 위한

◎ ○○○ 위원

저, 외국 전문가 초청 문제,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여

러 가지로 *** 없네요. 제가 사실은 웬만한 부분에 마음을 열고 또 과학적

인 우리 TF팀의 요구나 *** 방향에 맞춰주고 사실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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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을 ○○○ 위원님이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은 중요하나 *** 그리고 같은 국가에서 둘, 셋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 general management에서 근본, ***로서 두 분, 이분들을 우리 TF

팀에 *** 시켜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뭐 조사도 하고 감독

도 하고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 ○○○ 위원

부장님, 저는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뭐 계속 이야기 나온 대로 래미안

하나의 예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래미안 원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

습니다. 공군 부대 터진 거예요. 만약에 래미안이 100%는 아니라도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것인데 이견이 있으면 난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 ○○○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 ○○○ 위원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 ○○○ 위원

그것은,

◎ ○○○ 위원

제 이야기 안 끝났어요.

◎ ○○○ 위원

예, 말씀하세요.

◎ ○○○ 위원

우리가 원인을 그러면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원인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작년 11월 이후에 원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했는데 거기에서도 원인이 빠졌

고 지반공학회에서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실 저는 이 자리 이외

에 지금 주민들로부터 압박,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계속 전화와요. 저한

테, 그래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데, 말씀드렸죠? 소송은 다른 것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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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아무리 똘똘해도 원인 규명에 대해서 주민 대책의 데이터 없으면 말

짱 꽝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기술진들을 불러오는 건 물론 좋은데 그 전

에 TF가 직접 하는 TF가 다시 누구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의뢰를 하던

단기간 내에 2, 3주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터졌던 주요하게 크게 나갔던

열 몇 개 포인트를 원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자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

건 우리 수준에서 확정적이 아니라도 경향이라도 이건 우리가 못 끌어낸

다. 그런 것은 국내에서 안 되니까 이제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래미안 같은 경우 외국 전문가 불러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뻔

한데,

◎ ○○○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은 서울시에서도 이게 *** 뭐 이것은

봐 놓은 게 돼 있잖아요. ***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갑자기 이게 *** 그냥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 사실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가장 약한 게 뭐냐? 급하게 ***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2월 말까지는 설계 ***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어

떤 *** 그런데 그전에 자체에 거쳐야 될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

이냐 하니까, 소방 방재청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다

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산림조합 중앙회를 버리고 갈 수 있는 타이밍

이 늦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버리고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

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버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제한적이지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조정 또는 보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때 이제 외국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 보면 제일 현실성이 ***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요.

◎ ***

그렇습니다.

◎ ○○○ 위원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산사태, 마산 쪽 경험인데 한번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2차 피해, 3차 피해가 이제 예산해 가지고 시간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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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원인 조사, 이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급히 좀 봐 달라고 그래서 ***

그 지형을 이렇게 보고 흘러내리는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은 그러면 이런

공법으로 하면서 시공과 동시에 ***의 그 깊이를 우선 그러면 말뚝을 박

으려면 파야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말뚝 길이도 하고, 설계 도면은 시공

과 같이 하는, 아주 긴급한 공사죠. 이제 그런 경험을 경험 했습니다. 그

래서 그런 사례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원인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에

는, 맞아요. 원칙은 원칙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데에서

그런 식으로 보강할 때는 지반을 시공하면서, 확인하면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게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

어요. 그리고 사실은 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애당초부터 저는 이

*** 보고에서 이 산림조합하고, 여기 링크가 되어 가지고 토목 사업을 하

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 지금 서울시가 상당

히 양보를 한 거예요. 아직 저, 오늘 최 ○○○ 위원님, 안 나오시고 본부

장님하고 ○○○ 위원님이 이제 새롭게 오셨는데 제가 최 ○○○ 위원이

라면, 자료심사 할 겁니다. 그것도 감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도

조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급한 것을 *** 말씀

하셨잖아요. 시민의 ***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서 ○○○ 위

원님, 원인 조사요?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것

이 그나마 이 복구공사를 하는데 다행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조

사요? 지금 소송 걸려 있습니다. 원인 조사에 조금만 한번 잘못 나오면

공사 중지되어야 돼요. 시에서 그거 공사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에 대한 위험 부담요?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 조사는 원인조사대

로 하고 복구공사는 복구공사대로 가야 우리 TF팀도 이 역할이 있는 것

이지, 이게 뭡니까? TF팀이 역할이 없으면 이거 *** 할 필요 없어요. 그러

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름대로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의견은 하

여튼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이더라도 만족을 시키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우선순위는 나는 복구공사에 두자고 하는

것에 좀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빙기가 또 위험한 것이거든요. 눈 녹으

면, 눈 녹은 물이 침투, ***이 돼 가지고 강도, 흙이 강도를 읽어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눈 녹을 때 나가 보세요. 흙이 흘러요. 흘러. 그게 물이

산 속에서 더 많으면 그게 바로 이제 내부에서 흘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도 이것은 시급한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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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나

든 현장에 나가서 루트별로 12개부터 다 보겠다. *** 스케치라도 하겠다.

이럴 정도로 하면 우리가 이 TF팀이 됐다면 TF팀 구성 요원들은 나름대

로의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

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내준 의견들, 그대로 하세요. 하시되, 이것하

고 링크를 시키지 마세요. 지금 링크를 시키기에는 시간을 늦췄어요. 아

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늦췄어요. 서울시도 상당했잖아요. 실무

TF팀도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면 실무 TF팀 하고 같이 또 실무적인 것도

하면서 이 TF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

다. 이런,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또 다음 주에 또 한

다고 하면, 그러면 또 *** 우리 그 명절 전에 모여 가지고 현장 답사, 빨

리 시간 잡아 갖고 하고, 그 다음 주 만났을 때 열흘을 갖다 시간을 허비

했는데 나온 보고서가 이거, 변화된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도 화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같은 일을, 똑같이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이

겁니다.

◎ ○○○ 위원

저 우리 박 위원님도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저하고 의견을 일치하게 이

야기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복구공사는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 위원

제가 추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참여하게 된 것은 뭔가 좀 제

대로 우리나라에 너무나 *** 돼 있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결과 보셨겠지만, 그래서 뭔가를 좀 제대

로 한번, 시장님도 다 계셨습니다. 제대로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양보를 하고 해 가지고, 양보 받고, 이 양보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원칙,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 이야기하시

겠지만 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더라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나

중에 후회가 적은 것이거든요. 지금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거

제대로 지금 설계 보고서가, 그게 설계 보고서입니까? 죄송한 이야기지

만, 거기 조사? 아까 ○○○ ○○○ 위원님 조사 했다고 하지만 조사는

했지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 지금요. 의미가 없는 보고서

인데, 그리고 저는 첫째 지금 보완해서 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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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아직, 완전히 개념이 없어요.

◎ ○○○ 위원

제가 조사했다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 ○○○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실력에서, 우리나라 실력에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요.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 ○○○ 위원

제가 사대주의가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이거, 설계 보고는 누구

나 다 잘못된 거 아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가면 가는데, 가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또, 지금 또 화를 또 부르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또 야기 시킵니다. 분명히요.

◎ ○○○ 위원

그것은 *** 필요한 거 같고 이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 ○○○ 위원

저것을 전부, 저도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저도 하나의 파트지 여러 파트,

왜 제가 여러 사람을 넣느냐 하면 전문 분야에 여러 분야가 다르기 때문

에 그래요. 수자원도 여러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혼자 다 하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착각입니다. 여러 분야 융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가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고마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것인데 많이 올수록 우리는 좋은 거예요. 우리

와 보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압니까? 저는 제거 밖에 몰라

요.

◎ ○○○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게 지금 일본 엑스퍼트 초청하는 문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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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리스트 앞에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 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조사는 조사대로, 그것을 또 외국인 초청하

는 문제는 한 번 더 숙고를 하시고 이것을 다만 복구공사하고 링크는 시

키지 맙시다. 지금 링크 시키면 안 돼요.

◎ ○○○ 위원

복구가 링크가 안 되면 지금 복구도 이제 저는 아까 다 *** 보거든요. 아

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원인부터 복구가, 복구부터 예측이 되어서

다 엮어지는 것이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따로 따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의

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인 조사 뭐 하러 합니까? 복구에 진짜 도움이

안 될 조사를 뭘 외국사람 불러서 뭐 하러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 위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우리 먼저 급하게 우면산 핵심적인 13개

개소부터 먼저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설계사라 그 다음에 지

반공학회 보고서 가지고 우리가 가든 아니면

◎ ○○○ 위원

*** 이미 리뷰를 했는데,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이 나머지 부차적인 거 말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짚을 수 없는 발생지만 추려내서 다시

그럼 국내에서라도 해보고,

◎ ○○○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이미 원인 조

사, 복구조사 다 이미 의미 없다는 거 알았거든요. 우리가, 따로 따로 보

는 겁니다. 지금,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자고요.

◎ ○○○ 위원


33

아니, 해볼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빨리 투입되어야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것을 외국 사람들이 오면 확실히

밝혀낼 수 있습니까?

◎ ○○○ 위원

경험이 있죠. 그리고 우리 보다 낫죠.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 ○○○ 위원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 ○○○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보자고요.

◎ ○○○ 위원

네, *** 하게 되면,

◎ ○○○ 위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

네, 말씀하세요.

◎ ○○○ 위원

우리 ○○○ 에서 앞으로 일을 맡아서 하기로 해서 현재 우면산 *** 일단

그 *** 난해할 거 같다. 산이 지금 거의 벗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3, 4월

달에 올 봄비 한 30mm 정도 오면 그게 그대로 내려올 거 같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그 이제 *** 이야기하시는 완전 복구는 어려운 상황인 거 같


34

고 그래서 우선, *** 약식 복구라도 좀 해야겠다. 그 약식 복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산림 중앙회에서 하는 ***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면 ○

○○위원님이 *** 약식 복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긴급적인 지

원을 해주도록 하고, ○○○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 전반

책임 원인 조사, 원인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2, 3개월은 *** 아무리 *** 그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여름철 되기 전에 또 보완할 거 있으면 *** 일단

여름을 ***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 또 보완할 거, 우리가 이제 이

렇게 하면 돈이 필요할 때, 이중으로 들 수도 있어요. 이중으로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

종적으로 안정된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뭐 완벽한 복구는 하반기 쯤

마무리 시키는 쪽으로, ***

◎ ○○○ 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 ***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CP공정이 되어서 무조건 5월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CP공정이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공정은 제가 조금 뭐 *** CP공정은 무조

건 끝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양보가 안 됩니다.

◎ ○○○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눈이 쌓여 있는 거, 저거 녹을 때 한번 가서 보세요.

표면이 흘러내린다니까요. 표현이 흘러내리니까 저는 눈 딱 내리면서 2가

지를 걱정했어요. 아, 이게 현장 나가기가 곤란해졌다. 두 번째는 저게 녹

을 때 또 이 표현에, 왜냐하면 표면처리는 하나도 지금 안 했거든요. 표

면은 그때 나가서 봤잖아요. 짚으니까, 발을 짚으니까 쑥 들어가요. 그렇

다면 그것을 눈 녹으면 이게 흙은 함수비가 많아지면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냥 죽탕이에요.

◎ ○○○ 위원

그리고 우면산 12군데 현장 중에서 래미안이 가장 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거기

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편에서 중앙회 본부장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받았는데 그때도 그분도 거기가 제일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


35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비 오면 그냥 흘러내릴, 땅이 그냥 흘러내릴

거 같더라고요. 예.

◎ ○○○ 위원

아니, 그러면 래미안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공군, 국방부에 서울시가 빨리

공문을 보내셔야죠. 왜 그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국방부

에 보내서 우면산 시설에 대해서 정밀한 안전 진단 및 산사태나 토석류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경고성의 멘트

도 거기에 쓰셔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 책임이다. 그래서 문

열어라. 만약에 그게 저거 하면 보안 각서 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문

가들이, 거기가 보안이 뭐 특A급 시설이 아니에요. 2급 보안 시설인데,

◎ ○○○ 위원

그 공군부대에 공문 보내세요. 공문 보내시고, 조사를 위한 협조를 하시

고, 이 위원님, 무슨 문제가 좀 상황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설계

를 의미 없는 설계다.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일단 방재청에 심

의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었어

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외국인 초청하

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야 별로 또 나라별로 이렇게 *** 우면

산 보고 그 다음에 또 *** 참여하시고 다만 이게 이 많은 분들이 와서 뭐

모르겠어요. 이분들에게 설계를 전부 다 맡겨 가지고 이분들이 설계를,

*** 다 해주신다는 전제가 아닌 상황이라면 또 뭐 대표설계라고 하는 그

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저희들 그 내부적으로도 처리가 상당히 ***하죠. 저

희 산림조합에서 *** 산림조합 그 상황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이

문제 가지고 실랑이해서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들어요. 물론

*** 산림 조합에서 감당을 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이 또 비용

문제 가지고 또 실랑이를 하다 보면 우선은 뭐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되

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부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고 *** 상황이 되

면 또 다른, 그러니까 우선 제일 급한 대로 2월까지 해서 방재청의 설계

에 대한 *** 마칠 수 있도록 우선 사실 뭐 홍 위원님께서 눈만 녹으면 뭐

직접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같이 해서 같이 도와서

설계를 *** 복구를 뭐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보강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방재청 심의를 ***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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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대로, 또 우면산 포함한 조사 계획 별도로 수립하고 해서 그 트

랙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 위원

○○○ 위원님,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잘 넘어가겠는데 알기 때문에

절대로 가선 안 되는 *** 왜 그런 가 하면 나중에 또 화를 또 부르시거든

요.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지금 하시겠다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 아닙

니다. 이것은 이 설계는 제가 보기엔 나중에 또 화를 부를 설계고요. 저

는 죄송스러운데 분명히 아니거든요. 아닌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

니까 ○○○ 위원님이 확실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지금 어떤

상황, 급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가시면,

◎ ○○○ 위원

그러면 그 포함된 게 아니라 그러면, 아시면서 이 사안을 지금 5월말이라

는 시점을 정해놓고,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 ○○○ 위원

다른 대안도 제가 보기엔 이 방법대로만 안 가고요. 다른, 만일 틀을 바

꾸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관계없는,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이 방법이 틀

리다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 ○○○ 위원

그러면 그 *** 설치가 안 되면,

◎ ○○○ 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그래서 ***

◎ ○○○ 위원

별도 소방 방재청의 심의가 있잖아요.

◎ ○○○ 위원

그러면 그 방법대로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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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현재 설계가 의미 없다고 하셨잖아요.

◎ ○○○ 위원

예.

◎ ○○○ 위원

그런데 그 설계를 할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여

기에 5월 말까지 복구공사를 마쳐야 될 시간과 2가지 싸움 아닙니까? 그

러니까 그것을 5월 말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방안을 역으로 내주시면

그거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 ○○○ 위원

저는 외국사람 부르면 저는 이 분야 전문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봤습니

다. 얘네가 하는 것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게 되면 봐서 어떤 뭐 방안

을 낼 겁니다. ***이든가 완벽이 아니라도 *** 낼 거 아닙니까?

◎ ○○○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같은 학교, 학교분

야 중에서 골라서 빨리 부르세요. 빨리 불러서 뭐 하여튼 부를 수 있는

***

◎ ○○○ 위원

그런데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

고요. *** 할 텐데 우리가 따라서 이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따라와 줄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을, 자기네나 그것을 못 따라와 주면 제

가 보기엔 또 지연되는 것 밖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 그 방법이 자

기네가 통합을 못하면 산림조합중앙회,

◎ ○○○ 위원

하여튼 저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좀, 왜 그러느냐 하면 불

러서, 맡겨서 뭐 그 설계라든지, 조사와 설계가 어느 시점에 끝날지 모르

지만 실제적인 공사 기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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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채워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 ○○○ 위원

완벽한 건 아니라도 어떤 사고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뭐 제가 이 설계를 안 해서

◎ ○○○ 위원

있을지 몰라 가지고 ***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한번, 역으

로, 역으로 한번,

◎ ○○○ 위원

제가 보기엔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비교해볼 때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

든요. 지금요, 말이 안 되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자꾸만 하시니까요.

◎ ○○○ 위원

저는 외국사람 불러도 래미안 데리고 갈 게 없다고 생각해요. 원인이 뚜

렷하잖아요.

◎ ○○○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 ○○○ 위원

아니, 아니. 보세요. 래미안은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

◎ ○○○ 위원

아니죠. 원인이 그렇게 하나로 단순하게 보지 못하죠. 이게 융합적인 이

야기죠.

◎ ○○○ 위원

아니, 융합 적인데 그러면 가장 주도적인 게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을

그렇게 바르게 하시면 안 되죠. 래미안은 공군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도 래미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군부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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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아, 그래요?

◎ ○○○ 위원

뭐냐 하면 공군부대가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했느냐가 지금 판단이 안

된다는 상태거든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 ○○○ 위원

그러면 외국 분들이 오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까?

◎ ○○○ 위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 위원

어떻게 나오죠?

◎ ○○○ 위원

뭐냐 하면 저는 래미안도 ***가 발생을 했는데 일부 *** 다 했거든요. 그

러면 어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나리오를, 그러면 그 상

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를 통해 가지고 밀려 내려오는 이

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그게 일치하게끔 만들어 줘

가지고 그 평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 ○○○ 위원

그런데 산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초 발생 지점 아닙니까?

◎ ○○○ 위원

최초 발생 지점인데,

◎ ○○○ 위원


40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 ○○○ 위원

아니,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 ○○○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발생 시점이 중요하긴 한데 그 발생 시점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가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 ○○○ 위원

그러면 그게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고요?

◎ ○○○ 위원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 위원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위원

왜냐하면 그게 쓸려 내려오는데 토사량이, 그만큼의 토사량이 왜 이만큼

이 나왔는지가 평가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 ○○○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 ○○○ 위원

그것은 시발점에서 딱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쏟아져 있는, 쏟아져

같이 내려온 놈들도 있거든요. ***

◎ ○○○ 위원

중요한 것은 그날, 거기서 최초 터진 지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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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위원님, 지금 바로 그 점입니다.

◎ ○○○ 위원

예.

◎ ○○○ 위원

지금 저희 ○○○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다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하면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에 대책 공법 마련을 하자. 그러면 우기철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 ○○○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인을 제대

로 밝혀야,

◎ ○○○ 위원

그 이야기는, 그것은 그것대로 밝히면서 그리고 또 예민하게, 이게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거 그거하고 이것을 링크시키면,

◎ ○○○ 위원

링크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복

구를 하기 위해서 원인을,

◎ ○○○ 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 ○○○ 위원

예, 예. 그러니까

◎ ○○○ 위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 ○○○ 위원

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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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서 ○○○ 위원님, 그것을 *** 우리 서울시도 난간한 지금 문제에 처해있

는 상황을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해서 그것이 *** 몰아가 버리면 이

게 이제 그것은 또 그 뭐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서 ○○○

위원님이 양보시면 될 거 같아요. 시뮬레이션 해서 원인을 한번 서로 가

늠해보자고요. 그것은 뭐 그렇게 해나가시고,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 전부 다 하면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여하셔 가지고 *** 지

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 달 소방 방재청 심

의를 마치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 따졌을 때 이게 불가능하다. 이

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 위원님에게 청하기를 이런 외국인 초청

문제는 *** 해놓고 이중에서 몇 분 모셔다가 빨리 현장에 투입되어서 같

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 ○○○ 위원

*** 늦을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이 나중에 알아냈을 때 그것을 설계 부분

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는 거예요. ***

◎ ○○○ 위원

시간만 맞는다.

◎ ○○○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데도 이게 공사를 하다가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 ○○○ 위원

설계 변경하는 것까지 길을 열어두고 가야 하는 게 ***

◎ ○○○ 위원

저는 거의 대안을 내리라고 보는 게 기간에 맞게끔 걔네들이 완벽한 공

사라도 어떠한 식으로 할 때 막을 수 있나? 먼저 막자, 그러면 가능하다

고 봐요.

◎ ○○○ 위원


43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방재청에서도 지금 심의 받을 때 문제

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모델링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에요. 시뮬레이션 없이 지금 설계, 지금이 이거 빼면 이런 게 아무

런 개념이 없어요. 토사가 왜, 지금 아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

는지, 틀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는 지금, 이 설계하는 게,

◎ ○○○ 위원

그것을 보면,

◎ ○○○ 위원

그것을 지금 객관화 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 ○○○ 위원

*** 의견을 들어보니까 방재, 뭐 시뮬레이션,

◎ ○○○ 위원

그거나, 그거나 그게 아닙니다.

◎ ○○○ 위원

결국은, 결국 *** 서울시가 당초에 생각했던 바대로, 다 잡고 우리가 했던

바대로 가는 *** 없어요.

◎ ***

가장 우려했던 바대로 갑니다.

◎ ○○○ 위원

근데요. *** 작년에 그때 타이밍을 잡았으면 조금 더 편하게 가는데 결국

은 저도 현실 앞에서는 그냥 원리원칙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

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가고 있는 거, 지금 이 시점에서 마지막 요구

해보고 싶은 것은 일단 감리업체 보니까 *** 그 정도까지는 산림조합중앙

회가 아마 양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사태 업무 개선 방안이

지금 전 세계 논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 ○○○ 위원


44

지금 현재 재조사 하고 나서 또 복구,

◎ ○○○ 위원

예방 사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업무 대신에 새로운 어떤 업무 개

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복구 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

의 엔지니어 예산의 용역을 빼더라도 공사비는 반드시 지금 현재 복구계

획서에서는 내지 말고 그 복구 도면을 가지고 그 제3의 엔지니어 기사한

테 뭡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공사비를 절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

씀드렸다시피 ***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 가지고 설계도면은 가능

하면, 이 정도가 산림조합 중앙회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 사항이지 않느냐? *** 이러면 좀 다들 해야 될 것 같고,

◎ ***

또 최소한인지 최대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산림조합 중앙회

하고,

◎ ○○○ 위원

그 뭐 ***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인 ***

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산림조합 중앙회는 큰 조직이고 일단 계약을 체

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과거 어떻게 됐든 일단 이

렇게 계약자가 됐다는 것은 그 쪽에서 헤게모니 쥐고 있는 겁니다. 보통

조직도 아니고 뭐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저도 대충 눈치는 챘는데 그렇

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묶어서 뭔가 이렇게 딱 쓰고 일단 계약서, 기존 계약

서는 못 봤지만 거기보다 한발 앞서는 이런 공사비 감축의 문제, 그 다음

에 뭐 감리문제,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 정리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딱 해

서 빨리 *** 하셔야 된다.

◎ ○○○ 위원

감리변경은,

◎ ○○○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다 이렇게,


45

◎ ○○○ 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빨리 이렇

게 ***해서 가야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현실화가 안

될 수가 있다.

◎ ○○○ 위원

그러니까 *** 돼 있는데 감리를 변경하는데 따로 발주돼 가지고 하는 상

황이면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체계의 감리를 보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적인 우월도 그렇고,

◎ ○○○ 위원

복수 ***를 쓰는 거예요. *** 써 가지고,

◎ ○○○ 위원

우리 측의 감리를 보호하는,

◎ ○○○ 위원

토목 쪽에 ***

◎ ○○○ 위원

그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

그럼, 그럼요.

◎ ○○○ 위원

왜냐하면 산림조합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가지 아닙니까? 감리를 더 보강을 하던 하는 것, 그 다

음에 공사비는 감축되어야 되는, 만일 과장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정산을

해본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이게 외국인 *** 의견을 받

아들일 것, 이것을 3개를 중요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슬슬 추가 보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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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나중에 또 *** 많이 나옵니다.

◎ ○○○ 위원

지난 번 회의 때 ○○○ 위원님, 그때 그 산림조합하고, 계약 저거를 하

기로 했잖아요?

◎ ○○○ 위원

아니, 그것을 저기 계약서를 ***

◎ ○○○ 위원

여러 가지 뭐,

◎ ○○○ 위원

한번 보죠. ***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주시네요.

◎ ○○○ 위원

*** 확인하고 너희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느냐?

◎ ○○○ 위원

그렇죠.

◎ ○○○ 위원

그 의사를 확인 했어요.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화 ***

◎ ○○○ 위원

추가 합의서,

◎ ○○○ 위원

의미가 없어요.

◎ ***


47

***

◎ ○○○ 위원

당연히 그것은 하는 거고, 우리가

◎ ***

***

◎ ○○○ 위원

공사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

◎ ***

***

◎ ***

그것을 ***

◎ ○○○ 위원

설계를 해 가지고,

◎ ○○○ 위원

공사비 ***에 대해서 비교할 건지, 예? 그래서 공사비 절감하는 방안을 가

지시기 바랍니다.

◎ ○○○ 위원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면 뭐 진짜 2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냥 확실하게 확 박았든지, 그런데 박았을 때 문제거든요. 확

실하게 픽스 시켰다. 만약에 공사비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산림조합에

서는 그것을 갖고 만약에 추가 합의서에서 그게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추가를 안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또 문제를 삼습니다. 공사

비를 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깎느냐? 뭐 이렇게 나와요. 법적인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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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지금은 *** 돈 넣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이

되었거든요. 서의 *** 전에 들어오는 얼마든지 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 ○○○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 위원

계약서를 못 봤는데,

◎ ○○○ 위원

계약서를 보셨다고 그러니까,

◎ ○○○ 위원

위원님한테,

◎ ○○○ 위원

아니, 이거 말이 필요 없어요. 계약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

***

◎ ○○○ 위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한테 남은 건 업무가 여기서 하니까, 이제,

◎ ○○○ 위원

그래도 오늘은 진일보 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이 설계문제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죄송하지만 홍 위원님께서 조금 짐을 져 주세요.

◎ ○○○ 위원

한 달, 한 달 주세요. 눈이 있어서 관찰을 못하니까 관찰을 하고 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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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그 일을 용역회사 줘서 그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 ○○○ 위원

고맙습니다.

◎ ***

여기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위원님 스타일로 ***

◎ ○○○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 ○○○ 위원

지금 언론이라든지 밖에서 추가 산사태 ***

◎ ***

알겠습니다. *** 돼 있는데 ***

◎ ○○○ 위원

그 조사하는 것을 다만 보니까 *** 예? *** 그래서 졸업 논문인데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어요.

◎ ***

***

◎ ***

거기도 체크해야 되지 않아요?

◎ ○○○ 위원

그러니까 전수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분

명히 이게 말이 *** 생각을


50

◎ ***

전수 조사가 뭐 따로 갑니까? 바로 가지.

◎ ***

조사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고 이건 그냥 알겠습니

다.

◎ ***

그리고 일단,

◎ ○○○ 위원

아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 6월 달

에 중앙 쪽에 심의를 끝나고 나면 그곳에 좋은 의견을 내고 못 박고 ***

그런 이야기시거든요?

◎ ○○○ 위원

솔직히 계약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봐도 되는데,

◎ ○○○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

지금 가져오신 김에 그냥 풀어,

◎

복잡하게 ***

◎

***

◎

*** 해도 되고 **

◎


51

***

◎ ○○○ 위원

계약서 어디 있어요?

◎ ○○○ 위원

서울시에 없어요?

◎ ***

*** 없어요.

◎ ***

***

◎

이상으로만 활동을 ***

◎

***

◎ ○○○ 위원

*** 보면 그냥 될 텐데,

◎ ○○○ 위원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 ***

그러니까 ***

◎ ○○○ 위원

자, 심의위원, *** 있잖아요? 이것을 좀 충분하게, 그런데 비용이 많지 않

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줄일 겁니다.

◎ ○○○ 위원


52

그러면 일단 나누자고요. 지금 바쁜 상황에서 우선 투입될, 예? 투입될

분들을,

◎ ***

밀착?

◎ ***

회사 먼저 투입시키는,

◎ ***

설계, 설계.

◎ ○○○ 위원

1차적으로,

◎ ***

***

◎ ○○○ 위원

그것은 최소화하고, 최소화하고 전수조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국제 학술대회 하고 연계시키든지 뭘 해서 그런 과정에서 또 *** 끼

어서, 예? 영구적으로 좀 *** 또 우리 실제적인 또 도움도 받고 ***하십시

다.

◎ ○○○ 위원

우선 급한 불은 끄는 게 일단 ***

◎ ○○○ 위원

이제 그것은 또 2차, 오늘 이제 피곤하니까,

◎ ○○○ 위원

마무리 *** 문제도요. 전수조사 문제도,

◎ ○○○ 위원


53

전수 조사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개발 연구원에 일단 계약

이 돼 있어요. 그 계약의 범주 내에서 우리 TF팀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

아 주시면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개발 연구원의 계약을 변경해서, 변경해

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 산하에 조직이고 하니까 뭐 원장님도 안계시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정을 해 나갈 테니까 그것

을 TF팀에서 한번 논의해 주세요.

◎ ○○○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는 이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 주셔야지,

◎ ○○○ 위원

시정 연구원 자체 내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쪽이 주도해서 TF팀이 아까

역할을,

◎ ○○○ 위원

주가 될지 부가 될지는 그것은 또 논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즉,

◎ ○○○ 위원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과연 시정연구원이 지금 푸른 도시국에서 할

때 원인조사, 복구조사도 지금 세 군데하고 하거든요. 시정 연구원이요?

시정 연구원이 왜 서울시에 수의계약 그때는 되죠. 그런데 전문성은 없거

든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사실은 서울시내에도

그렇고 전문성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모

든 게 다 그렇습니다. *** 이것도 내가 보기엔 갈 거냐? 이렇게? 저는 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서울시내 전부 다 털든지, 아니면

뭐 기득권 다 내려놓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 이것을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정 연구원에서, 거기 시정 연구원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산사태, 제가 지금 어떤 뭐 일한 거나 이렇게 ***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54

TF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도,

◎ ○○○ 위원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각각 ***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을 정거장으로 생각을 하고, 정거장으로 하고 무슨 *** 저도 당

연히 빠져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숟가락만 놓고 하라 그러면 안 하

죠. 그러니까 *** 그래서 이것도 전혀

◎ ○○○ 위원

숟가락은 ***

◎ ○○○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 있지 않습니

까? 이 산사태 예산 공사 *** 이게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해 가

지고 하자고요.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시정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액

션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 기획 단위를 제안하는 거, 전수조사는 어떤 방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림청

도 있고 *** 각각 그 조사 방식이 있는데 뭐 홍콩, 이태리나 일본 같은데

도 그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서울시는 어떤

형태로 ***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만들어져야죠.

이런 것들 조사는 또 어떻게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서울시 산사태 ***

기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엮는 어떤 기획 관리를 하자. 그래서 그것

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

◎ ○○○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문가들을 *** 해서 서울시를 하기 위해서 할 것이

냐? 아니면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자는 이야기죠.

◎ ***


55

그렇죠.

◎ ○○○ 위원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왜 푸른 도시국에서 무리수를 다 뒀던 것을 우리

또 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저희가 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서울시에서 어떤 조직을 갖든지 해서 뭔가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자꾸만 피해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요.

◎ ○○○ 위원

다만 이제 그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일 거기 사실은 계약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 위해서 우리 TF팀이 전반적으로 주도해 가면

서 진행하면 되죠. 그거 어려울 거 없다고 봐요.

◎ ○○○ 위원

저는 사실은 오늘 죄송합니다. 지난 번 회의를 안 나왔어요. 이게 푸른

도시국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말기로 합의를 한 겁니까? 예? 그런데 뭐

제가 회의를 안 나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저는 그런 접근 자체가 출

발부터 좀 대단히 우려스럽고 지난번에 전수조사 이야기 나왔을 때 일관

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산지와 녹지의 산사태 대책과 절개지 대책

은 분리되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 ○○○ 위원

그 내용은, 그 내용은 *** 해서 담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둘을 나눠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 ○○○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고 그 안에서 방안을 찾고, 이게 어차피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사견입니다만 절개지는 지금 상상하

기는 것 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규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 보고,

◎ ○○○ 위원

그러니까 기획 과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56

내자, 이 이야기입니다.

◎ ○○○ 위원

예.

◎ ○○○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그런 시점

이 아니라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틀을 짜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획까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사

를 해서 이런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잡자는 그런

게 필요하죠.

◎ ○○○ 위원

***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지금 C, D, A, B, C, D의 경우에 있어서 C, D,

E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460억원 공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데 우리는 이게 D, E급 정도 빨리 검토를, 언론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리고 구청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 것도 우리는 자

기네 위험 지역 다 했는데 서울시가 가만히 있다. 이렇게 되면 다 ***

◎ ○○○ 위원

다음에 기획과제 할 때 우선순위 문제도 거론 해 가지고

◎ ***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예, 그것을 계획을 좀

◎ ○○○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한번 TF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기획과

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가? *** 주세요. ***


57

◎ ○○○ 위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5개 *** 발표가 없는 게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하고요. E급, *** 그런 것은 *** 우선은, 우선 먼저 여기서 조사

가 되고 그것이 *** 복구, 응급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같이 논의를 하면서 바로 ***

◎ ○○○ 위원

이것이 논점을 *** 이야기를 집에 가시면서 논점과 그 다음에 그 프로세

스 그것이 정리가 되면 ***

◎ ○○○ 위원

원인 조사든 전수 조사든 추가조사든 그것은 뜨거운 감자인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TF팀을 운영하면서 우선 지금 일단 2월 달

문제는 일단 이렇게 이제 그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여러 논란

속에서 정말 오늘 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또 이해를 해 주시고, 해 주

시니까 그래서 2월 달 봉합했으니까 홍 위원님께서 이제 2월 달 문제는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면산 포함한 전수 조사의 문

제는 또 *** 해서 우면산 포함한 전수조사를 우선순위라든가 방법들이라

든가 또 거기에 참여할 돈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그 ***과 여러 가지 역

할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되니까 뭐 추후 의제는 그

것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내부적으로 해 놓고 있을 테니까, 잡아 맞추세

요.

◎ ○○○ 위원

끝으로 제안 사항이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치안에 경찰 역할을 빼지 않듯이 저는 푸른도시○○○ 위원님을 교

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회의에 푸른도시국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면산이 산지인데 지금 우리 복구를 논하고 있으면서 주무,

거기가 만약에 빠지고 앞으로 이게 계속 간다? 지난 과오가 있었으면 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그 조직 자체를 여기서 뺀다는 건, 전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58

◎ ○○○ 위원

그것은 저하고 좀 견해가 다릅니다. 홍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사태는 지

반이 무너져 가지고 나무가 무너지는 것이지, 나무가 무너져서

◎ ○○○ 위원

그러니까 지반이 어떻든 간에 산지에서 발생한 상황 아닙니까?

◎ ○○○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산사태 업무에 대해서 산림조합 중앙회나 그

다음에 산림과, 강원도에서 산림과가 엄청 출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춘천시 산사태 문제를 다루다가 춘천시

장하고 싸우고 나왔거든요. 산림과가 주 부서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산

림과에서 토목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받아 가지고 잠깐 대화

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

다.

◎ ○○○ 위원

아니,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일을 못하면 잘하게끔 해주어야지,

본래 기능이 있는데,

◎ ○○○ 위원

본래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 ○○○ 위원

그럼 위원님, 어느 나라가 산사태 하면서 이게 산지관리와 이게 분리돼

있습니까?

◎ ○○○ 위원

아니, 유럽에는 엔지니어들입니다.

◎ ○○○ 위원

아니, 엔지니어들이 하더라도 업무부서는, 예? 제가 알고 있기론, 아닙니

다. ○○○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59

◎ ○○○ 위원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 ○○○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2○○○

위원 산하를 가지고 가면서 서 ○○○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실무, 실무자,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

은 실무자가 체크를 하고 또 우리가 협조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세요.

◎ ○○○ 위원

실무자 여기 와 계시잖아요?

◎ ***

누구? 누가 와 있어요?

◎ ***

***

◎ ***

***

◎ ○○○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이후에 전수조사나 여기서 분명

히 짚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러면 이번에 우면산 난개

발은 논리적으로 안 맞죠. 지반이 무너졌는데 난개발의 겉만 드러낸 건

데, 겉만 손 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지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산사태 대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 불거지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라 현실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산림조합 중앙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죠?


60

◎ ○○○ 위원

아니,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고 그러면 검사를 없앱니까? 그거 똑같은 이

야기입니다. 위원님,

◎ ○○○ 위원

아니, 강원도에 가서 한번 산사태 대책 세워놓은 것 좀 보십시오. 보고서

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할 수,

능력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서 복구라든지 앞으로

설계 쪽에서 산림조합 중앙회라는 그 조직이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오리

라 이것이죠. 앞으로,

◎ ○○○ 위원

아니, 저는 산림조합 중앙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녹지

관리에 있어서 지금 산사태를 논하는데 녹지 관리하는, 혹은 산지 관리하

는 주무부서가 이 자리에 배석하는 게, 이 테이블에 빠졌다는 거 자체가,

◎ ○○○ 위원

그게, 자업자득입니다. 아니, 일단 해온 거 보시면

◎ ○○○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름에 다시 터지면 언론이 가장 그거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 ○○○ 위원

저는 안 그렇게 보는데요.

◎ ○○○ 위원

아니, 그건 두 분 선생님들 생각이죠.

◎ ○○○ 위원

우리 서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정했으니까 하여

튼 *** 보십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 드리겠습

니다.


61

◎ ○○○ 위원

회의록은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 ○○○ 위원

아, 물론이죠.

◎ ***

예, 그렇게 해서 회의록을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끝)

(12.02.04) 민관합동 tf_3차_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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